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영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팔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팔달구정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따른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달구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22만 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적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700여 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9,000여 명으로 복지수요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측면에서는 세출은 521억으로 시 3.2%, 세입은 2,637억 원으로 시 30.4%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구도심권과 중심상권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도심권은 주거환경의 노후로 재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심 상권지역은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불법 광고물 등으로 행정수요가 타 구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자리 잡고 있고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 등으로 향후 골목길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팔달구에서 분야별로 추진했던 시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사업 추진성과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우리 동네 골목길 가꿈 사업 10개소, 수원화성과 지동 골목길의 반가운 동행 등 마을르네상스 공모 사업 22건 추진과 사진·국화재배교실 등 마을만들기 특성화 프로그램 12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강화를 위해 시청 및 수원역 주변 등을 상시 관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89개소를 정비하고 39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주변 등 4개소에 쓰레기 거점배출 수거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방방문 대형폐기물 수거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34만 건을 정비했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199개소를 설치하였고 건축 공사현장을 251건 점검하였으며, 수변 산책로와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팔달구 340여 공직자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구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관분야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김충영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입니다.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1년도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자료의 추진실적은 2011년 8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9월 30일자로 책자를 발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마을이 새롭게 만나는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입니다. 진정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위해 71회에 걸쳐 마을만들기 사업대상지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32건 응모하여 22건이 선정되었으며, 그중 아름다운 행궁길의 문화예술제, 수원 팔달문 로데오 상인회의 테마거리 사업 두 건은 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9건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과 별도로 현재 팔달구에서는 10개 동별 각 1개소씩 시범골목길을 정하여 우리 동네 골목길 가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더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센터의 동행입니다. 마을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초석을 다지고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행궁동 뮤지컬단, 화서2동 사진반 등 12개의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동행을 위해 연개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안녕하세요?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입니다. 평소 우리 팔달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시는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팔달구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산정하여 수요 부서에 적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12월 말일까지 2만 7,329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정기·수시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수원시 팔달구에는 585개소의 중개업소가 있는데 매산로 일대의 중심상가지역은 57개소, 새봄맞이 이사철 대비 점검에 65개소, 상습민원유발 및 대여의심업소 지도 점검 35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을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3건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교육은 2011년 8월 25일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약 4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불참자들은 수시 지도 점검 및 별도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허가 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 조사와 5번, 공인중개사의 대형사진 게시 등 등록정보 공개는 늘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사천리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이 수반되는 지적업무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토지소유자와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성과 제공으로 경계분쟁을 일소하는 데 있습니다. 지초측량 검사가 25점, 세부측량 검사가 188필 해서 처리기간 62일을 단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도색 및 SOC화는 지적기준점 1,059점에 대해 도색을 완료하였고 망실 20점에 대해서는 19건은 재설치하였고 1점은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을 위한 지적측량학교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도로명주소 및 지적제도를 소개해 주고 시·구 경계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해서 우만초등학교 등 3개교 11반 361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 준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가 4월～5월까지 13만 2,000건에 대해 방문 고지하였고 서면 및 공시송달, 도로명주소 전국동시 고시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12월 말일까지 공적장부 주소를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즉,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 병기된 것이 10월 31일부터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2011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녹색환경 만들기를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매일 순찰과 함께 상시 기동반을 운영 청소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청소의 날을 지정 매월 1일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단속을 강화하여 무단투기 395건을 적발 과태료 2,823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민·관 합동으로 수원역 테마거리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지역에 쓰레기로 인한 고통과 주변 환경의 심각성을 주민 스스로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동별 상습지역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쓰레기를 방치했다가 수거하는 무단투기 쓰레기 제한적 수거를 실시하여 단속 및 계도를 통한 주민의 경각심 고취와 주민의 의식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4개소에 대하여 9회에 걸쳐 1,850만 원의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안방방문 대형폐기물 수거제 실시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대형폐기물을 밖으로 내놓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5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소외계층인 노약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하여 폐기물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연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부과사항으로,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만 8,029건에 30억 900만 원을 부과하여 3만 5,210건에 23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고액체납자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영세사업장인 세차장, 정비공장 40곳에 대하여 환경전문가와 공직자가 합동으로 환경 「Home-Doctor제」를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환경 운영·관리 방법 기술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매연과 탄소저감을 위한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법정관리 외 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시설은 실내공기질을 개선토록 현장 지도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선진화 구축입니다. 낭비 없는 식생활 습관과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중점 대상업소 1,794개소 중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1,606개소에 대해 자율감시단을 구성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3회에 걸쳐 2,144명에게 위생교육과 실천결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89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위생수준을 향상하도록 개선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 주변 전통·향토 음식점 육성입니다. 수원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화성행궁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기술지도와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화성행궁 주변 음식점 47개소에 대하여 상인회를 구성하고 간담회와 영세업소 6개소에 대한 경영진단과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어 혼용 메뉴판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화성행궁과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전통음식 먹자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제로 및 위생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식품위해사고에 신속한 대응과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근절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위생업소와 식품유통·판매업소, 집단급식소, 김밥전문점 등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을 2,345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집단급식소 71개소에 대해 Green food 위생등급제를 실시하여 미흡한 업소는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평소 저희 팔달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항공촬영한 388건에 대해서 4월～7월까지 현지를 조사해 41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 21건은 자진정비 완료하였고 미철거 20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0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중에 2010년도 사용승인된 신축건축물 62건을 점검 21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 6건을 시정조치하였고 15건은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중에는 2010년도 사용승인된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40건에 대하여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6월경에 최초 10년간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인계동, 화서동 839개소를 점검한 결과 22개소를 적발, 21개소는 시정 완료하였고 1개소를 행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인계동, 화서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5대 이상 주차장을 점검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이것도 시정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을 월 평균 30개소씩 총 251건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공사장 관리상태는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자재 등을 무단 적치하거나 건축허가 표지판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현지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6월 하순～8월까지 장마철 기간 중에는 폭우가 자주 내려서 건축물 옹벽과 절토부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12월까지는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을 수시로 현지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철거시 석면사전조사 의무이행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어 자진 정비가 되지 않고 계속 위반건축물로 존재할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적색으로 위반건축물을 표기한 후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등에게 위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131건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를 한 바 있습니다. 65쪽 광고물 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하고 난립된 불법·불량 간판 및 퇴폐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광고물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34만여 건을 정비하여 과태료 26건에 588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6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도청사거리～팔달문로터리를 거쳐 장안문 주변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간, 야간, 공휴일 상시 정비반을 편성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사진 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관내에 간판을 설치한 광고업체, 광고주 또는 건축주들을 대상으로 우수간판 작품을 공모하여 11월 중에 전시회를 개최해 우리 구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 구 월례조회 시 디자인이 아름다운 우수간판 업체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는 등 간판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준하 :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입니다. 팔달구 건설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찾고 싶은 하천 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관내에는 수원천 2.55㎞, 서호천 1.22㎞의 하천이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하천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9,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서호천 저수호안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서호천 산책로 및 시설정비공사를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사업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인계동 1134-3번지 일원 하수도 교체공사 등 12건과 하수도 준설, 우수전 정비공사 1, 2차, 우만동 499번지선 하수박스 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배수불량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5개 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적측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지적측량을 팔달은 좌표로 찍는 것이 아니죠? 그냥 평판측량하는 겁니까?
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두 개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앞으로는 저기로 변경돼 가는 것인가요, 좌표로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원래 과장님은 지적에 대해서 잘 모를 것 아닙니까, 행정직일 것 아닙니까?
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도해지역 1,200 지역이 있고 수치지역 1/500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정부목표는 전체 수치화를 목표로 해서 재조사부터 하고 있는데요,
백종헌위원
아니, 길게 얘기할 것 없고요, 시간 없으니까. 지금 현재 지적측량을 하고, 도근점 측량 할 때 좌표로 하고 계신가, 아니면 평판이나 일반 각 측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만 여쭤본 것입니다.
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좌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다 좌표로 하고 있어요?
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개인주택도 전부 좌표로 해주고 있습니까?
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것이 지금 지적과하고 도로과하고 중복이 돼 있는데요,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점용료 부과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용료가 KT, SKT, LG유플러스, 한전, 케이블TV, 가스공사 등 하여튼 우리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점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토지정보과에 여쭈어봤더니 도로는 공시지가를 정할 때 주변 부지의 1/3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토해양부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저희들이 받아야 될 막대한 이익을 내는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국가 재정 중의 한 6% 정도가 이런 인프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는 이런 인프라를 전부 대기업이나 국가한테 양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저희들 수원시도 재정에 어떤 일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를 팔달만 직영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을 9년 동안 뽑지를 않아서 인력에 대한 문제와 다음에 지금 고령화가 돼서 평균 나이가 54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에 난해함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고령화가 돼서 문제가 있는데 왜 61세까지 정년을 올려줬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지금 61세까지 아니잖아요? 환경미화원만 지금 올려준 것이죠?
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미화원분들 연령이라든가 받는 급여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음식축제를 합니다, 팔달에 있는 화성에서.
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백종헌위원
지금 팔달구는 전통향토음식점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음식축제 할 때 수원갈비, 그리고 일식, 중식 이렇게 들어가 있고 주변 상가들은 여기에 참여 안 했죠?
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백종헌위원
이것에 대해서 건의 하셨나요? 구청장님,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의 현황을 좀 주십시오.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건의한 적은 없으시죠?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이것은 화성문화제 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화성 주변에서 그런 많은 관광객들을,
백종헌위원
아니, 이것을 육성해 놓고 정작 화성문화제 때는 이 사람들이 팔아먹지 못하면 육성한 의미가 없잖아요?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언젠가는 주민들한테 넘겨줘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하여튼 육성되는 업체라든가 이런 현황을 주시면 저희들이 위생과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대형사진을 게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팔달구 관내에는 보니까 등록현황이 585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전부 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까?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전부 다 게첨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진 크기는 제한이 있어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A4 크기로 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A4용지 크기로?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기준점 도색 및 SOC화인데 SOC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SOC라고 그래요?
중성
최중성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SOC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개념이고요,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 기준점 도색하고 SOC화시키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여기 보시면 유인물에도 있지만 도로, 상·하수도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추진방법에서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공사하고 연계해서, 사회기반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하고 SOC, 사회기반시설하고 연계시킨다 이런 얘기네요?
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도근점 같은 것이 망실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그때 보수를 해줘서,
심상호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직접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소관 업무는 아닐지 모르지만 팔달구청 옮기는 데 대해서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한 번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금 팔달구청 이전문제는요, 구청에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세우지 않고요, 시청 회계과에서 기본방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식당이나 뭐 이런 데? 아파트에는 쓰레기통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길고양이가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면 아침 되면 전부 찢어놔서 동네가 다 냄새 나고 또 지저분해지고 이러는데, 식당 같은 데를, 중간중간에 식당들이 계속 붙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세대 구성을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길고양이가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불임시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동네에 아주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봉투라는 것은 다 찢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지저분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현재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곳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택이 50% 차지하잖아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현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통을 어느 세대에, 동네에서 100m 정도 이격거리에 설치만 해줘도 동네에서 음식물 나오는 것을 통에다 집어넣어서 별도로 수거를 해가면, 고양이들이 늘어나는 것이 음식물이 있으니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음식물이 없으면 안 늘어나는데 동네에 전부, 주택가에는 아침만 되면 음식물 냄새가 동네에 다 배어있어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출근하시는 분들 다 기분 상하게 만드는데 청소통을 설치해 주고, 또 고양이들을 줄이는 방법을 위생과에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건축물 철거시 석면사전조사 의무이행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홍보만 하는 거죠?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홍보하는 거죠.
이대영위원
석면이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것 요즘 최근 들어서도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조사할 수는 없나요, 구에서?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조사, 일단은 철거가 된 상태에서 자료가 나오겠죠.
이대영위원
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을 가는 것이 아니고,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 조사하기는 좀 힘들죠.
이대영위원
그렇죠.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의무, 본인들이 신고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이것이?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렇죠, 현장은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홍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이대영위원
제가 너무 궁금한 부분이 이런 부분을 건축사라든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이것을 하면, 정상적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조그만 인테리어 있잖아요? 우리 텍스 같은 데 석면이 들어있고, 특히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지 슬레이트 있잖아요? 이런 부분 상당히 할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의무이행 불이행해서 5,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것 벌금 들어간 것 한 번도 없죠? 있어요?
달구
건축과 건축물정보팀장 원양희 :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이대영위원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달구
건축과 건축물정보팀장 원양희 : 그것은 저희가 관할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청. 석면조사를 불이행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수원지청 산업안전과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보고하면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달구
건축과 건축물정보팀장 원양희 :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동안 팔달구에서 석면 이행을 안 해서 벌금 받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달구
건축과 건축물정보팀장 원양희 : 예.
이대영위원
부과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을 팔달구 내에, 제가 봤을 때는 팔달구 구도심지역 때문에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달구
건축과 건축물정보팀장 원양희 : 예.
이대영위원
임의대로 해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홍보만 해서는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요.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자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또 하나 아름다운 간판 전시회 있잖아요?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간판 전시회.
이대영위원
이것 할 때 본인이 응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발견을 해서 하는 겁니까?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본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아름다운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하죠. 한 번 내시라고.
이대영위원
그러면 간판이 5,569개라는데 여기에 안내문이라도 다 보내신 거예요, 간판 하고 있는 곳에?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시상금도 있습니까?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시상금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이대영위원
제가 이것 할 때, 전시회를 하는데 그들만의 잔치라고 그러잖아요? 뭐냐 하면 시상금도 없고 또 이것 응모하려면 사진 어떻게 자료 올리려고 하다 보면 주민들이 귀찮아서 안 합니다, 시상품 없으면. 그러면 몇몇 사람의 잔치가 돼 버리기 때문에 기왕에 하려면 그런 부분에, 줄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서 해주는 것이 상당히, 기왕에 할 것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부상관계는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이대영위원
그러면 혜택 주는 것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구청에서 혜택 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대영위원
그러면 이것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한 45개인가 몇 개가 접수가 돼서요, 1차 심사해서 걸러내고 18개 정도가 지금, 26일에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심의위원회를.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같이 유도해서 도전의식을, 동기부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겁니다.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26일에 심의하러,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인데 이것은 가서 제가 봐서 너무 잘 됐다고 그러면 위생과하고 해서 식당하시는 분들 교육할 때 전시해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은 지금 팔달구에 고시텔 허가 난 것이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정확히 제가 지금,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숫자를 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시텔에 대해서 문제점은 많이 알고 계시죠?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이 확보 안 되고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 제도에서,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지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당 한 5,000만 원인가! 뭐 이 정도 들어갑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없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주차 한 면당 한 5,000만 원 정도,
중성
최중성위원
아, 주차 한 면당?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수원시에다 돈을 내는 거죠.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건축과 가서 알아볼 텐데, 아주대학교 앞에 1,100㎡ 거기에 건물이 지금 허가가 났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주차장이 부족한 거죠, 없는 것은 아니고.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없어요?
중성
최중성위원
주차장이 없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0평 짓는다고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던 것이 지금 6층짜리 1,100㎡ 허가가 나서 지금 건축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찾으셔서 제가 갔을 때 한 번 자료설명을 해주시고요,
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건설과, 팔달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신데, 겨울철 들어오면 빨리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 가로등들이 중간중간 나간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각 동에다 가로등 전기 나간 것을 한 번 조사하셔서 얼마나 나갔는지 해서, 예산은 있으세요?
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요, 그런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야간순찰을 돌아서 안 들어오는 것은 바로 고치고 있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에요,
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일부 에너지절약 때문에 격등제로 하는 구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요, 제가 보니까 한 6개월째 나가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건설과가 바쁜지 아니면 조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 모르니까,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건설과에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거기에 하나 더 부과해서요, 최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거기 경계가 팔달구하고 권선구하고 경계인 도로 쪽 보면 서로 팔달구하고 권선구하고 자기네 것이 아니다 기다 해서, 어디냐 하면 매산로 쪽 수원역에서 고색동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있죠?
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예.
이혜련위원
역 위에 그쪽 대우아파트 쪽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을 매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가로등 보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쪽인지 어쨌든, 원래는 그 경계가 도로 중앙선이 구의 경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전체는 권선구 쪽이고 이쪽 인도 있는 쪽부터는 팔달구고 이렇게 경계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좀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오래 하신 것 중에 저희는 혜택을 많이, 너무 힘들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업무보고에는, 도시가스 공급해 주는 부분이 여기 보고에는 안 들어오는 부분인가봐요?
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건설과 쪽에서 되나요? 하여간 이번에 구청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팀원들하고 애쓰셔서 고등동 쪽에 사유지 보상하면서 도시가스 된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서호천 산책로 공사가 어떻게 이달 말에 완공이 되는 것인가요?
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다음달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서호처리장하고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그것이 완료된 후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완료한 후에,
이혜련위원
완료 후에 사업비가 그때 집행이 되나 보죠?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
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집행이, 계약은 돼 있는데요, 계약은 돼 있는데 공사는 그런 공사가 완료가 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말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이혜련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정비, 74페이지에 보면 맨홀 인버터 설치공사 돼 있는데, 여기도 집행액이 제로로는 돼 있는데 인버터 공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화서동 쪽 송담추어탕 앞에 그것을 작년부터 변상우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맨홀이 불룩 올라와 있어서 마무리가 안 돼 있는 부분,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신경 써 주시고요,
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환경과에서 보면 집단급식소 그린푸드 위생등급제, 혹시 이것 최우수,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을 어디에다 게시를 하나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업소에 대해서,
이혜련위원
아니면 뭐 페널티가 있다든가,
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집중관리를 해서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정도로만?
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예.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모범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있는 45페이지 보면 모범화장실의 대상은 전체를 해서 발굴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만 하시는 것인지?
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주로 주유소하고, 모범화장실 기준이 개방화장실인데요, 저희 구에는. 주로 대형음식점이라든지 다음에 도로변 주변의 주유소, 그쪽에 개방을 하게끔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 시정목표가 “휴먼시티 수원” 건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시정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 도시 영통”을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우리 전 직원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과 또 현장행정, 신뢰행정을 위해서 8888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또 원천동사무소 준공,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의 입상, 또 체육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 주요업무 보고의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직제순에 따라 일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입니다. 영통구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구정 기본현황과 9쪽 구정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저변 확대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관련 전단지를 자체 제작 동단위 단체 주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이끌어갈 추진주체 육성을 위한 동단위 순회교육과 마을만들기 추진협의체 구성 등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총 21건을 신청 12건이 확정되어 앞으로 추진성과와 진단, 또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7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관리입니다. 2011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으로 1만 526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3건의 의견 처리와 15건의 이의신청 처리를 하였습니다.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 산정대상필지는 144필지로 오는 10월 말에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구 관내 중개사무소는 모두 505개소로서 중개업자의 실무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대표자 교육을 지난 6월 1일부터 지역별로 4일간 3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8월 26일에는 수원시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대시민 서비스로서 부동산 중개관련 상담서비스를 위해 상담위원 20명을 위촉하여 매주 2회씩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이사철을 대비한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점과 시 및 도 주관으로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신규 개설업소 및 관찰 대상업소에 대한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토탈스테이션을 활용한 지적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도입한 첨단장비인 토탈스테이션 장비를 이용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의 보존·관리와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각종 지적민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928점에 대한 보전 관리에 있어 망실 및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토목공사 시행부서 및 유관기관에게 협조공문과 기준점 망도를 발송하였고 기준점에 대한 전수조사 및 도색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전수조사 후 파악된 망실기준점 19점 중 11점은 원인자에게 부담시켰고 원인불상의 자연망실 8점에 대하여는 오는 11월 중 재조사 후 자체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도로명주소(건물번호판) 전수조사 및 홍보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명주소에 따른 건물번호판은 총 5,057개로서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 완료하였으며, 각 주택 및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에게 도로명주소를 방문하여 고지하였고, 번호판 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22개소에 홍보 및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민방위대원 교육 및 각종 회의 시 홍보를 실시하고 부동산 관련 블로그 등 인터넷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신속·정확한 토지이용계획 정보제공입니다. 시민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도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토지이동 2,390필지 및 지형도면의 신규, 변경고시와 도시계획 정리, 토지이용계획관리 전산시스템 정리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도면자료 제공입니다. 종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발송하는 결정통지문에 소재지, 지목, 면적, 전년과 당해연도의 지가만 표시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이 통지문에 지적도면을 추가하여 해당 개별공시지가와 주변 상황관계에 대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으로, 1월 1일 기준 정기분 8,872필지 5,036건을 제작 발송하였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도 도면자료와 함께 11월 1일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토지정보 『두루편의 홈 서비스』안내 및 홍보입니다. 시민들이 토지관련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토지 및 부동산 정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열람방법을 집대성한 두루편의 홈 서비스 배너를 운영하는 것으로, 영통구 홈페이지 전면에 배너를 배치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활용실적은 4,290여 명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관리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좀 더 편리하고 활용도가 높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통구 종합민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안녕하세요?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입니다. 4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체계의 완벽한 구축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청소체계의 완벽한 구축과 함께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청소행정으로 청결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구·동간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조기 청소 및 휴일제 근무실시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일제 대청소를 6회 실시하였고, 상설 기동반 운영으로 각종 민원사항을 74건 즉시 처리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양심화분 39개소 설치 및 무단투기방지 경고판을 40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사업입니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투자 재원의 확보 및 자발적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분기 부과 징수 사항으로 1기분 부과는 2만 5,961건에 13억 7,56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징수는 2만 2,342건에 12억 1,283만 1,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2분기 부과는 2만 5,943건에 14억 1,989만 1,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95개소 실시하였으며, 영세사업장 환경전문가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을 40개소,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53개소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9건, 과태료 6건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소하고 낭비 없는 녹색위생문화 정착입니다. 간소하고 위생적이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좋은 식단』의 정착으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문제 해소를 통한 녹색위생 문화 구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한 자율실천 유도로 결의대회 및 간담회를 1,004명이 참석 실시하였으며, 남은음식 제로운동 서명 결의대회 개최와 모범음식점 신규 3개소와 지정취소 19개소, 재지정 63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및 건전영업 풍토조성 사업입니다. 유통식품 등 우려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및 지도단속으로 부정·불량식품의 공급을 차단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생업소의 위생 및 접객수준 향상으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퇴폐·변태 우려 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1,77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68개소를 조치하였으며, 식품 원산지표시제, 남은음식 재활용 지도 점검을 471개소, 국민다소비식품 및 성수식품 수거검사를 3회 48개 품목,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를 2회 181개소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먼시티 구현을 위한 『행복나눔 봉사단』운영입니다. 관내의 제과점, 일반음식점, 미용업주들을 대상으로 행복나눔 봉사단을 구성하여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사랑나눔을 실천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봉사단 35명이 구성되어 매주 2회씩 72회 4,392명에게 빵을 전달하였으며, 매월 1회씩 9회 783명에게 미용봉사를 실시하였고 매월 1회씩 9회 472명에게 도시락을 제공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사장 주변 『클린로드』지정 운영입니다. 공사장 인근 도로를 『클린로드』로 지정하여 사업장 책임 하에 도로에 유출된 토사 등을 신속하게 제거 관리토록 함으로써 공사장 주변도로를 항상 깨끗하고 비산먼지 없는 도로로 관리하여 사업장 이미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장별 클린관리 구역 지정 및 운영으로 광교택지개발지구 부지조성 공사장 6개 공구를 대상으로 클린관리 도로구간 12㎞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지정된 도로를 자체적으로 노면살수청소를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등 정기 『환경정비의 날』을 특별관리 공사장 66개소에서 18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 정비대상 무허가 건축물 59건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을 안내하는 등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대책으로서 올 초 해빙기 건축공사장 58개소와 6월 중 우기를 대비한 착공 공사장 47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수임건축물 지도·점검사항으로서 지난 6월 수임건축물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개소는 정상으로 판정됐고 4개소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현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입니다. 현재까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 91만 4,227건 정도를 정비하였고 고발 126건, 과태료 51건에 1,700여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최대 3년이므로 인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대상자에 대한 164건에 대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에 건축행정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입니다. 영통구 건설과 2011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기반조성,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자연이 숨쉬는 원천리천 생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기반조성을 위하여 원천리천 하천 대청소를 5회 실시하였으며, 산드래미교～원천교 구간에 이르는 보행등 15등을 설시하였고, 원천리천 천변 제초작업과 수생식물 식재, 산책로 거리표지판 3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망포동에 반월천 석축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기 이전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영통구 1, 2권역으로 연장 1,217m와 체적 1,300㎡, 673톤의 하수도 준설 및 맨홀 14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임광아파트 뒷길 하수도 정비공사와 법원사거리 주변 L형 측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매탄근린공원사거리 등에 노후 및 손상된 하수도 51개소에 대하여 비굴착 부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자연이 숨쉬는 원천리천 생태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와 우기 대비 하천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어류 산란시기를 피하여 금년 2월에는 원천리천 원천교～삼상교 구간 하천 내 퇴적토사 준설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하천 정비를 위한 갈대 및 꽃창포 등 1만 3,000여 본의 수생식물을 식재하였으며, 산책로 주변의 잡풀 제거를 2회 실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5개 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궁금 사항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먼저 건설과하고 건축과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기사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공사 안내판이 미흡하다, 안내하는 거리가 너무 짧다, 그리고 무슨 공사인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부쩍 그렇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안내판을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해서 공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측량 하실 때 지금 평판측량을 하십니까, 아니면 좌표측량을 하십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은 평판측량은 거의 하는 것이 없고요,
백종헌위원
전부 좌표로 하십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좌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전부 좌표로 하는데 도근점을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도근점 필요 없잖아요? 예전에 삼각측량을 할 때는 도근점으로 끌어다놔서 측량을 했는데 도근점 관리를 한 번 이의제기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것을 한 번 준비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답변할 것은 아니고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처음 공직 시작할 때 타자기로 쳤지만 요즘은 컴퓨터로 하거든요. 지금까지 타자기를 고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근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광교지구 개발하면서 아주대학교 뒷산 거기 산책로도 정비를 하고 있죠?
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광교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원천천부터 해서 원천 배수지로 해서 광교산 봉령사 가는 길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산책로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팔달구 주민이나 영통구 주민들이. 그래서 거기 산책로 정비에 도시공사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좀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산책로를 이용할 때 여기가 잘 돼 있구나 하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저희 신도시사업과에서 지금 일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사업과에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요구해서 준공 이전에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에 말씀도 드리고, 저도 거기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영통구 소관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좀 한 군데서 보는 것보다 여러 군데에서 봐서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법적 전환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하셨다 했는데 이것 언제 실시하신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전수조사는,
심상호위원
아니, 100% 완료가 돼서 언제 하셨는데 이렇게 100% 됐는지, 최근에 하신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최근이 아니라 2/4분기까지 완료를 해놨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번호판 부착을 하고 나서 빠진 데도 있고 잘못한 데도 있었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완전히 보완한 것은 아니고,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다 확보가 됐는데 그 중간에 건축물을 다시 개축한다든지 아니면 부착된 것이 잘못돼서 다시 회수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부착 자체를 위탁 줘서 한 것이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심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미부착된 세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통 같은 데는 처리가 됐는지 하고,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전부 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또 수시로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영통구는 지금 현재 미부착되거나 그렇게 문제된 것은 지금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시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1/4분기까지는 전부 조사해서 완료해 놨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환경위생과 휴먼시티 구현을 위한 『행복나눔 봉사단』운영을 하신다고, 참 좋은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여기에 봉사자들 참여가 영통구에서는 제과점, 일반음식점 해서 35곳이나 되는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표창은 알겠는데 소득공제 혜택은 어떤 형태로, 환경위생과에서 무슨 소득공제를 직접 관여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영수증을 발급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봉사한 만큼 금액을 갖다가,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업소에다.
심상호위원
세무 부서에다 연락을 해준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러니까 복지시설에서 영수증을 끊어다가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전달을 어디에다가,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제과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그런 데요.
심상호위원
제과점 주면 그것을 가지고,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심상호위원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소득공제하는데 협조를 해주는 것이네요, 그러면?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렇죠, 그것을 저희가 받아다 드리니까.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장 과장님, 제가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지금 우리 역명 있잖아요? 전에 공청회 할 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온 역명이 어떻게 됩니까? 영덕은,
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그것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취합이 되면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절차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동에서 지금 자료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설문을 취합하고 있다고요?
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이대영위원
그 부분 궁금한 것이고, 청장님한테 제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공청회도 하고 너무 좋았는데 그런 공청회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업종 내세우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서 역명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 정말 하면서도 웃기게 되고, 물론 청장님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청회는 정말로 제가 보면서도 낯이 뜨겁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공청회는, 누구 업종 내세우기 위한 것, 이런 것으로 보여지면, 우리 영통구가 체육대회도 1등하고 다 1등 해서 분위기 좋은데 그런 부분으로 오해 받지 않게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최근에 신동이라든가 영통2동 저쪽 영통로 주위에 지금 현재 고시텔, 그것 많이 지어지잖아요?
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대영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많이 발생하잖아요?
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30일자 국토부에서 사회적으로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주택정책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많이 허용을 했는데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규모가 반으로 줄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고시텔은 안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규제방법은 없지만, 우리 신동 그쪽이 공업지역이었어요, 준공업지역.
이대영위원
예, 그래서,
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거기의 CEO 공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안 되니까 그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민간업체들이 지어서,
이대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위생과로 가잖아요?
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대영위원
건축물로 인해 환경위생과에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지으면서 민원 나온 것 있죠? 그것을 자료로 좀 해주세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다음에 도로명주소 이것 가지고도 과장님, 민원 많지 않습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민원 자체는 그렇게 있지 않은데,
이대영위원
한 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인터넷하고 민원 건수하고 응대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이대영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