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4일～12월 2일까지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 라수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756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1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77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시설 개선공사 사업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시민상가 시장 구조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공사 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2011년 5월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자 납부로 공공운영비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예산액은 9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적기업의 지속·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시 르네상스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11년 11월～2012년 2월까지 추진됨에 따라 일자리창출 포럼 사업비를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400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 자동차 보급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청 부설주차장의 주차관리원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집행완료로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25쪽,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21억 8,600만 원으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구연산 유산균 혼합제 재료비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30억 7,5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수원시 총 세출예산액 9,630억의 6.5%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 117쪽,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7억 6,9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 되지 않아 2011년도 예산액보다 101억 2,9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농업경쟁력 강화사업비 3억 7,200만 원,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비 15억 1,200만 원,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비 1억 1,800만 원,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사업비 2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800만 원, 재무활동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12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3억 7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보다 4억 6,5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사업비 5억 2,800만 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사업비 2억 2,000만 원, 중소기업 해외업무 지원사업비 7억 6,900만 원, 투자유치 기반조성 및 첨단산업단지 운영경비 8,400만 원, 건전 노사문화 정착 사업비 5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9억 3,2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보다 44억 5,7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비 28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의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505억 5,600만 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4억 6,9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4억 5,200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 123억 5,000만 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비 14억 2,9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6억 1,300만 원, 재무활동비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12억 9,5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보다 8억 9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 6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3억 4,8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보다 1억 6,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비 10억 6,6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9억 7,600만 원, 재무활동비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특별회계의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경제정책국의 2012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47억 5,200만 원으로 2011년도보다 16억 1,4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수입 면에서는 예탁금상환금 88억 9,300만 원, 예치금 회수 150억 4,400만 원, 이자수입 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면에서는 사업비로 42억 6,800만 원, 예치금 20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제정책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제안사항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수흥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건모입니다. 110만 시민의 행복과 민선5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23억 원이 증액된 2,1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체 1,379억 원에서 1,822억 7,000만 원으로 44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행정지원과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억 4,000만 원과 연금부담금 36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350억 원에서 310억 6,000만 원으로 39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소송사건 배상금 1억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2억 1,000만 원, 기타차입금이자상환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를 490억 원 증액하여 1,35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화성·오산·수원 행정구역 통합 홍보에 2,000만 원, 평화통일 염원 바자회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직무전문교육비 7,900만 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 45억 5,000만 원에서 44억 7,000만 원으로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시간제 계약직 징수포상금에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숨은 세원 발굴 시민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100만 원 증액된 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방범 CCTV 설치에 2억 2,000만 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방범 CCTV 유지관리비 1억 원을 감액하여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사무실 운영 관리 등 4,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5억 원, 시설관리 경영위탁금 21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1억 원을 증액하는 등 20억 원 감액하여 36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92억 원이 증액된 2,4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315억 원에서 2,072억 9,000만 원으로 75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행정지원과는 명예퇴직수당에 12억 원,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50억 원, 퇴직수당 부담금에 36억 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에 131억 원 등 총 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사업에 36억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21억 원, 화성행궁 앞 광장조성 융자금 원금 상환에 80억 원, 예비비 1,134억 원 등 총 1,5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직무교육에 6억 6,000만 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및 센터 운영에 11억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에 2억 원 등 총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체납액 징수포상금 1억 3,000만 원, 가상계좌 DB 보안구축 및 유지관리에 1억 1,0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2억 3,000만 원 등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e스포츠 정보과학축제에 4억 5,000만 원, 휴먼시티 민원 콜센터 운영에 7억 원, 방범 CCTV 설치에 6억 8,000만 원 등 총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사무실 운영관리비 2,600만 원 등 총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시설관리 경영위탁금 303억 원, 기타 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에 487억 원으로 2011년도보다 2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원시의 공직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즐거운 일터,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행정지원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순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최희순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서관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4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태장마루도서관 개관완료에 따른 전자시스템 구축비 및 집기비품 구입 집행잔액 1억 원과 태장마루도서관 청사경비 및 청소용역 등 입찰잔액 7,000만 원, 각 도서관 청사청소, 도서정리, 경비용역 등 집행잔액 1억 원, 각종 공사 등 집행잔액 1억 5,200만 원 등으로 총 4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보면 관리과 소관 주요 예산은 도서구입 및 장서확충비 13억 5,7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6억 8,700만 원, 도서관 정보화사업비 5억 800만 원, 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15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44억 5,500만 원 등 8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수원도서관 소관예산은 장서확충비 7,7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5억 2,400만 원, 서수원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8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200만 원 등 1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수원도서관 소관예산은 장서확충비 6,5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5억 7,900만 원, 북수원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8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100만 원 등 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통도서관 소관예산은 장서확충비 1억 3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7억 2,800만 원, 영통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9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00만 원 등 2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예산안은 역동적이고 선진적인 도서관 운영과 인문학도시 수원 건설에 따른 시민 독서문화 생활화 시책 등을 펼쳐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순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선 정책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담당관 김교선입니다. 언제나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과 완벽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11년에 정책홍보담당관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0억 354만 원보다 1억 1,063만 원이 감액된 38억 9,2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주요 내역으로는 인터넷방송 참여자 보상금 600만 원, 행정광고판 유지관리비 4,200만 원, 디지털영사게시판 자산취득비 2,032만 원, 시정홍보 발송 공공요금 5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914만 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0억 6,812만 원보다 6억 1,337만 원이 증가한 46억 8,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정 주요시책의 사전·기획홍보를 통한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확대를 위하여 지면매체 홍보비 7억 7,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비 6억 8,800만 원, 인터넷 매체 홍보비 7억 4,600만 원, 인터넷 신문·방송국 운영비 8억 4,855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비 1억 5,000만 원, 홍보매체 운영비 3억 500만 원, 도시마케팅 추진비 4억 9,400만 원, 시정혁신 기반구축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3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홍보담당관이 시정의 주요 시책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대내·외에 수원시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정책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응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응렬입니다. 항상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2년도 예산액은 2011년도 예산액 1억 9,900만 원의 27.4%인 5,400만 원이 증액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활동경비가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활동 관련 주요 경비로는 신규사업으로 고위직 청렴도 평가 7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포상금 300만 원, 공직감찰용 카메라 구입비 580만 원, 상설감사장 냉·난방기 구입비 1,400만 원 등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행정장비유지비 등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감사담당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응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조 6,397억 5,700만 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1조 6,136억 3,200만 원보다, 26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251억 2,000만 원 증가, 공기업특별회계 85억 6,300만 원 증가, 기타특별회계 75억 5,800만 원 감소되어 1.6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1조 2,131억 7,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203억 8,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06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199억 9,000만 원 증가, 세외수입 43억 원 감소, 지방교부세수입 17억 3,000만 원 증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5억 3,100만 원 증가, 보조금 18억 2,100만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75억 5,800만 원 감소, 국·도비보조금 3,200만 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회 추경 예산규모는 4,207억 6,800만 원으로 지난 기정예산 3,804억 5,500만 원보다 403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423억 6,300만 원 증가, 특별회계 20억 5,0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9.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내용을 조직별로 보면, 정책홍보담당관 1억 1,000만 원 감소, 경제정책국 총 4억 8,700만 원 증가로 경제정책과 2억 8,200만 원, 일자리창출과 1억 6,500만 원, 회계과 4,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총 423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과 39억 4,400만 원 감소, 기획예산과가 460억 2,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자치행정과 7,700만 원 감소, 세정과 2,100만 원, 정보통신과 2억 9,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6,100만 원, 도서관사업소가 4억 2,100만 원 각각 감액, 농수산물도매시장이 7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구청예산은 1,072억 2,5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19억 7,7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장안구가 5억 9,800만 원 감액, 권선구가 5억 5,200만 원 증액, 팔달구 6억 6,800만 원 감액, 영통구 7억 6,6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전통시설 현대화 시민상가시장 44억 4,500만 원에서 46억 1,100만 원으로 1억 6,500만 원 증액,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5억 8,700만 원에서 8억 2,200만 원으로 2억 3,400만 원 증액, 예비비 119억 4,100만 원에서 609억 4,000만 원으로 448억 9,900만 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22억 2,700만 원에서 20억 1,300만 원으로 2억 1,300만 원 감액, 차입금 등 이자상환 6억 1,600만 원에서 4억 9,6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초등학교 CCTV 통합관리센터 구축 신규 1억 8,500만 원, 방범 CCTV설치 3억 원, 망포 도서관 개관에 따른 비용 17억 2,100만 원에서 15억 3,500만 원으로 1억 8,5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장안구 회계전출금 주차장 관리 37억 7,700만 원에서 35억 1,500만 원으로 2억 6,100만 원 감액, 권선구 인건비 등 140억 5,600만 원에서 143억 9,500만 원으로 3억 3,900만 원 증액, 팔달구 인건비 등 164억 200만 원에서 160억 2,200만 원으로 3억 8,000만 원 감액, 영통구 인건비 등 127억 800만 원에서121억 7,900만 원으로 5억 2,900만 원 감액, 경영사업특별회계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5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2차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 등을 필수경비로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감액조치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736억 9,1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조 4,273억 2,100만 원보다 536억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 723억 7,600만 원보다 2,298억 8,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49억 4,400만 원보다 1,762억 5,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감소사유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내시액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 582억 2,900만 원 증가, 세외수입 223억 4,800만 원 감소, 지방교부세 44억 5,400만 원 감소, 분권교부세 내시 중이며, 재정보전금 52억 4,500만 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 2,665억 5,300만 원 감소, 국·도비 사업비는 내시 중입니다. 분야별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22억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1억 7,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66억 100만 원, 예비비 1,134억 8,300만 원, 기타 1,763억 9,800만 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예산안을 보면 총 4,330억 2,700만 원으로 수원시 총 예산의 44.9%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789억 2,700만 원 18.2%가 증액되었으며, 조직별로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책홍보담당관 46억 8,100만 원, 감사담당관 2억 5,400만 원입니다. 경제정책국은 585억 6,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4,100만 원 증가로 0.41% 증가하였으며, 경제정책과 33억 6,900만 원, 기업지원과 23억 700만 원, 일자리창출과 29억 3,200만 원, 회계과 505억 5,6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국은 2,072억 9,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92억 1,900만 원 48.35% 증가로 행정지원과 386억 3,500만 원, 기획예산과 1,895억 8,100만 원, 자치행정과 44억 1,200만 원, 세정과 11억 300만 원, 정보통신과 93억 2,0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2억 9,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 900만 원 감소, 도서관사업소는 137억 3,400만 원으로 태장마루도서관 신축완료로 지난해보다 8억 1,800만 원 감소되었으며, 농산물도매시장 26억 1,400만 원, 서울사무소 2억 6,500만 원입니다. 구청 및 동은 총 1,079억 6,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장안구는 302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 9,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구청 271억 5,800만 원, 동 예산이 3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선구는 244억 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2억 1,6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13.1% 감액이며, 구청 211억 800만 원, 동 예산 32억 9,600만 원입니다 팔달구는 244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3,8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3.1% 증가되었으며, 구청 215억 2,600만 원, 동 예산 29억 3,700만 원입니다. 영통구는 268억 4,600만 원으로 38억 7,100만 원 증액 편성된 14.4% 증가로 구청 244억 9,800만 원, 동 예산 23억 4,800만 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투자 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3억 2,400만 원, 청년·시니어 창업보육센터 조성 12억 원, 시청사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19억 5,000만 원, 팔달구청사 신축 100억 원,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36억 원, 예비비 1,134억 8,300만 원, 차입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296억 7,300만 원, 파장동청사 신축 19억 원, 이의동청사 신축 46억 원, 매탄동청사 증축 8억 4,300만 원, 영통배수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세 여건을 살펴보면, 2012년은 경기회복이 불투명하나 2011년도 지방세수가 12.49% 증가함을 볼 때 지방세 세수추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과표·세율은 커다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시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경기회복의 불투명으로 예년 수준의 세입 상승폭은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경기 회복 및 소득세 등 국세 수입 증가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정책으로 2011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민선5기 3년차인 2012년에는 시민 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지역기반형 투자,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확대 등이 예상됨에 따라 2012년도 재정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세입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행정비용의 절감추진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억제 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가 요구되며, 특히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받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상욱 위원님, 박정란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박정란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박순영 위원님, 이칠재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이칠재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업지원과, 회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도서관사업소,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감사담당관, 팔달구, 영통구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정책홍보담당관, 장안구, 권선구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회의를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부서 예산 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