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개발사업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 회의 종료 후 또는 다음 회의 시작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보좌직원에게 제출하여 10월 21일에는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양원 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주양원입니다.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환경수도건설 및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건설개발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원시 개발사업국에서는 시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와 녹색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기반 시설조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 신도시 개발, 고품격 공공 건축물 건립, 인간 중심의 녹색환경도시 조성,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시민불편 해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도 이제 75일 정도 남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개발사업국 직원 모두가 남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개발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직제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공영개발과 신동은 과장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동은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주양원 국장님께서 지금 바로 시장님과 컨벤션 센터에 관해서 부시장님과 같이 무슨 회의가 있으신가 봐요. 시간은 얼마 걸릴지 모르는데 끝나시면 바로 올라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개발사업국장 퇴실)

다음은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신동은입니다. 저희 공영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산업 3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과 업무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매해 보고드릴 때마다 약간씩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1년도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 고색동 645번지 일원에 산업단지 79만 5,000㎡와 공원조성 13만 8,000㎡, 그리고 진입도로 대로에 대해서 2.7㎞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2일 공사 착공을 시점으로 해서 2011년 3월 22일 2차분 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며, 7월 15일과 8월 31일 1차분에 대해서 기성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19일부터 고색2공원 토지보상을 착수한 바 있으며, 9월 30일 현재 전체 공정률은 22%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예정 공정률은 총 40.6%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정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성토용 토사 반입은 총 280만㎡ 중에서 현재까지 146만㎡, 즉 51% 반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암거박스 설치는 총 1,562m 중에서 1,430m를 설치했고 맨홀과 빗물받이 제작 등의 사항은 총 1,255개 중에서 105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관로 부설은 총 계획 7,560m에서 2,570m를 부설하였으며 고색 1교 교대, 교각, 기초콘크리트 사설 및 스틸박스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사토 반입문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두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공사를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곡반정동 140-2번지 일원 26만㎡에 도매시장 8만 7,000㎡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시작으로 해서 2009년도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2010년도에 기본계획 보완용역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1년 3월에 제1차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4월에 중앙투자심사결과를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용역 중간보고회 의견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있었으며 8월에 2차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9월에 용역보고 결과, 이견 내용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12월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부터 토지보상 및 협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선동 220-1번지 일원에 99만 3,000㎡가 되겠으며 공동주택 6,770호와 단독주택 328호 등 7,098호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시작되었으며 2009년 9월과 12월에 공동주택 4개 블록에 대해 3,360세대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에 주요 민원사항으로 쟁점이 되었던 주유소라든가 해비타트, 주변 소음민원 등의 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9월에 공군부대 협의조건을 지금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교량 등 완충녹지 소하천 설치공사가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에 공동주택 1·3블록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2년 2월에 공동주택 2블록과 4블록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에 5·6블록 분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공동 및 조성용지 분양계획으로 현재 사업시행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목천동 824-1번지 일원 22만 4,000㎡가 되겠으며 공동주택 2,157호 단독주택 30호 등 2,187호를 건설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 10월에 환지계획 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국·공유지 토지협의 및 건축물 지장물을 현재 철거 중에 있고 일부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3월에 단지조성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 4월에 공동주택 분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 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분양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현재 저성장 경제 등 모든 영향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분양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신동 및 화성시 반정동 일원 29만 5,000㎡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1,384호와 단독주택 630호 등 2,014호의 건설 호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0년 4월에 지장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올해 2011년 2월에 환지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신동지구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7월에 사업 착공을 했고 2011년 9월에 지장물 철거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철거 대상 150동 중 146동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2년 12월까지 신동지구 내 단지조성공사에 지하매설물 설치와 원천리천에 있는 보도육교 설치, 그리고 수변공원 조성 등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3년 12월까지 가로등·보안등·교통시설물 등의 설치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색동 893-20번지 일원 권선구청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6만 1,000㎡에 환지방식으로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0년 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시작으로 해서 2011년 1월～7월까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과 연계한 사업추진 타당성을 재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검토의견에 용도지역 지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2년 1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2012년 3월부터는 손실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에 환지계획 인가 및 고시를 목표로 하고 2012년 9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원 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조성의 공급방식 문제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용인시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현재 공급방식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방식이 결정되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공영개발과의 18명 직원 모두는 수원의 미래를 만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에 우리가 골프장이 있죠?

네.

그 골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자금 확보입니다. 초기자금 확보가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짓는 쪽으로, 수원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분양대금을 그 쪽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여력이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군부대에서 그 지역에 대해 현재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공군부대의 의지도 지금은 곤란하고, 그러나 검토사항으로 둬서 2013년도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업무보고를 계속 받아왔는데 지난번 비행장특위에서 갔더니 수원시가 너무 미온적이다, 자기들은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수원시가 계속해서 미온적이다, 전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왔어요. 여기 특위 위원님들도 다 계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그렇다는 식으로 업무보고를 또 하신다고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긴데 돈이 없는 것보다 지금 공군부대가 미온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업무보고를 받아왔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공군부대 가서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공영개발과장을 맡기 전에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군 골프장에 대한 모든 주도권은 공군본부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공군본부에서 다 지금 됐다니까요! 단장님이 그러면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정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괜히 가서 단장님한테 이상한 소리만 듣고 왔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된 사항을 그대로 보고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대전 계룡대에 공군부대 담당 서기관인가요, 그 분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고 또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권선지구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볼게요. 이번 2013년도에 비상활주로가 비행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완공이 되면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권선지구도 해당이 되는데 3차 분양을 내년 3월에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분양을, 어차피 경기도 안 좋은데 늦추게 되면 층고높이가 올라가잖아요? 2013년도에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그 때 분양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 계획은 없나요?

현재 비상활주로 옮기는 것하고, 지금 여기 분양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데 그 사항은 큰 영향이, 물론 조그만 영향은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은 언제 또 해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도 보고 드렸듯이 2012년 3월에 5블록과 6블록을 분양한다는 말씀이 아파트 분양한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3월에 분양한다는 것은 계획이죠. 계획이고, 상당히 경기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 분양 지원하겠다는 얘기 없어요? 2013년도에 분양을 하면 층고가 높아져서 이득일 텐데, 지금 분양을 하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현대에서 그런 얘기 없었어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없었어요?

예. 경제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곳집말지구 같은 곳도 당장 계획은, 박장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쯤으로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성장 경제와 또 세계 금융위기 등이 자꾸 오기 때문에 분양을, 사실 아파트는 분양이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성공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움츠려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뒤로 딜레이 시키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선동 행정타운 있지 않습니까?

네.

배후도시가 지주 환지방식인데 몇 %정도 되는 거예요?

권선 행정타운 배후도시 도시개발사업은 사실 여태 상당히 이슈화되었고 특혜 아니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환지방식은 개발이익금을 직접적으로 환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환수하는 방법은 감보율을 맥시멈 60%가까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59.9%까지 감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얘기들이 많으시네요.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 3단지 조성하고 있는 곳 앞에 4단지 예정지역이라고,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겠는데 거기 논 있죠? 거기 보면 지금 기와집도 짓고 있고 추어탕집도 생기고 하는데, 거기에 수원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약간,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아니, 짧게 하세요.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테니까요.

그 산업단지 조성은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물론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입장은 있습니다만 현재 법적사항으로 건축물을 제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다시 자료 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질의 많이 하셨네요,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신도시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지성호입니다. 신도시사업과 201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88%, 용인시 12%, 면적은 1,130만 4,000㎡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7만 7,500인, 건설호수는 3만 1,000호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2011년 12월 예정이었으나 2012년 12월까지 준공기간을 연기하고자 국토부에 지금 변경요청 중입니다. 워낙 대단위 단지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 협의, 도로라든가 철도 등의 협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단계별로 금년 12월, 내년 12월까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을 두 차례 실시했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덟 차례 각 관련 부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준비를 위해서 여덟 차례 또 입주자 대표회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12월에 택지개발사업 1단계를 준공하고 2012년 12월까지 나머지 2단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내 학교복합화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교 초등학교와 광교 중학교인데 광교 초등학교는 청소년 수련관, 도서실, 상담센터와 중학교는 스포츠센터와 수영장, 농구장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7월～201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8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비는 광교사업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6월에 공사 착공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광교신도시 기반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저희가 6개 공구로 나눠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공정은 84%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U-City/U-교통 통합운영센터 착공을 하고 5월에 봉녕사 주변 시민문화공원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신대저수지 치수능력 증대라든가 함양지 및 관로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경기도청역 환승센터가 착공되었습니다. 8월에 배수지 시운전 및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2011년 12월까지 1공구～6공구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호수공원 조성공사입니다. 광교신도시 내 원천저수지 및 신대저수지 일원으로서 규모는 179만 4,836㎡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2011년 12월 예정이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1,5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010년 6월에 계약 및 착공을 해서 시공사는 삼성물산이 되겠으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원래 금년도 12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이었으나 우리 시에서 요구한 마당극장과 오토캠프장 등의 반영과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로 구성된 공원연구회에서 연구하신 내용도 일부 추가 검토예정으로 해서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광교신도시 택지공급 추진입니다. 저희 토지이용 계획상 총 면적 1,130만 4,823㎡ 중에서 공급계획은 418만 5,621㎡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택지공급을 받은 것은 약 95%로서 398만 7,049㎡를 받았고 미승인은 19만 8,57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업 업무시설 컨벤션 일부와 공공시설 일부가 되겠습니다. 분양실적은 약 65%가 지금 분양되었는데 273만 6,759㎡가 분양되었습니다. 약간 분양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2년에 나머지 19만 8,572㎡의 택지공급 승인을 받아서 계속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얻어진 개발이익금은 사업지구 내에 우선투자하고 낙후된 구시가지 등 공공시설에 일부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 만들기를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작년에 우리가 공동사업시행자 간 적정비용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수지를 기본적으로 분석해서, 우선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투자사업 및 우리 재원 부담을 일부 부담하는 내용으로 해서 약 2,511억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원천동사무소를 무상으로 준공했고 또 이의동사무소를 매매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향후 2012년 6월에 중간 정산을 하고 투자비가 회수되는 시점에 따라 추가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동과 금곡동 일원이며 면적은 311만 6,000㎡가 되겠습니다. 수용계획은 5만 2,920인으로 공동주택 2만 307호와 단독주택 293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2014년 6월 예정입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2조 2,67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최초 입주가 A-1블록 국민임대주택 980세대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공사 공정률은 57%가 되겠습니다. 향후 11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2차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지구외도로라든가 공원 및 녹지조성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최종 준공은 2014년 6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택지개발지구 내 친환경 Green City사업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정책의 목표로 제시됨에 따라서 우리 택지개발지구 내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광교 및 호매실사업지구 내에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36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201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도시설계 및 구축사업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칠보중학교 앞에 민원은 지금 어떻게 해결되어가고 있는 거죠?

항상 호매실 때문에 우리 박장원 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칠보중학교 민원도 한 1,850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 신도시 쪽에서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서 우리 도로 부서하고 대중교통과, 녹지과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가 결정을 혼자 할 수 없어서 물었는데 도로과에서는 보행육교는 보행자 통행과 녹지 및 자전거 도로 연속성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대로 추진을 해 달라고 왔고 녹지 쪽에서도 공원과 공원이 연계되는 보행육교이기 때문에 공원 접근성이 불량하고 해서 민원이 생길 것 같다고 되도록이면 당초대로 원형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단계에서 저번에 국장님께서 직접 건의자 분들께 가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LH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LH공사에서는 육교를 안 놓을 수 있다고 회신이 온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하셨어요?

당초에 위원님과 처음에 민원 얘기해서 저만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때는 뭐였느냐 하면, 우리 교통영향평가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평가 위원들에게 한 번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자고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시일도 걸리고 민원이 생기고 해서 검토가 된 사항인데 그것은 한 번, 이렇게 의견이 왔지만 경찰서와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원론적인 얘기죠. 횡단보도가 위치상으로 안 맞아서 설치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왔는데 이것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너무 시간이 장시간 가는 것 같은데 한 번 칠보중학교에서 신도시사업과 주최로 공청회 한 번 하시죠. 거기 보면 대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저번에 국장님께서도 가셔서 대표 분들을 오시라고 했는데 열 분 정도밖에 안 오셨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분이 일부러 제재를 해서 그 분들만 오시게 한 것이고, 이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해서 우리들이 확실한 대안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낫지, 자꾸 안 되는 것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딜레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LH공사와 상의 좀 하셔서 LH공사에서도 나오고 우리 수원시도 나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약 그것이 옳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대안을 또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학교 학부모만 부르면 계속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과 같이 해서 서로, 왜냐하면 학부형들은 학교 것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전체 주민들과 한 번,

전체 주민이 아니라 칠보중학교에서 공청회 한 번 학부모들 모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견도 받고 해서 어떤 대안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준비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창용문 지하차도하고 법원 사거리 지하차도 공사를 지금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사업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개통 예정일이라든지 등등.

좀 당겨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공사시기를 좀 당기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도시공사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많이 당길 수는 없고, 또 늦어진 사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고 먼저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벽면이라든가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수 분들하고 연구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도 두 달 정도 지연이 되고 해서, 창용문은 일단 9월 15일 1차로 올라가는 것은 개통을 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용문사거리 그 쪽 보면 연무동 쪽에 지하박스 있죠? 버스 통과하게끔 만들어 놓은 데.

네.

그 쪽 주민들의 민원이, 높이랄지 폭이 너무 좁아서 거기는 미니버스밖에 갈 수 없지 어떻게 큰 버스가 갈 수 있느냐, 그런 공사를 왜 그렇게 했는지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그것은 수원시 화성사업소에서 공사가 착공된 다음에, 그것도 공사가 지연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1년 정도 시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이 회의도 많이 했었던 그런 사항인데 우리 지금 다니는 버스는 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는 충분히 돌 수 있는데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버스가 갈 까 그러는데 다 검토해서 버스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이상 없이 버스 통과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용문사거리, 방금 전에 늦어진 사유가 디자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디자인 때문에 늦어졌습니까? 보면 바닥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던데.

금년도 9월 착공을 하려는 중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도 있고, 디자인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착공해서 지연되었던 사유가 지금 얘기하는 옛날 버스 지나가게 하는 일명 토끼굴이라는 데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1년 정도 늦어졌고 또 늦어진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올라가다 보면 음식물 중앙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우리 시에서 당초에는 1차로였었어요, 우측으로 도는 것이. 그래서 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1차로 더 확보해 달라고 해서 1차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상 문제도 있었고 해서 그런 늦어진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만 해도 10월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국도를 한 번 타 보면 국토 타는 것보다 남문으로 해서 빙 돌아서 가는 것이 훨씬 빨리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 쪽에 호수 있죠? 원천저수지하고 신대저수지. 치수 증대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을 했죠?

우리가 요구한 것이오? 우리가 요구한 것이 마당극장 하고 오토캠프장, 두 가지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금액으로는 한 50억 정도 추가됩니다.

그게 아니고 원천저수지하고 신대저수지에 치수능력, 그러니까 높이를 더 높게 했다는 얘기인데 공사 보강도 제대로 안 하고서 보만 이렇게 만든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방고를 전부 다시 뜯어내고, 1.2m～1.3m정도씩 다 상승을 시켰고 준설을 한 것이 치수능력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를 늘린 이유는 뭐죠?

치수를 꼭 늘리려고 늘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홍수 대비해서 개발이 되면 우리가 저류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지만 추가 저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수지 2개를 활용해서, 그런 홍수 대비의 대안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 번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용문 관계는 워낙 도로가 복잡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민원도 많고 해서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은 굉장히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 사항 같은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연구단체에서 지난번에 호수공원 현장답사 갔다 온 의견을 보면 다 공통적인 의견이 가족공원이라는 의미보다는 연인들을 위한 공원이라는 느낌이 크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것은 이따가 과장님 따로 드릴 테니까 그 쪽하고 잘 얘기하셔서 다시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 하면 호수에 있는 물둘레길 있잖아요? 거기 3.5㎞를 산책하다 보면 그늘이 없어요.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해서 나온 의견이 혹시 거기다 그늘막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까 하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하셔서, 3.5㎞를 여름에 걸으려면 너무 뜨겁잖아요. 아이디어를 잘 내 보셔서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내 주신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앞으로도 필요한 것 좀 많이 주세요. 이 그늘막 같은 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드릴 테니까 삼성물산과 잘 얘기하셔서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보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연락을 취하다 보면 담당 부서가 어딘지 저희들도 몰라서 신도시사업과로 연락하면 “사실은 저쪽 소관인데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해당 부서에 얘기하면 거기는 신도시사업과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모든 것을 안고 우리가 하겠다,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지하도라든가 육교 얘기도 아까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은 그래도 도로과가 전문 부서 아닙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제일 애로사항이, 금년도에 저희가 민원 받은 것이 2,000건 정도가 됩니다. 중복민원도 있긴 있지만 사실 지금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하는데,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저 혼자 계획단계는 했지만 340만 평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각 팀별로 T/F팀을 한 60명 정도 묶었습니다. 그래서 T/F팀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담당 부서 계장이나 과장이 전화를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일부 직원들이 받으면 “우리 것 아닙니다. 그것, 신도시사업과에서 택지개발하기 때문에 신도시사업과에 물어보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건축 인·허가 관계를 물어봐도 “그것은 신도시사업과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자꾸 “건축과입니다.”, “도로과입니다.” 하기는 어려워서 직원들이 “그것은 사실 도로부서인데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하차도 문제라든가 도로문제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도 저희가 도로부서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지구외도로는 사실 광교사업비로 우리 수원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비를 뺏어다가 지하차도 놓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도로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 사항도, 저희가 제일 애로 사항이 그겁니다. 명칭 지정하거나 그런 것 전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도시사업과가 지방공사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배당을 받고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육교라든지 도로라든지 지하도라든지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차후에라도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 거며, 그 모양이나 실용성,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60명을 같이 묶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왜 꼭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도로과나 신도시사업과도 저희 소관 부서인데 소관 부서가 아니라도 저희한테라도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광교신도시나 호매실지구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 자잘한 민원까지 다 2,000건이 넘게 해결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한테라도 어려운 것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월하게 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고맙고요, 지금 뭐 위원님들께까지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제가 도로부서나 하천부서나 같이 협의해서 하겠고, 정 어려운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지구외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것도 우리 과로 갖다 주고 처리하라고, 어제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일일이 가서 그것 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려운 게 있다고 그러시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너무 힘들겠다, 그리고 전문적인 그 쪽 분야의 지식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단지 돈 갖다 주는 관계로, 관할이라는 이유로 사소한 것까지 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서 합동으로 하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위원장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는데 도로 쪽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한 번 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예, 당연히 할 겁니다. 앞으로 행정감사 있을 거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질문도 대충 하시고 그러는데 꼭 그런 것만이 저희 할 일이 아니고 더 합리적으로 또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들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초등학교 있잖아요, 광교?

네.

그 초등학교를 보면 정문이 바로 큰 도로 옆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교육청에도 문의해보니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던데, 정문이 도로하고 그렇게 연결되고 또 경사가 지고 건너편에는 아파트들이 쭉 있어서 거기가 문제가 생긴다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봤을 때도 길 건너 아이들 오는 데가 아주 위험하잖아요, 거기가. 아예 그 쪽 공사할 때 지하는 어차피 안 될 것이고 육교나 하나 설치해 버리면 그 쪽에서 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거기에 다 입주하고 나서 한다면 나중에 우리 수원시에서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요, 결국은.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학교는 후문과 정문이 있고 초등학교는 왜냐하면 옆에는 영동고속도로, 또 옆에는 하천이라 삼각이 다 막혀있고 앞에 전면 도로만 터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지금 위쪽으로 있거든요. 중학교 다니는 쪽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되면 후문을 해서 하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문은 3개면이 전부 막혀 있어서 도로에 정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쪽 건너편에 있는 아이들이 돌아서 못 가잖아요.

거기 건너편 애들은 어디냐 하면, 아직 분양 안 된 A-6블록에 있는데 나머지 한양 수자인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는 위원님들 보시면 학교 위쪽에 중학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야 되고, 그 날 가서도 얘기했지만 돌아서 후문으로 들어간다면 아이들이 돌아서 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앞에 교문을 통하지. 그래서 거기 교장 선생님도 저한테 그런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학교와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학교가 들어섰으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육교는 지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광교는 전체적으로 육교를 다 지양한 거거든요.

지금 지향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아니,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당초에 있던 것을 다 없앴기 때문에,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통학로를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학교 다니는 길을 지금 다 설계를 했어요. 그것을 하고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도 그렇고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위험요소가 생기고, 만약에 위험요소가 생긴다면 어차피 수원시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좀 검토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 시가지는 학교 앞 통학로를 300m 범위만 잡았는데 지금 광교는 아파트 단지 내부터 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강화해서 통학로를 다 확보했거든요.

지금 입주한 아파트에서 그 초등학교까지 오려면 300m가 아니라 후문으로 가면 한 1㎞는 되죠.

도로만 되어 있지 그 공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도시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성호 신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조한백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형 문화·교육공간인 태장마루 도서관 건립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234-44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69㎡를 지난 해 3월 30일 착공하여 금년 5월 30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천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영통구 광교사업지구내 공공청사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728㎡로 지난해 6월 18일 착공하여 보육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여 금년 8월 31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광교사업지구 공공청사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957㎡로서 금년 1월 24일 설계공모를 한 후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10월 11일 계약부서인 영통구청에 공사 발주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오는 20일 입찰을 거쳐 낙찰자가 결정되는 대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건립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961-1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746㎡로서 지난 2010년 5월 13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추가로 영통구 노인회관과 방문보건센터 건립계획이 추가되어 현재 설계를 완료한 후 경기도청에 계약심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조만간 입찰을 통하여 건설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후 201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체육관 건립공사로 권선구 금곡동 345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지난 2010년 12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금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2년 3월 착공하여 2014년 3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공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으로 기존 건축물의 관리부서에는 기술 인력이 없어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기존 공공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와 장마철을 대비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해빙기와 우기 대비 등 2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청사를 짓다 보니까 디자인에 많이 신경을 썼었죠? 신경을 쓰다 보니까 파생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지금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제가 작년에 와서 제도를 일부 좀 변경시켰습니다. 먼저는 디자인 위주로 해서 심사자가 무조건 외관만 좋은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해서 평면 위주의 심사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의동 청사나 앞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자 같은 것이 일부 덜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디자인만 너무 신경 쓰다보니까 하자도 굉장히 많고 또 유효공간을 활용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이니까 디자인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금호동 청사도 보게 되면 원인을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원인을 못 잡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유가 뭐예요?

사실 금호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급작스럽게 비가 많이 와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 원인을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너무 복잡 다양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사 마무리가 좀 덜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디자인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건축물에 적용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 지금 하자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는 됐는데, 일단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비가 오는 것을 봐가지고 완전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관급공사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건축하는 것보다는 두 배 이상 비싸게 건물을 지으면서도 지금 하자보수가 굉장히 난다, 이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우리 의원들이나 관에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이. 그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 공사비 내역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으니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주민센터 건립하는 계획이 있나요?

올해 착공하는 이의동만,

그것 말고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것은요?

저희 과는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에게 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것이 있느냐, 이거죠.

아직은 없고 제가 예상되는 것은 아마 파장동이나 연무동이나, 그것이 아마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은요?

어린이 도서관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수원 제2체육관 지금 현재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12월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 과정을 과장님께서 아실 텐데 거기에 지열 및 태양열을 이용한 제2에너지 시스템을 한다고 저번에 착수보고회 때 말씀을 들었는데,

태양열은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열판이 올라와서 없어가지고, 그 지열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태양열은 이용을 안 하고 지열만?

네.

그러면 지열 이용한 시스템을 적용해서 제2체육관 건립하는 데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좀 하셔서, 태양열 에너지나 지열 등등이 형식상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제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파장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이관돼야 되는데 아직 이관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다는 계획만, 지금 파장동 보건환경연구원 들어가는 입구 올라가면서 우측 거기에 한다는 계획으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이 올라와야지만 검토가 되죠?

장안구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율전동 주민센터하고 문화센터를 보면 문화센터는 새로 지어서 참 좋은데 지금 주민센터가 굉장히 보기 싫지 않습니까.

네.

그 보수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저희 과는 신축만 하고 보수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보수가 아니고 외벽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도의원께서 얘기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금년도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하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계획은 일단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합니까?

네.

금액이 큰 건데? 그건 구청 것이 아닌 것 같던데.

신축만 저희들이 하고 보수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율전동 문화센터하고 청솔복지관에 대해서 금년도에 하자 보수했다고 그러는데 보수는 완전히 다 끝난 건가요?

일단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하자보수 등의 일정은 잡았습니다. 완전히 되었다고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다 되었다고 보고는 받았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아니다, 내년에 다시 비 온 다음에 확인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청솔복지관에 가 보니까 거기는 제대로 된 주차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보면, 주변에 만석공원이 있어서 만석공원 가는 사람도 거기 대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대고 해서 굉장히 부족한데 좀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주차장은 어느 관공서나 전부 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짓기 때문에 그런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바로 옆에 붙어서 밭으로 이용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복지관에 가 보니까 한 여름에 에어컨도 못 켜고 선풍기만 켜놓고 사무실을 쓰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에너지 절약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에너지 절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관리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좀 점검해서 그 쪽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장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지을 때 너무 미관적인 부분만 신경 쓰다보니까 활용공간을 너무 잘못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SK복지관을 가 보면 1층이 전부 굉장히 큰 로비죠?

네.

로비가 그 건물 면적보다 사실 넓습니다, 대부분 보면. 2층도 마찬가지고요. 1층만 그렇다면 괜찮은데 2층까지 해서 그냥 공간으로 만들어놓으면 활용공간이 너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심의할 때 그런 것 좀 반영해서 활용공간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원천동사무소 준공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뒤쪽 주차장 쪽 있죠? 주차장을 보면 친환경으로 뭐 한다고 해서 보도블록 작은 것에다 중간중간에 잔디 심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봤을 때 아스콘 같은 것 쫙 깔았으면 일체감이 있어서 좀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잔디가 있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밟을 때도 이것이 사람이 다니는 길인지 이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일반적이라면 아마 저희도 3,000㎡ 미만은 친환경으로 안 해도 올해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거기는 광교 사업지구가 되기 때문에 그 쪽 기준이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설치한 것이고,

그러면 친환경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잔디를 심어야만 친환경입니까?

여러 가지 심사기준에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맞추다 보니까 잔디 블록을 설치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려면,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길에서 잔디가 살 것 같지 않은데 그 기준에 맞추려고 억지로 잔디를 심어야 되는 겁니까?

억지로는 아니고 지금 잔디가 가운데만 있기 때문에, 잔디는 활착이 되면 괜찮습니다.

차가 다니고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미관상 미적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건물을 크게 지으면 미적으로 지어도 공간이 넓으니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의동 계획하고 원천동하고 약간의 면적 차이가 나요. 그것은 땅 면적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용도를 구청에서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공사과에서는 용도 맞춰준 그것 이외에 어떤,

용도는 세부적으로가 아니고 최소한의 범위로 어느 정도로 해 달라, 예산은 얼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계획을 할 때 구청에서 준 것을 기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지금 차이가 나니까,

네, 조금 납니다.

차이가 나니까 왜 그러나 의문이 들고, 또 지어놓고 나면 항상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이런 데는 사용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항상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의동과 여기도 좀 차이가 난다고 하면, 100평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는데 원천동도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잘 못 들었는데 영통구보건소 건립 있죠?

네.

그것 지연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뭐였죠?

당초에 설계를 했다가, 영통구 노인회관하고 방문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설계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설공사과는 처음에 들어온 안대로 하다가 변경사항 요청이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보건소만 짓기로 했다가 나중에 노인회관이 추가되는 바람에 지연된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거죠? (공무원간 협의)

본 건물도 보건소에서 하고,

해당 부서가 보건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백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양순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임양순입니다. 녹지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율전동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50억 2,300만 원 중 30억 9,8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토지 매입 4,303㎡에 대하여 추진을 완료하고 2012년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가로수 띠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128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1,816㎡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1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12월에 사후관리를 권선구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녹색 도시회랑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7월～2014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위치는 황구지천 등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102.3㎞이며 사업비는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2011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와 각 회의 의견수렴 등을 반영코자 9월 29일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2011년 12월까지 완료하여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201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나무 총 조사 실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12월까지가 되겠으며 수목 총 조사로 종다양성 확보 등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총 조사 결과 활용성 검토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하는 등 종다양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정겨운 마을마당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Human-Network 구축을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2014년까지가 되겠으며 추진목표는 177개교입니다. 177개교 중 금년까지 99개를 완료하였고 1개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1개교가 완료되면 100개를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55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입면녹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몽골 투브 아이막 에르덴 솜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2020년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5억 원이며 1년간 1만 그루의 나무 식재로 10년간 1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9월에 확인한 결과 91%의 활착률을 보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57쪽 시가지 및 지역산림녹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86-3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1월～2011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1년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쪽 공원개발사업 민간참여 방안 강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지대 밤밭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율전동 밤밭저수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2011년 보상 토지 2필지 7,914㎡를 포함하여 총 2만 736㎡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30억이 소요되나 시비 1회 추경에 5억과 도비 시책보전금 8억 해서 총 13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본예산에 17억을 확보하여 2012년 5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2010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사전 환경성 검토 보완과 설계심의 지연으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11월 초까지는 총괄발주를 하고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퉁소바위 공원조성과 청소년 인계공원 조성, 일월공원 조성, 영흥공원 조성, 당수체육공원 조성, 공원 내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등은 저희들이 일부 공원만 보상했고 공사 사항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광교산·칠보산 자연자원 총 조사 실시입니다. 조사 목적은 계획적인 산림관리와 생태계 복원에 대한 기초 자료로 축적코자 2011년 3월 25일～2012년 2월 15일까지 국립공원 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광교산과 칠보산이 되겠으며 자연환경 조사와 인문환경 조사로 나누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1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2012년 2월에 용역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 생태둥지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상광교동 51번지가 되겠으며 연면적은 265.2㎡가 되겠습니다. 1·2층과 별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사옥 리모델링을 통하여 휴식 공간 및 만남의 광장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법적인 문제가 있어 예술인 숙소로 활용코자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10월～12월까지 공사 발주를 하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생태보전 종합적 추진과 산림문화행사 녹색스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광교산·칠보산 자연자원 총 조사 실시는 여기 향후 계획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보세요. 향후 계획에 보면 2012년 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나서 2월에 용역을 준공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2012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 났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띠녹지 1281번지 여기가 어디예요? 두산 동아아파트하고,

아니, 뒤에 소방서 있는 쪽, 그러니까 임광아파트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거기는 1281번지가 아닌데 무슨 소리예요? 소방서 있는 데 거기는 가로수도 없는데?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소방서에서 저쪽 영통대로 나가는 도로.

거기에 가로수가 없잖아요? 띠녹지를 한다는데 소방서 있는 데 무슨 가로수가 있어요? 가로수가 하나도 없는데.

은행나무 밑에, 가로수 밑에 띠녹지로, 저희들이 옛날에는 쥐똥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쥐똥나무가 아닌 띠녹지로 초화류·관목류·화목류, 이렇게 심을 계획입니다.

지금 효정초등학교 앞 소방서 있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방서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 허허벌판에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아무 것도 심지도 않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도로 앞쪽으로, 도로편 쪽에 띠녹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롯데마트 쪽으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2011년 12월 사후관리 권선구 이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공사가 지금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구에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하는데 12월까지 구로 이관을 할 거죠. 공사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12월에 구청으로 이관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쪽에 공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착공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9월에 발주했으면 지금쯤 거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을에 나무를 심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11월이면 다음 달에 사업을 완료해서 12월에 권선구로 이관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기가 맞느냐, 이거지.

공기는, 저희들이 봄에 발주를 하는데 설계심의 이런 관계 때문에 다시 재심의를 하고 해서 늦어졌어요. 늦어져서 9월에 착공했는데 발주를 하면 입찰기간, 이렇게 해서 10월 중순경에 낙찰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자재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월에 완료할 거예요?

예.

지금 그 쪽으로 매일 다니다 보니까 아무 공사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재 준비 때문에, 착공은 했는데 자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녹지정책을 보게 되면 광교산에 굉장히 많이 편중된 것 같은데 칠보산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연자원 총 조사를 하는 이유가 생태복원이라든가 종다양성, 이런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복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교산이 칠보산보다는 사실 훼손이 더 되고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광교산과 칠보산을 균형 있게 개발을 하고 보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칠보산 LG빌리지 4단지 쪽에서 개심사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길, 거기 칠보산의 문제는 산책로가 너무 많아요.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정비를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개심사 쪽으로 올라가는 데 민원이 많죠? 화장실 하나 해 달라고.

전에 의원님 하셨던,

윤경선 의원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

저희 실무자가 가서 개심사 주지스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개심사 거기는 돕는 것을 원치 않는다, 주인이. 왜냐하면 절에서만 이용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절도 골치 아프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개심사 신도들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부분을 똑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 개심사에 좀 가셔서 화장실 문제를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색동 산업단지 쪽에 폐건물 명의 부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직도 해결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공원을 다 인수하면서 어떻게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수를 못 받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외국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멸실을 할 수도 없고, 그죠?

예.

저한테 출장비를 주면 제가 가서 도장을 좀 찍어가지고 올게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거기 다 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부수지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폐건물로 남아 있고. 지난번에 예산 세웠다가도 리모델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그런데 과장님, 1년 걸렸어요. 그런 얘기 하신 지가 벌써 1년이야. 그것, 행정감사 전까지 하세요. 그것, 녹지과에서 굉장히 잘못한 일이니까 행정감사 전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때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는 작년 것이 저희에게 자료가 있는데 작년 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0억이 들어갔어요. 국비 7억 받고 시비 3억으로 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3개월 만에 된 것인데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 내역이 전혀 없어서.

이것은 국토부에서 여가녹지, 그린벨트 지역을 매입을 했습니다. 당수동 천주교 옆에 땅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여가녹지, 여가녹지라는 것은 산림을 산림으로, 자연으로 복원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다른 명칭이 없어서 여가녹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조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10억 원을 들여서, 그죠?

예, 조성해 놓았습니다.

성당 옆이라고요?

성당 공원묘지 옆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서 보면 알겠고, 두 번째는 학교 숲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예.

작년에는 학교 숲 조성도 했고 사후관리도 여기 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것을 보면 58쪽에 사후관리가 학교 숲은 안 들어가고 시가지 및 지역산림 녹화사업으로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다섯 번째 학교 숲 조성지 사후관리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5번.

작년에는 학교 숲 조성에 다 사후관리비까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학교 숲은 계속 조성을 해 왔고 조성한 학교 숲을 저희들이 2년간 계속 관리를 해줬습니다. 올해도 1억 8,000만 원 정도 세워서, 그렇게 되면 전국으로 되기 때문에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원시 관내 입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학교 숲 조성으로 사후관리가 안 들어가고, 앞으로 계속 이 쪽으로 분류를 할 건가요?

사후관리는 학교 숲 조성과는 별도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분리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산림 생태보전 종합적 추진 71쪽에 보면 절터약수터 위 억새밭 조성이 있어요. 절터약수터 쪽은 용인시 아닌가요, 소재지가?

아닙니다. 그 쪽은 수원시입니다. 절터약수터 정상 너머서 용인시입니다. 경계가 보통 능선 쪽으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어요. 능선 너머가 용인 쪽입니다.

아, 그러면 절터약수터는 저 쪽을 말씀하시나 보네요. 용인시에 있는 절터약수터도 있잖아요?

아니죠. 절터약수터는 정상 올라가기 전이니까, 한 7부 능선 정도이니까 용인시는 아니죠.

그 쪽이에요? 용인시가 아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 지정을 해 놓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되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년이 넘으면 소유자가, 법적으로도 보니까 있어요. 법적으로도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20년까지 하여튼 저희들이 보상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수원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 했을 시, 그 때는 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돈이 없어도 공원으로 꼭 지정을 해야 되겠다면 또 한 번 심의를 거쳐서 다시 공원으로 하는 확인을 받으면 상당히 나을 텐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미조성이 한 539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3조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민자유치나 국가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 수원시의 예를 들어 국가 공원을 조성해서 수원시에 기부한다는 법률적인 그런 것을 아마 위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법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3조 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3조는 20년 있어도, 때려죽여도 못 해요.

예.

1년 예산이 1조 한 5～6,000억 되는데 그것은 때려 죽여도 못 하는 것이고, 20년 가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꾸 임의적으로 잡아만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해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깊이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시면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 및 생태복원 추진, 약수터 정비 및 생태복원, 그리고 억새밭 조성 등의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광교산 종점에서 절터를 통해서 억새밭으로 해서 시루봉 가는 길에 보면, 지금 억새밭에 억새조성을 해 놓았죠?

예.

그런데 제가 등산을 하면서 보니까 아직 억새가 너무 어려가지고 과연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살아날까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관리 대책이 있으세요?

억새가 사실 생육이 강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성을 했기 때문에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산이기 때문에 잡풀이 많이 나는 것은 잡풀제거를 해서 억새가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식재할 때 그 부분에도 영양분을 넣었기 때문에 잘 자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켜봐서 억새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억새를 심어놓은 것이, 지금 그 상태에서는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관리 잘못하시면 다 죽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잡풀에 치이면 죽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잡풀을 제거해서 생육환경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 같은 경우 여름철 장마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등산로가 완전히 수로가 됐어요. 그래서 나무뿌리가 막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람이 보행하는 데 불편한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는 다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등산로를 정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돌출이 됐다고 해서 옆에 흙을 파서 메우면 다져지지 않아서 다시 흘러내리고, 그렇다고 밑에 있는 흙을 갖다 올려놓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자연석을 쌓아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데 자연 총 조사 실시를 완료해서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광교산과 칠보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산림 인부들이나 이런 분들을 일부 활용해서 너무 골이 패인 부분들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자연자원 총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제일 심한 지역이, 아실지 모르지만 광교산 가다 보면 형제봉 올라가는 길 있죠?

예. 경기대에서 형제봉 올라가다 보면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뿌리가 돌출되는 부분을 흙으로 덮어주면 오히려 그 나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일반인들은 뿌리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뿌리가 돌출되면 사실 뿌리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덮어주면 오히려 잔뿌리에 영향을 줘서 오히려 더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흙을 갖다 덮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한 번 비가 오면 다시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또 데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땅을 밟으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 등산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을 이용해서 일부 많이 패인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고, 10월 1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광교산 휴식년제를 정해서 등산로를 바꿔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까?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3년간으로 해서 휴식년제를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사실 밑에 미생물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풀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는데 이것을 3년 휴식년을 했다가 개방해서 1년 정도 되는 다시 또 원위치 되는 그런, 사람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한데 200명이나 300명이 올라가면 1년에 훼손될 것이 한 달에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광교산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 너무 초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 하는 그런 훼손이 일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광교산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1일 평균 어느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는 것인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평일은 보통 5,000～1만 명, 주말에는 2만 5,000～3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녹색회랑을 설치하면,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면 한 명씩 체크되는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한 번 정확히 체크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히 체크를 좀 하세요. 요새 광교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보완을 해도 계속 훼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율전동에 완충녹지, 일월공원, 지지대공원 공사하는 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고물상 철거는 지금 언제쯤 가능한가요?

고물상 철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고물상 하는 사람과 땅 지주와 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내년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에 조성까지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하면서 철거하는 것까지 기획예산과장하고 얘기를 다 했었는데 철거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철거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토지를 보상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고,

주민들하고 금년도에 철거하겠다는 약속까지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저희들이 토지주와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내년도 예산 15억, 그리고 나머지는 2013년으로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 2013년도 할 것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7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까지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내년까지 녹지 다 끝나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지지대 공원은 조금 전에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공사일정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또 못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공을 10월 말에 할 거면 지금 당장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조금 지연되는데 언제부터 진행하겠다, 공사일정을 플래카드를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월공원이나 지지대 공원 다 마찬가지이고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인데 공원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만들 때 그늘막이라든가 보관함, 벤치, 이런 것 같이 좀 연계해서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족구장 이런 것 만들어놓고 그늘막도 없고 보관함도 없고 벤치도 없이 그냥 운동장만 덜렁 만들어서 썰렁하게 그렇게 해 놓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것이 조성한 것이냐는 말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늘막, 보관함, 벤치, 이 부분만큼은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월공원에도 지금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월공원에 그늘막과 보관함, 벤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쪽이 사유지여서 그렇다고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운동장까지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바로 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내년 예산 잡고 계시죠?

예.

예산 올렸고.

예.

그러면 그게 결정되면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올려서 그 예산을 기준해서 올해 계획된 것의 몇 %나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계획하셨던 사업의.

저희들이 공원 조성은 사실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원 사업은 거의 한 것이 없고요, 나머지 사업은 지금 90%이상 다 완료했습니다.

90%요. 54쪽을 보면 학교 숲 조성에서 올해 6개 학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10개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6개 했고 1개 사업은 삼성생명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당선되어서 영동중학교,

아니, 그런데 왜 안 됐어요?

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10개 학교를 했는데 6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6개만 한 사업입니다.

계획대로는 안 되었잖아요?

예, 계획만큼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 초에 말씀하셨을 때 4개 할 예정이라고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도 추가로 못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사실 추경에 그런 사업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예산을 올리면 해야 되는 것이고 올려서 안 되면 마는 이런 식이면 안 되고, 힘이 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올렸는데 안 되면 말고 그것은 아닙니다. 몽골 시민의 숲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장점이 많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것 보면, 사업단을 보면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필요한 것 없습니까?

법인으로 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1시민 1나무 가꾸기로 해서 한 그루당 식재비 1만 원 정도로 해서 소요되는데 만석공원에서도 행사를 했을 때 30만 원인가 밖에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60명이 월 5만 원씩 해서 1년에 60만 원인가 그렇게 사업비를 내는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반, 인프라 구성은 저희들이 해 주고 나무 심는 것은 시민들의 헌수 기증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기금을 모금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는데, 아까 김효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원 보상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예, 많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 신청 했어요? 보상으로.

올해 예산은 각 공원에 50억씩 해 가지고 30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올해요?

예, 보상비로. 그런데 보상비가 한 군데도 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 것은 여기 인계 3호공원하고 일월공원 MOU 체결해서 저희들이 매년 10억씩 주는 것 외에는,

내년에는 얼마나 신청하셨어요? 2012년도 보상.

2012년도 예산은 300억 정도.

300억이요?

예.

올해 얼마가 책정됐었는데요?

올해 보상비 50억 정도,

그런데 50억 책정됐었는데 내년에 300억 해달라면 해 주나요?

매년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힘들죠? 문제가 많네. 그러면 이번에도 300억 올렸어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증인 신청을 하자고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감사 때 더 깊이 얘기하겠지만 예산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신청을 할 때 타당성, 또 꼭 해야 되는 이유 등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면 100%는 안 되겠지만 근사치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만 올려놓고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집행부에서 안 해줬으니까 못 하고, 너무 간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예산 요구를 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보상비도 그렇고, 지금 동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상이 다 완료된 그런 상태인데도 올해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 확보 못한 것이, 300억 신청해 놓고 50억 해 주면 그냥 그것 받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서 계속 얘기를 하죠.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좀 이용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노력이지 혼자 생각으로 올려놓고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말고, 이것은 누가 봐도 혼자의 노력이지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같이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지금 도와달라고 그래요? 미리 얘기를 해서 해야지 지금 예산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미리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할 계획인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일이지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좀 늦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양순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호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태호입니다. 7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생태적 감수성과 자연친화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원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2011년 1월～11월까지입니다.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운영실적은 총 42회에 걸쳐 1,0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가족 프로그램, 겨울방학 프로그램, 여름방학 프로그램 등 테마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잔여기간에도 연중 및 가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입니다. 전문 업체로 하여금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최상의 공원 경관 유지 및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45개소에 대해서 금년 3월～11월까지 목표로 약 14억 원을 투자해서 10개 구역으로 나눠 45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2011년도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2012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공원 이용자의 무분별한 이동과 공원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수목에 대해 자연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자연형 생태공원화 프로젝트입니다. 금년 4월～11월 목표로 약 2억 6,8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4개 사업으로 발주하여 수형조절, 밀식목 이식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휴먼시티 공원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노후된 공원에 대해 부분적인 정비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개요 8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미완료된 2개 사업에 대해, 만석공원 둘레길 개선사업은 2012년에 예산 확보토록 하겠으며 8번항의 권선공원·샘내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10월 중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유지관리로 시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공정별로 총 7개 사업에 대해 연간 계약으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82쪽입니다. 2011년 추진한 업무 중 시민과 소통하는 공원 거버넌스 행정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 구현을 위해 로드체킹을 실시하였습니다. 10년 이상 된 공원 15개소에 대해서 시민, 해당지역 시의원님,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공원을 돌아보고 공원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서 그 결과, 총 90여건에 대해 현장 시정 및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원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2월 8일～3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전 직원으로 하여금 공원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총 199건에 대해서 실적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공원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하였습니다. 저희 관계 공무원은 물론, 각 공정별로 참여하는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로 하여금 순찰 중 파손 및 훼손 행위에 대해서 사전 점검 알리미제를 구축한 결과, 총 1,195건에 대해서 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1인 5공원 책임담당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늘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화장실 유지를 위해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순찰토록 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365공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취약시간대인 휴무일에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공원 내 발생하는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원 조경관리 매뉴얼을 수립 및 활용하였습니다.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조경관리업체 교육실시는 물론, 우리 시 관련부서 담당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월공원에 야외음악당이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용은 어떤 사람이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아무나 이용을 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시민들이 사전에 공원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 줘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기를 사용 못 한다는 얘기를 한 번 들은 것 같아서, 전기 쓰는 데 이상은 없죠?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행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는 전기 사용을 개인이 자가 발전기 등을 지참해서 하도록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공원 만들어놓고 뭘 하는데 거기는 개인이 차량을 끌고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발전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음악당을 이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 승인을 받을 때 그러면 전기료를 얼마 받든지 이용료를 받든지 해야지 거기에 전기 시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량 측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내년 1월이면 조례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우리 공공사업으로나 행사를 추진하는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지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은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사전에 신고해서 할 그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것 하루 한다고 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행사를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대부분 음악당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개인 콘서트를 해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불게재 부분) =========================================================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신태호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상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월공원 내 볼라드는 왜, 작년부터 제가 없애라고 했는데 왜 고집을 세우고 놔두는 거예요? 그것은 자동차 진출입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로 막은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못 다니게 볼라드를 막아놨으니 이거 어디, 성대 가는 데 화장실 있잖아요?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목교 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볼라드 큰 거 2개를 박아놨어요. 작년부터 빼라고 했는데, 행정감사 그 때까지 빼지 말아요, 그거! 11월 22일인가, 행정감사 그 때까지 조치해 주세요.

네.

거기는 자동차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속 시원하게 원인을 저한테 가르쳐주든지. 또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운동 구운공원에 배드민턴 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장님이 먼저 와서 보셨잖아요?

예.

과거지사는 따질 것도 없지만 6년이 됐는데 산중턱에 배드민턴 구장을 지어서 돈으로 따지면 그게 몇 수십 억 짜리에요, 액면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자동차를 한 대도 댈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몇 수십 억 들여서 건물 지으면서. 그러니까 옆에 롤러블레이드인가요, 애들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들에게도 제 말이 신빙성이 없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이용객 없어요, 거기. 우리 구운동은 단 200명 이상 들어가는 건물이 없어요. 동사무소에도 콩나물 같이 들어가야 백여 명 앉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실은 경로잔치 할 데가 없다는 얘기죠. 야외 체육공원 배드민턴 구장에서 경로잔치하면 얼마나 좋은데 할 수가 없는 것은 자동차 진출입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그것을 한 번 긍정적으로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자동차 댈 수 있게끔.

사실 현장 여건상 굉장히 힘든 난공사가 예상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다녀오고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설치 여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79쪽에 보면 “수형조절공사”가 나오거든요.

네.

이것은 나무별 종류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수형조절하고 밀식목 항목을 보고 드렸는데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그 나무 종류에 맞게 수형을 가꾸는 겁니다. 전지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형조절이라고 하고 또 밀식목으로 해서 성장에 억제되는 것은 일부 타공원에 이식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옮기는 거죠.

죄송합니다, 전달이 잘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 겸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원 로드체킹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 소장님이 느낀 소감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는 관 주도형식으로 저희가 자칭 기술력이 있다는 그런 자부심만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공원행정을 했습니다, 조성해서 가꾸기도 하고. 그러나 작년 하반기와 금년도, 다음주부터도 하지만 로드체킹을 전문가 또는 지역 의원님들, 지역 주민대표들과 같이 함으로 해서 느낀 점은 저희가 늘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던 시각과는 다른, 어느 공원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늘 소심하게 여기고 생소하게 여겼던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이 현장행정은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행정이라는 결과로 저는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정말 현장행정 중심으로 해서, 로드체킹을 통해서 각 공원별로 어떠한 문제점이나 민원 발생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 일을 참 잘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행정 중심으로, 로드체킹 형식으로 해서 수원시내 공원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최강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신태호 소장님, 진짜 현장 방문하시고 직접 가서 확인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다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자기 개인의 욕구에 맞는, 그게 충족이 되면 시에서 잘 하는 것이고 다수가 원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잘못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시민이 인터넷에 올리고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니까 신태호 소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번에 같이 가셨듯이 매탄공원의 테니스장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 소관이더라고요.

생활체육 또는 축구협회,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2년여 간 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혼선도 있고 관리 체계상 이원화·삼원화 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지금 제가 이해가 가는데 생활체육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아니, 체육진흥과에서요. 생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종목은 체육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여러 시민들이 다각도로 개인 취미나 건강 증진을 하는 그런 일부 소규모 운동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예컨대 축구장의 경우도 인조 축구장의 경우는 거의 다 축구협회에서 합니다. 매탄공원 하나만 생체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매탄공원은,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영흥공원도 다 체육진흥과이고요?

그렇습니다. 맨땅구장인 숙지하고 만석공원은 저희가 합니다.

아, 관리 주체가 없이 이렇게,

관리 주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위탁받은 시설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탁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시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누가 관리하든 관리만 제대로 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에 대한 체계상 아마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도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공원 앞에 배드민턴장은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에너지 절약으로 시간을 제한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매탄공원 다목적 체육관의 경우는 밤 11시까지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생체에서 하고 있죠, 거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9시 반까지 소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호회 분들이 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일관성이 없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개인적으로는 체육진흥과 과장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두세 차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개발사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