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수 94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 승인하여 같은 날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였으며 제37회 정기회 기간중인 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감사자료수집 및 질문서 작성을 위하여 현지 출장을 통해 얻은 자료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94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실시한 94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보충질문 포함하여 58건으로서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분야 22건, 사회복지분야 9건, 산업행정분야 17건, 개발행정분야 10건이며 조치요구 내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15건, 처리요구사항 36건, 건의요구사항 7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대표적 지적사항은 지방자치를 눈앞에 두고 지방재정의 활성화방안으로 경영사업추진방안을 수시 독려하였으나 발굴보고회 등으로 연연하여 의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경영화 사업이 잘 운영되고있는 선진 시군견학 등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있음에도 제37회 정기회 시정연설시 행정의 경영화 사업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감사실시를 선언하면서 인사말을 통하여 앞서 가는 보은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은 통제와 견제보다는 상호보완과 협조가 있어야 됨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만 감사질문답변시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의 실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수차에 걸쳐 지적하였건만 앞뒤의 계수가 틀리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한 자료의 준비가 없어 답변이 부실한 사례도 있었으며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예산투자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답변으로 문제점을 감추려는 의도가 보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소득의 증가로 군민은 행정의 질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행정추진이 주민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아직도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감각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건별 지적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등 자기발전의 기회를 가져보는데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규에는 감사기간이 7일간으로 되어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3일간은 감사질문을, 4일간은 현장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자료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실과는 감사준비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점과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시간만 모면하려는 자세가 역력하여 회의식 감사의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통한 지적보다는 집행기관 스스로 불법 부당한 사항을 시정,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여기에서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요구의건 외에도 행정이 발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성의있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1995년 1월 31일까지 의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보고사항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에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과 능률적인 예산심의, 날카로운 군정감사로 주민의 민원해결과 군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로 지방화시대에 보은군정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의지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37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