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김부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6월7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승업, 이경대, 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들의 재능나눔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라 재능나눔의 사회적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지원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재능나눔으로 공공선을 실현한다는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재능나눔의 정의와 유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재능나눔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나눌 수 있도록 시민의 재능나눔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발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검토결과에 자원봉사활동... 아마 자봉센터를 의식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조례 발의할 때 전문위원실하고도 그 문제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봉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주어진 예산 가지고 주어진 시책업무들을 대부분 위탁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적십자, 바르게, 여성단체협의회까지 포함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실 검토... 제가 볼 때는 제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검토보고를 해왔는데, 제가 분명히 검토보고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 배경이 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첫마을이 조성이 되고 나서부터, 기존 연기군에 있을 때도 약간 일부 그런 면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첫마을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나누고 싶다, 여기 취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 받고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을 접목시켜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네트워크가 없어요. 자원봉사센터에 하자니 그것하고는... 이미 자원봉사센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그룹들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자기들만의 영역을 구축해가지고 합니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말씀 안 드릴게요.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도 많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각각의 자원봉사그룹들하고 연결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솔직히 예를 들어서 한솔동이나 첫마을에 계신 분들이 이쪽지역에 누구를 알겠어요? 또 어느 조직에 들어가려면 쉽게 받아줍니까?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시골로 갈수록 배타적이고 이런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재능들도 많고, 또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어디다가 연결을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관련 있을 법한 과에다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과에서도 그것을 취합하는 공무원이 없다보니까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참... 제가 시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해요. 본인들은 갖고 있는 재능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전혀 없다, 물론 이 재능나눔 지원 조례에도 어떤 특정한 부서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셔서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총괄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만들어놓았어도 또 시행하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각각 자기 업무 영역밖에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특정하게 영역을 지정해놓지 않으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를 1명 정도는 지정을 해주셔야만이 재능나눔에 관한 것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정부에서도 안전총괄과를 신설했잖아요. 오늘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제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과 외부에서 들어온 시민들과의 문화적 충돌,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갈등들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조례지만 이런 조례들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런 것을 접목해서 융화를 시켜나가면 우리 시민들도 화합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행정복지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취지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가, 본위원이 어제도 전의 요셉의집을 저녁에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시설 현황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요셉의집이나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우리 지자체에서, 특히 현재 유한식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부터, 연기군수 시절부터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요양보호시설 중에 하나가 요셉의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설들이, 요셉의집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인가시설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냥 개인사업으로. 그런데 지금은 다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이 그 시설 안에 있는 입소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물론 제가 지난 4월달에 발의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등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만 이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컨대 연기사랑의마을, 사랑요양원 이런 요양복지원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에 담겨 있지 않는 거죠?

네.

그쪽으로 분리되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이 병행해서 그러면, 하여튼 지금 개인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하면 본위원이 발의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전체를 충실하게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 법인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잘 마련이 되어있는데 이런 개인시설들은 기능보강비도 그렇고, 이 안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도 그렇고, 이 안에 기거하고 계시는 입소자들도 그렇고 모든 게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게 되면 많이 상쇄가 될까요? 예컨대 시설기능보강비라든가 이런 것이 법인이 아닌 일반 사회복지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까요?

하여튼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이라든가 지난 번에 제가 만들었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에 관한 처우개선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혼합을 잘 하셔서 단순히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 입소자에 대한 인권보호라든가 이 안에 있는 분들의 복지수준 향상에도 물론 도움을 주셔야 될 것이고,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이 시설들에 대한 시설기능보강비라든가 또 이 안에 들어가 계신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것들도 본위원이 발의했었던 조례하고 함께 묶어서 종합적으로 더 폭넓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시설이 아닌 법인시설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궁금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설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세종시 거주 외국인 주민현황 참고자료를 봤더니 전체가 3,66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국적취득자가 216명이에요. 국적미취득자가 2,889명이고요. 그리고 미취득자 세부현황을 보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외국인근로자죠. 그 중에 결혼이민자가 437명이거든요, 유학생은 별개로 치더라도.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미취득한 이유는 뭔가요? 일정 기간이 안 지나서 그런가요?

네, 못한 경우요.

이게 지금 다문화가정을 포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만 물어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원래 처음에 이 다문화가정 형성이 된 것이 외국인근로자들보다는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데려오시는 여성분들이 시발점이 된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결혼생활 하다가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도 꽤 있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생활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가 되는 건가요?

이혼도 있고 그냥 말없이 사라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상자들을, 즉 외국에서 이쪽으로 결혼해 오신 여성분들이 주 중점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말고 이분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하지 않나요?

혹시 뒤에 담당 계장님 아시면 위원장님,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더 있지만 그 2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거의 외국인이에요. 공사현장에 가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별로 없어요. 모양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데 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거의 외국인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강구가 돼야 될 텐데, 이것이 또 이원화돼 있어요. 취업비자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도 90일을 넘어서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아까 김미숙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일정한 부분에, 즉 ‘근로자의 밤’이라고 해서 굉장히 약소하게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안에 담은 용어의 정의를 봐도 그분들이나 이런 다문화가족이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물론 개인의 선거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조치원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냐 하면 근로자들의 고충문제, 또 우리 한국의 일터에서 받는 어떤 차별문제... 쉽게 말씀드리면 법률문제까지를 이분들이 다 감당을 하고 상담을 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고 쉼터역할을 해 줘요. 여기에 대한 지원책들도 강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제도권 속에 있는 YWCA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 시설도 아까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인가시설들이 정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점 지원을 해 줘서 지금의 요셉의집처럼 큰 시설이 되는 거지요. 물론 거기는 천주교라는 든든한 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급성장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종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시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발굴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뭐가 어려운 건지, 또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세종시에 지금 몇 명이라고요?

다문화가족만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37명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추가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재난안전도 안전총괄과를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혹은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만든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자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들도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안을 그렇게 담아놨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 관련해서 물어보면, 꼭 사회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나눔과인가도 있지요. 그래서 이게 다 양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노인시설이라든가 혹은 아동시설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업무가 양쪽 부서에 다 혼재돼 있다 보니까 총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국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 시설 있지요? 그것이 미인가시설입니다마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에서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뭔가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우리시 나름대로의 어떤 시책사업으로 적극 반영을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극적인 검토’지요, ‘긍정적’이고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부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례안이 박근혜정부에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것에 따라서 명칭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물론 이미 다른 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들었었습니다만 일반 자연재해는 기존에 했던 대로 도시건설국 쪽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행정복지국 산하에 두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그게 의회로 보면 산업건설위원회냐 행정복지위원회냐에 따라서 사실 의원들끼리도 업무영역을 놓고 다툼이 많거든요. 다툼이 많아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를 한다고 해서 대다수의 안전업무를 갖고 오는데, 그 대다수의 안전업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대충 보니까 직급별 정원조정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식품, 청소년안전 등 사회안전분야에 대한 기능강화를 위해서 한다는 게 주요내용인 것 같아요. 그것은 다 들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식품과 관련해서는 자체로 사법경찰 담당하는 쪽에서 맡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회안전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한 가지만 비유를 하자면 CCTV하고 가로등 있죠, 이게 결국에는 사회안전망이거든요. 사회안전망 속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했어요,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보화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은 기조실에 있었고, 그러면 그것까지 다 갖고 오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가 바꾸고 아마 안행부 지침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율성으로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특사경팀은 어차피 감사관실에 편입되었던 것을 이쪽으로 업무를 가져오는 역할, 그리고 나머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안전망의 가장 기본적인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CCTV 강화, 가로등,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사회안전망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또 청소년 관련된 것도 있어요. 청소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년 안전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안전총괄과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찬성하고의 여지를 떠나서 안전총괄과를 만드는 목적 중에서 보면 식품이나 청소년 안전 등 사회안전 분야의 기능강화에 따라서 정원까지 증가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찾는 동안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바꾼 것과 관련해서 정원을 증가했다고 했어요. 1,073명에서 1,078명, 그렇지요?

그런데 그 5명이 보니까 기능직 정원 5명을 감축해가지고 그분들을 일반행정으로 돌리는 거네요?

여기 내용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직렬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명 직렬별은. 5명 증원되는 직렬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안 낸 것에 직렬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상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기술 및 행정, 그리고요?

안전기획은 행정.

그러니까 직렬이 뭐예요?

별정 몇 급 상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부 행정이 다 들어갔고, 안 들어간 것은...

민생 농업이야 당연히 농업이 들어갔겠지요, 행정하고 농업이.

아니, 취수방재과 것은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나요?

그것도 그렇지요. 담당관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 하천하고 또 뭐라고 하셨죠, 취수?

하천, 시설?

그래서 그 계를 하나 더 늘렸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 안을 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자리만 늘려놓기 위해서 계 편성을 방만하게 하는 게 아닌가... 계속 인원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도 5개 늘어난 것 보면 총괄지원과장은 기술하고 행정직, 안전기획은 행정직, 또 안전행정은 시설직, 비상민방위는 별정직 5급 상당, 민생농업은 행정하고 농업분야인데...

글쎄, 안전총괄과가 5개 계를 만들어서 과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와서 어쨌든 안전총괄과가 그렇게 5개 계로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빠지는 대신 뭐가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

청렴윤리요? 경찰서로 따지면 청문관 비슷한 거네요?

제가 행정에 대해서 우리 인사담당관님만큼이야 알겠습니까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보면 왠지 제 입장에서 어떤 분야들은 공무원들이 솔직히 자리만 만들기 위해서 계를 늘리는 방안도 있고, 또 하나는 시설직렬이나 농업직렬 이런 분야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지금 보세요, 대부분 중요 계장들, 중요 과장들은 마지못해가지고 복수직렬로는 만들어 놓았지만 행정직은 꼭 들어가요. 물론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꼭 행정직들은 다 들어가고 시설직, 특정직렬들은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고, 왜 이런 영역을 넓힐 생각을 안 하세요?

아니, 하천시설이야 당연히 행정직이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라는 게 다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라고, 또 비상민방위는 5급 별정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별정 5급 상당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어떤...

행안부에서 정원이 내려올 때 “여기는 5급 별정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군 출신 우대요?

아니, 지금 이것 보니까 과거 유신시대로 되돌아가는 거네?

아니, 군 출신이 무슨 전문가가 있어요. 비상민방위가, 어떤 게 비상민방위라고 생각하세요? 비상민방위의 업무가 뭐예요?

지금까지 뭘 한 건데요?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말만 길어질 것 같아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을지재난훈련, 지금까지는 왜 군 출신들이 안 했습니까? 박근혜정부 들어와가지고 다 자기 아버지 옛날 대통령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만드는 것 보면. 이것을 왜 별정으로... 꼭 우리가 무조건 5급 별정 상당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정말 잘못된 정부예요. 말만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지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5급 사무관 상당급을 군 출신을 갖다가 앉히려고... 진짜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질문도 하기 싫네요, 진짜. 인사조직담당관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위에 행안부 지침부터가 다시 군부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나쁜 정부예요. 정말 나쁜 정부예요, 여기에다가 할 얘기는 아닌데... 더 질의는 안 할게요, 안 하는데 뭐 이런 정부가 다 있어요. 이게 무슨 거꾸로 가는 정부가 어디 있어, 세상에 문민시대를 지나온지가 한참인데 이놈의 박근혜정부는 어떻게 다시 옛날 군부 철권통치시대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군 출신을 여기에 특채를 해서 자리를 박으려고, 자기들끼리 법을... 이것 법 바꾼 거예요?

바뀐 법 1부 조금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꼭 비상민방위는 5급 별정 상당으로 하고 군 출신을 임용하라는 그 법 바뀐 것 주세요. 참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솔직히 취수방재과에 관련된 것들, 업무 중복된 것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도 않고 막연하게 말로써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본 조례안을 반대하겠습니다. 찬반으로 해주셔서 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정회를 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관련 법령을 가지고 오세요.

네, 김부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그것 만들었죠? 균형발전담당관님 앞으로 좀...

아, 관련 업무죠, 관련 업무.

이게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인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이것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위원장님이 만들었지만, 엊그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했었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 마을공동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례안 내용이죠?

“아직은”이 아니라 아주 관련이 없다고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관련 없는 거죠?

여기 표준 조례안 11조를 보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것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지자체장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마을공동체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있었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새마을입니다. 물론 이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좋아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문제는 바로 이런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이 조례에 각각 몇 군데 나온 것들을 보면 단체장은 적극 지원해야 된다, 이 적극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뭉뚱그려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은 특정한 마을들에서 또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엊그제 균형발전위에서 한 것과 거의 내용이 흡사해가지고 말이에요. 내용이 무지하게 흡사합니다. 이게 공교롭게 나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균형발전위에서의 안건도 공교롭게 나왔던 것 같지 않고, 제가 이 조례랑 엊그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했었던 내용하고 보니까 너무 비슷해요. 다만 공모라는 표현만 이 조례안에 담겨있지 않아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안했었던 내용하고 이 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글쎄요, 뭐 의도적으로 차별은 안 두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면 차라리 이런 조례들이 다른,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과 같은 것 있지요, 협동조합육성... 이런 것도 관련 조례가 이것 말고 따로 다른 부서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 조례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엊그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행정주도형보다는 능동적으로 주민주도형으로 가자,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자, 라는 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갑자기 나왔던 안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거의 상당히 흡사한 구조로 되어있다, 지금 솔직히 공감은 가요.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사실 많이 난립이 되어있죠. 그리고 성과를 나타내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못 나타냈어요. 아마 엊그제... 제가 소속된 위원회 것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균형발전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것도 제가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연기군 시절부터 있었던 각종 마을사업들도 정리가 안 된 마당에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는 것이 행정적 낭비, 재정적 낭비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 같은 경우도 지금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각각의 다른 유사 조례들을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기조실장님, 이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조례들과의 충돌성은 없나요?

하기는 그래요. 지금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 마을공동체,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마을협동조합, 정부부처가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까 안전총괄과도 제가 그래서 상당히 반대했던 이유가 뭐였었느냐 하면 정부부처도 통합이 안 되면서 안전과를 만들어서 지자체는 이행을 해라,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있는 돌 뽑아다가 이쪽 돌 괴고, 또 여기 있는 것을 빼다가 그렇게 메우는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5명 증원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조례안도 매우... 어찌 보면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조례들보다도 이 조례가 더 좋아요. 사실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해주신 이 조례안이 표준조례가 되어서 다른 조례들이 이 조례 속에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조례들이 진작 만들어졌더라면 각각의 조례안들이 굳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원형, 노동부지원형도 여기에 다 종합적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1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표준조례안에 보면 공무원분들하고 마을분들만 들어가게 되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예산지원이 또 따르잖아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 봤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각각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쪽 조례안의 정확한 내용은 숙지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들을 할 때 보면 의원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참... 물론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원 스스로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찬성하고 예산이 의회로 넘어왔을 때에 찬·반 여부를 했을 때의 그런 곤란한 점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양면성은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의견을 조율할 때는 의회입장도 일정부분은 반영이 된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살려주시고요. 지금 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조례를 많이 만들지만 중복되는 조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을 대충 훑어보니까 사실은 이 조례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혼재되어 있는 부서들도 의원발의한 것 빼고 집행부에서 한 것을 정리를 한번 이 기회에 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단체보조금 지원할 때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해서 영역이 다르더라도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 조례안 되고 난 이후에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짐)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세종시”를 “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민 개인의”를 “주민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의거”를 “따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의거”를 “따라”로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를 “사업의”로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제2호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를 “사업에”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마을공동체 지원”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종시”를 “시”로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사업”으로, “마을만들기”를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종시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시 관내의 사업”으로 수정한다. 안 제10조제4항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수정한다. 안 제11조 제목 “마을공동체 사업”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같은 조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를 “사업에”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한다. 안 제12조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수정한다. 안 제1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타”를 “다른”으로 수정한다. 안 제16조제6항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사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안 제17조제1항 중 “25인”을 “25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은 기획조정실장, 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그리고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 담당부서장”을 “업무 담당부서과장”으로, “1인”을 “1명”으로 수정한다. 안 제18조 중 “하고 1회에 한하여”를 “하고, 한 차례만”으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수정한다. 안 제20조 제목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중 “해제할 수 있다.”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한다. 안 제21조 제목 “회의 등”을 “회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과반수 이상의”를 “과반수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제23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한다. 안 제24조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사업”으로 수정한다. 안 제25조제2호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사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호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마을공동체”를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수정한다. 안 제26조제4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의4에 따라”로 수정한다. 안 제28조제1항제1호 중 “위반하는 때”를 “위반한 경우”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경우”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소된 때에는”을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으로 수정한다. 안 제3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 필요한”으로 수정한다.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