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발언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시가 해야 될 일, 동사무소가 해야 될 일, 다음에 구청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사실 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하고 예산집행하고 또 정산하고 수십 개 다 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동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의 실적을 남기거나 동에서 그런 측면에서 주관적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에서는 구별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공동으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콘테스트, 또 관련된 사람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과 관계, 공조체제, 정보소통, 어떤 선진모델 확산, 이런 측면에서 구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된다, 그것이 정형화돼야 되고 그것이 지금 업무에 또는, 뭐라 그랬죠? 거기에 분명히 그것이 적시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일련의 사업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고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마을 리더나 동사무소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추진위원들 만나서 교양하고 설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마을만들기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것도 또 다른 수원판 새마을운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신작로를 깔거나 지붕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완돼 있는 우리 골목에, 우리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그것도 참여와 소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런 공동체 회복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각 동별로 역사적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운동이다! 그래서 동의 정체성 회복과 마을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저는 현대판의 수원판 새마을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거창하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마치 각 동네에서 눈 먼 돈 따먹기, 공모사업, 프로포절 하나만 잘 제출하면 5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딸 수 있는 것,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접근해서 사업이 통과되고 집행이 되면 아무런 성과가 나올 수가 없다, 동별로 공모사업 따먹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수원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수원의 하드웨어와 인프라,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체를 통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사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민선 5기 염 시장께서 추구하는 중요한 시정의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동별로 구별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부분이 저는 마인드도 부족하고 계획도 부족하고 관리감독도 소홀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과가 얼마가 나올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마을만들기 추진현황이라고 달랑 한 장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저는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구가 올해 하반기에 뭐 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우리 백종헌 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단속을 하시는데, 물론 대체로 다 영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중개나 이러면서 영업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단속하는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떴다방하고 다음에 기획부동산, 이런 것들이 쭉 보면, 단속을 하다 그 행태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로 인해서 중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부당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죠?

공무원이 나가 단속을 하는 겁니까?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이 없다? 확신하십니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에코스테이션하고 거점별 배출수거 하는데 4,000만 원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대당 2,000만 원씩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 많은 수를 설치할 수도 없고 4개밖에 못했어요, 이게 별로 티가 안 나! 물론 여기 다중이용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별도로 이렇게 하더라도 거점별 배출수거시설물이잖아요? 딱 봐서 거점에는 200만 원이니까, 통만 설치하면 200만 원이니까 다른 시·군을 찾아보시고 이런 선례가 있는지 해서 그냥 통만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 40개 정도.

지금 네 군데 시범운영하는 데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 원인은 관리를 안 해서 그랬을 것 아니에요, 관리가 안 돼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 CCTV까지 설치되어 있는 2,000만 원짜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더라! 즉,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네 곳이 어떠냐! 네 곳은 잘 정리가 되고 있어요? 스테이션 2,000만 원짜리 설치한 데는 잘 되고 있느냐고요?

여기는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CCTV 설치한 2,000만 원짜리는 공공근로 투입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여기가 잘 되고 있느냐고, 거기 현장 나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 되고 있느냐고? 그걸 물어보는데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000만 원 해서 CCTV, 비가림막도 왜 천몇백만 원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필요 없어요, 청장님. CCTV하고 비가림막도 설치할 필요 없고 성상별로 수거통, 우리 저번에 제주도 한 번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 잘 됐잖아요. 거기는 통만 4∼5개 딱 돼 있어요. 그렇게만 분리수거 하게끔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식이 부족한 분들이 마구 무단투기 하는 부분은 좀 관리를 하자고요.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주변 주민을 활용할지 아니면 노인정을 활용할지 뭔가 관리 프로그램을, 인센티브 일부 줘서 이것을 마을만들기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마구 무단투기 한 사람들도 얘기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서 계도를 해야 되고! 이게 CCTV를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성상별 통을 구입하자, 저렴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주도도 저희들이 저번에 가보니까 있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의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도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청소행정의 누수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가는 전제 하에서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교체를 했으면 딱 맞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1,800만 원이 남습니까? 그러면 차량 계산을 잘못해서,

세이브됐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감소량이다?

그렇게 알겠고요, 상가청소용역을 일방적으로 주는데 결국 이 상가에 버려지는 무단투기는 일부 상인들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버리고, 그죠? 자기 상가 홍보할 목적으로.

또 일부 유동 인구들이 버리기는 하는데 이것을 용역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돈이 굉장히 많아요. 몇 억이 되는 것 같아, 5억 가까이. 이것을 동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가면 스스로도 안 버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아름답게 거리가 가꿔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나혜석거리 같은 데는 상인연합회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되니까, 그러면 아예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이야. 버릴 개연성이 높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는, 이것을 진짜 해보면 오히려 감량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돈이면 저는 적은 돈으로도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스스로의 자정운동을 전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재활용 의류수거함이 780개나 있어서 엄청나게 많고 이것이 월 단위로 수십 톤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재활용 의류수거함으로 된 것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혹시 안 되죠? 얼마나 모여지고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재사용 되는지, 국내에서 재사용 되는지, 아니면 유출돼서 제3국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나 자료는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이 관리할 사항이 아니면 이것에 대한 허가나 지정은 전혀 우리와 무관하게,

그러면 개인들이 막 하는 겁니까?

개인들이 우리 시 점유지나 개인 사유지에 막 통 갖다놔도 전혀 그러면 우리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막 갖다놔도, 아니, 780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780개가 우리 관청의 인·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설치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져가는데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잖아요?

수거해도 무방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운동이니까 그냥 묵인하고 있다는 겁니까?

했어요?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버려지는 옷이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보다는 재사용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좋고 의미 있는 일이면 제도화할 수 있죠. 제도화해서 아예 양성화하자는 거죠. 이 옷들은 상당부분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로 다 유출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무역업 하는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는 수단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을 재사용해서, 국내에서 재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예쁘게 세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각 구청의 코너에 매장을 만들 수도 있고 알뜰장터 이런 데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저도 가서 거기 수거함에다 넣기는 하지만 이것이 상당부분 공익적으로 재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전제 속에서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신뢰에 일부 화답할 수 있도록 제도화로 앞으로 프로그램을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도화 불가능하나요? 기존 업자들하고 상충되거나 이해관계가 부딪힐까!

그렇죠? 제도화하는 타 시·군 선례가 있는지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도화를 해서 아예 그냥 제대로 의류재사용을 한 번 해 보자니까요?

청장님이 이것을 우리 팔달구의 모범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한 번 해보세요. 마을만들기에 대해 워낙 전지전능하시니까,

너무 많나! 하여튼 환경운동을 하든지 모범사례, 이것 제도화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으로 하든지, 예, 오케이, 사회적 기업!

한 번 찾아보시죠.

이상입니다.

짧게 좀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인·허가할 때 특별한 조건들이 있나요?

건축허가 내고 그냥 하면 해주나요?

하고 있어요?

소방하고 화재에 따른 보험관계하고,

이것이 다 목재로 돼서 불나면 주변에 미치는 화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2010년도에 LED 단속이 급증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거의 없어요. 이것이 실제로 LED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뭐냐 하면 LED 설치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광고를.

요즘 안 하는 거죠? 2010년도에 LED 단속을 엄청 했어. 2011년도에는 거의 없어. 둘 중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하거나 아니면 단속을 안 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자일 것 같아요. 설치 안 하죠, 그죠? 그러면 2010년도에 왜 LED가 급증했습니까? 우리 동네 엄청 설치했는데 바로 떼라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쭉 모든 영세한 상가들이 다 했어. 그러니까 바로 행정에서 다 떼라고 계고장 날아오고 이랬어. 이것을 예방해서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LED 불법업자가 법 적용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상인을 기만하고 호도해서 쫙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부 상가에 일어나면 빨리 못하게 해서 막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이미 설치해 놓고 행정은 바로 연이어서 다 또 떼라고 그래서 애꿎은 영세상인들만 타격을 본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서 후에 과태료 내고 단속하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행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연동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수원천 산책로 정비공사가 3억 1,000 얼마였는데 2억 3,600을 집행하고 7,8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실제 하천정비사업 287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천 산책로사업에 2억 3,600이 집행됐는데 산책로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작년도에 한 거라고요?

작년도에 한 것이다?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한 거네요? 제가 하천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천 저수호안 정비공사 했잖아요, 올해?

제 생각에 이 사업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는데, 일단 자연형 흙으로 돼 있는 제방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 돌로 호안공사를 했어요, 그것도 큰 돌로. 이것은 굳이 이렇게 치수 차원에서라도, 홍수예방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전후사진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형으로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제방이 오히려 보기에도 좋고 생태적으로 좋은데 이것을 돌로 다 했는데, 돌로 한 것도 좋아요. 문제는 그 돌 사이에 식물식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돌로만 그냥 삭막하게 이렇게 해 놨어, 완전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차라리 이럴 바에 콘크리트로 해놓지 뭐 하러 귀한 돌로 해서 산돌로 이렇게 비싸게 합니까, 2억 가까이 들여서? 식물식재도 특별히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전혀 여기 커브는 심각한 커브가 아니고요,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제방을 자꾸 돌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