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 회의 종료 후 또는 다음 회의 시작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보좌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가을기운이 가득 묻어나고 따스한 햇살에 오곡이 결실을 맺는 풍성한 가을에 각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우리 교통안전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통안전국에서는 안전하고 신속한 도시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선진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사통팔달의 쾌적한 도로망 확충, 완벽한 재난 재해 사전예방으로 휴먼시티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줄이기 공동추진 MOU 체결과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그리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노선체계 구축,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원-스톱 재난관리시스템 추진, 그리고 자동차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부서별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순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먼저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길순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8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등록업무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대내외적 환경 변화요인에 따라 등록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서비스 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금년도 8월 31일 기준 승용차가 30만 7,000대, 승합차가 2만 1,000대, 화물차가 4만 5,000대 등 37만 5,000대입니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 4,800대가 증가해 1.3%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수원시 기준해서 1.1가구당 1대, 인구 비례로 하면 2.9명당 1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자동차 등록민원의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민원으로 22만 건이 되겠으며, 등록원부 발급민원은 64만 건을 처리하여 전년 자료 대비에 의하면 27%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국무관시스템 이후 증가한 숫자입니다. 다음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책임보험 가입 사실 전산 확인으로 서류 감축이 되었고 민원창구 증설 1개소 등과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직무연찬 및 대행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콜 센터 아웃소싱을 통한 전화품질 개선과 자동차 10개 번호 자율선택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향상입니다. 종합검사를 적기에 받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검사기간 차량 안내서 발송 1만 8,000건, 검사위반 과태료 경감부과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종합검사 안내강화 및 위반자와 과태료 사전 납부제 적극 홍보로 체납예방과 차량안전성 검사를 받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의 완벽 추진입니다. 의무보험 가입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미가입률 최소화 및 사고 피해자의 보장성 확보 등을 위한 선진 교통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은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홍보 및 과태료 부과로 가입 촉구 안내문을 연 24회 3만 1,000건에 대해 발송하였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2만 6,000건에 30억 2,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차량 불법운행자 처분으로 1만 700건 중 기소 및 사건종결은 6,800건으로 63%처리하였고 3,800건은 현재 내사 및 수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미가입자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미가입자의 가입 촉구서 발송을 실시하고 위반자 중 경미한 자 1회에 한해서는 통고처분, 즉 과태료 처분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신분상 기록이 남지 않도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신지방세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차질 없는 징수업무 추진으로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목표액 483억 원 중 징수액 424억으로 87%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금년도 목표달성이 무난하여 502억 원으로 잠정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료 관리 및 관련법령 숙지 등을 철저히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최근 각 국의 금융위기 등 내수경기 침체, 고용감소 등의 영향으로 체납액 누증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 체납액 징수 행정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체납액 현황은 총 17만 5,000건에 366억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간 징수실적은 1만 6,000건에 17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5,200건에 11억 원을 결손처분한 바 있으며 정리율은 7.4%가 되겠습니다.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체납팀의 적극적 운영으로 대체압류, 고질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취득세 납부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종전에는 관리법상 납부 안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납부를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전에는 등록체계가 등록세 납부하고 취득세는 자진납부 기간이 30일 있습니다. 그 기간을 주면 납부 안 하는 경우 그 때 체납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세법이 변경되어 취·등록세를 합함으로 인해서, 똑 같이 납부함으로 인해 금년부터는 아마 체납발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87.8%로 약 12%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예.

이유가 어떤 데 있어요?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주시더라도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차량이 등록되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징수목표액은 1년 설정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8월 31일기준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목표달성이 100%는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대비 징수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차량등록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렇게 안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이 잘못 잡힌 거죠. 비율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죠. 그냥 징수비율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이것은 미납액에 대한 율을 따져야지 목표는 사람들이 차 안 사면 그만인데 그것을 가지고 목표가 달성됐다 안 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간 예산관계를 설정하려면 목표는 징수율로 잡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을 나타낸 이런 수치입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에 있어서 전년대비 지금 어느 정도의 현황이에요?

작년도에는 295억 원의 체납액이 있었는데 금년은 360억입니다. 그래서 한 60억 정도 증가된 부분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과태료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된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증가율로 따지면 큰 증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또 보고를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차원에서 체납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거기 보면 현재 한 개 팀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3명, 시간제 계약직 4명인데 시간제 계약직 4명은 어떤 분들로 지금,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명을 1년, 그러니까 2012년 5월까지 계약직 4명을 채용한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직은 아니고 비정규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T/F팀이 생기고 나서 징수율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징수율은 소폭 상승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납부독려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안 됐지만 지금은 체계가 약간 잡혀가는 이런 판에, 그래서 그 분들이 고질자들에게 납부독려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약간 상승됩니다.

그러면 T/F팀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세요?

예. 현재로 봐서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래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배 건설개발위원회 간사님과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을 개선하고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향후 2012년～2016년까지 5년간 교통약자 정책의 기틀이 되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정책의 기본방향의 목표제시, 교통약자 편의 시설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향후 5년간 실행 가능한 개선대책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월까지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실무협의회를 가졌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에 최종보고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경기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12월에 확정·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체계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일상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행로 조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119개소 중 9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택지개발지구 등 29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리라유치원 등 2개소를 신규 지정 설치관리 중이며 율천초교 등 16개교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CCTV설치는 창룡초교 등 41개교 74대를 신규설치하였고 일월초교 등 22개교 30대를 정비하였습니다. 매현초교는 11월 중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16쪽 버스도착알림이 확장사업입니다. 전체 정류장 수 834개소 중 2010년도까지 430개소가 설치되었고 2011년에 27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신규 279개소, 노후장비 교체 28개소에 대하여 단말기 제작 및 전기통신공사 시범운영을 통하여 7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현재 85%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종점부를 제외한 잔여버스 정류장은 지하철공사 분당선 및 택지개발지구 완료 시 구축할 계획이며 광교 및 호매실 약 100개소에 대해서는 기 구축 버스도착 알림이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광역교통정보 UTIS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2012년 3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유·무선 통신망 구축 및 기반시설로 설치장비는 CCTV 14개소, 무선기지국 52개소, 차량단말기 4,760대 등을 보급하는 것이고 경찰청 중앙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광역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70억 3,100만 원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1월에 수원시에서 경찰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 채택되어 2010년 12월에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8월까지 교통관제용 CCTV설치 15대 14개소, 노변기지국 설치 52개소 안테나 200개 등 통신관로를 구축하였고 2차 사업으로 2011년 12월까지 교통정보제공 2개소, 차량통합단말기 4,76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시범운영을 통하여 2012년 3월에 사업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18쪽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연계한 친환경 교통수단 노면전차, 바이모달 트램 도입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성 도모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2014년까지이며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검토 1석, 기본계획 수립 1석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5월 11일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하였고 2011년 5월 29일～6월 5일까지 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 국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2011년 9월 27일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노선 선정 및 경제성 분석,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적용성 검토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에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을 검토, 승인·고시하고 2013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4년에 공사 추진 및 친환경 교통수단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19쪽 오리～수원 복선전철 분당선 연장사업입니다. 정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추진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오리역～수원역을 잇는 사업으로 2012년 국비 1,000억을 확보할 예정이며 2013년 12월 준공 목표로 현 공정 86%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 12월에 오리～기흥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며 2012년 12월에 기흥～방죽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2013년 12월에 방죽역～수원역 전 구간 개통할 예정입니다. 20쪽 수원～인천 복선전철 수인선 사업입니다. 수원역～인천역을 잇는 사업으로 2012년 국비 1,400억을 확보할 예정이며 2015년 준공 목표로 현재 수원민자역사 하부 및 KCC구간 노반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 52%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고색～오목천 구간 2.9㎞가 지상 10m로 설계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은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세류 삼각선, 황구지천, 우림지하차도 등 종단기울기의 기술적인 문제와 지하화 할 경우 6,000억 원의 추가사업비 재원확보가 어려워 불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정자～광교 복선전철 신분당선 사업입니다. 성남 정자역～광교역을 잇는 사업으로 2012년 국비 500억을 확보할 예정이며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용인시 구간 노반공사가 추진 중이나 성남시의 미금역 설치 주장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1일 국토부 주관 국토해양부·경기도·수원시·성남시·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교통연구원·경기철도주식회사·광교입주민대표·미금역 주민대표가 협의체를 구성, 해결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2단계 사업인 광교역～호매실역 구간 사업이 앞당겨 시행될 수 있도록 용역 기본설계 실시설계비 200억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2쪽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입니다. 철도이용객에 비해 협소하고 노후된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2013년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3층 6,350㎡로 총사업비 110억 중 시분담금 50%인 55억을 수원시에서 분담하는 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2011년 9월에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2011년 12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3월～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3년 12월에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을 준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15쪽 보니까 CCTV를 학교마다 많이 설치해줬는데 지금 그 CCTV 설치해 준 자리가 실질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몇 군데 학교의 설치해 놓은 장소가, 업자가 용이한 자리에 달아서 학교와는 거리가 먼 데 단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2012년도 업무보고 시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일부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CCTV 단 장소가 가로수 밑에 달아놓아서 가로수가 늘어지면 가려서 안 보이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많아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조사해보니까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하려고 사진을 다 찍어놓았는데, 그 전에 한 번 정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휀스들이 넘어지고 망가진 것이 많더라고요. 다 일제 정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하자보수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파악 못해보셨죠?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 어머니회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아마 10월 말 중이면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포장을 다시 한 학교도 있지만 그 포장도 많이 깨져서 보기 흉한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전체 조사는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 예산으로 못하면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서 바이모달 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 최종보고회가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용역은 2012년 3월까지 되어있는 겁니다.

2012년 3월요?

예. 그래서 지금 최종보고회 날짜는 아직 안 잡혔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노면전차나 바이모달 트램이 아직 차량에 대한 부분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안 됐고?

예.

그래서 그 구간을 어디어디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왔나요?

지금 구간도 3개 구간을 대상으로 놓고 용역 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노선 문제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 교통수단 내용은, 이것을 하신다는 거죠?

예.

지금 용역이라는 게 어떤 중요한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냥 지금 향후 계획에 맞춰서,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준비단계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 철도종합계획에 요구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추진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성균관대 역사는 굉장히 많이 얘기됐던 부분인데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2011년 9월에 하고 향후 계획에 보면 12월에 실시협약 체결을 하는데 3개월 만에 사업타당성 조사가 나오나요, 이게?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사항이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제 하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아요. 과정들이 많이 진행되어 와서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사업타당성 조사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역사를 새로 전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그동안 또 많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말을 좀 붙여서 해야지, 남들이 봤을 때는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면 굉장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3개월 만에 한다고 하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조사용역을 한다는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물론 과정이야 전부터 저도 쭉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형식적으로라도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신지 2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가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는데 지금 최종보고회가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를 마치고 나서 내년에 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11월이면 예산편성이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 및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년도 예산요구에 대한 방향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고 지금 현재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금 저희들이 주문한 부분도 있고 그 쪽에서 용역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11월 중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을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중교통과와 저희 과로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예산편성 요구 금액은 제가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4쪽에 있는 탑동 우방아파트와 장안 지하차도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지금 하는 있는데 교통섬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장안 지하차도 주변 체계 개선이오?

예. 탑동 우방아파트 같은 경우도 교통섬으로 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탑동 우방 아파트 삼거리는 아스콘 포장하고 미끄럼 방지포장, 안전휀스를 설치한 것이고 장안 지하차도 주변 체계 개선은, (공무원간 협의)

차선변경요?

차선만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거리나 사거리에 교통유발이 많은 곳은 저희가 교통섬으로 해서 많이들 고쳐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인지?

지금 현재 교통섬에 대한 문제가, 먼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안전한 반면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고 차량통행에서는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양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 교통정책 심의위원회 발족식 할 때 나온 부분이어서, 저희도 한 번 귀담아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유치원이 들어가 있어요. 리라유치원 등 2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도 유치원 지역이나 어린이집 주변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 나가실 방향인지?

향후 29개소가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은 안 들어가 있나요?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100명 이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조그마한 어린이집까지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100명 이상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 끌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계속해서 질질 끌려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실시협약 체결을 하겠다고 한 것이 수차례 지금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변경만 할 것인지 말씀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사실 주 주체가 저희라기보다는 코레일 사업 쪽에서 시작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양쪽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억에 대한 총 사업비 중에 50%를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12월 중에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시협약 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시협약이 상반기부터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9월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없이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타당성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쓸데없이 왜 여기다 돈을 들여서, 나중에 행정감사 때 또 지적을 하겠지만 타당성 조사 수없이 했잖아요? 수없이 해오고 있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또 하고 그래요?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공사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작년에 실제 추진하다가 중간에 멈췄잖아요? 그러면 타당성에 대해서까지 다시 조사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 조사하는 자체가 돈이 그냥 낭비되고 흘러가는 거잖아요? 한 것을 또 다시 조사하는 그런 것이 어딨습니까? 민자로 한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 한 번 했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또 코레일에서 직접 한다고 해서 또 다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민자 사업으로 했던 타당성하고 철도공사에서 직접 하는 사항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용자가 2만이 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역사는 옛날 시골 역사 아닙니까? 당연히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타당성 조사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시간만 질질 끄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과 시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는데 당장 협약을 해야 될 시기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협의 한 번 해보자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행정감사 때 자료 정확히 많이 좀 제시해 주시고요,

예.

그 때 한 번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휀스나 이런 것 파손되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까?

예.

교육청소년과 쪽은 어떤 것을 하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 번 학교 앞 휀스 파손이 되어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쪽에서는 안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교 내부 시설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도로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합니다.

학교 바로 주변에도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쪽 요청을 해서, 어느 분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되고 한 2, 3개월 됐습니다. 휀스 철거는 했는데 아직도 수리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하나 수리하는 데? 여기 저기 문제된 것들 다 회수해서 한 번에 꼭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했을 때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러다가 사고 난 다음에 처리 해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알고 싶은 것이,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에서 차량단말기는 어떤 차량에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택시에 하고 있습니다.

택시에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것은 개인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지원인가요? 전부 시 지원이에요?

전액 국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국비입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적용성 검토를 하셨다고 했죠, 9월에?

용역보고 중간보고회를 한 사항입니다.

적용성 검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1구간·2구간·3구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에 용역을 받은 사항으로 1구간 정도는 B/C분석이 0.82 정도 이상 나오는 것으로 중간보고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아직 확정은 안 된 건가요?

지금 현재 노선 선정 및 경제성 분석,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회 결정이 나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실려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2012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되고,

사실상 예산이 거의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도 안 잡힌 모양이네요? (공무원간 협의)

예.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말 예산 때 이 자료는 예산에 안 올라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유달리 교통행정과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제일 많으신데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안전휀스 설치가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재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거기도 어떤 시기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지, 업자 선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지?

아마 휀스 종류에 대한 것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즘 회색으로 되어서 중앙분리대 쪽에 설치하는 것 있죠?

예.

그것이 지금 플라스틱 자재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유도봉이 때가 타면 때를 닦을 수가 없어서 덮개 씌우시죠?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그렇습니다.

그 실효성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지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바로바로 조치해서 새 것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에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염려가 좀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다시 자료 요청을 할 텐데, 덮개 한 개당 단가가 새로 시설하는 것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입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버스도착알림 시스템을 현재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스마트 폰은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BIS사업으로 거의 85%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다 가능합니까?

예.

지금 다 가능하다고요?

예.

그리고 다음 사항,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용역 중간보고를 두 번째까지 했잖아요?

예.

중간보고까지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보안에 좀 철저했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지도 않았는데 하네 마네 설왕설래 등 해서 소문이 확장되면 우리 수원시 차원에서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공개하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업무를 좀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시설은 100인 이상만 안전시설을 해 줍니까?

지금 현재 지침상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이 학교와 100인 유치원 이상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규나 규정이 되어 있어요?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깐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해 현황을 쭉 해 놓으셨는데 이 표가 작년 것과 똑 같거든요. 개수도 똑 같고 신호등주도 똑 같고 신호등 맨홀 개수도 똑 같고 차선도색 길이도 똑 같고 시선유도봉도 똑같고 교통안전 표지도 똑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작년과 똑 같을 수 있는지 그 이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시간경과)

교통안전시설물의 현황이, (“작년에도 박장원 위원님께 지적당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여섯 가지가 토씨 하나까지 다 똑 같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오광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대중교통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 및 구축입니다. 신도시 및 지하철 연계 시내버스 노선 조성으로 환승체계를 사전 구축하는 등 합리적인 노선체계를 구축하여 시내버스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굴곡노선 등 13개 노선 86대의 노선 신설 및 조정을 하였고 9개 노선 58대에 대해 신도시 및 환승체계 구축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광교 호매실～서울 방향에 대해 5개 노선 50대를 신설하고 11개 노선 16대에 대해 서울방향 기존노선을 증차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5개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교통약자를 위한 2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 운행하고 국토해양부 추진사업으로 광교신도시～서울역·강남역 운행 M버스 참여업체를 모집 중에 있어 12월 중 운수업체 결정 후 내년 3월경부터는 운송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택시산업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 구현입니다.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친절 서비스 제고로 선진 녹색교통 문화조성을 통해 극복하고자 지난 8월까지 수원시 택시산업 선진화방안 학술용역을 추진하였고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보조금 8억 원을 지원하여 총 32억 원의 예산으로 사무실, 교육관, 분실물센터, 콜 관제센터, 휴게실, 식당을 갖춘 수원시 개인택시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구별 1개소씩 설치 예정인 운수종사자 휴게쉼터 1개소를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택시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 이행과 노·사·민·정 워크숍 개최, 운수종사자 휴게쉼터를 3개소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카드 택시 이용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개인택시 3,139대, 법인택시 1,621대 등 4,760대의 택시에 교통카드 도입을 완료하여 택시요금 지불방법을 다양화했으며 카드 결제건수도 19만 6,000여 건으로 증가하는 등 택시요금의 카드지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 사용의 보편화와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되도록 사업자 및 종사자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체계적 운영과 휠체어가 장착된 특별 교통차량 12대와 일반택시 50대를 확보하여 연중무휴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40%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동일 시간대에 몰리는 관계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용대상자 모니터링 및 이용 수요분석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차 및 효율적인 운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2개 반 8명의 365 녹색교통 지원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2.5톤 이상 화물차 및 대형버스에 대한 차고지 미입고 차량 단속 및 밤샘주차 상습지역 별도관리를 통해 17회 962건을 적발하여 5,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교통 불편신고 접수자 98명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CCTV 및 주행형 탑재차량 5대, 교통정보 모니터시스템 활용에 의한 교통지도 강화로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입니다. 버스·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평가제 운영입니다. 버스·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시 평가를 실시하여 운수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확산하여 승객에 대한 체감서비스 개선을 통한 선진화된 녹색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운영입니다.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이래 지난 7월 1일자로 5,853면을 확대하였으며, 12월 1일자로 2차분 4,147면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3년까지 노상주차면에 대한 전면 시행을 목표로 2012년도에는 주차확보율 저조지역 및 지역 주민 희망지역에 2차에 걸쳐 1만여 면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행 초기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빚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주택가 주차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2011년도에는 5개소 166면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1개소 41면의 그린파킹마을 조성, 63건 104면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 수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택 밀집지역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그린파킹 마을 조성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5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시민 중심의 버스노선 체계 구축을 위해 버스 공영차고지 외곽지역 4개 권역으로 분산 조성하는 사업으로 북부와 서부 차고지는 기 완료하였고 남부 차고지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4년까지 준공하기 위해 국·도비 110억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도 국·도비 지원 예비대상에 선정되어 2012년도에는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광교 신도시 동부 차고지는 남부 차고지의 국·도비 확보 후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개인택시 회관 짓는 것,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예, 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은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됐어요?

예.

전에 변경됐습니까?

먼저 국장님 만나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2종 근린생활로 다 바뀐 거예요?

예.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에서 책임질 거죠? (시간경과) 거기가 무슨 지역인지는 알고 있죠?

예.

도시기본계획에 산업 4단지로 되어 있는데 1종하고 2종 근린생활로 바뀌면서 모든 부분은 하여간 대중교통과에서 책임지실 거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어서 그게 바뀐 거예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다시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고, 하여간 그 부분은 준비 좀 잘 하셔서 행정감사 때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간에 주·정차 허용 구간 있잖아요?

예.

그것 지금 우리 시에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선정해 준 겁니까?

야간 주·정차 허용구간은 경찰서에서 허용한 겁니다.

경찰서에서?

예.

그러면 시에서 경찰서에 이렇게 해서 주차 허용구간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해 준 거죠?

각 구에서 한 거죠.

구에서요?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 주·정차 허용구간에 소형차가 대는 구간이 있고 또 대형차가 대는 구간이 있고,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권선동 성당 있는 삼천리와 현대 아파트 앞에, 지난번에 거기서 부녀자가 납치됐잖아요? 납치됐는데 그 골목에 보면 야간에 버스를 많이 대놓아서 그 버스가 딱 서 있으면 그 근방은 아무 것도 안 보여요. 또 거기는 완충녹지로 해서 나무가 우거져있지, 그 당시에 편의점에서 여자를 끌고 나가는 것을 봤대요, 여자가 항의하는 것을. 봤는데 버스 뒤에 들어가서 버스 기사와 말다툼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구간에는 버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2.5톤 화물차 이상은 못 댄다는 푯말을 붙여놓으면 단속하기도 쉽잖아요. 그냥 주·정차 허용구간이라고 해 놓아서 아무 관광차나 대형버스나 화물차를 갖다 대놓으니까, 주차 허용구간이니까 단속도 못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그런 위치를 잘 파악하고 판단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가 허용구간을 지정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27쪽 보면 광교신도시～서울역·강남 광역 M버스 신설운행을 보면 금년 12월에 운수업체 확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운수회사에서 많이들 참여하려고 요청이 옵니까?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광교지역에 신청한 업체가 경기 대원하고, 용남여객은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결정까지 다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관계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운영에 따라서 현재 수원시 전체적으로 민원 발생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현재 민원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해도 과장님 생각은 잘 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주차질서가 조기에 확립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우리 시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거기에 대해 확고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분들을 한 번 만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랄지 민원 발생 건수가 줄어든 그런 어떤 결과물을 게시해서 대화를 많이 해 보셔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한 결과 민원이 많이 줄고 주민들이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들을 좀 찾으셔서 타 지자체에서도 성공한 결과들을 따져보셔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간략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율전동 39번 버스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39번이요?

예. 39번 노선이 예전 서부터미널～정천중학교까지 가던 것이 율전동 삼성아파트까지 갔다가 성대역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동우여고 있는 데까지 계속 늘어났거든요, 운행 거리가.

예.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차량 운행대수는 옛날 그대로입니다. 예전에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운행되어서 좋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거리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옛날 그대로 버스 운행대수는 똑 같고, 언제 추가로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39번 노선은 방학기간 중에 민원이 발생했음을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방학기간 동안은 30% 감축운행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업체에서 감축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민원이 발생했고, 또 39번이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간격이 많이 벌어져서 손님이 좀 주는 관계로 업체에서 운행간격을 줄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정밀히 검토해서 적절히 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행 간격이 줄었다고 해서 사람이 준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드문드문 오니까 그 차를 안 타는 거지 계속 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속 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신일아파트까지 버스 운행노선 연장한 것 있죠? 영통에서 가는 차가 래미안 아파트로 해서.

2-1번 말씀이십니까?

예.

예.

제가 래미안 아파트 뒤 쪽에 횡단보도 설정하고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1차로 경찰서하고 타당성인가 뭔가 조사해서 부결되었다고 다시 위치 변경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재확인해서 위치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장소는 한 번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렵고 위치를 재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빨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하루 운행하고 만 것 있죠? 노선 새로 만들어서 하루 운행하고 만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뜨란채 아파트에서부터 벽산 블루밍 쪽을 거치는,

거기는 도로가 개설되면 개통을 할 겁니다.

그게 올해 연말로 끝나니까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아까 최강귀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광역버스에 대해서, 우리 수원에서 광역버스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자동 쪽에 보면 차량이 너무 부족해서 진짜 콩나물시루 싣듯이 해서 가거든요.

예.

차량 증차 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가는 버스노선이 지금 운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많이 풀리지 않나, 단, 서울 방향이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서울에서 교통체증이 심화된다고 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병록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확장공사입니다. 삼성전자 및 주변 첨단업종 업체의 진입로를 확장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00억 원이 되겠으며 도비 31%, 시비 31%, 삼성전자에서 38%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장물 철거가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보상은 95%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10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노선의 교통량 분산과 수원권 남·북부에 추진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비한 간선교통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7.7㎞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3,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교개발사업 분담금이 1,500억 정도 되고 민간자본이 1,65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04년 6월 민간제안서가 제출된 이래 2009년 2월～2011년 6월까지 실무협상을 약 2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 4월쯤에 협약서를 체결하여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창용문사거리～연무중사거리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80억이 되겠으며 현재 공사 진도는 41%가 되겠습니다. 동공원 내 지장물 철거 1동이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 공사가 약간 늦어지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율전동 삼성아파트와 입북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95억이 소요되겠으며, 2011년도는 약 25억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15억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도로공사 주변 고가차도 차량 소음에 대한 소음개선과 검토 등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삼성아파트 민원사항 해소 후, 완벽한 소음민원을 해소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1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율전동 지하차도 부산방향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35억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철도공사 측과 내년 2월까지 협약체결을 한 후 2013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도로 확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사업으로 고향의 봄길～국도 43호선 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700m이나 행정안전부 중앙발전위원회 심의 결과 500m로 책정되어서 현재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200m 잔여구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고색동 유통상가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55쪽 고색동 상우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오목천동 청구아파트～곳집말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의해서 위·수탁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 5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원시에서는 보상비만 현재 27억 정도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5억을 부담하고 내년도에 12억 3,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공사는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구 국도1호선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구간은 1,030m로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구간이 현재 560m에 25m이며 이 1구간 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구간은 수원시와 화성시 간 도로확장 및 교량 재가설 등 화성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협약 체결한 후 2013년 12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겨울철 도로 설해대책 제설작업 추진은 앞으로도 완벽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관리사업은 일상적인 사업으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고가차도 소음방지대책 수립입니다. 고가차도 주변 환경 및 교통 등 종합적인 분석 및 검토 후 소음방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가차도 7개소에 대한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소음분석 및 고가차도 대안수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며, 향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구조, 경관 등 전문가 및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겠으며, 또한 대안수립 결과 보고 및 주민설명회도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11월 중 최종보고회로 마무리 지어서 소음 공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조명기기 개선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통상적인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여건 조성입니다.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인프라 확보를 통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5억을 투자하여 자전거 문화와 인프라 구성을 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금년과 내년은 최우선적으로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도로개설관련 미불용지 보상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설계VE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여러 전문분야의 협력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공법 개선과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하여 건설공사 부실 방지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VE 및 설계자문 대상은, 자문대상으로 5억 원 이상이 한 30건 되었으며 설계VE 및 건설공사 부실방지 현장점검은 20억 이상이 13건이 되고 설계자문 및 VE위원은 25분야에 141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설계VE를 통해서 33억 4,500만 원을 절감하기도 했고 또 설계자문을 통해서 17건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전문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 관리입니다. 전문건설 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시장 질서 유지와 전문건설업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896개 업체 1,322개의 직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육성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재난관리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우리가 폭설이 됐을 경우에 전문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다 파악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명단도 다 해놓았습니다.

만약 거기 등록은 안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디다 신청해야 됩니까?

자원봉사는 구청에 직접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이면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재난과를 통해야 되겠지만.

권선구 건설과에도 특별히 그런 것을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가 단가계산 이런 것들은 다 해놓겠지만 지난번처럼 집중 폭설이 내렸을 때 장비가 없고 그랬을 때 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으로 막 돌아다니시면서 치우는데, 체계적인 어떤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에 그런 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가 아니고 결국 돈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여태까지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여태까지 하셨는데,

자원봉사는 관할 구청이나 동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원봉사 쪽은 동 쪽으로 하는 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큰 도로 위주로 하니까 동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 건설과 쪽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게 가장 빠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곡반정동에 고렴공원이 있잖아요? 현대 아이파크 있는 데서 쭉 올라오면 명성교회 반대 쪽, 고렴공원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잘 닦아놓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할 때 어디서 했나요?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도로 관리는,

도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또 시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책임자는 시죠?

예. 전체적인 책임은 시에서,

그런데 거기 자전거 도로 해 놓은 것이 전부 파손되어서 먼지가 팍 나고 그래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가려다가, 집행부에 안 올리고 그냥 살짝 가서 보기만하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고 철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따져보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 파악을 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파손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금년 봄에 파손된 상태를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해서 어디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가 판단한 결과,

그 쪽 파악했나요?

공영개발과 쪽에서 예산을 세운 후 구청에 배정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했으면 벌써 정비했어야 되는데 금년 다가가는데 겨울에 공사 할 수 있나요? 그것, 못 하잖아요.

최대한 협의해서 금년 가을에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를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 공사가. 한 쪽은 도로가 5m 정도 되는데 반 정도인 2.5m 정도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었는데 그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파손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아무래도 재질이 나쁘다든가 안 그러면, 올해는 눈도 많이 안 오고 작년에 많이 왔지만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 뿌리는 사람들이 거기만 많이 뿌려서 그런지, 이런 것도 파악 좀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본 결과는 환경을 위주로 해서 투수성으로 포설한 것 같습니다. 금년 겨울에 너무 추웠고 눈도 많이 왔기 때문에 수축하고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고 점검 좀 해 주시고, 지금 월드컵 사거리 원형육교 있잖아요?

예.

원형육교 신호등에 케이블 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올 봄부터 늘어졌는데 언제나 케이블을 조정하나 싶어서 계속 매달 한 번씩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직도 늘어진 케이블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저께 가다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저 케이블은 언제 똑 바로 할 것인지 제가 두고 보겠다고 그랬는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육안으로 지나가다 봐도 다 보여요. 지난번에 고물 싣는 크레인차가 거기 걸려있더라고요. 짐 싣고 가면서 후진해서 이렇게 돌아나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보고 사전에, 사고 나기 전에 점검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수원역을 가다 보니까 웃거리에서 강남아파트 쪽 가다 보면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움푹움푹 굉장히 많이 파였는데, 장마철도 지났는데 보수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도로 보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 이 예산 15억이 공사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년도에 추가로 늘어나 있는데 방음벽 하는 것으로 잡은 건가요?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투자하기 위해서 본예산은 아니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터널식 포장을 하든지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06동이나 그 쪽으로 굉장히 인접하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율전 지하차도 확장공사 34억 중에서 도비를 일부 확정 받았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도비 신청은 했는데 시책추진 보전금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정보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김주성 의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17억이 도비에서 확정됐다고 이렇게 제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 좀 해 주시고, 고가차도 소음방지대책은 벌써 한다고 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끝난 시점이.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 주민들 의혹을 살 부분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다 개방하고 또 설명을 통해서 의견 수렴한 뒤에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도 이해하겠습니다. 단, 확실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창용문사거리 공사에서 보면 동공원 지장물 하나 철거 안 하고 있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뭣 때문에 그렇죠?

동공원 내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가격이 안 맞다, 뭐 해서 철거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1심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서는 아직까지 철거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도 나가자고 하는 대상자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제외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 있죠?

예.

거기를 보면 2012년 4월에 협약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환경단체 등등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의 기사거리를 봤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큰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제일 큰 것이 광교산 녹지가 훼손된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은 조원동 쪽에 아이스를 추가 설치해서 해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통행료가 비싸지 않느냐, 적격성 재조사나 민투심의 등의 절차를 안 밟았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민간단체하고 수원시와 앞으로 시공할 시공회사 측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 외부 전문요원들 해서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그런 문제 제기하는 것을 불식시키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다시 하루 정도 종일토론회를 개최해서 그 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법적 절차에 해당되는 것은 추가로 더 법적 절차를 밟고 협약 체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계획을 잘 들었는데 내년 4월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확실히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삼성로 확장공사에서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된 것이 세 건이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까지 그 분들이 버티면.

저희가 보면 화성행궁 옆에는 행궁갈비인가 그것이 있잖아요?

예.

거기처럼 계속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다소 시일이 좀 걸릴 것입니다. 예전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해서 집행을 감행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위법이라고 해서 명도소송 절차를 거쳐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절차도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철거 대상자의 마음이 중간에 변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요?

끝까지 간다할 경우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도 황용권 위원님하고 두 사람이 설계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1년 반이 됐는데 연락을 한 번도 못 받아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 번 했지.”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위촉식 한 거잖아요.

설계자문위원회 대상 공사별로 건축공사면 건축분야, 통신분야, 전기분야, 토질분야, 이렇게 해서 대개 교수와 엔지니어로 해서 VE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 정도 미팅을 갖습니다. 제일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1차·2차 VE 워크숍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계자문위원회 결과로 해서 조건부라든지 이런 것으로 통과시키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설계나 이런 때는, 대단위 공사는 사실상 의원님들을 초청하는데 거의 소규모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쾌식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쾌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효배 간사님! 그리고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 늘 재난안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유래 없는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우리 수원지역에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의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람과 환경이 중심 되는 공사장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공사장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시행했습니다. 또한 이 지침에 의하여 공사현장관리자, 또 관련 공무원 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토목·건축·도로 등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공사장 안전관리 정착 원년의 해로 지정, 강력히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사유시설로 인정되어 여태까지 방치되었던 반지하 침수주택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약 5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를 방지하였고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에 270개소 535세대에 설치함으로써 단 한 가구도 침수되지 않은 효과를 거행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확대 시행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평동 침수지역 재해 예방대책입니다. 평동지역은 저지대로서 서호천에 물이 많을 때 주로 침수됩니다. 저희들이 서호천 물줄기 돌리기 사업, 또 비올 때 상황관리 등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평동이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80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화기를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그리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소방이나 안전이 집단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81쪽 민방위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들을 재난·재해에 많이 활용하고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비 피해가 특별히 없어서 활용을 못했습니다만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경우 민방위 대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관련 사업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은 충무훈련, 군에서는 화랑훈련이 오늘～20일까지 실시됩니다. 저희들은 경기도 시범지역으로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테러 재난복합훈련을 내일 실시하게 됩니다. 규모를 지난 을지연습 때보다 상당히 크게 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번에 참석하는 범위도 3군사령관까지 직접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련 위원회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꼭 참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은 참석하신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일은 인력동원 실제훈련이 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77쪽 공사장 안전관리지침 교육을 했다고 하셨는데 몇 회나 교육을 실시했죠? 했다고만 되어 있지 몇 회 했다고는 안 적혀있는데.

교육은 2월 28일 약 30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300명 정도요?

예.

대상은 어느 정도로 하셨죠?

공사현장 관리자 하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꾸준한 교육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재난안전과장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 수원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수해 대책을 아주 잘 해놓으셔서 저희 지역에서도 공무원들 일 잘 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꾸준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겨울철 설해예방에 대해서도 그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피해가 없었던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의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요? 예, 세류1동.

건축과에 얘기했어요.

저도 재난안전과 직원분들 칭찬 좀 하려고 했는데 두 위원님들이 벌써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저희 세류동 지역은 작년에도 워낙 침수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정말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동네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직원 분들에게 똑 같이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수원천변이나 4개 하천에 지금 CCTV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만 볼 수 있더라고요.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게 힘든가요?

예산 관계가, 회선료 같은 것을 전부 다 물고 있거든요. 거기에 회선료와 전기료 돈 나가는 것이 수월찮게 나갑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하는 게 효율적인가 아닌가,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회선료가 꽤 나갑니다.

서호선 같은 경우도 3개 동밖에, 4개 동인가요?

각 주민센터마다 다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이나 조명자 위원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업무와 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수원시민의 전염병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전체로 보면 모기가 엉망진창으로 많아요. 이 모기를 어떻게 퇴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난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어떻게 퇴치하든 재난안전과에서 퇴치하든, 매일 와서 소독약을 치든 이렇게 하든 이 퇴치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모기 때문에 난리에요, 난리. 공원 같은 데도 약을 치고 이렇게 하든가 해서 그런 것은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해 드려서 저는 칭찬 드리지 않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 또 요청을 하겠지만 우리 광교신도시하고 호매실 지구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간 것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침사지 만드는 것을 워낙 부실하게 만들어서 모래 같은 것이 하수도로 들어가서 원천동 침수의 원인이 되고 해서 비 오기 전, 또 비 오고 난 후 매번 갔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매번 가셨다고 그랬는데 기록은 다 해놓죠?

호매실은 특별한 문제가 별로 없고, 거기는 성당 위주로 갔고 광교는 원천동 그 쪽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이 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많이 다니셨으면 제가 칭찬을 좀 드려야 되고, 그런데 실제 근거를 나중에 한 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다니시는지.

현장 관계자한테 막 욕도 했어요. 말 잘 안 들어요, 그 사람들.

말 안 듣죠?

예, 그래서 막 욕 했어요.

제가 그래서 행정감사 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자료 요청 드릴 테니까 자료 좀 잘 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쾌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