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건설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아니 김지완 국장이,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예산심사 업무 등 연일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고가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관련된 민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인선 관련된 민원은 두 가지 종류로서 지하화 관련된 민원은 우리 시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올려주시고 있고 지상화이든 지하화이든 빨리 착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민원은 우리 부서에 전화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팽팽하게 양분이 되어 지역간 갈등과 분쟁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수인선 지하화를 위해서 경기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우리 시 및 고색동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여 해결점을 모색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합심하여 추진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수인선 지하화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부분, 추가비용부담 등을 들어서 당초에 실시설계되어 있던 수인선의 지상화로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확정이 아직 안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공단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향후 추진일정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철도사업의 사업비 분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해서 국가가 75%를 부담하고 경기도 및 수원시가 사업비의 25%를 부담해야 하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지자체가 예산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현재 철도사업은 물론, 다른 광역교통시설물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인선과 신분당선 사업의 적기 개통이 어려워져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광역철도사업비가 금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인선 건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신 박장원 위원님과 그동안 많은 부분들을 대화하고 현지 출장을 하고 해서 그 동안 진행되었던 사항은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지를 고가로 통과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터널형 방음벽이라든가 하부공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많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명백하게, 수원시는 지금 지상이라는 부분을 명백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향후에 벌어질 일도 굉장히 큰 상황들이 지금 있고 하니, 표현을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술적이나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수인선 화물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점 때문에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철도시설공단의 기존입장이 계속 고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지하화 요구를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수인선에 한정된 재원이 인천지역으로 집중 투자돼서 그 쪽 지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인선이 인천에서 한양대역까지는 지금 운행하고 있고 우리 수원에서 한양대 구간만 연결돼야 되는, 그 구간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조속히 건설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수원 KT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화성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철도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려면 우리 수원에서 한양대역 구간의 연결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에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박장원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그 쪽에 화물도 포함됩니까?

예. 화물은 수원역으로 들어오진 않고요, 세류역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류 역쪽으로 인천에서 와가지고는 고가에서 내려서면서 지상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 부산 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기존 경부선을 고가로 넘어 들어와서 수인선으로 연결이 되게, 화물선은 그렇게 운행을 할 것이고 승객선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로 평동 동사무소, 거기서부터 지하로 연결되어서 분당선과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세류동이 더 심각해지겠는데요? 세류동 주민들은, 국장님 아시죠? 세류동 주민들은 그 앞으로 고가가 온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10m의 고가라면서요.

저 쪽에서 고가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옛날에 수인선 수여선 부지를 활용해서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세류동 주민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주민설명회 한 번 안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돼요. 이것 지금 고색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세류동 고가로 지나가는 세대수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10m의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색동 저리가라입니다. 고색동은 그나마 반은 지하이지만 우리 세류동 같은 경우는 10m의 고가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관계된 세류동 주민들과의 주민설명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심각해지거든요.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철도부지,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대체해서 공원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주민설명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원시민들이 최대한 실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설공단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설명회도 저희가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때 설명회 할 때 두 가지 숙제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하나는 공원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10m 고가 밑 도로를 도로화해서, 안동네와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시는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도 필요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가 하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박장원 위원님과도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이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가지 숙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꼭 좀 개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정회하기 전에 상수도사업소 박흥수 소장님!

네.

요번에, 제가 어제 동사무소 회의를 갔다가 이상한 문구를 하나 봤어요. 한강 유역에 조류 배설물로 인해서 냄새나는 사항, 알고 계시죠?

예.

그것,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설명 안 해 주시고 동사무소 와서 그런 것 알게 합니까?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식으로.

상수도사업소장 박흥수입니다. 사실은 아침에 다시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변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행감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여기 의회로 보내드렸는데 아마 그 다음 날, 저희 행감하는 날 아침까지 배포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행감할 때 나눠드리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저한테 다시 얘기가 되어서 행감할 때, 지금 아침 내용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막았는데 아마 그 이후에 저는 나눠드린 줄 알았는데 전달이 안 된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언제 발생된 겁니까?

실제 발생된 것은, 처음 민원이 생긴 것은 24일경부터 민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조류 배설물 냄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염소 과다투입이라는 민원이 잦아들면서 일부 발생이 됐고요, 그게 점차적으로 수도권 전체에 문제가 되고 한 것은 27, 8일경 정도 되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그게 행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자료를 미리 의회로 보내드렸는데 행감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제 기억에 행감 전날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전달이 안 되어서 행감 날 아침에 그것을 자리에 까는 것이 어떠냐 얘기가 되어서 그것은 여기서 깔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마 그것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가 되어서 그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절차나 전달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님들한테 전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제 동사무소 가니까 한 페이지 정도 되어서 자세하게 거기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체에 무해하고 시청 김, 뭐라고 그랬나요, 아까. (“김우주, 김우수” 하는 위원 있음) 김우수인가 담당자한테 문의해라, 수자원공사 누구한테 문의해라,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냄새는 나지만 무해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그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에서 나는 냄새는 흙냄새, 약간 곰팡이랑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조금씩 날 때는 몰랐는데 냄새가 심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이 따뜻해지면서 예상 외로 북한강 상류 지역에서 남조류라는 녹조가 발생해서, 그 녹조의 분비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지오스민이라는 입자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원수를 받아서 정수를 하고 또 광역상수도는 정수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는데 정수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들이 발생하면서 환경부에서는 그것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으로 지금 상류댐 방류량을 늘려서, 밑에 물이 적게 내려가면서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 판단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방류량을 지금 늘리고 있고 또 기온이 조금 낮아지면 발생이 조금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수장에는 활성탄을 투입해서 이 부분을 걸러내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100% 걸러지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있고, 이 냄새는 음용수 기준에는 전혀 관련 없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끓여서 다시 식혀 드시거나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인체에는 무해하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날이 더 추워지거나 아니면, 농도는 조금 낮아져도 한 일주일 정도는 더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처음이에요 아니면 평상시에, 예년에도 그랬었어요?

그 전에도 조금씩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2년 전에 한 번 이런 일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 내용에도 나왔고 지금 소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인체에 무해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책자에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조류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녹조류라는 말은 또 뭐예요?

조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남조류라고 합니다, 남조류.

그러니까 조류의 배설물인데, 그 내용에도 그렇고 지금 소장님 말씀도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물을 끓여서 먹어라,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죠?

이 냄새를,

아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데 물을 왜 끓여 먹으라고 그래요?

지금 냄새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 냄새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끓이면 냄새는 날아가는 겁니까?

예, 끓여서 식히면 냄새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조류 배설물로 인해서, 그 글귀 그대로 한다면 조류 배설물로 인해서 흙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물을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말귀에 되도록이면 끓여서 먹어라, 이런 글귀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물 괜찮으니까 먹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정수해도 안 먹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인체에 유해하고 무해하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도 있고 거기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본 위원장 생각에는 상당히 예민하고 시민들이 민감한 사항인데 좀 미리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문제가 발생되면, 상수도사업소 혼자 막을 거예요, 이거? 우리 의원님들 자체 서른네 분 같이 합심해서 막을 수도 있고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참 나 답답해 죽겠어. 뭐 하나 설명해 주는 게 있어야 알고 가서, 동네 가서 대처를 하죠. 회의석상에서 그것, 회의 자료에 쫙 깔아놓고 설명하는데 물어봐도 대답도 못 하고, 이게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매일 죄송하대. 벌써 몇 번째예요? 상수도사업소도 우리 소관인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벌써 1년 6개월 일했어요. 매일 빼먹고, 연무동 흙탕물 나왔을 때도 별거 아니라 설명 안 했고, 그러면 뭐 일할 필요 없지, 뭔 일을 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잘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상수도사업소만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욕 안 먹고 싶어요, 잘 하고 싶고. 이 이후에라도 빠른 시간 내에 책자로 하든 자세하게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든 소명을 해 주시든 좀 해 주세요.

네, 자료로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설명 없이 진짜 정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