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부유 의원 발언
승업
장승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우리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유성식 회장님과 강순자 팀장,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세종시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많은 복지와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조정실(읍면동 포함),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행정복지국 소관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에 따라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기조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두꺼운 책자 111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이번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56억2,309만원보다 2억1,302만원을 증액한 158억3,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5,590만원보다 2,920만원 감액한 12억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의 효율화 추진에 따라 예산절감분 3,92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회의 의견수렴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시민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예산은 예산절감분 783만원을 감액한 19억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예산법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74억2,902만원보다 3억63만원 증액한 77억2,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우리 세종시의 상수도사업이 ’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른 신설 공기업으로 분류되어 매년 실시하는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대상에서 올해에 한해서 제외됨에 따라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존의 일급제였던 지급방식을 호봉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3억원을 감액하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토록 하였으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예비비 6억3,7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정보화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예산은 예산의 효율화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분 5,057만원을 반영한 49억7,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6억6,259만원보다 7,314만원 증액한 237억3,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전체적으로 예산의 효율화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분과 환경미화원 근무지 조정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86쪽, 조치원읍은 예산절감분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1억1,8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 연기면은 청사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916만원을 증액하였고 192쪽, 연동면은 예산절감분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2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쪽, 부강면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등 3,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금남면은 차량유지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경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1억1,7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장군면은 예산절감분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4,1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쪽, 연서면은 차량유지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9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전의면은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2,4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8쪽, 전동면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1,3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소정면은 청사 정화조 철거비용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5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 한솔동은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목재마루 시공을 위한 시설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2,2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동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부유
김부유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참 송구스러운 표현인데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왜 있는 건지 그 존재 가치에 요즘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예산을 검토하고 공부를 하고 예산의 잘잘못을 지적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쟁과 토론 끝에 계수조정을 해서 예산 삭감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예결위원회에 가면 삭감분 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액 살리는 이런 일들이 자꾸 되풀이 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 있는 것인지 참으로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솔동 체육기구에 대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50%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결위원회로 가서 그것을 전체 다 살렸어요.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그 당시에 LH공사에서 수주한 아파트가 시공돼서 완공돼가지고 입주한지 2년도 안 된 그 신규 아파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만일에 그 예산이 지원됐을 경우에 인근 아파트에서 또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형평성의 논란,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돼야 아파트에 이런 저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지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에 9,000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해서 50%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전액 살렸습니다. 저 자신이 조치원읍의 지역구 의원이지만 의원은 자기 지역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종시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오직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 일부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런 일이 발생했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여러 가지를 지시해서 대체적인 예산 기준을 잡습니다. 그 예산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요. 잘못된 예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잘못된 예산을 가려내는 게 바로 의회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계속 옳지 않은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서 올려가지고 그것이 의회에 와서 걸러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의 격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일들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예결위로 가면 존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힘도 빠지고, 그 많은 날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이런 저런 자료를 뒤져가면서 예산 심의를 공부하면 뭐합니까? 이 예산이 부당하다고 해서 여기서 100% 동의를 받아서 올려도 예결위에 가면 그 예산을 그대로 살리는 관행이 되풀이 되는 이런 의회가 참 저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어찌 보면 의원으로서 예산 심의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예결위를... 물론 예결위에서 다룰 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산 관계는 아무리 좋건 나쁘건 간에 여기서 결정되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산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어려운 게 있다라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안설명도 충분히 해 주시는 이런 게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시간도 없고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결위에서는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서 타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조언도 해 주시고 해서 상임위에서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세종시의 모든 예산안을 다 다루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그렇고 위원회에서 다 끝날 수 있는 이런 예산 절차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노력하지 말고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대충 보니까 정책기획관실하고 균형발전담당관실, 또 정보화담당관 그쪽은 거의 삭감입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삭감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재원절감을 위해서 행사성경비라든가 일반 경상적경비 중에 5%의 절감액이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아니, 절감한 부분이 아니라... ‘절감’이라고 표현하시나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당초에 우리 업무계획의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을 텐데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신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중앙부처에서 절감으로 용어를 통일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절감이라는 게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용어를 통일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용수
강용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업무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정부지침하고 우리 세종시하고의 업무관계가 세종시는 세종시 나름대로의 그 목표와 업무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해서 다른 시·도보다 아주 최소한으로 깎은 겁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큰 지장은 없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대개 다 그러네요. 삭감 예산이 많은데, 그러면 삭감 예산을 지금 주로 어느 쪽에 반영을 한 거예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깎은 부분 말씀입니까?
용수
강용수위원
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주로 행사성경비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나 이런 쪽을 조금... 사업예산을 깎은 게 아니고요, 여비나 홍보 같은 이런 경상경비가 있습니다. 이런 쪽을 조금 절감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이것이 그래도 가장 최선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최선책은 아닌데요, 이게 전국 시·도에 일괄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는 방어할 수 있는 만큼만 최대한도로 방어를 하고요. 거기서 또 저희가 “우리는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용수
강용수위원
그러면 지장은 없다는 얘기지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네, 읍·면·동 소관인데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환경미화원이 금년 하반기에 몇 명이나 증원이 됐습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충원이요? 5명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거기 환경미화원들 시간외 수당을 보니까 읍·면별로 다 틀려요. 어느 면은 5시간, 어디는 10시간, 15시간, 40시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읍·면별로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업무량을 감안해서 읍·면 실정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예를 들어서 조치원 같은 데는 5시간이고 장군면 같은 데는 40시간인데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그 사업량에 따라서 단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예를 들어서 장군면은 어떻게 하나 몰라도 조치원 같은 데는 밤 12시쯤 출근해서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외 수당이 더 많을 것인데 조치원읍 같은 데는 5시간이고, 장군면은 언제부터 하는지는 몰라도 40시간이란 말이에요. 연서면도 40시간이고, 전의면은 15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녹색환경과에서 주관을 하고 녹색환경과에서 읍·면·동에 다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된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읍·면별로 그동안에 시간외 수당 지급내용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편차가 있는 것은 조사해 보고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니까 면별로 어느 정도 평등하고 시 전체적으로 평등한 저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186페이지, 조치원읍에 보면 작년에 유독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설용 차량이 필요하다고 아마 몇 번 건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용 차량이 지금 기존에 1대로 돼 있는데 이것을 1대 더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설용 차량이 3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아마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1대만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추후 또 살 계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치원읍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가 됐나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갑작스레 많이 와가지고, 물론 그것은 재해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대처를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있었고 애로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것 좀 한번 알아봐가지고 기존 1대하고 지금 1대를 구입하게 되면 2대로 만족하는지, 아니면 더 필요하면 다음에 또 살 기회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이번에 1대 사고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1대 더 추가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원읍에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 반영하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이런 문제는 읍에 관련된 관계자 분들하고 의견을 좀 많이 협의해서 하세요. 여기서 탁상공론적으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공보관
공보관 신동학 인사 올립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승업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보관실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들은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2쪽입니다. 공보관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세출 규모가 20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2,500만원 대비 3.1%가 감액돼서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절감사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에 따른 세출분야 경상경비하고 행사축제성 경비를 당초예산 대비 5%를 절감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절감 내역을 상세히 설명 올리면,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4,81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6만원, 그리고 뉴미디어 홍보강화사업 중에서는 사무관리비 1,580만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5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중에는 사무관리비 87만원, 국내여비 76만원을 각각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올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앞으로도 공보관실 전 직원은 시정홍보를 위해서 하나로 뭉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신동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부유
김부유위원
예산을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기조실장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원의 질문이 아니고요, 2가지만 물어볼게요. 공보관실의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정부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주로 공보관실뿐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아까 기조실도 보니까 소모성, 일회성 행사경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쪽에서 주로 많이 삭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삭감하면, 사무관리비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소요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산취득비를 말씀하시는데 자산취득비가 26만원, 15만원... 다른 예산과 달리 자산취득비는 분명히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 자, 이 삼다수 물 1병에 1,000원이다, 1,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의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00원짜리 물품을 사야 되는데 거기서 100원을 깎아서 예산절감 한다고 900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 물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지요? 아무리 정부지침이라고 해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들어서자마자, 늘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항상 정부는 예산절감을 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한테만 고통분담을 강요합니다. 예산절감이요? 예산절감 할 것 같으면 대통령 월급부터 깎고 국무위원 월급부터 깎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각 실·과, 실·국에서 정말 꼭 필요한 물품을 자산취득하는 것을 그 예산을 깎아라? 그게 무슨 예산편성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또 1회 추경예산 편성... 이번 제2회 추경은 보니까 특정한 부서 빼놓고는 다 깎는 거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대충 그냥 훑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일부러 별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충 훑어보니까 결국은 일반행정 분야는 예산을 삭감하고 또 반대로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그런 쪽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증대돼야지요. 늘어났다는 애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파트의 예산을 깎아가지고 다른 쪽의 예산을 키워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국비매칭으로 내려오는 것들 중에서 국비가 일부 삭감돼서 내려오는 것들은 거기에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추경예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관리파트의 예산을 깎아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살려줍니다. 그게 올바른 추경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추경이, 없겠지요. 기조실장님이 절대 추경 안 할 거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추경은 없겠습니다마는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편성하든 다 그 소요가 제기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깎으면, 특히 사무관리비를 깎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고통은 가중되는 것 아니에요? 없어진 예산만큼 뭔가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직사회에서 쉽지 않잖아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대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안타깝다, 여기서 무슨 항목이 얼마, 무슨 항목이 얼마, 이것 왜 세웠느냐, 왜 깎았느냐를 물어보기 전에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보관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부유 위원님께서 기조실장님께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동학
신동학공보관
네.
승업
장승업위원장
공보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지금 저도 예산서를 쭉 한번 봤어요. 지금 정부시책에 의한 5% 의무절감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하실 때... 이것을 저희가 다 압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절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다 의무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략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목을 변경했다거나 특이한 사항, 또 증액된 사항... 감사관실도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네, 없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없으니까 간략하게 총괄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낱낱이 설명하시면 시간만 낭비하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영윤
권영윤감사관
감사관 권영윤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2억1,34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1,976만8,000원에서 63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나머지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다 5%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소관 사항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6,500만원이 증액된 168억2,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증액된 3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있어서 단기전문교육 7,50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는데 상반기까지 한 400명 가까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00명에 대해서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있어서 ’96년부터 2007년도까지 12년간 한 12차례 정도 시·도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부활된다고 해서 그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있어서 명예퇴직수당으로 5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반기 중에 3명이 이미 명퇴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영은
진영은위원
담당관님,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교육여비를 7,500만원 증액시켰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영은
진영은위원
다다익선이지요.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렇지요? 제가 드릴 말씀은 교육에 대한 기회를 좀 균등하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집행상의 문제겠지요. 교육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균등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이 단기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부서장 협의를 거쳐가지고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새는 가점 문제 때문에 교육을 안 갔다 오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승진할 경우에 시간이 부족하면 기본점수가...
영은
진영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육이수를 안 해가지고 승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인사담당 부서에서 좀... 본인들이 혹시라도 그것을 생각 못했을 경우에는 체크를 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예고를 해 줘서 교육을 안 갔다 와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명퇴가 5명이 되는데 하반기에 지금 예정인원을 5명 정도로 예측하나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예상을 5명으로 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5명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영은
진영은위원
상반기에 3명 했나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게 뭐 어느 정도 근사치가 있나요? 추정이에요, 아니면...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추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명예퇴직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은
진영은위원
이게 아마 하나도 없으면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퇴를 신청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못하나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측하기가 참 곤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5명’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진짜 이것은 뭐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하면 과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대개 나오지요. 그런데 나중에 없으면 감액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절약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없는데 그냥 끝까지 묶어놓지 말고요, 그렇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융통성 있게 잘 집행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2가지로 집행상의 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이 명퇴신청 제도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최근에 있는 일인가요, 그전에도 있었나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최근이 아니고 그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명퇴 제도는 기업체 같은 경우는 IMF 이후에 명퇴신청이 많이 됐었는데 명퇴신청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회사 형편대로 복지차원에서 부수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가 다 지정돼 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제가 알기 위해서 그것 좀 참고로, 회사에서는 그 규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퇴를 신청한 사람은 다 처리를 해 줍니까?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결격사유가 있기 전에는 다 승인하고 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러면 명퇴처리를 해 줬을 경우 인원 TO가 있기 때문에 또 보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용수
강용수위원
나름대로 우리 인원 TO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직무분석이라든지 업무분석을 나름대로 해 본 게 있나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지난해에 총액인건비를 신청하고 또 그것을 배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직무분석을 한 게 있고요, 이번에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글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관리하는데도 그게 매우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광역시다운 인사조직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세종민원실장
세종민원실장 강근규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 없이 우리 민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해 주심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과 자동차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우편요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8,22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8,093만9,000원에서 13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여권업무반환금 123만3,000원과 가족관계등록업무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6억8,2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9,28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9,831만8,000원보다 54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99쪽에서 101쪽까지 감액 편성내역은 각 사업별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 5%를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금액은 2,107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99쪽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1,430만1,000원은 자동차 위반과태료 체납고지서 우편요금액 1,43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1쪽 하단에 국고반환금 13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세종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부유
김부유위원
예산 증·삭감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다른 부서도 다 비슷하기는 한데 민원부서는 다른 관리부서나 사업부서와는 달리 대체적으로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인데 여기도 보니까 예를 들면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가 예산절감으로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근규
강근규세종민원실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이라든가, 다른 것은 뭐 굳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근규
강근규세종민원실장
약 5%가 일괄 삭감이 됐는데요, 경상적경비하고 일부 사업에 절약하고 아껴 쓰고요. 정 저기하면 물량을 약간 축소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근규
강근규세종민원실장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관리부서와 달리 민원실은 일반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입니다. 여기서 예산을 절약해서, 국가에서 “무조건 5% 줄여라, 무조건!” 이렇게 강제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지자체가 따르는 것 아니에요?
근규
강근규세종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그러면 다른 관리부서나 사업부서와 달리 민원 같은 경우는 줄인 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가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리고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줄였을 때 개발하기 어려워요.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다른 항목과 다릅니다. 당초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에 아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그 적정 가격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5%를 절약하라면 거기서 뭔가 소프트웨어가 줄어들겠지요.
근규
강근규세종민원실장
정확하게 단가로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증액편성을 한다든가 해서...
부유
김부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제가 실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부족하면 또 새로운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지요. 물론 예산의 한계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절감이라는 게 예산의 세목, 세목마다 전부 무조건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그렇게 절약해야 되는 겁니까?
근규
강근규세종민원실장
경상적경비 위주로 5% 절감을 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경상적경비라고 하더라도, 물론 본위원도 예산심의 할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질책을 해요. 소모성 경비나 경상적경비를 “줄여라, 줄여라”하면서 질책을 많이 하는데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개발비에서 이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도 같은 맥락의 사업이지요. 이것은 국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근규
강근규세종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입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시비만 줄인 거지요?
근규
강근규세종민원실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줄여요? 다른 데 줄일 데가 없어서 그냥 줄인 거지요, 개략적으로?
근규
강근규세종민원실장
각 부서가 공히 5% 절감시책에 우선은 호응을 하는 뜻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도 뭐 줄이고 싶어서 줄였겠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줄였겠습니다마는 아까 처음에 기조실부터 감사관실, 인사조직담당관실,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 이르기까지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관리부서의 예산들을 너무 많이 줄인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 예산 속에서 시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업무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아도 정작 공무원 정원이 부족해서 기초행정과 광역행정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업무 가중량이 심한데, 특히 민원실은 더 할 거예요. 기초와 광역이 그대로 어우러진 표본적인 데가 아마 민원실일 거예요. 그런 민원실 같은 데는 예산을 더 증액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라는 명분으로 자꾸 삭감을 많이 하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서비스가 덜 가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하여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민원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행정복지국에 남다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시정으로는 제1회 세종축제 개최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전국단위 체육행사 등을 통해 보다 성숙된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연도 중 제반여건 변화로 발생한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일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3억2,695만원이 증액된 2,827억2,0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27억4,318만원이 증액된 835억6,7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20억7,53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326만원이 증액된 44억8,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관련 행사비 등이 2,3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5억6,051만원이 증액된 431억9,8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9건에 7억5,065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등에 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7억4,513만원이 증액된 1,713억9,6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1,063만원이 증액된 313억9,6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시청사 리모델링 등 5건에 1억4,170만원이 증액되고, 행정운영비 등에 4억2,868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74만원이 증액된 223억9,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4,916만원이 증액된 222억3,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기금사업 등 3건에 6억4,192만원 등이 증감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8,969만원이 증액된 812억4,4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2억9,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육돌보미 사업 등 6건에 8억5,884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8,444만원이 증액된 132억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4,519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재 관리사업에 8억9,3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54만원이 감액된 9억1,8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137억4,45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8,0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7,604만원 증액되었고, 의료급여사업에 11억4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이 13억8,02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부분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윤호익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량이 많지 않고 소모성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 일반경비이기 때문에 6개 과를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차근차근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학현
김학현위원
146쪽에 1-5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예산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뭘 하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주에 현장까지 방문하고 왔어요. 가서 건물 신축하는 것도 다 보고, 거기 예산이 442억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왜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건축이 5,000만원, 전기가 2,000만원, 통신이 2,000만원, 부대비가 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그것을 행복청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왜 다 된 새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또 하는 건지...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한솔동도 그랬어요. 행복청에서는 건물을 기본설계에 의한 건물만 지어주고 그 내부에 따른 리모델링이나 시설은 인수기관인 세종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생활권 복컴이 금년에 준공이 돼서 거기 개소가 되면, 이것이 그 복컴에 대한 전체적인 내부의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내부 리모델링 아니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시설을 안 하고 그냥 준공이 되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이것은 어차피 행복청에서 다 준공까지 해서 주는 건물인데 사전에 행복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하면 안 돼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편한데...
학현
김학현위원
전기도 마찬가지고 통신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또 시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집기 사고 여러 가지 하는 거야 뭐 이해가 가지만 건축을 다시 또... 그리고 예산이나 적어요? 442억 정도인데,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23개의 모든 시설에 다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그것을 사전에 행복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안 되나 해서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고 그렇게 가야될 방향인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게 저기인 거지요. 설계변경을 해서 미리 건축 전에 그렇게 협의를 하면 안 되나.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건축 전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조직이나 규모에...
학현
김학현위원
어디고 주민자치센터는 다 설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런데 크기라든지 그 내용이 틀려서...
학현
김학현위원
설계가 나오면 설계서를 봐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시설이 되니까 여기에 따른 시설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협의가 안 돼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제가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고요. 이 복컴에서는 이것뿐이 아니고...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행복청하고 좀 더 협조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협의가 안 된다면 시장하고 청장하고 그런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다 된 건물에다가 시비로 또 리모델링비를 별도로 추가해서 하느니 주민자치센터에 맞게끔 아주 설계를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하면 민원 설치대라든지 실내 내부를 마감하는 문제의 그 리모델링을 하고, 전기·통신은 기본으로 들어온 것에서 우리가 사무실로 끌어오는 것, 전등이나 이런 데까지는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지금 현재는 준공이 안 됐으니까 이것도 협의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신축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셔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래야 시비도 절약되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국장님, 우리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우리 김학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했더니 우리 김학현 위원님이 여쭈셨는데 저는 그것과 중복되지 않은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물론 국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첨부서류의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일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선이라든가, 끌어가고 하는 것은 거기서 안 해 주겠지요. 전기고 뭐고 기본 단자까지만 해 주겠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렇지요.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서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같은 시설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총무과 예산서 144쪽을 봐 주실래요, 거기 중간부분에 보면 ‘1-5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물품’해서 자산취득비가 또 6,000만원이 서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집기를 사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책상·의자·캐비닛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인데, 그리고 또 그 뒷장을 가보시면 146쪽 중간지점에 시설비및부대비해가지고 시설비가 9,000만원, 부대비가 200만원해서 9,2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심지어 건축비까지 들어가는데 저는 건축비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무슨 부대시설이겠지요. 그리고 전기·통신 이런 건데, 또 이쪽 뒤로 쭉 넘어가 주세요. 169쪽, 문화체육관광과 하단에 보면 ‘1-5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태여 하나의 동일 건축물 내에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재산총괄 부서에서 예산을 통합해가지고 설계해서 일괄 발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층마다 쓰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전부 분할해서 해 놓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게 저기 짝 난 거예요. 구 경찰서 건물에 짓는 그거랑 똑같은 건데 그 주차장 위에다가 한 공간에 컴퓨터를 사는데 A부서에서도 사고 B부서에서도 사고,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 총무과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및물품취득비를 6,0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또 문화체육관광과에는 하나도... 시설비밖에 없어요. 분명히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또 상당한 물품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같은 국 소관이라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사업계획서를 봤더니 이쪽 문화체육관광과는 그 예산 내에서 집기까지 사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이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예산편성이요?
영은
진영은위원
네, 컴퓨터니 책상이니를 시설비에서 사는 거예요, 물품취득비에서 사는 거예요? 총무과와 문화체육관광과가 틀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첫째, 예산실에서 담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같은 금액을 총괄해서 세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시설을 같이 동일하게 발주를 하고 한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문제는 모르지만, 저는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을 하지만 이게 분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분야별로 복컴이 한두 분야가 아니라 도서관도 있지만 복지나 이런 쪽에 내년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시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집기를 사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사야 하느냐, 시설비로 사야 하느냐, 저는 위원님처럼 시설비는 리모델링이나 시설을 하고 물건을 사는 자산취득비 쪽에서 사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똑같은 국 소관에서 총무과는 집기 사는 것을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세워놓고 리모델링비도 별도로 세워놨잖아요, 또 부대비까지 세워놓고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과는 그냥 시설비 하나만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집기 사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둘 중에 어디인가는 운영이 잘못된 거지요. 예산편성이 잘못됐겠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잘잘못보다는 통일성은 분명히 없습니다. 잘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답변이 어렵고요, 통일성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잘잘못이 없다면 예산편성 목을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그냥 두르기 위해서 다 쓰면 되지요. 필요하기 때문에, 과목해석을 보세요. 아마 국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과목해석에 보면 어떠어떠한 항목은 뭐 뭐에 집행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안 가져와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것은 뭔가 예산편성상에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다음부터는 이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쓰고, 또 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일성을 기하고 좀 더 합리적인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총무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난번에 저쪽 터미널 주차장 문제도 그때 답변을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크게 생각하면 내년에는 세종시장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거기서 운영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만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각종 시설을 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요.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동일하게 하면 같이 그냥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본청도 이것 리모델링 할 적에 총무과에서 총무과에다 예산을 세우고 다른... 과마다 자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괄부서인 세정과에서 전부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이지, 수요부서에서 전부 예산을 세워서 하지는 않는다, 여기 본청 같은 경우 리모델링할 때 각 부서별로 안 했잖아요, 국별로 안 했잖아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또 저쪽 별관할 때도 총괄로 했지 무슨 국 소관, 무슨 국 소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어차피 이게 세종시 재산이고 세종시장 겁니다. 그러면 총괄로 해서 설계를 할 적에 수요부서인 관리부서의 양쪽의견을 다 담아가지고 같이 입찰을 보고 같이 발주를 하고 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층은 A업자가 하고 또 한층은 B업자가 한다고 하면 한 공간에서 A업자, B업자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게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소하는 그 시기의 차이, 또 업무의 특성 차이가 조금 있어요. 본관이나 이런 것은 청사의 리모델링 하나인데 이것은 도서관이라는 문제, 도서관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개원은 또 안 되거든요. 같이 개원해야 최선인데 그런 저런 문제가 있어요. 또 복지도 같이 할 수가 없고요. 복지 같은 것은 유입 인구에 따라서 적정 시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텐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통합관리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는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정답인지, 또 국장님 답변이 정답인지 저도 판단이 안 서는데,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정답에 조금은 근접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괄 설계해서 총괄로 들어가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총무과 한 부서에 편성을 해서 다만, 기능별로 오픈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복컴 내에는 아주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렇지요, 글자 그대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복합적으로 관리해 줘야지 이것을 나누어서 관리하느냐, 제 얘기는 이 얘기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복합 아닙니까.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인데 저도 좀 연찬을 해 보고 제가 잘못됐으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세종시 첫마을에 9,000만원어치 체육시설을 지원해 준 것 있지 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문제가 좀 됐었지요? 처음에 체육시설 소요를 제기한 단지에다가 시설을 안 해 주고 인근 단지에다가 시설을 해 줘가지고 좀 시끄러웠던 것으로 언론보도 된 것을 제가 얼핏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제가 언론보도를 안 봐서 모르는데 다만, 첫마을에 3개 단지가 있는데 2개 단지만 지원한 그런 문제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증액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첫마을아파트 운동시설이 또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1,000만원... 몇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부유
김부유위원
우리 검토보고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볼 때는 아마 137쪽 체육시설확충에 들어간 것 아닌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
부유
김부유위원
우리가 증액사업 총괄을 보면 자체사업이 2개 사업이고 국비보조사업이 20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증액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첫마을아파트 운동시설.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에는 그 세목까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첫마을은 정서상... 지금 기존에 조치원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 보통 5년, 6년, 7년, 8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야지 체육시설을 해 줬어요. 그것도 우리 자체 시비 갖고 해 준 것은 없어요. 예전에 연기군 시절에 도의원들이 의정사업비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50%가 내려오면 그 당시 우리 연기군에서 50% 매칭으로 해서 여기 푸르지오도 그렇고 인근... 대개 10년이 지난 아파트들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첫마을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국장님도 첫마을 사시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이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온당한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는 첫마을에 7개 단지가 있습니다.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 당초 분양조건에 들어와 있고 3개 단지는 조건이 안 돼서 그 3개 단지 중에서 1개 단지는 자체적으로 일부 운동기구가 민간업자한테서 들어와서 운영 중에 있고 2개 단지는 그게 안 돼서 지난번에 예산을 지원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바닥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아파트 운동시설 지원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주민복리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첫마을 지역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양 단가도 높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고 어느 정도 일정 시기가 지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준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것을 첫 시범사례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 앞으로 모든 신규아파트... 아파트에서 괜히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해 줍니까? 다 안 해 주면 시에서 다 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첫마을아파트 운동시설지원이 그쪽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서 보면 171쪽에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이것?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좋아요, 일부 부족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 부족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러시는 겁니까? 첫마을에 뭐 있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뭐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다만, 뭐 있고 없고는 없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저는 정말 예산편성할 때 이해가 안 가요. 집행부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진짜 지역구 얘기하기 싫습니다마는 조치원 지역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 소요조사 할 테니까 다 해 주실래요? 해 주시겠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제가...
부유
김부유위원
세종시가 첫마을만 세종시민이고 첫마을을 제외한 조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에요? 삶의 질 향상은 똑같이 향유하고 공유해야지요. 여기는 주변지역이니까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공직자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산편성할 때 보면 왜 자꾸 요즘 첫마을 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의원이 여기에 소요제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하신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만일에 첫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한 것이라면 우리 조치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민원제기하면 그것도 다 들어주실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검토해야지요, 검토하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예산편성 좀 잘해 주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신설되는 새아파트에 이렇게 통째로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시민 전체의 정서하고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다수 시민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잘못하면... 만약에 조치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알아봐요,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바로 시청 앞에 우방유쉘 있어요, 죽림푸르지오 있어요. 이런 데서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체육시설 해 달라면 해 줄 거예요? 검토해야 되겠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검토하지요.
부유
김부유위원
검토하시기 전에, 첫마을 챙기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같이 챙겨주세요. 같이 챙겨줘야 시민화합이 되지요. 어느 특정지역만 계속 편중되면... 지난번 본예산 편성,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계속 첫마을만 챙기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편성을 어떤 분이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왜 그런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39쪽에 총괄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일부 삭감이 됐어요. 운영비를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예산서 총괄로 전체적으로 합친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부유
김부유위원
잘 모르시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조금 어렵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건데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
부유
김부유위원
161쪽에 예산절감분을 보면 거기에 장애인복지관 예산을 일부 삭감을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을 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어제도 장애인들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 갔다 오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첫마을처럼 새로 생긴 아파트도 막 지원해 주는데, 장애인복지관은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조그마해요. 제가 볼 때는 광역시급에 맞지도 않는 장애인복지관인데 예산절감분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무조건 5% 일괄 예산절감을 하라 해서 아마 각 분야별로 하겠지요. 그러나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행정과는 좀 달리, 다른 각도로 바라봐주실 수는 없었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절감하는 것이고요. 다른 각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추가로 필요하면 추가 편성이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이 절감에 예외 이런 것을 둔다는 것보다는 추가 사업이나 추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그것은 예산에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해 보니까 당최 어렵더라고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저희나 우리 의원님들, 또 누구나 타당성만 있으면 담아야지요.
부유
김부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5%의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지요. 그러나 적절성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도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위치와 크기의 문제, 또 위에 올라가서 물리치료실, 집중치료실 같은 것을 보면 면적수라든가... 건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아요. 사실 지금 지원을 해 줘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장애인복지관 가보셨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굉장히 협소하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광역시에는 맞지 않는 크기예요. 여러 가지로 불비한 게 많아요. 연기군 시절에 출발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줄일 수 있는데 굳이 꼭 그쪽을 줄였는가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몇 페이지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뻔한 것이니까요.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대충 짐작이 가요. 아직 장애인체육회가 출범도 안 했는데 본예산에다 편성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체육회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운영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급기야는 오늘 세종시체육회에서 실토를 했지요. “시장이 지시해서 했다”, 시장은 “아니다, 그냥 지역 인재를 해라”... 어쨌든 이렇게 체육회가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 장애인체육회도 빨리 출범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출범이 늦어졌어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이 누구로 내정됐다는 소문은 이미 다 났어요. 생활체육회도 엊그제 퇴직한 이유찬 씨가 생활체육회사무처장으로 간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데가 체육회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애인체육 육성과 관련해서 0.44%를 삭감했어요. 물론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체육하고 사회복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른 분야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거나 새로운 신설과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장애인체육만 유독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장애인체육회는 예산편성의 처음 단계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드렸어요. 지난해 것 결산검사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예산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꼭 이렇게 장애인 것을 삭감할 필요가 있었나요? 하긴 지금 운영을 안 하니까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었던 거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장애인체육 분야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네, 제가 그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액수는 별로 큰 것은 아닌데 사실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출범도 안 했고,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쨌든 1년치를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질의 드렸을 때 아마 6월4일 날인가 며칟날인가에 1차 실무 준비모임을 가진다고 했었어요. 그 날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장애인체육회 설립과 관련해서 더 추진된 게 있었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오늘 2차 회의가 있는데 특별하게 뭐...
부유
김부유위원
실무회의예요, 아니면 준비?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그 준비위원 명단 있지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부유
김부유위원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부유
김부유위원
이 회의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의 액수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편성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정말 적정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저는 묻고 싶었었고, 또 국장님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다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크기나 위치 가지고는 제가 현재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복지관의 예산 삭감은 전체적으로 삭감 비목에 대해서 해당 비율을 삭감한 것이고 추가로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 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발굴을 해서 다시 예산에 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다시 예산에 담는 방법은 뭐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뭐...
부유
김부유위원
예비비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하반기에도 담을 수 있고...
부유
김부유위원
3회 추경 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내년 예산에도 필요한 것이 또 있고요. 이번에 깎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상비적인 성격을 깎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부서는 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합니까? 다 감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제가 앞서도 자꾸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적정하게 편성해도 사업에 지장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할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의 삭감분까지 예상을 해서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예산을 올리지요. 딱 맞게 올리지는 않아요. 삭감할 것을 대비해서 조금씩 더 증액해서 올리거든요.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냥 제가 안타까운 것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일괄로 꼭 5% 예산을 삭감하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야는 오히려 증액된 분야가 있고... 증액된 분야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있지요.
부유
김부유위원
그런 분야는 왜 5% 삭감을 안 하고,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세웠다고 하시겠지요. 또 어떤 것은 그냥 일괄 적용해서 무조건,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 관행이 저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답변 안 받을게요, 그냥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셔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답변이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무슨 답변이 필요하겠어요. 정부에서 5% 일괄 삭감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그냥 균등하게 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본틀은 그렇잖아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예산절약은 기본적으로 절약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에 과거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의원님들의 삭감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증액편성은 않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만, 우리가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의 정확성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부족하고 남을 수는 있지만 의원님들의 삭감을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은 않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삭감합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절약의 측면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하는 거지, 지금 김 위원님 말씀처럼...
부유
김부유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사업은 뭡니까?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복컴을 말씀하셨어요. 그것 우리 시비를 왜 투입합니까? 예산 달라고 충분하게 행복청하고 어떻게 협의해 보셨어요? 행복청하고 국장님이 협의해 보셨어요, 안 하셨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저는 안 했지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그 문제는...
부유
김부유위원
어떤 직원이 했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우리 담당 부서에서, 행복청하고의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잖아요. 앞으로 행복청 시설이 많은데 어디까지 된 상태에서 인수하느냐, 이런 게 서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결론이 안 나고...
부유
김부유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수요를 예측해서라도 국장님께서 손수 행복청의 고위직들하고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 보시고 타협을 하셔서 우리 시비를 절약할 방안을 제시하셨어야지요.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누가 간 거예요?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님이 가신 거예요, 아니면 계장님이 가신 거예요, 아니면 전에 건설청 출신 공문원들이 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청사관리계장이 행복청하고 이런 문제를 늘 협의하고 현장에도 가고, 처음에 시설할 때는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설계단계부터 우리의 의견도 넣고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많이 정착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복컴 짓는 것도 우리가 장소가 어디인지, 어느 설계인지도 사실은 몰랐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복컴이나 복지관이나 부서별로 다 다녀가면서 향후 운영방안까지 서로들 조율하고 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조율하면서, 행복청이 그래도 다 국가직들이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그러면 국장님 정도의 급이 가서 뭔가 협의를 하셔야 더 큰 것들을 얻어낼 수 있지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가 이것 누구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 아니에요. 평생을 연기군청에서 근무하신 분이 행복청 공무원들을 언제 봤다고 가서 뭘 협의를 해요? 언제 봤다고요, 그게 진지한 협의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자꾸 질의가 길어져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뿐이 아니라 고위직으로 계시는 우리 세종시청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72페이지, 문화재관리에서 8억9,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세워놨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문화재관리 쪽에서 금년에 특별히 돌출되는 그러한 예산이 좀 있었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번에 여기 선 것은 봉산동향나무가... 그 주변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않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 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캐나다에 계신데 연락이 돼서 주변 토지를 매각한다는 의사를 받고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토지 매입비 등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한 6억3,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그것을 계상해가지고 봉산동에 있는 땅을 사고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그런데 봉산동향나무는 토지는 타인으로 돼 있는데 관리는 계속 우리가 하고 있었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땅을 사서 문화재로 해서 정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주차장도 만들고 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도 우리가 일부 사서 헐고 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용수
강용수위원
봉산동향나무는 우리 세종시 내에 천연기념물로 등록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국가로 지정돼 있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그쪽에 관리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쪽에 관리하는 담당자가 없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거기 제초나 이런 관리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용으로요.
용수
강용수위원
그러면 문화재관리에 8억 정도는 토지구입이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쪽이 평수로 몇 평입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이번에 사는 토지 매입이 한 1,558평방미터니까 사백 몇 십 평 되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주차장도 확보가 되겠네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거기서 우리가 사서 할 것은 공가를 철거하고 일부 주차장을 조금 만들고 CCTV라든지 이런 것도 갖추고요. 기존 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경우 석축이라든지 주변의 울타리, 또 향나무 지지대로 했는데 전문가들이 지지대가 너무 크니, 오래 됐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그렇게 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체육진흥기금이 금년도 확보할 금액이 4,882만원이에요? 어제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이 6억6,100만원인가 얼마였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용수
강용수위원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보니까 세종시 체육진흥기금이 4,882만원에 사무관리비 등 3건해가지고 돼 있는데...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
용수
강용수위원
체육진흥기금이 4,882만원인데 이것이 기금으로 우리가 확보된 수입이에요, 뭐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등 그 3개 비목이 체육진흥에서 그렇게 이번에 증액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체육회는 우리가 연기군 시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으로 되면서도 많은 우리 의원들이 체육회 쪽에 관심을 갖고 T/F팀을 조성해서 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몇 번 있었고, 또 체육회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나 세종시의회나 나름대로 잘해 보자는 뜻으로 했는데, T/F팀을 지난번에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제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의 방지차원에서 우리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전혀...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건의를 하게 되면, 건의가 아니고 지시지요. 의회에서 당연히 지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그런데 지시를 하면 집행부에서 말을 안 들어! 안 듣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안 듣는 이유라는 말씀보다는...
용수
강용수위원
T/F팀을 조성해서 관리를 좀 해 보자 하는 뜻에서 T/F팀을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나름대로 집행부의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나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T/F팀을 구성하면 구성할 업무가 있어야 하고 또 업무가 필요해도 자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현재의 정·현원 가지고 일정부서에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용수
강용수위원
국장님, 좋아요. 지나간 얘기는 자꾸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우리도 예상을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한번 해 보자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체육회에 물론 이사들도 많고, 또 각계 분야에서... 과장님, 체육회를 하게 되면 각계각층에서 이사회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석에서)이사회는 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물론 윤 과장님이 최근에 오셔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좀 제도라도 만들어 놓으면 밖에서 보는 그 관점도 달라질 테고 또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 한번 만들어 봐요. 체육회뿐만 아니라 체육회운영위원회라든지 전문가를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그런 분들도 한번 영입을 하고 나름대로 체육회에 관심 있는 의원들도 같이 좀 참여를 해서, 이제는 오픈시켜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오픈을 안 시킬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오픈시켜서 제대로 투명하게 가야 됩니다. 이 예산이 얼마가 있고, 사실 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 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의원들이 예산이 좀 많다, 적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의원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체육회의 예산을 지금 인정해 주는 거라고요, 잘 쓰라고. 이런 문제를 더 관심 있게 하려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아니면 체육회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하면 좀 관심 있게 될 것 아니겠어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국장님 체제하에서 과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마당에서는 안 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앞으로라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셔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투명성...
용수
강용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겠다고만 얘기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못 돼요. 제가 답변이 곤란한, 체육회 정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둬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게 있어야지, 체육회는 사실은 체육업무에 대한 일정부분의... 체육회 자체는 그 운영을 국장 입장이라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면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고, 또 정관의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는 정도로 답변을 드려야지 이것을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 정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복지관의 그 관계프로그램을 좀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준비가 좀 되고 있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장애인 프로그램은 여러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제가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담당 과장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할 방향을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네, 그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동입니다. 강용수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10개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언어프로그램, 미술심리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운영사항을 좀 더 개선을 하고 수요자의 어떤 필요에 걸맞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검토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인 휠체어 조례를 한번... 이제 공포가 됐지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의결해 주신 것...
용수
강용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우선 조례를 먼저 만들고 장애인단체의 어떤 여러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여건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담아가는 방향에서 여러 의견을 취합해 가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도 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복컴 관계는 그 시설에 있는 여러 종류의 단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사할 때 건설청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은 아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할 때 예산을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설 안에 우리 시각장애자 회장님도 오셨지만 장애인복지관도 꼭 복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11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야 하나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인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학현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학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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