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태수 의원 발언
충열
이충열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질의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지난 6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지적사항은 주의 1건, 시정 8건, 건의 7건, 개선 11건, 촉구 2건 등 총 29건입니다. 이중에서 공약사항 추진현황 변경사항 설명 등 14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향토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 1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형광역방제기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남세종농협이 공급업체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1,700만원 중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 1,190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강화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안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해주시고 제안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22쪽 와이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에 보면 12월까지 부채 40% 미상환 시에 법인 청산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돈을 주지 못한 부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재 갚고 있는데 그걸 우선 12월까지 상환을 해라.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죠, 농산물 가져가고 대금 못 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장식
김장식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서 해 준 예산 가지고 부채 해결했나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걸 포함해서 일부 운영비로 쓰고 그랬었죠. 하여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로 갚아나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놓을 수 있지 않나 보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럼 지금 남은 액수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 관계에 대한 건 끝나고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래요, 이게 농민들 농산물을 갖다가 주고 결제 받지 못한 게 3년 정도 경과됐어요. 제일 많은 분은 아마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개 농가에서 3년 동안 2,000만원 결제 못 받았다? 참 대단한 일이죠. 너무나 답답한 일이었었고, 와이팜을 운영한 주체나 직원들이 자기네들 자구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도 보면.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저번에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회사도 부도가 나면 직원들이 5개월, 6개월 월급을 반납하고 안 타가서 회사를 다시 살리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와이팜은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자기 직원들 월급 타 갈 것 다 타갔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팜이 안 돌아간다고 하고 적자가 발생해서 농산물 갖다 팔아먹고 결제 못해준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자구노력이 있어야만 우리도 추경에서 예산 줄 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추경에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손발을 맞춰서, 그리고 앞으로 신임도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야만 와이팜이라는 법인을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신임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지금 세종시 인구가 모든 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환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연말까지 청산을 다 한다고 하니까 청산해서 제대로 말끔하게 해결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리고 25쪽 광역방제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려금 탄 1,700만원에 대한 것을 다시 반환했다는 말씀이시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농협 직원 일개 개인이 부정한 마음이라든가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게 조치결과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농협이라는 거대한 단체에서, 법인에서 조합장부터 전무까지, 거기는 전무가 아니고 상임이사로 알고 있는데 결재 하에 이게 진행된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예.
장식
김장식위원
그러면 남세종농협 전체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다 알고 결재 하에 이뤄진 걸 이렇게 조치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 직원이나 개인 농가에서 이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했다고 하면 이 조치결과가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도 많이 했고요, 또 제보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얘기대로 개인이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이 돼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이걸 농협에서 나름대로 그걸 받아서 농협 앞으로 쓰겠다고 해서 받아서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얘기가 되고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하자면 싸게 산 거 아니냐. 싸게 샀으면 싸게 산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라 해서 저희는 조치를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런 보조금 관련된 사업들은 철저하게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세종농협, 조치원농협, 남세종농협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조치원농협하고 동세종농협은 보험회사인가 어디에 660인가 돈을 넣어서 3년 동안 의무A/S를 받기로 계약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장려금을 1,700만원 받고 A/S계약은 남세종은 1년 동안만 하게 돼 있어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농가기 때문에 새벽 5시에 농약을 하는 데를 일부러 나가봤어요. 기계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또 거기에 물을 공급하려니까 트럭 2대가 붙어서 계속 물을 교대로 공급해 주더라고요. 그럼 그 엄청난 장비가 과연 고장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지만 A/S를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도대체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 후에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도 트랙터를 사면 한 3년 정도 A/S를 해줘요. 그런데 저렇게 액수도 많은 기계를 사면서, 더구나 1명이 사용하는 기계도 아니고 농협 직원들이 가보니까 교대로 근무를 하더라고요, 오늘 했으면 내일 근무 안 하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 명이 교대로 쓰는 크고 복잡한 기계를 어떻게 A/S를 감당할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해결한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올해는 처음 샀기 때문에 당장 고장 났다는 건 보고받지 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A/S라든지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비싼 돈으로 사서 기계가 잘 활용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남세종농협에서도 도덕적인 책임문제도 있는 부분들이고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계속 연장해서 하든지 하여튼 문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광역방제기를 농민들이 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쓰고 있는 농약값이 문제인데요. 이건 앞으로 농약값에 대해서는 한 50%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면적을 개인이 동력분무기로 농약을 했을 때보다 광역방제기로 농약 했을 때 농약값이 한 40%정도가 더 들어요. 나는 더 들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장을 가서 엄밀히 조사해봤어요. 이쪽에서 농약 주는 과정, 저 100m에 가서 서있어 보기도 하고 처음에 스타트 할 때도 보고,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광역방제기는 조수가 누르면 약이 나오고 현장에서 살포돼요. 농약이 허비가 안 돼요. 그런데 광역살포기는 100m를 쏘려니까 출발해서 100m까지 도달하는 지점까지 한 5초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럼 5초 동안에 농약이 허비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력살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약의 양이 많지 않지만 이것은 원래 많은 양을 쏘기 때문에 그 5초 동안에 무진장 약 소비가 되고, 또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100m를 도달하게 하려면 5초 정도를 그냥 계속 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역방제기가 일반 동력살분무기, 고압분무기로 했을 때보다 한 40% 정도의 농약이 더 소모된다고 결론은 지금 그렇게 내려졌거든요. 이것을 농협에서 위탁경영하면서 200평당 농약값을 10,000원씩 받아요. 그런데 개인이 하면 한 6,000원, 7,000원이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겠느냐는 여론이 농민들 입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지원돼서 광역방제기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농민들한테 호응은 참 좋더라고요. 연동면 같은 경우에 전체 면적의 한 70%정도가 광역방제기로 살포됐어요. 좋은 사업을 했다고 농민들이 하시더라고요. 단 농약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어쨌든 더 연구를 하셔서 이 사업이 기계가 이왕 지원된 거니까 많이 활용되고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볼게요. 와이팜을 아까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2월까지 부채 40% 미상환 시에는 법인 청산을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행정에서 청산하라 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계속 그동안에 지원해줬기 때문에 현재 부채가 한 2억 정도 있거든요. 문제없이 40%는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 같은 데 쌀이라든지 급식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일단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해준 건 관계없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압박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당초에 설 때 여기 안 계셨지만 이게 관에서 운영하다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되니까 법인으로 완전히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조를 해줬다는 빌미로 전부 관에 문제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보조해준 걸 잘 썼느냐, 못 썼느냐에 대한 걸 지시·감독하고 그 나머지는 그쪽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돼 있는 법인인데 본위원도 잘 운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보조도 여태까지 해오던 거 조금이라도 액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장기간 기간을 더 늘려서 해줘서 이게 정상으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전부 다 보조 줘서 살리려고 한 관에만 계속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상환 시 법인 청산을 검토하셨는데 과연 만약에 안 됐을 때 관에서 강제적으로 해산을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볼 땐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해야 되지. 이게 보조금을 줬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그것을 질의 드려봤어요. 가능하지 않을 건데. 행정에서 보조를 준 내용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고 하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가봤어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예전에 돈을 이것만 지원해주면 확실히 살리는 거냐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직접 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걸 좀 잘 운영해라,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부담되는 거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운영이 그런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솔직히 충분히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고 써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청산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건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잘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리고 대형광역방제기를 본위원도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근본적인 것은 보조를 주실 때 어느 기종에 따라 그 기종의 가격이 얼마라는 것은 관에서 어디 나온 게 없고 그쪽에서 어느 기계를 살 때 얼마인데 70% 보조, 30% 융자 이렇게 갔나요, 아니면 그 가격이 정해져 있나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런 대형 같은 경우에는 조달가로 다 나오죠.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조달가로 저번에 나온 가격이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게 조달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충분히 다 가격은 나왔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당연히 주죠. 결국은 받을 때 더 낮은 금액으로 받아서 나온 사항인데 아까 김장식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농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잘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 부분이 왔나요? 그게 정해진 가격인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농기계 가격집이라고 해서 가격표 같은 게 다 나와서 저희들이 참고를 했죠.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가격을 저희들이 적정...
경대
이경대위원
본위원도 농민이다 보니까 농기계를 사요. 여기에서 지난 뒤에 수습책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70%를 다시 환수했다는 건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얘기가 들려요. 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팔 때 가격을 비싸게 해서 자부담 부분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이 기계뿐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의 농기계가 그런데. 관에서 공급하는 게 그분들이 판매할 때 가격을 높이 올려서 그렇게 한다는 일부도 들리는데, 이것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그 돈이 왔다갔다할 수 있었느냐 했더니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해요. 이게 그러면 농협에 가서 얼마짜리 상담해서 얼마짜리니까 70%를 받은 건지, 아니면 신청할 때 이 기종이 조달에 있든지 가격이 있던 걸 그대로 줬는데도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담당자,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조달품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모범가격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농협에서 샀을 때도 거기에 나온 가격이었었네.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는 분은 그게 아니고 “좀 비싸게 불러서 싸게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냥 달라는 대로 70%를 준 건가 해서. 다른 농기계 보조도 거의 어디 기준에 나와 있는 그 가격에서 보조비율을 주는 거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주는 거죠. 농기계 가격집의 가격표를 참조해서 준 건데 그쪽에서 조금 낮게 받은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이 본위원한테 얘기할 때 아마 잘못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어디 기준이 있겠지 관에서 줄 때 그냥 달라는 대로 주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틀림없이 어디 기준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1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련해서 본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던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동물피해예방법에도 몇 월까지 취합해서 몇 월까지 신청 받는 게 다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항상 예방에 관한 자금을 지원할 때 하반기에 했어요. 기왕이면 어차피 할 거 봄에 농사가 시작될 때부터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빨리 해서 봄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10쪽 대형할인매장에 특산품 지원 입점하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우리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조치결과에 나왔는데요. 배와 복숭아, 수박, 산머루 이 종류만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쌀이나 잡곡 이러한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게 대형할인매점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그쪽 농산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체로 들어와서 다 같이 공급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쪽에 관련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넣을 수 있도록, 이게 왜냐하면 홈플러스나 대형할인매장들이 지역별로 각자 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와서 그걸 할 수 없어요. 중앙에서 좋은 것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급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있는 매점에서 그걸 받아서 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나오는 특산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고요.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면 전체로 쓰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에 나와 있는 농산물들이 아예 전체로 다 들어가도록,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들어가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들어가요. 그렇게 가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이 좋기 때문에 많이 입점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타 시·도도 보면 시 자체에서 많이 노력해서 입점하는 양이 늘어나고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농민을 위해서라면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13쪽에 조치원 주차타워가 현재 민간위탁이 됐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동안에 상인회가 분산됐다가 최근에 하나로 됐기 때문에 지난 31일 여러 가지 결정해서 오늘 중으로 계약 체결해서 상인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 상인회 위탁?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예, 상인회 위탁, 세종상인회로. 왜냐하면 법에서 상인회로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관심 가져주셔서 주차문제가 해결돼야 재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고 많은 조치원의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치원 주차타워 관련해서 오늘 위탁 체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세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 가능하신가요, 체결하고 나서? 오늘 하신다면서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의회에 주차타워 관련된 것들은 계속 보고를 드렸었죠.
준일
고준일위원
아니, 본위원 말씀은 오늘 상인회와 체결하신다면서요. 체결하신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종시 명칭 사용 안내표지판 교체가 있습니다. 추진사항 보시면 교체가 다 됐고, 좀 빠르게 교체가 됐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아직도 “연기군”이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는 용역을 주시든 아니면 담당공무원분들이 현장을 확인하셔서 면밀히 파악하시고 그 부분 전체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건 경제산업국 소관뿐만 아니고 모든 파트가 다 연결되는데 매일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방제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아마 기존 연기군에서 여러 가지 농업 사정에 의해서 광역방제기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농촌 인구가 점점 노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들판이 넓은 쪽은 무인헬기 방제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8월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치수방재과장으로 온 강은규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은규
강은규치수방재과장
(공무원석에서)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전에는 세종민원실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치수방재과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이 3건, 촉구가 2건, 건의가 11건, 개선 5건, 검토 1건으로 총 22건입니다. 총 22건 중 비예산 성격의 시정된 6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겨울철 폭설 및 한파 대비에 대한 종합대책 등의 개선 등 16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만 7번 세종시 국도 1호선과 36호선의 장군면 연결도로 개선 관련 지적사항은 LH공사와 협의한 결과 교차로 설치구간이 지하차도이고 상부도로에는 인접 공동주택의 용지 매각으로 인해 연결로 개선사업이 어렵다는 의견임을 말씀드리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도 1호선에서 국도 36호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상부도로를 신속히 개통해서 공주 방향 쪽으로의 차량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이 도로는 9월15일 추석 전까지 개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점검을 통해 조속히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안별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고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계속 나와 있던 거지만 국도 1호선 장군면으로 가는 도로도 불편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대전에서 조치원을 오다 보면 본위원은 표지판을 보고 잘됐는데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정표가 조치원으로 가는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게 간격이라든가 이런 게 법으로 돼 있나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한두 개를 앞에 더 해놓고 시각적으로 당분간은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대평리 쪽 부근에서 조치원으로 오는 것과 정부청사로 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거죠?
경대
이경대위원
예, 국도 1호선을 타려면 우측으로 나와서 밑으로 해서 다시 올라와서 타야 되는데...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외곽순환도로를 타는 곳이요?
경대
이경대위원
그걸 잘 못 타시는 분은 그냥 반듯하게 오다 보면 오송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많이 나오는데 이정표가 지금도 있어요. 본위원이 일부러 가서 봤는데 아직도 그걸 깜빡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간격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대전에서 오면서 한두 개를 더 하면 안 되나.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노면에 색깔로 표시를 하도록 논산국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은 뭐냐 하면, 호남고속도로 가다가 천안논산 들어가는 데 보면 대전 쪽으로 가는 길과, 거기에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분기되는 데서 문제점이 있어서 항상 천안논산 가려고 하는데 그냥 대전 방향으로 쭉 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면에 색깔로 표시해서 천안으로 간다는 것을 명확히 운전자에게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것을 시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논산국도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라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 얘기가 자주 나와서 여기에서 공주 가는 불편한 점, 여기에서 대전 갈 때는 그냥 가다 보면 되는데 오다 보면 깜빡하고 그냥 오고 도로를 잘못 만들었다고만 하니까 이정표를 더 하든지 지금 같은 그런 방법을 하시든지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표지판은 규정대로 다 돼 있고 지난번에도 한 번 더 보완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닥에 그렇게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조치원 오시는 국도 1호선 타는 걸 걱정하셨는데 그건 조치원 오시는 분들 얘기에요. 대전이나 유성 쪽에서 호수공원을 가야 되겠는데 오른쪽 길로 가면 호수공원 가는 길이라고 누구든 일상적으로 볼 수 있어요, 팻말 보지 않고 가면. 가니까 국도 1호선 지하차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분은 조치원까지 오는 거예요. 내 지인이었는데 호수공원 오른쪽으로 틀었더니 조치원이 나오더라는 거죠, 연기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조치원 오실 분들은 직진하고, 호수공원이나 종합청사 가실 분들은 오른쪽으로 틀어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국도로 오고.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그 위치가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대평리 쪽에서 분기되는 걸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쭉 가서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틀면, 그러니까 성남중학교 있는 데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장식
김장식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대평리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지하차도로...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그럼 국도 외곽도로를 타야죠.
장식
김장식위원
국도 1호선을 타는 거죠?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예.
장식
김장식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일상 오른쪽으로 가면 종합청사 있는 쪽으로 가서 호수공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탄 모양이에요. 그런데 국도 1호선을 타게 돼서 연기까지 온 거죠, 제가 아는 지인은.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쪽이 다 불편한 거예요. 국도 1호선 탈 사람들은 직진하게 되고, 종합청사나 호수공원 쪽에 가 볼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국도 1호선을 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든 개선해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항상 질의를 드렸던 국도 1호선에서 장기면 서세종톨게이트 가는 국도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호선에서의 지하차도에서는 접근하는 방법이 현재 있는 그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 뜯어고쳐서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그 1호선 지하차도 상부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그쪽으로 올라타느냐면, 은하수공원 지나서 터널 입구에서 우측으로 빠져나오면 바로 도시계획도로가 위로 있어서 36호선하고 만나는 곳에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그 도로가 이번 9월15일 개통됩니다. 그래서 현재 방법은 그러한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신호등이 몇 개 설치될 계획입니까?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신호등이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많이 있죠?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50m 가도 신호등 있고, 그렇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게 설치를 해야만 되겠더라고요. 주거시설도로기 때문에 50m, 60m에 하나씩 신호등이 설치돼야 돼요. 그러면 현재 도로를 아는 분들은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 게 낫지 그 상부도로를 도저히 이용 못하겠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이게 6, 7개 신호등을 지나가야 우회전을 할 수 있어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호등을 연동화시키는 방안을 요구하려고 해요. 연동화라는 것은 주행하면 그 다음 신호에서는 파란신호로 해서 막히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신호의 연동화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렇게 돼서 하면 시간차이는 없겠지만 아파트단지 속에 있는 도로이고 신호등이 많이 설치된 도로를 그렇게 체계를 또 바꿔주면 과속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사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또 생길 소지가 있어요. 도대체 아파트 도로에 너무 많은 차가 다닌다, 대형차나. 이렇게 2차적인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국도가 아니고 직접 주민들이 생활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런 2차적인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고 여러 번 생각을 해보면 은하수공원에서 장기면 쪽으로 도로를 하나 뚫으면 해결되겠더라고요. 그래야만 항구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지 지하차도에서 나와서 유턴해서 신호등 받아서 좌회전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도로를 롤러코스터 설계한 사람이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헷갈려하고 많은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건 진짜 앞으로 개선되는 거냐. 주민들은 모르니까요.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느냐, 이대로 계속 가느냐는 얘기를 해요. 지금 서해안 쪽이 개발되면서 도청도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세종시민들도 동세종톨게이트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갖고 가지 않으면 계속 저 민원 가지고 시달리실 것 같아요. 한 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확보하든지 어떻게 하셔서 도로를 저 뒤에 다시 내든지 어떻게 해결하셔야지 이대로 그냥 놔둬서는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충열
이충열위원장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임태수 위원입니다. 41쪽에 겨울철 한파 및 폭설 대비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 작년에 한두리대교에서 5중 충돌인가 6중 충돌인가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폭설 때 꼭 다리 위에서 사고가 빈번합니다. 거기는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첫마을 폭설에 대한 대비를 특히 21,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미리 대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행복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강력하게 질의를 했는데 조치계획이 관련법 검토해서 소방서와 협의하여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을 하신다고 하셨고, 약 3억원 정도 추경, 2014년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철저히 노력해 주시고, 42쪽에 행복아파트 관리감독 철저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계획에 “행복청에 요청하여 복도식 아파트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강구코자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행복청에 요청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행복청에 요청할 것은 시기에 맞도록 요청해서 반드시 어려운 분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램마을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완전 차단은 안 됩니다. 그게 소방법에 한 3분의 2정도,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부 눈, 비 정도 조금 현재보다는 나아지는 그 정도 선에서만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아파트는 행복청에서 하고 있는데 행복청도 알고 보니까 기재부하고 상당히 행복청 예산 초과해서 한다고 기재부 쪽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자 징계문제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사업비 증액을 시켜달라, 이것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달라 했더니 지금 아주 자기들의 입장이 곤혹스러워서, 어차피 증액은 기재부 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다고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하여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 나온 건데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소정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소정초등학교요?
성희
박성희위원
예,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주민들 얘기가 위험성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좀 한 번...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스쿨존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성희
박성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히 공주방향 말씀을 드렸고, 공주를 가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판 상부도로를 이용하려면 은하수공원 들어가면서 골프장 들어가는 쪽에 지하도로 들어가서 진입하지 않습니까? 진입하면 끝이잖아요, 저 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진입하기 전에 우측 골프장 가는 쪽으로 장례식장 은하수공원 가는 그곳을 횡단해서 현재 갓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은하수공원은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를 그냥 그대로 건너서 그쪽의 터널 입구에서 우측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어요. 터널 입구에서 우측으로 빠져서 터널 위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터널 위로 가는 길이 있다고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예, 터널 위로 가는 길로. 터널 위에 바로 도로가 있습니다, 2층 도로죠.
충열
이충열위원장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럼 반대쪽으로 우회전해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네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충열
이충열위원장
은하수공원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아니죠.
장식
김장식위원
(마이크 꺼짐)터널 입구에서 계속 터널 위로 가서 신호 받아야 좌회전하잖아요. 서세종 가려면 신호 받아야 좌회전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우회전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신호체계가 6, 7개를 거쳐야 한다는 거지.
충열
이충열위원장
제가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 김장식 위원님이 우리 동네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가보지 않아서 감으로 볼 때는 신호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동세종IC 관계로 세종시민이나 외부에서 그쪽을 이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LH에서 위에 땅 부지가 분양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잖아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민원이 생길 것이고 저도 아마 끝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돼야 되고 지금 땅속으로도 지하차도 개설하는데 다파리 고개라고 해서 그쪽까지 지하도로 연결하려면 어떤 식으로 빼내야지 그냥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사실은 그쪽으로 해서 한다면 한 500m 가서 유턴하니까 추가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1㎞를 더 추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초기에는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불편하다 생각됐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익숙해지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걸 뜯어고치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고, 만약에 한다면 별도의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 별도의 도로를 낼 때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교통량에 비해서 그러한 공사비를 감당할 만한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별도로 검토해야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더 고려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종시 과거 주변지역과 예정지역이 있어요. 지금 예정지역이 아닌 특히 공주 쪽에는 장군면 의당, 연기 수신리 이쪽이 먼저 개발되기 때문에 과거의 농로길이라든가 마을길, 지방도 등 있던 도로가 건설을 하면서 거의 그 길이 차단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도 과거에 있던 농로길이나 마을길은 이쪽과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특히 의당 쪽에서 넘어오는 그쪽 도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어촌 도로 이상의 도로가 차단된 도로는 전부 복구를 시키라고 해서 그때 LH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LH쪽에서도 그쪽의 도로를 연결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문까지 보내서 그 도로를 연결시켜라. 처음에는 차단돼 있기에 차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해서 연결을 시켰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기존 예정지역과의 차단된 도로들은 그런 쪽으로 연결을 시킬 것으로 계속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그 부분은 꼭 기존 마을 안길이나 지방도와 연결될 수 있게 꼭 챙겨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장식 위원님이나 이경대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사실 주민들 얘기거든요. 물론 국장님이나 관계공직자들도 많은 얘기를 듣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법에 맞든 안 맞든 일단 주민들의 얘기를 정리해서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예정지역 내에 있는 벌써 언론상에도 보도됐지만 도로 폭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가로수도 사실은 문제가 큽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가로수 문제, 도로 폭 여러 가지 교통관련시설, 아까 말씀하신 안내표지판 이런 모든 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식상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앞으로 계기가 되면 현재 예정지역에 기 계획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LH나 이런 데에서는 공사 끝나면 갈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누가 관리합니까? 여기에 있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사는 우리들이 관리하고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미 기 계획됐던 설계라고 해서 잘못된 것도 간다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빨리 찾아서 설계를 변경하든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게 우리 시민들의 중론이에요.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서 말로만 명품 도시 세종시, 세계적인 명품 도시 한다는데 그런 것이 수정되지 않고 앞으로 도시가 건설돼도 많은 시민들한테 두고두고 원망을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도시국장님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선무
김선무위원
제가 당면한 현안이 있어서 잠깐 내려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제가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여기 답변은 왔는데 한 번 당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물 사체, 로드킬은 여기에 대책도 나왔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 좀 증액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번 국도를 위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위탁을 민간한테 주든, 민간 개인하고 협약을 체결하든 단체하고 하든 해서 즉시 사체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1번 국도가 심하거든요.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진입할 수 있는, 지금 신설되는 4차선 도로는 펜스설치를 하더라고요, 산 쪽 같은 곳. 그런 건 건의 좀 한 번 해주셔서 1번 국도를 국도관리청에서 펜스처리를 해서 동물이 도로에 침범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또 48쪽 보면 침산리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촉구사항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모 신문사 사주되시는 분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도시과를 방문했을 때 도시과 담당 팀장 되시는 분이 “해제되면 최소한 설계비 정도는 시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제에 동의를 해줬는데 의회를 통과하고 나더니 지금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한 바가 없다. 그런 근거 법령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저는 공직자들이 법에 있으면 그런 답변을 했을 테고 법에 없는 걸 그렇게 답변했겠느냐. 그분들 얘기는 서울이라든지 다른 도시는 그런 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중단되면 어느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조례도 있고 그렇게 해준 사실이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그 조례가 없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례가 없으면 없었겠죠.”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어떠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관한 사항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닌 것 같아서 회의 끝나면 담당 팀장께서 제 방에 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가십사, 이건 공개적인 데에서 답변을 들을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가 저도 알아서 그쪽에 답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가구주택의 난개발에 대해서 이후에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질문과 질의도 있었고 관심이 많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세종시가 성공하려면 우선 자연환경이 보호되는 상태에서 도시가 발전해야지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가 형성되면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고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는 요원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 사안을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올해 안으로는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도시미관 심의도 받아서 억제하다 보니까 확실히 신청건수도 줄어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허가가 이미 나갔던 것들, 작년 7월2일 이전에 허가 나갔던 것들이 지금 막 개발되는 것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거냐. 이미 난개발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도시계획에 반영시키면서 어떤 식으로 치유를 할 거냐가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들어서 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성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본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소방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 3건, 촉구 2건, 건의 4건, 개선 5건 총 14건입니다. 이중 CPR송 뮤직비디오 대국민 홍보 강화 등 8건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 등 6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만 2번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 13번 읍·면지역 소방관서 증설계획 관련 지적사항의 경우 소방인력과 장비 및 관서를 늘리는 사업으로써 소방방재청 및 안전행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읍·면지역의 경우 시 자체예산 편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안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사무감사 동안에 지적된 사항은 아니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중국은 소화기가 가짜가 많더라고요, 매스컴 보니까. 밀가루도 넣고 석회가루도 넣어서 판매를 한다는데 밀가루가 든 소화기로 시험과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는 물건, 공산품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도 중국산 소화기가 들어와 있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중국산 소화기가 일부는 들어와 있는데 국산 소화기든 중국산 소화기든 우리 실생활에 배치되고 있는 것들은 한국소방기술원에서 다 검사를 완료해서 합격된 것들만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지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끔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글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가짜가 많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보호하는 소화기까지 가짜를 만들어서 불이 더 확산되고, 석회가루를 뿌리니까 그것은 아무 효과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불났을 때 그 소화기를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될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1마을 1담당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해보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들이 마을 하나를 맡아서 주민들의 의식을 개도하는 것이 주 핵심내용인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업에 종사하시고 사실 사고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막연한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제일 힘든 점입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물론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시겠지만 쓰레기 소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시골에서는 제일 문제가 돼요.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농산 부산물 같은 거,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식 없이 태우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마을에 들어가서 그런 것이 계몽되어야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산불 같은 것도 원인 제공이 되는데, 물론 어느 시골에는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동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네도 많이 있거든요. 하천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갖다놓고 소각을 해버리는 것을 저희들도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계몽활동이나 계도를 펴주셔서 그런 것은 어쨌든 마을에 들어가서 홍보를 하셔야만 효과적이고 예방차원에서도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봄철 산불기간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 농산물 부자재 등의 소각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산불관리에 관한 한 산림축산과와 공연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행정효율화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음 행정기구 개편에 이 사항이 담겨져야 될 것 아닌가 하고 나름대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실한 산불예방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면에서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해서 산불예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해결 안 되니까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 의식이 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더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절대 소각하는 일이 없어서 산불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특별히 관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그런데 119전의안전센터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공사 착공을 9월쯤 보시고 있고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서면보고 드린 그 사항 틀림없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 상수도 얘기할 때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협의는 됐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소방건물 지을 때 상하수도 사업소에 전의기본계획에 의해서 올해 상수도 관로가 다시 서거든요. 그때 거기랑 협의해서 하는데 본위원이 한 달 전쯤에 새로 신축되는 그 마을에 상수도과에서 와서 아마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협의가 돼서, 다른 데보다 상당히 그쪽을 빨리 하려고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같이 계획을 상의해서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그쪽 먼저 하는 건가, 그런 것 때문에 질의 드렸었거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력의 3대 요소에 수리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훈련된 인력과 장비가 있어도 물이 없으면 소방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더라도 차질 없이 확보되어서 개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마을상수도로 갈 때 관로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방본부와 같이 상의를 해서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협의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협의가 돼서 그 마을부터 들어왔던 것 같네요. 그리고 부지 앞에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통신 관리하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건물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것은 그냥 존치로 두나요?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은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우선 출동로라든지 여타의 제반인프라가 그쪽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계를 했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미관상으로 약간의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현재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협의해서 지을 수 있다면 진출입로도 거기까지 확보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지나가다 보니까 들더라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미관상도 영 안 좋아요. 도로가 앞쪽에 나고 소방본부는 뒤쪽 앞쪽 양쪽에 있고 가운데에 그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이 통신에 관한 무슨 건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KT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80쪽에 소정면이 유감스럽게 인명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인력을 배치해 주셔서 수고하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력배치가 2명 됐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현재 2명이 24시간 2교대를 하게 되니까 사실은 늘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교대로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성희
박성희위원
근무하면서 불편한 사항 같은 건 없으십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금 24시간 혼자서 근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2명 이상 구성이 되어서 근무를 해야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데 혼자서 근무하면 우선 사람이 불안하고 심적인 부담감이 큰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10월에 군복무로 오는 의무소방원 4명이 배치되는데 그때 2명의 의무소방원을 지역대로 보내서 3명 이상씩 근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 행정사무결과 조치결과보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4건, 개선 3건 총 8건입니다. 이중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홍보 철저 등 7건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진흥방법 모색 1건은 조치 중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중 다자녀 출산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방법은 지적하신 대로 다자녀 우대카드 협약계획 등에 대한 보건소의 계획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분석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방법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안별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식
김장식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어느 지자체든지 아이 많이 낳으라고 예산도 편성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우리 세종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렇죠, 우리가 기본예산 세워놓은 것보다 부족하죠?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12월 정리추경에 보완하지 않으면 그 분들에게 장려금 주기는 곤란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400명 정도 애기들이 많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그 부분은 증가될 것 같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첫마을 쪽이나 조치원 쪽에 인구 늘어나는 사람들 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 세웠던 것이 택도 없이 부족하리라 생각이 들고, 어쨌든 더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더 폭발적으로 인구가 20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는 장려금 주는 문제는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렇죠?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입장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천안이나 아산은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네.
장식
김장식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시립의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이용객이 적죠?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네, 적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홍보를 했는데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몰리다가 지금은 실패작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기왕 시작했으니까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홍보를 열심히 여러 군데 매체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일 문제는 물리치료가 없어서 못가겠다는 어른들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종합병원 수준 아니었었냐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사용해본 분들이 그냥 개인의원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리치료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먼 데까지 걸어서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시내에 다른 병원도 많은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물리치료실 문제는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민원인한테 얘기는 들었고, 저희가 시립의원 직원들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서로 회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리치료실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치원 읍내에도 개원의들이 거의 물리치료실을 갖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자 퇴행성을 가지신 분들인데 만성질환자 퇴행성 관리까지 시립의원에서 다 담당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다른 질환을 발견해내고 또 조기발견 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시립의원의 목적에 더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이용객이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시립의원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기왕 시작한 시립의원이고 예산도 많이 투자했으니까 문제점을 발견하셔서 정상궤도에 올라서 제대로 활용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립의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 보시면 홍보는 다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지금 시립의원에 하루 평균 내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평균 62명 정도 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처음에 저희가 예산 산출할 때 했었던 인원수는 어떻게 되죠?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훨씬 못 미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세종시립의원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다 긍정적인 입장이셨지만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적자문제였습니다. 근데 보건소에서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그 내방객수를 많이 책정을 해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이렇게 홍보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용객수가 감소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적자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운영된다면 적자폭이 얼마나 되실 건지 혹시 조사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조금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자를 진료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3개월 단위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추정이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소장님,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8월에 환자 보면 11월쯤에 그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정은 대략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추정한 것이 정확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추정이라도 하셔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저번에 신문에도 한 번 났습니다. 월요일에는 내방객이 좀 많지만 다른 요일에는 굉장히 적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여명정도 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밖에서 다른 의원을 하시는 어떤 의사분 말씀이 세종시립의원이 자기가 하는 개인병원보다도 이용객수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세종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쏟아 붓고 시설을 설치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용객수가 적은지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쪽에서 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다 하셨지만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십 억을 투자한 시립의원이 일반의원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본위원도 책임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책임을 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청사에 진료인원이 현재 세종시립의원에 계시는 분이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서울에서 새롭게 파견이 되시는 건지.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정부청사에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진료 안 나가고 있어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나갈 계획은 없으세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지금 그쪽에서 이번에 중앙정부청사에 이번 기회에 내려오시는 부처들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의사는 안 나가고 의무반만 편성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만약에 정부청사로 지원을 나가시면 나가시는 시점에서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의사가 나가게 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 의사분이 원래 시립의원에 배치된 의사인지 서울에서 새롭게 파견된 의사신지까지 파악해서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방법 모색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다자녀 우대카드 부분인데 현재 할인업소 모집공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많이 들어오십니까, 거의 안 들어 올 것 같기는 하지만.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네, 그때 위원님께서 잠깐 알려주신 대전이나 이런 데 하는 데 그런 쪽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관내가 식당이라든지 각 점포들이 서서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아직 많이 부족한 현실인 것은 맞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있는 다른 지자체와 더 연계하셔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 계신 분도 출산을 천안에서 하시고 대전에서 하고 청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 분들에게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금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어느 정도라도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더 강구하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순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 4건, 개선 3건, 건의 4건, 총11건입니다. 이중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9건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세종시 농업에 대한 대책 등 2건은 조치 중입니다. 이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번 농기계임대사업 분점 설치 관련 대형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신속한 농기계 이동배치로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개선·요구하신 사항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리프트 등이 설치된 소형 다기능차량으로 구입해 활용하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자체점검 및 계획수립 등을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안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108쪽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을 하나 열었죠?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식
김장식위원
얼마 예산이 지원됐나요?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에서 1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매장 판매실적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제가 고추판매를 하면서 이틀 동안 판매실적은 받았습니다. 그때는 고추 빼고 한 2,500만원 정도 된 걸로 받았습니다. 고추까지 세면 6,100만원 정도 받았는데요, 농산물에 대해서만 한 2,5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죽림5거리에도 매장이 하나 생겼죠?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죽림5거리요? 그건 저희가 아니고 마을기업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거기도 관여를 하나도 안 하셨나요?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식
김장식위원
죽림5거리 로컬푸드 매장이 크지는 않지만 제가 2번 정도 가봤거든요. 근데 첫날에 백 몇 만원 팔았고 두 번째 날이 50만원, 60만원, 지금도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매상이 오른답니다. 지금 제일 잘 된다는 완주군 같은 경우 로컬푸드 매장이 처음 문 열었을 때 16만원 팔았대요. 그렇다면 세종시는 로컬푸드 매장이 충분히 거기보다 환경조건이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죽림5거리 로컬푸드 매장이 문을 열고 한 12일 만에 저희들이 완주 다른 매장을 오픈한다고 해서 견학을 갔었거든요. 거기는 담당자가 세종시에도 조그마한 로컬푸드 매장이 하나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첫날 얼마를 팔았는지 그런 것을 보니까 정보가 다 연계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세종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전문담당자에게 들었어요. 어쨌든 소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도시민들이 많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기 때문에 로컬푸드 프로그램에 의해서 농산물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로컬푸드 교육을 해서 수료증도 수여할 계획이시고 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80명이라면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원이 적기는 합니다. 솔직히 현재 8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회비 내고 가입해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소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의 기반을 조성하려면 더 많은 농가들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런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농민들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무진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잘 알지 못하니까 선뜻 달려들지 못하고 있는데 쉽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로컬매장에 어느 농민 한 분이 어느 품종 하나를 그냥 폐기처분하려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의 다 수확하고 마지막 부분에 수확할 양이 조금 남았는데 그 농산물을 수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수확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갖다놨는데 40만원이라는 자기 농산물이 판매됐어요. 그래서 그 농민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농민은 기대하지 않고 매장 운영하시는 분이 “그것 좀 갖다놓으십시오”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와보면 팔리니까 전체 나머지 수확 안 하려고 했던 농산물을 다 갖다놓고 40만원 정도 올렸는데 그 농민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앞으로 진짜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컬푸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소비자가 농산물을 어쨌든 소비해보고 인정하니까 계속 와서 사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는 믿음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플러스나 농협 하나로마트나 한 코너를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와 협약을 맺어서 로컬 할 수 있는 농민들하고 연결해주면 앞으로 활성화 되는데 기여를 하고 농업인들 소득증대 하는 데도 기여를 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교육하고 이런 것만 있고 다른 것은 없네요?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센터의 역할이 어쨌든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작목을 생산하는 것부터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걸린 기간들이 보통 2∼3년 정도는 준비가 돼야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충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연구모임을 하고 있지만 로컬푸드 농가로 선정이 되면 맞춤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쉽게 예를 들면 감자, 고구마를 1년 내내 로컬에 판매를 해야 되겠는데 저온저장고 같은 것, 감자, 고구마 수확기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돼야 되겠죠. 상추를 1년 내내 해봐야 되겠다는 농가들은 하우스나 이런 것이 지원돼야 되고, 그런 맞춤형 지원이 돼야 돼요, 로컬 회원으로 오다 만약에 자기가 한다면. 그런 것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농민들을 교육시켜서 로컬에 대해서 완전히 깨우치려면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80명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농민들도 무진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토론회를 기술센터에서도 한 번 했었지만 연동면 쪽에서 언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농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로컬푸드” 이렇게 하니까 시골 어른들이 어려워해요. 우리말로 풀어서 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까운 곳에서 먹는 건데 영어로 “로컬푸드”라고 하니까 어려워요. “저게 뭐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목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전에는 “직거래장터”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농산물 사용”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로컬푸드” 하니까 그게 뭐냐고 하고 있고요. 특이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우리가 직판사업을 하고 로컬매장이 열리는 것을 몰라요. 이런 것들도 연결이 좀 돼야 되겠다. 어쨌든 우리가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개인이 하든 누가 하든 로컬매장을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로컬매장이 죽림5거리에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판매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소비자한테도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조치원읍민들도 모르니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식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3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의가 2건, 개선이 1건인데 모두 조치 반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관련 지적해주신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이 사항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4대강 사업에서 고복저수지 주변 둑 높이기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개인 식당이라든지 집집마다 있던 하수배출시설을 둑 높이기 사업하면서 배수관로를 도로에는 지방도에 묻었어요. 가정으로 연계사업이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용암리 금담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마을만 독자적으로 하수정화시설이 있는데요. 사실은 다 고장 나서 거의 쓰지 못하고 있어서 안기문 과장님인가 그 당시에 어떤 과장님 말씀에 같은 용암리니까 금담마을 정화시설을 자체정화하지 않고 그곳으로 연결을 시켜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왔다갔다 하다보면 성제리에 연결시킨다는 말씀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자꾸 궁금해 하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소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나오신 것 같은데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충열
이충열위원장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관계로 해당 담당직원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발언대로 나가셔서 그 사항을 아시는 대로. 누구 안 나오셨어요? (공무원석에서)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없어서 오늘 하수도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그러면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없는 관계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1건이며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처우개선에 대해서 현장 근로자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고 근무하는 모든 장비라든가 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개선해 주셨나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3분이 근무하시고 선별장에는 12분 총 15분이 근무하시는데요. 이분들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4분 정도 남고 나머지 10분은 호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분사항 보장도 됐지만 급여수준도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근무할 수 있는 휴게실을 하나 별도로 마련해서 고된 근무가 끝났을 때 짬짬이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도중에 샤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샤워할 수 있도록 샤워실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래요,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방문을 해봤습니다만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또 위험성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호봉제로 바뀌고 많이 좋아하시나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상당히 만족하고 계시고요. 첫째는 신분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도 그동안 유사경력까지 포함해서 2호봉, 3호봉 더 승급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그분들 전체가 다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계약직 직원들이 어디 분들이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조치원에도 계시고 각 면인데 주로 전동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치원에 주로 많이 계시죠.
장식
김장식위원
그렇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식
김장식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분보장이 되는 호봉제로 전환이 됐고 환경이 좀 개선되고 했으니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제일 열악한 곳에서, 나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든가 계약직 근로자, 호봉제 근로자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고복야외수영장 관련해서 지적내용은 아니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일 평균이용객 수 65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일일 평균 이용객수에 비하면 이것이 증가가 된 부분인가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13,500여명이 다녀갔는데 금년에 16,31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약 3,000여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많은 분들이 올 여름에 이용하셨는데 그 분들한테서는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이 많이 없습니까?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한 민원사항의 발생은 없고요. 주변시설의 개선요구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희한테 접수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본위원이 들었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작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문제는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관리요원이 19명이고 공무원 4명을 상시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전관리요원은 금년에 11명 운영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을 소방본부와 협조해서 실시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간호사분이 주 1회 정도 파견을 나와서 협조해 주는 것으로 했고,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도 했고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안전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전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시는 분이 자녀와 함께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 자녀가 안전관리요원인지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심한 말을 좀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욕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듣고 와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당황했고, 그리고 지금 이 야외수영장이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계신 주민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런 일이 그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여러 분한테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지금 명품 세종시를 지향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이셔서 안전관리요원이나 거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한테도 시민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런 교육을 상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도 관계공무원이 같이 참석을 안 하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소장님께서도 관련 관계공무원을 같이 회의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