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건설과장 이준하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팔달구청장 김충영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충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을 앞두고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적인 성원의 덕분이며 2012년도에도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팔달구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22만 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적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등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만 1,000여 명으로 시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측면에서는 세출은 521억 원, 세입은 2,637억 원으로 시의 30.4%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구도심권과 중심상권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도심권은 주거환경의 노후로 재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심 상권지역은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화성행궁과 대형 유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대규모 행사로 인한 쓰레기와 불법 주·정차 차량, 불법 광고물 등으로 행정수요가 타 구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자리 잡고 있고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 등으로 향후 골목길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구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팔달구에서 분야별로 추진했던 시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사업 추진성과로는 사람과 마을이 새롭게 만나는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위해 우리 동네 골목길 가꿈사업 10개소, 수원화성과 지동 골목길과의 반가운 동행 등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22건의 추진과 사진, 국화재배교실 등 마을만들기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도심 청소행정 강화를 위해 시청 및 수원역 주변 등을 상시 관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89개소를 정비하고 342건을 적발하였으며, 또한 시청 주변 등 4개소에 쓰레기 거점배출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한 부모 한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방방문 대형폐기물 수거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녹색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34만 건을 정비하였으며, 서호천 산책로 정비, 수원천 분수대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팔달구 340여 공직자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구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시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품격 도시 팔달구 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32건을 신청해서 행궁동 10건을 포함해서 22건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10건이 선정 안 된 것인데 선정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10건 중에는 행사성 공모사항은 많이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신청을 받을 때 동을 경유해서 구를 경유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과 구에서 전혀 걸러지지가 않았던 것이 문제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이것도 평가보고회까지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취지, 또 동별, 신청단체별, 위원회별로 신청을 해서 조금 저희들이 방향이나 이런 토론식으로만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나머지 선정이나 그런 것은 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추진단에서 하는데, 저도 심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장소, 또 말도 안 되는 건수, 다음에 사유가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적 쌓기, 그냥 신청하면 주겠지 하고 올리는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만드신 것은 없으신가요? 그냥 전달하는 역할만 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밖에 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가 15인 이상으로 구성해서, 주민 15인 이상으로 구성해서 신청하게 돼 있었습니다, 규정에. 그러면 그 15인이 관변단체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주민, 순수한 일반 주민인가, 아니면 지역별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모임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 자료는 전혀 없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분석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어떤 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은지, 앞으로 어떻게 규정을 바꿔나갔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어떤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전혀 이런 것들이 분석되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물론 추진단에서 걸러질 것은 걸러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미 추진단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추진단에서 잘라버리거나, 나중에 우리가 추진단 할 때는 좀 심하게 이것을 다뤄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2,000만 원 올렸는데 1,000만 원만 주면 이것을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또 하다가 말라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 또 하나 자부담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이 금년도 르네상스 공모사업이 각 동에서 준비기간도 조금 짧았고 또 그 취지나 이런 것이 깊게 논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까지 공모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공모사업 등 금년도에 선정된 내용을 비교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보다 더 좋은 사업들이 공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공모사업을 경유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보완지시를 내려서 내부적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권한 내지는 그런 것이 금년도에는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짧았다고 대답하는 것은 잘못인 것 같고요,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1년도 3월 23일에 팔달구청에 180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 방문 순회교육이 4월 19일～4월 26일 사이에 행궁동 등 10개 동에 대해서 5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추진단장님이 교육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교육까지 해서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것이 시장님의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각 동장님들, 사무장님들 전부 해외연수까지 갔다왔지 않습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제가 이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울분을 갖고 있는 것은 작년 예산 우리 시의회에서 7억 5,000을 승인해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린 예산이 14억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것은 4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여기 다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는데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이렇게 못쓴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에 준 예산을 이렇게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금년도 처음 시행에 미숙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응모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자부담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부담금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자부담금을 10%로 해놨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부지, 그러니까 우리 시 땅에 하는데 주민들 돈을 자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나와서 동네를 꾸며주는 것도 고마운데 자기 돈까지 들여서 꾸미라고 그러면 꾸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유지인 경우, 공공주택이나 이런 사유지가 돼 있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라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 사유지에 꾸며질 때는 아마도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만 공공부지에 꾸미는데 자부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선에 있는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솔직히 위원님 현재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각 동별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크게 관여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제가 우리 공모사업에 채택된 22건에 대해서도 공공용지 내지는 사유지, 이것에 대해 어떤 구체적으로 동에서 구에다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구 쪽에다 요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묘미는, 이제 국가는, 우리가 엊그제 FTA도 통과됐습니다만 국가 간에는 굉장히 많은 협약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국가끼리는 그 협약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자유스러운 것은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꺼낼 때 중앙정부가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가 자기, 일개 현이 자기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상위법 위반입니다. 지금 제가 의원 생활 1년 반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 분들과 대화한 것에 의하면 제가 만약에 우리 지역에 섬이 하나 있어서, 만약 대마도에 대해서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 위반이라는 검토보고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우리가 잘 활성화시켜야 되는 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만들기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진 견학도 많이 시켜드리고 다른 데 견학도 많이 가고 하시는데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또 우리 지역의 공직자를 포함해서 저희 시의원들이나 지역 분들이 지방정부로서의 주권을 갖고 가려면 좀 더 깊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나갈 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이것은 우리 상임위 사항이 아니지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십자회비를 시장님이 강제하지 않겠다라고 많은 단체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분명히 목표액을 정해줬고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적십자회비를 거둬왔습니다. 오죽했으면 통장님이 가면 주민들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주민이 “말일에 내겠습니다.” 그러면 말일에 내면 되는 것이지 그래도 현금 달라! 통장님들이 수금사원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주민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적십자사가 이제는 바뀌는 패러다임에 맞춰서 자기들이 사용한 금액을 공개하고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낼 수 있는 구도를 적십자가 만들어야지 어떻게 우리 통장님들을 동원해서 적십자회비를 걷게 하고 통장님들 식구, 또는 우리 공직자들 식구들이 전부 적십자의 우수회원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반드시 내년부터는 적십자회비 걷을 때 안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원시도 영세하신 상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식당이나 이런 영세업을 하시는, 일반음식점을 하는 분들도 1만 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만 개가 다 차려면 수원시민이 다 나와야 됩니다. 수원시민이 전부 식당에 가면 한 식당에 100명씩 들어갑니다. 결국은 매우 장사하기 어려운 구조고 식당을 하시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70～80%가 손익분기가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소형 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차를 세운 경우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겠다, 12시～13시 30분까지 주차단속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주차권한 단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응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위주로 하지 않고 서민들 살펴가면서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에 맞는 계도 위주의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도 강제하지 마십시오.

예, 적십자회비 강제하지는 않는데요, 그것이 구별로 동별로 집계가 되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안 해야만 아마 동장님들이, 구청장들이 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제도 자체를 바꿔야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발표를 하고 이런다면 동장님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금년도에 수원시 전체 7억 5,000만 원 예산을 상당히 많이 못쓰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을 10억으로 더 늘렸어요. 그러면 금년도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팔달구에서는 금년도 공모사업에 하신 것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된 곳이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완료된 곳도 있고 계속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금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에 계획했던 것은 금년에 다 완료가 됩니까? (시간경과)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곳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그런데,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공모사업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했는데 보니까 주로 활발한 동네도 있고 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주민들이 참여한 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동별로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예요. 특히 행궁동 같은 데는 사실 상당히 여러 건을 신청해서 또 여러 건이 선정되고, 보니까 내용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동네가 또 있고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추진위원도 보니까 각 동별로 구성된 데도 있고 안 된 동도 있고 그런데, 팔달구에서는 그러면 금년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한 동도 있고 미흡한 동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팔달구에는 행궁동이라든지 지동이라든지 지금 관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더 앞장서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다른 동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발하지 못한 동도 활발한 동을 벤치마킹하면서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공직자들도 먼저 이런 변화와 또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데를 많이 견학을 시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민이 주인 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시작단계에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했으면 일단 동기부여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주고 직접 참여는 주민들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교육 갔다와서, 그냥 교육 갔다온 것으로 끝나고 또 동에 가서도 동장님이나 기타 직원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사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하시고, 금년도 사업이 다 끝난 곳도 있고 끝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니까 피드백을 잘 하셔서 뭐가 문제고 뭔가 개선해야 할 점이 나오면 2012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좀 더 활발한, 활성화된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마을만들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마을만들기 심의위원으로서 1년 동안 마을만들기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될 수 있나 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1년 동안 지켜보면서 과장님 이하, 동하고 마을추진단하고 센터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애로점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마을만들기 때문에 수원시 전체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다 마을만들기 때문에 바쁘셨던 한 해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의 팀장들이나 동장님들 보면 마을만들기 교육 받으랴, 선정됐으면 서류 꾸미랴 해서 업무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가뜩이나 동사무소 인원도 부족하고 구청도 인원수가 모자라서 어려움이 많은데, 마을만들기가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했듯이 7억 5,000이 4억밖에 안 됐고 또 올해 예산 책정이 됐는데, 제가 봐도 옛날 건설과에서 동네 마을마다 현안사업이나 하던 것에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마을르네상스 해서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해외 시찰 갔다 오셔서, 동장님들은 다 갔다오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다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도 고등동에 있을 때 2차로 갔다 왔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수원지역에서 마을만들기가 1년 동안 진행이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리고 해외시찰 갔다 오셨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원의 마을만들기하고 해외 다녀오셨던 데 마을만들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도 일본을 벤치마킹했는데요, 거기는 벌써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한 게 한 4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 여러 각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저희 수원에서도 추진하는 이 마을만들기가 너무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의식부터 서서히 바뀌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이렇게 현재까지 왔구나, 그러므로 우리 수원에서 하는 것도 추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구나!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저도 동장님들한테 물어보면 과장님처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염태영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이것이 실패하기를 바라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수원 발전에서 마을만들기가 정착이 돼야 되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올해 심의할 때 90개인가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했다가는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또 없어지지 않나! 선진국에서는 마을만들기가 40년 동안 정착이 돼서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연수 갔다 오면서 그래도 “아, 여기 잘 돼 있구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전 수원시를 마을만들기로 흔들었다가는 이것은 실패한다! 우리가 도시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이렇게 많이 구호를 내지만 수원에서 마을만들기나, 구도심권에 마을만들기 했을 때는 선택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수원의 몇 군데만 선정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마을만들기가 정착되고 동네 현황별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수원시의 타 동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거기가 잘 됐으면 우리 동네는 그 실정에 맞게끔 주민들이 견학도 하고 해서 마을만들기가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또 마을만들기 선정이 안 된 동은 의원들이 “왜 우리 동네는 안 됐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1년 동안 본 바로는 집중선택을 해서 천천히 천천히 가서 안 된 동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동의 실정에 맞는 마을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타 구에 비해서 저희 팔달구는 행궁동과 지동,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팔달구가 많은 것은 아는데, 어느 구나 마찬가지이고 마을만들기를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앞으로 선택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나, 아니면 그냥 팔달구 전체 하는 것처럼 많은 동이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나, 느끼신 점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궁동과 지동 두 군데가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동에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마을만들기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것이 사무분장에 들어가 있나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업무 조례나 규칙에는 없습니다.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마을만들기 사업의 초기단계여서 그런데 명확한 구의 역할, 이런 사무에서 어느 정도 범위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정립이 돼야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단에서 구에 관련된 지원이나 행정 지원을 해줄 필요사항을 공문으로 받고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구의 역할, 동의 역할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범위와 어느 정도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초기단계니까 정립이 빠르게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향후에는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공무원분들 해외연수를 마을만들기 관련돼서 다녀오시면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와 그것이 또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이런 어떤 절차가 있나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서에 의한 토론, 또 성과보고 이런 것을 다녀온 사람들끼리, 또 외부사람들을 모셔놓고 토론회를 합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구나 행정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쉽게 얘기해서 갔다온 사람들의 개개인별 느낀 소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토론하는 것이죠.

그 정도만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갔다 오신 분들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토론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느낀 것을 발표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참여하셨을 테니까 혹시 그렇게, 지금 팔달구의 각 동장님들은 다녀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들이 예산을 받은 것 중에 혹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출내역을 보니까 숫자가 딱 떨어지는데요,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아직 정산은 안 됐고요,

정산이 안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정산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처리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시가 해야 될 일, 동사무소가 해야 될 일, 다음에 구청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사실 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하고 예산집행하고 또 정산하고 수십 개 다 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동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의 실적을 남기거나 동에서 그런 측면에서 주관적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에서는 구별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공동으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콘테스트, 또 관련된 사람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과 관계, 공조체제, 정보소통, 어떤 선진모델 확산, 이런 측면에서 구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된다, 그것이 정형화돼야 되고 그것이 지금 업무에 또는, 뭐라 그랬죠? 거기에 분명히 그것이 적시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일련의 사업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고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마을 리더나 동사무소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추진위원들 만나서 교양하고 설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마을만들기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것도 또 다른 수원판 새마을운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신작로를 깔거나 지붕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완돼 있는 우리 골목에, 우리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그것도 참여와 소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런 공동체 회복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각 동별로 역사적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운동이다! 그래서 동의 정체성 회복과 마을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저는 현대판의 수원판 새마을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거창하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마치 각 동네에서 눈 먼 돈 따먹기, 공모사업, 프로포절 하나만 잘 제출하면 5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딸 수 있는 것,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접근해서 사업이 통과되고 집행이 되면 아무런 성과가 나올 수가 없다, 동별로 공모사업 따먹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수원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수원의 하드웨어와 인프라,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체를 통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사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민선 5기 염 시장께서 추구하는 중요한 시정의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동별로 구별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부분이 저는 마인드도 부족하고 계획도 부족하고 관리감독도 소홀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과가 얼마가 나올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마을만들기 추진현황이라고 달랑 한 장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저는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구가 올해 하반기에 뭐 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된 것인데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일제고시 이후 구청방문 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집중 홍보가 7,492건이나 되는데 민원인이 이렇게 많았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제증명을 발급 받으러 오는 민원인들한테,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러 오는 전체 민원인들한테 구두 내지 유인물 홍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수가 7,492건이나 되느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구·동 다 합하고 그러니까,

구·동 다 합해서?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주요 내용이 그런, 그러니까 서류를 떼러 오는 것을 포함한 내용이다 이런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제가 파악을 하면서 2010년도 행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홍보내역에 전입자 및 신청인 도로명주소 SMS 안내 통지가 있어요. 이번 행감 자료에는 빠졌더라고요. 지금 그것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SMS는 안 하고 있고.

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개인정보 유출문제, 기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요? 계획에는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관련된 것은 재개발지구 관련돼서 도로명주소를 붙이는 것이 미흡하다는 민원을 제가 어디에서 들은 것이 있는데 확인된 것이 있나요? 재개발지구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지금 다 집행됐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지금 올해 9월, 10월부터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빠진 데 있나. 그래서 빠진 데는 보완을 다 했습니다.

특히나 재개발지구는 개발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도시가스도 그렇고 그런 속 터지는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민원이 제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많이 써주시고요, 1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련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취소가 많은 것은 아닌데 2010년도에 6개소에서 2011년도에 1개소, 업무정지는 20개소에서 29개소로 좀 늘어났어요. 이것이 행정처분을 좀 완화한 것으로 저는 읽혀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것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행정적으로 완화한 것도 없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 무료 상담서비스 운영하신 것이 있어요. 팔달구지회 임원들이 주로, 부동산중개 무료 상담서비스! 찾으셨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69페이지인데,

65페이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69페이지,

69페이지예요? 이것이 보니까 한 해에 한두 건 정도 상담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주 가시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맞죠? 계산상으로 보면 한 해에 한 건 내지 두 건씩 하는 것인데,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맞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한 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의 취지가 뭡니까? 무료 상담서비스를 이렇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임대차보호법 및 다음에 그와 관련 법률상담과 부동산중개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시민을?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러니까 민원실에 찾아왔다가 창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려서 “나 이런 것 있는데 뭐, 부동산 중개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한 것인데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민원사항인데 일반 생업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무료 상담서비스로 모아서 하는 것이면 어떤 뚜렷한 취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냥 그 정도, 민원인이 왔을 때 아, 여기에서 부동산 무료 서비스를 하니까 받는다, 이런 정도의 취지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지금 그 정도 취지지 뭐 별다른 취지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것이 그러면 한 해에 한두 건 정도로, 저는 이 자료에서 보면 그렇게 파악이 돼서 자꾸 여쭙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평가,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한 달에 한두 건이오? 한 달에 한두 건,

한 해에, (“1회에.”하는 위원 있음) 예, 1회에 한 건 내지는 두 건 정도인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실적수가,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러면 매주 나와서, 여기에 와서 같이 계신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1년 정도 넘게 진행됐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됐던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년 정도 했는데요,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이것이?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렇게 시원한 평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하실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상황을 봐서 폐지를 하든지,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또 했다가 폐지를 해놓으면 또 왜 폐지했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것은 무료상담서비스를, 뭔가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 취지가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왜 하는가! 행정에서 이것을 보고할 정도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정도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면, 그 취지가 올바르고 그런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뭔가 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뭐냐! 이것이 사실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사업으로 놓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취지도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 정도 한두 건의 민원을 행정에서 처리 못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분들을 따로 모아서 부르지 않더라도.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물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줄 수는 있죠.

만족도가 높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어찌됐든 간에 한 건이지만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되신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런데 그 건수는 더 늘어나거나,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한다는 얘기는 좀 그러네요.

제가 취지 자체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어찌됐든 행정에서 하는 것이면 그것을 높이기 위한 것을, 좋은 취지에서 행정에서는 도입해서 하는 것이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행정에서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일단은 민법관계나 이런 것 사례 같은 것을 주민들은 모르거든. 또 행정도 그것을 다 못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우리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여기에서 보완해 준다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중개인들 교육하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을 하고 수시로 교육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보면 585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누락된 데는 더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제가 보면 그래도, 업무보고하실 때 585개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가 585개 있는 거예요, 팔달구에?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닙니다. 585개는 아니지만, 그 숫자는, 한 600개, (“585개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585개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교육을 하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혹시 누락돼서 그 뒤에 신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추후 별도로 교육을 합니다.

아, 별도 추가로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처분현황이 자료에 보면 업무정지가 2010년도에는 15개였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뽑은 거죠? 29개로 늘어난 것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래서 이 부분 교육이 미 이수돼서, 업무현황 위반사항을 보면 대개가 같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확인설명서 누락으로 인해서 업무정지 3개월짜리가 있고 45일짜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법률상으로는 3개월이 맞는데 처음이거나, 단속 당한 것이 처음이거나,

회수에 따라서 누적되는 것, 그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럴 경우에는 감경을 시켜줍니다.

아니, 형평성에 똑같이 법적으로 정확히 돼 있을 것인데 어디는 45일이고 한 군데는 3개월이라 저기하고, 다음에 특별히 오인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금년 단속실적에 보면 등록취소는 한 군데인데 크게 실적이, 사망한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등록 취소가. 나머지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등록 취소가 안 된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렇죠.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대신 업무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정지를 받죠.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에 또 하나는 대형사진을 게시한다고 업무보고 때 했거든요. 그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A4 크기입니다.

A4 크기로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앞으로 계속해서,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도 계약을 하고, 또 중개업자들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또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법정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 법정수수료를 가지고, 범위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몇%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몇%, 몇% 이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중개업자들이 애로사항으로 말하는 것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구청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고 명쾌하게 잘라주면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애로사항이 없는데 “둘이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수수료 주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하고, 그죠? 부동산업소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 말씀하실 때 거기는 여기 관할 소관이 아니라고 딱 잘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데 단속 주체가 주로 구에서 하는데 구 외 다른 데서도 단속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합동점검이라고 그래서 타 시·군과 교체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교체점검, 타 시·군하고 교체점검도 한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런데 자료 내용을 보면 주로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단속된 사람들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증보험 갱신 지연, 다음에 중개보조원 고용, 혹은 해고 미신고, 이것이 주류를 이루는데 보면 3년 전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 내용이 비슷해요, 주로 단속건수가 많기를, 그런 사람들이. 해마다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시, 또 정기 지도 점검도 하고 대표자 교육도 시키고 대형 사진까지 게시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말씀하신,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하겠는데요, 우리나라 법이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공인중개사들이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자신들이 주로 단속되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알면서 이런, 아는 사람들이,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는 사람들이 왜 안 하느냐 하면 이것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미신고, 해고신고 미신고 이런 경우를 보면 자꾸만 들락날락 거립니다, 이 사람들이, 보조원들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귀찮으니까 “에이, 다음에 하지!” 그러다 단속 나오면 걸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열어 보면 업무정지 1개월 그러면 한 달 동안 영업을 못하게도 하고 하는데 철저해야 되고, 또 확인설명서 날인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 그런 것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사실 교육을 시킬 때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건수가 줄도록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등록증 대여, 사실 요즘에는 아주 교묘하게 단속이 안 되도록 대여를 합니다. 대여건수로 적발된 것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여행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개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닌 경우 그냥 대여만 해주면 걸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월 액정은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정해놓고 수시로 시간 있을 때는 사무실에 와 있어라, 그리고 혹시 볼일 보러 가더라도 연락하면 바로 와서 서명을 해라, 이렇게 해놓고 들락날락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인은 따로 있죠. 그러고 나서 서명날인만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히 뭐,

단속되지는 않았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단속을 할 수가 없죠, 그 현장을 그때그때 우리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실한 중개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서명날인만 할 뿐이지 사실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그런 것까지도 적발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특수시책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73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 지역 주민한테 설명을 해주면 아주 공정하게 이의신청도 훨씬 줄고 잘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개별공시지가 할 때 몇 년마다 현장을 가서,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년,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전수조사를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해마다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조사요?

예.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필지별로 조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내려면,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 전수로 현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지는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어느 쪽은 2006년에 한 번 나가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된 것도 없이 그것을 계속 고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또 그 고지서를 세금 납부하는 쪽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보면 그렇게 6～7년, 7～8년씩 잘못된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공시지가를 할 때, 아까 얘기대로 매년 하신다고 처음에는 답을 하셨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니, 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하는데 전수조사는 매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수조사, 각 현장에 가서 그것에 합당한 것을 매기는 것이 공시지가인데, 어쨌든 이런 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표준지나 기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것이 용역을 줘서 어떤 분들이 대신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조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주변은 다 대지니까 가운데 암반이 있는 산도 대지로 해서 세금이 어느 날 갑자기 열 배 이상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런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명확하게 해서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의 다 그런 것은 소멸이 됐습니다. 특이사항 없고 또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정확히 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정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예, 합리적인 그런 공정한 일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팀장님 중에요, 부동산중개 실적 현황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료 뽑으신 분 어느 팀장님이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옆으로 의자를 끌고 와서 팀장님 좀 답변하십시오. (토지관리팀장 증인석으로 이동) 조금 전에 우리 심상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단속이 작년에 30건 단속됐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2011년에 30건입니다.

이것이 전부 업체, 단속주체가 팔달구였는데 팔달구 합동단속에서는 한 건도 단속이 안 됐습니까?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아니, 팔달구 합동단속에서 점검이 됐는데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다시 추후 하는 것은 팔달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단속주체는 여기에 표시해줄 때 합동단속인지 팔달구 단속인지를 구분해 주셔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십시오.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면허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면허취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이 등록취소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취소! 어떤 경우에 등록취소합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팀장님이.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30건 단속 중에 2월 23일 믿음공인중개사 보험갱신 지연으로 2월 23일에 업무정지 1개월 받습니다. 5월 23일 믿음공인중개사 보증보험 갱신지연으로 또 업무정지 1개월 받습니다. 9월 27일 믿음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으로 업무정지 3개월 받습니다. 1년 동안 총 5개월 정지가 됐습니다. 이것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겁니까?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이것은,

아니면 팔달구 단속에서 걸리고 또 합동단속에서 걸린 겁니까?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그것은 아니고요, 상호는 계속 같은데 업자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면대입니다. 지금 여기 단속한 것 중에 중개보조원 해고, 고용, 이것이 다 빌려 쓰는 것 아닙니까? 공인중개사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공인중개사 없는 분들이? 본인이 공인중개사인데 본인이 개업했을 때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본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이름은 그대로 있고 공인중개사가 계속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자격증을 빌려 쓰는 행위 아닙니까?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상호는 같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아예, 이것이 지금 같은 이름을 못 쓰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름은 같이 쓰면서 대표자만 바뀌면 우리 소비자한테 어떤 혼란을 줍니까? 소비자들은 대표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간판을 보고 같은 집인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다음에 여기도 보면 나이스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없다는 것은,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면대거든요. 그리고 2011년 6월 17일에 확인설명서 미교부로 업무정지를 또 받습니다. 이렇게 한 업체가 1～2년 사이에 두 번씩 받은 데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뽑을 때 이 부분도, 그러니까 과거 3년 동안 그 업체가 몇 년 동안 받았는지, 몇 번 정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단속 주체가 팔달구였는지 합동단속이었는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상위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를 다시 한 번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공창남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중에 도근점 관리하시는 팀장님 어느 분입니까? 도근점!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측량을 예전에 우리가 인공위성이 없을 때는 도근점을 만들어놓고 삼각점에서부터 도근점을 끌어다가 도근점을 중심으로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좌표측량을 합니다. 도근점이 필요합니까?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도근점이라는 정확한 용어는 지적기준점입니다, 용어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도근점은 옛날 말이고. 그런데 현재는 모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적측량을 하면 측량비를 구청에서 받습니까, 지적공사가 받습니까?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에서 받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받죠?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도근점을 관리하지 왜 우리 구청에서 도근점 관리해야 됩니까?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그것은 업무상 저희가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 그러면 도근점 관리비 받습니까, 지적공사로부터?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도근점 관리비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전에 지방자치 하기 전에는 중앙정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시장, 군수가 한다, 예전의 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한다, 도근점 관리는 시장, 군수가 한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돈도 안 주고 돈은 자기들이 받아가고, 수수료 다 자기들이 받아가고 관리는 우리보고 해라, 우리 수원시민의 예산으로!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적으로 우리 예산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규정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 군수가 관리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만 들어가는 것, 우리가 예산 주고 관리하고 있는 것, 이런 도근점 같은 것, 구청장님,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도 우리가 중앙부처에다 건의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적공사가 그 도근점을 통해 지적측량을 해서 모든 수수료는 다 지적공사가 받아가면서 왜 우리는 그 도근점을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리해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가 하고요, 기술적인 업무 측량관계, 설치관계는 용역비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지불되는 예산은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적공사가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적공사 인력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면 우리 구청에다 도근점 관리비에 대해서 줘야죠. 우리는 수원시민 세금 거둬다가 이런 데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시다바리하는 데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이거죠.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제가 말씀드리자면 도근점은 일반인이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수립해서 설치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 도근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측량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도근점을 관리하는지 그 법령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료로 좀 주시라니까요?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예, 추후로,

이것은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공사가 하든가, 아니면 좌표측량으로 가능하면 이젠 도근점을 없애든가 해야 될 문제잖아요?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좌표측량이라는 개념은요, 측량방법을 얘기하는데 도근점이 없으면 좌표측량 자체를 못합니다. 그 기준이 도근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측량할 줄 압니다. 요즘 기계는 갖다 세우면 좌표 다 뜹니다. 높이까지 뜹니다, 인공위성에서 잡으면.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아직 저희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GPS 측량은 아직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것을 도입하면 도근점이 최소 개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원시가 한 1,000여 개 도근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1,000여 개까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의 개수만 갖고 있어도, 예전 같이 우리가 삼각망 측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개수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히 영통구 같은 경우는 매탄지구나 또 영통지구나 광교지구가 전부, 아니, 여기가 팔달구죠? 그러니까 이런 택지개발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좌표측량이 돼 있는 지역 아닙니까?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근점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근점이 우리가 필요 있는지 없는지, 또 이 관리비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만들어놓은 단 하나의 한 줄 “시장, 군수가 한다” 이것 때문에 예산은 안 받아오고 무조건 우리가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 보는 것은 우리가 찾아서 중앙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아예 지적공사에서 다 우리한테 떼어주든가, 지적측량하면 수수료 우리가 받도록 하든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저한테 주시라니까요,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위원님 말씀은 이것도 행정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짧게, 우리 백종헌 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단속을 하시는데, 물론 대체로 다 영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중개나 이러면서 영업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단속하는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떴다방하고 다음에 기획부동산, 이런 것들이 쭉 보면, 단속을 하다 그 행태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로 인해서 중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부당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공무원이 나가 단속을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나가서 하는데 우리 팔달구 지역은 그런 데가 없고,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이 없다? 확신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영업을 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무슨 개발한다든가 무슨 갑자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하신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 52페이지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맞는 숫자예요, 2011년도? 2011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액에서 맨 끝에 집행잔액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40%에 육박하는데, 올해 이 정도 예산이 남았다는 겁니까? 52페이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2011년도요?

예, 이 숫자로만 따지면 40% 남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내용이 뭐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이 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있습니다, 급여. 급여를 당초 올해 인원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중간에 다 인원이 오지 않고 그런 경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당초에 병무청에서 계획은 내려오는데 그 계획대로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예상치 못한 얘기인데 어쨌든 동사무소도 그렇고,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계속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있습니다.

이것이 병무청에서 보내주는 인원만 받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동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굉장히,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당초에는 계획을 내라 그래서 월별로 계획을 내는데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병무청도 수급되는 대로 시·군별로 뿌려주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첫 번째로는 병무청에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업무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이것이 액수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한 과에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들이 남으면, 예산은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굴리는 것인데 이 예산은 다른 데다 얼마든지 사실은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하고요, 병무청하고는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방법이 없답니다. 인원수급은, 꼭 오겠다고 하는 인원이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쯤 되면 연기, 안 오고 뭐하는 놈들 많고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병무청도.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적발된 것이 4필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저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니, 2006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니, 건축허가를 내놓고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4,259만 5,000원 부과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자료에는 4번이 해당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4번이 해당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준비 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단속현황을 쭉 보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단속현황이 나왔는데 단속을 했을 때 합동단속에 걸린 겁니까, 아니면 별안간 불시단속에 걸린 거예요, 대부분이? 합동단속이에요, 불시단속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유흥계통은 합동단속에서 많이 걸리고요,

합동단속에서 걸린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민원이 있는 것이 합동단속에서 걸린 것이 아니라 119 신고에 의해 경찰이 가서 주민등록 검사를 해서 청소년 주류판매인데, 이것이 보면 합동단속이 아니고 경찰한테 119로 신고해서 “어디 업체에 가서 미성년자가 술을 먹는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봐도 그 사람들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해서 그렇게 걸리면 업무정지로 해서, 이것은 주변에서 계획단속으로 해서, 옆의 사람들이. 그런 것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합동단속에서는 불시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하는 것인데 저 업체를 선정해 놓고 119에 신고해서 “저기 김명욱 위원 업체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먹는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을, 단속해서 조사해 가지고 벌금에 영업정지를 매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획적으로 타 업체를 손해 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 업체는 벌금으로 끝내고, 그러니까 주인의 실수도 있잖아요?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젊은 사람,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30대 아줌마도 20대 처녀로 보이고, 아가씨처럼 보이고. 또 젊은 사람도 살짝 변화만 시키면 얘가 미성년자인지 일반인인지 잘 구별을 못하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 미성년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고 119에 신고를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영업정지 매길 때 그런 것은 당신네도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 젊은 사람 파악하는 것에 미흡했으니까 벌금으로 끝내야지 영업정지 같은 경우로 이렇게 과중하게 매기는 것은 서로 불신만 키우는 단속이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 사항은요, 식품위생법에 과징금 제외대상 규정이 있습니다.

아, 119로 신고해서 왔을 때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니, 119가 됐든 어떤 적발이 되면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은 과징금 제외대상입니다.

과징금 제외대상이면,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래서 영업정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 아는 사람을 갖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 청소년은 안 다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예.

청소년은 안 다치니까 “가라” 그리고 마시라고 해놓고 그것이 합동단속이 아니라 119에 들어갔는지, 주변에서 신고해서 들어가서 단속을 하니까 그 업소를 정지 매기면 다 당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식품위생법이 좀 난해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아니, 팔달구에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지적사항이 왔다고 119 신고에 의해서 들어간 것은 벌금만 매기지,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것은,

112 아니에요?

112, 112!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 사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억울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의 감경규정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반인들이, 영세업자들이 그것을 신고하고 할 저기가 돼요? 그냥 다 관만 욕하면서 관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것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분명히 112로 신고해서 가서 단속을 해서, 미성년자 단속을 해서 “당신 미성년자로 해서 영업정지를 매긴다” 그러면 저쪽 업체가 잘 되니까 옆에서 자기네가 안 돼, 미성년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고 신고가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 대해 불신만 키우는 것이니까 관에서 합동단속에 걸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112 신고로 들어갔을 때 이것은 거의 의도된 작품 아니냐, 표적!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아니, 법이 그러니까 112로 간 것은 우리 시에서도 그것이 법원에서, 아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떨어지는 거죠, 구로?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떨어졌을 때 구에서 그런 것은 벌금으로, 그 기간 내에 어떻게 했을 때는 주차단속 위반처럼 이런 것으로 해서 경미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서로 불신만 키우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아니, 연구가 아니라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과장님한테 물어보러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 과장님들한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대체적인 생각들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장이, 환경위생과가 임의적으로 깎아주고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이 부당하고 그런 것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니까 이것은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상위법이에요, 아니면 수원시 조례를,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니요,

법이죠, 식품위생법.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식품위생법,

그 법을 바꿔서 그런 조항을 넣어야지만 여기에서 일을 할 수가 있지 그 법이 있는 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감경해줄 방법은 전혀 없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상위 단체에 이러이런 것은 불합리한 제도니까 이 법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상위에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행정 공무원들이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서로 힘드니까 이렇게 112 신고에 의해서 표적으로 단속이 왔을 때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바란다고 해서 상위에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식품위생법에, 영업을 하시게 되면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출입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그것은 금지조항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도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든지 주류판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그것은 다 알죠. 아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예.

아무리 법이 옳다 하더라도, 아무리 법이 옳다 하더라도 선량한 시민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연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죠. 술을 먹고 “나 미성년자요” 계산할 때 돼서 “고발할까요, 말까요?” 핸드폰을 꺼내듭니다. 이러더라도 꼼짝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처벌을 하자 이거죠, 처벌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업무정지는 과하다! 함정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또 아니면 자기들이 가서 먹고 밖에서 친구보고 신고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수원시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 억울하다고 할 때, 업체도 요즘 다 업소 같은 데 보면 CCTV가 설치돼 있으니까 그런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어떤 위원회를 둬서 그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좀 과한데 어떻든 법률적으로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 행위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의 합리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것을 가지고 악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 번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원시에 굉장히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 수원시민이 다 가야 업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매우 힘든 지경이다 보니까, 고의로 청소년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모르고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가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위원회를 둬서 구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적발된 업소가 있고 또 효도업소가 있고 또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나 효도업소 중에서 적발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모범업소가 적발이 되면 모범업소에서 제외되는데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지적이 돼서 모범업소에서 지정취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업소가 적발이 됩니다. 이것 다 단속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띄엄띄엄 가더라도 이렇게 단속이 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규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됐을 때는 적발 사실을 문 앞에 걸어놓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을 닫았는데 왜 문 닫았는지 몰라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영업정지 게시문을 저희가 붙입니다.

그분들이 그 위에 또 막아서 붙여요. “사정상 당분간 쉽니다.” 하고 또 위에다 막아놓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런데 이 영업정지 건은 홈페이지라든지, 저희가 영업정지 시키면 바로 홈페이지에 올라가거든요.

일반 식당은 주민들이 가보면 알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 단속되는 경우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것은 반드시 학부모들한테 통보하겠다고 해야 돼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는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한참 클 아이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아이들이 약하고 특히 아토피라든가 이런 질병에 굉장히 약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업체는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또 돈을 더 낼지언정 제대로 해줘야지 아이들이 먹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이런 급식에 대해서 불손하게 하거나 재료를 속이거나 유효기간 지난 것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매우 철저히 하고 이것을 학부모한테 통보해줘야 됩니다. 모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구청장님,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구에 있는 공직자나 동에 있는 공직자들도 불편한 것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당당히 우리 시에다가 건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성문화제가 팔달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팔달구 화성 주변의 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 육성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정작 우리가 화성문화제 열릴 때는 다 빈집입니다. 갈비축제, 다음에 음식축제, 특히 중국식, 일식 이런 축제를 하면 다 그쪽으로 가지 이 업체들 가지 않습니다. 향토음식점이라고 구에서는 육성을 시켜놓고 우리가 화성문화제 할 때는 이 업체들이 비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화성문화제, 제가 위생정책과 행감에서도 분명히 지적하겠지만 내년부터는 화성문화제 할 때 반드시 한 코너는 팔달구에서 육성하는 향토음식점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하고 이분들이 당당히 참여해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듯싶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에 환경미화원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수집·운반까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동에 파견돼 있는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적절합니까, 아니면 지금 TO가 비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동에는 60명의 미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령이 55세 이상이 60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55세 이상은 다 동에 가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닙니다. 같이 있습니다. 구에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작년을 고비로 해서 우리가 재해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비가 올 때는 폭우가 쏟아지고 눈이 올 때는 폭설이 옵니다.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데 가보면 사무장하고 남자직원 하나 정도만 있고 나머지 다 여성인 경우도 허다한데 재해가 일어날 것 같으면 비상근무를 발령하죠. 그런데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비상근무 발령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미화원들이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미화원 숫자가 부족한 곳이 있으면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할 테니까 충분히 미화원들을 확보해서 이런 재해에서도 같이, 수당을 드리더라도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재해라는 것은 힘든 일이니까 남성분이 할 수 있는 일과 여성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래도 구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화원 현황에 대해서는 직영과 각 동에 있는 인원들을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미화원들의 연령이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퇴직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9명, 금년에 8명이 퇴직을 하고요, 내년에 9명, 내후년에 19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힘드신 분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셔서 힘드신 분들이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금 현재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휴직계 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지금 거의 고령화, 한 9년 동안,

그리고 위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위탁은 저희가 수원역하고 나혜석거리하고 여기 시청 중심상가지역 세 군데,

그것은 장비입니까, 아니면 인력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인력입니다.

장비 위탁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장비는 없습니다.

코끼리차 같은 것?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는 위탁 없습니다.

팔달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예.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고 바로, 자료제출 중에 무인카메라 보급현황 및 적발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무인카메라가 전혀, 쓰레기 수거나 이런 데 대해서 무인카메라 설치한 것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는 무인카메라 설치는 없고요,

CCTV가 무인카메라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CCTV가 아니라 거점수거시설이라고 그래서 네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단속하는 것보다 주변 청소상태 살피기 위해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거점,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거점수거시설이라고 그래서요,

거점배출시설물에는 CCTV 설치를 한 것이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CCTV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하나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러면 무단투기는 어떻게 단속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하거든요.

직접 단속하는 것도 배출시점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직접 단속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민원신고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동용 쏠라형으로 해서 11개를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단투기로 단속된 사례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단속이 된 거예요?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 직원이 매주 화요일이나 아니면 기사님 편성해서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합니다.

배출하는 사람들이 아주 취약한 시간에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래서 밤 9시～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다른 타 구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팔달구에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내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11대를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단속내용도 봤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주로 여관 같은 데는 이성혼숙이 많고 또 일반은 위생교육 미필 이런 것이 참 많은데, 특히 이성혼숙이 많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성혼숙을 하는데 탈선의 장소가 되니까 이것을 “집중 단속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딱 한 줄로 “여관이 청소년 탈선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단속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단속을 해달라 하는 이유는 탈선이 안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는 괄호 쳐놓고 “[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뭐가 완료됐는지? 본 취지를 아시고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뜻을 제대로 이해 안 하셔서 그런 것인지, 팔달구에서는 혼숙문제라든가 청소년의 탈선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역 주변이나 팔달로 주변에는 저희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효도업소하고 모범업소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효도업소하고 모범업소는, 그러면 모범업소는 어떻게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신청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모범업소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아, 본인이 신청 하면?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일단 현지 확인을 해서 기준에 적합해야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라고 해서 지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업소가 우수업소냐 일반업소냐 지금 현재 구분이 돼서 상위 30%에 대해서 우수업소로 지정이 되면 30만 원 상당의 용품이 지급됩니다.

지원 해주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또 모범업소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 홍보도 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고 나서도 단속이 되면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취소 건수가 꽤 있다고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4건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업소는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효도업소도 신청을 받는데 효도업소는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자진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감면이 5∼40%까지 있던데 그것은 그러면 그 업소에서 자의적으로 “나는 10%로 하겠다”, “20% 하겠다” 그것은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 주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효도업소라고 해서 또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없고요, 표지판만 만들어 드립니다.

표지판만 만들어 주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거기도 인터넷에 홍보는 해주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러면 관내 업소 중에 보니까 모범업소가 86곳이나 되고 또 효도업소! 효도업소도,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89개입니다.

89개나 되고 이렇게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러면 효도업소에서 자율적으로 나는 5% 하겠다, 20% 하겠다, 30% 하겠다 하는데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단속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율인데 “나는 자율적으로 20% 정도는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할인을 해주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고 안 했을 때 다른 제재하는 방법은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것은 그냥 자율에 맡긴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식당 이런 데 가도 노인들이 사실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65세가 넘었는데 한 번도, 효도업소라고 지정된 업소인데도 별도로 “주민등록을 봅시다”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식사를 한 본인이 효도업소라는 것을 알고 오신 분들은 “65세 이상 할인해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할인합니다.” 이래서 해 주는 곳은 있는데 업소 측에서 먼저 “주민등록을 봅시다.” 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는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강제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왕 모범업소나 효도업소로 지정이 되었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지도를 해서, 어떤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해서 자율적으로 지켜주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코스테이션하고 거점별 배출수거 하는데 4,000만 원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대당 2,000만 원씩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 많은 수를 설치할 수도 없고 4개밖에 못했어요, 이게 별로 티가 안 나! 물론 여기 다중이용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별도로 이렇게 하더라도 거점별 배출수거시설물이잖아요? 딱 봐서 거점에는 200만 원이니까, 통만 설치하면 200만 원이니까 다른 시·군을 찾아보시고 이런 선례가 있는지 해서 그냥 통만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 40개 정도.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가 동에 신청을 받아봤는데요, 거점시설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는 곳이 매교동밖에 없어요.

지금 네 군데 시범운영하는 데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 원인은 관리를 안 해서 그랬을 것 아니에요, 관리가 안 돼서?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거기는 공공근로라든지 사람을 투입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CCTV까지 설치되어 있는 2,000만 원짜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더라! 즉,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니, 기존에 있는 거점시설에 대해서 주변의 관리를 해 줘야지 돼요. 미화원이 투입되든지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든지 그래야 거기가 무단투기장이 안 되는데요,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주변이 무단투기장이 돼 버려요.

지금 네 곳이 어떠냐! 네 곳은 잘 정리가 되고 있어요? 스테이션 2,000만 원짜리 설치한 데는 잘 되고 있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여기는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니요, 저희가 공공근로 투입을 했을 때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어요. 그런데 공공근로가 일시적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안 하니까 주변이 또 쓰레기장이, 무단투기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CCTV 설치한 2,000만 원짜리는 공공근로 투입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여기가 잘 되고 있느냐고, 거기 현장 나가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러니까 여기는 잘 되고 있느냐고? 그걸 물어보는데 뭐,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000만 원 해서 CCTV, 비가림막도 왜 천몇백만 원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필요 없어요, 청장님. CCTV하고 비가림막도 설치할 필요 없고 성상별로 수거통, 우리 저번에 제주도 한 번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 잘 됐잖아요. 거기는 통만 4∼5개 딱 돼 있어요. 그렇게만 분리수거 하게끔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식이 부족한 분들이 마구 무단투기 하는 부분은 좀 관리를 하자고요.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주변 주민을 활용할지 아니면 노인정을 활용할지 뭔가 관리 프로그램을, 인센티브 일부 줘서 이것을 마을만들기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마구 무단투기 한 사람들도 얘기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서 계도를 해야 되고! 이게 CCTV를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성상별 통을 구입하자, 저렴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주도도 저희들이 저번에 가보니까 있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의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도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청소행정의 누수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가는 전제 하에서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불용액 사항은요, 청소차량 관리 불용액은 금년에 저희가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나온 것이고요,

교체를 했으면 딱 맞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1,800만 원이 남습니까? 그러면 차량 계산을 잘못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이것이 워낙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었는데 차를 교체하니까, 새 차로 구입을 하니까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서,

세이브됐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다음에 폐기물청소 및 사후관리용역 이것은 용역비에 대한 입찰가격에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무기계약근로자는 워낙 인원이, 환경미화원이 158명에서 151명으로 퇴직하면서 감소 돼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감소량이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렇게 알겠고요, 상가청소용역을 일방적으로 주는데 결국 이 상가에 버려지는 무단투기는 일부 상인들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버리고, 그죠? 자기 상가 홍보할 목적으로.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또 일부 유동 인구들이 버리기는 하는데 이것을 용역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돈이 굉장히 많아요. 몇 억이 되는 것 같아, 5억 가까이. 이것을 동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가면 스스로도 안 버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아름답게 거리가 가꿔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나혜석거리 같은 데는 상인연합회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되니까, 그러면 아예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이야. 버릴 개연성이 높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는, 이것을 진짜 해보면 오히려 감량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돈이면 저는 적은 돈으로도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스스로의 자정운동을 전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재활용 의류수거함이 780개나 있어서 엄청나게 많고 이것이 월 단위로 수십 톤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재활용 의류수거함으로 된 것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혹시 안 되죠? 얼마나 모여지고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재사용 되는지, 국내에서 재사용 되는지, 아니면 유출돼서 제3국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나 자료는 전혀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할 사항이 아니면 이것에 대한 허가나 지정은 전혀 우리와 무관하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러면 개인들이 막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개인들이 우리 시 점유지나 개인 사유지에 막 통 갖다놔도 전혀 그러면 우리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이것이 노상적치물이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아니, 그러니까 막 갖다놔도, 아니, 780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780개가 우리 관청의 인·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설치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죠? 그리고 가져가는데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것이 노상적치물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렇지요.

수거해도 무방하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런데 이것이 환경운동이니까 그냥 묵인하고 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금년에 철거를 저희가 한 66개소 정도,

했어요? 하기는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예, 했습니다. 철거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버려지는 옷이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보다는 재사용하면 좋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좋고 의미 있는 일이면 제도화할 수 있죠. 제도화해서 아예 양성화하자는 거죠. 이 옷들은 상당부분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로 다 유출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무역업 하는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는 수단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을 재사용해서, 국내에서 재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예쁘게 세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각 구청의 코너에 매장을 만들 수도 있고 알뜰장터 이런 데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저도 가서 거기 수거함에다 넣기는 하지만 이것이 상당부분 공익적으로 재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전제 속에서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신뢰에 일부 화답할 수 있도록 제도화로 앞으로 프로그램을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도화 불가능하나요? 기존 업자들하고 상충되거나 이해관계가 부딪힐까!

제도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도화하는 타 시·군 선례가 있는지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도화를 해서 아예 그냥 제대로 의류재사용을 한 번 해 보자니까요?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아마 전국적으로 그럴 텐데요, 우리 시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환경위생과는 노상적치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건설과는 폐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것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문제이고 그래서,

청장님이 이것을 우리 팔달구의 모범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한 번 해보세요. 마을만들기에 대해 워낙 전지전능하시니까,

마을만들기가 너무 많아.

너무 많나! 하여튼 환경운동을 하든지 모범사례, 이것 제도화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하든지, 예, 오케이, 사회적 기업!

하여튼 가능성은 있는,

한 번 찾아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혜련입니다. 김명욱 위원님이 아까 에코스테이션을 그렇게 거창하게 2,000∼3,000만 원 아닌 작은 규모라도 많이 해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하자는데 동의하고요, 보니까 지금 수원시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알아보니까 시에서 제작을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제외한 나머지 분리수거망, 그것을 스테인레스로 된 설치기구랑 망까지 공급을, 제가 알기로 형광등 수거함이랑 해서 동별 3개씩 지금 배치를 하라고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동에서 제대로 그 지역에 배치가 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동의 필요한 곳에는 배치가 다 됐습니다.

제가 팔달구 쪽은 안 봤는데 매탄동 쪽 보니까 어디에 돼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없었고요, 나중에 동사무소에 가니까 동사무소 뒤편 마당에, 뒤로 돌아서서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나눠준 것조차도 지금 배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하고, 그것을 보니까 저는 사실 매탄동에 자그마하게 해서 많이 돼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 봤더니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은 그것보다 규모가 2∼3배가 큰 것인데 그것은 보니까 청소업체에서 단독, 뭐라고 그래야 되나! 원룸 이런 것이 많이 지어져 있는 쪽 동네를 청소대행업체가 골목이고 뭐고 청소를 대행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원룸 같은 데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해서 그 동네는 그 업체 사장님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미니로 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제가 음식물쓰레기통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은 안 주게 돼 있고 나머지 망으로 된 것은 원하면 시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시 환경국 쪽에다 얘기를 할 것인데요, 아마 음식물통도 원래 시에서 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시에다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공급이 되도록 잘 배치하는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래도 팔달구 쪽에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아주 상세하고 확실하게 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 감사드리는데, 약수터 쪽이 이번에는 건설과 쪽으로, 약수터는 아직도 저희 관할인가요? 환경정책과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저희 관할입니다.

그러면 잘됐고요, 여기 보니까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적합”으로 크게 개선 후에 된 사진까지 넣어주신 것 아주 좋았고요, 다음에 세탁소, 제가 휘발성용매 회수시설을 작년에도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 보면 “30㎏ 이상 발생 시에만 신고 대상이다.”해서 팔달구에는 2개소가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다 써 주셨는데요, 제가 요구한 것은, 사실 이것은 회수건조기, 그러니까 회수기와 건조기가 일체 돼서 건조도 시키면서 공기 중에 있는 휘발성용매도 다 회수시키는 것으로, 여기는 고가이고 또 이것이 폭발사고가 많아서 기피하는 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6.3%가 설치율인데 비해서 수원은 지금 이것 2개소만 법적으로 해당된다면 100%인데 이 뒤의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 9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건조기까지 돼 있는 것 맞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드라이클리닝이 되는 곳에는요, 저희 관내에 세탁소가 163개소 있는데 지금 현재 90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돼 있는 편인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건조까지 되는 건조기, 아니면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유기물만 회수시키는 것,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건조기요, 회수건조기.

건조기는 굉장히 고가인데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폭발위험도 있고 하다니까 그것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여기 설치된 데는 30㎏ 이상 휘발성,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30㎏ 이상은 신고의무대상이기 때문에 두 군데밖에 없고,

없고 그 미만도,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나머지는 일단 세탁소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셨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세탁업소가 저희 옆의 집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영세한데 200∼300만 원씩 내고 설치하라고 그러는 것은 조금 어쨌든 부담이 되는데, 지금 울산 동구청 같은 데는 이것을 30%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어쨌든 일체형은 120만 원, 공기 중에 휘발성용매 회수하는 것은 5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조해 주면서라도, 사실 세탁업소의 이런 휘발성용매가 우리 건강에 진짜 아주 많이, 발암물질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벤젠이나 톨루엔이나 메탄올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탁업자들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신장질환도 2배 이상, 재생불량성빈혈이나, 알레르기비염이 굉장히 심해서 저희 약국에 단골로 맨날 오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주민 건강을, 수원시가 어쨌든 환경도시 선포도 하고 건강도시 선포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에 걸맞은, 수원시에서 어쨌든 그런 데 예산을 줘서라도, 이런 데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업소에서 회수건조기뿐만 아니라 휘발성용매를 회수해서 업주들의 건강을 생각해 주는 수원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다른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식품 및 공중위생분야 신규위생교육 관리 미흡 있지 않습니까? 서류 놓친 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서류 놓쳐서 이렇게 점검이 좀 미흡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 뒤에 보면 또 급여 과다지급, 또 미지급,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과장님, 처음으로 과장님 나가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 밑에 개선부담금 보시면 전혀 안 하신 거죠, 253건에 대해서? 하다가 놓친 겁니까, 아니면 전혀 안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하다가 놓친 거예요.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러면 이보다 더 많습니까? 금액은 253건에 대해서 얼마나 돼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가 대체압류를 19건 했고요, 차량압류를 216건 실시하고,

지금 체납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253건에,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체납금액이오?

예.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체납금액이,

253건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체납금액이 1,100만 원 정도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처음 과장님 나가셨기 때문에 저기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업무를 서둘러서, 이것 안 되는 거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잘못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에는 755건, 2010년도에는 361건, 다음에 2011년도에는 269건이더라고요. 많이 줄어드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 269건은 언제까지의 기준입니까, 2011년도?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10월 말까지요.

10월 말까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의 차이점이 뭐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둘 수 있고요, 종사자를. 단란주점은 종사자를 둘 수 없고요.

팀장님 혹시 대답 한 번 해주실래요? 해당 팀장님.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장 김택수 : 유흥접객원이라는 것은 부녀자를 얘기하는데요, 같이 술을 마시거나 유흥에 두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유흥주점은 그것이 가능하고 단란주점은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단란주점에 갔을 때 없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계동에 몇 군데나 돼요, 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이?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인계동에 유흥주점이 183개소 있습니다.

183개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아따, 많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사해서 나온 것을 보면 28개소가 걸렸네요? 그러면 몇% 정도 걸리는 거예요? 불법의 온상인 것 같은데,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이!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단속을 며칠 전에 나가보니까 장사가 안 돼요, 거기 인계동 쪽에, 상권이 많이 죽어 가지고요. 단속 나갔을 때 미안할 정도로 장사가 안 돼요.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인계동 상가가 떠나게 된 동기를 제가 보면 전에 호객행위로 인해서 신문에도 많이 맞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런데 지금도 호객행위를 하더라고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서약서도 받고 단속을 했는데 장사 지금 안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서, 그래서 굉장히 인계동에서 안 좋아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해서, 거기 상가가 살려면 이런 부분 절차를 정확하게 하고 확실한 단속이 돼서 정말로 업주들 간에 협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이미지 자체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적어졌고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호객행위는 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금년에 일곱 군데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예, 자료를 보니까 일곱 군데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해서 이미지 자체가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숙박업소라든가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근에 수능 끝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여기 인계동이나 이런 데는 어디 경찰서 소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남부경찰서요.

남부서 소관이죠? 그러면 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끔 집중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방방문 대형폐기물, 업무보고 시에 해서 장애우들 전에 한 25건 하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감사합니다.

그 후에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것 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듯이 혹시, 호객행위 나온 김에, 최근에 조직폭력배하고 차량까지도 저기를 하잖아요? 연계해서 거기에 나오는데 혹시 인계동 쪽에는 조직폭력배하고 연계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술집이 있으면 조직폭력배가 끼고 또 차량까지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직원 분들 고생이 제일 많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고맙습니다.

에코스테이션 얘기인데요, 2012년 예산확보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무인카메라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에코스테이션,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에코스테이션은 아니고요, 쏠라형이라고 그래서 CCTV를 무단투기 장소에만 설치를 했다가, 일정기간 설치를 했다가 이동할 수 있게끔 동별로 하나씩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산이 확보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에코스테이션에 대한 예산은,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에코스테이션은 매교동 쪽에 한 개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 한 대 값만 2,4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에코스테이션에 대한 평가가 아까 전에 우리 과장 증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별도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동에서 요구를 안 합니다. 저희도 순찰을 다녀보면 누군가는 한 사람이 관리를 해주면 주변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잘 되는데요,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주위가 다시 쓰레기 무단투기장이 돼 버려요.

김명욱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 에코스테이션이 CCTV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이것이 동네를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데 사람 한두 명이 투입되어서 같이 만들어나갈 수만 있으면 좋은 제도인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CCTV처럼 사후에 단속과,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을 단속하고 벌금 매기고 이런 것으로 앞으로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찾는다는 것은 조금 너무 서글픈 일 같고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참여시키고 거기에서 또,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동네에서 그런 공공근로나 아니면 이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과 연동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의 것으로 많이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범업소, 효도업소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모범업소를, 아까 전에 규정하는 것이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밟는다고 그랬는데 모범업소는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러면 모범업소 신청이 들어오고 그것을 심의하는 기구도 따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경기도 모범음식점 관리지침에 의해서 30% 이것을 준다, 이렇게 문건에 있던데,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우수업소,

그것도 지금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법으로 하고 그것에 관련돼서 모범음식점 관리지침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은 경기도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전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전 업소에 대해서 다 인센티브가 나갔는데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등급별로 판정을 해서 우수가 나왔을 경우, 지금 저희 관내에는 27개소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나가요. 상위 30%만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효도업소는 우리 심상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효도업소 그러면 되게 좋은 이미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참 애매하네요! 좋은 업소인데 그것이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점검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점검하고 있어요.

점검은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나가서 확인해 보고 있어요.

근거나 이런 것이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되는 제도 중의 하나인 것 같고요, 환경미화원들 복지 관련돼서 예를 들면 고등동이나 이런 데가 만약에 재개발되잖아요? 몇 년간 될 텐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력배치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인력은 지금 현재 고등동 쪽의 인력이 조금 많이, 재개발이 들어가면 행궁동 쪽이나 이런 데 쓰레기 배출이 많은 쪽으로 인력을 분산배치,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충원을 해요.

결국은 그렇게 다른 동으로 더 하는 데로 돌린다, 이런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지금 현재 쭉 제출하신 인원이, 인력 편성기준이 무엇인 거죠? 한 동에 6명이 필요하냐, 7명 필요하냐, 8명이 필요하냐에 대한 기준이 딱 정확하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 배치한 것은요, 퇴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퇴직자 있는 곳에 충원을 해준 거예요, 동별로.

그러니까 최초에 6명, 정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 정원의 배치 기준이 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배치기준, 9년 동안 뽑지를 않았는데 그 인원 다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동별로 가 있는 숫자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정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이것이 거리, ㎞가 있어요. 몇㎞까지 얼마 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최초에 정한 기준도 그렇게 옛날 기준에 의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닙니다. 지금 인력 배치한 것은요, 쓰레기양이 많다든지 이동거리가 많다든지 그것에 의해서 인력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뽑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게 되면?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렇죠.

어쨌든 채워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것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충원이 돼야 되겠죠.

행궁 주변 향토음식점 관련돼서 설문조사하고 결과분석을 했다는데 설문조사의 취지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설문조사는 지금 현재 여기는 자가보유 하고 있는 업소가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에 어떤 것을 개선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결과는 이번에 저희가 여기 메뉴판을 “외국어혼용 메뉴판으로 교체해 달라” 그래서 혼용메뉴판을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거기에 영세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6개소에 대해서 경영기술 지도를 했습니다.

요구조건은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요구조건이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리고 저희가 매월 이쪽에 가서 정례회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또 저희가 지도해줄 것이 뭔지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 감시원들이, 명예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같이 여기 점검을 해가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화장실하고 국도변 주유소 편의용품 지원내역과 금액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모범화장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모범화장실이 24개소가 있거든요. 주유소 9개소, 다음에 시장하고 대형백화점이라든지 해서 15개소가 있는데 주유소는 주로 도로변 쪽으로 택해 있고요, 모범화장실이라기보다는 개방화장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방을 하겠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청결상태를 보고 다음에 변기 대수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층수는 1, 2층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모범화장실도 선정할 때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이 따로 있나요? 조례에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심의위원회까지는 아니고요,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거든요.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12조에 근거해서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모범화장실로 저희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맞죠?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217페이지에 보면 가보정 이런 데 있잖아요? 특정 업소를 거론해서 죄송한데, 이것이 예를 들면 이 건물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가보정 개방화장실이 밖에 도로변으로 화장실이 뚫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물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런데 여기는 이제,

대부분이 이런 건물, 유동인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건물 내에 있는 이런 화장실에까지 모범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굳이 선정해서,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인데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에 지정이 됐어요, 여기 업소가. 모범화장실로 지정이 돼서, 저희 시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낸 업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외국인이고 오는 이용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층을 다 개방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관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화서프라자나 이런 데도 해당 건물에서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이 또 따로 있고요. 이런 데를 꼭 굳이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조례에서 근거 자체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근거 자체가 좀 모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고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최근에 지정한 곳은 없고요,

다 2000, 그때 당시에 지정해서 쭉 온 것이란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때부터 지정돼서, 네.

다시 한 번 실태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에 보니까 편의시설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편의시설이오?

예, 모범화장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편의용품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용품만,

제가 본 바로는,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편의시설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혹시 있나 해서, 시설까지 제공해 준 데가.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변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것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은 지역에서 동장님들의 협조를 얻든가 해서 구역 구역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부분 빌딩 같은 데,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화장실을 지정해서 개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갤러리아 백화점, 애경백화점, 뉴코아 아울렛, 또 본수원갈비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고요, 이런 데 지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구청장님이 챙겨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대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대부분 그 상가를 떠나는 경우에, 그러니까 상가가 조금 사양길에 들면 일명 삐끼라고 하는 호객행위를 하게 됩니다. 호객행위를 하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런 지역에, 호객행위가 많은 지역에는 구청에서 현수막을 달든지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상가에 출입하는 수원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노래방이 빠져 있어요. 노래방은 어디에 소속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노래방은 문화공보 쪽이에요. 행정지원과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노래방은 술을 못 팔고 노래만 부를 수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단란주점은 노래를 부르고 술을 파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단, 종업원은 못 두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러면 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칸막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룸도 가능하고요.

이게 상위법입니까, 우리 조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상위법입니다.

이상하네! 이게 제주도하고 틀려. 제주도는 칸막이를 만들더라도 투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제주도 공무원들이 가서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그 대신에 싸게 받죠.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시설을 해 놓으니까 이것이 룸인지 단란주점인지 몰라요. 구분을 못하죠. 그런데 단란주점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나 본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단란주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나 본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래서 그것이 밖에서 보여야 되는 칸막이일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해놓은 것은 짝퉁이고 실제로는 완전히 투명한 유리로 하지 않으면 전부 철거시켜 버리고, 그 대신 유흥업소는 자기가 룸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가 위생 점검 나갔을 때 수거 검사를 실시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공중위생업소에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에서 건축허가 내주는 면적이 몇㎡죠?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한테 위임된 것이 7층 이하, 2,000㎡ 이하입니다.

2,000㎡ 이하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런데 거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잖아요, 구청에서 내주는 것은?

건축과장 양재섭 :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시에다,

그러니까 미관심의만 하지 실질적으로,

건축과장 양재섭 : 자체 심의가 없습니다.

건축심의는 안 하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수원시 주차장 문제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나가는 건축허가 보면, 고시텔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데를 보면 주차장이 법정 대수만 있지 실질적으로 가구 수에 한참 미달되는 주차장을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수원시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이런 심의할 때 법적으로는 120㎡에 한 대지만, 그리고 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데는 그대로 그것을 내주거든요, 다가구나 고시텔 같은 저기를. 그래서 수원시는 가구당 0.5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사실 상위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0.5대로, 세대당.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2,000㎡ 이하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전부 주거지역이거든. 주택지에 허가가 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다른 주택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이것을 권장사항으로 해서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허가를 내줄 때. 그냥 무턱대고 법만 맞는다고 해서 내주면, 주변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주변 환경을 무시하고 법에 맞는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내주면 옆의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 한 집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심사숙고해서 권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지 않게 들어오면 규정을 얘기해 줘서 맞게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주변 현황을 보고 건축주나 건축사한테 최대한 법적 대수 이상의 주차장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전문가인데 법이 잘못됐으면 공직자들이 법을 고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법이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수원시의 고시텔, 특히 우만동 같은 경우에 고시텔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학교 주변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저기 신동 같은 데도 그렇고 워낙 고시텔이 들어오다 보면 주변이 완전히 주차장, 주택가가 전부 주차장이 돼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니까 앞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문제되는 지역은 권장사항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만동 58-32 건축허가 처리경위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청장님, 지금 민원 들어와서, 건축주하고 금성아파트 민원 생긴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처리가 됐습니까?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은 얘기로는 먼젓번에 그분들이 7층이라고 그랬는데 허가 나간 것은 6층이거든요. 그래서 옥탑 하나 줄이면 5층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했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는 한 층 줄이는 것으로 해서 건축주가 동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제가 건축주를, 7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 하나에다 위에 6층. 그래서 2개 층을 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건축주도 민원인들이, 건축주하고 얘기한 것을 민원인한테 제가 전달을 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넘었는데 그분들은 아예 못 짓게 한다고 거기에 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님,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양재섭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7층이라고 하는데 설계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6층입니다, 옥탑까지 포함해서.

2개 층 줄인다고 했는데, 저하고.

건축과장 양재섭 : 그래서 옥탑 층을 하나 줄이고 거기에 따른 엘리베이터실을 아래층으로, 지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층으로 나눠진 것은 5개 층으로 지금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옥탑까지 포함해서 6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줄여 가지고, 건축주는 최대한으로 양보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건축주가 양보하는 것만큼 그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맞춰줄 수가 있는지, 무조건 반대,

진행 중이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반대 아닌 반대만 계속 하면 또 일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수일 내로 건축주하고 진정인들하고 한 번 구청에서 모여서 조정회의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건축주나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남의 재산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주하고는 얘기가 돼서 2개 층을 줄이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달했는데 그때 주민들은 “인정을 못 한다. 아예 못 짓게 한다.”고 해서 민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만동 58-32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건축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신지, 이것이 그 전에 계속 이영인 과장이 있을 때 불허가 되던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났나 해서 다방면으로 다 알아봤는데 서로들 다 “법대로 내준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전산상으로라도 어느 건물 번지에 건축허가가 나왔을 때 반려가 됐다고 그러면 다음에 인수인계한 사람도 그 번지수를 쳤을 때 언제 언제 이것이 뭐 때문에 부결되고, 부결됐던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 이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전의 과장님들은 안 났던 게 현재에서는 났다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법이나 뭐로 다 따져봐서는 아무 하자가 없고, 그래서 이것이 팀장이나 누가 일을 했을 때 전에 있었던 것이 전혀 거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죠?

건축과장 양재섭 : 기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수원시 주차장법에서 시행해 놓은 것하고 여기 팔달구 건축과에서 내준 것하고는 너무 역행이기 때문에, 이현구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허가가 전에 왜 안 났는지 해서, 수원시 건축과나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은 다음에 허가가 나가야 될 게 지금,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전산상 어느 번지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반려됐다는 것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팀장이나 과장님이 왔을 때 그 내역이 쭉 있어야 아마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나! 지금 민원발생 한 것을 저도 공직자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거기 금성아파트 사람들은 공직자를 욕하고 건축주는, 제가 봐도 건축주는 법을 너무 잘 알아서 건축허가를 득해서 많은 이익을 본 것이니까, 이것이 빨리 좀 해결되도록 건축과장님이, 이것을 허가만 내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건축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하고 건축주하고, 어떻게 보면 건축주 허가 받은 사람도 사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이익을 봤지만. 또 금성아파트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한테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돼서, 건축주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동네 금성아파트 주민들 이해를 시켜서 빨리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불법컨테이너, 특히 방범기동순찰대 컨테이너가 지난해 감사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팔달구도 보니까 11개소나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방범기동순찰대 것만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현재 조사된 것은 방범기동순찰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외에 일반 컨테이너박스는 없고요?

건축과장 양재섭 : 방범기동순찰대입니다, 연합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컨테이너는 사유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직접, 개인 것은 하는데 대개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해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면 행정지원과, 또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건설과 이런 식으로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독 팔달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시 차원에서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팔달구에서 시에다 건의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제대로 정비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잘 하셔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전단지 같은 것은 단속된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 전단지는 많이 정비가 돼서 그런지, 단속을 잘 하셔서 그런지 하여튼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불법간판 중에 업체들이 이동 할 수 있는, 조그맣게 만들어서 도로에도 내놨다가 단속 오면 들어서 치웠다가, 또 지나가면 다시 내놓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불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도 하고 있고 또 유흥지역이라 그럴까요! 위락시설 있는 그런 지역은 야간단속을 기습적으로 해서 수거하고 있고,

유흥지역은 야간에 하면 효과적일 것 같고 보통 일반음식점이나 일반업소도 보면 행인들이 보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정도로 했다가 단속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단속하면 또 치웠다가 다시 놓고 하던데, 그것은 그대로 수거해 갑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한 번은 계고를 합니다, 1차는. 그것도 재산이기 때문에 계고를 하고, 바로 아침에 계고를 하고 저녁에 가서 있으면 바로 차에다 싣고 오고 그렇게 하죠.

단속하시는 분들이 보면 알죠. 사실 만들었다고 계속, 한 번 계고하고 다음 갔을 때 봐서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계속 같은 것을 들여다 놨다 내놨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보행이나 또 특히 아이들이 다니고 그럴 때는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10년 작년 8월 5일자로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석면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는 철거를 할 때, 철거나 멸실신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조사 결과 사본을 구청장에게 주고 신청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지금 팔달구에서는 2010년 8월 5일 이후 이 법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해서 철거하거나 이런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이것도 면적에 따라서 다르죠. 석면 확인대상이 건축물은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해체 ㎡면적이 50㎡, 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 100㎡ 이상이면서 해체 ㎡면적이 100㎡ 이상,

그런데 우리 팔달구에는 아직,

건축과장 양재섭 : 이것 신고 들어옵니다, 대상이 되면.

대상이 되면 들어오는데 2011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8월 이후 2011년도에 혹시 신청서, 이런 대상이 돼서 접수한 것이 있어요, 개인이나 업체가?

건축과장 양재섭 : 100건 정도 됩니다.

100건?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발암물질이고 하니까 이왕에 하면 철저를 기해서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처음 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빠짐없이 시행이 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슬레이트도 석면 함유된 재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18건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슬레이트 우리 '60년, '70년대에 사실 슬레이트로 지붕 개량도 하고, 축사는 거의 슬레이트로 다 하고 했었죠. 이제 와서 철거 시점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서 당초 법 취지나 모든 것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재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것이고 반복되는 것이라 그냥 짧게, 방범기동순찰대 컨테이너 있잖아요? 물론 다 우리끼리 아는 얘기들이긴 한데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이것이 저희한테 대답할 때도 관리부서에 통보한다고 대답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문제인데 이것이 도저히 처리방법이 없나요? 우리는 불법,

건축과장 양재섭 : 처리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건축과장 양재섭 : 시에서 그 사람들이 진짜 밤에,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후생, 후생복지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떤 그런 생활이 편하게끔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주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해줘야지 맨날 돈도 안 주면서 싼 데 어디 공원에다 갖다 놓고 도로에다 갖다 놓고 하천부지에다 갖다 놓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장을 시키는 겁니다, 불법을.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세워서,

현실성과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는 맞는데 시에서 그런 의지를 못 가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몇 년 동안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죠.

현실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는 것이 없냐는 거죠.

건축과장 양재섭 : 그런데 저희 건축과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해결방법은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 것인데 예산 투여가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죠. 또 수원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들이 있는 장소가 건축허가가 안 나는 장소들이에요. 공원이나 시설녹지나 이런 데, 도로, 보도 위에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양성화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자체에서 온전하게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죠? 예를 들면 경찰서와 뭔가 협약을 맺는다거나, 예를 들면 경찰서 아래의 지하나 이런 데 사실은 시민공간이나 이런 것을 꾸미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지자체에서만 활용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 취지 자체가 경찰과, 동네 치안을 경찰만 담당하는 것을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 성격적으로도 같이 그런 것을 협조 받아서, 저희가 지하에 대한 임대료를 낸다든지,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것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어디에다 만들어주고 이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소속은 경찰 산하고 경찰은 방법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전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우리 지자체가 일부를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 산하는 아니지만 시의 관리 범위에 속해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난해한 겁니다. 팔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도 그래서 이것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고 한데 어찌됐든 소관이 경찰서인데 거기에서 왜 아무 책임을 안 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일단 그것은 길게 할 문제는 아니니까. 작년 행감 때도 계속 몇 년 동안 반복됐을 문제 같은데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업체 있잖아요? 거기를 일단은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기억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연단위가 아니고 반년단위로 용역을 체결하는 이유가 뭐죠, 계약을?

건축과장 양재섭 : 어떻든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연단위로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행정 통제라든가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는 감이 있어서 6개월 단위로 끊는다든가 분기로 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럴 적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죠, 그것이.

그 이유가, 반년으로 끊는 취지가 그런 강제성을 갖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취지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몇 년 동안 이분들한테 계속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 2011년까지면 한 7년 됐는데 그 정도 믿음의 관계가 안 서고, 반년으로 하는 취지가 정말로 이거예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제가 동장하다 온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물론 다른 구청에서도 건축과장은 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내년에는 달리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축과장 양재섭 : 다른 단체들한테도 참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하고 유사한 단체들은 나이들이 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다섯 분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이가 62.8세, 평균 나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한 번 다른 단체한테도 공문이라든가 문서를 보내서 우리 이러이런 게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복장 등의 문제도 생각이 좀 들어요. 워낙 성격이 분명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 행정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지금의 방식인데 군복 입은 분들이 그냥 막 뜯어간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겠지만 보는 사람들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축과장 양재섭 : 혐오감이 들지 않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좀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인·허가할 때 특별한 조건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모델하우스는,

건축허가 내고 그냥 하면 해주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건축허가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개 아파트 사업승인이죠.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우리가 분양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모델하우스 설치허가를 받는 거죠. 설치허가 받는데 저희가 소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한 것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소방도 챙겨보고 있는데, 강력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재섭 : 법에는 없지만. 그리고 요새 새로 생겨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돼 있습니다.

소방하고 화재에 따른 보험관계하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열심히 이것 챙기고,

이것이 다 목재로 돼서 불나면 주변에 미치는 화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건축과장 양재섭 :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LED 단속이 급증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거의 없어요. 이것이 실제로 LED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뭐냐 하면 LED 설치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광고를.

건축과장 양재섭 : LED,

요즘 안 하는 거죠? 2010년도에 LED 단속을 엄청 했어. 2011년도에는 거의 없어. 둘 중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하거나 아니면 단속을 안 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자일 것 같아요. 설치 안 하죠, 그죠? 그러면 2010년도에 왜 LED가 급증했습니까? 우리 동네 엄청 설치했는데 바로 떼라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쭉 모든 영세한 상가들이 다 했어. 그러니까 바로 행정에서 다 떼라고 계고장 날아오고 이랬어. 이것을 예방해서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LED 불법업자가 법 적용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상인을 기만하고 호도해서 쫙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부 상가에 일어나면 빨리 못하게 해서 막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이미 설치해 놓고 행정은 바로 연이어서 다 또 떼라고 그래서 애꿎은 영세상인들만 타격을 본 게 아니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광고업체를 계도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서 후에 과태료 내고 단속하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행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우선은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 관계 금액은 255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 및 고발조치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255쪽입니다. 여기에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용이. 원상복구는 저희가 계고를 해서 자진정비가 된 것이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우리가 1차, 2차 계고를 해도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고발 관계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됐는데 그래도 안 되면 고발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건축과장 양재섭 : 원상복구는 저희가 계고를 내보냅니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1차,

건축과장 양재섭 : 원상복구를 왜 시켰는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자진정비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죠.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건축과장 양재섭 : 3×5=15, 한 4평 조금 넘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현재,

건축과장 양재섭 : 이것 지금 말씀하신 15평짜리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나 건설과나 동일한 것인데요,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지 못하니까 다른 구에 우리가 물어볼 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공통사항은 팔달구도 건축과나 건설과나 참조해서, 나중에 지적이나 개선할 것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심상호 위원입니다. 건설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 감사자료 책자 39페이지 밑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중에 “설계변경업무 소홀(화서문 노후관 정비)” 해서 133만 8,000원을 회수 조치하라 했는데 조치 처리내용에 “회수조치 예정” 이렇게 해놓으셔서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현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준하 : 11월 22일에 회수조치 완료했습니다.

회수조치 완료됐어요?

건설과장 이준하 : 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건설과 불용액 중에 이월금액이 가장 많던데, 이월잔액이 주로 많은데 건수도 많고, 건건이 다 이용잔액이 그렇게 남아요?

건설과장 이준하 :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입찰한 다음에 집행잔액,

집행잔액인데 그렇게 건건이, 어디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건건이 다 이렇게, 특히 41쪽에 보면 수원천 산책로 정비공사, 하천 중에. 그것은 무려 집행잔액이 25%, 24.9%니까 약 25%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준하 : 어디 42쪽 말씀하십니까?

41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수원천 산책로 정비공사 3억 1,400짜리가 2억 3,600 집행하고 7,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약 24.9%예요. 약 25% 가까이가 남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디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거예요?

건설과장 이준하 : 입찰잔액, 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액이 3억 1,400이지만 예산을 설계하면 이것보다 적게 설계가 될 것이고요,

아니, 그런데 남을 수도 있는데 비율로 봐서 거의 1/4이 남았으니까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이준하 : 앞으로 하여튼 이런 것은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정확한 내용을 숙지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문제되는 점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준하 :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수원천 산책로 정비공사가 3억 1,000 얼마였는데 2억 3,600을 집행하고 7,8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건설과장 이준하 : 네.

그러면 실제 하천정비사업 287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천 산책로사업에 2억 3,600이 집행됐는데 산책로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건설과장 이준하 : 이것은 작년도에,

작년도에 한 거라고요?

건설과장 이준하 :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이다?

건설과장 이준하 : 네.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한 거네요? 제가 하천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천 저수호안 정비공사 했잖아요, 올해?

건설과장 이준하 : 네.

제 생각에 이 사업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는데, 일단 자연형 흙으로 돼 있는 제방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 돌로 호안공사를 했어요, 그것도 큰 돌로. 이것은 굳이 이렇게 치수 차원에서라도, 홍수예방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전후사진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이준하 : 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연형으로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제방이 오히려 보기에도 좋고 생태적으로 좋은데 이것을 돌로 다 했는데, 돌로 한 것도 좋아요. 문제는 그 돌 사이에 식물식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돌로만 그냥 삭막하게 이렇게 해 놨어, 완전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차라리 이럴 바에 콘크리트로 해놓지 뭐 하러 귀한 돌로 해서 산돌로 이렇게 비싸게 합니까, 2억 가까이 들여서? 식물식재도 특별히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이준하 : 우선 이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전도돼서, 하천이 커브다 보니까 밑에가 세굴이 됩니다. 그래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혀 여기 커브는 심각한 커브가 아니고요,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제방을 자꾸 돌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