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해왕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종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계상한 금액은 23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5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계상내역은 출산휴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복직에 따른 보수 200만 원과 증원된 입법전문위원 직무수행경비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편성 총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46억 9,550만 1,000원보다 5% 증가한 49억 4,7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예산은 총 9억 1,429만 1,000원으로 의회운영 지원 5억 3,909만 1,000원, 의정활동 홍보 3억 7,520만 원이며,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의회비 20억 6,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8억 3,918만 3,000원, 기본경비 1억 2,8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1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6,136억 3,182만 원에서 1.62%인 261억 원이 증액된 1조 6,397억 5,74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예산 19억 2,245만 5,000원에서 230만 원이 증액된 19억 2,4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력운영비 중 의회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복직에 따른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기본경비 중 의회사무국에 신설된 입법전문위원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예산안은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 1조 3,737억 6,387만 5,000원의 0.36%인 49억 4,720만 7,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5,17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총 49억 4,720만 7,000원 중 지방의회운영 예산이 18.4%인 9억 1,429만 1,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14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의정활동 역량강화 예산은 41.7%인 20억 6,563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9.7%인 19억 6,728만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억 6,94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소식지 등 2,000만 원, 방송·통신장비 등 유지관리비 8,881만 8,000원, 직원 공무국외 출장비 3,000만 원, 외빈초청 보상금 1,740만 원, 공기살균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14만 5,000원, 의정활동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의정뉴스 7,000만 원, 의정홍보비 1억 1,000만 원, 의회공익광고비 1억 7,000만 원으로 의회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총 9건에 6억 6,8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와 의정활동 상황을 철저히 기록 보존하기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살균기가 뭐예요?

구입하는 거요?

예.

의원님들 연구실의 공기가 안 좋으니까 보강하기 위해서 설치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필요해요?

방마다?

이것 하지 마시자고요. 필터도 바꿔줘야 되고 잘못하면 거꾸로 살균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될 수도 있어요, 얼른 문 열어놓는 것이 빠르지.

설치하지 말아요?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사실 24시간 가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고 필터관리,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것 필요 없어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느냐고요?

맞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하는 것으로 하시죠. 담배 피우시고 그러니까 해드리려고,

아니면 여기에서 결정하지 말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하는 것은 어때요?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무슨,

여기에서 결정해요. 의견을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필요 없어요.

사업설명서 36쪽은 뭐예요? 내년도 국제교류 초청이 뭐예요? 의회 차원이에요?

이것은 집행부만 교류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금년도에 중국 지난시 인대하고 자매결연하면서 저희가 초청 받아서 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저희들이 초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세운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옆에 보면 또, 37쪽하고 연계되는데 화성문화제 행사 등 사안발생시 300만 원 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각 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만 초청해서, 다 같이 참석해서 하는 행사라면 굳이 예산 1,400씩 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죠, 의원도 34명밖에 안 되는 것을. 상임위원장하고 간사만 참석하는 행사에 1,500만 원씩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더 세워서 의원들 34명을 부르든가 해야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니까요. 지금 이런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기 전에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것이 의회에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협의한다고 해야지 이미 예산이 다 올려지고 짜여진 다음에 올라와 가지고 자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 논의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구조입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대외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자매도시 자매도시 자꾸 그러셔서 우리 의회와 자매도시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의회하고 자매도시가 한 군데도 없었죠? 우호도시도 하나도 없었죠? 그것은 수원시하고의 관계이지 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의회가 초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행사를 할 때 문자 보내면 의원님들이 오는 5분 대기조입니까? 문자 보내면 오고, 어떤 경우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조차도 우리 의원님들을 찾았는데 연결이 안 됐고, 이런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참석 좀 하자고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대접 받았던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오신 자체도 몰랐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대외협력교류를 합니까? 이러니까 밖에서 기자들이 우리가 외국 나가면 전부 외유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4년만 하고 말 사람도 있겠지만 8년, 12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중국 전문가 의원이 있을 것이고 몽골 전문가 의원이 있을 것이고, 일본 전문가 의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도 소개시켜주고 교량역할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별로 초청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주 가시는 의원님도 초청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초대 받았으면 당연히 초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초청하는데 끼니당 얼마! 그러면 한 끼에 4만 원이면 4만 원 밥만 사주고 끝냅니까?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이 흡족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바닷가를 좋아하면 바닷가에 데려갈 수 있어야 되고 제주도 가고 싶으면 제주도도 한 번 안내시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산을 좋아하면 산을 데려가고 스키를 좋아하면 스키를 한 번 대접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자유롭게 쓰도록 해줘야 우리가 대외협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중국 지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다음에 와서 뽑아보니까 보따리 장사부터 해서 우리 수원시가 중국에 수출로만 해서 먹고 사는 업체가 1,300개 업체입니다. 이 중에 10개 업체만 우리가 소개시켜 준다고 해도 돈 10억 써도 안 아까운 겁니다. 형식적인 것을 타파하고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이것 예산 세우라니까 달랑 1,800만 원 세워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1억 8,000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교량 역할을 해줘야만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량 역할을 해줘야 우리 재정수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해주고, 그러면 중소기업, 우리가 3단지, 4단지 산업단지 해놓고 분양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이런 교량역할을 충분히 해줘야지 그런 것도 분양이 되고 또 우리 수원시에 와서 기업을 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하고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국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내 교류해서 화성문화제가 됐든 행사 때 의원님들이 초대할 수 있어야 되고 의원님들이 나서서 수원시를 대표해서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얘기하면, 물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의장님한테도 얘기했고. 달랑 1,800만 원 세워놓고, 이것이 선심성인 것 같이 하지만 1,800만 원 가지고 어디에다 쓸 겁니까? 이것 조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조절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답변해 보세요.

우선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관 대 기관, 지역 대 지역의 자매결연으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은 목별로, 공무원들 예산 세우듯이 용도별로 세우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과 간사만 참여했던 그 행사는 화성문화제에 참여했던 외국인들을 의장님이 환송만찬 형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예산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활동경비 중에서 집행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세운 1,440만 원은 이것보다 더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마침 기획예산과장도 와서 계시지만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추가로 더 세워주기로 했던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는 좀 덜 편성이 된 것이고, 이것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은 전체 의원님들하고의 의견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의장님까지는 다 보고를 드려서 “이 정도를 요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요구를 한 것이고 확보가 된 것인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인대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와 인대 간의 자매결연, 아니, 자매결연이 아니라 협약체결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명분이 섰기 때문에 추가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지 운영경비로 추가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이것도 억지로 사실은 갖다 따다 붙인 것이고 이것 이외의 추가 경비가 필요할 것 같은 것도 나름대로 뽑아서 확보하려고 했지만 좀 저기가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침 기획예산과장도 와서 계시니까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지금 백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이해되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지난시하고 자매결연된 상태에서 의회의 역할이 없었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예년에 없이 의회 의장님께서 지난시의 인대 위원장님하고 함께 협약식을 했느니 하면서 향후 수원시의회도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수원시의회가 15개 자매도시와의 관계도 계속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운영은 또 운영대로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예산과장님 와 계시니까 그런 약속된 사항이 추경에 확보가 되든지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면 아마도 이것이 잘 검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추경에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백종헌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근본적인 이유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푸는 방식은 좀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백종헌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존의 집행부, 도시 간 자매결연 상태가 집행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만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의회한테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자리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의회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의회도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의회 차원의 그런 어떤 불만 제기가 있었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방식은 없겠는가를, 이런 계획을 기회 삼아서 논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논의되지 않고 예산 올라왔다고 지금 또 문제 제기를 하시는 입장이신 것인데 올라왔을 때 현재까지 의회 차원의 우리가, 다른 외국 자매국가와 의회가 공식적인 교류 형태가 없었다면 2012년도에 기회 삼아서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논의를 좀 위원님들끼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요. 예산에 관련해서요.

우리 홈페이지는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입니까? 그 홈페이지 업체에 대해서는 한 번 평가를 하고 바꾸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업체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바꾸든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 중에 홈페이지를 보고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시정질문 같은 것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활성화되기 위한 것 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 기획예산과장님도 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홍보비 좀 올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원님들 1,500명이 모여서, 그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원님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의원님도 있지만 의장님을 위시해서 1,500명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에 대한 것이 전혀, 한 줄도 중앙언론에 나오지 않았고 YTN에서 한 줄, 금방 방송하고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언론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정부분에 대해서 가끔가다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한 번 모아서 중앙언론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물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