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교육감제출) 2.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부교육감 전우홍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박창용 감사관입니다. 전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우배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유인식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오종근 인성교육과장입니다. 김병하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성 학교설립과장입니다. 김종배 행정과장입니다. 강환승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순기 평생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한솔고 외 자율형 공립고 선정, 부강공고의 세종하이텍고 개편, 국내 최초 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 세종국제고등학교 개교 등 다양하고 좋은 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지원에 329억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도 323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교육 모델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 학교급별 스마트교육 교수학습모델 개발 및 확산 등 선진 스마트교육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학생이 찾아가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방과후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출범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우리 세종교육이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1,417억5,23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421억4,834만원, 세출 결산액은 841억7,191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579억7,642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356억668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23억6,81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3,627만원을 전용하였고, 2013년6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403억302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8,6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결산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초등교원 연수 등 12개 사업비로 347억6,624만원, 사고이월은 교원직무연수 등 6개 사업비로 8억4,044만원으로 이월사업비 총액은 356억66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억8,764만원이며 이는 공무원연금 대부 학자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1억2,459만원으로 학교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103억4,6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13억2,936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9,7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양해해주신다면 자세한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은 소관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우홍 부교육감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결산검사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지만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는 서류만 해도 무척 많은 양이라 그것도 다 못 보는데, 교육청 건 교육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잘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는 바가 없는데 대충 훑어보니까 2012년도7월1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으로 있다 세종시교육청으로 되면서 아마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불용액도 상당히 많고, 이월된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가 우왕좌왕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세종시청도 그런 게 많은데 어제 세종시청 자료를 보니까 마산, 창원은 그래도 준비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찬,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시로 합쳐지면서 연기군에서 세종시,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도 그쪽은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적었어요. 우리는 연기군에서 세종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이었다가 세종시 되면서 그 당시 예산편성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아마 교과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도 많고 이월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2014년도에는 착오 없으시고 불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예결위원하고 사실 큰 관련이 없는데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뭐냐 하면, 세종시교육청 예산 다르고 또 세종시 예산은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종시에서 세종시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받는 예산도 있고 자체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간 1년 동안 보니까 우리가 교육위원이 충남도 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종시에서 교육위원을 대행하고 있고 세종시의회가 곧 교육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사안을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각 학교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도로라든지 하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종시와 교육청과 연관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무슨 협의체가 있어서 협의를 하긴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보니까 실무자들 선에서 교육청에서는 세종시로 미루고, 세종시에서는 교육청으로 미루고,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런 사안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종시나 세종시교육청이나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고 주민을 위한 세종시고, 세종시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건 맞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하든 자녀교육을 위해서 하든, 아니면 우리 세종시는 종합행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기구를 더욱 더 활성화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주민들한테 가면 이것이 교육청에 갔더니 세종시에서 할 일을 우리한테 넘겼다는 식으로 교육청에서는 말씀하시고, 세종시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세종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는 시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불신만 자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하수문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서로 협력하면 이 사업을 같이 할 것도 있고 어느 쪽에서 딱 결정을 해줘야만 사업이 되는데 주민들, 학부형들 모아놓고 교육청에서는 세종시에서 알아서 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세종시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그걸 듣는 학부형들이나, 학부형들도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시와 교육청과 같이 미리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그걸 누가 할 것인가, 이슈되는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확실히 해줘야만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앞으로 시나 교육청이나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때 교육청 갔더니 이렇게 미루더라, 저렇게 미루더라. 민원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신을 자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1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의회 위원님들도 그 지역의 학교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학교에서 막상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주민들이라든지 학교관계자들이 의원님, 이렇게 도와달라는 것도 있고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수렴하시고, 또 세종시에서 학교에 부탁할 것은 뭔지, 교육청은 세종시 예산 편성 쪽에 뭘 부탁할 것인지를 올해부터는 그런 걸 확실히 해서 서로 불신 받는 행정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미뤄서는 안 되겠죠. 법이나 예산 때문에 못하는 사업은 있어도 하여튼 가르마를 타서 정확하게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누가 부담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 협의기구가 정상 가동되지 않아서 그래요. 협의를 매달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씩 하든지 해서 협의기구를 저희도 시청에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사안이 있을 때만 만나지 말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육청에서 세종시에 요구할 것이 뭔가, 시에서는 교육청에 요구할 것인지 무엇인가를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자료요청을 한 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두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자료요청은 학교교육여선개선시설 이월액이 326억이거든요. 불용액은 58억이고요. 예산 현액은 443억인데 이월한 326억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총 예산 현액 1,417억 중에서 443억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인데 집행률이 13.15입니다. 불용률은 14.29%고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59.38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집행을 많이 못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7월1일 개청하고 예산이 확정돼서 실질적으로 시설사업을 집행하려면 설계기본자료부터 설계하고 계약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역시 집행함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작년보다는 덜 할 것이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일반 구분에서 보면 예비비가 6,069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비비도 일반적으로 작년 7월1일부터 출범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도 단위 교육청으로 발돋움 하는데... 실무준비단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모든 내역을 샅샅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인구 10만에서 하던 것을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착오도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월액은 사고, 명시, 순세계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을 갖추어서 하지만 제가 짧은 지식으로 보더라도 결산을 보면 그것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물론 하시겠지만 이렇게 상상도 못할 정도의 높은 비율이 나온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높은 비율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의견에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종시의 예산이 다른 지역 업자들의 손에 들어가고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학교마다 특징이 나타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고 권고·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행정국 질의·답변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창용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현황은 예산 현액 총액 8,146만5,000원 중 7,269만8,000원 집행하였고 876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액 대비 89.2%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10.8%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중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당초 포상금 4,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으며 추경에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인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마저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자리로...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05쪽 교육행정정보화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 전산망 구축은 다 완료됐죠, 미비한 학교는 없습니까?

다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장비도 다 교체됐고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미 전산장비는 완벽히 구축이 됐고 노후장비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전산장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원한테도 1인당 컴퓨터가 전부 보급되어 있는 사항이죠?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보화는 정책기획관 소관이 아니신가?

작년에는 저희 정책기획관 소관이었는데 금년부터 넘어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정보화는 소관이 정책기획관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 소관입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네.

소관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무슨 과 소관인가요? (대답 없음) 김학현 위원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관 분류가 안 되네요.

각급 학교 내에 전산망 구축이 다 완료가 되어 있고, 노후장비도 다 교체가 되어 있고, 교원 개인한테 컴퓨터 보급사항은 어떤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유인식입니다. 소관은 행정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스마트교육과 다소 유관성이 있다고 보여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용 PC는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PC인데 작년부터 교원용 PC는 교체할 수 있는 돈을 학교운영비로 내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그것을 교체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해줬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교원용 PC는 과부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산망도 이상 없고요?

전산망도 이상 없고요.

거기에 따른 노후장비도 다 교체됐고요?

네, 노후장비도 다 교체되어 있습니다.

105쪽에 보면 “무형자산” 해서 작년도 예산액이 13억8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8억7,800만원이 지출됐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6,600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5,300만원인데 무형자산이 뭡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 예산이 8억6,500만원인데 유형자산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정보시스템 유지 관련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불용액 중에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무형자산 쪽인데 그 예산이 불용액하고, 홈페이지 구축은 사고이월 예산이고,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예산이 2억4,000만원이 불용됐는데 그 내용은 통합안전관제시스템 확충이 9,000만원, 보조기억매체 및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8,000만원, 에듀파인 보안체계 고도화 사업이 5,900만원, 비상발전시스템 설치 및 기타 집행잔액이 670만원이 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보안관제시스템 확충 사업을 하면서 차액이 일부 3,000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또 학교 인터넷 회선이 세종시교육청으로 집선화 돼 있어서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구축비가 6,000만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그 부분이 불용액 중 일부 포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조기억매체 및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항인데 당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 보호기능도 포함하려고 했습니다만 17개 교육청이 공동개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고, 수정 시 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예상돼서 본 사업에서 그 부분이 제외가 돼서 그 해당분 8,000만원 정도가 불용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에듀파인 보안체계 고도화 사업인데 이것도 전국 17개 교육청이 공통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을 굳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되어서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어서 불용이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돼서 불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게는 제가 분류를 해놓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이냐 무형자산이냐 그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유형자산” 하면 보통 시스템의 실무적인 컴퓨터나 서버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형자산”이라 하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의 전체적인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결산과 직접 관련 없는 말씀인데 잠깐 할까요?

정책관님 소관인가요?

네.

그래요.

김선무 위원입니다. 오늘자 언론 보셨는지 몰라도 세종시 예정지역의 학교설립 문제가 보도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학교설립 예정지를 건설청에 넘겨줄 것이냐는 보도가 재론되는 것 같은데, 거기 내용에 보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적극 반대한다고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기사내용인지, 기자분이 추측해서 쓴 것인지, 아니면 정책기획파트에서 어느 정도 교육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소관이 행정국장님 소관이라 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청에서 하던 것처럼 예정지역 내 학교 건설을 자기네들이 해달라고 여러 곳에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의 기본입장은 학교시설은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원안은 2030년도까지 학교설립은 행복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세종시교육청 발족단계에서 그 권한을 세종시교육청으로 이관했는데 사실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현재 세종시교육청에서 예정지역 내 학교가 없어서 올 봄에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학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학교를 적게 지은 것 아닙니까? 문제는 돈입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공사를 계속 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교육부에서 완전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BTL사업 같은 것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빚을 세종시교육청에서 계속 연관돼서 갖고 있어야 되고 세종시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요. 새누리당에 정우택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학교부지 때문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야무야 하고 있고,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청 8조5,000억원이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종시를 다 건설하고도 한 2조 정도가 남는데 원래 2조가 왜 나왔느냐 하면 학교건설비로 2조 정도가 8조5,000억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당시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면서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의 법률적 성질이 어떠냐 하면, 그 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에 보면 8조5,000억원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하게 못이 딱 박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이 박혀있는데 돈은 남기면서 세종시교육청이나 세종시에 계속 BTL사업 이자하고 몇 십 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교육부에서 해야 된다. 그 취지는 저도 동감하는데 그러면 학교를 원활하게 건설을 제때 해주고 돈도 BTL 사업으로 하지 말아야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교육은 우리가 학교도 지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권리만 내세우지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세종시 예정지역의 학교문제라든지 아니면 세종시라든지 앞으로 향후 세종시교육청에서 큰 재정난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냉철히 판단해서 뭐가 과연 세종시나 세종시교육청의 미래에 뭐가 확실히 나은지를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이건 당연히 학교 짓는 건 교육청에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아파트는 짓는데 학교는 못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청에 넘겨주면 건설청에서는 8조5,000억 중에서 우선 선투자하고 나중에 거기 BTL이고 뭐고 그 얘기는 없어요. 무조건 건설청에서 8조5,000억 예산 중에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2조원은 원래 학교설립 예산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아무 뜻 없이 과연 반대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말씀드리고, 8조5,000억이 2조가 순 학교건설비로 했다는데 그 예산이 기재부로부터 전액을 받아서 갖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연차적으로 주는데 행복청에서 학교건설을 않기 때문에 행복청으로 그 돈을 안 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복청에서 학교 지으면 첫마을 사태가 계속 나옵니다. 행복청에서 지으면 그런 학교 계속 나오고 지금 첫마을 한솔초등학교는 말 그대로 시범학교라 돈이 조금 더 왔어요.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이 들어 있어서 제가 예산 부분은 교육부하고 얘기한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BTL사업 얘기인데 저희는 당초 행복도시 특별법에 보면 교육감이 선출되고 교육청이 출범하면 모든 교육에 관한 권한은 행복청으로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관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BTL 문제인데, 저희가 이관 받은 다음부터는 BTL로 지은 신설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행복청이 했던 한솔초, 참샘초, 한솔중, 한솔고 이 4학교만 행복청이 BTL로 지었지 그 외에 저희 교육청이 지은 것은 전부 보통교부금으로 지었고요. 두 번째는 예산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타 시·도보다 예산이 좀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교육도 해야 되고 첨단환경도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간 게 사실인데 교육부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가로 교육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타 시·도하고 좀 다른 부분이 특별법에 25% 추가적으로 교육부로부터 타 시·도하고 별도로 특별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그걸 해서 저희에게 학교가 스마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돈을 지원해주고 있고, 사실 저희가 한 20억 이상 타 시·도보다 돈이 더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 올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 신설되는 학교를 수용인원 아무 걱정 없이 지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과 앞으로 계속 BTL 사업 없이 교육부에서 지원 받아서 이상 없이 해줄 수 있느냐고 확답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100%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현재까지는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부랑 협의한 바는 BTL이나 채무기채를 전혀 하지 않고 신설교부금으로 주겠다는 입장이고요.

2014년도에 몇 개 학교가 설립되죠?

내년에 제가 알기로 15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예산까지는 제가 학교별로...

그 자세한 얘기는 요새 행복청하고 문제 때문에 설립과장이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설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는 서로 기싸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이 세종시 예정지역이라든지 세종시 발전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싸움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세종시 교육을 위하고 세종시를 위해서 무엇이 나은가를 냉철히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고, 그런 내용은 앞으로 우리 의회와도 자주 교류하면서 현안 있을 때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게 결산검사는 아닌데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문제가 본위원이 연기군의회 의장이었을 때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됐었던 얘기에요. 그게 다시 또 나오는데,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학교설립과인가 어디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학교설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김종성입니다. 김선무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이해가 되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면서 학교설립 관련 업무를 저희가 이관 받은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부칙에 이미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면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행복청장이 하던 업무를 교육감에게 이관한다고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법이 원래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양 받아서 한 것이고, BTL은 이미 저희들이 출범하면서 BTL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청에서 BTL 공사를 했는데 2조를 가지고 학교설립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내용이 개정도 안 하고 결국 BTL로 해서 우리한테 인계해주면서 BTL 상환액도 교육부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설립 권한을 가져가려면 현재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물론 교육적인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행복청은 건물을 잘 지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볼 때는 교육청에서 짓는 것이 지금까지 봐서는 낫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또 한 가지는 행복청에서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2조 얼마 예산이 있으면서도 왜 그걸 BTL로 했느냐, 이런 걸로 볼 때 앞으로 또 BTL로 하지 말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또 이게 교육부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다면 굳이 거기에서 예산이 앞에 쌓아놓고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 때문에 학교설립을 못한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재정으로 짓는데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학교 신설비는 전부 다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고 사실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는 학생들의 수용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15개교를 개교하는데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3월까지 개교하는 학교가 11개가 있고 4개는 9월 개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31개가 예정돼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변경은 있겠습니다마는 한 31개 설계에 착수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현재 교육부에서 지원해줘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교육청 생기면서 교육청에서 학교 짓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해서 건설청에서 지으려고 했던 걸 교육청에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저한테도 왔었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했었는데, 그게 교육청에서 저와 개인적인 말씀 나눌 때도 학교는 우리가 지어야만 된다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도 그 부분이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때 왔을 때 그대로 얘기하면 “시청도 거기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데 그렇게 따지면 건설청이 없어지고 시가 생기면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교육청만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데, 그 이유가 학생 수가 적으니까 지금 예정지 내에서 벌어지는 게 학생 수 파악을 잘못해서 이렇게 적지 교육청에서 직접 그때부터 지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맞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교육청 직원이 나가있었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건설청만 잘못이 아니고 파견나간 공무원들도 같이 잘못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었으면 지금과 같이 학교를 몇 개 더 지었을 거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때 같이 협의해서 할 때 수요파악을 잘못했고,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몰릴 정도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예정지 내에 1단계 들어와 있는 학교는 그때 교육청에서 직접 지었어도 그 수준이지 지금처럼 엄청 늘어날 것 생각해서 많이, 크게 지었을 건 아닐 것 같고 앞으로가 문제인데, 저희들도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법에 교육청이 생기면 그쪽으로 되게 돼 있고 행정은 계속 건설청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완공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쉽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행정처럼 거기에서 돈 들여서 지어주면 편할 건데 그걸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말에 지금 벌어진 것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으면 더 크게 지어서 학생 수를 잘 파악했을 거다. 거기까지 갔으면 더 좋은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이게 지금 와서 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걸 양쪽에서 잘 합의해서 하면 될 걸 서로 이쪽에서 지어야 되느냐, 저쪽에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지금 와서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현황파악을 하시고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셔서 다음 간담회의 시 우리 예결위뿐 아니고 15명 의원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의원들 다 만나서도 괜찮고 교육청에서 이 얘기가 건설청에서 또 나왔을 때 정말 의원님들한테도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면 교육위원들이라도 하든지 해서 그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게끔, 그리고 또 대응하려면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대응을 같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여기에서 즉흥으로 답변할 게 아니고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신 다음에 어떤 대안이 나올 경우의 문제점, 여러 가지 나올 게 있을 겁니다. 어렵다면 간담회 때 오셔서 같이 고민을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재정 문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교육청의 답변, 문제는 건설청에서 짓든 교육청에서 짓든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차피 국가예산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기재부에서 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기재부에서 예산 안 주면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또 이 문제가 총리실에 있는 행복도시지원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거기에 차관들이 들어가 있는 실무위원회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 아마 협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마무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간담회 때 오셔서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으로.

자료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