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수 의원 발언

발언보기 선택취소 안건 안건선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변영호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11월26일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분이 기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5일 1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지난 8월21일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6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이신 김학현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현,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사항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마이크 꺼짐)저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사업비로 1억4,800이 있는데요. 그동안 국제교류협력 사업 행사가 어떠어떠한 행사가 있는지 가능한 소상하게, 또 혹시 시청하고도 같이 한 자료도 있으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일단 교육청의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사업내용을 전 것부터 있으면 가능한 한 자료를 모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서 전우홍 부교육감님으로부터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출에 따른 인사 및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창의적이면서도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현장 지원과 이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환경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환경 개선과 스마트교육환경 구축,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083억5,100만원보다 264억 3,100만원 증액된 5,387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억9,100만원이 증액된 4,840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등으로 33억5,500만원이 증액된 6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2012년도 집행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등 91억8,500만원이 증액된 22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총 269억9,300만원이 증액된 5,13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900만원이 감액된 1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일반부문에서는 총 55억3,500만원이 감액된 203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명품 세종교육의 실현과 읍·면지역 교육환경 개선, 예정지역의 차질 없는 학생 수용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우홍 부교육감님께 예산안이라든지 다른 안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라든가 당부드릴 말씀이 있으면 심의 전에 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전우홍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행정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내용은 잠시 후에 국장님들께서 설명하는 안으로 사전에 양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국장, 담당관, 원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국장 답변과 원장님께서는 예산 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갖고 계신가요?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세종 1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지원사업의 효과성은, 교육부에서 해마다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표창과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선정되면 당해학교는 물론 세종교육의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관내 교육과정 우수학교 10교를 자체 선정하여 각각 140만원씩 지원하고, 이중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총 4교를 선정하여 교육부 본선에 출전시킬 예정입니다. 예산서 159쪽 사회과 지역화교과서 개발 보급 사업은 2012년도에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매우 컸던바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현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과서 제작에 세밀한 주의와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학년도 불용사유는 2012학년도에 개발을 착수했으나 완료하지 못해 인쇄비 2,000만원이 불용된 것이며, 2013년 예산에 이미 교과서 인쇄비가 책정되어 있어 명시이월하지 않았습니다. 2013학년도에 증액한 사유는, 당초 4학년의 사회과 지역화교과서만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에서 3, 4학년군의 사회과 지역화교과서 개발관련 공문을 보내와 3, 4학년군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현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수준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워크숍을 실시하고 개발검토회를 더 많이 추진하게 되어 증액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67쪽 온라인 기반 기초학력지원시스템 서버 구축 사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교육부에서 전년도에 서버 구축 사업비 2억원을 책정하라는 지시를 받아 자체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교육부에서 다시 사업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함에 따라 자체 확보한 2억원이 필요 없게 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47쪽 스마트스쿨 거점센터 운영비 306억, 스마트교육 모델 개발 1억700만원, 스마트교육 지원 9억2,400만원에 대한 진행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스마트스쿨 거점센터 운영비 306억은 스마트스쿨 구축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상반기 스마트 구축은 읍·면지역 스마트교실 구축, 증·개축교 2교 명동초, 소정초, 대규모 학교 4교 대동초, 연기도원초, 금남초, 전의초 63억을 이미 집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스마트스쿨 구축은 본예산에 기 확보된 156억과 금번 추경에 70억을 증액하여 총 226억으로 읍·면지역 16교, 예정지역 8교에 스마트스쿨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스마트스쿨 유지관리비용 17억으로 총 306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4년 상반기 전 읍·면지역 8교, 예정지역 15교 총 180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내년도 상반기까지 세종시 전 학교에 스마트스쿨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교육 모델 개발 및 스마트교육 지원 사업비는 특교로 내려온 것으로 세부내역은 스마트교육 교사연구동아리 지원 5,000만원,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운영비 2억3,000만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비 3,700만원, 스마트교육 수업연구회 운영비 500만원, 디지털교과서 수업연구회 운영비 500만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KERIS 위탁사업비 4억4,000만원, 디지털교과서 활성화 사업 성과지표 개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없는 안건은 다음에 교육정책국 소관 할 때 질의를 해 주시고, 방금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있는 것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소상한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스마트스쿨이 세종시에서 거의 전국적인 특성화를 매길 만큼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인데 과연 이 스마트스쿨이 예산 대비 효용에 대한 건 얼마나 되는지 용역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스마트교육에 대한 정책연구를 이미 추진한 바가 있고, 그 결과 스마트교육은 미래교육의 지표가 될 만한 효용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용역을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초·중등 교육이 종이교과서에서 디지털교과서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교과서와 연계되는 스마트스쿨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 대비 효용성을 따져보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수없이 많은 돈, ICT사업에 들어간 총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앞으로까지 포함하면?

금년도 지금 보고드린 대로 스마트스쿨 구축비가 306억이고 내년...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180억을 투자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내 모든 학교에 스마트스쿨 구축을 완료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KERIS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볼게요.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KERIS 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제가 좀 무식해서요.

KERIS는 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스마트스쿨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억4,000만원을 KERIS에 보내서 KERIS에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건 특교로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교육 수업연구회하고 디지털교과서 수업연구회하고는 어떻게 틀린 건가요?

디지털교과서 수업연구회는 디지털교과서 개발이라든가 적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사들의 수업연구회가 되겠고, 스마트교육 수업연구회는 전자칠판과 스마트패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학습효과를 거두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는 내용이고 스마트교육은 교습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결과 있으면 한 번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하세요. 분량이 적기 때문에 한 과씩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포괄적으로 하세요.

잠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사실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시기 때문에 소관별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체 예산안을 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조금 왔다갔다해도 답변하는데 큰 문제없죠?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소관별로 말고 전체를 가지고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다 못 봤어요.(예산안 책자 들어 보이며) 페이지를 하라고 하면 다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그건 예산안이고 그렇게 하면 보기가 쉬운데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예비심사 때 다 짚은 건데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늘 출장을 다니다 보면 금남면 영대초등학교 폐교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부지가 꽤 넓죠?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현재 관리실태와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담당 과장님이...

아니, 뜻하지 않은 질의를 하니까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관리실태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가 연기교육청 시절에 폐교돼서 건물은 전부 철거하고 현재 야구장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임대는 내년까지 1년씩 연장하면서 계약이 돼 있고요. 현재 야구장 임대업체는 연기시절에 계약이 된 체육단체인데 유성지역에 본부가 있습니다.

얼마씩 계약을 하셨나요?

그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산관리 어떻게...

계약 당시에 항시 저희들이 사용할 경우는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은 아직 사용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항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고 간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주말 되면 유성에서 야구클럽 동호인들이 와서 야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부 자가용 시대 아닙니까? 지정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도 주변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고, 저는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매각계획은 없죠?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보존재산으로 가지고 계시려고 하는 거죠? 저도 그건 동의를 합니다. 세종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폐교가 돼서 금남초등학교로 통합됐죠? 언젠가는 보존을 하다가 필요할 때 고유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소중한 재산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같은 값이면 시민들이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할애를 해서 쓰는 방안이 없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성 분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서 씁니다만 같은 값이면 우리 시민들이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 또 더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예산서 페이지를 잘 모르는데 사업명별로 여쭤봐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원인사관리에서 12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원들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한 방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원들이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즉 학교를 증설하고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저희들 선발 예정인원이...

그 자료는 제가 봤으니까 설명은 안 주셔도 좋고 그러면 제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이월예산이 한 6%쯤 되죠? 6.1%인가 기억되는데요, 전년도 이월금이 4.2%군요. 223억6,900만원으로 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순세계가 91억8,300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예산들이 참 많은데요. 예산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운용에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시청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볼 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육청 예산이 좀 더 계획성이 없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급식지원 쪽인데 급식지원도 지금은 또 오히려 5억8,700하고 급식관리에서 1억1,900이 감해서 왔는데요. 당초 기정예산 잡을 때는 언제고 또 왜 이렇게 감액하고, 물론 애들이 밥을 안 먹고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겠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행정일반에서 의정활동지원비가 4,900에서 5,100으로 20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네요?

네.

200만원 증액 요청하신 것이 뭐예요?

인쇄비용이 약간 부족해서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BTL 상환금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총 민간투자사업, 쉽게 말하면 빚진 것이 한 1,892억이 맞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BTL 사업,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8개, 9개교 하면서 총 사업비가 아마 1,892억이 맞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지금 국채율이 4.44에서 2.86%로 낮아짐에 따라서 11억7,100만원이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그러면 기정예산 108억3,700을 잡았다가 이거를 그대로 상환 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굳이 이걸 감할 필요가 있나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해서 BTL 상환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를 내는 건데요. 이자를 처음에는 108억3,700으로 집행하려고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채율도 아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채율이 4.44%였다가 2.86%로 떨어짐에 따라 이번 2차 추경에서 11억7,100만원을 감하자고 했는데요. 페이지는 132쪽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굳이 감하지 않고 이미 기정예산으로 세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수는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BTL 사업비는 20년간 계약에 의해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해서 조기상환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없고요. 금액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다고 해서 먼저 상환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채율이 4.44에서 2.86으로 내려가는데 단박에 내려갔는지 연차적으로 내려갔는지는 모르세요?

협약 시에 계약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따라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꽤 되는데 지금 아마 정리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김정봉 위원님 답변 다 된 겁니까?

네.

그럼 답변 다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아까 초두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만 현재 국제교류문화,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추진상황을 보니까 금년 12월에 미얀마하고 정보화 지원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1억4,800이 모두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이미 기정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기가 내년도 예산을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청에서는 국제청소년문화교류행사를 금년에도 3,000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 청원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으로 올해가 아마 19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문화교류사업이 청소년의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업을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전문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은 교육청에서 잡을 수도 있고 시에서도 잡을 수도 있겠고, 교육지원보조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현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서 우리 애들한테 그야말로 글로벌 세계화,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대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심의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 계신데 예산안에 관한 건 아니고 본위원이 오늘 오다가 학부모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예산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더라고요. 예산안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따로 전달하겠다 하니까 있는 자리에서 오늘 꼭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게 언제 얘기할까 따져보니까 지금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시정홍보소식지마냥 교육청에서 소식지가 나가고 있나요? 이게 몇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어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다달이 나가나요?

(마이크꺼짐)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가끔 봤는데 아마 지난번 소식지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달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를 오다보니까 못 받았는데, 거기 뒤쪽 보면 지역을 소개하는 난이 있는 것 같아요. 뒤쪽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페이지에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기록된 것이 명승지면 명승지, 거기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가까운 거 먼저 하나 얘기할게요.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례로 아까 얘기했듯이 운주산이 전동면 미곡리 운주산, 예전에는 수산리인가 어디에 있는...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지명이 전부 다 옛날에 쓰던 그대로 돼 있다, 그리고 지명도 맞지도 않고. 그게 6가지인가 7가지를 소개했나본데 5가지인가가 틀리다고 해요. 본위원이 그걸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오늘 회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꼭 예산이 아니라도 얘기 좀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어요. 저도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담당부서에서는 지난달이나 지지난달 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주로 학부형님들이 그것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교육행정이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진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