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교육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소집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오늘까지 보좌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홍성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전용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2011년도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교육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10월은 무척 바쁘게 지내셨겠지만 저희 문화교육국,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6일～10일까지 화성문화제 행사가 있었고, 또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교육청소년과는 평생학습 인문학축제가 10월에 개최되었고 또 연무중학교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0월 말쯤 마무리가 되는데 미래로 가는 길 평생학습관 외국어 마을 개관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진흥과도 전국체전이 10월 6일～10일까지 고양에서 주 개최가 되었지만 수원시에서도 7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마무리 하느라고 고생을 했고 또한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시의 행사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행사들이 연중 계속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국장 입장에서 보면 주말도 없이 고생하는 우리 과장이나 팀장들,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금년에 계획된 업무들이 저희들의 평가에는 무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추진을 할 것이고 이렇게 잘 추진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과정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승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4쪽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문화정책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관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로서 수원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8월 5일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정책 패러다임 제시를 위한 민·관 문화도시 TF팀을 15명으로 구성하여 3월까지 운영하였으며 2월 22일까지 문화도시 수원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수원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우리 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단을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2월～4월까지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6월 24일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8월 5일 제정 공포하였으며 9월 27일 문화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14명을 구성하여 법인 설립인가 및 법인 등록을 위한 절차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조직 규모는 3본부 9팀 1축제단 1연구소 127명으로 문화재단 사무실은 수원화성 홍보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12월까지 직원 채용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8개 도시와 함께 협의회를 2010년 11월 29일 발족하여 구성하였으며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릉 소재 도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경필 국회의원이 발의한 세계문화유산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중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4월 13일 특별법 제정관련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국회의원에게 서한문 발송,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 방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관련 부처에서 검토한 법안 수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제48회 수원화성문화제입니다. 지난 10월 7일～10일까지 4일 동안 수원화성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수원화성문화제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조선조 제22대 정조대왕의 효와 위민사상을 담은 전통문화 관광 축제와 수원·화성·오산 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미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축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원화성문화제는 “님의 행차”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단위행사 중 “짚신 신고 화성 걷기”와 방화수류정에서 개최한 수원화성 풍류 한마당은 수원만의 특색있는 행사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11월 17일 16시에 수원화성문화제 평가보고회에서는 전문기관 평가와 시민과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원화성문화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8회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 순례입니다. 2011년도 정조대왕 체험순례를 7월 23일～27일까지 4박 5일 동안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62.2㎞ 구간을 25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참가학생 선발기준은 수원시 거주자 52%, 그 다음에 기타 지역 48%로 선발했으며 특히 저소득층 자녀 12명을 시비 부담으로 참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유인물에 10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착오가 되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관광객 520만 명 유치 달성 관광거점도시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하여 수원을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방송, 인터넷, 공항 리무진 및 시티투어 버스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 박람회 참가 및 여행 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9월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화성문화제 기간 중에 행궁 광장에서 수상작을 전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대만 국제관광전 참가와 방송, 여행작가 초청 팸투어, 관광자원봉사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천주교 성지와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제15회 수원화성 국제연극제 개최입니다. 지난 8월 13일～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화성행궁 광장을 비롯한 5개소에서 해외 4개 국 5개 작품과 국내 30개 작품을 공연하였으며 특히 시민이 직접 배우로 참여하는 연극무대를 만듦으로써 새로운 연극문화의 전기 마련과 함께 연극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10월 19일 수원화성 국제연극제에서 평가보고회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롭게 구성하고 수준높은 연극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방활성화 추진입니다.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침체된 수원화성 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화성행궁～팔달문 구간 420m를 마을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공방거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행궁동 공방거리는 제48회 수원화성문화제 기간동안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화성행궁～팔달문～영동시장～지동시장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기능을 하며 쇼핑거리로 발전할 가능성과 함께 수원화성 관광의 동선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 콘텐츠를 하나 더 추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3,900만 원이며 추진실적과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피스 & 피아노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피스 & 피아노 페스티벌은 한국 최초로 시도되는 피아노 페스티벌로 한국이 길러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공연의 장으로서 지난 8월 13일～8월 20일까지 8일 동안 한동일 등 12명이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제1야외음악당에서 13회의 공연을 펼쳐 9,596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여 수준높은 클래식 음악을 향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오픈클래스에 수원지역이 33%, 마스터클래스에 수원지역이 37% 선발되어서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민과 호흡하는 시립예술단 공연개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고 다음 36쪽 수원시립 합창단 우간다 해외연주회 및 문화봉사 활동입니다. 8월 17일～8월 24일까지 8일간 시립합창단원 등 53명이 우간다 아프리카 음악원 초청으로 우간다 캄팔라 지역에서 연주회 개최 및 성악 개별 교습 등 문화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번 시립 합창단의 해외연주회는 클래식 음악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연으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향후 양국의 문화예술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7쪽 스토리텔링 발굴 육성입니다. 스토리텔링사업은 수원화성을 비롯한 수원시 전역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스토리텔링 기반조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10개 테마 84개 자원을 발굴하여 그를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주요사업 발굴용역을 1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였으나 1년을 앞당겨서 201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어린이 생태미술 체험관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감성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파장동 소재 구 효행기념관을 리모델링하여 지난 9월 15일 어린이 생태미술 체험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이용 대상은 만 5세～초등학교 6학년까지이며 특히 매월 1, 3, 5주차 금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문화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생태미술 체험관은 자연과 예술을 접목하여 독특한 지역문화를 재창출할 수 있는 문화 교육공간으로서 수원의 문화 이미지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과 과장님들, 직원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행사 다녀 보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노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에서 보면 2011년도 수원시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공모전에서 수상작들은 관광상품으로 판매가 되나요?

대상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활용성이 큰 부분을 골라서 상품화 시키겠습니다. 다는 못 합니다.

대상은 의무적으로 당연히 하고?

예.

나머지 수상작들은,

상품성,

그 평가를 누가합니까?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로 했는데 이것을 전부 다 관광 상품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상자들을 발굴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품화 시킬 부분은 상품화 시키겠습니다.

이 공모전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요.

체류형 관광상품 용역을 7개 분야 16개 사업에 드리고 있나본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중간용역에 들어갔는데 중간용역까지 나온 부분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쭈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공방활성화 추진사항이 있는데 이게 전적으로 시비로만 할 수밖에 없나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방거리를 화성사업소부터 팔달산 입구까지 420m에 11개 업소가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시장이라든지 그들의 행사, 그리고 조형물 설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고 또 거기 간판 정비라든지 벽화그리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해서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아마 좋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90%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10%로 보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만들기 추진단에서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궁동에서 르네상스 사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그 부분이 협조가 되어서.

잘 알겠고 다음에 스토리텔링 발굴육성 사업에 10개 테마 84개 자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의 현황을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관 국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간의 업무 추진에 대한 실적보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 새로운 해가 도래되는 시점인데 이게 내년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 이런 게 보고가 없어요. 지금 물론 문화교육국 뿐만이 아니고 전체 국을 보면 그 간의 업무추진 실적만 보고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의회 의원들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내년도에 반드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 있을 거예요, 쟁점되는 사업이. 이런 것을 사전에 의원들하고 조율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서로가 협의되고 충분한 의견 저기가 되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쭉 보면 예산을 다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의원들한테 심의만 떠넘기는 식으로다 해가지고 의원들이 삭감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 그때 몸 달아서 쫓아다니고 이런 것을 좀 보는데 이 시점이라면, 물론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이미 벌써 지금 다 세워놓는 것 아니냔 얘기죠. 그렇다면 사전에 의원들하고 그런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은 보고가 되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집행부에는 내 일 내가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다, 이런 저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연초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고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자료도 그렇게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별도로 날짜를 잡아 주시면 우리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금년도 주요사업과 그 다음에 예산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행정감사도 있고 해가지고 이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것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명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의원들이 사전에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중요한 사업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잖아, 이런 것은 사전에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의견도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원화성문화제 총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13억입니다.

13억요? 이 총 액수의 소요예산에 대한 단위사업별 예산 나오죠?

예.

그 주관하는 부서 나오고?

예.

이 결과 평가는 언제죠?

11월 16일입니다.

11월 17일요? 사찰음식 전시회에 지난번에 예산 얼마 지원했죠?

전통사찰 봉령사요?

예.

저희가 하지 않았고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아니고요.

아니, 예산을 문화관광과에다 세워주었는데 모른다는 얘기가 뭐죠?

전통사찰 봉령사에서 했던 거요.

사찰음식 경연대회 전시 예산을 분명히 해줘서, 1차에 경기도지사가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는 사유가 안 좋아서 안 줄 것 같다고 수원시보고 예산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환경정책과에서 했던 것입니다.

연등 축제였었나?

연등축제입니다.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사찰음식이 우리 분야가 아니었다고?

위생,

그 모든 예산이 지금 화성문화제에 13억이 들어갔다고 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챙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향후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충분히 올해 보고 나서 예산을 더 줘야 될지 더 챙겨야 될지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될지 하는 것을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행사할 때 챙기는 추진위원단의 한두 사람만 챙겨보니까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예산심의나 모든 것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비단 수원화성문화제 뿐만이 아니고 각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동감을 못 얻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원화성문화제 공동개최에 대한 사항도 좀 해주시고 수원을 비롯한 화성에서 얼마를 내고 오산에서 얼마를 냈는지, 참석 인원이 얼마였는지 사업의 내용을 좀 자세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수원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원시민회관이었나요, 수원시민회관에서 공모 심사할 때 저도 역시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함께 참석했던 다른 심사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갈수록 기념품 공모대상에 참여하는 작품의 질이 수준이 많이 낮아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그 날 심사위원님들이 한 말씀, 한 말씀하신 평들을 받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지난번 심사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나 입상을 했던 작품은 또 공모전에 출품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먼저 대상 받은 작품은 안 되겠죠, 상품화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대상 받은 분이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서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되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난번에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다음에 출품을 해서 낙선을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낮은 수준에 입상을 하면 본인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게 그 날도 저희가 몇 번 심의를 하면서 우수작품을 선정했다가 이게 금액 대비 우수작품 아니면 정말 작품성으로 보는 우수작품 이런 것에 대한, 이게 기념품이다 보니까 적절한 금액에 적절한 구매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선정해야 되는가, 아니면 금액이 좀 비싸더라도 정말 우수한 작품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딜레마가 그 날도 많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수한 작품들이 더 많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작품 선정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그래야 그런 작품들을 기념품으로 저희들이 내놓았을 때 관광객들이 기분 좋게, 또 어우, 감탄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작품 수준이 많이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참조해 주셔서 그런 프로세스나 아니면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인상입니다. 보고서 62쪽 국제 및 전국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총 17개 대회를 유치해서 수원의 국제도시 위상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 경쟁력 있는 직장운동부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직장운동부 운영을 통해서 스포츠 선진도시 수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23개 종목에 285명의 지도자와 선수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경기도 체육대회 종합우승 7연패,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출전, 경기도 선수현황은 44개 종목에 총 1,533명, 수원시 참가 현황은 30개 종목에 396명으로 도 대비 25.8%입니다. 실적은 전국 메달 총 3,194개 중에서 경기도 메달 획득이 480개, 그 중에 수원의 메달 획득 현황이 146개로서 도 대비 30.4%가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은 전 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65쪽의 시민이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생활체육 동호회는 현재 46개 종목에 915개 클럽 5만 647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25회에 4억 8,000, 출전 38회 2억 9,400, 학교 운동동아리, 직장인 동호회 간 클럽 매칭 서비스로 10월 중에 일반부 농구가 개최 예정이며 저소득층 유소년의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도자 은행제를 활용한 네트워크 및 인재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즐기는 생활체육 지원으로 시민 화합과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수원 제2체육관 건립입니다. 수원 유일의 종합운동장 내 체육관은 시설 노후화와 각종 체육대회와 대규모 집회 등으로 인해서 이용 폭주로 수요 측면에서 제2체육관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호매실지구 내에 500석 규모로 300억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비 내역은 국비 78억, 도비 52억, 시비 129억 원이 출연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년 4월에 공사 발주, 착공, '14년 12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전국체전 준비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전국 체육대회가 수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노후된 경기장 리모델링했던 사업입니다. 6개소를 총 28억 3,800만 원을 들여서 공사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동 시설에서 전국체전이 모두 수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 씨름 전용체육관 건립입니다. 수원 유일의 한조 씨름체육관이 '8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역시 시설 노후화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한 현 한조체육관의 부지와 건물이 최영화 협회장 개인 소유로서 새로운 씨름 전용체육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의동 경기대학교 내에 1,652㎡의 부지에 50억 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25억, 시비 25억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도 5월에 공사 발주, 2013년 12월에 준공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금방 말씀하신 씨름 전용체육관 건립을 경기대 내에 건립을 한다면 건립하고 나서 관리는 경기대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이것이 혹시 경기대 내에 씨름장 건립하고 나면, 경기대 씨름 선수들이 있어요, 씨름부가?

경기대 씨름부가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부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부지는 거기서 제공을 해주고,

매입을 한 게 아니고 무상으로,

부지는 경기대 내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30년 무상 이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혹시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의견인데 우리 수원이 스포츠 메카다 이러면서 경기를 하는 운동부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수원의 운동부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면, 전국체육대회에서 경기도가 우승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경기도에서 우리 수원에 있는 운동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있나요?

지원은 아니고 전국체육대회를 나가면 대회 출전비로 도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비도 포함 되고요.

출전할 때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도비 지원은 없는 거죠?

도비 지원은 일부가 있는데 그 내역은 제가 자세히 뽑아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경기도 우승에 밑거름이 되고 수원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체육대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수원시 체육대회 주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주최를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에서,

체육회에서 주관합니다.

체육회, 그런데 대개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여태까지 쭉 보면 이 수원시 체육대회가 구별 체육대회로 갈라져서 구청장 중심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다 매달린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예를 들면 잘하는 유명 선수들 픽업하기 위해서 부정선수 차출도 하기 위해서 편법도 쓰고 이러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또 공무원들이 체육대회 기간 동안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그 선수들 관리하고 훈련시키느라고 본인 업무 추진에 소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국민생활체육회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근 50개 종목을 관장하는 가맹단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역시 체육대회 나와서 참가하는 선수들은 대개 국민생활 가맹단체에 속한 선수들이 나와서 뛰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체육회에 맡길 게 아니고 또 구청장들한테 맡길 게 아니고 국민생활체육회로 넘겨주면 그러한 과열도 안 되고 경쟁도 덜 되고 공무원들 힘들지 않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역시 이재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이영주 위원님께서도 수십 년 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참여율도 높이고 또 나름대로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또 대회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것에도 기여하고 하는 방안이 누차 제기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되어서 내부적으로 한번 반성의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원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엘리트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 선수들은 참가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생활체육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원시 직장운동부가 현재 23개 종목에 285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언제까지의 인원이에요?

8월에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 숫자 그대로일겁니다.

그러면 민선5기 들어와서 숫자가 변동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조정 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조정이 는 거예요, 준 거예요?

늘었죠.

준 것은 없고요?

준 것은 없습니다.

비교 분석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조정경기가 경기도 체육대회 종목입니까?

예.

육성 종목이에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국체전에도 포함됐고요,

조정경기가?

예.

그래서 수원선수가 대표로 출전했어요?

예, 용인 신갈저수지에 조정경기장이 있어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3개 종목에 285명의 기존 선수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세워놓았어요?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줄고 늘고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어요?

예.

방침이 아직 없다고?

전국체전이 끝났으니까 나름대로 실적이라든지 그것을 따져보고 판단을 해볼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올해 안에 세워야 되겠네요?

예, 내년도 선수단 운영 계획을 아직 안 세웠습니다.

지금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수원의 조정 경기가 경기도 체육대회 종목은 아니었고 전국체육대회 같은데 그것이 수원의 육성종목으로 창단을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23개 종목의 285명 중에서 줄어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니까 더 자세하게 조정경기에 따른 인원이 몇 명인지 연봉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연간 얼마 소요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성실히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국제경기가 여러 가지 치러졌는데 국제경기를 수원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해 연도가 아닌 2～3년 전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올해에 비해서 다른 국제대회가 있나요, 계획된 게? 여기 하고 있던 것 외에.

하고 있던 것 외에는 그렇게 픽스된 것은 없고 우리가 총괄예산을 세워서 그때 들어서 협의를 해서 개최를 하죠.

그 관계는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국제대회가 수원시의 위상을 빛낼 수 있는 그런 국제대회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분 들어가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은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지금 23개 종목 중에서 도 체전에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전체가 다 국제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도 같은 경우에는 23개 종목이 거의 다 나갔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수원이지만 도는 경기도 31개시·군이니까 이 정도 종목 이상으로 출전한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23개 종목이 도 체전 같은 경우에 다 나가나요?

그렇죠.

전국체전은?

전국체전은 여기서 출전한다는 것은 어차피 지역별 예선이 있으니까 통과되어야 출전하는 것이거든요. 수원대표가 100% 전국체전에 나간다고 보장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추가로 경기도 체전에서 출전권을 따야 전국 나가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그런 것 또 국제대회에 어느 종목이 어떻게 나갔고 그런 성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근 3년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체육대회 같은데 우리 시에서 출전하면 소요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도 일부밖에 포함이 안 됩니다. 도비가 많이 포함되어서 내려오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우리 각 구에 축구협회가 있죠?

예.

혹시 구 대항 축구대회 계획한 것 있으신가요?

그것은 11월에 개최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날짜는 아직 안 나왔고?

예.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왔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가칭으로 왕중왕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칭입니다. 가칭.

혹시 예산 규모 같은 것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몇 개 학교를 지원했죠?

초등학교 179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전체 179개 학교입니다.

아니죠, 86개 학교겠죠.

죄송합니다.

수원시에 전체 학교가 179개 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86개 학교인데 전체 다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전체를 다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유치원생 3세, 4세, 5세 또 중학교 2～3학년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경이나 11월 초에 최종 확정 통보가 저희 수원시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 잡았죠?

안은 잡고 있습니다.

내년 2012년도 것?

예, 현재 안은 무상교육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만 5세 유치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만 5세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 학년 이것을 기본으로 지원하는 것을 안으로 잡고,

135억 정도 현재 들어갔는데 그 외의 추가되는 비용 부담이 얼마죠?

내년도 말씀이죠?

예.

배 이상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288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중학교까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유치원,

만 5세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3학년을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협의 중에 있는 게 유치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다른 여성정책과라든가 보육아동과 소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유치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관리하는,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80억 이상 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최종 확정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예.

그것을 주시고, 4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사회복지사 선생님 배치했죠?

예.

몇 개 학교?

네 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초등학교가 세 개 학교인가요,

중학교 하나?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은 최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선정.

선정이요, 선정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가 열악하거나 취약한 학교를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했다?

예.

어느어느 학교에요?

동성중학교, 신영초, 구운초, 송정초 이렇게 네 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동성중,

45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을 해준 거죠, 그러데 여기에 대해서 선정을 해주면 선정 해준 것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가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안 계셨죠?

그렇습니다.

송정이나 신영초 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교죠? 신도시권에 있는 것이고? 구운초는 구도심권이고 동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성은 우만1동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가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역이 어려운 쪽의 아이들이 사회복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만동이나 세류동 같은 지역의 학교는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신영초가 어디에 있어요?

영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영통하면 그래도 권선구보다도 훨씬 잘 사는 지역인데,

영통의 신영초는 임대 쪽의 초등학교입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어요?

예, 내년에도 호응이 좋기 때문에 좀더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별을 잘 하시고, 그러면 네 학교를 선별했으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빼고 다른 학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학교는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나머지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원어민 교사 아시죠?

예.

원어민 교사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나요?

지원을 금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했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가 학교에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경기도에서 내년부터는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도 방침이 바뀌어야 됩니다. 금년까지는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수원시하고 협약으로 하는 사업도 있었고 수원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도 있었는데 전면적으로 이것은 재검토해서, 방침을 새롭게 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수원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약으로 같이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원어민 교사가 지금 몇 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어요?

저희 수원시에서만 지원하는 데가 33개 학교인가 그렇고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수원시하고 협약을 하는 데가 27개가 있고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0 몇 개소가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는 86개소인가요,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 교사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사서직 교사 있죠? 도서를 관리하는 선생님.

사서직 교사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하고 사서직은 계속 다 빠지고 있어요. 빼는 형태인데 과장님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히 얘기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죠?

글쎄요, 예산도 그렇고 실효성을 따진 것 같습니다.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원어민 교사가 얼마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외국어 학원을 못가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실효성을, 과장이 그렇게 쉽게 답변하세요?

저희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원어민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아이들도 그렇고 상당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를 빼버리니까,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 다음에 사서직을 빼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원 안 한다니까 별도로 얘기할 것은 없지만 사서직도 도서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선생이 빠져버리니까 학부모들이 그것을 돌아가면서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지금 많다 이거죠.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원시에서 금년도까지 지원했던 학교에 대해서 그 이상은 내년도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가고요,

원어민 교사 자료 좀 부탁드리고 끝으로 외국어마을 운영, 왜 이렇게 언론에 연일 나오나요?

글쎄요, 그게 제가,

담당 과장님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데 다만 두 개 경쟁업체가 규모나 재정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특혜가 있다고 언론에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이 적법하게 또 공정하게 심사가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계속 언론에서 근거 없는 얘기를 자꾸,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수원시에 대한 명예훼손 아니에요?

검토를 했는데 특히 의혹을 제기한 것뿐이지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다만 그런 과정을 언론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 대처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수원시가 썩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들은 언론을 보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죠.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앉아 있느냐고 그러고 참 개탄스럽습니다.

저희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글쎄요, 아직은 법적으로 대응할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니 특혜 의혹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수원시가 마치 도둑질 한 것처럼 그렇게 써놓았는데 그것을 아무런 법적 대응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수원시민들이 우리 수원시를 볼 때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이게 한번, 두 번 나온 게 아니고 계속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두 개사가 에듀바이저하고 어디 또 했죠?

YBM사라고 있습니다.

YBM사?

예.

이 두 개 회사가 선정을 해달라고 뭘 냈죠?

공모를 한 거죠. 공모에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을 하는데 뭘 냈죠?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회의록 있죠?

회의록은 별도 없고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결과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회의록 따로 작성 안 했어요?

예, 그런 작성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

선정 자격요건이라든가 두 회사의 사업계획서라든가 하여튼 회사 실적, 소개서 이런 것 다 들어가 있겠죠, 그 안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언제부터 했나요? 시작됐나요?

지난주부터 시범운영 1주일 동안 거쳤고 금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위한 학교 사회복지사업,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대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범적으로 운영만 해서 끝날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10개 학교 정도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은 다 시비로 충당이 됩니까?

예, 100%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서 구체적으로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는 일이 뭐예요?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 내용이 주로 어린이들 문제아라든지 고민 상담이라든지 심리상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로 상담도 있고 학교생활 부적응자에 대한 그런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현재까지,

학교에 교사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학생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얘기지, 그러면 이 학생을 지도하려면 거기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지도가 되어야지 사회복지사가 그 학생 지도할 자격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도 청소년 지도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학교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까?

학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이렇게 나오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이게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온 지시?

지시는 아니고 저희 수원시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교육청에서 협조해달라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요즘 보면 수원시가 경기도 교육감의 하부 기관 같아요. 지금 하는 것 보면 맹목적으로 쫓아가잖아요? 지금 학교 행정이 그렇다고요. 모든 게 교육감 지시가 떨어지면 무슨 하부 기관처럼 거기에 쩔쩔 매가지고 쫓아가느라고 그냥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교육청하고 수원시는 독립기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것을 쫓아야 되고 그런 것이지 교육청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100% 거기 쫓아가고 이러는 것은 좀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라면 또 모르지만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평생교육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대상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100세를 내다보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하는 데도 별로 없고 또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지금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장이 우리 수원시내에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디어디에서 노인 평생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각 기관에서 노인 프로그램도 다 모집을 하는데 신청이 안 되면 모집을 해도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지금 고령화 사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여생을 편안하고 즐겁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노인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평생교육장마다 노인 교육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원어민 교사에 대한 얘긴데요, 경기도에서 실적이나 아니면 예산 대비 어떤 효율성 이런 게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언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를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한다, 예산배정을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우리 학부모님들은 원어민 교사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원어민 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경기도가 예산 지원을 안 하지만 여태까지 해왔던 학교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기도가 그런 시각으로 원어민 교사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저 역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꼭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지원을 안 해도 꼭 수원시가 책임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학교급식 일부 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발의하면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의 실마리를 일단 제공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갑론을박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경기도는 모르겠고 저희는 지난번에 조례에 포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기도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또 일부 지원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그래도 지원이 됩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실인데 저희는 대안학교까지 당연히 포함을 해서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도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사립학교법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의원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지원하자, 안 하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발의를 할 때 대안학교 측에서는 우리에게도 혜택이 오는구나 하고 되게 좋아하고 우리 수원시의회에 또 수원시 교육을 담당하는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또 안 된다면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봐 주세요. 지금 교육경비가 2011년도에 337억 지원되었죠?

예.

그런데 그 아래 향후계획을 보면 교육경비 학교별 사업계획서 접수 2012년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대응사업에 대한 것만을 접수한 것인가요?

예.

그러면 위의 추진실적 사항에 보면 50개 교 82억 8,300만 원 이 범위 내에 올해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것만,

대응 지원사업은 50개 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수원시의 시비가 굉장히 많은 돈이 학교에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은 수원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를 몰라요. 교육청에서 아니면 각 학교에서 추진하는 대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확정되어서 오는 돈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자리에 우리들도 행사에 참여하는데 대응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경기도 교육청 아니면 수원시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의 인사만 하지 수원시민의 돈이 갔다는 얘기를 하는 교장선생님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경기도 교육청이라든지 수원 교육지원청에서 결정되면 그냥 수원시에서 다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가 수원시에 들어올 때는 교육지원청이 되었든 경기도 교육청이 되었든 몇 배수가 와서 우리가 선택의 폭이 있든지 아니면 현장을 잘 아는 우리 심의위원들이 이 학교는 2배수가, 3배수가 들어왔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향후 수원시민들이 내는 수원 시비가 들어간 목을 확실히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수원시에 감사하고 이 지역에 봉사할 생각을 하지, 이렇게 돈이 국비 쪽에서 들어온다고 보면 아무도 수원시에 애착이 없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문제는 이게 배수로 접수가 되어도 마찬가지 결과가 올텐데 제가 다녀 보니까 각 교장선생님들마다 마인드에 따라서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학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교장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얻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뛰고 하는데 그런 반면에 의지가 없는 교장선생님들은 이런 사업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

교장선생님의 의지를 볼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절차상으로 이렇게 몇 배수의 추천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선택을 심의위원들이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현장 확인한 것만이 아닌 세 배수, 2배수 들어왔을 때 현장 확인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인지 전체 돈에 대한 배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학교의 환경도 봐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학교 대응지원사업 액수를 그냥 교육지원청으로 줘 버리면 되지 왜 수원시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시민의 세금이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교장선생님의 마인드를 따질 것이 아니고 이 자원을 우리가 예산 지원 했을 경우에 소기의 수원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정립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수원시에도 학교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전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쭐 때는 예산이 82억 8,300만 원 결정될 때는 이 만큼 해당되는 게 대응사업에 들어왔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그 범위 내에서만 들어왔다고 그러면 안 된 데만 서운하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 배든 두 배든 들어오면 거기에서 82억에서 배분을 하겠다 해서 정해 줬을 때하고 효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대응사업으로 지원한 것은 이 금액이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에 잘 접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집행부를 믿고 노출 효과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질의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수원 외국어마을 선정에서 보듯이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 입지가 상당히 그렇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시민들 여론은 썩 좋지를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특혜 의혹이 없다라든가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대응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장시간 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원어민 교사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지만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이나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그 예산이 그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지원을 실질적으로 못 해주고 있는 형편이고 또한 거기 도 교육청에서는 젊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외의 인력을 넣는다고 원어민 교사를 다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언론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전국에 다 넣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계속 평생 계약직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또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무상급식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도 20～30개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도 교육청에서 하고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만 주다 보면 또 도에서나 시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은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학교장이 원하는 데도 있고 원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왜 원하지 않느냐 하면 원어민 교사를 구하기 힘들어요. 왔다 가 버리면 다시 학교의 운영비 예산 200～300만 원을 들여서 원어민 교사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저번에 제가 장동훈 팀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 했지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원어민 교사를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그 학교에 해주지만 필요 없는 데까지는 일괄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모로 할 계획입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또 한 시간 가까이 갔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의 말은 내일 모레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 때 하기로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