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매교동·매산동·고등동·화서1동·화서2동 시의원 박정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수원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6주년임과 동시에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2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유엔과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를 돌며 활동해 왔습니다.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 제도로서 ILO 29호,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으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뿐만 아니라 정치가들 및 사회 지도층에서는 ‘위안부’는 ‘매춘부’라든가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자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전혀 제지하지도 않음으로써 제2·제3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역사교과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도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본정부와 일본사회를 향해 정의실현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는 결의서를 채택했으며,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의회, 캐나다 의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습니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였으나 피해자들은 고령으로 나날이 사망자가 늘어 겨우 75명만이 생존해 계시며, 생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일본정부와 일본 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수원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데려가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 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멕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특히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의회에서의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했던 결의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을 환영하며, 2009년에도 계속된 후쿠오카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수원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110만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4. 일본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21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9월 7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시 전체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