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형복입니다. 요즘 들판을 보면 뜨거운 햇볕아래 쏟았던 우리 농부들의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그런 가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선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선구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구는 31만 5,000명, 면적은 47.37㎢로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도심을 흐르는 황구지천·서호천·수원천·원천리천 등 4대 하천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장 소음,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좀 덜 된 면도 있습니다만 녹지축이 잘 발달되어 있어 친환경적인 요소는 그만큼 많이 보존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방산업단지 조성,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등 구도심 지역과 신흥 개발지역이 병존하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우리 권선구에서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은 권선으로부터”라는 슬로건을 걸고 맑고 푸르른 수원의 미래, 이웃의 따뜻한 희망되기, 소통과 신뢰의 마을행정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맑고 푸르른 수원의 미래 건설을 위해 황구지천 산책로 복원, 수원천·서호천 정비사업, 장대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자연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녹색 쉼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타운 주변에 포-시즌 가든, 고향의 봄 길에 무궁화 꽃길 등을 조성하여 나라사랑 붐 조성은 물론 푸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의 따뜻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과의 1대 1 결연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대학탐방, 이-마트 서수원점과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희망 나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그늘진 곳까지 세세하게 살피는 현미경 복지를 확대하여 사랑과 나눔의 희망 권선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신뢰의 마을행정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클린 스마트 생활민원기동반, 권선 공직자 자원봉사단 등을 활발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300여 공직자는 지역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대화와 소통이 있는 따뜻한 구정을 가꿔나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내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우리 구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님들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종합민원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쪽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대대별 임무부여 및 행동요령 교육으로 사태 대응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교육으로서, 저희 구에는 422개대 2만 2,568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대장 및 대원 1～4년차 3,478명, 5년차 이상 1만 1,031명이 훈련이 참여하였으며 2차 보충교육을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간 내 전 대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대피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전시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시에도 깨끗한 물을 국민에게 공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비상급수시설 29개소와 대피시설 77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분기별 실시 결과 22개소 적합, 1개소는 현재 고장으로 수리 중에 있습니다.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77개소 중 72개소는 안내 표지판 등을 정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다양한 교육시책으로, 자질향상과 성실 복무수행으로 국민친절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구·동에, 저희 구는 119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 외래강사 초빙 소양교육을 2회 실시하고 복무점검 45회를 실시하여 성실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모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특별휴가를 수여하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활동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드내 노인복지회관 등 3개소에 5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참여하여 청소 및 식사 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연로하신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강의 소중함을 재인식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으로 소통과 나눔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박형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업무 중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분야는 교통시설물 정비·관리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관리에 있어서 우리 구 관내에는 주·정차 금지선이 652개소, 주·정차 금지표지판 1,634개소, 노상 주차면 7,432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상주차장 재도색 등 표지판 정비에 수시 및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가구 24면의 주차장을 설치했고 총계는 99가구 154면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계속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2012년 거주자 우선주차제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2,121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는 5,779면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인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가 있어야만 이것이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우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8개 지역에 대해서는 무인감시카메라 11대가 설치되어 있고 CCTV 부착용 차량 1대, 또 일반차량 2대, 그래서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도 위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자동차 관리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까지 366대를 적발해서 229대는 자진 이동했고 견인조치 137대 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업무 추진에 착오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 현장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노상주차장 내에 적치물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에 적치물 정비하는 것을 수시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 대해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이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많이 교통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를 주지시켜서 어린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24회, 중·고등학생 8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입니다. 권선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전략 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자연재해 예방 풍수해 대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으로 서둔동 벌터지역 및 3개소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권선구에서는 예상 강우량에 따라 상황실을 운영하여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전 점검을 통하여 배수펌프장 3개소, 지하차도 15개소를 정비하고 수방자재를 비축하여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산불예방 대책과 51쪽 설해예방 대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준비 및 신속한 대처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국·공유지 재산 관리입니다. 관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점유 현황조사를 거쳐 160건에 대해 점용허가를 하였으며 불법 점용 32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장기 체납자 13명에 대하여 압류 조치 등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시민 통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 순찰 및 민원신고로 적발된 행위에 대하여 계고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로 현재까지 985건에 대하여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도로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비교적 낙후된 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도로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계속사업 7건, 신규사업 6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당수동 은광교회 주변, 호매실동 자목마을 1길, 세류동 660-5번지선 등 세 건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도로개설구간 내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공익사업 등으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내 미보상 사유지에 대하여 민원신청 및 소송패소 시 보상하는 업무로서 6억 원의 예산으로 11필지에 대하여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시설물을 정비·보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6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각 동에서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31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9건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노후로 인하여 요철과 균열 등으로 변형된 도로 및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있으며 31억 원의 예산으로 9건의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권선구 관내 주요 도로 및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은 전체 1만 1,000여개로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민원요청사항 및 야간 순찰 점검을 통하여 6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을 보수·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지하차도 침수경보 알림센서 설치입니다. 우기 시 지하차도 침수여부를 실시간 휴대폰 문자수신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하고 올해는 4,600만 원의 예산으로 11개소의 지하차도에 설치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노후 가로등 분전함 교체입니다. 보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함에 대하여 도시미관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가로등주 내부에 분전함이 있는 일체형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3개소를 시범 교체하고 올해는 4,6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가로등 누전 검출시스템 설치입니다. 가로등 누전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여 신속한 보수로 전기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4,800만 원의 예산으로 50개의 원격 상시누전 검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수원천 튤립축제 기반 조성입니다. 수원시 문화축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튤립축제로서 다양한 체험행사와 볼거리를 위하여 테마화단을 조성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4월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문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장대산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슬럼화 된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수목식재 및 공원 시설물 교체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공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5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친환경 어린이 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 공원 56개소와 공중화장실 15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는 사업으로서 14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꽃길 조성 및 녹지대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변 가로화분 및 화단 조성과 녹지대 내 수목 및 잔디를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1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화단 및 녹지대 132개소에 대하여 꽃동산 조성, 초화 식재, 잔디 관리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가로수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2만여 주의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결주목 보식, 수형조절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포시즌 가든 조성입니다. 권선구 행정타운 내 입지하지 않은 우체국 부지에 대하여 서울체신청과 무상 협의하여 계절별로 특색 있는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봄·가을에 걸쳐 각종 꽃씨를 파종하고, 튤립축제에 사용한 조경 시설물을 재활용하여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수원시 관내 많은 유치원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중에 복무 중단자 8명으로 보고 하셨는데 그 분들은 어떤 이유로 해서 복무 중단이 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7명은 2007년도 이전에 이미 복무 중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1명이 복무 중단이 됐다고 업무보고 후에, 요즘에 또 1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8일 이상 무단결근을 해서 복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조치는 어떤 식으로 취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금 저희는 수사 의뢰를 했고,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저희들이 수시로 복무교육을 통해서 복무규정에 대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보면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시고 아이들이 혼자 나와 있다 보니까 자기관리에 대한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러다 자꾸 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항이 되면 이 다음에 어떠한 신분에 대한 조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아이들이 그런 것을 많이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각 구에 물어본 결과, 구 별로 몇 명씩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군대로 비교하자면 군대 같은 경우는 문제사병에 대한 후견인 제도가 있어서 1대 1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어떤 사고예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구에서도 공무원들과 공익근무요원 간 어떤 후견인 제도를 두든지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익근무요원들 면허증 소지 여부 다 확인해 보셨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면허증 소지여부는 처음 와서 배치 받을 때 저희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각 동사무소 관용차를 공익근무요원들이 필요시 운전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보험이, 지금 전 운전자가 다 해당되는 종합보험을 들어놓은 것인지 21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다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공익근무요원 중에 호적으로 21세 이하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뒤처리가 힘드니까, 권선구 전체에 대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식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선구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실시 후 주민들의 민원 상태는 어떤 상태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라서는 사실 주차면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에서는 반대여론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기는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방치해서는 도로교통 체계가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홍보는 현재 각 가정마다 홍보 전단도 보내고 특히, 아까 저도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차 년도도 아니고 몇 차 년도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가의 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좀 잦아들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권선구에 보면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가 약간은 늘어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 및 주민의 참여 여부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거기에 따른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망을 통해서 각 동이라든지 동의 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해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데 오로지 건축주의 의지가 결여되어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내에 지금 보면 차량 보유대수 대비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권선구처럼 주택 밀집지역에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랄지 그린파킹 사업 등을 많이 유도하셔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권선구에 금년 풍수해 시 피해지역은 혹시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올해는 큰 피해가 없었고요, 반지하 주택 침수가 한 서너 동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피해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네.

그리고 현재 권선구 각 동 내지는 구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현황을 잘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범식 : 네. 동별로, 동과 구에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동에 배정된 제설장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동 제설장비는, 비수기 때는 우리가 관리하고 제설작업을 할 때는 동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겨울 되기 전에 미리 사전 점검을 좀 하셔서, 기름칠도 하고 녹슬지 않게 덮어놓을 것은 잘 덮어놓으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권선구에 혹시 보도블록 공사를 금년도에 할 예정지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없습니다.

다 공사는 끝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예. 보도블록 교체는 가능한 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침하된 부분만 보수했습니다.

다음 사항 여쭙겠는데 현재 어린이 공원 내 모래 클리닝 사업 하고 있죠? 연 2회에 걸쳐서 권선구는 지금 다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모래 소독할 때 어느 공무원 분들 나가서 현장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작업을 할 때도 입회를 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세균검출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데 그치지 마시고 한 번 직접 확인하셔서, 특히 모래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철저히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권선구 도로 내에 중앙분리대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거기에 영산홍 심어져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영산홍이 심어져 있는 데는 산업단지 내에 있고 오목천 시계 부분 이런 데 있고 고향의 봄길 이런 데 조금 있습니다.

고향의 봄길 이런 데 보면 영산홍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많이 죽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영산홍이 요 근래 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겨울철에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 겨울철에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것에 대해 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권선구 나름대로 영산홍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영산홍이 염화칼슘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범식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서둔동 농대 앞 교량에 보면 서호천이 있잖아요? 거기가 몇 년 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비가 웬만큼 오면 거기가 찰랑찰랑해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버스를 막론하고 상당히 불안에 떨어요. 동사무소 거기 직원들이 비만 오면 물이 찰랑찰랑하니까 24시간 밤을 새는지는 몰라도 사실 저녁 늦게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단체 생활하면서도 봤어요, 그것을. 비가 조금만 더 많이 오면 넘치기 직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보고는 많이 들으셨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가보면 판단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교량 옆으로 해서 모래가 누적되어 있어요. 준설작업으로 파 놓으면 그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호천 거기 주민센터 옆에 하천 같은 것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화서동에서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거기.

건설과장 이범식 : 서호천 말씀하시는 거죠? 산책로 연장하는 거요.

예. 농촌진흥청 앞에까지 해 오잖아요? 화서동에서. 그것을 서호천까지 쭉 다시 할 계획은 없나요?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우리가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서가 팔달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서2동부터 농대 앞까지 해 오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빨 빠진 것 마냥 아주 보기 싫어요. 팔달구 쪽에는 훌륭한 분이 많이 계셔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천 정비를 하면 물이 넘을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둔동 주민센터 옆에 보니까 엊그제 레미콘으로 다시 재공사 하더라고요? (시간경과) 그 전에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어요. 냄새가 나서 올 봄에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돈 얼마 들이고 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범식 : 서둔동 주민센터 옆에요?

예, 그 뒤에. (공무원간 협의)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은 하수관리과에서 차집관로에 오수관을 연결하는 공사로 시행을 했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한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봄에 했다고 동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또 하자가 생겨서, 엊그제 제가 가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냄새나는 뭐가 터져가지고 레미콘으로 어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것 한 번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탑동에 해오름 아파트,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과장님한테 수도 없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왔다 가면 또 그만이고 그만이고,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전혀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도로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은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 토지소유로 사실상 몇 십 명이 되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이 사실상 예산이 서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형상 고저차가 심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정식 도로개설이 아니더라도 지금 밭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옹벽 부분에 대해서 도로정비 차원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어차피 예산을 세워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데. 그래서 내년도에 적은 예산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듣기로는 거기 주민들이 한 4년 전에 구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범식 : 일부 추진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고저차가 심하고 도로연결이 지금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이 좀 어려웠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도로정비 차원으로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형식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웃거리 지하차도 마을금고 옆에 거기를, 옛날에 보면 완충녹지란 말이에요. 완충녹지인데 한 십여 년 전에 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데 원인은, 거기 주차를 한 35대 정도 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넓으나 넓은 땅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냐 하면, 아침에 등산 가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또 등산 갔다 와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주차마냥 차를 세워놓고 간단 얘기죠. 그러면 벌써 9시～10시만 되면 한 35대 댈 수 있는 공간에 25대 정도가 다 들어서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는 하루 종일 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쭉 가로막으니까 거기는 장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으신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 사항은 사실 어떻게 되어서 만들어졌는지는 과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거기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마을금고 앞에.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러니까 도로에 속한 접속도로인데요,

그렇다고 주차라인을 딱딱 그려 넣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써 10여 년이 뭐예요, 만들어 놓고 한 15년이 됐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주차를 마구 하는 바람에 상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주차해 놓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자기 가게 앞에 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참 안타까운 사항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견인시킬 수도 없고,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을 연구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기동복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23곳이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지금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다 하고 계신데 23곳 다 먹을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음용수만 먹을 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음용수가 12곳이고 지금 저희 정부지원시설이 6군데 있어서 총 29군데입니다.

비상시 급수하는 데 문제없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음용수가 12곳이 있고 생활용수가 17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가 보면 복장에서부터 모든 게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근무시간에 이어폰을 꽂고 앉아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해서 기본 복장은 좀 잘 갖출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여기 놀러온 것이 아니라는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나타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이 최고 1,700만 원까지이고 20가구 30면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1면을 한 집도 있고 2면을 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실제 비용으로 처리해 주나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면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대문을 헐고 2면을 설치할 때는 2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고 1,700만 원까지라고 얘기했는데 220만 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대문을 헐었을 경우만 220이고 일반적으로 한 면을 할 때는 170만 원입니다.

아, 이것이 170이군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주차면이 절대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함으로 해서 사실 더 부족해졌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권도 보호하고 또 준법정신도 되는 그러한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 재산권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함으로 해서 사실 차를 대지 않고 있는 빈자리인데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전 같으면 오는 순서대로, 주택가이니까 어차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기 때문에 다 댈 수가 있는데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 놓다 보니까 주차면이 비어있는데도 누구 하나 가서 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근본 목적은 야간이거든요. 밤에 대는 것이고, 주간에는 일반 차량을 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본래 취지인데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차후에 이것이 정착될 때는 그런 식으로, 지금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볼 예정이니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결손 처리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아니면 할 계획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금년도에 일부는 했습니다. 가령 도난차량이라든지 방치차량이라든지, 일부는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연중 계속적으로 사유가 발생할 때 결손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결손처리 금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문도 행정감사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알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면수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렇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의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 권선구 관내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내에 물건 적치하는 것이 많은가 보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아, 노상적치물이오?

예.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도 그렇고 건설과에서도 똑 같은 내용에 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노점상에 노상적치물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하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튤립축제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2010년과 2011년 해서 1억 5,000씩 사업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네.

내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이 1억 7,000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매년 1억 5,000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한 번 심은 것으로 꾸준히 이용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건설과장 이범식 : 물론 튤립이 다년생이기는 한데 년 수가 지나면 튤립이 작아지고 외소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서호천이라든지 이런 산책로가 있는 부분으로 전년도에 사용했던 것은 이식을 하고 새로이 구근을 싸게 사서 나름대로 전년도에 식재해서 다음에 꽃을 피워 튤립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지금 수원천에 있는 것은 무조건 매년 새로 하는 것이고 그 쪽에 있는 부분은 서호천이나 다른 쪽으로 옮겨 심는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쪽 서호천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튤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식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호천에 있던 사람들은 남 다 본 찌꺼기 갖다 봅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을 폐기처분하게 되면 또 너무 아까워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것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 유지 관리에 있어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적으로 공원조성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도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이것은 연초에 6억 6,000의 예산이 섰고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6억 4,800이 됐는데 각 동별로 한 6,0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동에서 저희 건설과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취합하여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옛날로 따지면 동장님 포괄사업비 성격을 갖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전에 동에 토목직들이 있고 이랬을 때,

건설과장 이범식 :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는 의원님들한테도 다 통보를 보냅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권선구에서는 동하고 의원님들한테,

건설과장 이범식 : 1차적으로 그렇고, 여기 권선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권선구에서는.

건설과장 이범식 : 그래서 저희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달 전부터,

건설과장 이범식 : 의원님들이 원해서 사용한 점도 있고,

건설과장 이범식 : 100%가 아니고 동에서 요구한 사항, 그러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동 주민센터하고 동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건설과장 이범식 :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는 소규모 편익사업뿐만 아니고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하고 사전에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권선구에서는,

건설과장 이범식 :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100%냐 몇 %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관할 동장과 의원님들한테 한 달 전부터 이러이러한 사항을 알려드리고 해서 취합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것은 연중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상반기에 다 써버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건설과장 이범식 : 그러면 나름대로 조그만 몇 백만 원 짜리도 있고 몇 천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그것을 1년 내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6월이나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범식 :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이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사항인지 몰라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건설과장이 그런 미묘한 것을 잘 표현 못 한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제 예산 때문에 이것이,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핑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 이범식 : 주민참여제 때문에 소규모 사업비가 없어진 것으로,

건설과장 이범식 : 지금 의원님이 의원님 포괄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예전을 얘기하시니까 말씀하시는 의도를 몰랐지만 엄격히 따지면 의원님 포괄사업비도 아닙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범식 : 그렇게 저한테 질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돈이 어떻게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입니까?

이 과장!

건설과장 이범식 : 이것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아니,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건설과장 이범식 : 위원장님께서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사업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희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사항이죠.

건설과장 이범식 :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이범식 :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건설과장 이범식 :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건설과장 이범식 : 의원님 포괄사업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우리 이 과장이 한 얘기를 조금 확대해서 받아들인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에 할 때 의원님들의 말씀도 충분히 들어서 예산이 성립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우리 이 과장이 전달을 제대로 못 한 것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죠.

건설과장 이범식 : 아니, 의원님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드리고 저희 구 관내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사전에 다 통보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이것이 포괄사업비인데 이렇게 구에서 마음대로 쓰느냐 이런 것과는 성격이 좀,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도 나름대로 각 동이나 또 관내 의원님들이 왔을 때 다 해 드릴 수도 있는 사항, 또 의원님들이 전화로 부탁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집행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범식 : 그렇게까지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표현이 그러신 것 같은데.”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충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팔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팔달구정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따른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달구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22만 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적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700여 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9,000여 명으로 복지수요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세출은 521억으로 시의 3.2%, 세입은 2,637억 원으로 시의 30.4%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으로는 구도심권과 중심상권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도심권은 주거환경의 노후로 재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심 상권지역은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불법 광고물 등으로 행정수요가 타 구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자리 잡고 있고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 등으로 향후 골목길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팔달구에서 분야별로 추진했던 시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사업 추진성과로는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동수원 고가 등 11개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 공사를 하였으며,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3,713건을 자진 철거 유도하고 37건은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화서동 344번지 도로정비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건을 완료했으며 테마꽃길 조성 등 녹지대 유지관리 26건을 통해 녹색도시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인계동 중심상가 등 불법 주·정차 우려지역을 특별 관리하였고 매주 목요일은 불법 주·정차 민원 현장방문의 날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화물 등 단속 취약차량 특별단속반을 운영, 54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을 위해 교통표지판 정비 37개, 주차장 번호부여 및 주차선 정비 91개소 등 주요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650건을 정비·수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팔달구 340여 공직자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구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관 분야별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2011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국가안보와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원 1만 6,980명을 편성하였고 일반 민방위 대원 교육은 4,161명 중 2,629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요원 교육, 민방위대장 교육,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팔달구에는 일반 행정요원 62명, 사회복지업무 27명 등 99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질향상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복무점검 5회를 실시하였으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 표창,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복무점검으로 공익근무요원 근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파손 민방위 장비의 주기적인 교체입니다. 2010년도 확보미달 장비로 올해 전자메가폰 43개, 구급함 32개에 대해 총 327만 원을 들여 구입하여 5월 26일 각 동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연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6일자 팔달구 인사발령에 따라 화서2동장에서 경제교통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팔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자인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도시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1,663건 17억 1,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9월 말 현재 1,518건 16억 3,600만 원을 징수하여 95.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717건에 17억 2,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납기는 금년 10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대비 54건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쾌적한 교통 환경조성사업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교통 관련 각종 시설물 정비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노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정비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민원 대처 및 교통시설물 상시 유지 보수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2012년 1월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정비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 보고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주 목적은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에 있으므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은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청주변 인계 중심상가 지역은 21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드컵 경기장 축구경기가 있는 날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주 1회 불법 주·정차 민원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학원가,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협조 공문 발송 등 특별관리를 함으로써 주·정차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매월 3회씩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생계형, 환자이송, 수사차량, 도로공사차량 등 457건에 대해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는 957건을 심의하여 561건에 대해 과태료 면제 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정차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 다음 날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사전통보서를 발송하며 과태료 고지서는 위반한 달의 2개월 후 초일에 발송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인계동 시청주변 상가지역, 교통체증지역, 공휴일 행사장 주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상습 정체지역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도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골목길 소방도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해 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지속적인 채권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450억 5,000만 원을 부과하여 345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04억 6,000만 원이 체납되어 징수율은 76.8%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월 31일 현재 16억 원을 부과하여 8억 6,000만 원을 징수하고 7억 4,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은 53.6%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 과태료 1만 7,450건 7억 3,400만 원에 대해 독촉장을 발부하고 1만 4,801건 7억 1,800만 원에 대해 통합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또한 체납자 1만 3,987건 6억 원에 대해 차량 압류조치를 취했습니다. 징수 불능자 시효소멸분 3,410건 1억 3,900만 원은 결손 처분조치 하였습니다.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전 납부 시 20% 경감제도와 미납 시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 홍보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문 발송 등 징수독려와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단속 취약차량 특별단속반 운영입니다. 시청 앞, 월드컵 경기장 도로, 장안문 농협, 화서역 앞, 대형학원가, 주택가 도로 등에 관광버스·대형화물차들의 장시간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을 방해함에 따라 특별단속반 2개반을 5명으로 편성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혼잡지역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규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준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하 :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입니다. 팔달구 건설과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 정비입니다. 팔달구 관내를 팔달로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과 수원역·화서역 중심으로 한 서부권역으로 나눠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현장정비, 노점상 재발생 방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별첨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재해 없는 살기 좋은 도시 구축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예방을 통해서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방자재 점검 및 양수기 작동요령 교육과 방재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재난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예년에 비해 많은 강우량에도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계동 소로 3-639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인계동 773-4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134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6,000만 원 중에 금년도에 보상비 6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장물 보상 32건 중 16건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내년도 3월까지 수용 및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화서동 334번지 도로정비공사 등 9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8월에 하반기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여 현재는 지동 노인정 계단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추진입니다. 금년도에 4억 원을 확보하여 13필지 593㎡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8필지 339㎡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5필지 254㎡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3개 사업으로 예산액 1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팔달문～도청사거리 간 도로정비사업 등 31건 14억 5,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인계동 뉴코아 뒤 도로정비사업은 추진 중으로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주요 도로시설물인 수원육교 및 서호육교 등 정밀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 실시와 가로등 미설치 구간에 대해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거리 4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수원역 광장～화성행궁까지 쾌적하고 편안하게 도보로 관광할 수 있도록 단계별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단계 사업은 화성행궁～교동사거리까지 870m구간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도로포장공사는 완료하였으나 한전 전주를 10월 말까지 뽑을 계획으로, 전주를 뽑은 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녹지사업 추진입니다. 테마 있는 화단조성으로 맑고 밝은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6개 사업 중에서 테마 꽃길 조성 등 3개 사업은 70%,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21건은 95%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 추진입니다. 어린이 공원 내 청소관리 및 녹지관리로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대상 17개 사업 중에서 공원청소관리 2건은 70%, 시설물 유지관리 13건 70%를 추진하였고 어린이 공원 재정비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병해충 기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개인 단독주택 및 공공 교육시설 내 조경수에 대한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실시로 병해충 확산 방지 및 수목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내용은 5월～9월까지 자체 보유 장비 및 인원을 활용하여 인계동 559-4번지 등 162개소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건설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연규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잘 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를 많이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지금 구도심, 아까 보고 드린 인계동 중심상가 지역이라든지 화서시장 있는 데, 화서오거리 주변, 이런 데는 불법 주차 차량이 1대 있으면 교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그 골목 구석에 들어와서 한 대 끌고 가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집단으로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들은 단속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월드컵 구장 주변에 축구대회가 있을 때는 계도하신다고 그랬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계도 몇 차례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제가 와가지고 두 번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행사 때마다 차가 거의 3·4열까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지 뗀 것, 한 장도 없어요. 없어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그 다음에 문화의 전당 앞에 보면 행사할 때마다 버스 수없이 갖다 대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지 한 장 뗀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반 상가 사람들한테는 그 구석에 있는 것까지 와서 한 대씩 끌고 가는데 부탁드릴 것은 아르누보 있죠, 아르누보. 여기 5단지에서 들어가는 데 보면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 아르누보가 있어요. 거기는 차가 늘 대져 있거든요. 거기는 양방이 안 돼요, 차가 무수하게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끌어가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한테 질타를 안 받는 그런 주차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우리 팔달구 지역은 특히 구도심권이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시민들,

아니, 지금 답변 들을 게 아니니까 그렇게만 하시라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제가 할 테니까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되었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죠? 종합민원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팔달구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있습니다.

몇 개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음용수가 4개, 생활용수가 11개 있습니다.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는 뭘 생활용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일반 허드렛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것?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러면 허드렛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는 어디에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위치를?

네. (시간경과)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안 했어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 정리해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위치해 있는 비상급수시설도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없습니다.

없어요?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근무기강을 좀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나 구청, 이런 데 가 보면 복장상태도 굉장히 불량하고 이어폰 끼고 있는 사람, 인터넷만 보고 있는 사람, 일을 하러 온 건지 놀러온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잘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한 번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방금 전에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음용수 4개, 생활용수 11개라고 그랬잖아요. 팔달구는 숫자가 굉장히 작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여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수질검사는 음용수는 세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게 어느 거라고 그랬어요? 음용수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음용수입니다.

지금 현재 네 군데 다 먹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팔달구는 제가 보기에 비상급수시설을 좀 더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20여 군데 이상씩 다 되는데 너무 작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많이 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금년도에 두 건 했습니다.

여기는 4개소 6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현재 진행된 것은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제가 나중에, 이것도 자료 요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체납에서 지금 전년도에 결손 처분 많이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올해도 이렇게 많이 하게 하실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도 과태료 안 내도 되죠, 이런 것 걸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율 한 50몇%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지적해도 계속적으로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하러 냅니까? 내지 말아야지. 이것, 확실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결손 처분한 건에 대한 내용도 자료 요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우리 팔달구에서 재해 없는 살기 좋은 도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재해라는 것은 자연재해만 얘기하시죠?

건설과장 이준하 : 네.

인재는 안 하죠?

건설과장 이준하 : 네.

인재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자연재해는 솔직히 암만 잘하고 싶어도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어요. 팔달구에 인재 발생한 것도 있잖아요? 구청 관할은 아니겠지만 주유소 폭발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 인재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에 관한 사항들, 구청에서 못 하면 시청이나 정부까지 요청을 해서라도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하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다시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씩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현재 근무 중단자가 9명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보면 이탈자 4명, 분할복무 5명인데 이탈자 4명은 어떤 성향들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떠한 내용으로 이탈이 된 건지. 무단으로 출근을 안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렇습니다.

4명 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경찰에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발하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고발하고 난 다음에는 경찰의 조치에 따르는데 현재까지는 복무이탈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무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실시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소양교육을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정말로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다음은 정연규 경제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현재 팔달구 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금년도에 1,000면 확대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대 실시 후 현재 주민들의 민원 발생률은 초반에 비해서 잦아드는 편인지 계속 발생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아, 파악 못 하셨어요? 그러면 파악하셔서 행정감사 때 다시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북문농협 앞에 주말이면 요새 토요일·일요일 산악회 가는 관광버스들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참 고질적인 것인 줄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형버스하고 학원버스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 업체에 가능하면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끔 해 달라고 공문도 요청하고 또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 관리 좀 해 주셔서, 너무 많은 관광버스들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상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짜증을 냅니다. 그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하 건설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동수원 고가차도 포장상태 아세요?

건설과장 이준하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준하 : 상행선 구간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금년도 풍수해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거의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그런 기준인데 거기에 대한 근본 문제점부터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다른 고가도로에 비해서 동수원 고가차도 포장상태가 아주 안 좋은데 시와 협조해서 그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지동 쪽 끝나는 부분에 보면 교각하고 만나는 부분 쪽이 약간 침하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용 들으셨어요?

건설과장 이준하 :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꼼꼼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달시장·지동시장 쪽에 포장 새로 하셨죠?

건설과장 이준하 : 네, 했습니다.

왜, 근본 문제의 원인이 어떤 거였죠?

건설과장 이준하 : 과거 10여 년 전에 타일을 깔았었는데 이 타일 내로 차가 올라가니까 떨어지고 또 동해를 입고 그래서 많이 훼손된 상태였고 또 겨울철에 눈이 오면 눈 치우기가 곤란하다 해서 이번에 컬러 아스콘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아스콘 재질은 최신형으로 해서 잘 선정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하 :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니까 특히 도로 포장부분은 좀 꼼꼼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 금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아까 보니까 5억 몇 천 정도 나왔던데 어떤 형식으로 사용을 했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준하 :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상반기에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선정해 주시되 해당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선정토록 했고, 그래서 추진하여 완료했고 또 하반기에도 8월 중에 동에 시달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 현장을 나가서 이것은 유지관리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 수혜도는 많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시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 중에 물론 그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물론 시의원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나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나 같은 공통적인 지역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근본 취지는 시의원들에게 배정된 금액이라는 내용은 아세요?

건설과장 이준하 :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반드시 동에서 관할 시의원님 얘기를 들어서 선정하도록,

반영을 잘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준하 : 예, 공문 시달을 할 때 내용을 넣었습니다.

항시 그런 내용이랄지 또 작은 일이라도 각 동에 있는 지역 시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건설과장님은 어떤 지역 민원을 해결할 때 시의원님들과 꼭 상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준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권선구청 및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형복입니다. 요즘 들판을 보면 뜨거운 햇볕아래 쏟았던 우리 농부들의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그런 가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선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선구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구는 31만 5,000명, 면적은 47.37㎢로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도심을 흐르는 황구지천·서호천·수원천·원천리천 등 4대 하천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장 소음,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좀 덜 된 면도 있습니다만 녹지축이 잘 발달되어 있어 친환경적인 요소는 그만큼 많이 보존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방산업단지 조성,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등 구도심 지역과 신흥 개발지역이 병존하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우리 권선구에서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은 권선으로부터”라는 슬로건을 걸고 맑고 푸르른 수원의 미래, 이웃의 따뜻한 희망되기, 소통과 신뢰의 마을행정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맑고 푸르른 수원의 미래 건설을 위해 황구지천 산책로 복원, 수원천·서호천 정비사업, 장대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자연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녹색 쉼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타운 주변에 포-시즌 가든, 고향의 봄 길에 무궁화 꽃길 등을 조성하여 나라사랑 붐 조성은 물론 푸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의 따뜻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과의 1대 1 결연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대학탐방, 이-마트 서수원점과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희망 나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그늘진 곳까지 세세하게 살피는 현미경 복지를 확대하여 사랑과 나눔의 희망 권선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신뢰의 마을행정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클린 스마트 생활민원기동반, 권선 공직자 자원봉사단 등을 활발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300여 공직자는 지역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대화와 소통이 있는 따뜻한 구정을 가꿔나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내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우리 구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님들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종합민원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쪽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대대별 임무부여 및 행동요령 교육으로 사태 대응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교육으로서, 저희 구에는 422개대 2만 2,568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대장 및 대원 1～4년차 3,478명, 5년차 이상 1만 1,031명이 훈련이 참여하였으며 2차 보충교육을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간 내 전 대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대피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전시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시에도 깨끗한 물을 국민에게 공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비상급수시설 29개소와 대피시설 77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분기별 실시 결과 22개소 적합, 1개소는 현재 고장으로 수리 중에 있습니다.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77개소 중 72개소는 안내 표지판 등을 정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다양한 교육시책으로, 자질향상과 성실 복무수행으로 국민친절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구·동에, 저희 구는 119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 외래강사 초빙 소양교육을 2회 실시하고 복무점검 45회를 실시하여 성실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모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특별휴가를 수여하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활동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드내 노인복지회관 등 3개소에 5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참여하여 청소 및 식사 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연로하신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강의 소중함을 재인식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으로 소통과 나눔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박형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업무 중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분야는 교통시설물 정비·관리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관리에 있어서 우리 구 관내에는 주·정차 금지선이 652개소, 주·정차 금지표지판 1,634개소, 노상 주차면 7,432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상주차장 재도색 등 표지판 정비에 수시 및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가구 24면의 주차장을 설치했고 총계는 99가구 154면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계속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2012년 거주자 우선주차제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2,121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는 5,779면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인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가 있어야만 이것이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우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8개 지역에 대해서는 무인감시카메라 11대가 설치되어 있고 CCTV 부착용 차량 1대, 또 일반차량 2대, 그래서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도 위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자동차 관리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까지 366대를 적발해서 229대는 자진 이동했고 견인조치 137대 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업무 추진에 착오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 현장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노상주차장 내에 적치물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에 적치물 정비하는 것을 수시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 대해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이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많이 교통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를 주지시켜서 어린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24회, 중·고등학생 8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입니다. 권선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전략 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자연재해 예방 풍수해 대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으로 서둔동 벌터지역 및 3개소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권선구에서는 예상 강우량에 따라 상황실을 운영하여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전 점검을 통하여 배수펌프장 3개소, 지하차도 15개소를 정비하고 수방자재를 비축하여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산불예방 대책과 51쪽 설해예방 대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준비 및 신속한 대처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국·공유지 재산 관리입니다. 관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점유 현황조사를 거쳐 160건에 대해 점용허가를 하였으며 불법 점용 32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장기 체납자 13명에 대하여 압류 조치 등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시민 통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 순찰 및 민원신고로 적발된 행위에 대하여 계고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로 현재까지 985건에 대하여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도로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비교적 낙후된 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도로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계속사업 7건, 신규사업 6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당수동 은광교회 주변, 호매실동 자목마을 1길, 세류동 660-5번지선 등 세 건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도로개설구간 내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공익사업 등으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내 미보상 사유지에 대하여 민원신청 및 소송패소 시 보상하는 업무로서 6억 원의 예산으로 11필지에 대하여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시설물을 정비·보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6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각 동에서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31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9건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노후로 인하여 요철과 균열 등으로 변형된 도로 및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있으며 31억 원의 예산으로 9건의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권선구 관내 주요 도로 및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은 전체 1만 1,000여개로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민원요청사항 및 야간 순찰 점검을 통하여 6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을 보수·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지하차도 침수경보 알림센서 설치입니다. 우기 시 지하차도 침수여부를 실시간 휴대폰 문자수신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하고 올해는 4,600만 원의 예산으로 11개소의 지하차도에 설치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노후 가로등 분전함 교체입니다. 보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함에 대하여 도시미관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가로등주 내부에 분전함이 있는 일체형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3개소를 시범 교체하고 올해는 4,6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가로등 누전 검출시스템 설치입니다. 가로등 누전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여 신속한 보수로 전기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4,800만 원의 예산으로 50개의 원격 상시누전 검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수원천 튤립축제 기반 조성입니다. 수원시 문화축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튤립축제로서 다양한 체험행사와 볼거리를 위하여 테마화단을 조성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4월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문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장대산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슬럼화 된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수목식재 및 공원 시설물 교체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공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5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친환경 어린이 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 공원 56개소와 공중화장실 15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는 사업으로서 14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꽃길 조성 및 녹지대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변 가로화분 및 화단 조성과 녹지대 내 수목 및 잔디를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1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화단 및 녹지대 132개소에 대하여 꽃동산 조성, 초화 식재, 잔디 관리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가로수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2만여 주의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결주목 보식, 수형조절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포시즌 가든 조성입니다. 권선구 행정타운 내 입지하지 않은 우체국 부지에 대하여 서울체신청과 무상 협의하여 계절별로 특색 있는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봄·가을에 걸쳐 각종 꽃씨를 파종하고, 튤립축제에 사용한 조경 시설물을 재활용하여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수원시 관내 많은 유치원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중에 복무 중단자 8명으로 보고 하셨는데 그 분들은 어떤 이유로 해서 복무 중단이 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7명은 2007년도 이전에 이미 복무 중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1명이 복무 중단이 됐다고 업무보고 후에, 요즘에 또 1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8일 이상 무단결근을 해서 복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조치는 어떤 식으로 취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금 저희는 수사 의뢰를 했고,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저희들이 수시로 복무교육을 통해서 복무규정에 대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보면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시고 아이들이 혼자 나와 있다 보니까 자기관리에 대한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러다 자꾸 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항이 되면 이 다음에 어떠한 신분에 대한 조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아이들이 그런 것을 많이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각 구에 물어본 결과, 구 별로 몇 명씩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군대로 비교하자면 군대 같은 경우는 문제사병에 대한 후견인 제도가 있어서 1대 1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어떤 사고예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구에서도 공무원들과 공익근무요원 간 어떤 후견인 제도를 두든지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익근무요원들 면허증 소지 여부 다 확인해 보셨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면허증 소지여부는 처음 와서 배치 받을 때 저희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각 동사무소 관용차를 공익근무요원들이 필요시 운전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보험이, 지금 전 운전자가 다 해당되는 종합보험을 들어놓은 것인지 21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다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공익근무요원 중에 호적으로 21세 이하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뒤처리가 힘드니까, 권선구 전체에 대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식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선구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실시 후 주민들의 민원 상태는 어떤 상태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라서는 사실 주차면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에서는 반대여론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기는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방치해서는 도로교통 체계가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홍보는 현재 각 가정마다 홍보 전단도 보내고 특히, 아까 저도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차 년도도 아니고 몇 차 년도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가의 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좀 잦아들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권선구에 보면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가 약간은 늘어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 및 주민의 참여 여부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거기에 따른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망을 통해서 각 동이라든지 동의 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해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데 오로지 건축주의 의지가 결여되어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내에 지금 보면 차량 보유대수 대비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권선구처럼 주택 밀집지역에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랄지 그린파킹 사업 등을 많이 유도하셔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권선구에 금년 풍수해 시 피해지역은 혹시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올해는 큰 피해가 없었고요, 반지하 주택 침수가 한 서너 동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피해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네.

그리고 현재 권선구 각 동 내지는 구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현황을 잘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범식 : 네. 동별로, 동과 구에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동에 배정된 제설장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동 제설장비는, 비수기 때는 우리가 관리하고 제설작업을 할 때는 동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겨울 되기 전에 미리 사전 점검을 좀 하셔서, 기름칠도 하고 녹슬지 않게 덮어놓을 것은 잘 덮어놓으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권선구에 혹시 보도블록 공사를 금년도에 할 예정지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없습니다.

다 공사는 끝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예. 보도블록 교체는 가능한 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침하된 부분만 보수했습니다.

다음 사항 여쭙겠는데 현재 어린이 공원 내 모래 클리닝 사업 하고 있죠? 연 2회에 걸쳐서 권선구는 지금 다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모래 소독할 때 어느 공무원 분들 나가서 현장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작업을 할 때도 입회를 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세균검출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데 그치지 마시고 한 번 직접 확인하셔서, 특히 모래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철저히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권선구 도로 내에 중앙분리대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거기에 영산홍 심어져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영산홍이 심어져 있는 데는 산업단지 내에 있고 오목천 시계 부분 이런 데 있고 고향의 봄길 이런 데 조금 있습니다.

고향의 봄길 이런 데 보면 영산홍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많이 죽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영산홍이 요 근래 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겨울철에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 겨울철에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것에 대해 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권선구 나름대로 영산홍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영산홍이 염화칼슘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범식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서둔동 농대 앞 교량에 보면 서호천이 있잖아요? 거기가 몇 년 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비가 웬만큼 오면 거기가 찰랑찰랑해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버스를 막론하고 상당히 불안에 떨어요. 동사무소 거기 직원들이 비만 오면 물이 찰랑찰랑하니까 24시간 밤을 새는지는 몰라도 사실 저녁 늦게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단체 생활하면서도 봤어요, 그것을. 비가 조금만 더 많이 오면 넘치기 직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보고는 많이 들으셨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가보면 판단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교량 옆으로 해서 모래가 누적되어 있어요. 준설작업으로 파 놓으면 그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호천 거기 주민센터 옆에 하천 같은 것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화서동에서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거기.

건설과장 이범식 : 서호천 말씀하시는 거죠? 산책로 연장하는 거요.

예. 농촌진흥청 앞에까지 해 오잖아요? 화서동에서. 그것을 서호천까지 쭉 다시 할 계획은 없나요?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우리가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서가 팔달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서2동부터 농대 앞까지 해 오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빨 빠진 것 마냥 아주 보기 싫어요. 팔달구 쪽에는 훌륭한 분이 많이 계셔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천 정비를 하면 물이 넘을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둔동 주민센터 옆에 보니까 엊그제 레미콘으로 다시 재공사 하더라고요? (시간경과) 그 전에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어요. 냄새가 나서 올 봄에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돈 얼마 들이고 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범식 : 서둔동 주민센터 옆에요?

예, 그 뒤에. (공무원간 협의)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은 하수관리과에서 차집관로에 오수관을 연결하는 공사로 시행을 했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한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봄에 했다고 동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또 하자가 생겨서, 엊그제 제가 가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냄새나는 뭐가 터져가지고 레미콘으로 어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것 한 번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탑동에 해오름 아파트,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과장님한테 수도 없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왔다 가면 또 그만이고 그만이고,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전혀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도로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은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 토지소유로 사실상 몇 십 명이 되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이 사실상 예산이 서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형상 고저차가 심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정식 도로개설이 아니더라도 지금 밭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옹벽 부분에 대해서 도로정비 차원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어차피 예산을 세워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데. 그래서 내년도에 적은 예산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듣기로는 거기 주민들이 한 4년 전에 구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범식 : 일부 추진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고저차가 심하고 도로연결이 지금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이 좀 어려웠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도로정비 차원으로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형식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웃거리 지하차도 마을금고 옆에 거기를, 옛날에 보면 완충녹지란 말이에요. 완충녹지인데 한 십여 년 전에 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데 원인은, 거기 주차를 한 35대 정도 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넓으나 넓은 땅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냐 하면, 아침에 등산 가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또 등산 갔다 와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주차마냥 차를 세워놓고 간단 얘기죠. 그러면 벌써 9시～10시만 되면 한 35대 댈 수 있는 공간에 25대 정도가 다 들어서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는 하루 종일 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쭉 가로막으니까 거기는 장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으신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 사항은 사실 어떻게 되어서 만들어졌는지는 과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거기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마을금고 앞에.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러니까 도로에 속한 접속도로인데요,

그렇다고 주차라인을 딱딱 그려 넣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써 10여 년이 뭐예요, 만들어 놓고 한 15년이 됐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주차를 마구 하는 바람에 상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주차해 놓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자기 가게 앞에 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참 안타까운 사항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견인시킬 수도 없고,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을 연구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기동복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23곳이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지금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다 하고 계신데 23곳 다 먹을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음용수만 먹을 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음용수가 12곳이고 지금 저희 정부지원시설이 6군데 있어서 총 29군데입니다.

비상시 급수하는 데 문제없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음용수가 12곳이 있고 생활용수가 17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가 보면 복장에서부터 모든 게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근무시간에 이어폰을 꽂고 앉아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해서 기본 복장은 좀 잘 갖출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여기 놀러온 것이 아니라는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나타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이 최고 1,700만 원까지이고 20가구 30면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1면을 한 집도 있고 2면을 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실제 비용으로 처리해 주나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면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대문을 헐고 2면을 설치할 때는 2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고 1,700만 원까지라고 얘기했는데 220만 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대문을 헐었을 경우만 220이고 일반적으로 한 면을 할 때는 170만 원입니다.

아, 이것이 170이군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주차면이 절대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함으로 해서 사실 더 부족해졌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권도 보호하고 또 준법정신도 되는 그러한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 재산권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함으로 해서 사실 차를 대지 않고 있는 빈자리인데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전 같으면 오는 순서대로, 주택가이니까 어차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기 때문에 다 댈 수가 있는데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 놓다 보니까 주차면이 비어있는데도 누구 하나 가서 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근본 목적은 야간이거든요. 밤에 대는 것이고, 주간에는 일반 차량을 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본래 취지인데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차후에 이것이 정착될 때는 그런 식으로, 지금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볼 예정이니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결손 처리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아니면 할 계획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금년도에 일부는 했습니다. 가령 도난차량이라든지 방치차량이라든지, 일부는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연중 계속적으로 사유가 발생할 때 결손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결손처리 금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문도 행정감사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알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면수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렇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의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 권선구 관내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내에 물건 적치하는 것이 많은가 보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아, 노상적치물이오?

예.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도 그렇고 건설과에서도 똑 같은 내용에 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노점상에 노상적치물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하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튤립축제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2010년과 2011년 해서 1억 5,000씩 사업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네.

내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이 1억 7,000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매년 1억 5,000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한 번 심은 것으로 꾸준히 이용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건설과장 이범식 : 물론 튤립이 다년생이기는 한데 년 수가 지나면 튤립이 작아지고 외소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서호천이라든지 이런 산책로가 있는 부분으로 전년도에 사용했던 것은 이식을 하고 새로이 구근을 싸게 사서 나름대로 전년도에 식재해서 다음에 꽃을 피워 튤립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지금 수원천에 있는 것은 무조건 매년 새로 하는 것이고 그 쪽에 있는 부분은 서호천이나 다른 쪽으로 옮겨 심는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쪽 서호천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튤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식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호천에 있던 사람들은 남 다 본 찌꺼기 갖다 봅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을 폐기처분하게 되면 또 너무 아까워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것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 유지 관리에 있어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적으로 공원조성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도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이것은 연초에 6억 6,000의 예산이 섰고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6억 4,800이 됐는데 각 동별로 한 6,0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동에서 저희 건설과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취합하여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옛날로 따지면 동장님 포괄사업비 성격을 갖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전에 동에 토목직들이 있고 이랬을 때,

건설과장 이범식 :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는 의원님들한테도 다 통보를 보냅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권선구에서는 동하고 의원님들한테,

건설과장 이범식 : 1차적으로 그렇고, 여기 권선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권선구에서는.

건설과장 이범식 : 그래서 저희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달 전부터,

건설과장 이범식 : 의원님들이 원해서 사용한 점도 있고,

건설과장 이범식 : 100%가 아니고 동에서 요구한 사항, 그러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동 주민센터하고 동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건설과장 이범식 :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는 소규모 편익사업뿐만 아니고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하고 사전에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권선구에서는,

건설과장 이범식 :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100%냐 몇 %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관할 동장과 의원님들한테 한 달 전부터 이러이러한 사항을 알려드리고 해서 취합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것은 연중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상반기에 다 써버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건설과장 이범식 : 그러면 나름대로 조그만 몇 백만 원 짜리도 있고 몇 천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그것을 1년 내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6월이나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범식 :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이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사항인지 몰라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건설과장이 그런 미묘한 것을 잘 표현 못 한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제 예산 때문에 이것이,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핑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 이범식 : 주민참여제 때문에 소규모 사업비가 없어진 것으로,

건설과장 이범식 : 지금 의원님이 의원님 포괄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예전을 얘기하시니까 말씀하시는 의도를 몰랐지만 엄격히 따지면 의원님 포괄사업비도 아닙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범식 : 그렇게 저한테 질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돈이 어떻게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입니까?

이 과장!

건설과장 이범식 : 이것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아니,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건설과장 이범식 : 위원장님께서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사업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희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사항이죠.

건설과장 이범식 :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이범식 :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건설과장 이범식 :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건설과장 이범식 : 의원님 포괄사업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우리 이 과장이 한 얘기를 조금 확대해서 받아들인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에 할 때 의원님들의 말씀도 충분히 들어서 예산이 성립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우리 이 과장이 전달을 제대로 못 한 것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죠.

건설과장 이범식 : 아니, 의원님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드리고 저희 구 관내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사전에 다 통보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이것이 포괄사업비인데 이렇게 구에서 마음대로 쓰느냐 이런 것과는 성격이 좀,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도 나름대로 각 동이나 또 관내 의원님들이 왔을 때 다 해 드릴 수도 있는 사항, 또 의원님들이 전화로 부탁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집행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범식 : 그렇게까지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표현이 그러신 것 같은데.”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충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팔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팔달구정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따른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달구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22만 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적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700여 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9,000여 명으로 복지수요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세출은 521억으로 시의 3.2%, 세입은 2,637억 원으로 시의 30.4%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으로는 구도심권과 중심상권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도심권은 주거환경의 노후로 재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심 상권지역은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불법 광고물 등으로 행정수요가 타 구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자리 잡고 있고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 등으로 향후 골목길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팔달구에서 분야별로 추진했던 시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사업 추진성과로는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동수원 고가 등 11개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 공사를 하였으며,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3,713건을 자진 철거 유도하고 37건은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화서동 344번지 도로정비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건을 완료했으며 테마꽃길 조성 등 녹지대 유지관리 26건을 통해 녹색도시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인계동 중심상가 등 불법 주·정차 우려지역을 특별 관리하였고 매주 목요일은 불법 주·정차 민원 현장방문의 날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화물 등 단속 취약차량 특별단속반을 운영, 54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을 위해 교통표지판 정비 37개, 주차장 번호부여 및 주차선 정비 91개소 등 주요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650건을 정비·수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팔달구 340여 공직자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구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관 분야별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2011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국가안보와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원 1만 6,980명을 편성하였고 일반 민방위 대원 교육은 4,161명 중 2,629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요원 교육, 민방위대장 교육,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팔달구에는 일반 행정요원 62명, 사회복지업무 27명 등 99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질향상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복무점검 5회를 실시하였으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 표창,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복무점검으로 공익근무요원 근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파손 민방위 장비의 주기적인 교체입니다. 2010년도 확보미달 장비로 올해 전자메가폰 43개, 구급함 32개에 대해 총 327만 원을 들여 구입하여 5월 26일 각 동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연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6일자 팔달구 인사발령에 따라 화서2동장에서 경제교통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팔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자인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도시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1,663건 17억 1,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9월 말 현재 1,518건 16억 3,600만 원을 징수하여 95.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717건에 17억 2,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납기는 금년 10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대비 54건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쾌적한 교통 환경조성사업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교통 관련 각종 시설물 정비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노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정비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민원 대처 및 교통시설물 상시 유지 보수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2012년 1월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정비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 보고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주 목적은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에 있으므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은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청주변 인계 중심상가 지역은 21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드컵 경기장 축구경기가 있는 날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주 1회 불법 주·정차 민원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학원가,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협조 공문 발송 등 특별관리를 함으로써 주·정차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매월 3회씩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생계형, 환자이송, 수사차량, 도로공사차량 등 457건에 대해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는 957건을 심의하여 561건에 대해 과태료 면제 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정차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 다음 날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사전통보서를 발송하며 과태료 고지서는 위반한 달의 2개월 후 초일에 발송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인계동 시청주변 상가지역, 교통체증지역, 공휴일 행사장 주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상습 정체지역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도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골목길 소방도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해 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지속적인 채권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450억 5,000만 원을 부과하여 345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04억 6,000만 원이 체납되어 징수율은 76.8%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월 31일 현재 16억 원을 부과하여 8억 6,000만 원을 징수하고 7억 4,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은 53.6%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 과태료 1만 7,450건 7억 3,400만 원에 대해 독촉장을 발부하고 1만 4,801건 7억 1,800만 원에 대해 통합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또한 체납자 1만 3,987건 6억 원에 대해 차량 압류조치를 취했습니다. 징수 불능자 시효소멸분 3,410건 1억 3,900만 원은 결손 처분조치 하였습니다.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전 납부 시 20% 경감제도와 미납 시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 홍보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문 발송 등 징수독려와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단속 취약차량 특별단속반 운영입니다. 시청 앞, 월드컵 경기장 도로, 장안문 농협, 화서역 앞, 대형학원가, 주택가 도로 등에 관광버스·대형화물차들의 장시간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을 방해함에 따라 특별단속반 2개반을 5명으로 편성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혼잡지역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규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준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하 :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입니다. 팔달구 건설과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 정비입니다. 팔달구 관내를 팔달로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과 수원역·화서역 중심으로 한 서부권역으로 나눠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현장정비, 노점상 재발생 방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별첨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재해 없는 살기 좋은 도시 구축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예방을 통해서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방자재 점검 및 양수기 작동요령 교육과 방재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재난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예년에 비해 많은 강우량에도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계동 소로 3-639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인계동 773-4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134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6,000만 원 중에 금년도에 보상비 6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장물 보상 32건 중 16건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내년도 3월까지 수용 및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화서동 334번지 도로정비공사 등 9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8월에 하반기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여 현재는 지동 노인정 계단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추진입니다. 금년도에 4억 원을 확보하여 13필지 593㎡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8필지 339㎡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5필지 254㎡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3개 사업으로 예산액 1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팔달문～도청사거리 간 도로정비사업 등 31건 14억 5,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인계동 뉴코아 뒤 도로정비사업은 추진 중으로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주요 도로시설물인 수원육교 및 서호육교 등 정밀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 실시와 가로등 미설치 구간에 대해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거리 4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수원역 광장～화성행궁까지 쾌적하고 편안하게 도보로 관광할 수 있도록 단계별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단계 사업은 화성행궁～교동사거리까지 870m구간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도로포장공사는 완료하였으나 한전 전주를 10월 말까지 뽑을 계획으로, 전주를 뽑은 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녹지사업 추진입니다. 테마 있는 화단조성으로 맑고 밝은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6개 사업 중에서 테마 꽃길 조성 등 3개 사업은 70%,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21건은 95%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 추진입니다. 어린이 공원 내 청소관리 및 녹지관리로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대상 17개 사업 중에서 공원청소관리 2건은 70%, 시설물 유지관리 13건 70%를 추진하였고 어린이 공원 재정비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병해충 기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개인 단독주택 및 공공 교육시설 내 조경수에 대한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실시로 병해충 확산 방지 및 수목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내용은 5월～9월까지 자체 보유 장비 및 인원을 활용하여 인계동 559-4번지 등 162개소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건설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연규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잘 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를 많이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지금 구도심, 아까 보고 드린 인계동 중심상가 지역이라든지 화서시장 있는 데, 화서오거리 주변, 이런 데는 불법 주차 차량이 1대 있으면 교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그 골목 구석에 들어와서 한 대 끌고 가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집단으로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들은 단속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월드컵 구장 주변에 축구대회가 있을 때는 계도하신다고 그랬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계도 몇 차례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제가 와가지고 두 번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행사 때마다 차가 거의 3·4열까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지 뗀 것, 한 장도 없어요. 없어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그 다음에 문화의 전당 앞에 보면 행사할 때마다 버스 수없이 갖다 대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지 한 장 뗀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반 상가 사람들한테는 그 구석에 있는 것까지 와서 한 대씩 끌고 가는데 부탁드릴 것은 아르누보 있죠, 아르누보. 여기 5단지에서 들어가는 데 보면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 아르누보가 있어요. 거기는 차가 늘 대져 있거든요. 거기는 양방이 안 돼요, 차가 무수하게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끌어가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한테 질타를 안 받는 그런 주차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우리 팔달구 지역은 특히 구도심권이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시민들,

아니, 지금 답변 들을 게 아니니까 그렇게만 하시라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제가 할 테니까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되었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죠? 종합민원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팔달구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있습니다.

몇 개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음용수가 4개, 생활용수가 11개 있습니다.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는 뭘 생활용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일반 허드렛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것?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러면 허드렛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는 어디에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위치를?

네. (시간경과)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안 했어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 정리해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위치해 있는 비상급수시설도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없습니다.

없어요?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근무기강을 좀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나 구청, 이런 데 가 보면 복장상태도 굉장히 불량하고 이어폰 끼고 있는 사람, 인터넷만 보고 있는 사람, 일을 하러 온 건지 놀러온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잘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한 번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방금 전에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음용수 4개, 생활용수 11개라고 그랬잖아요. 팔달구는 숫자가 굉장히 작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여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수질검사는 음용수는 세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게 어느 거라고 그랬어요? 음용수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음용수입니다.

지금 현재 네 군데 다 먹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팔달구는 제가 보기에 비상급수시설을 좀 더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20여 군데 이상씩 다 되는데 너무 작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많이 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금년도에 두 건 했습니다.

여기는 4개소 6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현재 진행된 것은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제가 나중에, 이것도 자료 요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체납에서 지금 전년도에 결손 처분 많이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올해도 이렇게 많이 하게 하실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도 과태료 안 내도 되죠, 이런 것 걸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율 한 50몇%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지적해도 계속적으로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하러 냅니까? 내지 말아야지. 이것, 확실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결손 처분한 건에 대한 내용도 자료 요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우리 팔달구에서 재해 없는 살기 좋은 도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재해라는 것은 자연재해만 얘기하시죠?

건설과장 이준하 : 네.

인재는 안 하죠?

건설과장 이준하 : 네.

인재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자연재해는 솔직히 암만 잘하고 싶어도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어요. 팔달구에 인재 발생한 것도 있잖아요? 구청 관할은 아니겠지만 주유소 폭발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 인재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에 관한 사항들, 구청에서 못 하면 시청이나 정부까지 요청을 해서라도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하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다시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씩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현재 근무 중단자가 9명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보면 이탈자 4명, 분할복무 5명인데 이탈자 4명은 어떤 성향들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떠한 내용으로 이탈이 된 건지. 무단으로 출근을 안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렇습니다.

4명 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경찰에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발하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고발하고 난 다음에는 경찰의 조치에 따르는데 현재까지는 복무이탈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무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실시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소양교육을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정말로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다음은 정연규 경제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현재 팔달구 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금년도에 1,000면 확대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대 실시 후 현재 주민들의 민원 발생률은 초반에 비해서 잦아드는 편인지 계속 발생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아, 파악 못 하셨어요? 그러면 파악하셔서 행정감사 때 다시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북문농협 앞에 주말이면 요새 토요일·일요일 산악회 가는 관광버스들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참 고질적인 것인 줄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형버스하고 학원버스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 업체에 가능하면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끔 해 달라고 공문도 요청하고 또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 관리 좀 해 주셔서, 너무 많은 관광버스들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상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짜증을 냅니다. 그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하 건설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동수원 고가차도 포장상태 아세요?

건설과장 이준하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준하 : 상행선 구간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금년도 풍수해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거의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그런 기준인데 거기에 대한 근본 문제점부터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다른 고가도로에 비해서 동수원 고가차도 포장상태가 아주 안 좋은데 시와 협조해서 그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지동 쪽 끝나는 부분에 보면 교각하고 만나는 부분 쪽이 약간 침하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용 들으셨어요?

건설과장 이준하 :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꼼꼼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달시장·지동시장 쪽에 포장 새로 하셨죠?

건설과장 이준하 : 네, 했습니다.

왜, 근본 문제의 원인이 어떤 거였죠?

건설과장 이준하 : 과거 10여 년 전에 타일을 깔았었는데 이 타일 내로 차가 올라가니까 떨어지고 또 동해를 입고 그래서 많이 훼손된 상태였고 또 겨울철에 눈이 오면 눈 치우기가 곤란하다 해서 이번에 컬러 아스콘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아스콘 재질은 최신형으로 해서 잘 선정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하 :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니까 특히 도로 포장부분은 좀 꼼꼼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 금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아까 보니까 5억 몇 천 정도 나왔던데 어떤 형식으로 사용을 했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준하 :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상반기에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선정해 주시되 해당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선정토록 했고, 그래서 추진하여 완료했고 또 하반기에도 8월 중에 동에 시달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 현장을 나가서 이것은 유지관리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 수혜도는 많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시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 중에 물론 그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물론 시의원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나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나 같은 공통적인 지역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근본 취지는 시의원들에게 배정된 금액이라는 내용은 아세요?

건설과장 이준하 :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반드시 동에서 관할 시의원님 얘기를 들어서 선정하도록,

반영을 잘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준하 : 예, 공문 시달을 할 때 내용을 넣었습니다.

항시 그런 내용이랄지 또 작은 일이라도 각 동에 있는 지역 시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건설과장님은 어떤 지역 민원을 해결할 때 시의원님들과 꼭 상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준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권선구청 및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형복입니다. 요즘 들판을 보면 뜨거운 햇볕아래 쏟았던 우리 농부들의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그런 가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선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선구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구는 31만 5,000명, 면적은 47.37㎢로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도심을 흐르는 황구지천·서호천·수원천·원천리천 등 4대 하천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장 소음,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좀 덜 된 면도 있습니다만 녹지축이 잘 발달되어 있어 친환경적인 요소는 그만큼 많이 보존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방산업단지 조성,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등 구도심 지역과 신흥 개발지역이 병존하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우리 권선구에서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은 권선으로부터”라는 슬로건을 걸고 맑고 푸르른 수원의 미래, 이웃의 따뜻한 희망되기, 소통과 신뢰의 마을행정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맑고 푸르른 수원의 미래 건설을 위해 황구지천 산책로 복원, 수원천·서호천 정비사업, 장대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자연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녹색 쉼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타운 주변에 포-시즌 가든, 고향의 봄 길에 무궁화 꽃길 등을 조성하여 나라사랑 붐 조성은 물론 푸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의 따뜻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과의 1대 1 결연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대학탐방, 이-마트 서수원점과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희망 나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그늘진 곳까지 세세하게 살피는 현미경 복지를 확대하여 사랑과 나눔의 희망 권선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신뢰의 마을행정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클린 스마트 생활민원기동반, 권선 공직자 자원봉사단 등을 활발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300여 공직자는 지역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대화와 소통이 있는 따뜻한 구정을 가꿔나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내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우리 구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님들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종합민원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쪽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대대별 임무부여 및 행동요령 교육으로 사태 대응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교육으로서, 저희 구에는 422개대 2만 2,568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대장 및 대원 1～4년차 3,478명, 5년차 이상 1만 1,031명이 훈련이 참여하였으며 2차 보충교육을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간 내 전 대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대피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전시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시에도 깨끗한 물을 국민에게 공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비상급수시설 29개소와 대피시설 77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분기별 실시 결과 22개소 적합, 1개소는 현재 고장으로 수리 중에 있습니다.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77개소 중 72개소는 안내 표지판 등을 정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다양한 교육시책으로, 자질향상과 성실 복무수행으로 국민친절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구·동에, 저희 구는 119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 외래강사 초빙 소양교육을 2회 실시하고 복무점검 45회를 실시하여 성실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모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특별휴가를 수여하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활동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드내 노인복지회관 등 3개소에 5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참여하여 청소 및 식사 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연로하신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강의 소중함을 재인식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으로 소통과 나눔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박형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업무 중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분야는 교통시설물 정비·관리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관리에 있어서 우리 구 관내에는 주·정차 금지선이 652개소, 주·정차 금지표지판 1,634개소, 노상 주차면 7,432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상주차장 재도색 등 표지판 정비에 수시 및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가구 24면의 주차장을 설치했고 총계는 99가구 154면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계속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2012년 거주자 우선주차제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2,121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는 5,779면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인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가 있어야만 이것이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우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8개 지역에 대해서는 무인감시카메라 11대가 설치되어 있고 CCTV 부착용 차량 1대, 또 일반차량 2대, 그래서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도 위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자동차 관리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까지 366대를 적발해서 229대는 자진 이동했고 견인조치 137대 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업무 추진에 착오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 현장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노상주차장 내에 적치물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에 적치물 정비하는 것을 수시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 대해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이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많이 교통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를 주지시켜서 어린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24회, 중·고등학생 8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입니다. 권선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전략 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자연재해 예방 풍수해 대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으로 서둔동 벌터지역 및 3개소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권선구에서는 예상 강우량에 따라 상황실을 운영하여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전 점검을 통하여 배수펌프장 3개소, 지하차도 15개소를 정비하고 수방자재를 비축하여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산불예방 대책과 51쪽 설해예방 대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준비 및 신속한 대처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국·공유지 재산 관리입니다. 관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점유 현황조사를 거쳐 160건에 대해 점용허가를 하였으며 불법 점용 32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장기 체납자 13명에 대하여 압류 조치 등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시민 통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 순찰 및 민원신고로 적발된 행위에 대하여 계고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로 현재까지 985건에 대하여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도로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비교적 낙후된 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도로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계속사업 7건, 신규사업 6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당수동 은광교회 주변, 호매실동 자목마을 1길, 세류동 660-5번지선 등 세 건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도로개설구간 내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공익사업 등으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내 미보상 사유지에 대하여 민원신청 및 소송패소 시 보상하는 업무로서 6억 원의 예산으로 11필지에 대하여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시설물을 정비·보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6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각 동에서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31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9건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노후로 인하여 요철과 균열 등으로 변형된 도로 및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있으며 31억 원의 예산으로 9건의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권선구 관내 주요 도로 및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은 전체 1만 1,000여개로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민원요청사항 및 야간 순찰 점검을 통하여 6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을 보수·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지하차도 침수경보 알림센서 설치입니다. 우기 시 지하차도 침수여부를 실시간 휴대폰 문자수신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하고 올해는 4,600만 원의 예산으로 11개소의 지하차도에 설치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노후 가로등 분전함 교체입니다. 보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함에 대하여 도시미관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가로등주 내부에 분전함이 있는 일체형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3개소를 시범 교체하고 올해는 4,6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가로등 누전 검출시스템 설치입니다. 가로등 누전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여 신속한 보수로 전기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4,800만 원의 예산으로 50개의 원격 상시누전 검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수원천 튤립축제 기반 조성입니다. 수원시 문화축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튤립축제로서 다양한 체험행사와 볼거리를 위하여 테마화단을 조성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4월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문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장대산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슬럼화 된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수목식재 및 공원 시설물 교체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공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5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친환경 어린이 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 공원 56개소와 공중화장실 15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는 사업으로서 14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꽃길 조성 및 녹지대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변 가로화분 및 화단 조성과 녹지대 내 수목 및 잔디를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1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화단 및 녹지대 132개소에 대하여 꽃동산 조성, 초화 식재, 잔디 관리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가로수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2만여 주의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결주목 보식, 수형조절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포시즌 가든 조성입니다. 권선구 행정타운 내 입지하지 않은 우체국 부지에 대하여 서울체신청과 무상 협의하여 계절별로 특색 있는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봄·가을에 걸쳐 각종 꽃씨를 파종하고, 튤립축제에 사용한 조경 시설물을 재활용하여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수원시 관내 많은 유치원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중에 복무 중단자 8명으로 보고 하셨는데 그 분들은 어떤 이유로 해서 복무 중단이 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7명은 2007년도 이전에 이미 복무 중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1명이 복무 중단이 됐다고 업무보고 후에, 요즘에 또 1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8일 이상 무단결근을 해서 복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조치는 어떤 식으로 취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금 저희는 수사 의뢰를 했고,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저희들이 수시로 복무교육을 통해서 복무규정에 대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보면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시고 아이들이 혼자 나와 있다 보니까 자기관리에 대한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러다 자꾸 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항이 되면 이 다음에 어떠한 신분에 대한 조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아이들이 그런 것을 많이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각 구에 물어본 결과, 구 별로 몇 명씩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군대로 비교하자면 군대 같은 경우는 문제사병에 대한 후견인 제도가 있어서 1대 1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어떤 사고예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구에서도 공무원들과 공익근무요원 간 어떤 후견인 제도를 두든지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익근무요원들 면허증 소지 여부 다 확인해 보셨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면허증 소지여부는 처음 와서 배치 받을 때 저희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각 동사무소 관용차를 공익근무요원들이 필요시 운전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보험이, 지금 전 운전자가 다 해당되는 종합보험을 들어놓은 것인지 21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다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공익근무요원 중에 호적으로 21세 이하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뒤처리가 힘드니까, 권선구 전체에 대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식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선구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실시 후 주민들의 민원 상태는 어떤 상태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라서는 사실 주차면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에서는 반대여론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기는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방치해서는 도로교통 체계가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홍보는 현재 각 가정마다 홍보 전단도 보내고 특히, 아까 저도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차 년도도 아니고 몇 차 년도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가의 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좀 잦아들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권선구에 보면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가 약간은 늘어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 및 주민의 참여 여부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거기에 따른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망을 통해서 각 동이라든지 동의 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해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데 오로지 건축주의 의지가 결여되어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내에 지금 보면 차량 보유대수 대비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권선구처럼 주택 밀집지역에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랄지 그린파킹 사업 등을 많이 유도하셔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권선구에 금년 풍수해 시 피해지역은 혹시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올해는 큰 피해가 없었고요, 반지하 주택 침수가 한 서너 동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피해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네.

그리고 현재 권선구 각 동 내지는 구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현황을 잘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범식 : 네. 동별로, 동과 구에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동에 배정된 제설장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동 제설장비는, 비수기 때는 우리가 관리하고 제설작업을 할 때는 동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겨울 되기 전에 미리 사전 점검을 좀 하셔서, 기름칠도 하고 녹슬지 않게 덮어놓을 것은 잘 덮어놓으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권선구에 혹시 보도블록 공사를 금년도에 할 예정지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없습니다.

다 공사는 끝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예. 보도블록 교체는 가능한 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침하된 부분만 보수했습니다.

다음 사항 여쭙겠는데 현재 어린이 공원 내 모래 클리닝 사업 하고 있죠? 연 2회에 걸쳐서 권선구는 지금 다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모래 소독할 때 어느 공무원 분들 나가서 현장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작업을 할 때도 입회를 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세균검출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데 그치지 마시고 한 번 직접 확인하셔서, 특히 모래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철저히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권선구 도로 내에 중앙분리대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거기에 영산홍 심어져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영산홍이 심어져 있는 데는 산업단지 내에 있고 오목천 시계 부분 이런 데 있고 고향의 봄길 이런 데 조금 있습니다.

고향의 봄길 이런 데 보면 영산홍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많이 죽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영산홍이 요 근래 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겨울철에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 겨울철에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것에 대해 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권선구 나름대로 영산홍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영산홍이 염화칼슘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범식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서둔동 농대 앞 교량에 보면 서호천이 있잖아요? 거기가 몇 년 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비가 웬만큼 오면 거기가 찰랑찰랑해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버스를 막론하고 상당히 불안에 떨어요. 동사무소 거기 직원들이 비만 오면 물이 찰랑찰랑하니까 24시간 밤을 새는지는 몰라도 사실 저녁 늦게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단체 생활하면서도 봤어요, 그것을. 비가 조금만 더 많이 오면 넘치기 직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보고는 많이 들으셨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가보면 판단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교량 옆으로 해서 모래가 누적되어 있어요. 준설작업으로 파 놓으면 그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호천 거기 주민센터 옆에 하천 같은 것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화서동에서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거기.

건설과장 이범식 : 서호천 말씀하시는 거죠? 산책로 연장하는 거요.

예. 농촌진흥청 앞에까지 해 오잖아요? 화서동에서. 그것을 서호천까지 쭉 다시 할 계획은 없나요?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우리가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서가 팔달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서2동부터 농대 앞까지 해 오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빨 빠진 것 마냥 아주 보기 싫어요. 팔달구 쪽에는 훌륭한 분이 많이 계셔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천 정비를 하면 물이 넘을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둔동 주민센터 옆에 보니까 엊그제 레미콘으로 다시 재공사 하더라고요? (시간경과) 그 전에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어요. 냄새가 나서 올 봄에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돈 얼마 들이고 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범식 : 서둔동 주민센터 옆에요?

예, 그 뒤에. (공무원간 협의)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은 하수관리과에서 차집관로에 오수관을 연결하는 공사로 시행을 했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한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봄에 했다고 동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또 하자가 생겨서, 엊그제 제가 가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냄새나는 뭐가 터져가지고 레미콘으로 어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것 한 번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탑동에 해오름 아파트,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과장님한테 수도 없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왔다 가면 또 그만이고 그만이고,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전혀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도로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은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 토지소유로 사실상 몇 십 명이 되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이 사실상 예산이 서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형상 고저차가 심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정식 도로개설이 아니더라도 지금 밭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옹벽 부분에 대해서 도로정비 차원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어차피 예산을 세워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데. 그래서 내년도에 적은 예산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듣기로는 거기 주민들이 한 4년 전에 구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범식 : 일부 추진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고저차가 심하고 도로연결이 지금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이 좀 어려웠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도로정비 차원으로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형식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웃거리 지하차도 마을금고 옆에 거기를, 옛날에 보면 완충녹지란 말이에요. 완충녹지인데 한 십여 년 전에 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데 원인은, 거기 주차를 한 35대 정도 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넓으나 넓은 땅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냐 하면, 아침에 등산 가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또 등산 갔다 와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주차마냥 차를 세워놓고 간단 얘기죠. 그러면 벌써 9시～10시만 되면 한 35대 댈 수 있는 공간에 25대 정도가 다 들어서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는 하루 종일 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쭉 가로막으니까 거기는 장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으신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 사항은 사실 어떻게 되어서 만들어졌는지는 과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거기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마을금고 앞에.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러니까 도로에 속한 접속도로인데요,

그렇다고 주차라인을 딱딱 그려 넣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써 10여 년이 뭐예요, 만들어 놓고 한 15년이 됐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주차를 마구 하는 바람에 상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주차해 놓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자기 가게 앞에 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참 안타까운 사항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견인시킬 수도 없고,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을 연구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기동복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23곳이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지금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다 하고 계신데 23곳 다 먹을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음용수만 먹을 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음용수가 12곳이고 지금 저희 정부지원시설이 6군데 있어서 총 29군데입니다.

비상시 급수하는 데 문제없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음용수가 12곳이 있고 생활용수가 17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가 보면 복장에서부터 모든 게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근무시간에 이어폰을 꽂고 앉아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해서 기본 복장은 좀 잘 갖출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여기 놀러온 것이 아니라는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나타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이 최고 1,700만 원까지이고 20가구 30면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1면을 한 집도 있고 2면을 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실제 비용으로 처리해 주나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면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대문을 헐고 2면을 설치할 때는 2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고 1,700만 원까지라고 얘기했는데 220만 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대문을 헐었을 경우만 220이고 일반적으로 한 면을 할 때는 170만 원입니다.

아, 이것이 170이군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주차면이 절대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함으로 해서 사실 더 부족해졌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권도 보호하고 또 준법정신도 되는 그러한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 재산권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함으로 해서 사실 차를 대지 않고 있는 빈자리인데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전 같으면 오는 순서대로, 주택가이니까 어차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기 때문에 다 댈 수가 있는데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 놓다 보니까 주차면이 비어있는데도 누구 하나 가서 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근본 목적은 야간이거든요. 밤에 대는 것이고, 주간에는 일반 차량을 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본래 취지인데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차후에 이것이 정착될 때는 그런 식으로, 지금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볼 예정이니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결손 처리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아니면 할 계획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금년도에 일부는 했습니다. 가령 도난차량이라든지 방치차량이라든지, 일부는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연중 계속적으로 사유가 발생할 때 결손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결손처리 금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문도 행정감사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알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면수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렇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의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 권선구 관내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내에 물건 적치하는 것이 많은가 보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아, 노상적치물이오?

예.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도 그렇고 건설과에서도 똑 같은 내용에 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노점상에 노상적치물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하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튤립축제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2010년과 2011년 해서 1억 5,000씩 사업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네.

내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이 1억 7,000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매년 1억 5,000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한 번 심은 것으로 꾸준히 이용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건설과장 이범식 : 물론 튤립이 다년생이기는 한데 년 수가 지나면 튤립이 작아지고 외소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서호천이라든지 이런 산책로가 있는 부분으로 전년도에 사용했던 것은 이식을 하고 새로이 구근을 싸게 사서 나름대로 전년도에 식재해서 다음에 꽃을 피워 튤립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지금 수원천에 있는 것은 무조건 매년 새로 하는 것이고 그 쪽에 있는 부분은 서호천이나 다른 쪽으로 옮겨 심는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쪽 서호천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튤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식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호천에 있던 사람들은 남 다 본 찌꺼기 갖다 봅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을 폐기처분하게 되면 또 너무 아까워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것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 유지 관리에 있어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적으로 공원조성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도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이것은 연초에 6억 6,000의 예산이 섰고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6억 4,800이 됐는데 각 동별로 한 6,0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동에서 저희 건설과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취합하여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옛날로 따지면 동장님 포괄사업비 성격을 갖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전에 동에 토목직들이 있고 이랬을 때,

건설과장 이범식 :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는 의원님들한테도 다 통보를 보냅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권선구에서는 동하고 의원님들한테,

건설과장 이범식 : 1차적으로 그렇고, 여기 권선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권선구에서는.

건설과장 이범식 : 그래서 저희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달 전부터,

건설과장 이범식 : 의원님들이 원해서 사용한 점도 있고,

건설과장 이범식 : 100%가 아니고 동에서 요구한 사항, 그러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동 주민센터하고 동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건설과장 이범식 :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는 소규모 편익사업뿐만 아니고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하고 사전에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권선구에서는,

건설과장 이범식 :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100%냐 몇 %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관할 동장과 의원님들한테 한 달 전부터 이러이러한 사항을 알려드리고 해서 취합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것은 연중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상반기에 다 써버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건설과장 이범식 : 그러면 나름대로 조그만 몇 백만 원 짜리도 있고 몇 천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그것을 1년 내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6월이나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범식 :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이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사항인지 몰라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건설과장이 그런 미묘한 것을 잘 표현 못 한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제 예산 때문에 이것이,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핑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 이범식 : 주민참여제 때문에 소규모 사업비가 없어진 것으로,

건설과장 이범식 : 지금 의원님이 의원님 포괄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예전을 얘기하시니까 말씀하시는 의도를 몰랐지만 엄격히 따지면 의원님 포괄사업비도 아닙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범식 : 그렇게 저한테 질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돈이 어떻게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입니까?

이 과장!

건설과장 이범식 : 이것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아니,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건설과장 이범식 : 위원장님께서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사업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희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사항이죠.

건설과장 이범식 :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이범식 :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건설과장 이범식 :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건설과장 이범식 : 의원님 포괄사업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우리 이 과장이 한 얘기를 조금 확대해서 받아들인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에 할 때 의원님들의 말씀도 충분히 들어서 예산이 성립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우리 이 과장이 전달을 제대로 못 한 것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죠.

건설과장 이범식 : 아니, 의원님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드리고 저희 구 관내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사전에 다 통보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이것이 포괄사업비인데 이렇게 구에서 마음대로 쓰느냐 이런 것과는 성격이 좀,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도 나름대로 각 동이나 또 관내 의원님들이 왔을 때 다 해 드릴 수도 있는 사항, 또 의원님들이 전화로 부탁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집행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범식 : 그렇게까지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표현이 그러신 것 같은데.”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충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팔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팔달구정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따른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달구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22만 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적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700여 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9,000여 명으로 복지수요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세출은 521억으로 시의 3.2%, 세입은 2,637억 원으로 시의 30.4%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으로는 구도심권과 중심상권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도심권은 주거환경의 노후로 재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심 상권지역은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불법 광고물 등으로 행정수요가 타 구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자리 잡고 있고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 등으로 향후 골목길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팔달구에서 분야별로 추진했던 시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사업 추진성과로는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동수원 고가 등 11개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 공사를 하였으며,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3,713건을 자진 철거 유도하고 37건은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화서동 344번지 도로정비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건을 완료했으며 테마꽃길 조성 등 녹지대 유지관리 26건을 통해 녹색도시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인계동 중심상가 등 불법 주·정차 우려지역을 특별 관리하였고 매주 목요일은 불법 주·정차 민원 현장방문의 날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화물 등 단속 취약차량 특별단속반을 운영, 54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을 위해 교통표지판 정비 37개, 주차장 번호부여 및 주차선 정비 91개소 등 주요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650건을 정비·수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팔달구 340여 공직자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구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관 분야별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2011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국가안보와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원 1만 6,980명을 편성하였고 일반 민방위 대원 교육은 4,161명 중 2,629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요원 교육, 민방위대장 교육,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팔달구에는 일반 행정요원 62명, 사회복지업무 27명 등 99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질향상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복무점검 5회를 실시하였으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 표창,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복무점검으로 공익근무요원 근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파손 민방위 장비의 주기적인 교체입니다. 2010년도 확보미달 장비로 올해 전자메가폰 43개, 구급함 32개에 대해 총 327만 원을 들여 구입하여 5월 26일 각 동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연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6일자 팔달구 인사발령에 따라 화서2동장에서 경제교통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팔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자인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도시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1,663건 17억 1,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9월 말 현재 1,518건 16억 3,600만 원을 징수하여 95.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717건에 17억 2,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납기는 금년 10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대비 54건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쾌적한 교통 환경조성사업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교통 관련 각종 시설물 정비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노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정비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민원 대처 및 교통시설물 상시 유지 보수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2012년 1월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정비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 보고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주 목적은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에 있으므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은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청주변 인계 중심상가 지역은 21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드컵 경기장 축구경기가 있는 날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주 1회 불법 주·정차 민원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학원가,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협조 공문 발송 등 특별관리를 함으로써 주·정차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매월 3회씩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생계형, 환자이송, 수사차량, 도로공사차량 등 457건에 대해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는 957건을 심의하여 561건에 대해 과태료 면제 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정차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 다음 날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사전통보서를 발송하며 과태료 고지서는 위반한 달의 2개월 후 초일에 발송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인계동 시청주변 상가지역, 교통체증지역, 공휴일 행사장 주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상습 정체지역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도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골목길 소방도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해 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지속적인 채권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450억 5,000만 원을 부과하여 345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04억 6,000만 원이 체납되어 징수율은 76.8%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월 31일 현재 16억 원을 부과하여 8억 6,000만 원을 징수하고 7억 4,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은 53.6%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 과태료 1만 7,450건 7억 3,400만 원에 대해 독촉장을 발부하고 1만 4,801건 7억 1,800만 원에 대해 통합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또한 체납자 1만 3,987건 6억 원에 대해 차량 압류조치를 취했습니다. 징수 불능자 시효소멸분 3,410건 1억 3,900만 원은 결손 처분조치 하였습니다.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전 납부 시 20% 경감제도와 미납 시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 홍보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문 발송 등 징수독려와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단속 취약차량 특별단속반 운영입니다. 시청 앞, 월드컵 경기장 도로, 장안문 농협, 화서역 앞, 대형학원가, 주택가 도로 등에 관광버스·대형화물차들의 장시간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을 방해함에 따라 특별단속반 2개반을 5명으로 편성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혼잡지역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규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준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하 :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입니다. 팔달구 건설과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 정비입니다. 팔달구 관내를 팔달로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과 수원역·화서역 중심으로 한 서부권역으로 나눠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현장정비, 노점상 재발생 방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별첨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재해 없는 살기 좋은 도시 구축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예방을 통해서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방자재 점검 및 양수기 작동요령 교육과 방재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재난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예년에 비해 많은 강우량에도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계동 소로 3-639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인계동 773-4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134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6,000만 원 중에 금년도에 보상비 6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장물 보상 32건 중 16건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내년도 3월까지 수용 및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화서동 334번지 도로정비공사 등 9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8월에 하반기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여 현재는 지동 노인정 계단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추진입니다. 금년도에 4억 원을 확보하여 13필지 593㎡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8필지 339㎡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5필지 254㎡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3개 사업으로 예산액 1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팔달문～도청사거리 간 도로정비사업 등 31건 14억 5,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인계동 뉴코아 뒤 도로정비사업은 추진 중으로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주요 도로시설물인 수원육교 및 서호육교 등 정밀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 실시와 가로등 미설치 구간에 대해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거리 4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수원역 광장～화성행궁까지 쾌적하고 편안하게 도보로 관광할 수 있도록 단계별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단계 사업은 화성행궁～교동사거리까지 870m구간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도로포장공사는 완료하였으나 한전 전주를 10월 말까지 뽑을 계획으로, 전주를 뽑은 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녹지사업 추진입니다. 테마 있는 화단조성으로 맑고 밝은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6개 사업 중에서 테마 꽃길 조성 등 3개 사업은 70%,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21건은 95%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 추진입니다. 어린이 공원 내 청소관리 및 녹지관리로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대상 17개 사업 중에서 공원청소관리 2건은 70%, 시설물 유지관리 13건 70%를 추진하였고 어린이 공원 재정비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병해충 기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개인 단독주택 및 공공 교육시설 내 조경수에 대한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실시로 병해충 확산 방지 및 수목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내용은 5월～9월까지 자체 보유 장비 및 인원을 활용하여 인계동 559-4번지 등 162개소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건설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연규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잘 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를 많이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지금 구도심, 아까 보고 드린 인계동 중심상가 지역이라든지 화서시장 있는 데, 화서오거리 주변, 이런 데는 불법 주차 차량이 1대 있으면 교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그 골목 구석에 들어와서 한 대 끌고 가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집단으로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들은 단속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월드컵 구장 주변에 축구대회가 있을 때는 계도하신다고 그랬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계도 몇 차례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제가 와가지고 두 번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행사 때마다 차가 거의 3·4열까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지 뗀 것, 한 장도 없어요. 없어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그 다음에 문화의 전당 앞에 보면 행사할 때마다 버스 수없이 갖다 대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지 한 장 뗀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반 상가 사람들한테는 그 구석에 있는 것까지 와서 한 대씩 끌고 가는데 부탁드릴 것은 아르누보 있죠, 아르누보. 여기 5단지에서 들어가는 데 보면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 아르누보가 있어요. 거기는 차가 늘 대져 있거든요. 거기는 양방이 안 돼요, 차가 무수하게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끌어가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한테 질타를 안 받는 그런 주차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우리 팔달구 지역은 특히 구도심권이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시민들,

아니, 지금 답변 들을 게 아니니까 그렇게만 하시라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제가 할 테니까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되었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죠? 종합민원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팔달구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있습니다.

몇 개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음용수가 4개, 생활용수가 11개 있습니다.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는 뭘 생활용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일반 허드렛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것?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러면 허드렛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는 어디에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위치를?

네. (시간경과)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안 했어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 정리해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위치해 있는 비상급수시설도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없습니다.

없어요?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근무기강을 좀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나 구청, 이런 데 가 보면 복장상태도 굉장히 불량하고 이어폰 끼고 있는 사람, 인터넷만 보고 있는 사람, 일을 하러 온 건지 놀러온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잘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한 번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방금 전에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음용수 4개, 생활용수 11개라고 그랬잖아요. 팔달구는 숫자가 굉장히 작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여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수질검사는 음용수는 세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게 어느 거라고 그랬어요? 음용수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음용수입니다.

지금 현재 네 군데 다 먹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팔달구는 제가 보기에 비상급수시설을 좀 더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20여 군데 이상씩 다 되는데 너무 작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많이 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금년도에 두 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