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빈 의원 5분자유발언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의 활성화로 군민보건향상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등 질병 없는 보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아래 보건소의 기자재를 확충하고 물리치료실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년도별 진료환자를 살펴보면 92년 3,476명, 93년 5,416명, 94년 6,908명등 진료환자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약품비 확보상황은 92년도 1,050만원, 93년도 2,460만원인 것에 반하여 금년도에는 2,006만원으로 진료환자수는 93년 대비 12.7% 증가된 반면 약품비는 93년 대비 86% 감이 된 숫치를 기록하고 있음은 군민보건향상 및 지역주민 건강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과 거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또한 보건소 내부의 효율적인 사무분장체계에 대하여 현재 보건소 내의 진료실이나 물리치료실등은 인원이 모자라 근무직원이 쩔쩔매는가 하면 타부서는 업무량이 적어 한가한 시간을 즐기는 불합리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 및 각읍면 보건지소에는 보건요원이 2 -3 명씩 배치되어 있고 그 중 모자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보건요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자사업의 주된 업무는 가족계획사업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는 구태의연한 행정이 답습되는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자사업의 중요도를 소장님께서는 지금도 큰 비중이 있다고 인정하고 계시는지 모순점이 있다면 이러한 모순된 점을 개선하여 군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건소장님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보건진료소의 근무자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1993년 2월 6일 보사부장관 훈령 63331 - 55호에 의하면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의 근무지를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일원화시켜 읍면사무소에 근무요원을 보건지소로 근무지 조정을 하게 되었으며 군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경우 일원화 되기 전에 보건지소장 1명 보건요원 1명만이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했을 때와 근무요원이 보건지소로 근무지를 옮긴 현재 보건요원의 근무여건이 변함 없이 사무실이 협소하여 온냉방이 전지소에 되지 않았으며 선풍기는 내구연수가 지난건지 아니면 수리가 되지 않은 것인지 노후된 것 1-2대 뿐으로 금년도 같이 유래 없이 고온의 장애가 심할 때엔 환자가 병을 치료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병을 얻어 가는 형편이며 더구나 치과의사 지소장 보건요원 4 - 5명이 근무하는 사무실로는 협소하여 내부시설이 잘못되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군민의 보건향상이 제대로 될수 없는데 소장님께서는 각지소 환경을 잘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시설보완을 위해 복안이 있으신지 또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기생충 박멸과 건강검사에 대하여 보은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흡충검사가 충북대학교 의료진이 검사한 감염율 21.7% 와 93년도 보건소에서 검사한 감염율 1%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기생충 검사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10개 항목의 건강관리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생충 박멸과 건강관리 검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 의료진의 간흡충 검사 감염율은 21.7%인데 비해 보건소에서 실시한 감염율은 1%라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먼저 검사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검사방법은 셀로판 후충 도말법을 비롯한 원심분리법등 여러 종류의 검사방법이 있는데 충북의대팀이 검사한 방법은 정확도가 높은 원심분리법이고 본군에서 실시하는 방법은 셀로판 후충도말법입니다.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심분리법을 응용해야하나 검사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의대등에서 학술 연구에만 응용되고 일반 임상검사시에는 통상적으로 셀로판 후충도말법을 채택하게 됩니다만 의학기술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본군 자체의 시설이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충북 유일의 지정위탁기관인 충북건강관리협회에 위탁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방법은 셀로판 후충도말법입니다. 두번째 원인은 검사대상지, 대상자의 선정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는 11개 읍면의 전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써 감염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 낮은 지역이 있어 그 감염율 정도가 낮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충북대 의대에서는 감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보청천 하류지역을 선정하여 단지 연구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율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본군 검사와 충북의대팀에서의 검사가 큰 편차를 보인 것은 검사방법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검사지역, 대상자 선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있습니다. 따라서 기생충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감염율이 높은 물고기의 생식을 삼가하여야 하겠으며 현시점에서는 주민 감염방지를 위한 대주민 홍보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어 전 행정 요원과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기생충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결과에 대하여는 94년도 검사는 계획인원 관내 영세민 230명으로서 제1차로 94년 3월 16일 종합검사 230명, 자궁암검사 1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고혈압 16명, 당단백 6명, 간기능 24명, 간질환 22명, 장혈당 22명, 신장기능 4명, 빈혈 19명, B형간염 7명, 자궁암 1명, 심전도 14명등 135명이 이상자로 검사 결과가 나타나 본인에게 통보되었으며 자궁암 미실시자 85명은 제2차로 94년 9월 6일 검사를 실시하여 영세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항목의 건강관리 검사를 말씀드려본 결과 열심히 해주셔서 잘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간흡충은 사람을 제일 무기력하게 만들고 심하면 간기능손상과 간경화 등 여러 가지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무섭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디스토마 보균자만 아니면 간디스트로도인가를 투약하면 바로 낫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충북대 의대팀은 보균자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21.7% 가 나왔고 우리 군에서는 군민 전체적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 낮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보청천에 21.7% 가 나왔다 하는 이런 %를 볼 때는 보청천 주위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간흡충검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기생충 박멸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요충검사 변검사를 간흡충검사로 바꿔서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간흡충검사라고 해서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뇌흡충이라고 해서 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심장, 폐, 혈관까지 무섭게 번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검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보청천이 높다는데 간흡충검사를 보청천으로 집중 실시해서 해주시고 요충변검사를 간흡충검사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관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간디스토마 감염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기대천, 다음이 보청천 하류, 회남의 회남천 이렇게 3개 지역이 감염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 저희 검사한 결과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기생충검사 사업목표가 13,500명입니다. 그것이 하반기에 사업목표가 있으므로 4/4분기에 전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생충박멸사업을 65년부터 계속 했습니다. 65년도 당시에는 기생충감염율이 90%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병이 생겼고 해서 70년도에는 80%로 다운되었고 80년도 들어서는 60%로 다운되어서 지금 현재는 기생충감염율이 3.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소만은 전국적으로 박멸이 안되고 그런 상태에 있고 해서 계속해서 매년 디스토마나 기생충이나 각 면에 배정량 또 매번 보건계획시 어느 지역에는 디스토마가 많다 하는 것을 홍보해 나왔고 해서 그 지역에는 요원으로 하여금 변검사를 강화해서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사업은 지금 박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청천하류 또 기대천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디스토마에 대해서 변 검사를 하고 투약을 할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대의대에서 한 검사결과가 242명을 검사를 해서 53명이 디스토마환자로 나왔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해서 전원 투약을 했습니다. 투약은 디스토유라고 해서 근래에 개발된 약으로서 한번만 투약하면 완전히 근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투약이 되었고 앞으로 디스토마검사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예방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께서 방역예방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첫번째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보건 환경 정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데 불편이 해소되지 않은 지역의 개선 방안과 취약지 방역소독, 음용수소독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질문인 보건지소등의 보건환경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는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보건소법, 농특법에 의해 9개소의 보건지소와 15개소의 진료소가 설치되어 주민들에 대해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시설이 취약한 우리 지역의 주민보건향상과 질병치료에 커다란 기여와 역할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의 복리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과 함께 양질의 의료시혜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주민들의 문화의식 수준 향상으로 의료보건에 대한 주민욕구가 점증하고 있어 보건지소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자 94년 7월 28일에서 7월 29일까지 보건소 담당요원이 각 보건지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회계재무 구조 및 진료상태, 민원인 친절상태등을 점검한 결과 공중보건의사, 지소 근무요원들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 적정한 약품을 선정하고 친절하게 환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는등 지소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월 20일에 개최되는 진료요원 월례회의시나 지소 출장기회를 통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과 정성스런 진료를 교육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무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으로 지소 운영에 정상화를 기하고 주민을 위한 양질의 진료와 서비스창출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보건관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신뢰 보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음용수소독, 수질검사 추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지 및 인구밀집지역 11개소와 오물처리장 15개소, 공중변소 26개소, 미복개하수구 4개소등 56개소의 취약지역에 대해 주1회씩 748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간이급수 175개소, 공동우물 38개소에 대해 3,952회의 음용수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각읍면 소재지 음용수 시설 213개소에 대해 각 2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과 주민보건위생 환경보호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역용 유류대 부족과 연막기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등이 방역활동에 차질을 주고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4년 유류 구입예산은 3,748천원인데 이는 차량용 연막기를 구입한 상황하에서는 9,798천원의 유류대가 소요됨에도 이를 고려치 않아 6,050천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94년도 방역약품 구입예산이 12,149천원인데 비해 소요액은 17,356천원으로 5,207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은 일출, 일몰시 실시하여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야간에 주로 소독을 실시하는데 이에 따른 11개 읍면근무자 급식비 5,940천원을 확보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 유류대와 급식비는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방역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연막기 교체 소요액은 95당초예산에 방역토록 하여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상세히 다 잘 들었습니다. 첫째로 지적하고싶은 것은 양질의 서비스라고 했는데 그 약품구입에 대해서 읍면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약중독이나 병이나 급한 상태에 있는 때는 병원이 있는 곳은 병원에 갈 수 있지만 병원이 없는 곳은 바로 찾는 데가 진료소입니다. 진료소 찾아가면 상비약이라도 예비로 갖추어야지 없을 때는 그냥 큰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급하게 가다보니까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연 보건소가 군민보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재정문제 같은데 약품도 일단 비상약을 구입해놓고 환자를 기다려야지 환자가 있은 다음에 약을 구하려면 안됩니다. 또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넘으면 의당히 결손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약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니까 군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약이 유효기간이 넘으면 결손처분해서 다시 군비로 확보하든가 해서 군민보건을 도와주셔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약을 갖다가 유효기간 지나고 쓰게 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데 이전에 그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보건행정요원에서 우선 회인면을 얘기를 했는데 비가 샌답니다 비가 새서 누전이 우려가 있다고 주민들 원성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개선되야지 우선 동물약품은 예산 세워서 나가고있는데 사람을 다루는 보건소 이런데만큼은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주어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마련되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소막에 비가 새면 바로 고칩니다. 하물며 보건소에 비가 샌다는 얘기가 있고 누전이 된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은 뭔가 행정이 아쉽습니다. 또 연막소독에 대해서 보니까 유료대에서 약품구입비해서 상당한 액수가 부족되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추경에 확보한다니까 그대로 착오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예를 들어 12개면에 연막소독기가 나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전대로 예산을 세워서 전체 운영해서 무리한 행정이 나오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보건소장이 얘기해서 의당히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착오 없도록 해주셔야지 이런 어마어마한 부족액이 나온다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가느냐 이것도 문제점이 생깁니다.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고 연막소독기가 소형을 각 면단위에서 앞으로 몇 개 정도는 더 있어서 차량이 안들어가는 곳은 분명히 그 모든 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주시고 또 연막소독기 있는 것 보면 애들 장난감으로 쓰면 맞겠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적기에 사용해서 돌아갈 수가 있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지 기계 사용하려면 기술자 불러오고 주문하면 이틀 지나고 언제 소독합니까 보건소에 소독을 담당하는 보건요원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폐기되는 물건 가지고 고쳐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애로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보건소장님이 잘 의뢰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부군수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엄청난 부족액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은군민 보건향상을 위한 것이니까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시골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절차인지도 모르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 및 가정의 지하수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약간 들더라도 읍면별로 부락별로 해서 어느 날은 어느 부락 해서 각 지소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에 한해서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작년까지 2회 하던 것을 금년에는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8개 항목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장균, 일반세균, 탁도, 색도, PH등으로서 8개 항목만 하고 나머지 꼭 필요한 사항은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3개 지역에 대해서도 매주마다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수질검사 1건 하는데 48시간이 소요됩니다. 거기 요원이 2명 있는데 굉장히 일이 폭주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개인의 우물은 사실 아직 검토한바도 없고 또 할 능력도 지금 안돼서 일반 우물에 대해서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계획한 것이 제가 느끼는 바는 그것을 지금 간이급수, 상수도, 공동우물 이렇게 나머지 빼면 저희들이 일반개인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4,500개소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4,500개소에 대해서 도의 계획이 되는 바에 따라서 연간 또 분기별 계획을 세워서 내년서부터 한번 실시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매주 한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상수도를 매주 한번씩하는 수질검사를 음용하는 주민에게 어떻다는 것을 통보해 주시면서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1년에 2회하는데 그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이장이면 이장, 대표성을 지닌 그런 분들에게 수질검사를 통보를 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환경오염이 심각하여서 지금 자료에 있는 개인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인들은 어떤 절차에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를 뿐 아니라 자기 물이 대장균이 얼마 있는지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장님은 도에 반영해서 인력을 더 충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보은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수질검사가 돼서 대장균이 얼마, 균이 얼마라는 것을 전부 본인한테 알려주어서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는 관장부서가 지금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한 다음 건설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은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검사의뢰가 되면 저희들은 검사를 한 다음 사회과로 통보를 하는데 간이급수만큼은 물론 지금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그래도 오수가 들어오지 않나 해서 검사해 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촌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사실 약을 투약해서 노인들은 안 먹는 그런 경향이 지금도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면에 나가면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위생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앞으로 수질검사는 철저를 기하고 한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쾌명 의원님께서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첫번째로 보건소 진료환자가 93년 5,416명중에서 94년 6,908명으로 127% 급증하고 있는데도 약품비는 94년 20,060천원으로 93년 대비 86%에 그치고 있는데 주민건강 증진 목적과 거리가 있지 않은지, 두번째로 진료실, 물리치료실은 인력부족으로 업무가 바쁜데 타부서는 업무량이 적어 한가한 이와 같이 불합리한 근무여건 개선책은, 세번째로 보건지소에 보건요원 2 - 3명이 배치되어 그중 모자보건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고있는데 모자보건사업이 지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환자증가에 따른 약품비 부족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주민의 인식 향상으로 매년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94년 1월부터 7월까지 환자수는 93년보다 127%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품 구입예산은 93년 24,600천원, 94년 20,060천원으로 4,540천원이나 적게 계산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환자증가, 약값인상 등의 요인이 있음에도 주민보건, 복지향상을 위한 보건행정 목적 달성보다는 열악한 군재정을 고려한 예산절약 부문에 비중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최근의 환자 양태가 퇴행성 및 농업종사형인 관절 계통 환자로 급증하고있어 진료수가 보다 실제 투여약품비가 초과소요 되는등 수지개선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미루어볼 때 금년말까지 약 13,000명의 환자가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약품구입비는 30,000천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됩니다. 따라서 94제2회 추경에 부족액 9,940천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를 원활히 하고 주민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군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족한 약품구입 예산 9,940천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합리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는 먼저 일부 직원들이 업무에 불성실한 것으로 비추어진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보건소 직제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학계, 모자보건계, 4개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각계의 정원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해 계의 기능과 업무량에 기초하여 각 기능별로 간호직, 보건직, 의료직등으로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정부서에서는 유사한 직렬로 임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나 보건행정은 간호직, 의료직 등으로 보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병리검사는 간호사나 보건직이 대행할 수 없고 오직 의료직만이 병리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요원은 고유업무가 있고 또한 이에 합당한 업무량이 있으며 책임이 있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한가한 것같이 비추어지는 것은 외래환자가 집중하고 있는 오전대의 일단면 현상을 보시고 느끼신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다만 모자보건센타는 분만개조 사업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여유가 다소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예측 불허의 산모 발생에 대비해 정해진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근무를 시키지않으면 안되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부터 보건소 직제중 모자보건센터가 건강관리센타로 개편되는 계획이 시달되어 있어 이때에 조직 개편과 함께 각 부서별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서간 업무량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의 가족보건사업의 추진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이 통합보건사업으로 시행되기전에는 읍면에 1 - 2 명의 보건요원이 배치되어 가족계획, 결핵관리,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93년 7월 28일 보사부 훈령 제666호에 의해 읍면의 보건행정을 통합보건사업으로 개선하면서 지금까지의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관리 위주를 동사업 외에 주민보건교육, 성인병관리 장애인관리, 노인관리등을 추가확대하여 보건지소의 요원 1 - 2 명으로 하여금 지역 분담 책임제로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모자보건사업은 현 통합보건사업 중 일부 사업에 속하며 현재 보건행정의 방향은 가족단위의 전인적 포괄적 보건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있다고 이해를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그간 통합보건을 위해 전세대에 대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관리 기록부를 작성하고 지역요원이 가정을 방문 건강상담, 검사, 투약 등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아직은 통합보건이 초기단계라 현시적인 성과가 미약하지만 보건추진력 강화와 주민이해와 참여가 활발해지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리라고 보며 보건행정역량을 다해 통합보건사업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주질문을 하신 우쾌명 의원님께서 지역교통사고로 인해서 협의가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락주민들이 방금 주 질문에 탄부면, 마로면, 회남면 이런데는 상수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하수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허가가 된 것이고 이것을 보류는 못하는 것이고 행정부에서 그 실정이라든가 운영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조금이라도 위법이 생길 때에는 가차없이 허가취소라든가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저희들이 행정이나 어디를 못 믿었던 것입니다. 불신풍조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고로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