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의원 발언

이경대 의원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김학현 의원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임태수 의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고준일 의원 김정봉 의원 김정봉 위원 발언보기 선택취소 안건 안건선택 o 5분 자유발언(강용수 의원) o 5분 자유발언(강용수 의원)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관련회의록 제12회 개회식 본회의(2013.08.29 목요일) 제12회 제1차 본회의(2013.08.29 월요일) 제12회 제2차 본회의(2013.08.30 금요일) 제12회 제3차 본회의(2013.09.02 월요일) 제12회 제4차 본회의(2013.09.11 수요일)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8월30일(금) 오전 09시58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5분 자유발언(강용수 의원)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으로부터 이창섭 소방본부장이 중앙소방학교 소방 간부 후보생에 대한 교육과 송인국 민원실장이 부친 입원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는 전우홍 부교육감께서 교육감 유고에 따른 장의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 관계로 사전에 양해와 함께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은 상중에 있기 때문에 바쁘신 간부님들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므로 바쁜 일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강용수 의원)

먼저 고 신정균 교육감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강용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인접하여 크게 관심 받지 못하고 있는 읍·면지역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난개발을 막아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는 2030년까지 추산인구 80만의 중부권 행정중심 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앞만 보고 쉼 없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예정지역에 집중한 각종 민관투자와 지나치게 집약적인 행정계획으로 세종시는 커다란 시한폭탄을 안게 되었습니다. 예정지역에 인접한 읍·면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 당장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추상적인 중장기 대책 수립과 안이한 자세가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12월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이른바 2020년 행복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바깥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에 준하여 적용되던 규제를 일제히 해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민들의 당장 시급한 개발욕구는 일시에 해결되었지만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규제만 없애면서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사실상 용인해 준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집행부와 행복청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난개발 대응책의 조속한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예정지역에 인접한 읍·면지역의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난개발로 훼손된 읍·면지역의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비용으로 되돌아 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응논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미 이루어진 원룸촌 및 다가구주택 주민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제반 지원책을 마련하여 학교, 상하수도, 쓰레기, 치안문제 등 예상되는 행정공백을 최대한 없애주어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난개발촌에 입주한 분들도 다 같은 세종시민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주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고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향후 읍·면지역에 대하여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 규제 강화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와 난개발 및 투기대책반 구성 등 주민의 개발수요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입법활동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과 관련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타 광역단체와 연계하여 법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대계라고 합니다. 하물며 나무를 심는 일에도 10년 앞을 내다보게 되건만 우리 세종시 읍·면지역의 난개발 문제에는 불과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허술한 행정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 난개발로 얼룩진 세종시의 어두운 미래를 걷어내고 모두가 잘사는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시정질문에 앞서 방금 전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과 큰 맥락을 같이 하며 다소 중복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회 제12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과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회 출범 후 우리 의회에 출석하여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시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세종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시다 뜻하지 않게도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시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 신정균 교육감님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오늘 세종의회가 개원된 지 1년여가 지나고 나니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되며 보람보다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앞서며 이 시간을 통해 겸허히 저 자신을 성찰해보며 당면한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본인의 소신과 견해를 말씀드리며 집행부 측의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시가 출범하며 우려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예측보다 상당히 심각하게 앞당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세종시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정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소도읍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행복도시 계획상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금남면과 부강면, 장군면, 연남면, 연동면과 연서면 일부 등은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엄격한 통제관리를 받다가 2009년12월29일 2020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예정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개발 기대감 등으로 인하여 외지인들이 물밀듯이 경쟁적으로 다가주택을 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들을 속속들이 찾아내 무차별적으로 건축하여 우후죽순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의 관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1월1일부터 2013년7월25일 사이에 총 816동에 12,475호의 다가구주택이 허가되었으며, 장군면이 260동에 4,238호, 조치원읍이 241동에 3,451호, 연기면이 94동에 1,408호, 연서면이 79동에 1,305호, 금남면이 61동에 887호 등으로 되어 있어 이들 주변지역의 다가주택 건축은 전국적으로도 특이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대체적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정비구역 내 또는 마을 주변의 공한지인 농지나 임야 등에 별도의 취락을 형성하는 건축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금남면의 경우는 61동 전체가 용포리 도시계획지역 중 기존의 취락지역 내에서 주택들을 매입 후 철거하고 그곳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특이한 현상인 것입니다. 금남면 용포리 도시계획구역은 세종시 개발 예정지역과 소하천의 길 하나를 경계로 하고 있으며 73년6월3일자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어 엄격히 관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구역 면적이 4.88㎢이며 그중 주거지역은 6.8%인 0.329㎢이고, 나머지는 거의 그린벨트 등 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택건축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어 기존 취락지 내의 주택 철거 후 증·개축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정된 구역 내에 다가구주택을 마구 건축하다 보니 주거 및 생활환경은 비례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용포리 시가화 조정구역엔 기존 금남면의 인구 10,176명 중 43%인 4,377명이 거주하며, 예정지역 개발에 따른 외지 인력들의 유입과 전통시장의 고객 등 인구 밀집화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다가구주택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다 보니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생활의 불편과 주민 간의 갈등은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관련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과 도시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에 걸맞은 건축이 이루어져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물의 밀집화 및 인구의 집중화에 따른 도시기반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는 제자리걸음 상태이니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날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공용주차장 확보 문제, 오폐수 처리로 용수천과 주택지 내 악취 예방과 쓰레기 대책, 소방도로 확보 등 주민안전대책, 그리고 주민화합 방안 등을 분야별로 세밀히 점검하여 종합적인 소도읍 개발계획을 세워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생활하수 등 오폐수 처리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사항으로써 그동안 본의원이 연기군 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심각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예정지역 3-1구역 내 1일 33,000㎥의 B처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준공시기는 언제이며, 용포리 등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예정지역의 강남 쪽인 3, 4생활권이 본격 개발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욱 심각할 것인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세종시 건설이 우리들의 과제인 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함께 화합하며 잘사는 사회 만들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인접의 주변 소도읍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예정지역 개발과 정비례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심화되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세종시 건설에 가장 걱정이 될 수도 있는 사회적 과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몇 가지 실질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점과 우려들을 말씀드린바 시장님의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추진방안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위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과장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그러면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희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어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묘하게 안 계시네요. 제가 답답해서 자료를 뽑아봤는데 연기군 때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성희 과장님한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담당 과장이었기 때문에. 2011년12월16일 연기군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2011년 업무결산 및 명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보고내용에 보면 제가 오늘 시장님에게 질문한 사항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도 보고내용에 보면 세종시 출범 대비 준비사항이라고 보고하면서 2012년도 하수도정비계획을 세우겠다. 그래서 6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예산이 선사 안 선다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또 2014년도에 한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하시는 겁니까,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을?

하수도정비계획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2월까지 하수도기본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소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되려나요?

예,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러면 국장님한테는 소관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그날 제가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질의드린 사항이 상당히 여러 항목이 있는데 교묘하게도 오늘 시장님한테 질문드린 사항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과장이던 이성희 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아주 힘차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아, 하나는 아니네. 두 가지는 조금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뭔가 실현 가능한 계획을, 우선 계획부터 세워라. 그런데 계획도 안 세웠어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이성희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우선 재정투자가 급하면 중기계획을 세우셔서 우선 계획을 세우시라. 그런데 계획 자체도 접근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계획은 돈이 안 들 텐데.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주 소장님 계십니까? (

공무원석에서 – 네.)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예정지역 3-1생활권 내에 아마 B처리장이 계획돼 있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개발계획을 쭉 봤더니 분명히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주변지역 인구도 포함돼서 용량이 계획됐나요?

예, 용량이 5만톤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는, B처리장 속에는 금남면의 용포, 발산, 신촌, 호탄의 인구를 감안해서 그것까지 용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장재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저도 개발계획을 봤는데 개발계획상에는 8,03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용량을 한 것으로 개발계획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해도 되죠?

예.

저도 어제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처리장까지 가는 것은 용량은 맞는데 오수 배관망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만톤에서 처리장으로 유입은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5개 부락이 행복도시 외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관거는 저희가 매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5년까지 처리장이 완료되는데 그때까지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소요돼요?

한 8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그 확보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를 70%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행복청에 문제제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8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인데 그중에 70%요?

예, 70% 한 56억 정도 됩니다.

국비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내년도 사업 예산확보는 어렵다는 말씀...

현실적으로 내년도는 좀 어렵고 2015년 국비를 확보해서 처리장 준공과 함께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봐요. 저도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도 때도 이창주 소장님한테 소상히 말씀드려서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제가 한달 전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그때부터 알아보는 이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금년도도 벌써 기재부에서 예산 다 끝났는데 무슨 예산확보를 합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믿어주십시오. 행복청에 문제제기를 했고, 내년 국비는 어렵지만 2015년 국비를 확보해서 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습니다. 서로 노력을 해야죠. 저도 어제 환경부에 지인을 통하고 여러 가지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아, 이거 보통 노력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감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도,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같이 힘을 모아서 2015년도 B처리장 가동과 동시에 오수도 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예를 보면 예정지역의 상수도 급수가 대전상수도를 먹습니다. 월평동 정수장 물을 먹는데 주변지역과 예정지역 경계선까지는 대전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했습니다. 우리도 삽돌 첫까지만 부담해주면 그 내에는 그 사람들이 부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한 80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하여튼 이 문제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역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큰 관심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폐수 처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올 여름 엄청난 불볕더위에도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전면금지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행복한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시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전년도에는 유난히도 많았던 집중호우와 대형 태풍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와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감내하게 하였습니다. 올 여름에는 살인적인 불볕더위가 삶에 지쳐있는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고달프게 한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희망을 갖고 노력한다면 우리 미래는 세종시 발전과 함께 행복한 미래가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첫 번째 읍·면지역의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현황 및 이에 따른 사전절차, 후속조치 등 추진사항과, 둘째로 2013년도 하반기 복합커뮤니티센터 인수에 따른 행정동 설치계획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행정도시가 건설되는 예정지역과 기존의 읍·면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정지역은 중앙부처 등 국가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건설되고 있지만 부강, 장군면 등 편입지역은 물론 읍·면지역의 발전에 대하여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치원권, 연동, 부강권 등 5개 권역별로 나누어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는 등 각종 발전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적지 않은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2012년10월에 명학산업단지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녹색신호교통 R&D Park 조성, LED·영상장비의 미래산업단지, 기계, 조립금속의 금사산업단지, 제약, 기계, 보일러의 첨단산업단지,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세종시립의원, 그리고 연서면 기룡리에 대전보건대학교 유치 등 7∼8개의 굵직굵직한 사업이 읍·면지역의 자족기능 확충,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양해각서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중 사업을 완료한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세종시립의원은 첨단시설의 의료기관으로 1일 평균 60여명이 내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야간 응급환자 발생 시 인근의 대전이나 청주, 천안 등으로 후송해야 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도 며칠 전에 지인의 응급진료를 위하여 시립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진료실에 먼저 온 환자들이 진료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접수하고 한참 대기하고 있는 동안 창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상냥한 안내를 받은 바가 있으며, 진료실에서 진료 또한 친절한 가운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의사선생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건설, 대전보건대, 농정원 등 다른 양해각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희망과 기대감을 주었으나 이후의 진행과정을 보면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통평입니다. 일례로 소정면 고등리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2013년4월에 양해각서 체결 후 기계, 보일러, 제약 등 각 조합과 연계하여 입주업체의 수주 및 산업단지 사전절차가 정상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여러 번 위치변경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사업은 사업 자체가 포기되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2012년7월1일 현재까지 읍·면지역의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총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사전절차,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반기 복합커뮤니티센터 인수에 따른 행정동 설치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따라서 예정지역을 22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인구증가에 따라서 행정동 설치를 전제로 주민센터, 복지, 문화시설 등을 복합화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1, 2생활권 아름동 19,015㎡, 1-4생활권 도담동에 11,890㎡, 1-5생활권 어진동에 13,461㎡ 등 3개소에 연면적 총 44,366㎡ 13,400여평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는 1,295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각각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이 현재 본청 및 의회를 포함한 시청사의 9,467㎡ 2,860여평의 1.3배에서 2배 이상의 규모로 엄청 큰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안전행정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청의 행복도시 건설계획과 급증하는 한솔동의 인구증가를 감안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수준 높은 전입 시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케 하는 행정서비스와 중앙 이전공무원 정착 지원 등을 위하여 2013년도에 행정동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행정동 설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에 막대한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안전행정복지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입니다. 먼저 이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꼭지 중에서 세종시 읍·면지역 발전을 위한 MOU 현황 및 이에 따른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MOU 체결은 총 9건입니다. 투자유치 6건, 의료기관 유치 1건, 공공기관 유치 1건, 대학 유치 1건입니다. 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에 첨부돼 있습니다. 현재 이 9건 중에서 1건만 완료됐고 나머지 8건은 진행 중인 상태인데 현재 도시계획 결정, 사업계획 승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뒤페이지의 체결현황에서 간단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명학산업단지 입주 MOU는 현재 삼성전기 등 9개사와 MOU를 맺었고 분양률이 12%에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12월에 녹색신교통 R&D Park 조성은 현재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용역 중으로 9월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14년 국비 확보 후에 15년부터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세종미래산단 조성 및 입주 MOU에 대해서는 현재 단지 계획 용역이 8월20일에 완료됐는데 현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중입니다. 사업 착공은 보상협의를 거친 후에 14년4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립의원 서울대병원은 이미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종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는 현재 보상협의 및 사업 착공 중으로 14년까지 목표로 진행 중으로 현재 공람공고 중입니다. 세종시와 한국콜마 투자활성화 투자양해각서에 대해서 현재 공소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전의 금사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택산업에서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전보건대는 부지매입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역량평가용역, 교육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정원은 2014년 세종시 이전을 목표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2, 3단계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관련기관과 이에 따른 부속기관 또 부대기관과 이런 관련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읍·면지역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연말 이후에 과학벨트 사업이 진행되면 행정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기관과 세종시의 MOU는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MOU에 따라서 앞으로 MOU 내용에 따른 도시발전효과가 조만간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이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동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컴이 본격 준공되고 또한 예정지역 내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행정동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 말까지 1개의 행정동 신설을 계획으로 2차에 걸친 실태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동 신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 중 62%가 1-4블록 내에 동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했고 안전행정부와 업무협의 등을 거쳐서 동 신설의 방향을 정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동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설치계획 공고 및 의회 설명회를 통하고, 또한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거쳐 연내에 행정동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준공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총 3개소로 앞으로 입주추이를 반영해서 인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신설 등을 포함하여 시설물 인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공무원 정수 등 복컴 인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네」.) 그러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문1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 중간 진행상황은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보고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간 중간 상황을 계속 더 보고 드리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MOU의 효과가 법적간격은 없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아시겠지만 기안 간에 의사 결정권자가 계속 바뀝니다, 담당자도 바뀌고요.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MOU가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관계 간에 합의서는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MOU의 효과는 법적관계는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요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MOU가 중요한 것은 의원들도 알고 직원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MOU를 체결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도 여기에 ‘추진중’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의회에는 MOU 체결 후에 그 진행상황을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만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든가 그것을 주민들이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9건 중에서 2건이 기획조정실 소관이고 7건이 경제산업국 소관이거든요. 기획조정실이나 경제산업국 양쪽에서 이런 것을 좀 인지하셔가지고 앞으로는 MOU 체결 후에 정말 사안이 가끔 비밀로 해야 되는 것만 빼놓고, 이 중에 한 가지는 본의원이 알기로도 거의 공개되지 않고 한 사업이 하나 있어요.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빼놓고는 MOU를 체결하고 하는 이런 진행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좀 각자 보고를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지역에서 같이 풀어갈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바람직하게 이 MOU 체결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다 기획조정실 내지는 경제산업국인데 앞으로는 MOU 체결 후에 사업을 하시면서 의회에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3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그 규모로 보면 가장 작은 게 1.3배에서 그 3개 중에 큰 것 하나는 부지가 지금 의회 포함해서 현 청사의 2배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22개가 되는데 앞으로 지어질 것도 거의 이 규모로 지어지나요?

네, 거의 그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로 제시되는 그 센터의 관리비를 어떻게 해소하리라고...

앞으로 행정동 설치하고 연계되어 관리비가 동으로 설치되면 조금 더 들고 그러지 않고 일반 복지 쪽만 활용하면 좀 덜 드는데, 우리가 이번에 3개 복컴에 대해서 한번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상적으로 3개 복컴에서 근무할 인원이 한 90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고, 또한 그 소요예산은 3개 복컴이 연간 한 104억 정도가 추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갈 것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 앞으로 22개 동이 다 신설이 된다고 봤을 때 그 규모가 거의 지금 들어서는 것하고 비슷한 규모로 볼 때는 예산이 엄청 소요된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 이게 건설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과연 22개 전체를 그렇게 큰 규모로 갈 필요성이 있겠나라는 판단을 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건설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만드는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해서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볼 그런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복컴은 과거 동사무소의 개념을 떠났기 때문에 복컴에 주로 들어가는 게 그 중에서 우리 주민복합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기능은 면적이라든지 모든 게 작게 들어가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아동센터, 도서관, 문화의집, 스포츠센터, 119안전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쪽의 복지예산이 이쪽에 집중 수립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존보다는 많이 들어가는데 동사무소 신설을 해서 급격한 증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은 어느 지역이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른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큰 것에는 지금 저희 시골 같은 경우 파출소, 소방서, 체육관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체육관 그런 것은 어디서 운영해요?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예산이.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마치 그것은 다른 데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넓고 커서 나쁠 것은 없지만 22개가 다 됐을 때 과연 그것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임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세종시의 교육행정을 펼치시다가 먼저 가신 신정균 교육감님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게 시정질문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한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중 하나였던 코닥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닥은 기존의 습한 카메라 사진에서 필름을 사용하는 사진술로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으로 성장해 약 120년 동안 사진 기술의 절대강자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필름에서 디지털로 옮겨가는 흐름의 속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직원수 4만7,000명을 해고하고 13곳의 공장을 매각하는 등 100년이 넘는 전통을 뒤로 한 채 2012년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러 마침내 지난달 20일 코닥의 파산 신청 조정안이 승인됐다고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는 특별자치시로써 현재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도 신장되는 핵심도시입니다. 지난해 출범 후 올해 7월말까지 2만9,610명의 인구수가 증가했고 첫마을 참샘초를 시작으로 13개 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건설청에서 설립한 공공시설의 이관계획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당초 건설청의 학교 설립 계획을 변경, 161개 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작은 광역도시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행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량이 폭주하는 고난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코닥의 사례처럼 가장 멋진 기업에서 파산에 이르는 과정과 이유는 단 하나, 시대적 흐름의 변화와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세종시 출범 후 공무원들의 고생과 노력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세종 시민의 일꾼으로서, 또 세종시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바람과 요구를 촉구하고 또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한솔동 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솔동은 지역 주민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등산로가 잘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운영 주체가 LH에 있으나 향후는 세종시로의 이관계획에 따라 세종시에서 관리·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솔동의 각종 시설이 세종시로 이전 계획되고 있는 현 시점은 시설의 관리·운영 사각시점으로서 인수·인계 기관인 건설청과 세종시 양 기관의 관리·운영이 소홀해져 지역 주민의 이용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매우 높아졌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 주민의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운영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주민의 입장에서 제초작업 등 관리를 지금이라도 적극 행정을 펼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열병합발전소의 유해성 검사와 재발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21일 한솔동에서는 세종열병합발전소의 유해성 논란으로 입주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장님과 본의원은 그 자리에서 한솔동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열병합발전소에서 7월20일부터 7월22일까지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와 소음으로 한솔동 주민들이 심한 두통, 구토, 어지럼증에 시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발전소 측에서는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더 이상의 악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으나 주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환경영향평가와 완벽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특히 열병합발전소에서 세종시에 납부한 발전기금을 시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집행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유해성 검사와 대기측정설비의 설치 등을 해당 열병합발전소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솔동 주민체육시설 부족과 관련하여 한솔중학교 수영장 개장과 주민이용을 위한 지원계획과 게이트볼장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첫마을의 인구는 2만875명으로 세종시의 전체 인구수 11만9,822명의 17.4%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첫마을 내 주민체육시설은 현저히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환경구축과 건강관리가 매우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3월1일 한솔중학교가 개교되면서 주민들은 한솔중학교 수영장 개장을 아주 기대하게 되었고 수영장 개장과 지역 주민 이용을 지속적으로 촉구·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마을 내 주민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며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도시계획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방안으로써 건설청에서 설립하고 세종시교육청에 이관한 첫마을 학교의 설계에 주민체육시설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자체 예산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주민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청의 보조금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건설의 핵심동력이 될 예정지역 학교의 선진운영과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첫마을에는 일반 수영장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한솔중학교 수영장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필요하다면 보조금 지원계획 등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첫마을의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축구장에서 잠깐 잠깐 줄을 그어놓고 운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첫마을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있는지 시장님이 직접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제가 1분만...) 네,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보충질문 더 없어요, 다른 국장님들한테?

(단하에서)국장님들은 아직 답변 안 하셨잖아요.

네, 그래요. 시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시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안전행정복지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한솔동 내 공원시설 제초작업에 관한 임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차에 걸쳐 관리 주체인 LH 측에 촉구를 한 바 있고요, 오늘부터 제초작업을 실시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앞으로 인수예정 시설입니다만 시민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시에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임태수 의원님께서 주민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한솔중학교 수영장 운영 보조금의 지원계획과 게이트볼장 신설계획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마을 내 주민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여가와 복지증진을 충족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솔중학교 수영장은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스마트스쿨 구축 등에 26억원을 투자한 바 있고, 또한 고교학력증진운영지원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160억원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세종시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원정책을 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솔중학교 수영장 운영 지원 문제는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데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나 기본적으로 학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의 소관으로 명동초등학교 수영장의 경우와 같이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시나 충남, 충북도에서도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한솔중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종시 관내 전체 학교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선진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게이트볼장 신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사업은 행복청의 도시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한솔동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해서 지난 6월 건설청과 LH공사와 실무협의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LH공사에서는 금강변의 저류지 또는 수질보건센터 등의 야외에 게이트볼장 신설을 노인회에 제시한 바 있으나 노인회에서는 실내게이트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LH공사는 도시공원 계획상 실내게이트볼장 설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청에서도 예정지 내 소규모 종목별 체육시설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고, 또한 현시점에서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실내게이트볼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변경과 반영을 행복청과 LH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앞으로 생활권별 체육시설 계획 시 복합커뮤니티 이외에 추가로 체육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임태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시면 현재 시간이 12시5분입니다. 중식도 있고 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준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이라는 비전아래 헌신해 오신 故신정균 세종시교육감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명품세종시 건설을 위한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균형발전의 초석으로 국가 행정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쾌적한 정주여건을 함께 갖춤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 모습을 단계적으로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준공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세종호수공원은 국내 최대규모라는 특징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공연과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는 5개의 주제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갖추고 있어 세종시는 물론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세종특별본부에서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설치·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은 물론 경로복지관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민복지를 위한 시설까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세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시설물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유지관리의 책임이 우리 세종시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종호수공원만 해도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서 합동점검 등의 이관절차를 거쳐 인수한 시설이 3곳,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시설이 6개이며,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6억4,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올해 말까지 세종시로 10개의 시설이 추가로 이관되고 2014년까지 17개 시설, 2015년까지 8개 시설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5년에는 세종시에서 총 44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해야 하며 그 예산은 약 350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6억4,000만원의 약 55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이들 공공시설물이 세종시에 이관되는 것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5조1항 및 「국토계획법」제65조1항에 의한 것으로 이관시점은 「국토계획법」제65조5항에 의거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사업준공검사를 마친 후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세종시로 통지한 날’이 됩니다. 현행 법규상 사업 준공 후 인수기한에 대한 명시나 인수를 연기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행복도시건설청, LH세종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비롯해 적절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경우 막대한 유지관리 예산 지출은 결국 세종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수를 차일피일 미룰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경우 유지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고 이 또한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에 이해찬 국회의원이 세종시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첨단시설을 인수·운영해야 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강조해 설득하고 있지만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이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구책 마련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세종시가 앞으로 공공시설물 인수를 앞두고 유지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서 밝혔듯이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로 인해 다른 부분의 예산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 외에 세종시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구상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방안이 있다면 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세종시에서 행복도시건설청이나 LH세종본부와 공공시설물 인수 및 유지관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조체계는 갖추어져 있는지, 협조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면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성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최승현입니다. 고준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 이관 관련 예산확보 문제와 협조체계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 이관받아야 하는 공공시설물은 총 77개로 시설물의 국유재산 등재 등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 및 소유권이 세종시로 이관되게 됩니다. 현재 인수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3년 현재 합동점검 등의 이관절차를 거쳐 광역도로 3개 시설을 인수하였고 2-3복컴, 은하수공원의 장사시설 등 6개 시설을 현재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23일 의원간담회 시에 의견수렴을 통해 원활한 공공시설 이관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확정하였으며 8월27일 세종시, 행복청, LH간의 관계기관 간 공동합의 서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합동점검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인수할 계획이며, 재정·인력 소요 등을 감안, 협의·조정하고자 합니다. 고준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예산확보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공공시설물을 이관 받을 때 사전점검과 하자보수 요구를 철저히 한 후에 흠결 없는 상태로 시설물 이관을 받아서 이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유지보수비와 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점검을 면밀히 하지 못하고 인수받을 경우에 이후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할 것입니다. 사전점검을 철저히 한 후 이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복청, LH와 합의한 대로 호수공원 자동크린넷 집하시설 등 많은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7개 시설은 LH가 1년간 더 운영하도록 하였고, 시설물 이관에 따른 정확한 비용 추계를 위해 LH에 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을 요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물 인수에 따른 예산소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요청하여 확보하는 한편 집행부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편성·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종시·행복청·LH 간 협조체계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 기관 간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체가 지난해부터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은 8월23일 의원간담회 보고 후에 관계기관 간 MOU문건으로 공식화시켰습니다. 협의체는 맨 위에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이 참석하는 행복세종고위정책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LH 건설사업차장으로 조직된 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를 보좌하기 위해서 과장급 간 실무협의의회가 그 밑에 구성되어 있고 수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 내부에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도시시설팀 등 12개 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가동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준일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추가로 고준일 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정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마다 남풍이 불어오는 늦은 봄부터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가을까지 부강면 부강리의 약 4,300여 주민께서 등곡3리 축산단지로부터 불어오는 축산악취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세종시 공사 레미콘 물량의 30% 이상을 감당하는 부강면 지역 교통 등 제반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해결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부강면 악취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 3∼4년 사이 악취의 농도는 그 도가 심해져 기압이 내려가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점점 농도가 더해져 한밤중이나 새벽이 되면 머리가 아파서 잠을 깰 정도로 심하고, 금년 여름에는 그 도가 너무 심해서 한여름 밤 찜통더위 속에서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사는 실정입니다. 지금 부강의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가 아니고 누구든지 떠날 수만 있으면 떠나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강 사람들이며, 실제로 부강을 떠난 사람들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간혹 부강은 세종시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땅값이 저렴해서 부강리에 이사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축산악취를 맡고부터는 발길을 돌린다는 부동산거래소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태가 이러니 해당 축산농가에서도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그분들께서는 축산이 그분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축산농가도 살고 4,300여 지역주민도 악취로 인한 고통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시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곡3리 축산단지에는 42가구 중 약 절반인 21가구가 돼지 2만 두, 닭은 39만 수 정도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강은 지형상 소재지를 가운데에 두었을 경우에 정 남쪽에 축산단지가 있고 반대편 북쪽에는 가늘고 길고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여름에 남풍 바람만 불면 여지없이 남쪽의 가축냄새가 소재지로 몰려와서 높은 산을 넘지 못하고 그대로 차곡차곡 눌러앉아 그 농도는 축사 옆이나 똑같습니다. 악취발생 원인으로는 첫 번째가 축사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각 농가마다 지금은 수질관리 때문에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그 저장탱크를 퍼 올려서 펌핑을 해서 그것을 짤순이로 돌립니다. 짤순이로 돌릴 때, 그 때 냄새가 참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짜고 남은 분뇨 슬러지를 퇴비하기 위해서 인근에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그 퇴비공장에서 날마다 한 번씩 그것을 뒤집거든요. 그 때 냄새가 참 많이 나고요. 그리고 옆에 폐수처리장 미생물 분해 시에도 약간의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저도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 생균제 보급 확대를 말씀드리고 촉구를 했었지만 과연 우리 시에서는 이 찜통더위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말로만 명품이지 무엇을 해주었는지,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과연 우리시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퇴비공장에 탈취제를 얼마나 뿌려줬는지, 그리고 축산농가 가축에 생균제는 얼마나 보급을 했는지, 그리고 분뇨슬러지 퇴비공장에 악취 저감설비 지원계획은 세워보았는지, 환경관리공단 악취관리지원팀 같은 전문기관에 저감방안을 위해 함께 고민을 해보았는지, 그리고 이런 미봉책의 방법 외에도 장기적 근본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단지 이전 혹은 폐업보상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검토해본 일은 있는지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음으로 우리 세종시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강면 지역의 교통환경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 전체에 아스콘·레미콘 공장이 총 19개 있는데요.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9개가 부강면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새로이 편입된 부강면과 장군면을 각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교통환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들 지역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강면 지역 3개 레미콘회사의 5월 출하량을 제가 자료로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하루 10시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레미콘차량 교통량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분에 1.63대 꼴로 지나가더라고요. 하루 1,000여 대의 레미콘차가 지나가는데 그 대부분이 세종시로 가기 위해서 부강1리 마을 앞을 지나갑니다. 사태가 이런데 교통량 측정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점을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청원군 시절의 기점인데 거기는 지금 세종시와는 정반대 쪽의 기점입니다. 그런 기점을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하면 과연 정확한 교통량 계측과 그로부터 정확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이 나오겠습니까? 누차에 걸쳐서 부강면 지역의 대기 환경과 교통 공포에 대한 발언도 하고 집행부의 구체적인 행정적 집행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무엇 하나 나아진 것이 없고 여전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인구밀집 지역을 대형차량이 질주하는 속에서 우리는 고단한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또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주민 밀집지역 내를 대형차량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부강에 도시계획도로 1-4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토지를 보상하고 있는데 이 1-4도시계획도로를 언제 완료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는 지난 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편입지역 주민 불편사항 중 아직도 편입 전 행정구역 TV뉴스 정보를 접하고 있는 우리 편입지역 주민들의 세종시 방송정보권역 단일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공급권역 간 불일치로 인한 부강면, 장군면 도시가스 공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설명도, 해결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방송권역에 대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공중파 3사 방송국을 방문하는 등 유선방송권역 조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진행된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방송권역이 사업자 간 첨예한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타 지자체 뉴스정보를 접하고 사실은 세종시 정보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니 우리 편입지역 주민들은 말로만 세종시민이지, 여전히 무늬만 세종시민인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방송권역 조정을 위한 진행상황과 두 번째, 권역조정 방법으로 제가 3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조정에 의해서 세종시를 하나의 단일권역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된 방송사업자가 주변 다른 방송사업자의 영역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현 체제 그대로 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통신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3가지 조정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과 실현가능성 및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인지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금년에 32억을 세워 도시가스 공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 역시 민간사업이지만 공공성이 강해서 공공성 및 수익성 양자가 조화되도록 사업권역을 정하여 지자체에서 수용가 가스 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재 성격이기 때문에 지역간 형평성 있게 공급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급업체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창출도 해야 하는 양 측면을 조화롭게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강면은 일찍부터 소재지가 형성되어서 면단위 치고는 도시화가 굉장히 빠르게 형성이 되어서 부강면의 다가구 공동주택 가는 길에는 도시가스 보급 기본관이 거의 상당수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강면이 타 읍·면보다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주택의 경우는 바로 집 앞까지 공급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비해서 가스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공공성에 따른 형평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로개설이 되지 않은 원형지 상태라면 지역 간 형평성이 우선되어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큰 비용이 들어간, 그것도 지역 공동주택 주민들께서 자비를 부담해서 메인관이 설치된 부강면 같은 경우에 적은 비용을 조금만 더하게 되면 공공도시가스를 다수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지역 간 분배 형평성 및 집행 효율성에서도 모두를 다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장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제라는 것은 균형적 지배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해악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에는 중소기업법이라든지,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이라든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력의 우월적 지위를 배제하고 동등한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입찰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동반성장체제를 갖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우리나라 2만7,077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36개의 위장중소기업을 적발했고, 그 결과 말로만 상생을 외친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의 실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지배방법은 이렇습니다. 대기업에서 땅도 사고, 설비도 대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임대하는 방법이 86%로 대부분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업종별입니다. 업종별로 전체 36개 중에서 레미콘업종이 83%로 월등히 많았고요. 특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종하고 대전하고 충청남·북도의 위장중소기업이 36개 중에서 20개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레미콘 적발된 업체가 많고 위장중소기업의 지역 분포가 우리 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종시가 중심이 된 활발한 건설경기와 관급물량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시가 그 책임성을 가지고 건전한 국가경제와 지방 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해서도 이런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경제 질서는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위장중소기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업체이며 그동안 왜 위장중소기업인지 몰랐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위장기업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주무부서장께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위장중소기업이 더 있는지 확인해 볼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우리 산업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최승현입니다. 부강면의 방송권역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먼저 공중파방송은 작년 12월에 대전권역으로 일원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부강면인데 부강면 가구수의 80% 이상이 유선TV를 통해서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2월달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강제조정하겠다는 정식 공문을 받았습니다. 2월달에 받았는데 지금 늦어진 이유는 새정부 들어와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찾아가서 얘기를 했고 공문도 시달을 했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조정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마창진하고 전국적으로 7건의 방송권역 조정이 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 년에 걸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이래서, 미래부에서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강제조정으로 끝내겠다는 입장이고요. 그것도 몇 번이나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 중에 강제조정이 좋으냐, 주된 방송사가 타 방송사를 인수하는 게 어떠냐, 그 다음에 현 체제로 가면서 통신 시설을 보수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3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방송사 간에 타 방송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주파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주파수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과연 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 다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따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연말까지 강제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연말에 반드시 끝낼 수 있도록 미래부를 계속 압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김정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강면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가스는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4만4,982가구 중 2만2,489가구에 보급되어서 보급률이 49.9%이며 한솔동, 조치원읍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30%대 이하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역여건 등 형평성을 고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부터 공급업체와 협약하여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부강면 지역의 도시가스는 2,901가구 중 1,372가구가 보급되어 보급률이 47.3%이며, 면소재지는 71.5%입니다. 주 공급관로는 매설되어 있어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자가 수요세대가 적을 경우 사업성이 충족되지 않아서 일부 지역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강면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사업자에게 전입인구 증가 예상이라든지 선투자의 필요성 등을 설득해서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최대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위장중소기업이 우리시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대기업임에도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기업에 대한 자료는 없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참여 제한 기업으로 부강레미콘, 청원레미콘 2개 기업이 통보된 자료는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참여제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판단기준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장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통보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관급자재 참여를 제한하고, 추가로 위장중소기업으로 판명되는 기업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 및 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지역이 얼마나 악취농도가 강한지는 알고 계시죠?

시장님 생각을 잘 알겠고요. 추후 더 시장님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용미생물 쪽에 대해서 시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세종시 센터에는 아까 센터장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연 300톤 규모의 케파(capacity)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300톤의 케파(capacity)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케파(capacity)를 늘려서 축산농가가 되었든 영농 농가에 보급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청원군 같은 경우는 연 500톤 규모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는 지금 바실러스균만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초균만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냄새를 저감하는 것은 그러한 고초균보다는 광합성세균이 훨씬 더 냄새 저감에는 좋은 세균입니다. 물론 고초균도 냄새 저감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왜냐하면 냄새는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광합성해서 먹는 광합성세균이 상당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용미생물이라든가 생균제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차제에 시장님께서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우리 축산농가, 그리고 영농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균제 보급을 더 하도록 공장을... 말하자면 건물을, 지금 있는 건물은 너무 작으니까 공장을 좀 더 지어서 농가들이 좋은 조건 속에서 영농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1-4도시계획도로가 전체 1.3km인데 지금까지 총 30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올해 약 14억 정도.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이후에 7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부강읍내를 통과하는 모든 대형차량들은 가라고 해도 부강시내로 안 들어오고 이 1-4도로로 통과를 할 겁니다. 가깝고, 넓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국장님께서는 1-4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량 조사지점에 대해서...

아니, 이것 1-4도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가능한 한 예산을... 물론 우리시의 전체적인 재정과 관련해서 예산 배정이 되기 때문에 딱 언제까지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말씀하세요.

네, 아까 말씀하신 부강면의 교통량 조사지점은 현재 부강면에는 2군데를 설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도로의 분기점이라든지 교통량 유발지점을 선정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 임의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어떤 지점에서 조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또 다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이 지점이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교통량 건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국토부 말씀하신 그 지점은요, 저쪽 신탄쪽 지점하고 외천쪽 지점입니다. 거기는 우리 세종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점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지점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지껄이면 뭐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시정하지 않고, 지금 세종시로 가는 길목의 교통량이... 국장님 아시죠?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 교통량은 비단 우리시만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하는 목적이 아니고 전국 단위의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시 자체에 이 부분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 교통량 조사는 전국의 교통량DB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국토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꼭 저희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요. 국장님은 국토부장관이 아니거든요. 우리시의 국장님이시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걸맞게 모든 조치를 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지, 국장님이 국토부장관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국토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수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하기 전에 우리시의 형편이 이러니까 당신들이 지점을 선택할 때에는 어느 지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로부터 대응방안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건의를 해서 다음에 할 때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린 지가 벌써 작년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조실장님,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12월 말까지 아마 방송권역을 강제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네.

감사하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방송법」12조도 그렇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7조도 그렇고 소규모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방송권역은 하게끔 법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네들, 물론 말하자면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어떤 딜레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충분한 법적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편입지역 주민들께서 귀머거리가 안 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산업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지역여건 형평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형평성과 또 효율성을 고려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많이 보급이 안 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SK에너지 측과 서로 대화를 해보신 일은 있으십니까?

네, 많이 했죠. 저희가 그래서 이쪽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확대하고 있으니까, 특히 의원님께서도 부강 지역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좀 해줘라, 그랬더니 그쪽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6대4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부가스 같은 경우. 그런데 자기들은 충청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 현재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잘 협의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집단 주거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SK측하고 사실은 몇 번 만났습니다. SK측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측에서는 연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강면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부강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장기업이 참 나쁜 기업이거든요. 위장기업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장기업의 정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장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더는 발을 못 붙이게끔 저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에 수고해 주신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한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