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편성방향, 재정규모회계 및 기금별 규모, 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인건비, 조직개편 등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 세입확정분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절감 예산을 안전, 일자리 및 SOC 사업에 재투자하였고 조직개편 시 원활한 예산유치를 위한 세부사업 조정 등 필요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규모는 7,365억원으로 기정예산 6,939억원 대비 6.1%인 42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 및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045억원으로 기정예산 4,779억원보다 5.5%가 증가한 2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자체재원은 2,397억원으로 기정예산 2,163억원보다 23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21억원, 전년도 이월금 11억원 등 총 234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은 2,648억원으로 기정예산 2,616억원보다 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억원, 부동산교부세 3억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4페이지입니다. 우선 공동질서 및 안전, 교육, 과학기술분야는 대부분 예산절감사항으로 서면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5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1억5,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분 5억2,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봉산동 향나무 부지매입 등 총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등 총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로는 보육돌봄서비스, 공공형 어린이 유치원, 노인 일자리사업 등에 25억원을 증액하였고, 보건분야는 정신보건시설 확충 설치 등에 4억원을 반영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봄철 강우로 인한 한발 대비 용수개발 전액 삭감 등으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명학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등으로 1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비학산 누리길 조성 등에 79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비용은 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056억원으로 기정예산 1,936억원보다 1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규모변동이 있는 세액의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6억원을 증액하여 급수공사비 및 예비비 등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일반회계전입금 100억원을 계상하여 명학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14억원을 의료급여진료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264억원으로 기정 224억원보다 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12개의 기금 중 자활기금 등 11개 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투자진흥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1건에 101억원이며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업 완료가 어려운 소정면하수관거 정비도로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과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고,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 본부장과 부서장의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 본부장께서는 심사에 있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대상으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위원님과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은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셨듯이 대다수가 국비보조사업 변경분과 5% 의무절감인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며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출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몇 가지 의견제시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2회 추경을 1회 추경 끝난 지 얼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기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한 지 1달 만에 2회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출범해서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예산과목도 들어갈 데 안 들어가고 엉뚱한 데에 들어가 있고, 행정수요는 계속 생기는데 출범과 동시에 인력이 배치되는 바람에 계획 세우고 예산집행 하는데 거의 10월, 11월에 예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과목이라든지 행정수요도 전혀 예측을 못한데다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하고 장애인 등 저소득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계속 내려오는 바람에 긴급하게 2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할 때 제2회 정부추경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서 같이 1회 추경에 했으면 바람직했었는데 정부추경이 계속 심의일정이 연기되고, 또 정부에서 국정기조에 안전강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안전총괄과 신설 이런 부분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같이 통합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 중에서 행정복지국 153쪽이 있어요.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 본예산서 페이지 345쪽에 재난방재과 소관 세부사업 안전문화운동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행사운영비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또 이번에는 행정복지국으로 5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현 정부에 따른 중요한 핵심과제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과제는 정부 3.0 추진하고 안전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중앙정부는 물론 시·도에도 안전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해서 저번 월요일 조례심의에서 시의 조직개편안이 의결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방재과의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반영된 예산안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조직과가 생기면서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면 종합대책을 전시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안전문화조성에 신경을 써서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대처능력 배양을 앞세우고, 조직이 생기면서 기존에 인력부족으로 할 수 없었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확산이 주된 차이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지난번에는 재난방재과에 예산을 세웠다가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바로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일괄적으로 한 쪽 과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쪽에 예산을 계속 계상해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향나무 주변 갖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공가가 몇 개 있습니까?

확실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질의드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간단히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향나무와 연계되어 있는 공가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공가를 일부만 철거한다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걸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자세한 위치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염려되는 것만 얘기할게요. 향나무하고 연계돼서 공가를 철거하고 향나무 보전이 같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설명하실 때 보면 어려움이 있고 파는 곳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안 판다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그동안 문제가 됐던 그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만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세한 위치는 담당이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쪽에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게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주변 공가가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일부 공가부분까지 다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최씨 문중이 있는 공가가 일부 있는데 그 문중에서 이걸 못 판다. 더군다나 문중 토지는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같이 못한 아쉬움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천연기념물다운 관리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 하셨으니까 그 문중 땅을 안 해도 사서 했을 때 괜찮은가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최씨 문중 땅 있는 그쪽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사업은 거기가 안 판다니까 살 수 있는 데만 사서 정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사는 토지가 가장 관리하는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는 최씨 문중 땅입니다.

최씨 문중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지금 땅만 사면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좀 낫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따로 담당자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이고 그다음 감사관 소관입니다만 앞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무절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예산이든 예산에 이건 계상이 안 됐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인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LH공사 공공시설 인수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LH공사 인수할 때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시설물을 지자체에서 바로 인수 안 할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분양할 때 거기에 몇 년간을 이렇게 할 걸 대비해서, 쉽게 얘기하면 토지분양가에 얹어서 한다는 얘기를 감사원 감사 LH공사 들으신 적 있어요?

네.

물론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산을 충분히 주고 인수를 받으라고 하면 저희들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 LH공사 감사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년 내지 5년이에요. 3년 내지 5년을 우리가 바로 인수 안 해도 LH공사에서는 그만큼 그 대금에서 분양할 때 다 받아놨다는 얘기에요. 그런 의미로 해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꼭 인수해야 되고, 주민이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빨리빨리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시설도 점검해보고 그 부분을 그쪽에 얘기해서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5분 발언을 제가 하고 난 뒤에 듣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걸 염두에 두셔서 인수할 때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3년 내지 5년간 공공시설물 시험해보고 하려고 땅 비싸게 팔았으며 그때까지 충분히 하고 나서 넘겨주지 뭘 넘겨주느냐.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 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시설물이든지 인수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셔서 인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저희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행복청에서도 행복도시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선대책 후인수를 받아야지 대책 없는 인수는 문제가 있다. 우리 의원님들 15명 전체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 인수를 받아라, 받을 수 없다. 아마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편성 한다고 해도 상당한 논란이 많을 겁니다. 특단의 대책 없이 순 시비로 운영하라면 논란이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행복청하고 시설 관련해서 별도 간담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행복청하고의 관계하고 시설인수 현황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부의장님 두 분 계시고 의장님 계시고 상임위원장 협의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의회에서도 공통사항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사항은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2차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기존 예산의 약 50% 이상을 집행했는데 앞으로 마무리 추경은 12월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민들의 시급한 건의사항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한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가 된 다음부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조기에 반영해줘야 되는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부득불 더 추가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연말까지 사실 이것도 부족한 형편인데 그러나 추경이 예를 들어서 10월에라도 된다면 가능하지만 이제는 추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추경이 12월 정도에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가능성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사업을 관계는 설명을 다 들었고, 296쪽에 보면 평리 도시계획도로 재투자 사항이 있거든요. 289페이지도 재투자, 뭘 재투자하는 건지.

이건 예산 5% 절감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예산 5%를 절감해서 투자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재투자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에 289쪽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인데 국장님 아실지 몰라요. 서면 월하리하고 조치원 봉산리 가는 농어촌도로를 몇 년 전에 개설했어요. 그리고 기존 봉산리에서 전동면 송곡리 가는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하고 연계를 해줘야 되는데 연계가 안 돼서 교통이 무척 지장이 많거든요. 일부 봉산리 마을회관에서 한 2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공사가 진행되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주민들의 무척 불편사항이 되는데 빨리 연결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 도시계획도로가 총 90억 중에서 이번에 60억 예산이 계상되잖아요. 90억 가지고 욱일아파트 입구까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한 1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60억을 해서 90억 예산으로 보상 위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 50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0억 정도면 어디...

내년도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그럼 고대 앞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까?

고대 앞까지는 안 되고 욱일아파트까지입니다.

아파트까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는 아니고 한 가지 조치원읍 평리에 있는 정수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니 여러 측면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든지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거기 공원을 하려면 그게 보기도 싫고 문화공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글쎄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다방면에서...

아니, 건물도 있고 정수시설 있잖아요. 정수시설은 필요 없는 시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수시설은 철거해야 되고 건물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와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아직 없고 검토단계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다른 건데 지금 답변하실 때 나왔던 것 중에 본위원이 모르는 것 좀 여쭐게요. 전동면이 상수도보호지역에서 해제됐죠?

네.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던 데 다른 법령에서 저촉 받는 게 없나요?

없었습니다. 지금 금남정수장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전동은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도법에 의한 규제지역이었습니다,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15㎞지점까지.

상수도보호구역에 수도법에 저촉을 받았었고,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는 킬로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따로 돼 있는 게 있던데 그것까지 같이 해제가 되나요?

그게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오히려 완화가 돼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상류 10㎞로 돼 있고. 그다음에 수도법에 의한 규제지역은 15㎞, 그리고 패널티를 적용하는데 7㎞지점까지는 공장은 아예 안 되고 10㎞지점까지는 선별해서 되는 것으로.

그거 바꿔서 답변하신 게 아닌가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10㎞고 수도법에 의해서는 7㎞로 돼 있던 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은 10㎞까지 돼 있고 수도법에 의한 규제지역이 15㎞입니다. 왜 그렇게 수도법이 더 패널티가 적용됐느냐 했더니 주변 민원들이 반대해서 15㎞로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거기에서 법률이 해제된 것은 다른 기타 법령에 관계없이 전체가 해제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전체가 해제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가 5% 의무절감 외에는 아무 것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생각하시고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 없고요, 염천에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 유념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관련 설명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저희 사업소 관련해서 359쪽에 금번 추경에 매립장 연구검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행규칙에 보면 처음 매립장 시설을 설치하고 1년, 그다음부터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강 오토캠핑장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니더라도 그냥 듣기만 하세요. 방송에 나가니까 담당 과에서 들을 겁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 6시 반에서 7시쯤 자전거를 타고 오토캠핑장을 갔는데 그릇들 갖고 쭉 서 있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왜 안 나오느냐고 하니까 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윤성오 국장님 가셨나요? 윤성오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잠깐...

제가 적어서 말씀 듣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 관리소를 가봤더니 공직자들은 안 계시고 기간제 근로자만 두 분 당직으로 있나 보더라고요. 왜 물이 안 나오느냐고 했더니 거기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받아놨는데 비가 와서 그 물이 다 흙탕물이 됐다는 거예요. 흙탕물이 돼서 공급을 못한다. 그럼 오토캠핑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꽉 찼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식수를 1병씩 공급하려고 식수 갖다 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요 근래 완공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흙탕물이 나와서 물을 공급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항의하게 생겼더라고요. 물이 흙탕물이니까 아침밥도 못하지, 양치질도 못하지, 토요일, 일요일은 공직자 한 분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상주해야 되겠다. 다른 때는 몰라도 토요일, 일요일 오토캠핑장 이용객이 많아요. 기간제 근로자들만 배치해놨다가 무슨 큰 사고라도 있든지 위급상황에 대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 한 분 근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하수 개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흙탕물이 나오고 물을 공급할 수 없을 정도면 다시 상당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걸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오토캠핑장이 돈을 받기 때문에 돈 받을 때하고 안 받을 때하고 달라요. 돈을 안 받으면 그런 시설이라든지 물이 안 나와도 그분들이 시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고 하지도 않을 테지만 오토캠핑장에서 3만원씩 얼마씩 돈 받고 물도 안 나오고 흙탕물 나오면 상당히 비난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 기획조정실장님이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국장님들도 계시니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 예결위야 이렇게 합니다마는 답변하실 간부님들이 나가시면 지금처럼 다른 부서와 관련된 질의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에 전 부서에 대한 추가질의 시간을 줄 겁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차질이 있으니 다음부터는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모두에 당부말씀을 드렸으면 안 나가셨을 텐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의회사무처장님 계신가요?

(공무원석에서)네.

그럼 마지막으로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