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원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건모입니다.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건모입니다.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초에 보고 드린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은 시정전반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에 대한 지원과 조정역할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110만 도시규모에 걸맞은 행정역량 확보와 시정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행정기능 강화,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자치행정 추진과 안정적 재원확보와 효율적 예산운영을 통해 품격높은 U-City 수원 구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시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건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민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보고서 16쪽,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시정 운영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수원화성 문화제 등 시 단위 대규모 행사 추진에 각계각층의 시민대표를 초청하고 지난 5월 19일 을지문덕함 자매결연 등 자매도시와 더함시 교류 시에 시민대표단과 함께 방문하여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매월 선행시민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시정참여 및 수상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수원화성문화제 등 시 행사에 초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전행사의 기획, 절차 등 행사규모와 성격을 감안한 초청기준 등 의전편람을 제작하여 행사의 성공을 도모하고 시민중심의 의전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인사운영입니다.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운영을 통하여 공직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조화와 균형을 갖춘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예고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 7급 이하 전보권을 국·소장께 위임하는 등 책임인사 운영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 2명, 공공디자인 분야 등 계약직 공무원 25명을 임용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으로 우수 공무원 표창, 장기교육 파견,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해외선진지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여 성실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사 상생의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노사관계 정립에 힘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와 협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옥상 내 휴게 공간, 구내매점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어려운 동료 돕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소통을 위한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노조의 건전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공직자의 자기계발과 여가활용 등 직장생활의 안정성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즐거운 일터 조성을 위하여 모범 공무원 국내·외 문화탐방 및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휴양시설 운영,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피해지역과 격무부서에 복지포인트 지급을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한 자녀에 대해서는 매월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후생복지향상 시책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제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 전개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국제자매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는 12개국 15개 도시로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을 위하여 상호 방문하였고 9회에 걸쳐 민간교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48회 수원화성문화제에는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대표단 등 9개국 12개 도시 188명이, 또 주한외교사절단은 17개국 대사 5명을 포함한 50명으로 역대 최대방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직원의 국제화 능력향상을 위하여 행정교류, 한국어 강좌 개설,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으로 자매도시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하고 실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교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운영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 11월부터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립에 따른 운영조례를 지난 4월 1일 제정하고 6월 29일 외교통상부에서 설립 허가를 득하여 7월 22일 등기를 완료하고 10월 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로 가는 길 내에 시설 준공 시에 이달 말경에 개소하여 세계속의 글로벌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제자매도시 테마거리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팔달구 인계동 마로니에 길에 국제자매 우호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기증받아 금년도에는 중국 주하이시, 일본 후쿠이시 등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8개 도시 조형물 8점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테마거리에 투수블럭 포장, 소나무 플랜트 이식 및 재구성으로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외국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고 싶은 테마거리로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 추진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3,479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되어 1,714건에 대하여 공개 및 부분공개를 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 추진을 위하여 실무교육을 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항목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행정정보 공개항목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중요 기록물 D/B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보존기록물을 2006년부터 기록물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총 사업량 2만 4,685건의 기록물에 대하여 도시개발과 문서를 제외한 2003년도 이전문서 1만 3,527건에 대하여 D/B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부터는 D/B 구축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하여 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배민한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민간교류 활동을 지원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지원하셨는지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중심의 민간교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제9회 한중서예교류전이나 루마니아 크루즈나포카시 음식축제에 참가하거나 한·중·일 동북아사진교류전 지원, 인도네시아 반둥시에 한국어 강좌개설, 한·일 미술교류전 지원, 아사히카와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고유의 전통을 알리는 사업은 취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고유의 문화나 작품이나, 쉽게 예를 들면 규방공예, 제가 규방공예 전시회를 가 봤는데 상당히 아름답고 우리의 얼을 살릴 수 있는, 외국분들이 봤을 때 정말 격찬할 수 있는 그런 전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규방공예 하는 분들을 같이 민간교류 차원에서 우호도시에 가서 전시회를 열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후쿠이시, 지난 8월에 가서 민속공연도 하고 그렇게 우호도시 관계는 저희 방문단과 같이 공연단을 같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연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세심한 데까지 정말 우리만 할 수 있는 문화를 알리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중요 기록물 D/B 구축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기록물들의 보존기간은 얼마만큼 보관하게 되어 있나요, 영구적인가요?

지금 중요 기록물이라고 하면 2만 4,685건에서 영구가 8,429건, 준영구가 1만 6,256건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조직개편이나 법규 조례사항,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도로개설 기본계획 등 준영구 이상의 기록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D/B 관련한 기록물을 얼마정도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것은 영구보존을 하고 시기적으로 다 끝났거나 이미 기록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들은 소멸하고 그렇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준영구 이상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대로 D/B 구축사업을 하는데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D/B 구축사업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2013년까지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발주를 해서 신속하게 D/B 구축을 하여 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매도시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국 지난시 등 8점, 2011년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주하이시, 일본 후쿠이시, 그러면 이것이 외국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자매도시 테마거리 조성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계동 이비스호텔 옆에 거리가 있습니다. 마로니에길이라고 하는데,

1144번지 일대,

네. 거기에 15개 자매·우호도시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8개 도시에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마로니에 길!

마로니에 길에 기단을 설치해서 통로를 제외하고 지역 도시에서 상징적인 조형물을 보내오면 그것을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받아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마로니에 거리에 설치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헷갈려서, 중국이나 일본에 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란 위원님께서 D/B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보존 안 되는 문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기기간이 있습니다. 중요 기록물 보존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 문서마다 폐기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문서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파쇄라고 하는데 갈아서 버리는 전문업체가 있어서 전문업체가 직접 시청에 출장을 와서 거기에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외부 타 도시에 있는 업체입니까?

수원도 있고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인데 전문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좀 견실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실한 업체를 선택하셨겠지요?

네, 금년도에도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을 텐데, 보통문서는 몇 년이나 보관합니까?

문서에 따라서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5년, 10년, 준영구 등 분류기준에 따라 기간 넘은 것에 대해서는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폐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난 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네,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정보유출이나 그런 것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물상이나 이런 데로, 그런 것이 수원시에서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은 현장에 와서 바로 파쇄를 시켜서,

잘게 부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파쇄기라고 해서 사무실에 있는 파쇄기보다 큰 규모로 와서 차에 직접 파쇄된 것을 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조직에 보면 행정지원국이 5과 28개 팀으로 되어 있지요?

네.

현원이 167명이고 정원이 162명인데, 어떻게 정원보다 현원이 5명이 더 많네요?

그 중에는 대기공무원 숫자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지난번 구청장님이라든지,

그래서 현원이 더?

네.

대기자 때문에?

대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소속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정원이 162명이면 정원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기인원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분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속만 행정지원과에 소속을 두면서 대기를 시키는 그런 인원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전체 총 인원에는 맞는데, 그런 것입니까?

일부 과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현황에 보면 39개 동에 1,437개 통이고 6,664개 반인데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통은 이상이 없을 텐데 반은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통장님들이 운영하는 반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해 주실래요?

죄송하지만 통·반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 자치행정과, 그러면 구조만 말씀해 주신 것이군요?

전체 현황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22쪽에 보면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4월 1일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난 6월 29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창립총회를 해서 현재 옛날 연무중학교 자리에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사를 확보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 준공이 되면 개설을 해서 하고 지금현재 센터장 성격의 행정사무관 1명과 행정6급 1명이 파견되어 있고 일반 직원 2명을 채용하고 2명은 현재 재공고를 내서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월 중순 경에 재단 개소한다는데 이 달 말 안에 하는 것입니까?

준공이 늦어져 가지고,

늦어질 것 같습니까?

네.

11월?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센터 설립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립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과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국제교류센터에서 업무를 담당,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교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국제행사에 대해서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해외 인턴십 운영, 외국인이 왔을 때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래서 국제교류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제교류에서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련을 위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은 국제교류센터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자매도시로 다 관리합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국제교류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거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교류 차원이나 이런 면에서는 국제교류센터에서 담당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제교류팀은 그냥 있는 것이네요?

국제교류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있고, 거기하고,

공식적인 행정 일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국제교류팀에서 하고 거기 소프트웨어적인 민간교류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센터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아, 거기에서 하고!

네.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여튼 이것을 만들어서 잘 되어야 될 텐데,

새로 출발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관심이 있는 것이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시엠립의 수원마을!

네.

수원마을하고는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민선4기 때는 한참 많이 했었는데 민선5기가 되어서,

수원마을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리가 많이 소홀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성문화제 때에 시엠립주 부지사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 정부와 수원시가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수원마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답은 안 왔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현지 실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관리가 많이 소홀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수원마을이라는 타이틀 걸고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보면, 민선4기 때는 상당히 많이 거기를 방문하고 또 거기에 많이 지원하고 했었는데 민선5기에 와서는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사실은 또 그런 면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수원마을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원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관심을 덜 갖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관계자들하고 밀접하게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보고 서류에 보면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사업 내용에 치과 할인 협약 병원이 있는데 이용인원이 8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동안 이용한 인원인가요?

최근에,

한 달 내지 1주일, 올 한해 이런 기준이 있다면?

치과병원 할인에 대한 협약을 했습니다. 가령 치료 분야에 따라서 타 병원보다 할인율을,

수원시 전 공직자가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언제 하셨습니까?

7월 말 정도,

7월 말 정도? 그러면 3～4개월 정도, 7, 8, 9, 10정도?

많이 홍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네.

이용한 사람들은 괜찮다는 입소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도 그렇고 공직자 중에 이를 치료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7월에 협약이 되었는지 모르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1월에 되었다면 82명이 이용했다고 하면 홍보가 안 된 것입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치과 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콘도나 펜션을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못 쓰는 공직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은 홍보를 하여서 여러 사람이 복지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시정 운영에서 수원시 의전편람이 이제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의전편람을 작성 안 하고 계시다가 새로운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까?

과거에도 의전편람이 있는데, 현재도 갖고 있는데 의전에 대해서 좀 환경변화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보완하시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실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업무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전행사 기획부터 진행절차나 그런 부분을, 현재도 의전편람이 있지만 환경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의전편람을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보완해서 실행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노사 상생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조합원 자녀 포함해서 장학금 지급하셨는데, 매년 행해지는 것이지요, 올해 처음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방 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공직자 휴가제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는 했는데 업무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 휴가를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이유도 있고 공직자분들 휴가제도를 활발하게 쓰실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주 5일제 근무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월례 휴가제도를 하자고 공문시행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족할만한 그런 휴가 활용은 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제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 협약을 후생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공직자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만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협약동기가 무엇입니까? 협약을 하게 된 동기!

치과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치과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한 군데 치과만 협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선4기 때도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치과협회에서 저한테 강력하게 자료까지 갖다 주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관공서에서 나서서 한 개의 치과를 홍보하고 활성화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안 자체가, 치과협회 회장이 직접 저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답니다. 민선4기 때 공문으로 동 주민센터까지 전부 하달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 치과협회하고 협의나 아니면 거기에서 추천해 주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치과나 이런 데를 한 군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별로 하나씩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2개씩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전자문서가 되었든 아니면 공문이 되었든 우리 전 공무원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자녀들까지, 부모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리후생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요청한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하면 누구인들 못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 과장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협회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그 치과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소위 덤핑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과협회에서 “이것은 우리 치과협회 스스로 치과를 모독하는 것이다.” 해 가지고 단체로 반발이 일어났었는데 다행히 그 때 당시에 협의가 잘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이것은 치과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각 구마다 3개면 3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협회에서 추천받아서 협회에서 잘 정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소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협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원 국제교류센터 설립해도 소관부서 바뀌지 않지요?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기록물과 관련해서 영구보존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열람할 수 있지요? 영구보존 항목에 대한 열람!

내용에 따라서 열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에 따라서요?

네.

내용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열람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반인들은 내용에 따라서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네.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보존이에요, 아니면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구보존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영구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17쪽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인사운영에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화와 균형을 갖춘 투명한 인사 운영에 있어서 성과상여금 지급란이 있습니다. 2,609명 59억 8,6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성과상여금입니까, 아니면 성과금입니까?

성과상여금입니다.

명칭이?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례에서 성과금으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평가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과금을 받으시는 표가?

지급하기 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국별, 구청별 그래서 4급 이상 국장님이나 소장별로하고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전체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신 분한테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별도로 있고,

근무성적 성적표에 의해서?

근무성적 평정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이 한 50%되고,

근무성적이 50%!

기관장 평가가 30%,

예산절감하시는 분은 몇% 안 되겠네요?

예산절감은 포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라면 어느 정도,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일반적인 성과상여금은 일반 근무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민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주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2쪽입니다. 민선5기 시민과의 아름다운 약속사업 추진입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민선5기 비전달성을 위한 시민약속사업은 3대 분야, 10대 전략사업, 90개 전략 및 일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약속사업의 완성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추진상황보고회, 약속사업 재분류, 이행실태 평가보고회 및 점검을 통하여 약속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약속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의회와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력 제고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 인식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주요 시책의 추진력 제고를 위하여 조례안 심사 등 행정지원, 정책간담회 개최, 시정 알림제, 자료 제공 등 시정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 2월 16일 구성된 좋은시정위원회는 그간 시민약속사업 재분류, 이행상황 평가 등 추진전반에 걸쳐 참여시켜서 사람 중심의 소통과 화합의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정책발굴 등 운영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민배심 법정을 통한 갈등 해소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고 최선의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시민배심 법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5월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그간 경기지방변호사회와 위탁운영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예비 배심원 구성과 판정관, 부판정관을 위촉하였습니다. 향후 심의신청이 있을 시 11월 말경 시범운영하고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4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지역회의 및 시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주민참여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향후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2012년도 예산안 제출 시에 제출되어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민 창안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정책화하기 위한 시민창안대회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추진하겠습니다. 10월～12월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 아이디어 10선을 선정하고 최종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결선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강화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1조 4,273억 원에서 1, 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1,863억 원이 증가한 1조 6,136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예산편성 한도액 지정, 보조사업 일몰제 강화 및 재정분석 강화와 지방채 채무상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과 투명한 관리입니다. 금년도 보조금 현황은 1,967억 원으로 지난 1월 단체원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용 카드 사용, 성과평가에 따른 전산관리 등 공익사업의 질적 향상과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산하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 산하기관 단체는 출자기관, 보조단체, 직영단체 등 총 11개 단체가 있으며, 민선5기 출범 후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표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하여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대한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고 고객 지향적인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개선입니다. 계량 중심의 단편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었던 현재의 성과 관리시스템을 다양한 관점에서 지표를 설계하여 조직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0월 중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성과 지표를 입력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는 조례 285건, 규칙 122건 등 총 468건이며, 시민이 보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현황은 89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삼고초려 청문제도 운영, 법률자문서비스 확대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시민에게 감동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기고등법원 수원유치는 경기지방변호사회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수원비행장 주민피해대책입니다.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으로 금년도에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 환경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원비행장 이전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과 공군본부에 지속적으로 이전대책을 요구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행안부에서 의원들 의정비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참고해라! 반영하라고 한 것입니까, 참고하라고 한 것입니까?

참고입니다, 반영이 아니라!

참고하라는 것이지요?

네.

이 일 때문에 김주호 기획예산과장께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각도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제가 공공정책대학원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심의위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리얼하게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무엇입니까, 시행령입니까, 행안부 규칙입니까? 어떻게 내려온 것입니까?

행안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지침이에요?

네.

굳이 우리 수원시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여도 관계없지요, 지침 정도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안 받아들여도 큰 문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배심원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안가지고 최근에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희망제작소인가요?

네.

희망제작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지요?

이것은 거기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닌가요?

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은 변호사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변호사회에서!

네.

그런데 이 제도를 어디에서 처음에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처음 입안된 것은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이라,

시민배심원제도라는 것을 미국의 제퍼슨센터에서,

네, 맞습니다.

최초로 이것을 해 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인 나라이고 80여 국가의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이미 이것 안 합니다. 또 제퍼슨센터도 없어졌어요, 폐쇄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을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느냐 하면 일본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조례할 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효과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력을 낭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기획하기도 하고 입안하기도 하고 각 부처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너무 많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각종 좋은시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서 보니까 본 위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에 보고 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 가지고 와서 보고하고, 준비하는 행정력 낭비, 보니까 2시간 정도 하시는데 의원님들 보다 질타를 더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행정체계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정책공약 사항으로 하셨기 때문에 없애라고 하기보다는 회의운영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주호 기획예산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배심법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퍼슨센터에서 했던 것은 맞습니다. 맞고 국내에도 남해군이나 전주시, 서울시에서 유사한 법정을 운영했는데 그것은 시민배심법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시민감사관제를 확대시킨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외국의 사례나 아니면 국내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발전된 그런 모델로 정착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하면서 미비점이나 보완할 점이 물론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러한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행정력 낭비 문제, 저도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좋은시정위원회 구성 목적이 시 행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난상토론 벌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토론하면서 우리 시 내부에서 볼 수 없는 문제점이나 그러한 방향을 외부에서 찾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나중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력 낭비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준비하는 행정력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위원회가 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또 너무 많이 투입되는 그러한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참고로 간부 공무원들께서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참고로 보고 있으니까 혹시 회의진행하면서 사적으로 핸드폰 통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에 보니까 36쪽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위촉이 완료가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 위원들도 다 되셨고, 시 위원회도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전 위원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24일 종합운동장에서,

오후 2시에,

하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위원회 위원이라 저는 예산학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려면 시민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의식 속에서 5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서 교육을 듣고 나서 조금 나름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과정이 짜여져 있는 콘텐츠 가지고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선진국의 사례나 배경,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게 된 배경이나 선진국 사례에 대한 것들은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을 해 봐 주시고, 주관하는 분들하고 어떠한 내용들을 삽입해서 내실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들을 어떻게 선발하셨지요?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권한이 시장한테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처음에 저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잘못하면 산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기능이 의회에 있는데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또 회의를 구 위원회, 시 위원회를 하면서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많은 토론을 거쳐서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51건에 206억 정도가 신청되었습니다. 황당한 예산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사항을 다 정리해서 현재는 47건에 130억 원 정도가 저희한테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동이나 구에서 거의 필요한 사업, 요구한 사업들이 거의 반영된 것으로, 그러니까 금액도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 천만 원 이런 예산들이 주로 반영이 되었고, 황당무계한 예산요구는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학교 운영하면서 물론 금년도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 시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는 좀 더 발전된 내용으로 교육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은 과장님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셨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선정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인원이 많이 신청이 되어서 구별안내, 남녀안배 이런 안배를 해서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서 듣기로 과열경쟁이었다고, 그 분들 선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은 곳에 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방자치 20년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기능은 꼭 필요한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무작위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분들, 안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정말 골고루 민심을 읽고 대상자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만들어내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녀비율, 남녀노소의 비율, 그 다음에 계층별 이런 것들을 안배를 하셔서 그냥 이렇게 200명, 300명 받는 것보다는 여성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몇 분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추천을 받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규모있게,

이번에 하면서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임기가 2년이지요?

2년입니다.

2년 동안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셔서,

알겠습니다.

2기 때는 좀 더 내실있고 충실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시정운영에 동참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박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인원이 있고 시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인원이 있어서 구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시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을 통합으로 합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모든 것을 정리했지요?

순위를 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박정란 위원님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을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의회와의 갈등을,

저희도 엄청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시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본 위원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같이 참여하면서 많이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아직도 문제점이 여기에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먼저 중요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쉽게 접근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1억 예산은 미리 그냥 해결하자고 해서 그 많은 문제점을 1억 안쪽으로 미루면서 그 갈등을 해소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지혜롭게 방법을 강구했다고 성과를 얘기해 주고 싶고,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51건을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5건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51건입니까?

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여기에서 설명할 때 뺐습니다. 기히 추진하고 있거나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뺐다고요?

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것은 65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뺐기 때문에 51건이다?

네.

그리고 47건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현재는 47건에 대한 것만 의회에 올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7건, 번호가 47번까지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7번까지는 의회에 상정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부서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51건 중에서 47건이면 4건 정도만 아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올라온다고,

그렇습니다. 요구한 것은 다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65건을 다하면 300억 정도,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분들이 결정한 것 같은데 51건에서 47건으로 해서 130억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 51건에 대한 사항이 다 거의 반영된다고 봐야 됩니다. 기히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완성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것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까지 따지면 그 예산이 거의 다 되지만 47건에 대해서만 130억 정도,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130억 정도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이것,

아직까지는 보고 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직 보고는 안 하시고!

네.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회차원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그 분들이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보니까 1건에 대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그 분들이 그것을 몇 번씩 토론을 하고 결정하는데 아주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의원으로서 도전을 받았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보면 우리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이 분들이 회의를 하고 결정하는 사항을 얼마까지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것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제일 걱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반영을 하고 약 4건 정도, 그 4건 정도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마지막 회의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하신 것이군요?

네.

김주호 과장님,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잘 정리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또 이런 데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왕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얼마까지 다뤄도 된다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처음에는 너무 염려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130억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500억, 600억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미리 그 분들하고 그런 얘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분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 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65건 정도를 정리했는데 어떻게 하시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분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한번 지켜보겠다는 뜻이고 그런데 다행히 많이 반영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잘 된 것 같고, 그 분들 하고 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침범이 안 되었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원 한 분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전기인가 조그만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예산이 올라가 있지 않아서 이것은 나중에 해야 됩니다.” 라고 그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의원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물론,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과정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하는 일들이 의회의 영역을 침범할까봐 제일 우려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우리가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영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내년 후년이 지나가면 확대되겠지만 지금현재로서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해 보고, 바람직하고 효과가 크다고 하면 내년부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예산의 5%정도 범위 내에서, 독일 쪽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1%정도, 1.1～1.2%정도 추진을 했는데 이 사항이 확대될 지는 내년에 가서 금년에 한 것을 평가해 보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고 그 분들하고 협조관계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더욱 더 숙지를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민선5기 때 공약사항이 많이 있는데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했나요?

지금 26일에 저희가 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아직 집계가 안 나왔는데 완료된 것이 몇 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몇 건이고 미착수한 것은 몇 건이고 하는 것은 그 때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6일에 해서 아직 자료정리가 안 되어서,

26일에?

네.

어쨌든 공약사항이니까 추진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공약은 했지만 문제가 되어서 안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원비행장 주민피해대책 종합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피해대책이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고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연초에,

그러면 앞으로 수원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소송관계는 개인이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관계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으로 인한 이자문제를,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그것은 당연히 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 또 하나 부가해서 의견 낸 것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그것을 담당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변호사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소음의 크기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웨클, 75웨클에서 85웨클로 강화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폐단이 또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민간항공기 관련 규정에 보면 75웨클 이상은 소음 피해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등법원까지는 80웨클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하면서 85웨클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보도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영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금명간에 공군부대에 요청을 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비행장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소음문제는 환경정책과에서,

여기에 나와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교육환경개선 피해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256억 정도가 있는데 주로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한다면 소음피해를 입는 학교에 이중창호를 해서 한다든가 냉·난방 시설을 보완해서 문을 개방하는 기회를 적게 한다는 것인데 그 외에 하는 환경개선사업이 있나요?

교육환경개선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시립어린이집 냉방기, 소음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있고, 수원비행장 소음도 자료구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안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수원권이 열악한 환경이고 비행장 소음이 크게 있어서 서수원 편의센터를 지어놓고 지역주민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비용을 싸게 해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도 있지만 주민이 바라는 바와 같이 실비로 쓰고 있지는 않다는,

그렇습니다.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서는 안 될, 그 다음에 생활에 피해를 주는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담장 하나를 두고, 한 보 차이를 두고 어느 집은 보상을 크게 받고 어느 집은 작게 받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원시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초군요! 2010년도에 서명운동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차츰 잊혀져 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추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가두캠페인도 하고! 화성·오산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공동대응 체계구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지방변호사회하고 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운동도 같이 하고 8월에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소원 제기를 했습니다.

법적 대응했다는 것이지요?

네, 법적대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 전부 가는데 수원지역, 2,000만 되는 지역에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서명운동은 저희가 6만 5,000명 정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받았고 그 중에서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2만 5,000명 정도 서명을 받았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 사항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호사회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화성·오산·수원 3개 시가 힘을 더 합쳐야 될 것 같고 또 인근 용인도 가급적이면 참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책위원회 공동대응 체계만 구축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나 그런 것이 아직 구성된 것은 아니지요?

아직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특위를 조직한다든지 화성·오산·수원 3개 시가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교류도 되고 더 힘을, 역량을 발휘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칠재 위원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7개 사업에 소요예산이 250,

25억입니다.

25억입니까?

네.

수원시에서 추가로,

저희 시비입니다.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네.

이것도 실질적으로 비행장 소음피해로 해서 그것을 청구할, 국방부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피해로 생기는 것인데,

물론 국방부에서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주민들 피해 상황에 대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만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는 주민들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과 별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건수인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적 대응을 해서 다만 몇 %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알겠습니다.

해 보는 것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김주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쪽, 성과관리시스템 개선 전산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전에는 전혀 시스템 운영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했는데 그것은 단편적인 목표 대 실적 그것만 성과를 관리했는데 지금 구축하는 사업은 BS사업입니다. 향후에 피드백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보완입니까, 개선입니까?

보완입니다.

보완이지요?

네.

그러면 성과관리지표관리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온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과제를 1,011개 과제를 개발했습니다.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성과평가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전체에 대한 업무를 부서별로 해 보니까 1,011개 업무를 성과관리로 평가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이 사항을 10월 말까지 우리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추진 진도, 앞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이 수원시의 행정, 수원시의 사업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되어 가고 있는지를 전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과금 지급하는 데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성과관리지표개발을 위해 핵심요원 워크숍을 4월에 다녀왔는데,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용인 쪽에서 했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무행정 추진에 있어서 민사소송 행정심판에서 계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계류 중이라는 것이,

소송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원시민이 다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패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건수는 적어도 패소 6건, 6건 있는데 패소 6건, 6건 중에서 수원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민이 제기한 것인지,

여기에 나온 사항들은 대부분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항인데 패소 원인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로를 가다가 파였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하면 수원시가 도로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요?

큰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대부분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1심 재판에서 종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패소해 가지고 지급되는 재원이 많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4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픈데 수원시민도 수원시도 소통하고 그러면 분쟁이 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일 체육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입니까, 아니면,

명칭은 총회라고,

총회요?

네.

그래서 김주호 기획예산과장이 우리 염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처음에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의원님들의 권한을 훨씬 초과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의견이 다른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 면면을 들여다보면 인터넷 접수를 선도한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면 적합하지 않겠지만 소위 정치권에서 얘기하면 좌클릭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접수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성권은 시장이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삭감권한만 있지 편성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면서 이미 그분들한테 예산편성권을 분배해 주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그 때 당시에 반대의견을 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시행하다보니까 문제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의원으로서 도전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도전이 아니라 의원님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구에서 선출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분들이 의견제시하면 무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제도를 의회에 도입하자고 했던 발상 자체가, 저는 그 때 당시에도 거부했었는데 아마 의원 각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의회 의원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아마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에 고등법원 유치하는 것!

네.

변호사협회가 우리 수원시로 요청해 왔었지요? 변호사협회에서 서명받는 것, 자기네들이 받다보니까 1년 내내 받아봐야 몇 천 명 못 받아서 서명 받아서 해 달라고 요청해 왔었고,

네.

우리 수원시의회에 협의요청해서 건의문 채택해서 전달한 적도 있지요?

네.

소위 변호사협회가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엘리트 집단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트집단이라는 분들이 우리 수원시나 수원시의회에서는 변호사협회에서, 고등법원 유치가 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변호사협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원시의회를 폄하하고 수원시의회에 협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변호사협회에 더는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등법원 유치안에 대해서는 김주호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절대 상정하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가 거기에 권한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반영해 보자는 의미에서 순수하게 출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고등법원 문제는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남부 지역에 있는 각 지역의 시민들이 서울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인적, 물적, 비용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원에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고, 변호사협회하고의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나중에 위원장님께 따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변호사 두 분 들어와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한 명 들어와 있습니다.

한 명이에요?

네.

그러면 변호사협회를 대표해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이 협조 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무슨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성을 띠고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 공부를 제대로 해 가지고 오든가,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재정운영 강화에서 재정자주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민선4기보다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표를 보니까!

좋아진 것은 아니고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지금 작년, 금년 내년까지 부채를 줄여 나가는 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부채액이 2,600억 정도 되었는데 그 사항을 금년에도 상당 부분 상환을 했고 내년에도 상환하고 저희가 더 발행하지 않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소가 되면 상당히 재정자주도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수원비행장의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판결도 났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더는 우리 의회에서 개입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에서 비행장 주변 주민피해와 관련, 소송과 관련해서는 더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 하나 저도 놓친 것이 있습니다. 수원시 예산가지고 25억 5,8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5억 5,800이지요! 교육환경개선 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해당 학교에서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나요?

학교 쪽은 안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했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개별 소송으로, 피해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학교도 피해가 있다고 봐야 지요, 당연히!

학생들이 개별 당사자가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의문시 되고, 기획예산과는 우리 수원시 세수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가장 중요시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예산의 흐름을 알려고 4년 동안 노력한 적도 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행해야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되는가,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계속 지적했던 부분도 사실 집행부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을 해 놓은 결과가 행정을 집행하고도 우리 수원시에 가장 핵심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와서 앉아계시니까 집행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드백 하셔서 이것이 시민들한테, 지역구 의원들한테 합당하게 된 것인지 필요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 유명무실한 것인지, 해 놓고 나서 유명무실하게 활용이 안 되거나 방치되는 상태로 되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을 쓰려면 세정과장님도 자리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 “세무직에 대한 인력배치를 적절하게 해 주십사” 하고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께 부탁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려면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손되는 세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거의 대충 1,000억 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도 해야 될 것이고, 세수가 들어오는 것에 비례해서 배분에 대한 기획예산도 잘 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업무의 연관선상에 있어서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예산집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김주호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자치·현장행정 전개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참여 소통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좋은 시장 열린 대화를 지난 1월 4개 구청에서 1,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 민선5기 시정목표 제시와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4분기부터 느티나무 벤치미팅, 소통마실, 통장워크숍 개최 등 언제어디서나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훈훈하게 설·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주평통 등 통일관련 단체가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거주지 보호 지원 등 자치역량 제고 및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주민자치기능강화를 위한 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관심사항을 유도할 리더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사업을 통한 주민자치 1번지 완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및 주민자치리더 워크숍을 2회에 걸쳐 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제9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를 평생학습축제와 공동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사회 참여 사업개발 및 주민자치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치센터를 야간과 휴일에도 지속 개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시민 화합과 소통 참여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느티나무 벤치미팅입니다. 자유롭게 시장을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시정을 추진하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1회 일과시간 후 시청 앞마당 느티나무 벤치나 시청 북카페 등에서 선정된 주제에 대한 자유토론 및 진솔한 대화를 6회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생활과 시정전반에 관련된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통한 쌍방향 소통으로 열린 시정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소통마실-THIRTY MINUTES운영입니다. 동에서 장시간 준비하고 계획하여 딱딱하게 운영되는 기존 회의가 아닌 동 단체의 회의가 있을 때 30분 이내로 자유스럽게 방문·대화하는 것으로 지난 3월 행궁동을 시작으로 3개 동을 방문하여 동 주민센터의 대표들과 지역의 현안과 주민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오피니언리더들과 격이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지역정체성 행정구역 통합 기반 조성입니다. 수원·화성·오산 통합을 위해 지역정체성 회복을 위한 정서적 문화적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1일 통합추진 T/F팀이 구성되어 통합 사업들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신규 아이템의 추가 발굴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3개 시 시민단체 등 민간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시민모임이 어제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통합에 대한 홍보 및 여론파악, 주민건의 등 다각적인 활동이 예상됩니다. 향후 2013년 통합 확정단계까지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3개 시 통합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며 정부의 통합추진 확정 이전인 내년 상반기에는 수원권 통합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원권 통합권고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7쪽,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입니다. 새로운 전략사업 추진 및 대민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사무소팀이 사업소로 확대되었으며, CCTV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영상정보팀 신설, 태장마루도서관 개관에 따른 직제 개편,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 신설, 동 주민센터 팀장 축소,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 상향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에 따른 조직 정비 및 광교·호매실 개발,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 조정 계획이 있으며,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생활밀착형 사무에 대한 구청장 권한위임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도시 행정수요에 상승하는 조직체계 확보를 위해 총액인건비 및 기준정원 증가와 3급 직제 확보 등 대도시 역량에 걸맞은 조직체계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58쪽,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 운영입니다. 2008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승진이 가능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 시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직무전문교육 23개 과정에 630명, 공직자 외국어 아카데미 5개 강좌 72명, 공직자 직장교육은 62회에 1만 150명, 공직자 한마음 연수 6회 420명, 사이버 직무전문교육 923개 과정에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직무와 학습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시학습 문화조성과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리더십 교육 및 수원포럼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직급별 리더십역량 심화 교육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주체인 공무원 리더십역량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자기변화를 통한 개인과 수원시 변화를 유도하고 창조적 리더십 역량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10월 18일～12월 9일까지 직급별 7기로 나눠 470여 명이 이틀간 출·퇴근식 교육을 받게 되며 이는 숙박과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참여율 제조를 제고하고 육아와 업무과중 등으로 교육에 소외되었던 공직자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자 배려한 것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수원시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직급에 맞는 리더십 역량을 심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에도 공직자의 기본자세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인재육성에 노력하여 조직의 성과와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감동주고 사랑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 3회 업무개시 전과 종료 전 전 직원들에게 청내 방송을 통하여 친절마인드 함양을 도모하였으며, 다양한 민원인들의 형태에 맞춰 그에 적절한 응대를 위한 친절안내 매뉴얼 2,300부를 제작하여 전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실의 법률, 부동산, 고충민원 등 6개 분야 전문가를 배치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 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여 2,000여 건의 상담을 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 내 북카페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 공동체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국민운동단체 활동 전개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실천을 통해 건전사회로의 기반 조성 및 복지사회 건설을 도모하고자 새마을3단체,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단체의 자발적인 봉사실천과 녹색생활 실천, 시민운동 추진 등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2쪽, 사람과 마을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 기반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지속발전이 가능한 자원봉사 체계 마련을 위한 4대 목표 15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 기관, 단체 간 상시협력 MOU 체결을 통해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전개,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전개, 주민자치형 봉사마을 기반조성을 통한 자원봉사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 시민 마을 봉사센터의 설치 확대·운영, 품앗이 자원봉사 시범 운영 등 사람과 마을 중심의 자발적 자원봉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련해서, 또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안책을 찾고자 박흥식 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이 이제 우리 수원시장 민선5기 정책하고 연관되는 일들을 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또 시장으로서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되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신 것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북카페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거의 각 동마다 실시를 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카페와 관련해서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실 동 주민센터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장기간 기다리는 업무도 없을뿐더러 또 동에 책을 보려는 목적으로 온다면 바로 2층에 올라가면 마을문고에 대량의 책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라고 그래서 공간이 되든 안 되든 북카페를 앞 다투어서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투입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필요한 데는 하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조직을 다스리셔야지, 무조건 다해라! 부서가 다르긴 합니다만 도서관에서 북카페 설치하는 것 막았습니다, 제가! 한두 번 가서 보고서! 처음에는 시장님 지시기도 하고 정책이기도 하니까 가서 봤는데 도서관 자체가, 건물 자체가 북카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서관 내에 또 작은 북카페를 또 만들고, 공간도 없는데 도서관장이 양보해서 사무실을 절반 잘라서 했다는 둥,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보면 도서관을 방문하는, 특히 학생들이 도시락하나 제대로 먹을 자리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느 도서관에 가서 보면 점심먹는 자리가 쓰레기 집하장처럼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내에 북카페 설치하는 것, 승인 못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해 가지고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구는 물론이고 각 동까지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역량강화라고 해 가지고 리더십 교육, 상시교육, 직무교육 등 여러 가지 실천도 하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직무교육을 하든 리더십 교육을 하든 제대로 된 강사 모셔다가 해라!” 했는데 실천하셨습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한 것입니까?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요청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을 얼마나 실천하셨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 그 다음에 새터민 등 두 가지 사안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상위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중에는 다문화가족보다 새터민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터민도 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 분 모셔다가 새터민이나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법이 있다면 지방자치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대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새터민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내 새터민 현황관리, 실태조사 이것은 계통을 통해서 반기별로 정기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특약이라고 그래서 임대주택에 관련된 업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 북한이탈주민 관련 증명서가 3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발급 업무, 그리고 기타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나 정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민주평통이나 아니면 연관된 단체에서도 앞으로, 올해도 몇 가지 행사를 했는데 내년 이후에도 관련된 단체에서 새터민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평동 얘기하셨는데 민주평동이 우리나라 통일되는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길을 제시하고 맥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 질의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제시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분들 모임에 가서 공교롭게 축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 가기가 껄끄럽다고 저더러 가라고 해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중국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통일 문제는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과 중국과 미국과 일본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예전, 이 시대가 격동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예전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정관념가지고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절대 그것가지고 깨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견해는 다르겠지만! 통일관련 단체는 저는 좀 그 분들이 통일을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이 제도권을 움직이는 것, 실질적으로 열린 행정 민선5기 들어와서 시민단체분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 민선4기까지는 무슨 위원회에 한 분도 못 들어올 정도였는데 민선5기 들어와서 그 분들이 60% 정도 장악하고 있으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흔들리거나 좌지우지되거나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은 전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원치도 않습니다. 조직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조직관리 부서의 장이시니까 조직관리 잘 하셔야 되고, 통합과 관련해서 최근에 의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수원·화성·오산 통합은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3개 시에 연말까지 건의안을,

박 과장님!

네.

통합의 필요성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 할 때 기획예산과장이 고법과 관련해서 협조 앞으로 못하겠다고 하니까 필요성 얘기했는데 그 필요성 모르는 것 아닙니다. 최근에 의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3개 시 통합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의회 내에서조차 그렇게 그 건에 대해서 충돌현상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굉장히 수원시가 통합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아질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 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 과장님께서는 통합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통보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직접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직접은 아니고 그러면 해당 팀장을 통해서 얘기하셨지요?

네.

해당 팀장이 본 위원장을 찾아와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또 민간주도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이번 회기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이번 회기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너무 급하다. 서두르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이나 아니면 12월 달 쯤에 하자!” 그랬는데 이번 회기에 꼭 해야 된다고 채근을 하셔 가지고 부랴부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는데 팀장님이 와서, 그것이 과에서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까?

협의가 안 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착오를 했다면 위에서, 위원님들이 2009년도에 한번 통합업무를 추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깊은 이해도 있으시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실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물론 시간차가 맞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약간 경솔했다고 느끼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팀장님이 와서 얘기하든 담당 주무관이 와서 얘기를 하든 어떤 문제가 그 과에서 다 토론이 되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와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든 주무관이 얘기하든 개인 판단 하에 개인적으로 결정지어서 얘기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차원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나는 그 건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집행부에서 의회로 요청한 바도 없는데 왜 나서서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일반시민단체입니까? 추진위원회로 해야 된다는 견해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박 과장님한테 굉장히 불쾌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회와 접촉하고 또 업무협조내지는 설명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번 경험을 살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과장님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의회 내부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고 또 추진하던 위원장으로서도 급하게 하다보니까 실수한 바가 있습니다. 정당이 같이 있다보니까 정당배려나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서명받을 때 의회에 나와 계시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와 계신 의원님들 위주로 받다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만 많이 서명하고 한나라당 쪽 의원님들이 적어요! 그리고 위원장 자리가지고도 서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하지만 제가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 의견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의장님한테 애매모호한, 그것도 의회사무국으로 애매모호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반성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의원님들 평가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돌아다니면서 보는 눈이 공직자분들의 두 배 정도는 자세하게 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어요! 서로 존중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듣다보니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네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며느리 방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며느리 말이 맞고! 지금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놓고 그런 현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해서 수원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불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한 주무팀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팀장님 의견으로, 팀장님 생각으로 의회에 건의를 합니까? 왜 이 일을 팀장님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타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어느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끔 분명한 처리, 지켜볼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어떤 의원님들도, 어떤 공직자도 책임은 분명하게 지게끔 할 것이며, 이런 것들 잘 조정하시고 의논하셔서 바깥으로 수원시의회나 수원시 공직자들이 이번 일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만드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개 동에 팀장님들 계시지요?

네.

어느 동은, 과거에는 행정팀장님 계시고 복지팀장님이 계시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하나로 39개 동이 다 정리가 되셨나요?

네.

다 되셨어요?

네.

39개 동 다 익히?

네.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팀장님이 두 분이 계시는 데가 있는데,

팀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제상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고 그런 데는 2명의 6급 직위를 가진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팀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는지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안부의 조직운영 상의 방식의 변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전에 기존에는 동에 사무장 직제라고 그래서 6급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몇 년도에,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1명을 더 둘 수 있도록, 더 두는 것으로 그렇게 조직운영 방침이 내려왔고 저희를 포함해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2명씩 두고 운영을 했다가 다시 행안부에서 방침 변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2명을 두고 운영을 해 보니까 동 일선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비능률적이고 비효과적인 면이 많이 중앙에 보고가 된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행안부에서 다시 1명씩 감축하는 것으로 방침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미루고, 왜냐하면 지금 2명씩 직위를 주고 있다가 무보직으로 전부 돌리면 여러 가지 조직 운영상, 조직 내 분위기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적용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매년 총정원제를 하면서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곳에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쪽으로 나왔고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방행정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순응하는 행정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네요?

네.

그렇게 중앙행정 정책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거역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후변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나와 있는 공직자분들이 정말 가늘가늘한 여성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동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충당하지 못하는, 그리고 너무 혹사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단체장님들이 돕는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많고 급작스럽게 요구되는 데는 인원동원이 안 되어서 너무나 많은 애로를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 배치할 때 남녀비율을 조금 맞춰서, 아무래도 신규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더 많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서 그런 배분이 필요하지 않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현원배치에 관한 것은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아마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꽤 고려를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민한 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의 정책이 많이 반영된 것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혹시 단체 회의, 지역의 동별 회의할 때 나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자치행정과장님 하시면서!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소통마실 대화라고 해서 제가 나간 것은 아니고 시장님을 모시고 단체회의할 때 자연스럽게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회의하고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네.

가 보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참석률도 좀 저조하고, 또 본인들의 기능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알지만 올바르게 하지 않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주민자치 위원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담당 동의 동장님들하고 정말 일반시민들이 알아서는 안 될 일들이 과거에 했던 것이 요즘에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모 동이 분분해서 동장님이 또 영전이라고 하면서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동장님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보를 시키고 하는 그런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작업을 하실 때는 적어도 보편적인 여론을 많이 들어보시고, 어느 일방적인 한 쪽 의견만 듣지 마시고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보시고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그런 경우를 당하는 분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자꾸, 남의 얘기를 나쁘게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런 분들의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시행되지 않게끔, 공직자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공정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동 주민자치회의나 단체장 회의할 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느티나무 벤치미팅 8월에 보면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의 조화로운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벤치미팅을 하셨는데, 다문화가정이면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주부가 될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그 날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다문화 사업에 연관된 분들, 단체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외국인을 아내로 맞은 분도 한 분 참여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복합적으로?

네. 경찰에서 다문화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경찰관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미팅을 만들게 된 계기나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표가 있으셨나요?

느티나무 대화 전체에 대해서요?

네. 아니, 8월 그 주제를 가지고 만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느티나무 벤치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장님하고 시민들이 모이면 건의사항 일변도의 대화가 되기 십상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탈피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매월 주제를 바꿔서 하는데 그 주제도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여론이 반영된?

네, 공무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적으로 적절한 주제가 있으면 그런 주제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의 테마가 “외국인들과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것이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느티나무 벤치미팅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으셨나, 무엇인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물론 우리 시민의 삶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다문화의 관심과 지원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 서류에 보시면 61쪽에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주민정서 함양 지원을 위해서 5개 사업에 2,500만 원을 쓰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저희 새마을단체 중에서 새마을문고가 있고 그 중에서 문고에서 연간 사업으로 저희한테 제안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단위문고에서 아니면 시 문고에서 했던 사업이 벽지어린이를 수원에 초청하는 사업도 매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서인구 저변확대라는 것이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인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모아서 독서기행같이 떠나면서 같이 여러 가지 책도 읽고 토론도 하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에 작은 도서관이나 많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이런 것은 물론 지양하고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크로스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문병근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면서 자꾸 중복된 사업에 지원이 되면 예산이 비능률적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크로스체크는 열심히 하고 있고, 물론 독서와 관련된 것은 도서관과 새마을문고가 약간 중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을 지금 도서관에서 주축이 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하면 조금 더 그런 식으로, 비능률적으로 예산이 쓰이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또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잘 하시겠지만 예산이 편협되게 치중이 되어서 쓰여지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그 아래 벽지어린이 초청 수원화성이라고 있는데 벽지 어디에서 왔다 갔나요, 아이들이? 수원화성 견학 29명 온 사업입니다.

정확, 강원도 쪽에서 왔는데 지금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벽지라 함은 가까운 지역을 벽지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먼 곳에서 왔었을 텐데, 먼 곳에서 와서 수원화성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여쭈어봤고, 62쪽을 보면 사람과 마을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보고 중에서 온 시민 마을봉사센터가 자원봉사 센터에서 아마 각 동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협의해서 일부 공간을 쓰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있는 자원봉사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께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구청, 시청 원거리에 있는 것을 이용하지 않고 마을에서 수요처를 찾고 동사무소나 가까운 곳에서 수요처를 소개도 해 주고, 연계도 해 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봉사활동도 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고자 온 시민 마을 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텐데, 운영 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올해 봉사센터 개소식을 가진 데가 있고 공식적으로 한 데는,

운영 7개소!

인계, 청솔, YWCA 이렇게 3개소는 개소식을 가졌고 나머지 4개소는 개소 예정인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 동사무소에 관한 것은 아니고 인근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복지회관을 통해서 개소를 했다는 얘기시군요?

네, 마을봉사센터를 가급적이면 동 주민센터 내에 위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동의 사정상 공간이 나오지 않거나 그러면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 가능한 장소가 있으면 다른 곳에도 설치하려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4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10월 1일부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분기보다 수강료가 많이 오른 프로그램이, 동마다 좀 다르지만 요인이 발생되어서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통계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4/4분기 것은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아직 다 못하셨고!

바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부 동에 보니까 수강료가 50%까지 오른 동이 있던데,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그래서 서민생활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에서 1만 원, 2만 원을 내고 이용하는 비용까지 50%에 육박하는 비용이 올라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파악하셔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자치행정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을 했는데 목표대비 103.8%를 하셨습니다. 칭찬할만한 일인데 9억 4,600만 원을 누가 다 모금한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한 것입니까?

어느 단체라기보다도 기존에 통장님들 위주로 작년까지 모금을 하다가 올해 자율납부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율납부를 하는 와중에 조금 모금 상황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통장님들이 일부 적극적으로 나선 동도 있습니다.

100% 통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다른 쪽에서도 기업이나 대기업 쪽에서도 많이 해 주시지요?

기업 쪽에서 해 준다기보다 저희가 대한적십자사에 자원봉사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도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적십자사 소속의 자원봉사단체 그 쪽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나중에 제가 하기로 하고 제가 지난번에 수원시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명칭에 대해서 조례개정 건의한 적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39개 동도 명칭을 제대로 찾았는데 서울처럼 서초구, 양천구 같은 자치구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니까 수원시가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4개 구에 가 보니까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는 엄청 크게 써 있는데 구청이름은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슨 구청인지, 수원시인지, 화성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를 앞에 넣어서 “수원시 영통구청”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세요? 계획!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표지판 같은 경우,

간판!

그런 것 달아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어느 입간판은 “수원시 장안구청”, 그렇게 써 있는 데도 있고 어디를 보면 수원시는 사라지고 “장안구청”, “영통구청”으로 표기가 있어 되어서 일괄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필요성을 판단해 보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 통일적으로 사용을 하면 혼란도 적고 더,

39개 동 같은 경우는 동 명칭만 써도 지장이 없는데 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부인사도 많이 오시고 서울시나 화성시에서 와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가 목욕협회 회장이라서 구청을 지나가는데 “니네는 자치구냐, 수원시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 의원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수원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시니까 자세히 알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고 수원시의회 의원이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러냐”고 합니다. “그런데 명칭을 어떻게 장안구라고만 했느냐” 그런 지적을 제가 받아서 시의원으로서 민망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공직자 수보다 총액인건비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총액임금으로도 묶여있고 기준정원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중으로 묶여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총액인건비로 잡힌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요구 좀 하세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10만 수원시나 80만 다른 시나 똑같이 그렇게 임금제로 잡아놓은 것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래서 수차례 실무적으로,

상부에 건의하셔서,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어떤 동장님은 3개월 만에 다른 데로 가 버리고 팀장님도 왔다갔다하는데 저는 지금 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도 왔다갔다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장님! 국장님! 이 정도로 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야간이나 휴일에 작년 하반기에 개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방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실효를 거둔 바가 있습니까? 제가 동에 출입을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혹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센터 오픈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각 동마다 특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혀 없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각 구별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서 야간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외에 물론 각종 회의실로도 이용하고 주민들이 사랑방 기능으로도 운영을 하지만 그 중에서 큰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야간에, 주간에 직장생활 등등의 이유로 주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야간개방을 하면서 각 구별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큰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동 단체원을 제외한 주민들의 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 예를 들면 파장동 같은 경우 통기타 교실이 수요일 저녁 19시～21시까지 2층 다목적실에서 한다든지 정자1동의 요가를 화, 목에 저녁 7시～역시 9시까지 문화 관람실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군요!

네.

자세히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이 문제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만 해 놓고 실효를 못 거두면 처음에는, 시작만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는 것이 있어서, 그리고 공무원 친절마인드향상 교육, 연1회입니까? 친절도 위탁평가 해가지고 1회,

친절도 평가는 연1회이고 관련 교육은 수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네.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는 실효를 많이 거둔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유야무야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공서를 출입하다보면! 그래서 계속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라면 있으나마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재고하셔서 역량강화를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친절도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는 상당히 실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지요?

친절도 평가는 저희 시에서 꾸준히 해 왔습니다.

꾸준히 해 왔습니까?

네.

지금 보면 처음에 교육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변화가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대부분 대화를 해 보거나 제가 느끼기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친절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저희 염태영 시장께서도 꽤 높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애초에 전화친절도 평가는 그 자체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발표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단계는 지나서 그것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무원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 보면 민선3기, 2기 때 보면 마스코트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따뜻한 분위기, 웃는 분위기였습니다. 분위기 조성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박정란 위원님께서 동 주민센터 팀장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민선4기 때 어느 부서에 계셨지요? 그 때도 자치행정과에 계셨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 오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었습니다.

행안부의 공식문서가 있었어요?

네.

팀장을 2명을 두라고 할 때,

네.

이것이 민선4기 때거든요! 그 때 제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하면 한 집에 시어머니가 2명이면 절대 그 집구석 잘 안 된다.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시행하고 나서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기센 사람이 진짜 팀장이고 기약한 사람은 기죽어 가지고 눈치나 슬슬 보고 다니고 기죽은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것이 업무가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한 행안부가 우리 수원시 지방직 최하위급만도 못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엘리트 집단이라고 정책 결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려놓아라!” 4년 뒤에 와서! 공식문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행안부에 따질 것입니다. 공직자분들도 못 따지지요! 따져요, 못 따져요!

따지고 싶습니다.

이종후 위원님이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못 찾는 것입니까? 조직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탓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명색이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엘리트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탁상행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한번 나와 보지도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의견 한번 안 들어보고! 어제 공교롭게도 정치학을 공부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행안부는 우리나라 부처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직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의회 총무경제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우리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안 하세요. 공직자분들한테 야단맞으실까봐 안 하시는지, 대타로 뛰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과 관련해서 제가 개방직 전문위원을 요청을 했어요!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것 해결되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전문위원은 지난번 직제개편 때 이미 저희가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개방형 전문위원을 얘기했지, 지금 와 계신 분이 개방형입니까?

임용방식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현원을 임용하는 것은 임용하는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지난번 하신 것은 정무직 부시장하고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조직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의회 전문위원과 관련해서는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분명히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고 이것을 제가 또 본회의장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흥식 : 그러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원 임용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논의가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지난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전문위원 직제는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 임용 방식에 관한 것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그 임용방식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개방형 직제라면 의회에서 권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예산만 확정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 행정지원과장 배민한 :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개방형 직위는 별도로 직위 지정을 해 놓고 그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 위원장 문병근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 그래서 정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사석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되는 것이 없으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 못 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답 주셔도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흥식 : 네. ⃝ 위원장 문병근 : 이제 수원시의회도 의회의 위상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우선 제 소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저는 지역 주민들과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 지역 주민들 99.9%가 수원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뭐, 동네 민원처리 해 주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동네 머슴이지.” 이 정도의 인식이에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정확하게 지역 주민들 단체 회의나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체육진흥회, 모든 단체에 가서 홍보 좀 하세요. 수원시 시의원의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뭐냐,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수원시의 법을 제정한다는 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분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법은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각 부처 장관들이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법의 순위를 따지자면. 우리 조례가 세 번째예요. 조례가 세 번째인데 법이나 시행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제도이지만 조례는 우리 수원시민들만을 위한, 수원시에 한정되어 있는 수원시민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이고 그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개정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정비 심의한다면 “그 사람들 7,000～8,000 받는데 뭘 또 올려?” 이런 인식이죠. 우리가 7,000～8,000 받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홍보하시는 의원님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수원시의회 권리를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찾자!” 이것을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거기에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필근 : 세정과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님! 지방세 세수 증대 및 안정적 세수확보로 건전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정업무에 커다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2011년 세정과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지방세 징수 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징수목표액은 시세 5,121억, 도세 3,548억, 총 8,670억 원으로 8월 31일 현재 7,058억을 부과하고 6,221억을 징수하여 징수율 88.1%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동기 실적 87.7%보다 0.4%가 증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월분 재산세 징수율은 91.4%로 전년도보다 0.5%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하반기 광교 및 현대 아이파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도세 증가로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모든 자료가 8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는 시기가 9월 말 또는 10월 초이기 때문에 8월 말 현재로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체납세 징수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지방세 총 체납 발생액은 1,031억 원으로 8월 말 현재 316억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 30.7%로 체납액은 714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제로텍스 특별기동팀 운영으로 26억 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5,107대를 영치하여 4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상습 고질체납자 724명에 대하여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사전예고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목표액으로 정한 4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법인 수는 총 7,095개의 법인이 소재하고 있으며 2011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1,700개소에 40억 원 추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64개소를 세무 조사하여 42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기준은 10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및 중과세·비과세 감면 법인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현황은 일반회계 2,297억, 특별회계 3,962억, 총 6,260억을 부과하고 5,307억을 정리하여 정리율 84.7%로 현재 미수액은 953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각 부서에서 다발적으로 부과·징수하여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건전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부서별 세외수입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외수입 카드 납부 결제시스템 도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납부방식이 신용카드 결제가 아니지만 올해 시범으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8월 카드사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세외수입 카드결제 시스템 프로그램의 자료를 연계하였고, 우선적으로 단말기 10대를 차량등록사업소 등 4개소에 시범 운영하여 438건 3,700만 원의 사용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입증지 조례를 12월에 개정하고 카드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세외수입 전 세목에 확대 추진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전자이체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 업무가 수작업 처리에 따른 처리 지연 및 지급오류 발생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환급금 전자이체 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2011년 4월까지의 준비 작업을 통하여 올해 4월 1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4만 1,682건 93억 원의 지방세 환급금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실시간 전자처리로 업무처리 시간 단축 및 계좌번호 사전 검증에 따른 2차 오류 방지와 전자지출 구현으로 투명한 세정구현 등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영 위원 : 이필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체납 기한이 얼마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나요? ⃝ 세정과장 이필근 : 결손처분은 시효소멸이 있어서, 시효소멸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은 체납이 된 날부터 사실은 무재산이거나 또 우리가 압류 받은 재산이 세금을 다 환급 못 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박순영 위원 : 그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됨으로써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세정과장 이필근 : 그런 것은 아니고, ⃝ 박순영 위원 :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 세정과장 이필근 : 결손처분이 되면 체납자는 더 좋아하는 면이 있지요. ⃝ 박순영 위원 : 좋아하는 것이지요?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박순영 위원 : 그러면 우리 제로텍스 특별기동팀에서 결손처분을 하면 그 결손처분된 금액이 제로텍스 특별기동팀에게 실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 세정과장 이필근 : 실적으로 인정은 되지만 그것으로 징수보상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 박순영 위원 :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요? ⃝ 세정과장 이필근 : 어차피 못 받는 세금, 또 재산이 없는 세금을 우리가 계속 안고만 가면서 체납액을 키워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나 그런 데서도 정식으로 못 받는 그런 세금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 박순영 위원 : 그렇죠. 결손처분은 가능하면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됐을 때는 그 세금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지요? ⃝ 세정과장 이필근 : 거의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압류된 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 없고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 박순영 위원 : 결손처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 세금 납부가, 지금 신용카드 납부가 현실화되고 있다가 1년이 지금 딜레이 된 상태입니다. 수원시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 세정과장 이필근 : 지금 지방세는 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 박순영 위원 : 1년 연기되어서, ⃝ 세정과장 이필근 :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순영 위원 : 납부 안 되고 있었지요? 지금 현재, 올해 되고 있나요? ⃝ 세정과장 이필근 :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순영 위원 :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 세정과장 이필근 : 세외수입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세외수입도 저희가 시범으로 해 가지고 증지나 과태료도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 박순영 위원 : 전면적인 것이 아직 안 되고 있다가 전면적인 것은 내년에 실시! ⃝ 세정과장 이필근 : 그렇죠. ⃝ 박순영 위원 : 아, 예. 제가 부분적으로 전면 시행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수원시 악성 고질 체납자는 대략 통계가 얼마나, ⃝ 세정과장 이필근 : 제일 세금이 많이 밀린 데가 사실은 개인보다도 법인입니다. ⃝ 박순영 위원 : 법인 단체. ⃝ 세정과장 이필근 : 예를 들어서 영통구 형신씨엔씨는 망포동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사놓았다가 이 때 아파트 경기가 안 좋아서 잘 안 되니까, 그런 데가 한 40억 정도 밀려있거든요. ⃝ 박순영 위원 : 체납액. ⃝ 세정과장 이필근 : 예, 체납액이요. 그런 데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아파트를 지으려는 시행사들의 체납이 좀 많이 있습니다. ⃝ 박순영 위원 : 그러면 악성 고질 체납액수가 대략, ⃝ 세정과장 이필근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억 이상만 판단하거든요. 물론, 다 악성이지만 저희가 고액 상습 고질체납자는 1억 이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순영 위원 : 그 중에 몇 %나 결손처분이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결손처분은 법인에 대해서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개인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지 법인에 대한 결손처분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파산되기 전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박순영 위원 : 성실 납세자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심껏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성실납세 세정을 펼치는 데 우리 이필근 과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고맙습니다. ⃝ 박순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병근 :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칠재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방세 환급금, 그 환급금이라는 것은 돈을 과·오납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건수가 엄청 많네요? 4만 1,682건. ⃝ 세정과장 이필근 :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잘못했거나 그래서 감액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주로 대부분 국세에 의해서 지방세를 내는 지방소득세할이 있는데 국세의 변경에 의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내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 이칠재 위원 : 예를 들어서 국세 100원 낼 것이 50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 세정과장 이필근 : 지방세도 변경이 되니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을 또 감면해줘야 되기 때문에, ⃝ 이칠재 위원 : 그런 경우에는 환급을 꼭 해 줄 경우가 생기네요. ⃝ 세정과장 이필근 : 그렇죠. ⃝ 이칠재 위원 : 저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수원시 세정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4만 건이라는 착오를 일으켰나 궁금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 세정과장 이필근 : 주로 국세입니다. ⃝ 이칠재 위원 : 국세에 따른 변동사항에 의해서,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이칠재 위원 :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란 위원 : 이필근 과장님, 오후 3시가 넘도록 대기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사전 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박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69쪽 무재산 징수불능자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박정란 위원 : 그러니까 체납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고 어떤 가압류를 할 수 없는 사람, 그렇죠?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박정란 위원 : 그런데 괄호 안에 “5년간 사후관리”라는 것은, ⃝ 세정과장 이필근 : 이런 사람도 우리가 그냥 결손처분해서 완전히 떨어주는 것이 아니라, ⃝ 박정란 위원 : 그렇죠. ⃝ 세정과장 이필근 : 결손처분을 하면서도 1년에 네 번 정도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재산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세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한다는 차원입니다. ⃝ 박정란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무재산인 사람들이 5년 동안 못 내면 결손처분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5년간 또 보관했다가 1년에 한 번씩 이 분들의 재산을 다시 조사해서 압류할 수 있거나 받아낼 수 있으면 한다는 얘기잖아요?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박정란 위원 :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맞는 것 같고, 세외수입에 대해 우리 수원시에서 카드 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 박정란 위원 : 먼저 10대 정도를 구입하는 데 예산이 500만 원 들어갑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박정란 위원 : 그러면 한 대에 50만 원? ⃝ 세정과장 이필근 : 이것은 50만 원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이 단말기 카드 긁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 박정란 위원 : 네. ⃝ 세정과장 이필근 : 그런 것을 저희가 임대를 합니다. 사면 비싸니까 10대를 임대해가지고 민원이 가장 많은 차량등록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종합민원과에 빌려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정란 위원 : 이것이 홍보가 많이 돼서 국세를 납부하려는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수원시에서 하고 있다면 더 많이 보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먼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74쪽, 지방세 환급금 전자이체 시스템 구축 운영에 보면, 아까 우리 이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국세 변경으로 인한 환급금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고,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박정란 위원 : 지방세 과·오납도 분명히, ⃝ 세정과장 이필근 : 있지요! ⃝ 박정란 위원 :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있습니다. ⃝ 박정란 위원 : 작은 것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온라인 지급 계좌번호 검증방식, 이것이 대부분 보면 요즘 자기 계좌번호 알려주는 것, 시민들이나 다 싫어하잖아요,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방법에 대해서 금융망과 어떻게 연계되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 세정과장 이필근 : 이것은 사실 화성시에서 몇 년 전에 이런 수작업으로 인해서 환급금을 줄 때 그 사람 계좌번호로 줘야 되는데 자기 계좌번호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빼가지고 10억 정도 금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수작업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그 사람 계좌번호를 알아가지고 전자로 주자, 그러면 우리도 편하고 그 분들도 금융사고나 그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 저희가 이러한 전자이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입니다. ⃝ 박정란 위원 : 이것이 좋은 제도인데 개인에게 승인받지 않아도 그냥 금융망에서 이 분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계좌번호를 시에서, 관에서는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간 협의) (“먼저 민원인이 신청하고, 계좌하고 이름하고 공개해서 신청하시면 저희 쪽에서.” 하는 공무원 있음) ⃝ 세정과장 이필근 :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환급금 신청할 때 본인의 계좌번호를 써가지고 그것을 은행으로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 박정란 위원 : 그러니까 과·오납이 됐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 세정과장 이필근 :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 박정란 위원 : 그 분한테 이러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받으시겠느냐,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그래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시면 계좌이체를 해 드리겠다고 사전에 우리가 돈 주기 전에, 과·오납 환급하기 전에 통보를 해야 되니까 그 때 다 알게 되는 것이지요. ⃝ 박정란 위원 : 방법은 좋긴 한데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이니 등등해서 시민들이 그 작은 돈 받으려고 하려는지, 이 성과는 어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세정과장님!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위원장 문병근 : 수원시 살림살이하기 위해서 돈 벌어들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세정과장 이필근 :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본 위원장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에서 잘못해가지고 과·오납됐던 부분들, 찾아가서 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한 건이라도 찾아가서 돌려준 실적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저희가 찾아가서 현찰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과·오납이 있다는 것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그 통지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 3월에 취득세 감면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구청을 통해 고지를 다 일일이 정확히 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그리고 68쪽에 보면 8월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지방세를 지금 71.8% 징수하셨어요. 8월 기준으로 보면, 분기로 보면 3/4분기 정도 지난 시점이고 1분기 정도 남아있는데 좀 미진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제가 9월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예산액 대비로 85.9%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재산세가 또 많이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지금 9월 현재로 85.9%이고, 연말까지는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문병근 : 100% 달성,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위원장 문병근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 결손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재산”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세 법정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5년입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지방세가 5년이에요? ⃝ 세정과장 이필근 : 지방세 시효소멸, ⃝ 위원장 문병근 : 시효소멸이 5년이에요?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위원장 문병근 : 안 내고 5년 버티면 되는 거예요? ⃝ 세정과장 이필근 : 무재산일 경우에요. ⃝ 위원장 문병근 : 그러니까 무재산일 경우에.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압류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고, 재산이 있어서 압류한 사람은 5년이 지나도 체납으로 남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서 무재산일 경우는 시효소멸로 해서 저희가 결손 처리를 합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자동차세 징수하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위원장 문병근 :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직장인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 직장인들에 대해서 급여를 압류하신 적 있습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사실은 극히, 자동차세 안 냈다고 급여를 압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고액 상습으로 체납한 사람들은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예금을 압류한 적은 있습니다, 또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자예금 압류라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활용해서 50만 원 이상 세금을 안 낸 사람은 그 사람의 주거래 통장 3개를 다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신용정보회사와 협약 내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획기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압류하신 적도 없고, ⃝ 세정과장 이필근 : 있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있어요? ⃝ 세정과장 이필근 : 예. ⃝ 위원장 문병근 : 얼마나 되지요, 연간? (공무원간 협의) ⃝ 세정과장 이필근 :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알겠습니다. 실제 제가 당해봤습니다,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문제가 아니고 전에 타던 차였는데, 중개 매매상이라고 그러죠. 이 분들이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저는 그 차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낸 줄 알았어요. 1차 독촉장이 한 번은 왔었는데, “어? 이것, 다 냈는데 왜 이게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고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이달 말까지 내지 않으면 수원시의회 사무국에 봉급 압류를 하겠다, 탁 날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절차와 과정을 우리 팀장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물어봤는데,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뭘 우리 세정에서 다루라고 얘기했죠? 결손 처리되는 부분들, 송사리 잡으려고 망치지 말고 대어를 낚으려고 망을 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이필근 : 제가 작년에는 세정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그런 어떤 의견을 잘 몰랐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정말 성실한 납세자는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좀 강력하게 징수를 하자는 취지로 내년에 전자예금 압류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잘 알겠고, 우리 행정지원국에 소속된 과장님들이 다 여기 한 자리에 계십니다.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면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시기 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개선하라고 하셨는지 분명히 습득하고 오세요. 지금 업무보고를 속어를 빌려 얘기하자면 빡세게 하신다고 농담 반 진담 반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민선5기가 내년이면 절반을 지나갑니다. 조직관리가 됐든 예산문제가 됐든 행정체계가 됐든 내년도에 안정이 안 되면 민선5기는 성공하지 못 한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더 심도 있게, 더 자세하게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강도를 이보다 한 10배 정도 높여서 할 겁니다. 제가 여기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둘째 날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원시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과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정책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건가, 이런 피드백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깊이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불가피하면 수정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정하고 또 피드백 해 보니까 “정말 이것 잘못됐다더라!”, “이것은 없애자!”, 시민들 의견이 그렇다면 열린 시정을 하시겠다고 주장하고 거버넌스 행정을 주장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우신 우리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을 질타하려는 의도로,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공부 좀 해 가지고 성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런 내용들이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만 주로 부동산을 중개하시는 분들이 물건 사가지고 바로 또 양도합니다. 그런데 실체적으로 그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을 보면 10명 중에서 한 일곱 명 정도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걸어 다니는 게 전재산입니다. 그 분들한테 세금을 징수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세금 내는 기간이 한 60여일 있지 않습니까,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안에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한단 말이죠. 주변에서도 제가 종종 봐요. 그것에 대해서 세금 징수를 못해요, 다 결손처리하고. 그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아니, 자동차 번호판 떼려고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것 하나만 잡으면 자동차 번호판 100개 이상 뗀 효과가 있는데. 행정력을 그런 데다 집중하자는 얘기죠. 아무튼 담당 부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카드사,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카드사와 협약하시면서 전 카드사와 다 하셨나요, 아니면 특정 카드사만 이렇게 하셨나요? ⃝ 세정과장 이필근 : 시스케어라고 모든 카드 대행업체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전 카드사와 다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제가 모델로 한 번 해보려고 일부러 BC카드 가지고 해봤더니 창에 BC카드는 안 된다고 뜨더라고요. 신한카드, 현대카드, 그 다음에 뭐 그런, 흔히 카드로 분류를 굳이 하자면 약간 고급 성향을 띤 카드만 되고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BC카드, 이런 것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 되는 것이지요?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위원장 문병근 : 전 카드사! ⃝ 세정과장 이필근 : 네. ⃝ 위원장 문병근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계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계수입니다. 2011년도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이달 29일, 30 양일 간 수원체육관 일원에서 2011년도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와 수원정보과학축제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특히 그간의 국내 대회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전국 16개 시·도에서 예선을 거친 600명의 선수들이 최종 결승전을 치르며 세계 e스포츠대회 국가대표 선발전도 함께 개최됩니다. 아무쪼록 명실상부한 스포츠 정보과학 메카 도시 수원, 휴먼시티 수원의 성장동력 및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올해는 시민들의 홈페이지 이용편의를 위해 여러 종류의 웹 브라우저 이용자와 장애인의 홈페이지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디자인 변경과 부서 홈페이지 개편 등 정보정리를 통해 시정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전달과 시민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시민 소통과 참여 강화를 위해 수원·화성·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수원시 웹 서비스 모니터단을 모집하여 9월부터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홈페이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D-Dos 장비 도입과 보안서버 구축, 웹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은 결재 위주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의사결정 전 과정에 대한 전자적 이력화 및 기록 관리하고 기안자의 최종 결재를 쉽고 빠르게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 산하 전 부서에서 온나라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개월 간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용자 장애 처리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의 PC 보내기 추진입니다. 희망의 PC 보내기 운동은 우리 시에서 교체되는 중고 컴퓨터를 깨끗하게 수리 및 업그레이드하여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컴퓨터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0월 29일～30일부터 실시하는 수원정보과학축제 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총 300대의 희망의 PC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히 보급한 PC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해 PC 119센터를 운영하여 70여 건의 장애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Green U-City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유비쿼터스 기반의 방범방재, 시설물관리, 교통, 민원행정, 환경포털 등 6대 공공 정보서비스와 U-플래카드, WallPad 정보제공 등 2개의 특화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특히 U-City 핵심 인프라인 운영센터는 광교지구 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SOS POST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각종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2014년까지 매년 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40대의 방범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69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2012년 2월 준공 목표로 광교통합운영센터 내에 1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10개 분야에 1,103대의 CCTV를 24시간 연중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융합통신망 구축입니다. IPT교환기는 스마트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망과 음성전화 이동통신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최첨단 방식의 교환기로 컴퓨터와 전화를 하나의 통합배선 구축하여 운영예산 절감 및 행정능률 향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환기로 현재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경제총조사는 2010년 12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 모든 사업체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경제 산업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금년은 5월 23일～6월 24일까지 1개월 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시는 6만여 개의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2년 4월 경 확정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IT융합 매체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IP 융합 매체 기반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역정보, 문화관광, 교통정보 등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 및 생활불편 사항을 신고하고 현장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용 웹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QR 코트를 이용한 부서별 시정홍보도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계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계수 정보통신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육중하고 무거운 몸을 가지시고 대기하고 계시느라고 몸무게가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하시자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e스포츠정보과학축제를 대통령배로 수원시에 유치하느라고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먼저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그 격에 맞는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PC119 있지요?

네.

우리 과장님이 보고 하신 내용을 보니까 70여 대의 장애컴퓨터 수리를 했다고 했는데 요즘 보통 보면 가정에 식구가 4명이면 최소한 PC가 3대 정도는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각자 1대씩 줘야 되고 부모님들도 1대 가지고 써야 되고!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활용을 덜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아울러서 희망의 PC를 지역에서, 고장 난 PC를 수거해서 고쳐주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주는 사업, 너무너무 환영하고 반기고, 저는 말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오히려 저희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정보통신과를 치게 되면 PC 보급과 관련한 홍보 블로그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그런 홍보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고장 난 컴퓨터 고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NGO단체에서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통령배 정보과학축제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대통령배 정보화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지요?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더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방범 CCTV는 2014년도까지 앞으로 240개소에 범죄취약지구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동별로는 몇 개씩이나 있습니까?

동별로는 현재 평균 약 7～8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기 전에는 감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수원시가 월등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월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1,103대를 저희가 통합관제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인근 시·군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월등히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1,103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목적별로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방범용이든 목적별이든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해서 24시간 통합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교에 센터가 금년 말이면 거의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 들어가서 저희가 통합관제를 1,103대 정도를 하면 우리 수원시 위상에 걸맞을 정도의 카메라는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CCTV와 방범 CCTV로 이원화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재는 목적별로 다 달리되고 있습니다. 생활방범용, 차량번호인식용, 무단쓰레기, 지하보도, 공원관리 이런 목적별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를 하게 되면 카메라를 전부다 방범용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목적별로 무단쓰레기 감시용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불법 주·정차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다, 12월 안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거기에서 방범이고 CCTV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주인력이 내년에 30명 정도 모니터링 요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분들이 3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명이 계속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24시간 근무체제,

24시간 연중무휴로 감시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한 시스템인데,

그렇습니다.

기대됩니다.

저희 쪽에서는 개인정보 사생활정보 침해 우려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방범에 대해서는 경찰관을 같이 똑같이 24시간 상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주근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서 방범이나 그냥 CCTV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는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상당히 발전된 시스템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이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2011년도 e스포츠와 관련해서 대통령배를 수원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황 과장님이 내년에 그만두신다고요?

금년 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관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서글프기는 합니다만 전관예우를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하시고 업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8억 2,000만 원을 쓰셨어요?

네.

작년에 했던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온나라시스템 쓰기 전에 무엇을 썼지요?

새올,

네?

전자결재 쪽에서는 핸디 썼었고, 작년도에 보고했던 것은 새올 행정시스템일 것입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좀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그것 같아요!

핸디전자결재시스템을 썼었는데 전자결재시스템 기능을 도입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될 시점이 되어서 새로운 전자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도입을 언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97년도인가! 핸디소프트 전자결재를 그 때 도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진화되어서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교체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핸디소프트 전자결재는 단순히 전자결재용으로만 할 수 있었지, 이런 의사정책결정 과정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요약보고, 메모보고 이런 수평적 구조의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직적 구조에 의해서 개선조직에 의해서 결재를 했는데 지금 온나라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 구조에 의해서 누구나 다 의견을 나눌 수 있게끔 결재라인 자체가 오픈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Green U-Gity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세수가 반영되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경기도시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광교 도시통합센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호매실지구는요?

호매실지구에는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교 도시통합센터를 같이 쓰게 됩니다.

같이 쓴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권선동 현대 아이파크 요즘 입주 시작 전인데 거기는 왜 이 시스템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 때 할 때 U-City 도시건설사업법이 시행 전에 사업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쪽에는 별도로 구도심권을, 수원시 신도시가 2개가 들어서는데 구도심권도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수원시 전역을 위한 도시통합센터로,

구도심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는 데에 있어서, 설치하는 데에 시비 투입이 안 되나요?

이번에 방범통합센터 같은 것도 국비 50%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통합센터 운영하는 것도 전부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형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아직까지 투자한 것은 한 알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준공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집기류나 사무류 예산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는 시스템이 현재 나와 있는 시스템 중에서 최상급이냐, 아니면 중급이냐, 최하위급이냐 이 구분되시지요?

네, 최근 모델로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에서 광교 신도시를 개발할 때 ISP수립한 것은 벌써 5년 전 얘기입니다. 그 때 수립한 것을 저희가 지금 그 장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수하자마자 저희가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설계변경 계속 추진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장비는 최근의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방범 CCTV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통계가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대문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3분마다 한번씩 잡힌다고 합니다. 인권단체에서 이것 얘기 안 합니까?

방범 CCTV 문제는 동전의 양면성하고 같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안정될 때는 개인정보, 인권관계를 가지고 사회가 들끓고 그 다음에 강호순 사건같이 강력범죄가 발생되었을 때는 전부 다, 누구나 다 설치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데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진짜로 사회안전망에 신경을 써서 만약에 우리 수원시가 대략 취약지구가 어디냐, 취약지구부터 우선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지구 설정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동에서 어느 골목이 취약지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쪽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발끈합니다. “왜 우리 사는 데에 아무런 문제없는데 취약지구라고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폄하하느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곡반정동에 지구대에서 나와 가지고 “이 동네가 우범지역이다.” 그것도 통장회의 때 나와 가지고 “우범지역이니까 어떠어떠하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 얘기를 지구대에 있는 생활안전협의회인가요? 이 분들하고 잔뜩 왔습니다. 나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뭐를 한다고 그래서 쓱 들어가서 보니까 곡반정동 일대를 취약지구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요령, CCTV 관계를 설명을 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듣고 있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구대 대장에게 “어떤 통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지역을 슬럼화 시키려고 하느냐, 지금 이 행위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하다보니까 지구대장이 언제 도망가 버렸는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취약지구니 우범지역이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란이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고, 범죄 때문에 아까 과장님 강호순 사건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수원시민들 90%는 강호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것이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사실 많지요, 이 내용들이?

네, 그렇습니다.

강약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의 소리, 열린시장실에 방범용 CCTV 설치 민원이 랭킹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설치 기준이 없으면 상당히 혼란이 오겠다고 해서 일단 행정관청에서는 CCTV 1대라 하더라도 행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위치선정은 경찰관서에서 합니다. 경찰관서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찰관서 그 지역의 범죄발생 빈도가 몇 건이나 일어났느냐, 범죄발생 빈도수하고 반드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인근 주민하고 공청회를 해라, 간담회 형식이든 주민의견을 반드시 물어서 하게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진짜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범지역이다, 범죄사각지대냐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지역에 해 달라고 수원시에 요청만하고 그 사람들 업무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하고 경찰관서에 보내면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찰서별로 자기네가 범죄 일어났던 것, 경찰서에 민원 들어왔던 것을 취합해서 위치 선정을 경찰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거꾸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위치선정된 것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지역주민들 여론조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찰에서 위치선정할 때 반드시 인근 주민한테 “여기 카메라 설치를 할 것이다. 카메라 설치를 원하느냐, 위치는 여기가 좋겠느냐” 이것까지 해서 인근 주민들 승낙서를 전부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 줍니다.

승낙서를 받습니까?

네, 승낙서든 동의서든!

그런데 지역주민 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에는 “자고 나니까 우리 집 옆에 카메라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평생 동안 이것한테 내가 감시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설치했다가 세 군데는 이전을 했습니다. 그 민원을 받아서 세 군데 정도는 설치장소를 이전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집행하고도, 사실은 지역주민들과 우리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야단만 맞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무튼 세밀하게 업무 잘 챙기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계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