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4일～12월 2일까지 실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발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통안전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76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1억 8,000만 원을 감액, 1,36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20억 1,000만 원으로 수인선 분담금 6억 3,000만 원 등 10억 3,000만 원 증액하고, 분당선 분담금 2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21억 5,000만 원을 감액, 총 1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640억 원으로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 보전금 1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 증액하고, 택시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000만 원을 감액, 총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과는 526억 2,000만 원으로 역전 지하상가 관리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삼성로 도로확장 65억 원을 포함하여 69억 원을 감액, 총 68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42억 6,000만 원으로 풍수해보험 200만 원을 포함하여 8만 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2,000만 원을 감액, 총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2억 2,000만 원으로 봉급 4,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감액, 총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40억 7,000만 원으로 예비비 28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정보센터 운영 7,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6,000만 원을 감액, 총 2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164억 7,000만 원으로 그린파킹마을 조성 10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교통안전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2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928억 원으로 이 중,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6억 원, 수인선 분담금 23억 원, 분당선 분담금 50억 원 등 총 1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128억 4,000만 원, 운수업체 보조금 367억 9,000만 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보전금 7억 2,000만 원 등 총 60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10억 원,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도로확장사업비 48억 원, 밤밭지하차도～수원시계 간 자전거 도로정비 5억 원 등 총 14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시민 안전교육 1,000만 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4억 1,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운영 4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억 원 등 총 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9,000만 원, 청사 옥상방수 1억 7,000만 원,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2억 원, 인건비 19억 원 등 총 3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주차요금수입 60억 원, 순세계잉여금 60억 원, 전입금 58억 원 등 총 30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5,0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교통행정과의 교차로 내 운영체계 개선 6억 원, 교통정보센터 이전 및 버스정보시스템 확장 19억 5,000만 원과 대중교통과의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6억 원, 그린파킹 마을조성 11억 원, 택시 운수종사자 휴게쉼터 설치 7억 7,0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53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수입규모는 89억 5,000만 원으로 출연금 5억 원, 예탁금 상환액 30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51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지출은 응급복구용 장비임차 등 7,000만 원, 하천정비 및 재난예방사업 7억 원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3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8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우리 교통안전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과 녹색교통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교통안전국에 대한 격려와 지원에 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국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수도 건설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발사업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72억 1,800만 원보다 24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1,396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85억 9,800만 원보다 2억 1,500원을 감액하여 283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은 녹지대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관리 6,100만 원, 인계3호공원 조성 1,100만 원, 일월공원 조성 400만 원, 산림 생태복원 및 등산로 정비 6,900만 원, 전체적으로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은 도시공원 관리 400만 원,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1,60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5,000만 원, 전체적으로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9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86억 2,000만 원보다 2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11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55억 5,000만 원보다 6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9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인건비 등 6,000만 원, 수원산업 3단지 토지 및 영농보상비 35억 6,400만 원, 행궁 앞 광장주변 정비사업 등 7억 1,600만 원, 타특별회계 차입금상환 45억 원, 총 8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5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0억 7,000만 원보다 40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9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3억 6,000만 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20억 1,600만 원, 환지청산금 교부금 20억 원, 총 43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개발사업국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76억 9,800만 원보다 1,22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60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2억 2,000만 원보다 2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264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예산은 온천공 유지관리 등 900만 원, 인건비·사무관리비 등 3,000만 원으로 총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예산은 차량 및 선박 유지관리 등 700만 원, 인건비·사무관리비 등 1억 1,100만 원으로 총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예산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 800만 원, 인건비·사무관리비 등 1억 3,300만 원으로 총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 예산은 녹화사업 51억 5,100만 원, 테마공원 조성 90억 3,300만 원, 푸른산 보존과 생태복원 12억 5,6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등 민간단체 지원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 원, 총 15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은 공원 일반관리 36억 4,800만 원, 공원 조경관리 34억 4,0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7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5,800만 원, 총 10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1,134억 7,800만 원보다 1,20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2,336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29억 3,800만 원보다 1,17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2,00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연금부담금 등 14억 7,100만 원, 지방채 등 상환이자 40억 1,400만 원, 수원산업 3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등 385억 2,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10억 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 200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1,355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05억 3,900만 원보다 25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330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84억 3,800만 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38억 2,000만 원, 기타 도시개발운영 2억 500만 원, 예비비 195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 원, 환지청산금 교부금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개발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수도 건설 및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양원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흥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효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과 함께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52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92억 5,100만 원보다 160억 4,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 사업수익은 679억 5,800만 원으로 급수수익 646억 4,000만 원, 급수공사수익 15억 원, 기타영업수익 3억 4,200만 원, 이자수입 8억 원, 타회계전입금 6억 6,300만 원, 기타영업외 수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3억 3,400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23억 3,400만 원과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과년도 이월금 200억 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0억 원을 세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52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92억 5,100만 원보다 160억 4,000만 원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701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23억 800만 원보다 78억 2,2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비 495억 1,500만 원, 배·급수비 56억 8,800만 원, 일반관리비 43억 9,5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5억 1,100만 원, 급수공사비 15억 원, 감가상각비 80억 원, 과오납반환금 2,000만 원, 그밖에 예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251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69억 4,300만 원보다 82억 1,800만 원 증가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편성내용은 상수도사업소 통합관리청사 신축 22억 8,900만 원, 노후관 개량공사비 5억 원, 광교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비 58억 9,200만 원, 이의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비 25억 9,700만 원, 급수취약지역 및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7억 2,000만 원,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사업비 23억 3,400만 원, 파장정수장 시설개선사업 48억 6,800만 원과 예비비 4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시설개선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수돗물 사용에 대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질개선을 강화함은 물론, 경영개선 및 효율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건설개발위원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676억 7,59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4,737억 6,016만 원보다 60억 8,4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 대비 1.28% 감액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세외수입·국고·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185억 2,31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8,4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91억 5,27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7,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 없이 특별회계별 특성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270억 1,185만 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 4,022억 6,492만 원보다 1,247억 4,6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31%가 증가한 바, 이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증가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추가편입이 원인으로 보아지며, 건설교통녹지 분야는 현재 시행 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함은 물론, 지역개발과 녹지·공원에도 일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각 구청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방도로 개설 등 민원사항과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는 등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공영개발·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사업과 정수장 개선·고도처리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유수율 제고와 누수율 감소는 물론, 맑은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와 투·융자 사업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효율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위원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완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그린파킹 조성사업비로 10억 4,000만 원 맞죠? 4쪽에 있는 것. (시간경과)

대중교통과에,

예, 그린파킹마을 조성사업비로 10억 4,000만 원.

예.

그런데 올해 지출된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금년도.

금년도에도 그린파킹사업 지출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있어요, 과장님?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공무원간 협의) 매탄동은 작년 거예요. 올해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린파킹 대상지를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데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취지나 이런 것들에 비춰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생기는 민원들이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축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2009년도와 2008년도에는 사업이 10건 이상 되었을 정도로 활성화되었거든요. 그때 지출된 금액을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는데 올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홍보 부족이 아니었나,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홍보를 좀 많이 부탁했는데 올해는 홍보가 전혀 없었어요. 저희 세류3동에도 한 번 하려다가 주민 80% 이상의 찬성이 없어서 부결된 결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홍보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어요? (시간경과) 과장님, 기억하세요? (공무원간 협의)

11억입니다.

11억이오? 올해 한 건도 못했는데 내년에 더 증액해서 세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올해 한 건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세웠다는 것은 뭐, 다른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원래 1년 전에 2～3개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매탄동과 세류3동이 신청했었습니다. 세류3동은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합의가 안 되어서 못했고 매탄동은 부적격지예요. 적격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요, 올해도 더 추가 선발을 해서 2～3개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속적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그린파킹 조성사업 예산을 지출하실 계획이세요?

사업계획은 좋은데 주민들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민 합의를 이끌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이것은 홍보부족이라 생각되니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은 홍보를 해서 적극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희들도 많이 가서 보고 배웠습니다만 홍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잘 만들어져 있는 지역을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는 것이 제일 큰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또 7쪽에 있는 것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기타회계 전출금 53억 9,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워낙 일반회계에서도 일정 부분을 지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간 협의)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정률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율로 되어 있습니다.

몇 %예요? (시간경과) 과장님, 모르세요? 율로 되어 있으면 정해져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것은 알고 있어야죠. 몇 %나 되어 있나요? (공무원간 협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몇 % 지출되게 되어 있죠?

그것은 퍼센티지가 아니고 주차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와 견인관리에 대한 회계 전출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출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 부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여기 주차사업부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전출을 해 주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금액이에요?

예, 주차사업부는 그렇고요.

주차사업부로 이 금액이 다 가요? 53억 9,000만 원이오?

네. 월별로 집행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그러니까 이 금액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주차요금 수입에 비례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바로 우리 시로 들어오지만 지출에 대한 것은 실제 비용으로 저희가 정산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라든가 장비유지비 이런 것들의 월별 집행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으로 전도를 해 주고,

아, 그것으로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지출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이동약자 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것도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쪽 보면 예치금 회수 51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예치금의 종류가 어떤 거예요?

기금운용에서,

네, 수입규모에 보면. 어떤 것을 예치했다가 다시 받으신 금액인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기금은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빌려주거나 이렇게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아, 일반회계로 갔던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 하천정비와 재난예방사업비로 7억 원을 제출했는데 이 하천정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박쾌식 과장님!

예.

하천정비사업과 재난예방사업으로 지금 7억이 들어갔는데,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사용하신 것 아닌가요?

2012년도 기금계획안인데요, 7억이?

아, 이것은 저기네요. 내년 예산이구나. 이게 하천정비사업으로 들어갔으니까 내년에는 하천정비사업 할 때 꼭 예산 지출 좀 해 주세요, 편성이 아니고. 올해는 지출을 안 해주셨거든요. 지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발생이 되면 꼭 좀 지출해 주십시오.

규모가 커지면 예비비에서 쓰고 작으면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아무튼 써 주십시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삼성로 69억은 왜 감액된 겁니까?

아,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왜요?

집행과정에, 잘 아시는 대로 지장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철거가 되고 그래야 공사 공정이 잘 진행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비 일부를 좀 줄이고 실제 집행한 대로만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은 내년 예산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것보다 더 줄어드는 것 같은데? 감액한 것보다도. 지금 69억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은 48억 세워놓는 것 같은데. (공무원간 협의)

삼성전자에서 부담하는 돈도 우선 있고, 집행이 가능하니까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뭐, 예산 처음부터 잘못 세운 거네요. 돈 남는데.

당초 협약이 삼성전자 구간은 100% 삼성전자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설계변경 포함해서요. 나머지 구간만 경기도와 수원시가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한 원칙을 최대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이것 언제 끝나요, 이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우리 광역철도 분담금에서 내년에 분당선으로 하는 게 50억 책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이 54억이면 거의 다 진행되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분담하는 것이 수원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평동을 지나서 위로 고가로 뜨는 데까지 다 부담하시는 겁니까?

수인선 1공구가 역이 아니고 역 전에 도청사거리 있는 데부터, 그 밑에서부터 수인선 1공구거든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1공구가 수원역을 지나서 평동, 평동에서 고가로 뜨는 데까지, 고색동 전까지가 1공구로 알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얘기는 수원역까지만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뒤에까지 다 내시는 거예요?

지금 수인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분당선이,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수원역까지가 분당선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동까지가 분당선 1공구 마지막 공구잖아요?

수인선 1공구하고 분당선 6공구하고 이렇게,

수인선 2공구는 아직 착공을 안 한 것이고,

2공구는 아직 안 했죠.

1공구는 지금 수원역을 지나서 평동으로 해서 고가 뜨는 데까지가 1공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담금 내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느니 마느니.

예.

그렇다면 수원시의 의지는 어떤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해야죠. 합니다.

하는데 지상으로 하시는 건지, 지하로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같이 다니면서 내용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것, 지하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것과 재정적인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분담금을 낸다는 것은, 거기가 고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향후에 만약 지하화가 된다면 설계변경을 지금 다시 하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죠? 맞추려면?

예,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담금을 내고 계상을 했다는 것은, 수원시는 분명하게 지하에 대한 생각은 없다, 일정 부분 지상으로 가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뜻에서 지금 분담금을 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분담금은 기 설계되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에 우리 시 분담비율만큼을 대고 있는 것이고,

잠깐만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이쪽 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설계된 것을 보게 되면 평동에서 위로, 지상으로 고가로 뜹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수원시가 지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분담금을 내시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지하로 고집한다면 분담금을 내서는 안 되죠.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가셔야지, 본 위원은 이 입장이 정확하지 않은데 예산에서 분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공정률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둘째 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화가 아닌 고가로 놓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서 내는 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은 소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상화로 하는 것에 대해 얼추 다 용인하시는 것 아니에요? 또 주민들도 설득한다고도 그랬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의사 결정기관이나 집행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지하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 얘기는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지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야 같은 모든 사람들이 도와서 설득도 하는 거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집행부서인 시설공단이나 정책 결정부서인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하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지역에서 일부 의견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있던 기술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견주어 본다면 100% 일리 있는 주장이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면 저희도 같이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 아닌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하화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예산안 심사 소관 부서와 심사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교통안전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비롯하여 개발사업국 공영개발과, 신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4개 구청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제2소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교통안전국 도로과, 재난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하여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와 4개 구청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김효배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 최강귀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조명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며, 또한 제2소위원회는 유철수 위원님, 황용권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황용권 위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금일 제1소위원회에서는 교통안전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등을, 제2소위원회에서는 도로과, 재난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등을 이 곳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주관으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 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소관 부서 예산심사 결과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8일 예산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개발사업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