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천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4317호 94.7.6) 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증인과 증언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의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에 국가위임사무를 포함하고 감사실시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의회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불출석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거부시 과태료규정 및 증인과 증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은군의회에서의 증인 선서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 매년 정기회기간중 3일 이내"를 "매년 정기회기간중 7일 이내"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4호를 제5호로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단체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보은군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에서 그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중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을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진술의 요구를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로 하고 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1의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2 및 제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위원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자에 대하여는 공무원국내여비규정에 해당하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의회 의원 2.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공단의임직원 3.증인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제9조의 3 (대리출석·답변의 통지)군수는 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의회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1 의회에서의 증인 선서서를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