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태수 의원 발언
태수
임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종시교육청 초대 교육감으로서 명품 세종교육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시다 고인이 되신 고 신정균 교육감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고인의 생전 세종교육에 대한 열정과 꿈을 잇고 교육가족의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에 흔들림이 없도록 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조직의 안정과 결속에도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27일과 7월1일 2일간 실시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7월12일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지방자치법 제41조2항에 의거 교육청의 조치결과가 서면 보고됨에 따라 본 안건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된 조치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관 국장님과 담당관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우선 독서교육 관련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도서구입비 예산 확보를 요청드렸는데 금번 추경에 이렇게 바로 확보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스마트 시설뿐만이 아닌 도서라든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항을 더 많이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62페이지 책걸상 보급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바로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지만 이렇게 경하 없는 와중에서도 교육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학생들이 더 편안하게 학교수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책걸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루 종일 수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교육청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참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셔서 당황도 하셨고 또 장례 모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필이면 저희 임시회 회기하고 장례일자가 겹쳐서 아마 더 분주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장례 잘 모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 교육감님이 올리사랑운동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도 감사 중에 올리사랑운동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도 드리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조치결과를 보면 “조치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령 교육감님이 유명을 달리하셨더라도 추진하시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교육가족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무엇인가 중심이 있는 행동으로 가야 되겠다는 우려 아닌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행정도 그렇습니다만 기관의 장들이 어떠한 포커스를 거기에 너무 맞추다 보면 기관의 장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유고시에는 자칫 행정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 그 피해는 바로 교육가족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3건에 대해서 쭉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조치 완료 중인 것이 몇 건 있고 조치중인데 1건만이 조치가 불가하다고 21번 항목을 보고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대안은 없는 건지, 21번 항목에 대해서 인성교육과 소관인데 현장체험학습비 관련해서 조치불가로 말씀하셨는데 추가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현장체험학습비를 상반기까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지원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하반기부터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반학생들에게까지 그걸 다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내년부터 아니, 2학기부터라든지 내년부터 이것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이게 조치불가라기보다는 개선 검토사항이 되겠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전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요, 좋은 방향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들 하셨지만 여러 가지 애달픈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특별한 질의보다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뿌듯하고 위원으로서도 그렇고 “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게 본질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게 하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직원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시정하고 발전적인 것으로 갈 수 있게 서로 노력하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는데, 전의초등학교에 저녁이 되면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그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 운동장 이런 데 전기시설을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8시부터 10시까지 학교운동장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체육공원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지리적으로 초등학교가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게 꼭 전기세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때문에 못했다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그것 때문에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불을 켜주시고 운동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라든가 교육청 관계자들의 생각을 서로 상의해서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얘기했었던 게 참 좋았고 그걸 바로 받아들여서 시행하는 게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9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지방공무원 4급 정원 책정 승인에 따라 본청과 시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정원 책정 승인에 따라 4급 이상 정원 책정 기준을 현 2.5%에서 3.2%로 상향조정하고, 5급 정원 책정 기준을 현 11%에서 10.3%로 조정하며, 일반직 정원을 현 252명에서 266명으로 조정하고 4급 정원을 현 3명에서 5명으로, 5급 이하 정원을 현 246명에서 258명으로 조정하며, 기능직 정원을 현 100명에서 8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과 단위기간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인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영은
진영은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본위원이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한 직급을 같이 걱정한 바가 있죠? 5급에서 4급으로 1명 증원하는 거죠?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직급이 상향되는 겁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상향 조정하는 거죠?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예.
영은
진영은위원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4급이 2명이 증원되죠?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전문위원실에 한 분하고 본청에 한 분?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예.
영은
진영은위원
그 두 분하고 나머지는 기능직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지극히 법적인 사항이고 자율성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급을 두 분씩이나 증원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심사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심의자료 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종시 예정지역 내 2015년 개교 예정인 6개교 토지 및 가칭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물 신축의 건입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자산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예정지역 내의 연도별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학생 수용을 위하여 2015년 개교 예정인 신설교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에 94,102㎡ 156억8,674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취득비는 미래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 최초 과학예술영재학교의 건물 신축에 19,950㎡ 323억7,4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별 소재지, 면적, 취득 추정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하였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영은
진영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안 2쪽에 보시면 주요 세부내역으로 토지 취득명세가 나와요. 취득재산이 6개교에 156억8,600만원이죠?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예산이 들어온 걸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연도부담을 하는 겁니까, 일시부담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일시부담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제가 착각을 했나, 소관별 예산서 144쪽을 보시면 학교별로 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계 쭉 나오죠? 그런데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돋움초 하나만 봅시다. 이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단위가 “천원”이라면 2억900만원 아닙니까? 144쪽 2회 추경예산에 보면 16항 돋움초 2억900만원, 또 올망초 1억9,800만원 쭉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루고 3억5,500만원,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보면 돋움초 20억8,800만원, 올망초 19억8,200만원, 단위가 차이나는데 이게 뭔가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총 예산액 중에서 예산 전액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금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10%? 그래서 제가 아까 연도부담이냐 일시부담이냐를 여쭤본 겁니다. 일시부담이라면 단위에 뭔가 착오가 생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이번 추경예산서에 차이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다면 연부라면 이게 계속비 성격이란 말이에요. “몇 년도에 거쳐서 얼마씩 부담한다.”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어떤 것이 행정착오인지 또는 연부로 한다면 연부 매입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예산확보계획서가. 3년 이상 걸린다면 계속비로 부담이 돼서 우리가 해야 될 테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알아야 예산서를 심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관리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전체 면적에 대한 전체 예정금액이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 소요금액의 계약금액만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으로 연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언제 확보하시나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교과부에서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부가 되면 바로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교묘하게 10%만 예산에 계상되는 거 아닙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이게 100%가 전부 정부 예산으로 나와 있나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토지매입비는 100%고 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러면 예산심사 전에 이것에 대한 계획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중앙에서 공문 내려온 게 있고 교육청에서도 얼마의 토지를 예정금액이 얼마인데 이번 추경에 10% 계약금 부담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확보한다든가 내년 당초로 확보한다든가 해서 언제까지 토지를 취득해서 건축물을 짓는데 지장 없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걸 주셔야 2개의 안건을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엇박자가 나고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뭘 승인했는지도 모르고 뭘 심사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 6개교에 대한 토지확보계획서를 정확히 저희들한테 복사해서 주셔야 “아, 그렇구나.” 해서 2가지를 동시 심사해야지 이게 별개 심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위원장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진영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과학예술영재학교가 학급당 15명으로 돼 있는데 일반고등학교는 25명이죠, 지금 학생 수가?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예.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전국 각 시·도에는 몇 군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하는 겁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세종시가 처음 개교하는 겁니까, 2015년도에?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학급당 15명으로 교육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본 안건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에 의거 본 교육위원회 의결을 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보고 의결 후 바로 교육청에 이송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부위원장님.
영은
진영은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예요. 공유재산 심사가 끝나야 예산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심사가 되지 않은 예산은 법에 의해서 계상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게 있습니다. 상호연관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관계서류를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뭘 승인했다는 얘기인지 몰라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빨리 가져오셔야 이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예산심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그 자세한 설명을 양해하신다면 학교설립과장으로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영은
진영은위원
네.
태수
임태수위원장
학교설립과장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지금 6개 학교는 이번 7월 하순에 중앙투자심사를 마친 학교입니다. 그래서 돋움초는 원래 전액 중앙투자심사를 올렸었는데 인근에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미뤄졌다가 이번에 다시 한 거고요, 나머지 5개 학교는 행복청에서 추가로 부지를 줘서 설립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해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8월 말에 통과됐다고 통보는 됐는데 일단 통과만 됐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교육부에서 주지 않아서 바로 예산신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부신청을 하면 아마 10월이나 11월쯤 되면 확정 교부내시가 올 겁니다. 그때 가서야 예산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체재원으로 10%로만 예산을 넣은 겁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러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을 가지고 우선 금년도 추경에라도 혹시 예산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 10%만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말씀인가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내시가 10월이나 11월정도 올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신청도 아직 안 했어요. 신청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교육부에서 전체 금액을 조정해서 교부내시를 11월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 세워서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계약금만 LH하고 계약하면 저희들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러면 지상공사는 언제 들어가나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2015년도 개교 학교들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영은
진영은위원
언제 착공되나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설계가 11월 말경 돼야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가 11월 말경에 나오면... 설계를 완료하려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직 우리 명의로 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착공은 금년에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렵지만 사용하는 것은 설계단계에 승낙을 받아서 거기에 넣어줘야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토지사용승낙을 10월 정도는 받아야 돼서 이번 추경에 계약금만 넣어서 일단 계약하고 LH한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러면 정부로부터는 내시가 아직 안 떨어졌나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원래 예산 편성은 의존재원은 거의 확정적일 때, 보조금은 보조내시가 됐든 교부내시가 됐을 때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닌가요? 가내시라도 와야 편성하는 거 아닌가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2015년도 개교하는 학교가 유치원까지 한 30개 되는데 나머지 6개 학교 말고 나머지 학교는 이미 중투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추가로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우선 10%만, 원래는 중투심의를 하고 순서대로 토지매입비 하면 되는데 이건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10%를 우리 자체재원으로 일단 계약금만 넣어서 계약한 다음에 토지사용승낙을 LH한테 받아서 설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타이밍이 안 맞고 시급성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우선 자체 시 예산을 투자해서 LH공사와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용승낙...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마치려면 토지사용승낙이 거기에 첨부해서 들어가야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한 10월 정도에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설계에 첨부돼야 될 사항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재원은 이게 100% 다 국비인가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재원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앙에서 다 줍니다. 주되, 토지조성원가의 초·중은 20%, 고등학교는 30%로 주는데 그 중에서도 50%는 지자체에서, 반은 교육부에서 줍니다. 여기 표시된 금액 기준은 지자체에서 주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낸 금액이고 세입만 별도로 서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추정금액이라는 것은 LH공사에서 교육청에 넘길 수 있는 그 금액을 하신 건가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추정금액은 확실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LH공사하고 확정적이죠.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추정금액이라기보다는 확정된 금액이라고 봐야죠. 20% 계산한 금액이 있거든요.
영은
진영은위원
확정금액이라고 봐도 맞죠?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예.
영은
진영은위원
좋습니다, 다 해소가 됐고요. 중앙에서 중투심사결과 통보가 온 공문이 있죠?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예.
영은
진영은위원
그 공문 사본 좀 하나 해 주시고, 6개교에 대한 학교설립계획이 선 게 있을 건데 없나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학교설립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요, 급한 건 아니고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까 시간 있는 대로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안 해주시고, 제안설명, 예산설명도 안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헤맬 수밖에 없죠. 이런 건 미리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사전설명 해 주시면 이렇게 시간이 낭비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집행부는 다음부터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밖에 진영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대답 없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는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정책기획관, 평생교육연구원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았고 검토보고는 사전에 서면보고를 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 또는 직원이 답변이나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이나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자료요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경대
이경대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안이 많지 않고 답변하실 분이 다 나와 있으니까 몇 가지 안 되면 전체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수
임태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경대
이경대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학교폭력예방 지원 예산 좀 보시겠습니까? 학교폭력예방 지원에서 학교폭력예방 지도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 예산 전체가 삭감됐어요. 전체 삭감된 이유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오종근인성교육과장
인성교육과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도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에 관한 삭감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도 관련은 시간강사 인건비 등 목 변경을 해서 인성교육과 학생생활지도강사 인건비로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인성교육과 소관에 시간강사 인건비로 900만원을 목 변경해서 편성한 사유이고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 530만원 감액은 1학기 초에 초등학교 신청을 받았는데 모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에 대한 감액처리를 한 것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학교폭력예방 지도 예산이 5,460만원 했죠, 원래 전체 본예산에. 학생생활지도여건 조성에서부터 117신고센터 운영 이렇게 쭉 해서 들어가는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본예산에 5,46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근
오종근인성교육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맞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본예산이 맞는 거냐고요.
종근
오종근인성교육과장
5,400만원이 2차 추경에 삭감 예산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5,460만원 삭감예산인데 이게 목 변경이 900만원이 됐다고 했죠?
종근
오종근인성교육과장
예, 900만원이 시간강사 인건비로 620 목 변경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시간강사가 하는 내용이 뭐죠?
종근
오종근인성교육과장
생활지도를 책임지는 교사들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간을 좀 줄여서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은 아까 어떻게 설명하셨죠?
종근
오종근인성교육과장
초등학교에 학생들 “안심알리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데 1학기 때 모든 학교를 지원해주고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감액요청을 한 것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본예산서를 만들 때 학교폭력예방 지도에서는 지금 이게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900만원 목 변경을 하고 그랬다면 내년부터 당초 예산을 세우면 900만원은 그쪽 목에 세워야 되는 걸 이쪽에 세웠다고 보시나요?
종근
오종근인성교육과장
내년에는 목적에 맞게...
경대
이경대위원
전체 큰 틀에서 학교폭력예방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그러면 예산을 900만원 목 변경을 한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냐, 본위원이 염려되는 건 그런 거예요. 학교폭력예방에 가서 이런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가서 학교폭력예방하고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적은 데로 목 변경이 갔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 900만원을 거기 가서 어떻게 쓰실 거냐고 질의한 거거든요. 내년에는 내용은 같지만 원래 그쪽에 세워야 되는 것을 잘못 세웠다는 말씀 아니냐고요.
종근
오종근인성교육과장
올해 생활지도여건 조성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그러한 지침이 있어서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이쪽에 당초에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침에 맞게 그쪽에, 그 예산은 900만원이 됐든 더 세우든지 그런 게 되는 거죠.
종근
오종근인성교육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은 5,400만원 정도 삭감되느냐 해서 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4월에 본위원 발의로 했어요. 이걸 본위원이 할 때 많은 고심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교육청에 조례안을 해야 될 거냐, 시청에 해야 될 거냐 했는데 인천광역시만 교육청에 있고 다른 지자체는 행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고심을 하다가 인천 쪽에 질의를 해봤어요. 다른 데는 다 행정에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수반할 수 있는 조례가 여기에 와 있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본위원도 이게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게 예산을 그쪽에서 해서 받고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겠다 했어요. 염려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는 게 거의 관심을 안 갖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예산서 목 변경을 파악 못했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폭력예방이나 대책에 관해서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크게 예산이 없고 크게 하는 게 안 보여서 이런 예산을 당초에 세웠다가 이렇게까지 삭감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조를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예방활동은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교육도 있고,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연계하는...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지금 얘기하면 하나도 못 듣잖아요, 질의하고 난 뒤에 해야지. 조례안을 안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5조까지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해졌단 말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듣고 나서 답변할 때 답변이 불분명하다든가 하면 그때 와서 얘기를 듣고 해야죠. 아까부터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가만히 서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선 질의 마치면서 아마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테니까 학교폭력에 관해서 본예산하고 지금 삭감되는 내용하고 본예산에 서서 올 연말까지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한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할 거라든가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정도만 해서 예산 끝난 뒤에 본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인성교육과장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900만원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충남교육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117신고센터 운영을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같이 통합해서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센터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5,400만원 중에서 4,500만원 정도가 순수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대책에 관해서 1년간 계획했던 것과 하고 계신 것만 정리해서 예산 끝난 뒤에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별도 보고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제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가 계상됐죠? 비품 구입하고 39억 정도가 되는데 기숙사는 내년 2014학년도 1학년이 쓰는 기숙사인가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지금 기숙사를 1학년들이 쓰고 있고 내년에 신입생들이 들어오니까 기숙사가 모자라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지금 이번에 짓고자 계상된 것이... 그것이 현재 1학년밖에 없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1학년이 한 100여명 있는 것으로 언뜻 알고 있는데, 105명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쓸 게 아니고 내년도 신입생들이 쓸 기숙사를 짓는 거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럼 설계가 다 끝나고 착공이 됐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설립과장이 증축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학교설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내년도 신입생들 수용하기가 제가 알기로는 10실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은
진영은위원
지금 발주를 하셨나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기숙사 설계를 이제 완료했고 발주를 오늘내일 할 계획이고요. 내년 3월 완공목표로 하려고 하는데 계약이 언제 될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보통 학교시설 공기는 며칠을 주나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공기는 4개월 정도 예측을 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120일 주나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네. 그런데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계약기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요점을 벌써 과장님은 왜 질문을 하나 대번 짐작하시네.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기존 학생들의 기숙사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착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년도 신입생을 받기 위한 기숙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네, 지금 신입생 받기에는 실이 부족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이게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대략 1학년 정원이 100명이잖아요. 내년 200명이 되는데 기존 BTL로 지었을 때 지금 지어져 있는 기숙사는 15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학년 들어오면 50명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러니까 학교현장과 교육청에서 기획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반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다보니까 1년간만 딱 맡겠다고 해서 국제고등학교 운영위원장도 아니고 평 운영위원을 맡았었는데 그중에 보니까 학부모들이 거의 운영위원들을 맡고 있대요. 지역위원은 저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제가 두 번인가 참석을 해봤어요. 운영위원회의 예산심사하고 했었는데 학부모, 특히 남자위원들도 계시고 여자위원들도 계신데 그분들 걱정이 기숙사를 100% 하는데 문제점이 현재 기숙사가 너무 좁아서 1실 4인이라고 하던가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굉장히 아이들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줘야 되겠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학생들 일정이 군대보다 더 엄격한 통제 하에 생활하고 있어요. 거의 수면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빠듯하게 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오히려 교육청에서는 남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50명분이 남는다. 내년 신입생이 들어와도 50명을 수용하고 50명은 어떻게 하시나?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그래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늘이 도와줘야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딱딱 맞아 들어가지 요새 못 믿을 게 기후입니다. 동절기 공사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입생 들어왔는데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당신들은 심지 뽑기 해서 통학해라? 그렇다고 원룸 얻어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는 심각성이 있다.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도 나중에 뜻하지 않게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10실 정도 늘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계산상으로 그렇고 날씨가 좋아서 동절기까지 계속한다면 단축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날씨 추워지고 동절기 공사 준비 하다보면 그것도 맞출 수가 없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 못한다고 할 경우 50명이 남으니까 50명은 수용하고 50명은 기숙사 입소할 때까지는 제3의 방법을 택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교장선생님하고 일단 상의를 해봐야 할 문제인데 여러 가지 안은 있습니다만 외지선생님들이 기숙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악으로는 기간에 완료가 안 되면 선생님들을 다른 원룸으로 옮기도록 하고 학생들을 받고, 또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통학 가능한 학생들은 당분간 한 달이나 두 달이라도 통학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세종시 관내에서 입학한 애들이 금년 1학년이 10명인가밖에 없는 것 같던데, 10명인가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맞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없어요, 지금부터 깊은 고민을 해주셔서 지금처럼 이런 표현을 써도 되려나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간부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이 되지 않는다. 그때의 대안은 뭐냐. 차선책도 고민해 주시고 가능하면 서두르셔서 내년도 개교와 동시에 신입생들을 다 기숙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진짜 심지뽑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학생들이 전국에서 다 왔더라고요. 아마 교육청에서 대안을 세워줘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니까 같이 고민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 소관입니다만 예산서 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교수학습자료개발” 해서 13교과 3억9,000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교수학습개선추진단” 해서 3억7,000이 있는데 1개 기관인데 13교과가 있으면 되는데 추진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정책과장이 소상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그러면 학교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황우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요청에 의해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9,000 이 예산은 현재 교원대학교가 위탁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대로 교원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3억7,000 그 부분은 각 교과별로 인성교육을 위해서 자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어디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1개 기관 하면 교육청에서 자체 추진하는 건지 위탁을 해서...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교육부에서 원래 주관하고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서 교원대로 절반이 이미 가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안내해서 13개 모든 교과에 관련된 인성교육자료를 개발하는 응모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했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그 위에 자료개발하고 개선추진단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중복은 아니죠, 별개로 이루어지니까요.
학현
김학현위원
별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개선추진단도 반 정도는 교원대로 간다면서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그것은 교원대에서 추진하는 전체 사업은 같지만 영역의 부분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교원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추진단도 당연히 다르게 구성되어야 되죠.
학현
김학현위원
추진단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네, 저희가 되어 있고 교원대는 교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교원대하고 같이 추진을 하면 1개 기관이 아니지.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데요.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교수학습개선추진단 1개 기관” 해서 3억7,000인데 교원대하고 교육청하고...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그것은 교원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교수학습자료개발은 교원대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고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교육청 단독으로 하시는 거고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밑에 있는 것만?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3억7,000은 교원대로 가는 거고 3억9,000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래인재과 소관인데 페이지 98쪽입니다. 밑에 부분 보면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과정개발비로 4억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이 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저희가 2015년도 개교를 목표로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데 교육과정이 현재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국내 최초로 학교를 세우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발해야 되는데 이 예산 4억을 교육부에서 특교로 받았어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면 어디 용역을 주는 겁니까?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용역비라는 말이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과학예술영재학교와 관련해서 107쪽 제일 밑에 부분 보시면 시설비가 32억이고 감리비가 17억으로 합해서 49억인데 감리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시설비의 50%가 감리비로 차지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담당 사무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민균
윤민균시설기획담당사무관
시설기획담당사무관 윤민균입니다. 시설비 32억은 일부만 세웠던 것이고 감리비는 전체 책임 감리를 주기 때문에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세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과학예술영재학교 시설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민균
윤민균시설기획담당사무관
320억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감리비도 일부만 세운 겁니까?
민균
윤민균시설기획담당사무관
감리비는 다 세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전체를 다 해서 세우고 시설비는 일부만 세우고?
민균
윤민균시설기획담당사무관
네.
학현
김학현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시설비가 32억이고 감리비가 17억이라면 감리비는 10% 정도 밖에 계상 안 되는데 50%가 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26쪽 밑 부분에 사무실 공간 확보에서 컨테이너 사무실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컨테이너 사무실이 부족합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인원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현재 있는 시설로써는 전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좀 늘리려고 합니다.
학현
김학현의원
어디 공간은 있어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현재 컨테이너박스 뒤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의원
146쪽 제일 위쪽에 보면 관사임차에 직원관사로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이건 담당 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강환승입니다. 관사임차비는 현재 저희들 직원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 임시 숙소로 사용하려고 임차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지금 관사관리 운영규정을 별도로 만들고 있는데 필요한 직원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연구학교 성과 공유 1기관, 10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사업성과평가지표개발 10종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해당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유인식입니다. 연구학교 성과 공유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업들이 저희 청 사업이 됐지만 저희 청이 스마트교육관련 전국 시·도협의체 의장 교육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 상당부분이 우리 청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전국 시·도를 관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상당부분은 특교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연구학교 성과 공유라 함은 연구학교 성과가 나왔다 하면 그것을 전국 시·도 관계자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세미나 등등 공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 뒤페이지 사업성과평가지표개발도 설명해 주세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사업성과평가지표는 스마트교육의 성과를 연구해서 정상적으로 분석해야 차기연도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KERIS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저희가 주관해서 스마트교육의 각종 교육적 성과들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사업성과평가지표개발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시는 게 좀 막대한...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그게 아니고 뒤늦게 KERIS로부터 와서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잘 안 들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돈이 특별교부금으로 와서 애초부터 한 게 아니고 중간단계에 받아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추경에 넣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105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진로직업 상설체험장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준일
고준일위원
105페이지입니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진로직업 상설체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일
고준일위원
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진로직업 상설체험장은 현재 세종 하이텍고등학교에 교실 3개분을 합해서 지난 1학기에 새로이 교실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학생들을 주기적으로 모아서 각종 진로와 관련된 체험, 비누 만들기, 제빵 만들기라든가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니까 재료비라든가 차량임차하고 하는 것은 중학교 아이들을 세종하이텍고로 애들을 데리고 오가는 비용을 준비 중인 것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차량임차료 보시면 43개 학급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중학교 전 학급이 참여 가능합니까?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모든 학교에 한 학급씩, 중학교 모든 학교에 1, 2개 학급씩.
준일
고준일위원
중학교 모든 학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모든 학교의 1, 2개 학급...
준일
고준일위원
1, 2개 학급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모든 학교의 희망하는 학생만 되겠죠.
준일
고준일위원
전 학급은 아니고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그렇죠.
준일
고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제2 Wee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저희 Wee센터가 지금 읍내 상가건물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하나를 종촌중학교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의 구축이 완료되고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읍·면지역에 Wee센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정지역에 하나 이렇게 2개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종촌중학교에 하신다는 거예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공간은 다 있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공간은 충분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125페이지 보시면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에서 항온항습기 구입이 470여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충남교육청에서 이전하면서 잉여장비가 있어서 무상으로 양여 받아서 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무상양여 받으신 부분이에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우리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두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 드려 볼게요. 미래인재과 소관별 책자 98페이지 과학교육장학활동 지원에 관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해서 연구학교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학교는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나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연구학교 운영, 학교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경대
이경대위원
관내학교입니까?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관내학교인데 금호중인가...
경대
이경대위원
연구학교운영지원이란 말이에요. 기관인데 이 기관은 어디에요? 연구학교 한 학교를 지정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운영을 지원한 게 기관으로 해서 예산이 또 있어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이것은 지금 불분명하니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1개 학교를 지원해서 하는데 기관을 또 지정할 필요성이 있나요? 종합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볼 테니까 금방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지금 보니까 연구학교 운영에서 한 학교를 해서 900만원, 그런데 운영지원을 한 기관에는 1,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렇게 하고 위탁연수경비가 있어요. 113명이 20만원씩이거든요. 학교를 지정하고 기관이라서 예산을 주는데 위탁경비가 113명으로 해서 2,000씩 섰고, 그러면 관내라고 보면 연수비는 65명만, 113명하고 65명하고 교사, 학생하고 달라서 연수비는 주고 여비를 다른 사람을 주는 건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이건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내역을 살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요. 국외여비가 또 15명 있어요. 여기에서 연수를 잘한 사람을 뽑아서 국외연수를 해준다는 건지.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국외여비는 지난번에 세종교육청이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최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표창을 받은 기여자들에 대한 간단한 해외연수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융합인재교육 활성화하고 관련돼서 받은 거예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저희 기관이 최우수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본위원이 보면서 1개 학교를 지정하고, 또 연구기관을 하나 지정하고, 이 113명이 학생들인가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위탁연수경비요?
경대
이경대위원
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아닙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선생님들인데요, 선생님들이 지금 영재 관련해서도 하고 과학 관련해서도 위탁연수를 지난 여름방학 때도 했고 향후에도 할 거거든요. 그런 과학 관련 교사들 연수하는데...
경대
이경대위원
예산을 얼마 세우기 위해서 그냥 20만원씩 해서 전체 학생 수가 아니고 113명 포괄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은 바로 하시지 못한 부분인데 학교와 기관하고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명수를 정확히는 해놨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요. 그리고 학교지원과 질의 좀 드릴게요. 학교지원과 146페이지 제일 위쪽에 관사 임차가 있고 직원관사로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종시 특성상 외지에서 오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도록 관사를 월세정도로 임차해 놓을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얼마예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00만원으로 해서 기존에 모자라는 데 보태주는 거 아니에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지금 원룸이라든지 투룸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교사분들을 원룸, 투룸에 하세요? 지난번 본 예산할 때도 국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할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관사를 1억을 1,000만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 아닌가 싶었어요. 교사분들을 초빙해서 오시는데 1,000만원 들여서 원·투룸 같은 것을 해서 참... 안 해주시려면 안 해주시고 해주시려면 크게 좀 해서 해주셔야지 관사로 불리기도 그렇고.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지난번 교장선생님은 가족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임대한 거고, 이런 경우는 독신 1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원·투룸 정도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알았습니다. 뭔지는 알았는데 대학생들도 요새 원룸 같은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국제교육문화교류행사지원 해서 방문단 활동여비가 1,200만원이 삭감되고 그 금액이 그대로 PC지원에 1,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 소관사항이어서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사업협력지원이라 함은 각 시·도교육청이 해외에 저개발국과 MOU를 체결해서 정보화 관련 교류지원사업을 하는 e러닝 세계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현재 미얀마하고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현재 대사관과 조율 중이고요. 그것이 마무리되면 미얀마에 방문단 활동협의회에 교육감님이 가서 MOU 체결하는 서명식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해당국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PC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활동여비를 3,000만원 세우셨잖아요. 그게 필요가 없어서 1,200만원을 삭감하시고 그 금액으로 PC 1,200만원을 증액하셨냐는 얘기인 거예요. PC가 필요하시면 여비를 너무 과다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그게 아니고요. 애초에 미얀마 다녀왔는데 그때 계획에 없이 KF라고 하는 국제교류진흥재단에서 저희들 여비를 다 대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예정에 없던 여비지원을 받은 형식이 되어서 여비에 다소 잉여가 생겨서 PC지원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그 지원이 없으셨으면 PC 안 사셨을 거예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재원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했어야 됐겠죠.
준일
고준일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 예산이 줄어서 무슨 PC를 사려고 예산을 줄인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태수
임태수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교육청 소관 전체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영은
진영은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저는 개별항목보다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해볼까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세입은 잘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세입을 얘기하려고 해요. 예산서에 보면 소관별 예산에서도 나오고 전체 예산에서도 나오는데 소관별로 보면 9쪽 이자수입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기정예산은 4억9,500만원으로 세웠는데 이번에 32억9,000만원으로 6배 정도로 증액을 시켰놨는데 이 사유가 뭘까요? 설명이 가능할까요? 32억9,000이라는 이자수입이 뭔가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예금 이자수입은 저희 예산중에서 이러는데 정부에서 돈이 좀 일찍 내려왔다, 전체 예산중에 돈이 일찍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치기간이 좀 길어졌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국비 같은 거 나왔다가 집행하기 전에 머무는 기간에 대한 이자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학교 신설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일찍 내려오면 예치기간이 길어지고 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이게 2회 추경 아닙니까? 세 번째 예산을 하는 거라고요. 당초와 1회 추경까지도 전혀 사장되어 있다가 연말 정리할 단계에 와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양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을 계상 안 한 것은 세입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착오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해서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당초 4억9,000 편성한 거는 저희들이 예산 이자율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32억이 늘어난 이유는 적게 잡은 이유도 있고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면서 금액을 소규모로 잘라서 여러 통장을 만들면서 고율의 이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율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좋은 현상이죠. 알뜰하게 예금관리해서 이자수입이 30억씩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반면에 예산 세입 예측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거든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렇죠?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아마 어떻게 판단하라고 쭉 나올 겁니다. 그것이 아마 뭔가 조금은 세입판단이 잘못 된 것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뜰하게 고민하시면서 여유자금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이자를 증액시켰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사장시키지 않고 알뜰살뜰하게 해 주셔서 칭찬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예산이 2회 추경에 와서 한꺼번에 계상이 된 것은 세입판단에 소홀함이 있었다. 양면성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네, 인정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안 계십니다만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해서 이 많은 예산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은 연말에 표창 주셔야 돼요. 사장시키는 것보다 얼마나 대견한 일입니까? 명년도부터는 세입판단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의원
또 하나 두 번째는 계속비 조서를 보면 추경, 특히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명시이월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산서 473쪽에 보면 「해당없음」해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 추경에 확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상당기간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실제 사업을 발주한 것은 앞으로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한 달 내지 두 달은 가야 사업 착수가 될 겁니다,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그러면 공기가 지금 9월 아닙니까? 10월 말이나 11월에 하면 실질적 공기는 60일도 안 남아요. 예를 들어서 큰 학교시설물 짓는다면 아까 공기가 보통 120일 들어간다고 했잖습니까. 명시이월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예산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을 못해요. 익년도에 걸친 계약을 하면 계약위반이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익년도에 걸친 계약행위를 해라. 그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근데 「해당없음」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사고이월 처리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고이월 처리사항은 아니죠. 교육청 회계는 틀린 건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행정의 회계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청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서 추경은, 더군다나 2회 추경,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는 거의 사업비는 명시이월 들어옵니다. 집행하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위법도 안 되고 편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추경에 이대로 승인 가결된다고 할 경우에 예산집행에 차질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 시킬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옳고요. 지금은 2차 추경 때 하기 보다는 저희 판단은 정리추경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추경 때 명시이월 할 사항을 정리해서 정리추경 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시다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마지막 연말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는 집행을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사후 명시이월 승인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시설사업을 하는 게 추경예산에 들어온 거는 시설사업비가 공사하는 사업은 별로 없고, 그건 계속 해도 되고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을 하면 된다는 판단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번 저하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일반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좀 차이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연말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시겠다는 것은 일반행정으로 봐서는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회계도 아마 지방재정법 적용받고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영은
진영은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별도로 받은 거 없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마... 이건 나중에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제도를 그대로 활용해서 예산집행에 문제성이 없게 하라. 편리한 제도가 있는데 왜 「해당없음」으로 했느냐. 한번 시청 2회 추경예산 보세요. 거의 사업비는 명시이월로 다 받아놓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릴게요.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비냐 했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469쪽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 해서 과학예술영재학교 323억7,400만원 해서 계속비로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7억3,200만원이 있고 내년도에 267억4,200만원을 하겠다. 또 당해연도에 56억3,200만원, 이런 이해 안 가는 계수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계속비 조서가 뭐예요? 예산서 469쪽. 이 계속비도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사전 의결사항입니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예산관계지만 소관이 미래인재과 설립이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예술영재고는 총 시설건축비가 323억이고요. 15년 내후년 3월 개교를 하려면 올해부터 착공을 시작해야만 1년 동안 지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일단 착공을 하기 위해서 아까 32억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했고요. 그 와중에 위원님이 지적한 감리비 17억이란 좀 의아스러운 숫자가 나와 있지만 17억은 총 공정에 대한 감리비고, 올해 10%만 착공조로 해놓고 내년에 잔여금을 모두 투입해서 총액 323억을 해서 완공을 하겠다는 예산 플랜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이것이 보면 전년도 7억3,200만원은 뭡니까?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전년도 7억3,000은 그 전에 과학고를 위해서, 그때 당시 과학고 설계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설계비가 좀 있었어요.
영은
진영은위원
전년도는 언제에요? 2012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과학고 개교를 위한 설계비가 계상됐던 것을 올해 바꿔지면서 영재학교로 쓰는 것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작년도 예산이에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작년도 결산을 다했는데 이게 왜 살아 있습니까? 계속비 승인도 안 된 예산이 왜 살아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아, 명시이월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명시이월 됐다고요? 아...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예산부분이라서...
영은
진영은위원
그건 아니고 이게 계속비는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연도까지 자동이월 되는 겁니다. 명시이월은 이월승인 안 받는 거예요, 계속비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그 대목은 제가 예산전문가가 아니어서...
영은
진영은위원
이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금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금년도에 56억3,200만원이 어디 있어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56억이라 함은 아까 10%에 상당하는 32억하고 시설 감리비에 해당하는 17억하고 7억하고 다 토탈해서 합하면 56억 상당이 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럼 내년도는 267억4,100만원을 확보하겠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그걸 하면 아까 말한 시설비 총액 323억이 다 확보가 되는 거죠.
영은
진영은위원
참 학교설립이 세종시가 하다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정부도 어떠한 지원예산책이 그때그때 확정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시기는 돌아오지 참 어렵고 그런 상황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개교 시기는 다가오지, 정부에서는 타이밍을 안 맞춰주지, 이것은 해야 되겠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비로 하는 것이 좋다. 계속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계속비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비는 당초 내부품의를 받아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연차별로 얼마얼마 예산을 해보겠다. 계속비 승인된 예산처리는 간주처리 되는 거예요, 이월처리 되는 것이고. 이것도 그렇게 편리한 제도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게 계속비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개별적 보다도 전체적인 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자 세입 판단이 조금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세입 판단을 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하고, 계속비 제도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제도를 활용하시라. 명시이월 이걸 잘 활용하시라. 그렇게 해야 예산집행하시는 데 편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감사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위배됐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시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나중에 감사받기도 좋고. 이런 지적을 세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전 위원님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회의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님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부위원장 진영은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방금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통해 내실 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입부분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4,701억8,300만원 대비 138억9,000만원이 증액된 4,840억7,400만원,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28억8,400만원보다 33억5,500만원이 증액된 62억3,900만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액 131억8,500만원보다 91억8,400만원이 증액된 223억6,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특별교부금 104억원을 인성교육중심 수업 강화와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등 중앙정부 정책과 세종교육의 연계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확보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교수학습활동비 지원 118억, 보건급식체육 2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8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180억원, 교육행정일반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과 중앙정부 시책사업의 정상추진, 예정지역의 신설학교 증축 및 읍·면지역의 노후시설 개축 등 학교 수용과 교육여건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점을 볼 때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은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위원회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의견을 홍순승 교육정책국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회 추경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6일까지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