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무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편성방향, 재정규모회계 및 기금별 규모, 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인건비, 조직개편 등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 세입확정분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절감 예산을 안전, 일자리 및 SOC 사업에 재투자하였고 조직개편 시 원활한 예산유치를 위한 세부사업 조정 등 필요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규모는 7,365억원으로 기정예산 6,939억원 대비 6.1%인 42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 및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045억원으로 기정예산 4,779억원보다 5.5%가 증가한 2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자체재원은 2,397억원으로 기정예산 2,163억원보다 23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21억원, 전년도 이월금 11억원 등 총 234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은 2,648억원으로 기정예산 2,616억원보다 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억원, 부동산교부세 3억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4페이지입니다. 우선 공동질서 및 안전, 교육, 과학기술분야는 대부분 예산절감사항으로 서면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5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1억5,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분 5억2,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봉산동 향나무 부지매입 등 총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등 총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로는 보육돌봄서비스, 공공형 어린이 유치원, 노인 일자리사업 등에 25억원을 증액하였고, 보건분야는 정신보건시설 확충 설치 등에 4억원을 반영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봄철 강우로 인한 한발 대비 용수개발 전액 삭감 등으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명학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등으로 1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비학산 누리길 조성 등에 79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비용은 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056억원으로 기정예산 1,936억원보다 1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규모변동이 있는 세액의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6억원을 증액하여 급수공사비 및 예비비 등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일반회계전입금 100억원을 계상하여 명학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14억원을 의료급여진료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264억원으로 기정 224억원보다 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12개의 기금 중 자활기금 등 11개 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투자진흥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1건에 101억원이며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업 완료가 어려운 소정면하수관거 정비도로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과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고,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 본부장과 부서장의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 본부장께서는 심사에 있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대상으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위원님과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은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셨듯이 대다수가 국비보조사업 변경분과 5% 의무절감인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며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출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몇 가지 의견제시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2회 추경을 1회 추경 끝난 지 얼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기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한 지 1달 만에 2회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출범해서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예산과목도 들어갈 데 안 들어가고 엉뚱한 데에 들어가 있고, 행정수요는 계속 생기는데 출범과 동시에 인력이 배치되는 바람에 계획 세우고 예산집행 하는데 거의 10월, 11월에 예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과목이라든지 행정수요도 전혀 예측을 못한데다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하고 장애인 등 저소득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계속 내려오는 바람에 긴급하게 2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할 때 제2회 정부추경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서 같이 1회 추경에 했으면 바람직했었는데 정부추경이 계속 심의일정이 연기되고, 또 정부에서 국정기조에 안전강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안전총괄과 신설 이런 부분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같이 통합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 중에서 행정복지국 153쪽이 있어요.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 본예산서 페이지 345쪽에 재난방재과 소관 세부사업 안전문화운동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행사운영비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또 이번에는 행정복지국으로 5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현 정부에 따른 중요한 핵심과제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과제는 정부 3.0 추진하고 안전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중앙정부는 물론 시·도에도 안전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해서 저번 월요일 조례심의에서 시의 조직개편안이 의결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방재과의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반영된 예산안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조직과가 생기면서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면 종합대책을 전시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안전문화조성에 신경을 써서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대처능력 배양을 앞세우고, 조직이 생기면서 기존에 인력부족으로 할 수 없었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확산이 주된 차이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지난번에는 재난방재과에 예산을 세웠다가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바로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일괄적으로 한 쪽 과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쪽에 예산을 계속 계상해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개요설명 5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봉산동 향나무 부지매입 등 해서 9억원을 계상했는데 토지매입비는 얼마이고 토지매수는 얼마입니까?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릴게요. 기조실장님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조실 소관만 하고 각 국장님들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장님들한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소관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소관사항 없으신가요?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 간략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하셨는데.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실장님이 대략 설명하셨는데 예산이 당초 예산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이 이체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체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기본안전에 관한 업무 예산이 대다수 많이 집행됐고 또한 안전을 총괄하는 총괄과가 생기는 과정에서 아직 조례라든지 공포는 안 됐습니다만 총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안전사업 하는 필요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남은 예산은 이체가 되고 추가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그런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집행잔액과 추가소요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1차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봉산동 향나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9억원을 계상했네요?

네.

봉산동 향나무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토지매입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계상이 됐나요? 토지하고 만약에 토지구입비하고 나머지는 주변정리로 토탈 9억원을 계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랬을 경우 주변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나와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시고, 나름대로 오봉산은 하루에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1,000명에서 2,000명이 왕래를 한다는데 그쪽은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기왕이면 봉산동 향나무 주변하고 오봉산하고 연계해서, 주차장 확보를 겸해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지 그걸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봉산동 향나무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봉산 쪽하고는 연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현재는 연계되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같은 값이면 그쪽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본위원은 요청하는데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오봉산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다보니까 그 밑 도로까지 주차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앞으로 오봉산 그쪽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차장이 미리미리 대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당장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안은 참 좋았는데 기왕이면 주차장 부지를 겸해서 같이 주변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계획은 돼 있나요, 주차장 확보 같은 것도?

질문 다 하셨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봉산동 향나무 주변 정비계획을 9억원 갖고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그중에서 3,500만원 정도는 주변정비계획을 용역을 수립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토지를 한 1,550㎡를 구입하고 거기에 빈 공가가 있는데 공가 중에서 일부 철거하고, 또 향나무 주변에 현재 주차장이 없다시피 하니까 일부 주차장을 만들고,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또 하나는 기존 향나무 보셨지만 과학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석축이나 향나무 울타리, 향나무에 있는 지질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데 연구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무슨 사업에 얼마를 투입하고 주차장을 몇 면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봉산 주차장이 좁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데 이 사업비로 향나무 넘어 오봉산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등산로 관계는 현재 저희가 하지 않고 있어요. 등산로는 산림축산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다만 봉산동 향나무 조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추진과정은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500㎡이면 450평 되나요? 물론 임시방편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1,500㎡가 한 필지이기 때문에 그것만 사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리가 필요한 토지 중에서 주인이 매각의사가 없는 토지는 돈이 있어도 못 사거든요, 강제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 그동안은 안 판다고 했는데, 캐나다에 이민 가 계신 분인데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본인이 감정가격으로 판다고 확약을 해서 우선은 그분 토지 내에 있는 공가를 철거하고 또 그 주변에 공가가 있습니다, 일부 닿은 것. 그것은 토지주가 아직 허락해주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일시에 정비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사업은 참 잘하시는 것 같고, 기존 1,500㎡외에 더 연계해서 부지가 확보될 수 있으면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쪽도 관광을 다소 올 수 있죠?

그럼요.

물론 추진하는 과가 틀리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주변에 있는 오봉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부지확보 차원에서는 봉산동 향나무 주변이라도 많이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그쪽 오봉산하고 같이 주차장이 공유됐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산은 현재 봉산 향나무하고 연계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봉산 향나무 개발연구용역 할 때는 오봉산 이용자들이 봉산 향나무를 볼 수 있는 연계도로라든지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향나무 주변 갖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공가가 몇 개 있습니까?

확실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질의드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간단히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향나무와 연계되어 있는 공가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공가를 일부만 철거한다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걸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자세한 위치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염려되는 것만 얘기할게요. 향나무하고 연계돼서 공가를 철거하고 향나무 보전이 같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설명하실 때 보면 어려움이 있고 파는 곳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안 판다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그동안 문제가 됐던 그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만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세한 위치는 담당이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쪽에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게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주변 공가가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일부 공가부분까지 다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최씨 문중이 있는 공가가 일부 있는데 그 문중에서 이걸 못 판다. 더군다나 문중 토지는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같이 못한 아쉬움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천연기념물다운 관리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 하셨으니까 그 문중 땅을 안 해도 사서 했을 때 괜찮은가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최씨 문중 땅 있는 그쪽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사업은 거기가 안 판다니까 살 수 있는 데만 사서 정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사는 토지가 가장 관리하는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는 최씨 문중 땅입니다.

최씨 문중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지금 땅만 사면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좀 낫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따로 담당자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이고 그다음 감사관 소관입니다만 앞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무절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나와서 얘기를 하고 생략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의무적인 5% 밖에는 없어요.

(마이크 꺼짐)제대로 해야지 질의할 것이 없다고 자체를 생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아까 사전양해를 구했는데 또... 아까 사전양해 구한대로 5% 의무절감 외에는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생략하자 한 거죠.

(마이크 꺼짐)그렇긴 한데 인사라도 한 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공보관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 주세요.

공보관입니다.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덕담이라도 하셔야지. 좋습니다. 아마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겁니다. 일괄해서 예산부서에서 5% 의무절감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말씀 없는 것으로 보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도 같은 내용이죠?

네, 특별한 것 없습니다.

힘 좋은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의무절감 한 것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별 하실 말씀 없을 것 같고, 혹시 덕담의 말씀 없으십니까?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저희들은 3건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86쪽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7,500만원을 이번에 올렸고, 두 번째는 시·도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로 1,000만원, 명예퇴직수당을 기존에 1억5,000만원 편성했는데 3분의 명예퇴직이 하반기에 예상돼서 3억원, 이렇게 3건의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 소관은 5% 의무적 절감분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우편물 부족분 1,53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요. 국고보조 반환금 여권관련 보조금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안건 심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에 전문위원님의 3건 정도 검토보고가 있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도시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건 아시다시피 현재 세종호수공원이 LH공사에서 공사해놓고 저희들이 아직 정식으로 인계를 받지 않았지만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해서 쓰고 있고 관리를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인수담당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잘 받아서 관리인력이라든지 소요예산 확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을 인수하고 계속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전출금 100억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급한 것을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했느냐는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명학산업단지를 내년까지 공사를 다 끝내서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당초에 지난 본회의에 예산을 넣으려고 하면 국비 광특회계에서 쓰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 광특예산이 한 109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 몽땅 다 넣게 되기 때문에 못 넣은 겁니다. 그래서 59억만 넣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넣으려고 계획했던 사항이고, 어차피 내년도에 가서 넣으면 광특에 또 넣기 때문에 우선 일반회계로 집어넣어서 공사하고 내년에 남는 광특은 다른 시에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넣는 것이고, 또 이걸 만약 내년에 본예산에 사업을 하려면 공기가 너무 짧죠. 지금 추경에 집어넣고 공사를 하고 남으면 이월해서 내년 말까지 끝내기 위해서 넣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페이지 투자진흥기금 40억 증액하면서 우수기업이라든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지방재정투자 설명회를 갔었을 때도 기재부에서도 발표하고 설명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에 오는 입지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폐지를 하게 되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온 기업들을 데려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들을 판단해서 기금에 집어넣었다가 좋은 기업 들어올 때 이 기금으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 250억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좋은 기업, 시설, 기관을 유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호수공원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어요.

네.

우리 시측과 LH공사 또 건설청과 인수시기를 잠정 언제로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 인수와 관련된 것은 기획실 소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선 같이 운영하면서 1년 후인 내년에 우리가 인수한다고 알고 있고, 이 관련되는 것은 계속 협의해서 시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산호수공원과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조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산호수공원 인수문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거 가지고 행복청하고 LH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침은 준공하면 바로 인수 받는 게 아니고 하자보수라든지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전부 다 추계를 하고 저희도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실무적으로는 앞으로 준공 후 앞으로 1년 정도는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1년 정도는 그쪽에서 일단 관리하는 것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바는 아니네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서로 또 이렇게 하다가 금년 중에 인계인수가 된다면 문제가 크죠. 다행히 앞으로 1년 이내에는 인수를 받지 않을 잠정적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예산이든 예산에 이건 계상이 안 됐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인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LH공사 공공시설 인수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LH공사 인수할 때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시설물을 지자체에서 바로 인수 안 할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분양할 때 거기에 몇 년간을 이렇게 할 걸 대비해서, 쉽게 얘기하면 토지분양가에 얹어서 한다는 얘기를 감사원 감사 LH공사 들으신 적 있어요?

네.

물론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산을 충분히 주고 인수를 받으라고 하면 저희들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 LH공사 감사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년 내지 5년이에요. 3년 내지 5년을 우리가 바로 인수 안 해도 LH공사에서는 그만큼 그 대금에서 분양할 때 다 받아놨다는 얘기에요. 그런 의미로 해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꼭 인수해야 되고, 주민이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빨리빨리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시설도 점검해보고 그 부분을 그쪽에 얘기해서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5분 발언을 제가 하고 난 뒤에 듣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걸 염두에 두셔서 인수할 때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3년 내지 5년간 공공시설물 시험해보고 하려고 땅 비싸게 팔았으며 그때까지 충분히 하고 나서 넘겨주지 뭘 넘겨주느냐.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 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시설물이든지 인수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셔서 인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저희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행복청에서도 행복도시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선대책 후인수를 받아야지 대책 없는 인수는 문제가 있다. 우리 의원님들 15명 전체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 인수를 받아라, 받을 수 없다. 아마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편성 한다고 해도 상당한 논란이 많을 겁니다. 특단의 대책 없이 순 시비로 운영하라면 논란이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행복청하고 시설 관련해서 별도 간담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행복청하고의 관계하고 시설인수 현황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부의장님 두 분 계시고 의장님 계시고 상임위원장 협의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의회에서도 공통사항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사항은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2차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기존 예산의 약 50% 이상을 집행했는데 앞으로 마무리 추경은 12월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민들의 시급한 건의사항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한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가 된 다음부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조기에 반영해줘야 되는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부득불 더 추가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연말까지 사실 이것도 부족한 형편인데 그러나 추경이 예를 들어서 10월에라도 된다면 가능하지만 이제는 추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추경이 12월 정도에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가능성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사업을 관계는 설명을 다 들었고, 296쪽에 보면 평리 도시계획도로 재투자 사항이 있거든요. 289페이지도 재투자, 뭘 재투자하는 건지.

이건 예산 5% 절감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예산 5%를 절감해서 투자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재투자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에 289쪽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인데 국장님 아실지 몰라요. 서면 월하리하고 조치원 봉산리 가는 농어촌도로를 몇 년 전에 개설했어요. 그리고 기존 봉산리에서 전동면 송곡리 가는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하고 연계를 해줘야 되는데 연계가 안 돼서 교통이 무척 지장이 많거든요. 일부 봉산리 마을회관에서 한 2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공사가 진행되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주민들의 무척 불편사항이 되는데 빨리 연결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 도시계획도로가 총 90억 중에서 이번에 60억 예산이 계상되잖아요. 90억 가지고 욱일아파트 입구까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한 1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60억을 해서 90억 예산으로 보상 위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 50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0억 정도면 어디...

내년도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그럼 고대 앞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까?

고대 앞까지는 안 되고 욱일아파트까지입니다.

아파트까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몇 가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치원읍에는 철로가 있지 않습니까? 철로에 동서를 연결하는 육교가 있죠? 인도가 있을 것이고, 차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읍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철로를 끼고 하는 인도는 철도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합니까?

네, 시에서 합니다. 인도부분은 시에서 합니다.

차도는요?

차도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도도요?

네.

그리고 조치원읍에 있는 4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침산리부터 서창리를 통과하는 4차선 도로에 인도교 육교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관리해요?

그러니까 철도를 지나가는...

아니, 4차선 도로.

그것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세종시에서 설치했나요?

지하도를 육교로 건너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지하로 가는 것은 우리 시 예산, 또 일부 예산 그쪽 해서 사업 자체는 철도청에서 합니다.

이게 철도를 떠나서 4차선 도로 신안리, 서창리에 보면 육교가 있는데 인도 차원에서 그걸 해놓은 건데 지금 무용지물이라는 여론이 있어요. 하루에 1명도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의 여론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래서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당초에 설치할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지 않았나?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국도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 정서하고 전혀 맞지 않게끔 설치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국토관리청에서 했더라도 우리 세종시 안에 있는 육교는 아무튼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하든지 해야지 지금 한 번 가보세요. 하루에 1건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육교가 설치돼 있어서 역으로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돈 들여서 해놨는데 아무 이용가치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앞으로라도 전반적으로 세종시 내에 4차선 도로를 그쪽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적극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국장님도 한 번 가보셔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마는 이순옥 소장님께서 전국 CEO포럼협의회 참가위원 수행차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김인배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특이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항상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 3,657만원과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1,884만원 편성한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난해 이월금 5억6,000을 가지고 급수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하수도특별회계는 5% 절감분 4,800만원을 가지고 관리동 보수사업비 등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는 아니고 한 가지 조치원읍 평리에 있는 정수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니 여러 측면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든지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거기 공원을 하려면 그게 보기도 싫고 문화공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글쎄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다방면에서...

아니, 건물도 있고 정수시설 있잖아요. 정수시설은 필요 없는 시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수시설은 철거해야 되고 건물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와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아직 없고 검토단계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학현 위원님하고 행정복지위원이다 보니까 산업건설에 관련된 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면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조치원읍은 상수도가 거의 90%가 넘게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7%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거의 상수도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3% 정도는 공급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추경 때에도 봉산리 15가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8,000만원 예산 성립을 했습니다. 바로 추진이 됐는데 아주 많이 이격된 외딴 터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100%, 정확하게 조치원은 96.8%입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조치원만 90 몇 % 정도 되고 면지역은 아직 상수도 공급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최저가 전동면이 5.8%입니다.

그쪽은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월1일자로 됐습니다.

그쪽으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한 것에 따른 도시재정비 이런 건 다른 과에서 하나요?

그건 관계가 없고 면적이 한 48㎢가 됐는데 일단 국토이용계획 확인을 떼어보셔도 상수도법에 의한 저촉은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물론 나름대로 세종시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고 있다는 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조치원만큼은 거의 100%가 1급수를 먹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청댐 1급수를 먹고 있죠?

거기에서 조치원으로 1일 3만톤이 옵니다.

하루에요?

네.

그랬을 경우 3만톤 가지면 충분하다?

충분한 게 아니라 조치원읍하고 연서면 일부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읍 사람들은 거의 대청댐 1급수 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한 2～3년 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고로 인정하기보다는 수돗물에 흙탕물, 쉽게 말해서 녹물이라고 해야 되나, 녹물하고 흙탕물하고 엄연히 다르죠.

탁류요.

탁류라고 하나요?

네.

탁류가 공급되다 보니까 말썽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주민들은 식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의장님 소중한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치원은 수돗물 관계는 안심하게 잘 먹을 수 있다고 확답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청에서 직접 3만톤이 오고 첫마을은 대전 월평정수장에서 1일 5,500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다른 건데 지금 답변하실 때 나왔던 것 중에 본위원이 모르는 것 좀 여쭐게요. 전동면이 상수도보호지역에서 해제됐죠?

네.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던 데 다른 법령에서 저촉 받는 게 없나요?

없었습니다. 지금 금남정수장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전동은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도법에 의한 규제지역이었습니다,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15㎞지점까지.

상수도보호구역에 수도법에 저촉을 받았었고,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는 킬로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따로 돼 있는 게 있던데 그것까지 같이 해제가 되나요?

그게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오히려 완화가 돼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상류 10㎞로 돼 있고. 그다음에 수도법에 의한 규제지역은 15㎞, 그리고 패널티를 적용하는데 7㎞지점까지는 공장은 아예 안 되고 10㎞지점까지는 선별해서 되는 것으로.

그거 바꿔서 답변하신 게 아닌가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10㎞고 수도법에 의해서는 7㎞로 돼 있던 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은 10㎞까지 돼 있고 수도법에 의한 규제지역이 15㎞입니다. 왜 그렇게 수도법이 더 패널티가 적용됐느냐 했더니 주변 민원들이 반대해서 15㎞로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거기에서 법률이 해제된 것은 다른 기타 법령에 관계없이 전체가 해제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전체가 해제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가 5% 의무절감 외에는 아무 것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생각하시고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 없고요, 염천에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 유념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관련 설명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저희 사업소 관련해서 359쪽에 금번 추경에 매립장 연구검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행규칙에 보면 처음 매립장 시설을 설치하고 1년, 그다음부터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아직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소장님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체육관이 세종시에 하나 있는데 각 시·도에 다녀 봐도 최근에 증축한 체육관은 거의 냉방하고 온방이 다 설치돼 있는데 우리 세종시만 냉방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설치하게 되면 별도로 추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냉방기 에어컨 관계를 재점검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지금은 초등학교 체육관이든지 학교체육관을 하더라도 에어컨을 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경우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에어컨 관계를 많이 어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계획을 수립해 보시고, 냉방기도 아닌 난방도 같이 겸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설이 증축된 부분이 게이트볼장도 최근에 한 것도 있고 배트민턴장 등 최근에 건축한 건물이 있는데 하자보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네.

물론 하자보수가 있었을 때는 바로 조치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걸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도 불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추경에 1억원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자보수 시킬 것은 시키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 사업비를 투자해서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공시설물은 하자보수기간, 또 하자보수기간을 지나도 그것을 따질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지장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현재는 전의체육관에서 한 번 얘기가 됐었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체육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다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장마철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현재는 저희가 공원녹지과 업무가 새로 신설되면서 읍·면·동 체육시설 부분도 일부 인수목록에 포함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파악해봐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나지 않도록,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없으시다니까 인사말씀 하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에 홍보 때문에 비디오믹스 이런 걸 사는 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필수불가결한 건데 질문도 안 해 주시고 잘 통과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 분야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국장님이 아까 가신 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됐습니다.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진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적한 의정활동 중에도 면밀한 심의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추경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주요 시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나감으로써 원활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추경예산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히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유상수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신 김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시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