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유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안전행정복지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 - 기획조정실,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기획조정실 소관 지적사항은 주의 8건, 시정 5건, 건의 8건, 검토 2건, 촉구 8건 해서 총 31건입니다. 이 중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수립 및 의회 사전동의 절차 이행 등 8건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시장공약사항 추진보고서 발간·배포 등 23건은 조치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점검을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안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기조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태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수창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류중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홍민표 세정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네, 최승현 실장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내용별로 하나하나 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관계상 많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인해서 결과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름대로 조치한 것 중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위원님의 질의가 적다고 하더라도 실장님께서 조치사항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여기 보면 여섯 번째 조치원 구도심 활성화대책 수립 촉구와, 일곱 번째 시청사 활용방안 검토, 또 8번에 구도심 재생사업 지역의 역사성 및 대표성과 연계 추진, 또 15번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시화된 세부사업 추진 촉구’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는 농정원하고 MOU가 체결이 된 거죠?

네,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시청사가 이전하면 농정원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MOU가 되어있는 겁니다.

MOU가 되어있는 거죠?

네.

교육청 청사는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거죠?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세종청사 전산지원을 위한 ICT센터를 조치원 우체국 옆에 메가박스로 확정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었어요? 일부에서는 담보가 많아가지고 담보 때문에 어려우니 뭐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메가박스 측하고는 우선사업자로 다 선정이 되었고요. 그 사무실이 KT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KT가 저희의 의뢰를 받아서 사무실 설치를 다 하고, 초기비용을 다 대고 우리가 나중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KT가 지금 사무실 설계하고 이런 것을 다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구조를 변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사무실 면적이 좁거나, 그리고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큰 문제는 안 되는지.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터미널에 비즈센터를 내년도에 설치해서 `15년도에 입주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 같은 것은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부지는 일부 매입을 했고요.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10월인가 11월... 하여튼 연말 쯤에는 나올 것인데요. 그 안에 어느 기관을 유치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게 다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용역에 그 입주기관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네, 어느 기관이 타당한지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15년에 입주 가능하도록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 건물은 다 지어야 되겠네요?

네, 연말까지는 지어야죠.

거기도 어느 기관이 올지는 몰라도 그 부지를 추가매입 했다고 했죠?

네, 10억 주고 했지요, 추경...

그것도 차질 없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정원 관계는 지금 현재 농정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에 있는 게 전체가 다 이리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그것도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계획이 되어있는 거예요?

네,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시장 공약사항 중에 시정질문 시에 114건 중에서 설계 변경이 되고 법령이 변경이 되어서 불용 쪽으로 하는 것이 1건이라고 했지요?

네.

그러면 113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기 내 완료가 62건이 된다는 얘기고, 그것도 62건은 예상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22건이 완료되었다는 얘기고...

네, 25건.

25건? 그러면 25건이면 37건이 앞으로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뜻이고, 나머지 51건은 계속 진행을 하겠다?

공약사업의 내용이 임기 내 완료하는 게 61건인데 25건이 완료가 된 거고요. 임기 내 기반만 구축하는 게 공약사항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분야 43건, 교육복지분야 22건, 농업축산분야 13건은 뭡니까?

그것을 분야별로 나누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분야별인데 앞으로 임기 내에 완료할 것을 분야별로 나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건수가 안 맞잖아요.

임기 내 완료하고 임기 내 기반구축 52건을 분야별로 나누니까 ‘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아, 또 있다는 얘기예요?

네, 분야별로 쪼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회의도 하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새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코더를 해가지고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만약에 실장님께서 계속 해오셨다면, 113건 중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공약도 들어가 있죠? 계속 관리를 하시니까 그 정도는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그 공약 속에 지금 우리 세종시 내에 몇 % 정도가 공급이 되었고 또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기 내에 기반 구축하는 게 공약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14년도에 별도의 공급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더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조치원읍만 해도 거의 50∼60%가 다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공약사항 중에서도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은, 즉 생활필수품에 준하는 그런 공약사항은 미리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역시에 준해서 공급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세종시만 유독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다 급하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시책중점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해야 하지만 이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쓰는 것 아니겠어요. 생활하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해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치원... 물론 다른 데도 거의 안 들어갔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조치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일부가 거의 작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급하게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빨리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도시가스하고 협약 체결한 게 5월인데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큰 사업도 눈에 보이는 사업,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주민들이... 요새는 도시가스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도시가스가 지금은 생활필수품이 되었어요. 그런 문제를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군부대 시설 항공기지 이전 검토 건은 오래 전에서부터 우리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조치원 주민들도 이 항공기지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도시계획... 그 위원들이 있죠. 도시계획위원들이 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항공학교 이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이 군부대 이전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수인줄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또한 주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로 연기 것을 폐쇄하고, 연기 그 면적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98㎡인가요? 맞습니까?

(공무원석에서)9.8㎢

아, 9.8㎢예요? 그러면 폐쇄를 하게 되면 우리 세종시에서 그 부지를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매입을 하면...

글쎄, 매입을 하면 우리 세종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것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연기 것이 폐쇄되었을 때, 그러면 월하리 쪽으로 합병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그랬을 경우, 합병한다고 했을 때 월하리 주민들이 더 오히려 그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 합병을 하면 비행장 활주로의 각도를 조금 꺾어서 월화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연기비행장을 사가지고 그쪽에도 어느 정도 유휴토지나 이런 것을 또 저희가 사줘서 그쪽으로 병영시설도 좀 이전하고 해서 피해 없이, 지금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행여나 노파심에, 또 연기 것이 폐쇄되어가지고 월하리 쪽으로 합병하게 된다면 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물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월하리 것이 지원항공작전기지죠?

네.

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균형발전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변경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나요?

지금 고도제한이 이제 완화가 되고 이렇게 군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만약에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고도제한이라든지 제한구역, 면적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월하리에 있는 지원항공작전기지 때문에 우리 조치원읍, 즉 신흥리까지도 제한구역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건축시 군부대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만약에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했을 때 그 구역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가요?

그 면적은 약 20㎢에서 5㎢로 감축됩니다.

20㎢에서 5㎢로 만약에 감소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글쎄요... 구역이 줄어들어서 장점이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단점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가지고 아무튼 항공기지로 인해서 우리 월하리 주민이나 조치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합의안을 조만간 만들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OK를 받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다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사실 군부대 이전 관계를 나도 언론에서 먼저 보고 이것을 알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확실히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거론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균형발전 담당 부서나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이런 업무를... 제가 볼 때는 좀 미숙한 방법이 아닌가... 왜 의원들에게도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분의 연구활동모임 위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전부 언론에서 공포가 되어가지고 이게 거꾸로 전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저희가 무슨 인터뷰 한 적도 없고 자료 준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니, 글쎄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우리 의원들은 모르니까 의원에게서 나가는 자료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에서도 나간 자료는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간 거예요? 좋아요, 어차피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어서 언론에 나가고 주민들이 미리 아는 것도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언론이 먼저 알고 주민들이 먼저 알아서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이 우리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어가지고 적절하게 언론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알면 좋은데, 이게 전부 언론에 먼저 나가고 주민들이 먼저 아니까 답답하다고 진짜, 한 마디로. 실장님, 그것 좀 관리해 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설사 지나간 과거야 어찌됐더라도 앞으로라도, 이게 얼마나 예민한 사항입니까. 더군다나 군부대 사항은 1급이니 2급이니 걸핏하면 국방부 문제라 의원들한테 얘기하기도 어렵다고 하고 곤란하다고도 하는 양반들이, 어떻게 거꾸로 전부 되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실장님이 챙겨서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균형발전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나오셔서, 위원장님 잠깐 좀... 그렇다고 실장님이 그 내용을 모를 것 아니에요.

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요.

글쎄, 몰랐다니까 할 수 없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균형발전담당관님,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거론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담당관실의 조수창 과장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부대에 관련해서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개괄적으로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은 사실은 의회간담회 때나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계획연구모임 위원들도 3명이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위원들도 같이 공조하고 하는 판국에 언론에서 왜 먼저 안 거예요? 우리는 내용도 모르는데 언론에서 왜 먼저 알았냐고. 그리고 주민들이 미리 알아서 주민들이 거꾸로 김선무 의원한테 얘기하고 김선무 의원도 뒤늦게 알아가지고 얘기되고.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 측에서 집중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나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언론 쪽에서도 국방부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모양새가 좋지는 않잖아요.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어차피, 물론 그래요. 의원들이 알아가지고 못하거나 그것을 나쁘게 얘기하고 나쁘게 언론에 공포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같이 공조해서 할 것은 공조해서 해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의원들 체면이 뭐냐고 이게. 3명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미리 얘기해가지고, 김선무 의원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김선무 의원은 뒤늦게 알아가지고 하고 말이야, 또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언론에 다시 물어보고... 이게 모양새가 안 좋아서 안 돼요.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고요. 또 10월 초에 관계된 부처하고 시하고 합의서, 조정서라고 합니다만 체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것을 잘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조금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주의하겠습니다.

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관계로 인해서 건축 허가가 주민들한테 큰 관심이 되고 있거든요. 또 건축 허가 관계는 건설도시국에서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고요. 또 비행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이 쭉 있지 않습니까, 1구역은 활주로에서 빠져나가서 2∼3km까지도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연동면 같은 경우는 바로 미호천 건너 들판인데, 일반 하우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하우스에다가 가축을 넣는다고 하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기간이 보통 한 달 이상, 또 1구역은 대상지도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구역 구간 내에서도 10월달 합의하실 때 활주로에서 1km 내에는 군부대의 협의를 얻고 1km가 넘는다고 하면 일반주택이라든가 하우스 같은 것은 협의 없이 도시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치원 비행장 활주로에서 근 3km 되는 구간까지도 주택을 지으려면 군부대에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러면 보통 한 40일씩 걸려요. 작전이라든가 훈련 등 이런 사항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어가지고 그런 허가기준이 너무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래서 1구역 내에서도 몇 km까지는 군부대 승인을 맡아서 하더라도 그 이상부터는 세종시 자체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치원이나 서면 같은 데는 고층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만 연동면 쪽에는 일반 주택, 일반 하우스단지, 농업용 창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그 제방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다 2층, 3층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관계 때문에 10월달 이전 합의 시에 연동면 지역은 감안을 해서 저층, 1층 이런 건물들은 자체적으로 건설도시과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보니까 아주 열심히 조치를 해주셔서 총 31건 중 8건은 기 조치를 완료하셨고 지금 열심히 조치 중인 것이 23건 나와 있네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3건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례상 이것은 아마 2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내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 미료된 조치 중인 안에 대해서 또 아마 감사요구를 할 거예요, 매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간단한 부담 없는 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 6페이지 4번에 보면 균형발전 문제가 나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개념 정립이 덜 된 것 같은 아쉬움을 늘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발전’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보기에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이 밸런스를 골고루 맞춰나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질의 향상방법도 개발하고. 그런데 마치 어떤 때 보면 개념이 ‘균형발전’하면 조치원읍을 비롯한 북부권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요. 나는 그래서 늘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무슨 이런 것을 보고하고 할 때 보면 늘 ‘균형발전 = 조치원 구도심 및 북부권 개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그 용어를 안 씁니다만 옛날에 행복청에서 고시된 주변지역 아시잖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말하자면 예정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4km...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저쪽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서면 일부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서도 이 과거 주변지역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집행부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든 뭘 하든 제가 말씀드리는 과거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있기야 있었겠지만. 사실은 제가 지역 편협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남부권, 북부권, 예정지를 떠나서 우리가 통합... 앞으로 우리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불문하고, 읍·면지역을 불문하고 사회적 통합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지금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지역인 예정지역과 기타 읍·면지역 간의 편차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사회적 통합을 이룰 것이냐, 이것이 진짜 어려운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첫마을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장군면, 금남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질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서적 이질감. 그 원인은 개발의 편차도 있겠지요.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룰 것이냐, 그래야 진정한 세종시가 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어떤 돈을 투자한 어떤 물질적 통합도 중요합니다만 정서적 통합, 생활형태가 틀리고, 다른 이사 오신 분과 원주민 간에 기본적인 정서가 틀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통합으로 이끌 것인가, 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전체를 같이 고민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금남 같은 경우 제 지역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정지역에서 쏙 빠져나가니까 남은 게 거의 다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아닌 곳이 도암, 성덕, 영곡하고 반포면에서 들어온 5개 리, 그거예요. 거기도 분명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고민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 장군면 고민하는 소리 하나도 못 들었어, 부강면 고민하는 소리 하나도 못 들었어, 동면은 명학산단 때문에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역차별한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회적 통합의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같이 생각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서도 이런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와도 저는 자제를 시킵니다,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소정에서부터 남부 금남면까지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깊이 고민을 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드웨어 위주보다도, 하드웨어도 그렇지만 소프트웨어가 빨리 연동이 잘 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해서, 또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세종시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지금 정기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에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되었는데 오픈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종시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일전에 의장님하고 대화과정에 의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12회 임시회가 끝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국회라든가 관련부처에 방문을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좋은 건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도 의원들 의견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 앞으로 전망은 혹시...

지금 현재 상태는 의원들하고 관계되는 청와대 등 어느 정도 만나볼 분은 다 만나봤고요. 저번에 이해찬 의원과 시장님이 면담을 하셔가지고, 이해찬 의원님께서 하여튼 지금 여야가 대치상황이니까 추석이 끝나면 들여다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계되는 의원님들은 계속 찾아다니고 있고 계속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대치상태가 되다 보니까요. 현재 그 상태입니다.

그래요, 저도 간접적으로 귀동냥해서 들으면 이게 이제 타 시·도와 지역구를 가진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견 접근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상충관계가 없습니다. 예전에 교부세의 정액율을 가지고 조금 확대해 달라, 이럴 때는 타 시·도 것을 뺏어오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해소가 되었고요. 저희는 추가로 지원 한도를 조금 타 시·도에 전혀 부담 없는 상태로 늘렸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조항이 뭔가요?

광역특별회계에 우리 계정...

광특회계에 우리 특별회계 넣어달라는 것?

광특에 세종시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지출한도 상향을 좀 해줘라...

글쎄, 제주도처럼.

이거였는데 기재부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협의 중이죠.

기재부가 지금 세종시로 내려와 있잖아요?

네, 거기는 계정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지출한도라도 좀 상향시켜달라는 얘기고 그쪽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이런 상태...

그래요, 고맙고요. 아무튼 간에 이번 정기국회에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드릴게요. 지금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11일날 본회의에서, 지금 타이밍이 잘 맞았습니다. 기재부장관까지도 포함해서 개정안 촉구 성명서라도 좀 만들어서 기재부라든가, 안행부라든가 해당 상임위원장 해가지고 저희가 뭔가 여기에 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무슨 질의는 아니에요. 조금 안타까운 것 하나를 같이 좀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우리 ‘세종시’ 하면 목표 중에 하나가 거리에 광고물 없는 도시를 이렇게 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네.

5무 도시 중에 아마 하나인데, 근데 이 현수막들이 참 해도 해도 너무해요.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삼거리·사거리 할 것 없이, 그런데 계속 떼고 떼어도 그것을... 그게 주로 뭐냐 하면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 그거예요. 그렇지요?

네, 불법 현수막.

우리가 이 전담팀이 없나, 여기서는 아니고 불법광고물 정비는 어디서 하나?

그전에 행복청에 있을 때는 지역개발과라고 해서...

아니, 우리시에 있을 텐데?

예정지 내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읍·면지역도 무슨 과에서 하고 있을 텐데 제가 한번 파악해서 이것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당 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도시디자인팀이라고 지금 메모가 이렇게 왔는데 지적하신 것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새 추석절 다가오니까 이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장애도 많이 일으키고, 추석절 다가오면 인구가 많이 이동을 하고 우리 세종시민들이 다 귀향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추석절 전에 해당 부서하고 건설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참 좋은 이미지를 출향인사들이나 지나는 국민들에게 좀 심어주세요. 참 안타까워요. 저기 건설청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불법광고물 하면 벌금 물린다고 막 써 붙이고 하는데 건설청하고 좀 협조를 해서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건설청하고 우리하고 행정의 이원화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건설청 의식 안 해요. 무조건 세종시 내에 있는 것은 세종시장의 책임이고 세종시 것이지 “그것 우리 소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도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우리 세종시의 권한도 아니고 건설청에서 한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너희들끼리 싸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정지역도 이게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도 그 화살은 우리가 다 지금 받고 있다, 제가 호수공원 문제라든가 해서 여러 차례 다 말씀드렸어요. 호수공원에 왔던 분들이 화장실이 엉망이면 “아니, LH공사 뭐하는 거야?” 이렇게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종시장 뭐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소관 불문하고 세종시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광고물에 대해서...

네, 도시디자인팀에 이야기해서 행복청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명절 전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특히 아파트 광고라든지 하여튼 광고판 이외의 지역에 설치돼 있는 도로변 것들은 일제정비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청의 담당 과장한테도 제가 이야기하고요. 우리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마을 가보면 도대체가 이게 전시장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로 한 가지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좀 나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 경계하고 타 지역인 공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대전시라든지 충북이라든지 보면 금남이니 부강면이니 장군면 같은 데는 경계에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무슨 간판으로 돼 있는데 오직 충북에서 조치원으로 들어오는 조천교에만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광고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세종시인지 옛날 연기군인지 표시가 안 날 정도로, 그 전에 세종시 되기 전에는 ‘연기군’해서 큰 아치가 돼 있었어요, 조천교 앞에. 해서 연기군이라고 딱 표시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철거하고 보니까 세종시라는 아무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조천교를 딱 건너면 충북이라는 표시가 다돼 있거든요. 그리고 충북에서 우리 세종시로 오려면 그런 간판이 있어야 ‘아, 여기부터 세종시구나!’ 그런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일체 없어요. 그것을 우리 공보관님이 하시는 건지, 타 부서에서 하는 건지... 크게 아치로 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겠지요. 해서 그것도 조속히 설치가 됐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공보관실 소관은 아닌 것 같고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제가 지난번에는 좀 생각했었던 사안인데 바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충북이 가까우니까 공보관님이 한번 갔다가 건너와 보세요. 아무 표시가 없어요. 조천교에 보면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전체적으로 면에 대한 지역 안내판이 없어요. 만약에 ‘연동면’ 하면 연동면의 중심 소재지에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나 또 역전 앞 같은 데다가 연동면에 대한 전체 안내판을 해서 어디어디에는 사찰, 어디어디에는 문화재 이런 종합적인 안내판을 읍·면에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항은 공보관에서 담당을...

아마 문화체육관광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어떤 과 소관인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읍·면별로 전체적인 안내판을 중심지에다가 크게 설치를 해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안내판을 보고서 여기 지역은 뭐, 뭐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내년 예산에 안내판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로써 공보관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영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에 우리 조사계장 인사이동이 있어서 김정섭 계장이 정보화담당관실로 가고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권영석 사무관이 조사계장으로 왔습니다.

권영석 (공무원석에서)처음 뵙겠습니다, 권영석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사항 중에 시정 1건, 건의 5건해서 총 5건입니다. 이 중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 운영범위 확대 등 2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공직자 불친절 개선 촉구 등 3건은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속적인 자체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안별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좋은 덕담의 말이 생각나서 같이 좀 되새겨보자는 뜻에서... 질의는 아닙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 자료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 구절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부정적으로 듣지는 마세요. 저도 한 40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공감하는 얘기예요. 그대로 읽을게요. “공무원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그에 걸맞는 그럴 듯한 이론과 논리를 만들어내는 조직단체다”, 뭐 좀 느끼는 것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소개했느냐 하면 가능하면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부정적인 이론과 논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특히 민원처리요. 가능한 방향, 긍정적인 이론과 논리를 만들어내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저도 반성합니다마는 감사 때 지적받을까봐 가능하면 좀 이렇게 기피하는 방향으로 많은 시간을 머리를 짜가지고 부정적 이론과 논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것 아마 조금은 동의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감사를 염두에 안 두고 근무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 운영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감경해 주는 제도도 있고, 또 그것 무슨 위원회입니까? 지금도 있나요, 그게?

적극행정면책제도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위원회가 있었는데?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네, 관용심사위원회. 그런 제도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적극행정면책제도라고...

네, 적극적인 행정을 해라, 당신이 진짜 열심히 하다가 불가항력적이나 법령의 해석을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관용을 해 줘라 이런 차원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 그냥 가볍게 이런 구절이 있어서 소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적극행정면책제도도 있지만 그것은 감사과정에서 적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프리바겐제도라고 해서 감사를 받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먼저 위반사실을 통지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양정을 낮춰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읽은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저기하다보니까 그런 글귀가 나오기에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마침 우리 감사관실을 하기 때문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감사관 소관의 업무는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고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세종시의 직원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고 또 직원 여러분들이 각 부처에서 오셨기 때문에 산만하고 하면서도 감사부서에서 정리·정돈을 잘해 줬기 때문에 큰 사고 없이 그래도 세종시가 잘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홍순기 담당관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질문도 한 3건밖에 안 되는데...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인사조직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이 1건, 건의사항이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이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수요조사 및 대책수립 건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조치 중에 있는 건 중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의 사기진작 대책의 경우 임금, 복지부분과 기간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 상호여건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무관의 통일성 있는 호칭은 ‘담당’제의 도입취지를 감안해서 ‘○

’과 ‘○

’ 등 담당 명칭과 직급을 함께 사용토록 해서 호칭에 있어 주무관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에서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안별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이것 어느 정도 다 완료 된 건데 뭘... 지금 다 완료된 거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입니다. 조직개편으로 8월1일자로 신설된 안전총괄과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병학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근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중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월1일자 안전행정복지국으로 조직이 신설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한반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세계화, 산업화,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안전 취약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종플루라든지 불산사고, 또 노인교통사고 사망자가 2012년도 전체 사망자의 30%로 급증을 했습니다. 또한 상당수 국민들이 사회 전반의 위험으로부터 불안을 느끼고 있고, 재난과 사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총체적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해서 우리시에서도 안전관리부서를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체계 개편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전조직 체계를 강화하였고, 식품이나 청소년안전 등 사회안전 분야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였고, 수직적·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개편시기는 잘 아시겠지만 8월1일자로 개편이 되었고, 과거 재난방재과를 폐지하고 안전총괄과와 치수방재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행정복지국 소속으로 4개 담당 17명이 근무를 하고, 치수방재과는 건설국으로 3개 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업무기능은 안전기획담당은 안전정책을 총괄하고, 사회재난 총괄,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안전재난관리담당은 안전대책본부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총괄 조정하고, 재난합동훈련을 추진하고, 재난예보나 경보시설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민방위담당은 민방위업무하고 비상대비업무, 예비군 통합방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민생사법경찰은 과거에 감사관실에 있었습니다만 민생 5개 분야 원산지 단속이나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분야에 대한 기획이나 단속, 무보험이나 방치차량에 대한 수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범시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9월 중에 구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문화운동 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석을 대비해서 취약지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9월 중에 실시하고, 시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문화캠페인은 내년부터는 주기별로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에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안전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은 내년 초에 수립을 하고, 읍·면별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성과 평가를 확행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 성과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심리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심리적 안정을 지원토록 하고 네 번째,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체험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시민 안전에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기별·테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을 대비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폭설이나 한파 등에 대해서 상황관리라든지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행사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정 관리대상시설물 등에 대해서 지정 관리를 실시해서 재난으로부터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법정의무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 주체로 하여금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관리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재난사전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예보나 경보시설을 운영해서 재난에 대한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서 한발 앞선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유형 현장매뉴얼을 수립해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적재난 분야에 대해서 재난유형에 따른 행동매뉴얼을 작성해서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을 대비한 자원관리 동원체제를 구축해서 인적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에 필요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군부대와 재난지원 협정체결을 하고, 유관기관 훈련 참여를 통해서 재난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름철이 지났습니다만 물놀이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실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통합방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비상 대비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향방작전훈련을 지원하고, 예비군훈련장이나 헬기장 보수 등에 적극 지원하고, 도담동 예비군 지역대 창설에 따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민방위 교육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교육미수자에 대해서 보충교육도 실시하지만 내년부터는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사이버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설치해서 재난예보나 경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보안 설치를 하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보사이렌이라든지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 등을 통해서 주민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산지표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9월 중에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확대에 따른 지도나 홍보하고, 행락이나 김장철 대비해서 원산지 테마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년 유관단체와 간담회도 개최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대전지방검찰청과 공조체제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나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수사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서면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은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치가 완료된 것이 15건, 조치 중인 것이 28건, 검토 중인 것이 1건 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조치 완료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 사회단체 강사료 지급기준 정립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강사료 지급기준을 마련했고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해서 45개 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과 강사료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자치위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아카데미를 6개월 동안 실시한 바 있고, 1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시범마을 공동체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부부에 대한 은하수공원 사용료 감면·면제 사항에 대해서는 유공자와 배우자의 사망 순서에 관계 없이 합장을 전제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적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피해자 등 위기여성을 위한 긴급피난처 확보 사항입니다. 현재 예정지역에 2015년 완공 예정인 가족복지형 복지지원센터에 가족 입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원룸 형태의 긴급피난처를 배치하도록 현재 설계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되기 전까지는 세종 YWCA성인권상담센터와 충남여성긴급전화센터를 연계해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생 5개 분야의 단속...

저, 국장님.

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조치결과를 많이 본 사항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고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질의답변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전총괄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업무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겸 안전행정복지국 사항 사무감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결과는 아니고,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전총괄과가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이에요. 금년도에 처음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한 1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아마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가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민방위, 재난방재과가 폐지되고 안전총괄과와 치수방재과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고... 그런데 6급은 5명 정원에 현원이 3명이고 2명이 저기하는데 이것을 8급으로 충당했다는 말이에요. 직급별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요?

전반적인 인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결원이나 직급별 결원이 조금 불부합된 상태라 안전총괄과 말고 다른 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원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의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들 들어서 폭설이 내렸다, 그러면 어디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나요?

제설작업은 도로관리부서가 1차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아닌 부분은?

도로가 아닌 부분은... 도로가 다 지정이 안 되어 있나요?

꼭 도로뿐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잘못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폭설이 밤새 내렸다고 하면 바삐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상황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현장관리는 도로관리과?

네.

치수방재과인가 도로관리과인가 하여튼 어디서 하는지 나는 모르겠네?

현장관리는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원화되어가지고 행정에 어떠한 차질이 없을까요? 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고민을 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는 안전 총괄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 총괄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고, 그 해당 과의 업무는 해당 과에서 추진합니다. 다만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개별로 된 안전상황을 총괄해서 봄에는 산불...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원화의 문제는 필히 따르고, 다만 선제적으로 사전에 준비는 안 했는데, 이것은 봄에는 산불이고 뭐, 뭐가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상황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운영해 보면 뭐가 나올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세종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안행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름을 바꾸다시피 해서 했는데 저는... 이게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봄철, 가을철 되면 산불? 그것 산림부서에서 계획 세워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불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이 뭐예요? 할 일이 없어, 상황유지만 보고 받아서 오히려 시어머니만 하나 더 생기는 거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산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방본부하고 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총괄과에서는 현황판 만들어가지고 정리한다고 보고하라고 하고, 이게 오히려... 그러면 또 시장님한테 보고를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총괄관리과장이 하는 겁니까? 산불 담당하는 과장이 하는 거예요? “야 인마, 너희들 왜 우리도 모르게 보고하느냐”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오히려... 안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급을 다투는 거거든요. 빠른 현장조치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총괄관리가 우선이 아니라 현장조치가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현장조치는 우리 얘기로 하면 사업부서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총괄관리부서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야, 니들 불 얼마나 껐어? 제설작업 몇 %야? 장비동원현황 내놔.” 뭐 이런 게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일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있어요. 다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도 해서 지금 이원화의 문제도 있지만 부서 간 협력이라든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총괄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칸막이를 만드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라든지 전 공무원,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국장님 말씀대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국장님이나 산림담당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각자의 구체적 업무분담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산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총괄과에서 하는 일은 뭐고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일은 뭐냐, 이 얘기예요.

산림축산과는 현장대응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과는 직원들 배치라든지 유관기관 협조, 군부대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과에서 많은 부분 협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산림부서 혼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현장대응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고체계도 안 되고, 다른 부서 협조도 어렵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혼자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글쎄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고민이 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동절기에 밤새 폭설이 내려가지고 교통이 두절되고 난리인데 이게 사무실에 앉아서 상황유지할 게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야죠, 얼른 현장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기서는 상황실 만들어놓고 “야, 적설량이 각 읍·면별로 몇 mm니, 지금 장비동원현황 내놔라...” 할 것 아닙니까? 총괄과에서 이것 안 하면 뭐해요.

네, 그래서 자연재난은 우리가 하지 않고 사회적재난인데, 다만 상황실이라든지 이런 게 더 정확히 운영되기 때문에 전파라든지 직원소집 이런 문제가 과거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건데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실무부에서는 현장에서 난리가 났는데 총괄과 상황실에서는 “니들 지금 몇 %, 뭐, 뭐...” 이것도 내놓으라고 하고, 왜냐하면 또 위에 보고해야 되고 상황판 써야 되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 분명히 벌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요. 조직이 신설된 만큼 효과가 있도록 대응 잘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마디로 요약정리를 하면 이 문제는 기우에 지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절대 부서 간에 상호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고, 칸막이가 쳐지고 오히려 현장대응을 지연시키고 피해를 주는 상황실은 있으나 마나예요.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재난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재난이라는 것은 시급을 다투는데 상황실은 나중의 문제예요. 우선 현장대응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잘 되어야 돼요. 저는 어떤 경험적으로 볼 때 문제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지,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조직 간에 삐그덕거리면 안 돼요. 업무 가지고 니 거다, 내 거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현장대응에 지장이 있는 기구라면 없애야죠, 그것은.

그럼요, 없애야 됩니다.

제 기우에 지나지 않겠습니다만 자칫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걱정은 저도 하고 있는 걱정인데 좌우지간 부서가 신설되었으니까 속된 얘기로 값은 해야 되거든요. 값을 할 게 뭐냐? 다른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예방행정을 할 수 있고, 칸막이를 없앨 수 있는 것을 안전 쪽에서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총괄해서 부서가 만들어졌으니까 과거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전은 현장 위주거든요. 사무실 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유관부서끼리 협력을 잘 해서 현장조치가 우선이다, 상황유지는 다음이에요. 그런데 행정이 안 그래, 상황유지가 더 앞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보고하라고 난리치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사업부서가 현장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데 그야말로 신속하게 도움을 주는 부서로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우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하는 거죠?

네, 전체 다 하세요. 업무보고도 있고, 추진상황도 있고, 체육회 관계도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공원면적 축소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정 7,367평방미터 1만2,089평방미터로 되었는데 4,722평방미터가 ‘증’으로 되었는데 왜 이게 증이... 거기 정수장 시설을 전부 철거를 하는 건지.

이것은 공원 관련한 면적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그런 면적이고 청소년 수련관의 면적의 증가는 아니거든요.

네, 수련관... 공원면적이 증가가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정수장 그 면적이 편입이 되어서 늘어났어요.

정수장은 일부 보존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수장 기능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러면 완전히 철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용역하고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다만 정수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면적을 포함해서...

물론 광역상수도가 오기 때문에 기능이 없는데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는데 일부는 그냥 보존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번 해당 과로 알아봐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55쪽에 보면 읍·면·동 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인데 작년도에는 206건을 해서 되었고 금년에는 231건인데 작년도의 경우 보면 완료가 103건이고 추진불가가 31건, 추진중이 51건인데 검토중이 21건이 나왔어요. 검토는 건의한지 1년이 넘었는데 1년 동안 무엇을 검토를 하는 겁니까?

사업의 규모가 크다든지 사업시기, 예산사정 이런 것으로 현재 검토되는데 이 21건에 대해서는...

1년이 넘었는데 계속 1년이 넘었어도 검토 중이면 어떻게...

법률이나 특별하게 불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검토중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도 1년 내에 검토가 다 이루어져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건지, 추진불가라든지 그게 나오는 건데 1년이 넘도록 검토중이 지금까지 나오면... 금년도 것도 56건인데 1년이 넘도록 검토를 하면 어떡해요, 빨리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부를 분명히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사람한테 통보를 해 주고 해야지, 1년이 넘도록 검토중이고 그러면 계속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위사업 위주로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건의사항 처리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분류를 하고, 주민한테 못할 거면 양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중이면 내년에도 검토중이고 하면 안 되니까 빨리 매듭을 지어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예산 사항 때문에 안 된다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계속 1년이 넘도록 검토 중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분류를 ‘불가’는 법률상 안 되는 것을 ‘불가’로 놓았고...

물론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산이 들지만 당장 반영을 못하면 ‘검토중’으로... 뭐냐, 내년 예산에 반영을 또 검토하겠다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또 역시 재정의 한계 때문에 내년에도 대다수가 반영이 안 돼요. 그런 것 위주이기 때문에 건의자를 충분히 설득해서 ‘불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상황은 건의자한테 계속 통보를 하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의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건의사항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통보를 제대로 해줘야 행정의 신뢰성이 나타나고 하는 거니까 수시로 추진 중이라도 어떻게 추진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뭐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마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내에는 경로당수가 자료에 보면 390개소에 1만3,020명이 경로당 회원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조치원이 76개소에 2,391명, 금남이 52개소에 2,036명인데 이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조치원은 경로당이 많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65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금남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치원 같은 경우는 남녀 구분이 안 돼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지금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좀 나와 있나요?

남녀 구분 안 된 거요?

네.

지금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추후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경로당이 나름대로 잘 돼 있는 데는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이 구분돼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것 지원해 주고 또 관리할 것은 관리해서 명실상부하게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남녀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있는 데가 있다 보니까 다소 사용하는데도 좀 불편하고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추후에 파악을 해 보셔서 기왕이면 남녀를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 줘야 할 데도 안 해 주고 있는 게 문제예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가 없다보니까, 장소가 없다보니까 아파트를 임대해 준, 전세로 해가지고 경로당을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

국장님 모르시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석에서)네, 있습니다.

있지요?

(공무원석에서)네.

그래요, 아파트 내에 대지가 없어서 형편이 안 돼가지고 아파트를 임대해서 해 준 경로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그것을 안 해 주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한번 체크를 하셔서 기왕 해 줄 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아니, 이해가 되시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남녀 구분해서 경로당을 잘 만들어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건의에 대해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종시 내에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50인이 넘는 기업체나 또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7,000명이 넘는 장애인 회원들 속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법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어요? 물론 국장님 나름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자꾸 거론이 돼야 되고 또 나름대로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면 의원들이 가끔 얘기하는 것 외에는 지금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법대로 해서, 50인 이상 되는 기업체는 장애인을 몇 명 채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지요?

네, 3%.

그게 아마 3%인가 그렇지요?

네, 저도 3%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공무원석에서)네.

그래서 만약에 법을 안 지키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좀 유도를 해야지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네, 장애인 채용이 대다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현재 그 기준보다 조금 부족하게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초과를 했는데, 그래서 장애인 채용기준이 미달된 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채용하고 또 법이나 규정에 따른 행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제가 봐도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지금 기업체에서 원호대상자니 또 장애인을 법 조항에 의해서 원호대상자를 채용해라, 하면 누구도 잘 채용을 또 않더라고요. 또 장애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용을 하라, 하면 참 선뜻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것도 관공서에서... 보면 당진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의원 생활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의원들이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당진 같은 경우도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체에서 채용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마 기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장애인들 활용을 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 자료에 보면 우리 세종시 내에도 장애인들 칫솔공장 같은 경우나 또 아니면 이화법인단체 이런 데도 장애인들만 채용해서 하는데 과연 7,000명이 넘는 이런 회원단체 속에서 몇 명만 혜택을 줘가지고는 안 될 거란 얘기예요. 기왕에 할 바에는, 장애인도 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복지관 얘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마는 복지관도 지금 어떻게... 이따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관도 프로그램이 지금 자료에 보면 한 10개의 프로그램인데 한 프로그램에 한 10명, 15명으로 10명이 넘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러면 10개의 프로그램 속에서 인원이 거의 중복돼가지고 하다보니까 100명도 안 되는 인원만 그 복지기관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체육시설, 운동기구지요. 운동기구도 거의 장애인들이 쓰는 운동기구가 별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님!

(공무원석에서)네.

그것 어떻게 뭐 좀 조치했어요?

...

그런 문제가, 의원들이 한 번 한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은 민원이라든가 기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얘기니까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것이 빨리빨리 조치가 돼야 돼요. 지금 보세요, 장애인 복지기관에 가보시면 알지만... 가보셨어요?

(공무원석에서)네, 가봤습니다.

국장님은 바쁘시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가보기는 몇 번 가봤어요.

남들이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일반인들이 쓰는 운동기구만 있지, 직원들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냐고요. 그게 장애인들이 와서 하는 운동기구예요? 그것 조치해야 돼요, 빨리 조치하세요.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알아보세요, 다른 데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담당들이나 과장님들을 다른 데 출장도 좀 보내요. 다른 잘돼 있는 시·군도 지금 아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내봐서 장애인들이 쓰는 운동기구도 좀 갖다놓고,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아침 먹고 운동하러 와가지고 운동하고, 점심도시락도 싸가지고 와서 운동하고, 쉬었다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가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물론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장님의 업무가 광범위하다보니까, 의원들이 한 이 얘기는 여론도 수렴하고 또 민원도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면 제가 하는 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공무원석에서)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가만있어 봐요, 실질적으로 국장님보다는... 내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공무원석에서)네, 가능한 얘기고요.

가능한 얘기면 빨리 조치하세요.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이번에 또 얘기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조치하시고요. 우리 장애인 단체에도 지역 장애인 단체가 있잖아요, 있지요?

(공무원석에서)네.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기왕에 하는 것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도 주관해서 우리가 뭐 좀 하고 있다, 우리 지역 장애인 단체 중에 잘돼 있는 단체가 당진이라고 하니 다음에는 우리 한번 같이 갔다 옵시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 보세요.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지요?

(공무원석에서)네.

과장님 얘기를 국장님이 한 얘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장애인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데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공무원석에서)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시에서는 안 하고 있지요?

(공무원석에서)네.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단속도 안 하고 관심을 안 갖다보니까 지금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아파트를 할 때나 건축을 할 때, 어디 자치단체의 관공서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 주차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지요?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몇 개 이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제가 건축과에다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에 돼 있어도 지금 도색도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이 있고 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제대로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지금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주차증 있잖아요, 이 주차증을 장애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그 증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급하면 붙여놓기도 하고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지요?

(공무원석에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고 있고요.

듣고 있어요?

(공무원석에서)네. 저희가 읍·면장 회의에서도 이번에 시달을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국장님, 그것도 답변은 과장님한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 가능한 일이지요?

(공무원석에서)네.

그것도 빨리 조치하세요.

(공무원석에서)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인라인 스케이트장 정비에 대해서, 그것 참 제가 여기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도 계속 민원이 발생됐었고 또 이게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1억5,000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수리를 한 번 했었는데 그게 많은 논란이 있다가도 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또 다른 데다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해야 된다는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현재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하자도 있고 했는데 그런 시설은 태생적으로 하자가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돼서 언젠가 거기는 장소를 옮겨야 되고 그 지역은 다른 것으로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재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 장소 검토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뜻은 분명히 같이 합니다.

글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지나간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한 번 보수할 때 그것도 겨울에 해가지고 또 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나 어차피 이제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언론에서도 또 몇 번 질타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 이후로 하자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가 잘돼가지고 지금 또 많은 세월이 지나서 다시 또 이것을 보수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우레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수분이 많은 지역에다 하면 언젠가는 동토가 납니다. 나쁜 말로 이게 금방 상하고 금방 또 부식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먼 안목으로 봐서는 옮겨야 돼요, 옮겨서 하시고요. 물론 좋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어디 위치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앞으로 먼 안목으로 봐서는 좀 옮겨가지고 현재의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세종시에는 그야말로 원룸붐이 일어나가지고 기존 유료주차장도 원룸으로 다 갔어요, 그렇지요?

네.

기존 유료주차장을 원룸으로 다 지금 증축하다보니까 우리 세종시 내 조치원읍은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하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대형차량이 주차할 데가 전혀 없어요. 예술회관 주변으로 해서 침산리 쪽에 대형주차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원룸이 막 들어서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다보니까 큰 대로변 있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로 해서 역전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도 대형차량이 지금 거의 다 막 그냥 주차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민원문제와 또 앞으로 교통해소량 이런 것을 봤을 때 하천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쪽에다가 대형차량 전용으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 조치원 시내의 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가급적이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또 했을 때 이 사용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사용기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난번처럼 또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또 그냥 얼마 이따가 고장 나면 그걸로 끝나고 한다면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지금 다른 데 대책은 없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다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정부분은... 제가 지금은 첫마을에 사니까 모르겠는데 보건소에 살 때 봄부터 열심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몇 사람씩은 하고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장소 선정이 안 됐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제가 봐서는 이 우레탄으로 해가지고는 많이 써야 2년은 쓸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오래는 못 씁니다.

그렇지요?

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한 3년을 쓴다고 하는데, 축구장도 역시 한 3년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이것을 하천에다가 해 놨기 때문에 2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다른 데다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1억5,000만원 들여서 했을 때 완전하게 정코스로, 쉽게 말하자면 국제규격 코스로 좀 해서... 우리 선수들 육성하고 있지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육성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체육에 인라인 스케이트가 가입이 돼 있나요?

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까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서 답변을 생략하고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조천변은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근린공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소관으로 따지면 제 소관은 아닌데...

네,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대형주차장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주차장은 사실은 차고지 위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차고지가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담당 국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범위가 많이 있고 또 제가 질의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수고하셨고 그것 몇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용수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는 그 사항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수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전총괄과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서 ‘총괄’이라니까 감독기관인 줄 알고 있는 이런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안 겪도록 안전총괄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연찬해서 앞장서서 좀 나가는 안전총괄과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회 관련 사항인데요, 체육회 관련은 여러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죽지 말고 내년도 예산은 광역시다운 체육회, 또 광역시다운 생활체육 예산을 좀 편성해서 선수 선발이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 사고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위축돼 있는데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세종시체육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84쪽에 보면 지정문화재 등록 사항이 있어요. 부강초등학교는 유형문화재인데 ‘조치불가’로 이렇게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이 사항도 초등학교 강당에다가 무슨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전혀 못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조치불가’로 하는 것보다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도 더 깊숙이 하고 또 문화재 제정 조례도 수정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치불가’에 대해서요.

‘불가’라는 표현 자체를 한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정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의회하고 집행부의 간극이 좀 생길 수 있는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문화재를 현실적으로 하향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상정도 법률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게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것을 그냥 가능한 것처럼 서로 표현해서 계속 밀고 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단칼로 ‘불가’라는 표현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사항은 일반... 지정돼가지고 타 도에 이렇게 있는 사항도 아니고 초등학교 안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또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초등학교 건물이고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더 감안해가지고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도 있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