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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286회 제2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1-11-25

노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6회 제2차 정례회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규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통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장영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광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영통구청장 김영규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영관

노영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 김영규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관련 부서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영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시정 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서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구가 되도록 전 공직자가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또는 정례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구정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시기 전에 우리 영통구의 동장님들이 모처럼 다 오셨는데 큰 무리없이 영통구민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모처럼 동장님들이 오셨으니까 혹시 동에 관한 사항을 듣고 싶은 것이나 앞으로 동의 정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 행정지원과부터 순서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오셨는데 동장님들께 혹시 드릴 말씀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시면 그냥 동장님들 일선에 가서 업무 보시는 것으로, 민한기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영통구청장이신 김영규 구청장님, 또 행정지원과 장영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인 백광학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감에 앞서 몇 가지 동장님들에게 부담없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난호 동장님 나와 계신가요?
통구

영통구

영통1동장 이난호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동장님, 영통1동이셨군요, 김장 담그셨어요?
통구

영통구

영통1동장 이난호 : 네, 21일, 22일 이틀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영통1동에는 경로잔치 했습니까?
통구

영통구

영통1동장 이난호 : 네, 5월에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몇 세부터 초청을 하셨어요?
통구

영통구

영통1동장 이난호 : 저희가 65세는 아니고 7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많아서?
통구

영통구

영통1동장 이난호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70세 이상 몇 분 정도 모시고?
통구

영통구

영통1동장 이난호 : 1,200명이 대상이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200명, 70세 이상이?
통구

영통구

영통1동장 이난호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전부 몇 명이에요?
통구

영통구

영통1동장 이난호 : 제가 알기로는 1,6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600명, 하루에 1,200명을 경로잔치 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각 단체원들이 나와서 봉사해 주시고, 그런데 얼마 정도 비용이 나왔나요?
통구

영통구

영통1동장 이난호 : 지원받은 것은 900만 원이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900만 원요?
통구

영통구

영통1동장 이난호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꼴 정도 되나요? 앉으세요, 동장님, 고맙습니다. 백광학 증인!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네, 사회복지과장 백광학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로잔치 비용이 노인수대로 다르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저희 영통구는 각 동에 1,50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00명 이하 동은 753만 원, 1,500명 이상 되는 동은 893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1/n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1인당 한 5,000원에서 실제 참석한 사람 기준으로 참석한 사람이 한 8,000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나눠 보니까 약 8,000원 꼴 정도 되더라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참석한 인원을 봐서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네, 참석한 인원이 지금 8,000명,
한기

민한기위원

그걸 왜 그렇게 계산을 하죠, 대상이 65세 이상인데?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산이,
한기

민한기위원

대상이 65세 이상인데 지금 우리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는 70세 내지는 타 동도 73세, 75세 이렇게 끊는 경우가 있어요. 저 세류동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 65세 어르신이 2,400명이에요. 비용과 장소 때문에 2,400명 다 모시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참석인원을 8,000명에 8,000원 꼴이라고 하면 그런 계산이 어디 있냐고, 초청을 안 해서 지금 못할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그게 아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70세로 끊어서 했을 때 어르신들이 민원 내는 게 그거예요. 나는 노인 아니냐, 대한민국 헌법에 “65세면 노인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나는 노인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밥 드리고 수건 드리고 선물 드렸는데, 증인!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경로잔치 비용을 좀 현실화 하자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보니까 똑같습니다. 맞아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네, 시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김영규 증인!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분명히 들으셨죠, 경로잔치 비용에 대해서 현실화 하자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작년 행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작년 행감은 제가 수감을 안 해가지고서,
한기

민한기위원

네, 예산심의 때도 저희가 누누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65세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수원시가 4,900원 꼴 나옵니다. 자장면 한 그릇이 얼마에요, 5,000원 가죠. 어르신들 모셔놓고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평균 한 2만 원 가량 비용이 나옵니다. 뷔페에서 하면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이에요. 동에서 하면 1만 원 꼴 정도 나오는데 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수용할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웨딩홀이나 뷔페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수건 한 장 드려야 되죠, 또 사탕이나 과자 드리죠, 2만 원 꼴 먹힙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경로잔치를 하는데 4,900원 드리고서 경로잔치 하라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있는 집 아이들도 무상급식으로 해서 밥을 주는 형편인데 1년에 한 번 하는데 어르신들에게 4,900원 주고 경로잔치를 하라는 우리 수원시 현실입니다. 이것은 김영규 증인께서 4개 구청장님들이 일선에서 동장님들 어렵고 이것은 분명히 이쯤 돼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추경예산에라도 올려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구청장님 네 분이 마음만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겸허히 저희가 의견 받아들여서 4개 구와 협의해서 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또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모이시는 데가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경로당입니다. 백광학 증인, 지금 경로당에 급식 지원해주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급식지원은 예산으로 해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과하고 무관한 얘기이긴 하지만 또 얘기가 나옵니다. 무상급식을 올해 125억을 썼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밥 먹는데. 그런데 제가 빼 보니까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면 어르신들이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도, 싱크대 멋있게 잘 해놓으면 뭐합니까? 냉장고 좋은 것 들여놔 주면 뭐합니까?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이 오늘 경로당 몇 군데 들러가지고 뭐가 들어 있나 냉장고 한번 열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겨울철이나 빼놓은 데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냉장고 사줬단 말이에요.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 일부만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상으로 식사 드린다고 그러면 많이 오십니다. 어려워서 밥을 못 먹는 게 아니고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친구 분들하고 놀기 위해서 경로당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을 때 내년도 예산에도 급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무상급식비로 얼마 써야 되냐, 올해 135억 썼는데 250억 써야 됩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김영규 청장님, 내년도에 우리 노인들에게 정말 우리나라를 산업근대화를 만드신 주역들에게 점심 한 끼 무상급식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그 사항은 제가 구청장으로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경로잔치와 겸해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4개 구와 또 시와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 업무보고 때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 주십사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맨날 거기입니다. 하도 이야기하니까 올해에 집기 해주신 것 참 잘해 주셨어요. 경로당에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감사패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전부 다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멋있게 해놓고 냉장고 좋은 것 사주면 뭐하냐고, 거기다 넣어 놓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도 경로당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노인회장님 협의회가 있는 동 한번 손들어 보세요. 노인회장님 협의회. (손드는 동장 있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 경험으로 볼 때 노인회장님 각 동에 협의회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달사항이라든가 당면 과제라든가 우리 동에 크고 작은 대소사라든가 이런 것을 노인회장님께 알려주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모여서 같이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 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모처럼 바쁘신 가운데 우리 동장님들이 모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협조 당부의 말씀 드릴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경로당에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또는 분기별 보조금 신청서를 어르신 경로당 회장들이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기가 어려우니까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으로 하여금 취합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구에 제출해 주기를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영통구는 87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협조사항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모두가 현재까지도 구청에 다 제출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구청이 가까워서 편의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경로당 회장들이 다 온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 정산서 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했을 적에는 다시 회장들이 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데, 내가 볼 적에는 사실은 구청보다는 어르신네들이 동사무소를 내 집같이 생각하고 가깝게 생각하지 멀리 떨어져 있는 상급기관을 더 친밀하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지적을 검토를 해달라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성을 갖고 성의 있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어, 아주 굉장히 참 마음이 착잡한 기분이 들고 이게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이 예산과목 상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백광학 과장님, 민간단체로 민간경상 보조로 되어 있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민간경상보조.

이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어, 맞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아시겠지만 경로당의 회장이라든지 또 일을 보는 총무님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고 그 분들이 소시 적에 어떤 회계라든지 경리를 본 경륜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런 것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 경로당 회장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정산서 문제예요. 이 정산서를 안 내게끔 해달라는 것이 절대적인 요구사항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어르신네들이 정산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예산과목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 보장적인 수혜금이라든지 이런 과목으로 변경시키면 정산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여기 행정계획 팀장님 있나요? 자리에 있어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이영주위원

예산과목을 말이지요. 지금 민간경상 보조금에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시키면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안 내도 되는 것 알고 계세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우리 시에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들한테 조금 이나마 정신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여기 동장님들 계신데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도 파악했지만 각 동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동이 몇 군데가 있네요. 동장님들 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달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분기별로 한번이라도 어르신들 모시고 지역에 대한 현안이라든지 돌아가는 것도 설명도 좀 드리고 또 행정에 협조도 받을 것 있으면 받고 이런 자리가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 씩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백광학 과장님!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이영주위원

지금 저희한테 내준 자료대로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갈 겁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시설이나 경상보조나 자본 보조 같은 경우는 집행용도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제출하도록 일단 편리한대로 하시라는 구두상의 홍보는 드렸는데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사회담당자가 정산서를 받으면서 그냥 취합기능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집행금액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검토하려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는 직원도 많고 그리고 동이 현실적으로 보면 일이 많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의 업무를 동에 이관하지 말라는 시의 지시도 있고 그런 등등의 문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영수증만 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붙여서 다 계산해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알았어요. 말씀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동에서 다 하다가 업무 이관된 것이 얼마 안 되었어요. 한 1, 2년 길어야 2년 밖에 안 되었거든요, 업무 이관된 것이.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사회복지담당이 경로당 회장님이 가지고 오시면 그 서류를 다 맞춰서 다 취합해서 구청에 일괄적으로 제출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물론 동의 사회복지 담당이 바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다는 마음자세가 필요한 거지 그렇다고 큰 업무에 지장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회장님들께서 편리한 대로 구청 가시는 분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이 동사무소에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내 집 같고 그렇기 때문에 큰 마음의 부담이 없다고, 그런데 구청이라면 벌써 거리상도 있고 상급기관이고 자주 접촉할 일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부터 갖고 들어가시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다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으셔서 어르신들한테 편히 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동장님들 부탁드릴게요. (“예”하는 동장 있음)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크게 당부드릴 말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행정감사에 참석해 주신 각 동의 동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영통구에 아무런 일 없이 이렇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또한 김영규 청장님 믿고 여러 동장님들께서 따라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한 다가오는 2012년에도 이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 동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구 감사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되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해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 요구한 사항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영통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이나 자료 요구한 사항이나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퇴장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지역문화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을 증인께서 봐 주시죠, 26쪽에 보면 비고란에 자체사업과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자체사업은 관련된 동이나 관련된 아파트 이런 데를 자체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공모사업은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추천되어서 선정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드는 경비는 구에서 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아닙니다, 자체로 부담합니다.

전애리위원

그렇다면 자체사업은 자체로 하는 것이고 공모사업은 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전애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지역문화축제로써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을 하는데 자체사업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구나 시에서 전혀 일체 경비가 들어가지 않았고 아파트에서 하신 것을 봤을 적에는 나름 이제 문화축제가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것에 물론 경비가 들어가긴 했지만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이 마을에 가면 무엇이 있다, 언제쯤 가면 이런 작은 음악회든지 전시회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게 박힌 것이 그것이 마을만들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훌륭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150만 원 수원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하신 것이 청명단오제 때인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청명단오제 때입니다.

전애리위원

아주 훌륭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자체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28쪽인데요. 이 자료로 봐선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생각보다 공부방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저희 영통은 아파트지역이라서 대체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청소년들이 와서 평소에도 공부를 많이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전애리위원

다른 곳하고 다르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천동은 왜 폐쇄가 되는 거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원천동은 이번에 문고가 이전하게 되었어요. 동을 새로 지으면서 문고가 빠져나오니까 아파트 자치회에서 경로당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1층을 쓰다보니까 좁아서 위에까지 경로당을 써야 되니까 양보를 하라고 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폐쇄가 된 거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어제 저희 가 한 것을 물론 모니터링 하셨겠지만 권선구에서는 2/4분기하고, 3/4분기가 325만 원을 썼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3개구에서는 375만 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권선구에서 말씀하시기를 1/4분기하고 4/4분기는 50만 원씩 냉·난방비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냉·난방비를 별도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분기별로 375만 원만 주는데,

전애리위원

375만 원이요? 이게 구별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대해서 혹시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나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저희들 자료에는 계도한 것만 올렸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총 116건 했습니다. 116건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단속한 계도만 올렸는데요, 유해환경 단속을 116건 했는데 영업정지가 46건, 경고가 24건, 과징금을 46건 해가지고 116건을 처리했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2009년에는 259명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2011년에 274명이 하고 앞으로도 몇 번 더 하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고발조치하거나 과징금을 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나가서 놀다오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행사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여기도 우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는 않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전애리위원

구에서 직접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구에서 직접이요, 적용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확실하게 하셔서 유해환경단속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청장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지금 갑자기 전구가 나가서 눈이 피곤하신 관계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19쪽부터 시작해서 올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련된 자료를 쭉 보다가 느낀 것인데 태권도에는 왜 이렇게 자부담이 많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태권도는 부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못한다고 하니까 자체 부담을 많이 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지금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종목별로 자부담을 하는 비율이 좀 높기는 해요. 높기는 한데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같은 경우는 아예 자부담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자부담을 조금 하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년부터?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지도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좀 하게 하면 돈을 아껴 쓸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공부방에 관련해서 보는데 영통이 생각보다 청소년공부방이 많아요. 팔달구는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많은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확인해 봤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해주셨듯이 사실 저녁때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녁때는 그렇고 낮에도 최대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공부방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성과 같은 것도 혹시 있어요? 선생님을 모시고 온다는 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아이들을 모시고 와서 강사 공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그렇죠.

백정선위원

지금 영통의 청소년공부방은 다 그걸 하고 있나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지금 매탄 4동하고 영통2동의 풍림 거기 두 군데만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두 군데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그 강사비는 어떻게 충당하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예산을 따로 지원을 합니까? 375만 원 이외에 따로?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백정선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공부방에서 우리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또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늘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필요하면 때에 따라 지원을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저는 이 청소년공부방이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아이들이 너무 안 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많이 불러서 학원이나 이런 데 가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알려져서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제 생각처럼 아이들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사실 시험 때나 이런 때 좀 많고 평소에는 고시공부나 이렇게 늘 공부하는 친구들만 오기 때문에 적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장영수 증인,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수원시 체육대회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44페이지 2010년도 예산 얼마 쓰셨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8,914만 2,000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중에 피복비로 얼마나 지원하셨나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5,80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보니까 65.2%, 약 65%를 피복비로 지원했어요. 우리가 체육대회를 옷을 사 입으려고 체육대회를 한 것인지, 누가 봐도 좀 아이러니한, 65%를 피복비로 지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면에 경기장 사용료라든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은 1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011년도 들어서 더욱 심해졌어요. 46페이지 한번 보시면 총 집행 예산 가운데 68%를 피복비로 지원했고 경기력 향상 지원비는 불과 7.2%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 체육대회가 성적을 목표로 하는 대회가 아니고 대회 성격상 맞춰서 새 유니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선수들한테 새 유니폼을 입혀 줌으로써 물론 경기력이 향상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훈련비라든가 연습장을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이쪽, 저쪽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그래서 내년도에도 옷을 사 입기 위한 체육대회가 되어야 되나,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는데 선수를 선발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옷하고 운동화 정도는 줘야 사실 그나마 출전할 수 있는 이런 맘을 갖게 하는 게 하나의 효과랄까 그래서 하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하게 되면 이 선수들이 사실 우리가 연초부터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평소에 훈련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앞으로 이런 것은 근본적인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선수를 잘 평소에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참가 선수단하고 의견을 나눠서 간담회를 해서 이게 어떤 승부에 너무 의지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축제의 장으로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재개편을 한번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똑같은 방법으로 거의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증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은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고요, 영통구 8개 동에서 77명의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셨습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운영되고 있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영통구청 제출 자료에 보면 약간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세 번째 구청 행감을 합니다만 2011년도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이 비교해 보니까 여섯 차례의 지도 단속 활동 가운데 네 차례를 청소년 지도위원의 지도단속 활동에 의존하는 것처럼 확인됐어요. 그만큼 구청 인력에 대한 지도단속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 자료로 봐서는. 자료가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아닌, 아까도 발언하셨지만 행정처분 결과가 자료에 없어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자료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활동했던 실적만 넣어놓고, 행정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요즘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11월, 12월 요즘 한참 유해환경 업소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계획을 11월, 12월에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저희들이 11월에는 동별로 실시하고 또 구 통합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유해업소 단속을 과 우리 구나 경찰하고 유대해서 12월중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도 역시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범죄예방위원들하고 같이 합동 단속합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합동 같이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구청, 청소년 지도위원, 범방, 경찰까지도?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경찰은 저희들이 집중 단속할 때 들어가고 지금은 활동은 거의 계도, 캠페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경찰은 같이 안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동, 위원들하고 구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계도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청소년 지도위원들에 대한 실비를 지급합니까? 실비 없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식대 정도만.
한기

민한기위원

식대?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범방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범방도 하게 되면 식대 정도는 같이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 내역이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영통구는 아주 젊고 깨끗한 도시가 혹시 이런 유해환경 업소로 인해서 바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장영수 증인, 감사 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9쪽 한번 봐 주세요. 지난번 행감 때 생활체육에 대한 정산 사용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잘 사용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 생활체육 종목 중에 보니까 개개 종목의 구청장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4개 구를 보면 합동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개개 종목별로 생활체육대회 구청장배를 하는 것도 좋고 전체 모여서 한번에 생활체육 구청장배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물론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로 보면 영통구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7개 종목 외에 아마도 생활체육 쪽에 종목별로 하게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지원을 좀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중에서 35쪽을 보니까 족구장이 영통구에 5개가 있는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이재선위원

그러다 보면 족구팀의 요구도 있을 것 같은데 장안구 쪽에 보면 거기는 종목이 조금 많거든요. 장안구는 10개 종목이 있어요. 거기 족구대회도 있고 농구도 있고 스쿼시도 있는데 스쿼시하고 농구는 아마 장안구 쪽에 공간이 많아서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영통구에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종목별로 하는 것이 더 좋은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이재선위원

또 하나는 지금 유행처럼 되고 있는 족구장이 많고 족구 인원이 많거든요. 그 분들의 요구도 같이 생활체육에 종목을 추가하는 게 어떤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이재선위원

또 하나 예산 문제인데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예산이 구별로 나가다 보니까 종목을 늘릴 수도 없고 줄이기는 정말 더 어렵고 해서 더 종목을 확대를 못하는 것 같은데 4개 구에 우리 증인께서 같이 의논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안 된다 해도 추경에 넉넉히 세워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정말 즐겁게 운동을 하고 그것이 다시 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끌어드리는 게 어떠신지 증인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실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족구하고 배구를 새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새로이 예산을 더 받기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우리 수원시니까 영통구에 맞는 그런 대회와 새로운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우리 장영수 증인께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9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서 축구팀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27일날 왕중왕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한규흠위원

이 구청장기 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나가나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2등한 팀까지 나갑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두 팀이 나갑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수원시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나 이런 분들은 혹시 여기에 포함되나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포함도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때는 뽑아서 한 것이고 여기는 팀별로 나가니까,

한규흠위원

과열되고 그런 것은 없으시겠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한규흠위원

그냥 순수하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알겠고 다음에 우리가 시정 요구도 했는데 마을음악회 취소 사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통을 보면 각 동별로 권장을 했는데 자체 사업은 영통2동 한 군데밖에 시행을 못 했네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매탄3동이 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매탄3동, 3단지?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자체에서.

한규흠위원

그것은 아파트 자체 사업 아닙니까? 동에서 주관한 것인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아니요, 자체적으로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한 거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한규흠위원

왜냐하면 각 동에서 마을음악회가 취소되다 보니까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라도 있었으면 다행인데 공모사업도 못한 동도 있고 그런데 영통은 각 동별로 행사가 하나도 없는 동이 혹시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그래도 그룹그룹 해가지고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의 동별로 하나씩은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듣다 보면 행사 취소되고 동 행사 없고 그러다보면 다른 동들은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영통구는 잘 하시리라고 믿고 2012년도에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이 7개 운영되고 있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한규흠위원

운영이 잘 된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자체 통합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가 영통에도 꽤 있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군데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군데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하고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저도 어제 위원님 말씀 검토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시설 자체도 안 맞고 왜냐하면 아동센터는 초등학생 이하고요, 공부방은 중·고등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부방은 시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놀고 이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자체 통합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운영상 문제가 되어서 더 이상 안 해봤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면 수용하는 학생이 적다거나 어린이들이 적어서, 운영이 잘 되니까 문제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아직 안 해봤습니다.

한규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을 영통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영통은 왜 이렇게 성적이 좋으십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저희 여성축구단이 전국적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4개구를 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제12회 국민생활체육 대전시장기 전국 여성축구대회 하면 전국팀 아닙니까?

웃음 있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전국팀입니다.

한규흠위원

어떻게 여기에서 우승할 수가 있지요? 혹시 이렇게 잘하면, 왜냐하면 다른 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어느 구는 꼴찌만 연거푸 하는데 어느 구는 전국 대회에서 우승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혹시 인센티브 같은 것 있습니까? 예산은 똑같이 600만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저희가 봐서는 4개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이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가 18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월 100만 원씩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기가 충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규흠위원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왜냐하면 선수들이 어디 가서 성적 좋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청장님이 많이 고달프지요.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수원시 체육대회의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시민의 화합과 우호증진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시 체육대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아, 체육대회요, 체육대회도 저도 여태까지 구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지원 차원에서 해왔습니다만 체육대회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규흠위원

개선책을 혹시 강구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그것을 사실 구에서 선수를 관리하다보니까 한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직원들이 1년 동안 고생을 해요. 그런데 종목별 담당 과를 지정해 주면 그 선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우리 공무원의 행정력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면 무슨 동호회라든가 아까 우리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 지역의 화합 축제가 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지 이런 구간의 경쟁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규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증인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왜 감사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이 있거든요. 요청한 내용들이 있는데 다른 구하고 면밀히 살펴보면 가장 저희들의 요구, 저희들의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제대로 실천을 해주셨어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고맙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일단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용품의 지원예산 축소방안을 마련하라는 것도 잘해 주셨고, 또 저희가 “각 구의 지역문화축제가 연예인 위주의 인기 축제가 아니라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단체와 협연해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구하고 다르게 수원시 전문가 그룹들이죠. 국악단, 시립합창단 또 사진협회, 화성박물관 아주 다양한 행사로 다양한 부문들이 와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요, 또 유통관련한 교육 관련해서 할 때 형식화된 교육이 아니라 실제 단속 사례,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아주 잘 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올해 좀 부족한 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내년이면 성과로 나타나서 저희들에게 제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더 잘 해달라는 취지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영통에 아주 대표행사인 청명단오제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전용두위원

청명단오제가 정말 제가 보기에 아주 바람직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좀더 많이 들었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좀 늘었습니다.

전용두위원

어느 부분에서 많이 들어갔지요? 아마 다른 외부단체, 저희들이 요구했던 단체들을 많이 오게 해서 사례금으로 들어갔나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아닙니다. 그것은 출연료는 상당히 많이 다운시키고요, 저희들이 시설 임차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홍보하는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도 분야가 좀 더 많아졌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분야도 늘리고요.

전용두위원

어쨌든 3,500만 원이 큰 비용이라면 큰 비용이고 적은 비용이라면 적은 비용인데 이 정도 비용가지고 영통의 구민들이 하루를 만끽하고 즐길 수 있고 보다 좋은 행사로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내년에도 성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원시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수 과장님께서도 체육대회 병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무원이 주관을 하다보니까 장기간의 업무공백이라든지 또는 우승에 대한 경쟁이 심화가 되어서 체육 단체의 섭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제도 팔달구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어차피 수원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엘리트 체육인이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이런 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수원시 국민생활체육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시민들도 많이 참여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영규 구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4개구 구청장님들께서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이 문제는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여러 가지인데요, 이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체육관련 되신 분들도 함께 큰 틀에서 접근을 해봐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영통구로서는 계속 우승을 하니까 우리 구민들의 큰 자긍심을 고취하는 건데요, 여하튼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시장님 이하 전반적인 민간인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어차피 공무원이 주관을 안 하더라도 영통구가 우승을 하게 되면 영통구민들의 영광이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구민들의 자존감이 서는 거니까 어디에서 주관하든 우승하면 좋은 거지요.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증인께서 올 한 해 동안 타 3개구도 있지만 하여튼 팀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셔서 좋은 성과도 일궜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모처럼 칭찬해 주신 것도 처음 감사 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인께서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분발해 주시고 또한 우리 팀장님께서도 과장님 잘 보필해서 구민이 정말 편안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더, 지금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질의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공통사항 필요없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백광학 증인께서는 51쪽을 봐 주십시오. 올해 경로당 보수비라든지 재료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셔서 경로당별로 영통구 과장님 일을 많이 잘 하신다고 격려 말씀을 꼭 드리라고 해서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동에서 하는 경로잔치를 이번에 경로당 별로 한 데가 있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경로당별로 한 데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저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경로당별로 하면서 문제점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문제점도 일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문제점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별로 경로잔치 비용을 나누어주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좀 전에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어르신 1인당 들어가는 돈이 6,000원 미만이다 보니까 70세 미만 대상으로 전체 모여서 하는 동은 그나마 낫습니다.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예산가지고 경로당별로 나눠주면서 경로당별로 알아서 경로잔치의 몫을 드리다보니까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만 그나마 혜택을 보시지 그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안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못 가시는 분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1년에 한번 그나마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그것마저 기회를 안 주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저희들도 미안하고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에서 돈 지원이 적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단체별로 각 동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에는 무상급식을 한다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추후 예산심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해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하면서 문제점 많이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각 경로당을 저희가 다녀보면 점심을 해 드시는 분들한테 일체 쌀도 급식비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쌀 80kg 한 가마만 줘도 정말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쌀 20kg짜리 두 포대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보태서 점심을 해먹겠다, 급식을 하는 분을 인건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쌀 20kg짜리 두 포대면 40kg뿐이 안 되는 것 돈으로 계산하면 7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한 달에 그것만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따뜻한 점심을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는데 하는 아쉬운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쌀을 사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드리지 못하는 심정을 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4개구의 과장님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좀 하셔서 최소한도의 민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늘 적극 노력만 하지 마시고 꼭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에 티라고 영통구의 우리 증인께서 일 열심히 하시고 저희가 볼 때 극히 미비한 부분의 예산이 확보 안 되면서 어르신들을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 꼭 소원이 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사람의 중심,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 구정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더군다나 우리 사회복지, 함께 하는 나눔 복지를 실현하고 계시는 우리 백광학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사실 많기도 많고요, 또 해도 빛도 안 나고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 노력하시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통구가 어두운 곳을 밝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저도 누차 이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눕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영통구에 주방용품인 김치냉장고 몇 대나 했는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작년에.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하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김치냉장고 노인정에 드렸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각 품목별로 각 노인정에 저희가 몇 대 몇 대 줬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다 보내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잊어버려서, 각 동에서 김장을 합니다. 그렇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갖다 주시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동별로 노인정에도 주고 저희들이 이번에 영통 시니어 봉사단에서 김장김치 3,000포기를 했습니다. 각 노인정 87개소에 다 드렸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참 잘 하셨고요, 어느 구의 어느 동을 가니까 김치가 없어요. 김치냉장고만 덩그러니 있어요. 이게 사주기는 사 줬는데 김치냉장고에 김치가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결식아동 지원 관련해서 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영통구의 결식아동이 타 구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통구의 결식아동은 사실 진짜 결식아동입니다. 지금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지금 현재 1,281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심과 보호에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카드로 발급해주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정산은 카드 결제하게 되면 그 음식점에서 자동으로 은행과 연계되어서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1인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다 다르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카드로 쓰는 것은 일반 음식점을 이용했을 때 그렇고 학교 급식의 경우는 그냥 학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계좌입금을 시켜 드리는 것이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나이별로 급식비가 다르냐 이것을,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급식비는 3,500원 일률적으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하루에 얼마까지?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1일 한 끼.
한기

민한기위원

1일 한 끼?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네, 3,500원 중식만 지급하고 방학 때는 일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녁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여기서 맹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방학 때는 아이들이 밥 안 먹는 게 아니라고요. 놀 때는 사실 배가 더 고프거든요. 방학 때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방학 때는 학교에서 보충수업 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먹고 그리고 일반 음식점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일반 음식점에다가 저희들이 방학이 되면 각 동을 통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식사를 할, 수혜를 받을 희망자를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걔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밥을 먹도록 조치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3,500원인데 한 달로 정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산해 주십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월별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월에 얼마예요? 곱하기 30으로 하나요, 어떻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방학 기간에는 전일 다 30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방학기간에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네.
한기

민한기위원

학교에서 먹을 때, 고등학생은?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고등학생도 마찬가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등학생은 무상급식 안 하잖아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고등학생도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한기

민한기위원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한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네, 초·중·고까지 다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직도 빈곤층으로 분류하는 게 172명이 있어요, 결식아동 중에서. 저소득층 맞벌이가 741명으로 나와 있는데 요즘 무상급식에 대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부잣집 아이들도 그냥 밥을 무상으로 주거든요, 외제 차 끌고 등교해도. 그런데 각별하게 우리 구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카드로 사용하는데 혹여나 식사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결제하는 것은 혹시나 없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카드는 저희들이 급식하는 식당을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식당에서 긁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주죠.
한기

민한기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식사를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 영통구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 아이들이 혹시나 소외되지 않고 정말로 기죽지 않게 특별하게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네,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사회복지과장이신 백광학 증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용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네.

전용두위원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부모들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보육시설 선택하는 기준?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기준은 일단 보육환경이 좋은 데로 선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거리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죠. 일단 집에서 가까운 곳에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교육 마인드가 좋은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있는 데를 우선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부모들이 보육원을 선택할 때 제대로 보육시설이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곳인지는 어떤 검증 절차가 없이 대부분 지역 소문에 의해서 인근의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졸업한 원생들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 보육시설은 이러이렇게 잘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대부분 판단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것이 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아니면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지적사항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보내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네.

전용두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보육정보에 의해서는 우리 영통구 홈페이지 상에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우리 영통구 홈페이지에다가 주민복지 배너라는 고정 창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육뿐만 아니고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고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 상에 그런 규정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현행적으로는 정보공개를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변호사 자문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기에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권익에 관계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는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에 우리가 기존에 예고하기 이전에 처분 받았던 것을 이렇게 공개하게 되면 거기에 부작용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내년 1월 1일부터 공개하는 것으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모든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월례회의라든지 교육 때에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것을 누차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지금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세 번째 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하셨어요. 대부분 다른 구의 사회복지과장님들은 “영유아보육법 때문에 참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만 하셨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상급기관에 아니면 또 수원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들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육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을 때 보조금 환수 부분이 있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네.

전용두위원

보조금 환수 부분이 대부분 다른 구하고 영통구는 좀 달라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부당 수령액에 대해서 그 금액을 정확히 환수를 하거든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그게 2010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지침이 되어 있었냐면 부당 수령사실이 발생되면 부당수령이 발생한 달의 전체 반의 어떤 보육료를 환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행정소송이 일어나고 대법원까지 가서 그게 졌습니다. 졌는데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집행된 보조금까지도 회수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가 않다,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소를 했고 우리 영통구도 2010년도에 행정심판권이 두 개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전체 반에 대한 보육료를 환수하다 보니까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만 환수하고 그 이후에 또 우리 시의 그런 방침이 행정소송 건이 유사한 건이라 하더라도 다 개별사안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전체 보육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이것 좀 바로 잡아 달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인 분쟁이 나든지 행정기관과 보육시설 원장 간에 갈등만 생기니까 해달라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 반을 영유아가 제일 많은 한 반에 대한 보육료를 회수해야 된다, 그렇게 축소해가지고 2011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 자체도 사실 어떤 법적인 잣대를 대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해당 반에 해당하는 전체 보육료를 환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법적인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난해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도 그런 축소 지침을 보내준 것에 대한 존중을 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수용해서 그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80만 원을 부당수령했으면 대부분 80만 원을 환수조치해요. 그런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320만 원을 부당수령했는데 350만 원 정도를 보조금 환수를 했고 또 100만 원 가량의 부당수령액이 있었는데 거의 한 300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보조금을 부당신청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이런 시설장님들은 아주 교묘하게 자기가 부당수령을 하면 나중에 보조금 환수를 할 때 그만큼만 내면 되니까 이 분들은 이게 상습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악의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정확히 부당수령액에 대해서만 환수를 했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이상으로 환수조치를 해서 아마 이런 사례들을 계속 다른 시설장님들한테 교육을 할 때 전파를 하면 “아, 이렇게 조그맣게 부당수령을 해도 나중에 우리가 적발이 되면 보다 많은 금액을 물어내야 되는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당수령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상의 처벌규정을 손질해가지고 조금 세게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복지부에 계속 전화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저번에 두 번 정도 유사한 내용으로 해서 영통구 자체적으로 건의서도 올리고 했습니다.

전용두위원

다른 구에서는 부당수령액 한 것만큼만 보조금 환수를 다 하고 있거든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작년에 저희가 두 건을 행정심판에 져가지고 그 외는 저희들이 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세 번째 구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했던 두 개 구청 같은 경우에는 부당수령액만큼만 환수를 했어요. 그런데 영통구청 같은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이상으로 환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잘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보다 많이 보조금 환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법률상으로 민원인하고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통구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또 이 분들에게 정말 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보조금 환수를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이고 이러한 것들까지도 영통구 홈페이지 복지라는 배너 안에 다 실려 있겠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이게 행정처분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게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게시하는 것으로,

전용두위원

7월 20일날 게시할 계획이 수립되셨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수립했는데 그것을 갑자기 하게 되면 문제와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그런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다가 공개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하여튼 이렇게 악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보고하는 시설장들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아주 따끔하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터넷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그 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형태로라도 “지금 귀하의 자제가 다니는 본 원에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조금 환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물론 교육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게 되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사실들을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한번 더 누차 말씀드리는데 다른 구는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에 휘말리기 싫어서 부당수령액을 그대로 그 금액만큼만 보조금 환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광학 증인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백광학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인정 지원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 도비가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시설 개보수비가 도비 내려온 게 있고요, 그리고 지경부에서 집기구입비로 1억 2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1억 200만 원 국비로 보면 되고 도비로 내려온 것이 금액은 확인 안 되고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5,800만 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5,800만 원입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한규흠위원

다음에 보육시설 사후관리가 있잖습니까? 전에 업무보고 시 우리 구에서는 CCTV 보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뒤로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보육시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우리 영통구에 CCTV 있는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민간이고 가정이고 하나도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민간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어째 영통은 그렇지요? 다른 지역은 최소한 40~50%가 되는데 파악을 안 하신 건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파악을 했는데 영통구가 보면 민간이라 하더라도 장안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규모가 좀 적은 데가 많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보면?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한규흠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전무합니까? 앞으로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아동이 많은 민간 위주로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민간이나 여론에서 보면 보육시설에 CCTV가 없는 데는 부모들이 안 보낸다는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CCTV 문제는 요즘 최근에 아동 학대문제로 주로 언론에 나오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언급이 되고 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설치가 되도록 계도는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구도 아니고 영통구에서 전무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독려를 하셔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보육시설 지도 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사항에 보면 2010년도에도 17개가 하나도 지도 점검 안 나간 데가 있고 현재 2011년도 보면 시설이 292개 중에서 230개 지도점검 실시 현황에 상반기에 74개소, 하반기에 106개소 수시가 50개소인데 수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불시라고도 보면 되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수시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지도 점검을 면제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가가지고 점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수시는 면제된 곳을,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평가인증 받은 시설입니다.

한규흠위원

나머지 62개소가 점검을 안 했는데 향후 점검할 계획인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62개소 중에 14개소가 신규설치 시설이 되어서 올해 점검대상에 빠졌고요, 나머지 48개소는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불시 점검 나갈 수 있는 인력은 있으신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사실 저희들이 우리 가정복지 팀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이 현재 눈앞에 닥친 업무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보면 불시는 좀 힘들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알겠고요, 청장님 옆에 계시는데 수고 많으신데 여기에 연관된 업무는 아닌데 구 행정보고 실태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8888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한규흠위원

혹시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그 전에 주민들은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를 모르고요, 두 번째는 연락처를 모르고, 세 번째는 이런 두 가지를 간신히 파악을 해서 이야기해 두면 묵묵부답이다. 이런 세 가지가 가장 맹점입니다. 그리고 구 행정의 가장 핵심은 주민의 불편함을 제로화 시키는데 가장 중심축에 있다고 생각해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자, 해서 이러한 배경 속에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직제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 있는 직원을 별도 사무실 공간하고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콜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민원사례가 많이 접수된 것 혹시,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말 현재 7,300여 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중에서도 색다르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은 홍보 좀 할만 한 사항이라든지,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일전에 KBS에서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전국적으로 방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기본처리 원칙은 24시간 내에 처리 원칙인데요, 아마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즉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범적 사례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민원인이 민원현장에서 신고를 했을 경우 접수가 안 되어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고 또 전화가 통화가 안 되어서, 통화가 설령이 되어도 담당자 연결이 안 되어서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은데 특히 통화내용 전화유선 같은 것 점검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수원에 시도 있지만 영통구에 주민불편방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전화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제가 통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은 하루에 두세 분 정도 직접 민원인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우리 지역구 시·도의원님들도 민원콜센터 체험을 직접 참여해서 민원인하고 직접 통화도 하시고 또 현장이 어떻게 처리되었나도 현장을 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영통 1동에 산다, 그런데 이제 주민 입장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잖습니까? 전화번호를 모르잖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14로 신고를 해서 접수를 했다, 그러면 114에서 영통1동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대표전화를 바꿔 줄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한규흠위원

이 전화가 통화중인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어차피 좋은 사업이고 이게 성공하려면 첫째로 연결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청장님께서 한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 8888 민원콜센터가 명실상부하게 꼭 성공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저는 9번과 10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을 읽다보니까 환급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적이 적어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 않으시나 생각을 했는데 뒤로 계속 읽다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좀 경고 조치사항이 다른 구와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좀더 경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 교육을 많이 하든지 철저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영통구의 특징을 보니까 가정보육시설이 월등히 많습니다. 220군데,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가정보육시설은 아파트에서 대체로 하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아파트 하나를 어린이집으로 신고를 하는데 주거는 신고를 안 하고 거실이거나 부엌이거나 이런 부분을 신고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는데 사실 수원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족이 같이 사는 경우가 왕왕이 있으면서 폭행이 있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보육실 일부나 일부를 개인용도나 혹은 숙소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어쩔 수 없이 숙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 점검 나갔을 적에 다시 한 번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보육인이 아닌 다른 가족들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고함이 쳐지거나 시끄러워라든지, 고함이 쳐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아이사랑 포털사이트 뒤져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2회 이상 적발된 곳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굳이 이유라고 대기는 좀 궁색합니다만 저희들이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월례회의 할 때마다 찾아 가가지고 주지를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다만 중한 위반은 아니고 경미하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을 장부정리라든지 이런 경미한 것들이 중복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계도를 하고 시정조치하고 있는데 계속 2년 연속으로 지적되는 시설들이 좀 불미스럽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 쪽으로 교육을 좀더 확실하게, 보니까 거의 다 행정서류 종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구내에 430㎡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그게 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5개소 정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1회씩 공기질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3년간 이것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증인?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전애리위원

그래서 이 5개소에 관련해서 지난 3년간 검사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가인증 된 곳이 109곳이 있다고 서류에 보니까 그런데요, 혹시 취소되는 곳이 있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취소되는 곳이 지금 아홉 군데가 났는데요, 매매로 해가지고 일곱 개소가 되고 행정처분으로 해서 두 군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전애리위원

행정처분에 의해서?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전애리위원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노인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에 앞에 시정사항에 보니까 화재경보기 대신에 투척용 소화기로 하셨다, 그런 것은 훨씬 간편하다고 생각이 되셔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좋은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설치된 곳이 단 한 곳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스프링클러는 영통구 노인정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전애리위원

왜 그렇게 저조하게 스프링클러가,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원래 경로당이 면적이 적다보니까 소방관련 법에는 400㎡ 이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투척용 소화기 이것을 비치하도록, 100㎡당 두 개씩 비치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애리위원

법 이전에 사실은 스프링클러가 가장 확실하게 약간의 불이라든지 혹은 불 이전에 연기 이런 것을 감지해서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137쪽에 보니까 경로당에 인덕션을 설치해 주신 곳이 두 곳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작년에 두 곳을 설치했습니다.

전애리위원

이 인덕션을 혹시 노인 분들이 사용하시다가 화상을 입으신 경우 없으신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그런 경우는 없고 편리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전애리위원

편리하고 좋은데 이게 여열이 남아 있어서 손바닥 같은 것을 대는 게 굉장히 요주의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교육을 충분히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에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로 쾌적하고 안전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한다고 업무보고 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몇 개나 평가인증제로 했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오늘 현재 121개가 평가인증을 받았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121개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그리고 61개소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61개소, 올해 업무보고하실 때 160개를 목표로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답변했듯이 취소되는 경우도 몇 개소라고 그랬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9개소요.
한기

민한기위원

9개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사유가 뭡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사유가 매매로 해가지고 7개소가 취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두 개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린이집이 총 지금 278개소에서 더 늘었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지금 292개소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영통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즘 교육사업은 원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린이집 가정 하여튼 이런 것을 몇 군데씩 운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름만 살짝살짝 바꾸어 놓고 원주인은 심지어는 5개, 6개씩 수원시 전체로 10여 개씩 하고 있는 그런 소문도 저는 들어서, 혹이나 이게 그렇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사업이 자기 영리의 목적에 치중되어서 아까 같은 그런 환수 조치되는 그런 것을 철저히 막아야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연계한 정서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라고 업무보고 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저희들이,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44개소하고 경로당 46개소가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연계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연계 프로그램은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5월달, 10월달, 노인의 달을 중심으로 하고 평소 때는 어린이들이 노인정을 방문해가지고 재롱잔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이나, 어버이날, 노인주간, 연말연시 이럴 때도 경로당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주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단순히 재롱잔치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뭘 좀 보여 드리고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예절과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우리 영통구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기왕이면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구청장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백광학 과장님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사회복지 쪽으로 영통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청장님 곁에 훌륭한 과장님 계셨고 훌륭한 팀장님, 직원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2년에도 이와 같이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그렇게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백광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후에는 장안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86회 제2차 정례회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인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인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김원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장안구청장 이광인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영관

노영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인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변화하는 건강한 휴먼시티 장안 건설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안구에서는 현장행정처리 메모보고 시스템 운영과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르네상스사업 추진, 또 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축제 개발과 나눔이 넘치는 사회복지 시스템 운영 등 주요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만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와 우리 장안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광인 장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일선 동에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동장님에게 당부 말씀이나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동장님들 계실 때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한규흠 위원님!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각 동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각 동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동에 회장님들 모임이 있는 동이 있습니까? (“거수하는 동장 있음”) 없는 동도 있죠? 없는 동은 좀 만드셔가지고 각 동 경로당 현황을 일원화해 주시고 동 현황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특히 경로당을 보면 텃세화 되어 가는 현실을 타파해 가는데 역할을 해서 신규 회원 영입의 문을 활짝 여는 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께서 역할을 꼭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변화하는 건강한 휴먼시티 장안 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광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김원식 증인, 이재일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우리 동장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장안구를 끝으로 하게 되는데 많이 모니터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율천동의 이상훈 동장님 계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김장 하셨나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네, 오늘,
한기

민한기위원

오늘 하는 중이에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네.
한기

민한기위원

행감 때문에 오셨군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얼마나 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800포기,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경로당에도 좀 돌아가나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씩이나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통으로 하기 때문에 한 통씩,
한기

민한기위원

한 통가지고 어르신들이 꽤 여러 명이 계실 텐데 모자라겠죠?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네, 전체 다른 독거노인까지 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율전동에도 경로당에 김치냉장고가 다 있죠?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김치냉장고는 김치 넣어서 맛있게 드시라고 해놓았는데 그 김치 한 통가지고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1년에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죠?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척사대회를 비롯해가지고 아시는 대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저희가 금년도를 말씀드리면 3월에 밤나무심기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밤밭축제하고 경로잔치를 10월에 했고 또 복달임 행사 했고 동짓날 경로당별로 팥죽 나눠드리기 행사했고 각종 독거노인들 생일상 차려드리기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주 중요하고 좋은 행사하시네요. 시 체육대회라든가 불우이웃돕기도 1년에 한, 두 번씩 하나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불우이웃돕기는 저희가 12월에 1일찻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김장 담궈주기 행사라든가 수원화성문화제 참가라든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최일선 동사무소 행사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경로잔치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율천동은 65세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금년도에 저희가 2,000분 모시고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65세 노인 2,000분 정도?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네.
한기

민한기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나오나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시에서 보조금 1,000만 원 나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00만 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한 5,000원 꼴이네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네.
한기

민한기위원

5,000원 가지고 사실 경로잔치 못 하시죠?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각 단체에서 이렇게 좀,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단체로부터 찬조 일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율천동은 그래도 부자 동네라 많이 좀, 항상 그런 행사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지역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항상 도와달라고 이야기 하시죠?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로 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장을 보내 드리기 때문에 초청장을 받으시고 물품을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앉아 주세요. 이광인 구청장님, 동장님 해보셨으니까 다 잘 아실 것이고 우리 이재일 증인께서도 동장 해보셨으니까, 지금 5,000원가지고 경로잔치 어렵잖아요? 이걸 매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우리 수원시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무상급식비로 135억을 썼는데 우리가 경로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면 전부 해서 1억 5,00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급식비에 대해서는 제로입니다, 제로. 우리 장안구에도 싱크대를 상당히 멋있게 잘 고쳐 줬어요. 싱크대도 놔주고 식사를 해 드셔야 되는데 못해 드시고 냉장고를 사 드렸는데 냉장고 텅텅 비어 있고 김치냉장고에 김치를 넣어야 되는데 없고 이게 현실입니다. 우선 그 경로잔치 비용이 보통 각 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2만 원꼴 정도 듭니다. 뷔페가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 1만 5,000원까지는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타월이라든가 조그만 과자 같은 것 넣어드리면 한 2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것하고는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율천동은 그래도 상당히 잘 하시는 편입니다. 보통 70세에서 끊든가 73세에서 끊어가지고 경로잔치를 합니다,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되면 65세에 해당이 안 되는 어르신들은 그런 수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냥 전시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광인 청장님,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저희가 3개 구청을 여태까지 하면서 구청장님들의 의지를 들었습니다. 꼭 내년에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광인 증인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경로잔치의 금액을 올려 줄 의향을,
한기

민한기위원

70세나 73세를 끊어서 경로잔치를 하고 그러는데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 달라,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이것은 구의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로잔치에 드는 비용 갖고 충분히 모든 노인들 접대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동에서 일부 협조해서 합니다. 동별로 특색이 있어서 어느 동은 좀 잘 차리기도 하고 어느 동은 덜 차리기도 하고 또 행사도 덧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 전반적인 것이니까 시에서 공통적으로 정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에 제 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내년에 2만 원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전체적인 주관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의 의견대로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도 구의 대표이신 구청장님인데 이렇게 시에다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현실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저희도 물론 본청 시 노인장애인과에다가도 행감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모든 게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로잔치 비용 자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 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동은 진짜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2만 원 들어가는 동도 있고 또 1만 원 갖고 하는 동도 있기 때문에 동장들하고 토론도 해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아까도 행사가 몇 개냐고 우리 율천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척사대회, 시 체육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각종 축제, 불우이웃돕기 보통 2회, 경로잔치, 수원화성문화제, 김장담그기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통 보면 비용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종 단체에서 지역 유지 분들이 돈을 내서 거의 다 합니다. 예산가지고 절대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로잔치까지 과중하게 부담을 주면, 마을음악회도 그런 경비가 많이 지출된다고, 가수들 부르고 그래서 없앤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경로당의 어르신들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혀 식사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도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하실 때 쌀이 들어오면 노인정에 갖다 드리는 동들이 거의 많지요? (“예” 하는 동장 있음) 그래서 노인정에 쌀 한 포 줘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원시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는 수가 약 85%가 전부 식사를 해서 드십니다. 그래서 아마 쌀이나 반찬을 지원해 주면 더 늘 거라고 보는데 우리 동장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노인회장 협의회를 구성하면 여러 가지로 동장님들도 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서로 논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도움이 되어서 우리 한규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이광인 구청장님 그리고 김원식 행정지원과장님, 이재일 사회복지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각 동장님들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 행정감사 때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경로당에 분기별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정산을 해야 되는데 노인회장님들이 아주 애를 먹고 힘들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동의 사회복지 담당으로 하여금 취합을 서류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제출하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1분기는 동에서 취합을 해서 일괄 제출하고 또 2, 3분기는 경로당에서 직접 구청에 방문해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통일이 안 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 또한 사실은 사회복지 담당이 동에 복지담당이 하는 업무가 참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의 어르신들을 공경한다는 그러한 마음만 갖는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복지담당 공무원은 간단한 정산서이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할 적에는 완결하게 검토를 해서 구에 제출해야만 구에서 또 오라 가라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번거롭지요, 오라 가라 하면. 그래서 동의 동장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그것이 업무협조가 되어서 사회복지 담당이 서류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구에 제출해 주는 것으로 당부 드리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산과목이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과목을 변경시키면 어르신들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나, 예를 들면 편성과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이런 과목으로 변경이 되면 정산하는 것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과목을 변경시켜 주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동장님들 계시지만 꼭 좀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일 과장님!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예, 위원님 말씀 뭔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것이 소관업무가 우리 구청 업무기 때문에 이것을 동에다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니네들이 해라.”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는 해 봤는데 이게 사회담당이 출장을 나가면 못 만나고 그래서 약간 번거로움이 있어서 다시 2분기는 환원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경로당 회장님들이 원거리에 있는 구청에 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동사무소는 우선 내 지역의 동사무소는 내 집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편안한 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회장님들하고 친밀한 유대감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야 사전에 전화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런 불편은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시켜 주자, 그 뜻이거든요, 목적이.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노인 분들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산 자체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산 안 하는 목으로 바꾸어 달라는 얘기시고요,

이영주위원

예.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것, 인원수에 의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정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노인 분들이 연세도 있고 숫자 개념도 없어서 정산을 못하는 것을 동의 사회복지 담당이 도와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사회복지 담당이 아니더라도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갈 수 없다면 더 좋은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차피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한번, 현상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갈수록 어르신들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방향에 비해서 괜히 우리들이 우를 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아까 율천동장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000분이라고 그러셨죠? 율천동장님?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예.

전용두위원

2,000분이라고 했지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예.

전용두위원

이번에 경로잔치를 어디에서 했나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전용두위원

학교 체육관에서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예.

전용두위원

연무 동장님 빼고 다 오신 거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지금 율천동처럼 학교 체육관이나 강당을 빌려서 하는 동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줘 볼래요. (거수하는 동장 있음)
율천동하고 두 개가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리고 일반 행사를 동사무소 마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지요? 뷔페를 빌려서 하는 데 있습니까, 뷔페? (거수하는 증인 있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추세가 이렇습니다. 율천동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2,000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모시고자 해도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업 때문에 못 오시는 분 하면 한 30~40% 뺀다고 해도 거의 한 1,200~1,300명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추이를 보면 어르신들 인구가 사실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비용을 좀더 올려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자 해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진행상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괜히 많은 어르신들 오시게 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보면 어르신들 먼 길 오셔서 그냥 투덜투덜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올해 경로잔치 한 것을 기억을 유추하셔서 잘한 점, 잘못한 점, 그리고 같이 참여했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자원봉사하셨던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원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 좀 들으시고 그리고 각 경로당 협의회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규흠 위원님이나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새로이 구성하셔서 그 분들께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경로잔치가 지금 이 방향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니터링 해주셔서 이것을 어떤 잘 짜여진 형태의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각 동의 동장님들이 동별 경로잔치 현황에 잘된 점, 잘못된 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셔서 구청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구청장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떤 판단을 하셔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담당하는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의 경로잔치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비용을 많이 올려 드리면 올려 드릴수록 좋은데 돈을 아무리 들여도 경로잔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뷔페 같은 경우에 제대로 차릴려면 1인당 1만 5,000원~2만 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해도 모자라죠. 거기 뷔페나 웨딩홀 이런 데서 많이 감안해 주고 또 배려해주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정산하기 되게 어렵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 장안구는 그런 민원을 못 봤는데 다른 구에는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경로당 협의회 회장님들이 총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돈쓴 내역을 전혀 공개를 않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회원님들 간에 갈등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 의견도 올리고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거기 가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제대로 없잖아요.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돈쓴 내역 정확히 공개하시고 서로 어떻게 썼습니까? 수사권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은 화해와 조정, 이해, 갈등을 없애기 위한 이런 역할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어르신들 법인카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예.

전용두위원

법인카드 사용을 100%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법인카드를 사용하게끔 권장을 하면 요즘 재래시장에서 물건 살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르신들이 정산하기 어려우면 법인카드를 권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카드 쓰면 통장에 그대로 다 나오고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100원짜리, 200원짜리, 5,000원짜리 자기가 쓴 영수증 이런 것을 붙여가지고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이런 분들하고 하는 것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번거로움이 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만약에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법인카드를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선 동장님들, 청장님 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늘 조금만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렇게 아침부터 김장하고 또 지역에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동장님께서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동장님께 말씀하신 것은 감사가 아니라 각 동에 있는 좋은 고견을 듣자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일선에 가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동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온 만큼 열심히 해주시고 2012년도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님들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행정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해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 요구한 사항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 행정지원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이나 요구한 자료에 순서없이 그냥 이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퇴장

이재선위원

김원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47쪽 좀 봐주세요. 청소년공부방이 장안구에 몇 개소가 있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청소년공부방 문을 여는 시간이 대충 평균적으로 몇 시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각 청소년공부방마다 다른데요, 대개 16시~22시까지 하는 데 있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에 13시에 하는 경우가 있고 대개 14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증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7개소의 공부방은 사실 청소년공부방을 만들 때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집에 없어서 하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거의다가 새마을문고에 책을 빌려주고 하는 그 옆에 한 켠에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별도로 떨어져 나온 데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상근자 이렇게 보니까 길게는 10년~11년, 적게는 10개월 되어 있어서 다행스럽긴 한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갔다가 와서 “공부방에서 공부하겠습니다.” 해서 집에서 나와서 공부방에 책상하나 맡아 놓고 가방만 놓고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자리를 맡아 놓으니까 다른 아이들도 앉아서 공부를 못하고 얘는 집에서는 공부한다고 나가서 분명히 공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실컷 돌아다니다가 다시 낮에 책가방만 찾아가는 경우가 아마도 이 상근자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장안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히 4개구의 공통사항이에요. 팔달구 같은 경우 보니까 우만복지관 내에 공부방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도 참 문제지만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상근자들한테 잘 시켜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잘 설득을 하든 이렇게 해서 부모한테 알리든 어떤 방법이든지 상담을 통해서 분명히 그 자리는 공부하는 아이들만 나와 있게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나의 힘으로 공부방을 맡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구의 내용을 보면 공부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연세 많은 분들 중에는 경험도 많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던 분들이 상담 역할도 할아버지가 되었든 아버지 역할이 되었든 해서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잘 하고 있는 상근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팀을 하나 더 여기에 엮어서 연결을 해주더라도 이 공부방이 아이들을 위한 본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방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김원식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도 공부방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근요원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자주 나가서 상근자들한테 위원님 말씀 잘 전해 드리면서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좌석을 보면 정자2동 같은 경우에는 84석이에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이럴 때 보면 분명히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힘드시더라도 수시로 이 상근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확인을 통해서든 공부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고맙습니다, 증인.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에 관련해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청소년공부방에 관련된 사이트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한다고 하면 몇 분 이상 책가방 놓고 안 오면 치워놓는 그런 공부방이 있는 것을 봤고요, 또 공부방에 항상 온다고 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생들은 어머니나 부모님 연락할 수 있는 사항을 항상 해놓는 그런 상근자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도하시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생각보다 연인원이 2010년에 9만 명이 이용을 했어요.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결이라고 하면 뭐가 비결일까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제가 쭉 다녀 봤는데 저희 일반주택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청소년들이 시험기간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용률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정자1동장 할 때도 수시로 공부방을 나가 보면 대부분이 시험기간에는 꽉 찹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애리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속연수도 굉장히 길어요. 길다는 것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렇게 잘 되는데 다른 구에 보니까 영어공부방을 같이 겸하고 있던데 혹시 여기도 그런 게 있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저희는 정자2동 청소년공부방하고 정자3동 청소년공부방, 송죽동 공부방 이 세 군데가 영어학습 수강도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경비에 관련해서 인건비도 대주시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경비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영어공부방 같은 경우 강사 선생님들이 물론 경비를 많이 드리지는 않겠지만 강사 선생님들이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가 확인 반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체크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다음에 그 앞에 지역문화 축제에 관련해서 맨 앞에 보면 행복나눔 작은 음악회를 네 번 시행하셨어요. 한 번 같이 가 보셨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저는 참석을 못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효과가 어떻다고 그러시던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이것은 주로 경동원이라든가 감천장, 평화의 모후원, 바다의 별 이런 복지시설에 가서 공연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라든가 불우이웃한테 공연을 한 결과 아주 효과도 좋고 그 분들도 아주 즐거워하셨다고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애리위원

저도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비용으로 아주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동별로 밤밭 문화축제랄까 대추축제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장안구는, 저는 사는 곳이 아시다시피 근처라서 그런데 온누리아트홀도 있고 장안구 앞에 광장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쓰시면 많은 행사를 저비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 물론 아마추어 단체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단체 말고도 정자지구나 한일타운 쪽에는 프로들이 많이 사세요. 잘 활용하시면 좀더 수준높은 공연이나 전시를 장안구에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관련한 것인데 단속 실적을 보면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 부과한 그런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은 우리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단속보다는 계도 및 선도활동 위주로 실시를 하는데 실질적인 단속권한은 경찰이라든가 특별사법경찰관증이 있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저희하고 경찰하고 환경위생과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관하고 합동 단속을 해서 지금 현재는 여기 기록에는 없지만 금년도에 총 35건, 영업정지가 19건, 다음에 과징금 부과가 16건 이렇게 해서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권한이 없으신 경우에는 카메라로 찍어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대부분이 자인서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경찰이라든가 합동 단속을 하게 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해주시고 지금도 아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수능 끝나고 연말 되어 가면 좀더 많은 계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연말에 한번 저희가 합동단속을 계획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흠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시 체육대회 개최하는 것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제가 체육회에 부탁을 해서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시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일조하며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 및 엘리트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과열이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당히 과열되었다고 보시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구 대항전으로 치르다 보니까 승부에 욕심이 다 있어서 저희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개선방향이라든가 발전방안에 대해서 혹시 있을까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 대항전으로 하다 보니까 과열 경쟁이 있고 그래서 또 체육인들의 불신도 야기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합 시상제를 폐지하고 종목별 시상제로 하자,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은 종목 그러니까 2010년도 자료에는 유도하고 보디빌딩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유도하고 보디빌딩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활체육이 대중화 되어 있지 않은 종목은 다른 종목으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장안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때는 족구 종목을 신설했습니다. 요즘에 족구 인원이 아주 많이 생겨서 족구 종목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민속경기가 있습니다. 단체 줄넘기라든가 줄다리기 이런 것은 한번 동 대항전으로 해서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마당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봉사를 여러 해 했지만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동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해서 즐겼는데 요즘은 그렇지를 못 했는데 좋은 방안 개선책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제2의 부흥기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수원의 대표적인 수원천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원천이 일부 복개되어 단절되었던 천변문화도 복원되리라 기대하는데 우리 구에서 관련된 것이 없어요, 우리 구 행사가? 그런데 권선구에서 주관하는 4월 말~5월 초에 개최하는 수원천 튤립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2011년도에 보니까 4개 팀 1개 체험부스를 운영해서 지원했네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게 사랑의 수지침 봉사단이 했고 원래는 열린 무대는 출연하는 것으로 호롱불공연단이라든가 천지타, 대추골 친구들, 댄스스포츠 등 출연하려고 했는데 우천으로 해서 참가를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계획만 있었고 참가는 못한 부분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우천으로 참가를 못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계획은 올해 처음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또 팔달구에서 4월 9일 능수벚꽃 축제가 있고 10월 28일에는 무궁화꽃 축제가 천변에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안구에는 수원천변 축제가 없어서 아쉬운데 혹시 2012년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2012년도 특별한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는데 저희도 한번 수원천을 매개로 해서 튤립축제가 우리 수원천에는 수원시 대표축제로 호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원시민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추후에 조정해 주시고 소요예산은 확보해 주시면 저희도 그 구간에 튤립을 식재하여 수원천 튤립축제를 같이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김원식 증인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3개 구 공히 수원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튤립을 심는다든가 담쟁이를 심는다든가 야생화를 식재한다든가 많은 꽃을 심는다든가 시설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천변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시에서 하는 게 녹색도시 회랑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엊그제 했나보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좋은 길 8개와 마을길 12개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구에 관할된 것을 좀 참고하시고 또 수원천과 서호천을 따라서 보수길 조성되는 것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보수길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현재 계획은 광교저수지를 따라 화홍문~팔달문시장~세류동~서호천~여기산~광교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광교산에서 헬기장 가는 길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헬기장 야경 혹시 보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야경은 못 봤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시간 되시면 헬기장 야경 한번 보시면 황홀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야경을 많은 분들이 감상할 수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새로운 사업들이 우리 수원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빠트리지 마시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셔서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향후 우리 구에서 행사나 축제가 이루어질 때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2012년 계획이 없으시다고 해서 좀 아쉬운데 현재 한여름 밤 달빛영화산책 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 부분도 기 수원천을 배경으로 해서 한여름밤 얼마나 좋습니까? 영화 틀어드리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청장님 계시는데 역사적으로 남는 수원천변 행사 한번 기획하셔서 2012년 아직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안구도 못지않게 행사를 크게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수반이 되면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수원천 상류인데 행사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33페이지를 보시면 교부액, 자부담, 집행액이 쭉 나와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영통 같은 경우는 보니까 태권도 행사를 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우리 장안구도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자부담 의무 비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게 되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각 구청별 체육시설 관련해서 족구장, 일림배수지에 족구장이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일림배수지가 리틀야구, 야구하는 데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 장소입니다.

백정선위원

거기 족구장 못 써요. 거기 족구장을 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는데 야구하시는 분들이 절대 불가라고 해서 족구회원들이 거기서 족구를 못 해요. 족구장 여기 못 쓰니까 다른 데다 하나를 만들어 주실 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현재는 족구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림배수지 족구장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일림배수지에 배드민턴장도 있다고 해놓았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처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할 때는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야구장 조성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 배드민턴 회원이나 족구장 회원들이 이 자료 보면 원망할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저희가 상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는 일곱 개의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2011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권선이 두 개고 팔달이 한 개, 이것이 우리 장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을 제공하며 상담 및 교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인원이 아까도 전애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가 9만 1,0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정산서에 파장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이것은 샘플로 제출했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나머지 것도 같이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행감 관련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샘플이라는 게 증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죄송합니다.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공부방 실적 그 다음에 지금 그것만 잠깐 보니까 50페이지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홍보비라는 이름은 없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홍보비가 분기에 20만 원씩 나가는데요, 그것은 간판실사 제작비 20만 원 그게 파장동 공부방에는 간판이 좀 낡아서 이번에 그 분기에 갈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다 받습니까? 아니면 공부방마다 전기요금을 내는 데가 있고 안 내는 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안구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를 어떻게 계상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냉·난방비를 하게 되면 마을문고하고 대부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마을문고가 사용하는 것을 공부방이 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것을 정산해서 1/n로 낸다는 얘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대부분이 두 군데서 사용하는 것을 일부분을 청소년공부방 일부 내고 또 마을금고에서 사용하는 것도 내고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전기계량기가 공부방에 따로 계량기가 달려있다는 얘기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따로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자3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달려있는데 파장동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파장동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이 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별도로 납부할 수 있고요, 대부분 다른 데는 마을문고랑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파장동 같은 경우에 거의 주민자치센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기료 환산 이런 것을 어떻게, 전기료를 받는 데도 있고 지금 구마다 지금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전기료를 분기에 50만 원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하나만 보더라도, 파장만 보더라도 전기요금을 그것도 7월, 8월, 9월 것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이것은 3/4분기 정산한 내용만 가져 왔 는데요, 1분기~3분기까지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다른 구들은 정산서를 다 붙였는데 왜 샘플을 붙여 놓느냐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홍보비는 없지만 9월 22일날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 실사 제작비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부방 보조프로그램이 그냥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교실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일곱 군데가 다 영어교실 하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일곱 군데에서 세 군데만 영어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이것, 참, 행감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자료를 어느 공부방이 영어강좌를 하고 있고, 인원이 몇 명이 이용하고 있고 이것을 전부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알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수원시 체육대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9년 총 집행액이 얼마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2009년도에 예산지원액이 7,00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7,000만 원, 2010년도 8,100만 원, 2011년도 9,000만 원 매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아주 65%가 피복비 지원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운동복이나 운동화, 모자 사는 것에.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기력 향상에는 지원되는 것이 겨우 한 7.5%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누가 봐도 옷을 사 입기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특히나 우리 장안구가 이게 좀 심합니다. 내년에도 9,000만 원, 내년에는 좀더 오를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없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특별한 보상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보상 차원으로 운동복을 지원한 건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저희는 매년 보면 선수가 좀 바뀝니다. 우수 선수가 오고 그러면 서로 단체가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운동복을 구입하고 그런 편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각 선수들한테 전부 운동복을 해 주시는데 보통 한 벌에 얼마 정도 해요? 정산서 내역이 전혀 없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이것은 정산 내역은 제가 안 붙였는데요, 대개 보면,
한기

민한기위원

정산내역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얼마 이렇게 해놨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세부내역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추리닝이 보통 선수들 입는 것 보면 10만 원 정도하는 거고요, 유니폼이 4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대부분 구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질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질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 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체육대회를 하는 건지 참가선수에게 옷을 사주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닌 것이 아니라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이런 쪽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청장님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글쎄요, 대회 나가는데 운동복이 없이 나간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운동 나가는데 추리닝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고 또 통일되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복이 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다른 지원이 좀 적은 거지요, 또 4개구가 나오는데 다른 구는 추리닝 입는데 우리만 안 입을 수도 없고 가격 문제도 있는데 요새는 좋은 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기력 향상에 지원되는 것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자체가 참, 하여튼 재고를 해 보십시오. 연구를 해보시고,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어차피 수원시 체육대회 말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 체육대회가 몇 회째 입니까? 횟수로 안 나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55회로 기억합니다.

이영주위원

현재까지 주관을 공무원들이 주관해서 했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동안에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되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주관해서 대회를 개최하다보니까 그 안에 문제점들이 많지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문제점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담당 맡은 공무원들이 사실 체육대회 기간 동안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어울려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각 과별로 각 종목을 담당하고 해서 우수선수 선발부터 훈련, 경기까지 다 지도 감독을 하다보니까 장기간에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이 병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수원시 체육대회 참가하는 선수는 대개 생활체육인들,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수원시에 국민생활체육회라든지 이쪽으로 주최 측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동호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체육대회 경기장 가보면 공무원들뿐이지 일반 시민들 나와서 응원하고 관람하는 경우는 극소수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광인 구청장님, 타 3개 구청장님한테 다 얘기가 된 사항이니까 잘 협의하셔가지고 개선점을 찾아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예, 이것은 금년도에 수원시 체육회에서 개선하려고 안을 전부 받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안을 내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별로는 체육회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관여하는데 과연, 수원시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입니다. 생활체육대회는 지금 말씀하신 동호인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구 대항은 동호인 체육대회로 가야 되는 것이냐, 엘리트 체육대회로 가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상태는 수원시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다 있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이 참여 안 할 수가 없고요, 시 협회가 있는 것이지 구 협회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어서 수원시 체육회도 만족을 해야 되고 수원시 생활체육대회도 만족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김 과장이 얘기했지만 민속 경기도 만족해야 되고 또 구 주민들이, 동 주민들이 전부 체육대회라고 개회식에 왔는데 대회는 하나도 없고, 동 대회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개회식만 하고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짬뽕시켜서 만족하는 안을 지금 수원시 체육회에서 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내줘서 거기서 종합적인 토론이 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사이버스쿨 관련해서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이버공간에서 학습을 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학생들이 집에 가서 하는 공부가 되겠네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지금 지출되는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하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확보를 해서 아이들이 각자 “저 이만큼 했습니다.”하고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사이버 공간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수강한 내역이 나옵니다. 만약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사이버 위탁업체에 돈을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애리위원

이게 장안구 관내에만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장안구 아이들이 들으면 그게 위탁업체에서,

전애리위원

그 비용을 우리가 장안구에 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전애리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2010년도에 6,000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것은 당초에 아이들이 10% 이상 들으면 이 돈을 우리가 지불하게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습하는 아이들이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서 20% 이상 하는 학생들에게만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인터넷회사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애리위원

학습자 400명 비용지급 후 초과학습자 비용 미지급, 말이 어려워 가지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저희가 계약을 400명까지, 초등학생은 300명까지 중등학생은 100명까지만 돈을 인터넷 회사에 준다는 뜻입니다. 그 이상 하는 것은 인터넷 회사에서 돈을 못 받아가게끔 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것만 봐서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장안구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렇게 인원수를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이것은 저희가 사이버 공간에서 숫자를 헤아려봅니다. 만일 이 인원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인원이 넘으면 인터넷 회사에서 더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인원수를 파악해서 새롭게 계약을 한 거고 “그 이상 듣는 것은 니네가 무료로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예산을 절감하라고 했더니 많이 절감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사업이 되는 거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사실 부유한 아이들은 이런 강의를 듣지 않을 겁니다. 다 학원을 가고 그런 입장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소득층에서 많이 듣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이것은 계속 해야 될 사업이,

전애리위원

그러면 혹시 300명이 넘기도 하고 중등이 100명이 넘기도 하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밑에 숫자를 보면 초등학교가 다 300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비용으로 300명분만 지급을 하고 그 이상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괜찮은 일인데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게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계속해서 홍보 많이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들으면 이익이네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전애리위원

300명만 하기로 했으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학생들이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저희가 학교로도 가서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존경하는 전애리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인터넷교육을 하는 업체에 인원수 데드라인을 정해서 300명까지만 저희들이 당신네들한테 지급을 하고 300명 넘어가는 것은 무료로 해라,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300명이 안 되면 수강 %가 20%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전체 학생으로 보면 80%도 있을 것이고, 100% 다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15%, 10%도 있을 텐데 일단 20% 이상 수강자가 360명이라면 여기 나와 있지 않겠지만 20% 이하 수강자도 또 있어요. 그 친구들도 한 100명 이상은 될 겁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어린아이들 상대적 빈곤 때문에 학원도 못가고 과외도 못 받고 이런 아이들이 여기를 많이 수강할 텐데 이게 장안구뿐만 아니라, 장안구는 2010년 작년부터 해 왔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저희가 최초 한 것이 2006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전용두위원

2006년부터 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이 좋은 프로그램을 다른 구에서는 왜 벤치마킹을 안 했지요? 아니면 싹 가두고 안 알려주셨나요?

웃음 있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용두위원

사실 4개구가 분명히 독특한 또 차별화 된 자기만의 특화 사업도 있을 텐데 과장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권선구, 영통구, 팔달구에도 알려주셔서 아마 아시는데도 안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들을 잘 포장하셔서 업무보고 할 때나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나 보고할 때 우리 장안구에서는 초등사이버스쿨을 중등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려운 아이들이 이곳을 통해서 많은 학습의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사이버스쿨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나 이런 것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이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성적이 10점 올랐다, 아니면 장안구 전체 아이들의 학력 평균이 몇 % 신장되었다, 이렇게 가늠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성과라고 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그러는 것이 성과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더 많이 확대 보급되느냐, 이게 저는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한 부탁을 드리면 교육하는 온라인회사에 말씀을 하셔서, 아마 이 분들도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지금도 20% 이상 수강자로 하다보면 300명이 훨씬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 분들은 어느 정도의 이 비용만 가지고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안구에서 2006년부터 이렇게 많이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 회사한테는 실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원의 최고 구인 장안구에서도 이걸 했다는 실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단체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절감 이런 차원이기보다는 다른 구에도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서 이쪽에다가 또다른 인센티브를 한번 요구해 보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잘 알았습니다.

전용두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수원시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나 청장님의 고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 저희가 체육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차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좀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더 하고 동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생활체육이 활성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질의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일 증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도록 해야지 하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을 비교해서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고 올해 4개 구청을 보면서 끝에 우리 장안구청을 보고 있는데 준비된 자료를 보니까 2008년, 9년, 10년도에 비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2011년도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이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1쪽에 보면 그 중에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했다는 것을 보면 8개 업소에 대한 부당수령액이 있어서 환수조치가 됐고 행정조치를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시설장들이 허위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고 지급한 사례, 해서 그 중에 보면 해외체류 아동을 신청해서 받았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거듭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 공무원이 작년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향후에도 이렇게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14쪽을 봐주시면 부당사례 중에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 적발 사례가 6개의 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보육시설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에는 음식의 유통기한 도과 제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뿐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위생 파트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갈 때 같이 좀 나가자, 아니면 우리가 적발해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차기에 검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께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것을 아이들이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유아보육법에 지적사항이 그런 강력한 조치사항이 없다고 해도 관계되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서라도 다시는 우리 시설의 영유아 아이들이 먹는 식품이 유통기한 지난 것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 증인께서는 향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저희가 수시로 확인했을 때 이런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아까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또 유통기한이 지난 것, 안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가 특수시책이 있어요. 끝 장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개 구를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4개 구 중에 여건상 독특한 특수시책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특수시책은 4개 구에서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휴먼 홈스터디 추진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1학원하고 1아동, 정말 어려운 아이들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맞춤형 학습지도가 될 수 있게 아니면 학원에 못가는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시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성과가 미흡할지라도 한 몇 명의 아동만이라도 관내 학원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검토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의 1:1 결연이 있어서 44개소, 50개소 경로당이 어린이집하고 결연되어서 어버이날도 되고 어린이날도 되고 기타 수시로 아이이들이 와서 안마도 해주고 재롱잔치도 해주고 또 어르신들은 아이들한테 교육도 조금 시킬 수 있고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시책은 좀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태장동의 우리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아이들한테 1인당 20만 원 상당의 교복을 전부 후원자하고 결연해서 해줬다는 아주 수범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면 그래도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장안구의 특수시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추진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이런 사항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증인, 말씀해 주시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타 구하고도 협조를 해서 좋은 시책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사회복지 업무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늘 보지만 주민들 편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경로당에 지원되는 집기나 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예산 확보가 되어서 좋아하시는데 아무래도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 하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또 직원들 격려해 가시면서 복지사업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설명과 더불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4개 구청 공히 보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수원시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증인?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공개여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지난 7월 15일 손숙미 의원하고 10인이 공개여부에 대한 관계되는 조항을 45조 4항 위반사실 공표에 대한 법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포는 안 되었습니다만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두위원

지금 현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은 영유아보육법에 이런 지도 점검이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게재하면 안 된다는 법입니까? 아니면 게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조항이 없다는 말입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조항도 없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법에 의해서 개인적인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이름 같은 것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영통구하고 말씀하실 적에 영통구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영통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저희가 꼭 인터넷에 게재하라는 워딩,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의 의도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원에 보내야 우리 아이가 가장 안전하고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그 원이 어떻네, 그 원이 좋으네, 나쁘네,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주변의 어린이집이나 시설을 다녔던 아이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소문에 의해서만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은 꼭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재하지 않게 되면 또다른 방법을 강구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또 어떤 다른 구는 가정통신문 형태로 해서라도 하겠다,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법에 꼭 이렇게 안 된다 하면 그냥 안 되는 것으로 딱 금을 긋지 마시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증인께서 영통구라든지 다른 구 얘기들을 다 숙지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그 내용들이 대동소이한 내용들일 테니까 꼭 좀 명심해서 다른 구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100쪽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 영아반 운영비 부당수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게 아이사랑 카드에 관련되어서 없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2009년도, 2010년도는 미 입소 아동에 대한 것인데 허위보고고요, 2011년도에는 해외체류 아동의 허위보고입니다. 그래서,

전애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에 보면 영아반 운영비 부당수령 그렇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영아반 운영비 부당수령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보니까 이게 있다가 2011년도에 그것에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이사랑 카드로 혹시 영아반 운영비는 수령을 지금 하고 있는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시킬 때마다 유아원 같은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 97건이 적발되었는데 금년도에는 42건뿐이 지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0%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많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전애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들으셨으니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공기의 질을 측정해야 되는 그런 큰 어린이집이 관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저희는 열두 군데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이것도 다 측정을?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네, 측정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이 없었고 3년간 이것은 보관하게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네.

전애리위원

그러면 저한테 서면으로 3년간 공기 측정한 결과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보니까 2년간 2회 이상 중복되어서 적발된 곳이 단 한 곳이 없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네.

전애리위원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켰든지 그런 비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한 비결은 없으신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26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저희가 지난 감사 때 화재경보장치 설치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에 소규모인 관계로 법적 화재경보 설치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가스안전 차단기를 보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네.

전애리위원

그래도 다행인 게 스프링클러가 44군데나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는 그 어느 곳도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는 곳이 없었는데 유난히 장안구에만 있는 이유는 또 뭔가요? 새로 지은 시설이라 이게 되어 있는지?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아파트 시설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이 스프링클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감지가 늦으신 노인 분들이나 대피가 늦을 수도 있는 노인 분들한테는 스프링클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해준 시설 말고 우리 관내에서, 구에서 잘 생각하셔서 스프링클러 같은 것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네,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애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위반내용에 해외체류 아동 허위보고 후 차등보육료 부당수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체류 아동이면 어떤 아동들입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원에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외국을 가서 바로 안 오고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오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은 상태입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외가를 가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외국을 간다고 어린이집을 그만 두게 되면, 여기에 해외체류 아동 허위보고 이게 적발되지 않으려면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그만 두고 외갓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그렇죠.

백정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다른 아이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갈 어린이집이 없다는 거죠. 맞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네, 정황상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보건복지부나 어디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해외에 가는 아이들의 엄마가 보통 다문화가정이 사는 게 조금 어려운 가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 자리 비워두세요”하고 미리 보육료를 부담하고 가는 엄마들이 있대요. 이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건의해서 개선을 시키는 방안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네, 참고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86페이지에 보면 13번 새밤밭 화장실 미끄럼틀 매트가 미설치 되어 있어요. 보면 이게 미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데 여기 새밤밭만 미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10월 31일 현재 미설치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다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완료된 겁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예.

백정선위원

그렇군요. 완료가 된 거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은 우리 과에서 업무를 안 보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간하고 가정인데요. 0세~5세 보육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5세까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보육단가가 어떻게 되지요? 월 얼마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0세는 36만 1,000원이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민간인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간하고 가정하고 다를 텐데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같습니다. 같고요, 0세가 36만원, 1세가 17만 4,000원, 2세가 11만 5,000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7만 7,000원 가량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맞아요? 어떻게 돼요? ◯장안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유성희 : 0세부터 1세, 2세, 3세, 4세, 5세 단가가 다 다른데요, 그 단가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돈이 나오고 차액보육료가 민간하고 가정하고 7만 7,000원, 7만 8,000원 차액 보육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저소득층한테는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장안구에는 민간이 104개가 있고 가정보육이 144개가 있는 것이 맞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248개가 있는데 지도 점검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는 101개소를 점검했는데 지적 시설수가 공교롭게도 한 군데도 없어요. 잘 했다고 믿어지는데 맞아요, 그게? 자료에 나오지 않는 건데 2010년도에?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2010년도에는 211개 시설을 점검해서 97개가 적발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10년도예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예.
한기

민한기위원

101개를 점검했는데,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211개 업체 시설을 점검해서 97개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이것은 작년도는 11월, 12월 것만 자료가 작성이 되었고요, 금년도는 1월~10월까지 작성된 사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는 192개 대상으로 해서 176개소를 점검했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지적받은 것이 42개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되었고 지적받은 시설 중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얼마나 되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평가인증시설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군데도 없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민간과 가정보육시설로 구분해서 자료 상세히 좀 제출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시고 114쪽 참고해 주시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후 조치사항을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각종 서류미비, 안전검사 미실시, 시설안전관리 문제점, 유통기한 도과제품 발견, 위생급식관리 미흡, 행정관리, 안전문제, 음식관련입니다. 문제 지적도 중요하지만 조치 결과를 철저히 사후관리를, 이렇게 해 놓고 1년 있다가 다시 가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예,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치사항 해 놓고서 안 가보면 또 했는지,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육업계를 살펴보면 열악한 급여수준에 따른 높은 이직률과 이에 따른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139만 원의 초봉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되는데 민간보육은 98만 원이에요. 이게 41만 원 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임금으로 인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채용이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우리 수원, 용인, 성남이 이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보육교사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임금이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정들만 하면 떠나버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점인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원장님들이나 교사들한테 이렇게 듣기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총체적으로 많이 합니다만 저희가 대책까지 마련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무조건 허가 내줄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는지 정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열악하냐,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선생님들도 질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1월~10월까지 보육료 등 보조금지원 현황을 보면 248개 보육소에 보육료, 인건비, 교재교구비, 처우개선비, 운영비로 우리 구가 176억 넘게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회복지 업무가 사실 표도 안 나고 고생하는 부서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8개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어느 팀이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가정복지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가정복지팀이죠? 팀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5명이 248개 매일 돌아다녀도 이것 점검하기 상당히 어려울 텐데 팀장님 다 하셨나요, 2011년도 점검?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유성희 : 91%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1%나 했어요, 그래도?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유성희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권선구가 307개인데 한 100여개 이상 남았다고 하는데,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유성희 : 저희는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지도 점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타구보다 일찍 시작해서 90% 가량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청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 있고 참 많이 힘들고 제 시간에 퇴근해 본 적이 없고 그런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시 인사문제에 있어서 인원을 더 배치 받을 수 있는 강구를 하셔야겠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예, 사회복지 업무는 구뿐이 아니라 동에도 전부 격무에 시달리는데 시하고 협조해서 좋은 인원을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특히나 권선구하고 장안구가 사회복지 업무가 자료를 보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을 시켜 주시고 하여튼 사회복지과 우리 이재일 증인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이광인 청장님과 이재일 증인께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주 전력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복지에 행정 쪽으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옛날에 사랑방 형태의 경로당을 인식하고 행정지도를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 경로당이 어떤 소규모적인 노인복지관이다, 소규모적인 노인복지관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지 옛날 생각 갖고 행정지도를 하면 현 시대에 뒤떨어지는 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특히 경로당이 하루빨리 활성화가 되어야만 여러 가지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지요, 노인회 조직에 장안구 지회가 있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예.

이영주위원

거기에 한 3년 되었죠? 경로당 관리부장이라는 직책을 해가지고 시비로 직원을 채용했어요. 말 그대로 그 직원은 경로당을 실제로 지도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구청하고 지회하고 수시로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보면 서로 따로 따로 노는 형태가 엿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회의 노인조직 위상도 세워줄 수도 있고 경로당도 더 열심히 관리함으로써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노인지회의 관리부장을 많이 활용해서 같이 경로당 활성화에 이바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이광인 구청장님과 이재일 과장님, 우리 복지과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변화하는 건강한 휴먼시티 장안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광인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안구에서 현장행정 바로처리 메모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추진배경이 어떻습니까?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이것은 요즘에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변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조금씩 덜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개인적으로 다 보급이 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아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에 메모보고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모보고는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아는 것이지만 협조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조문. 어느 과에 협조할 때 협조문을 해서 협조를 하게 되는데 컴퓨터에 올려놓으면 다 협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현장에 일어나는 민원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건설 민원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감사받는 사회복지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보고하는 채널이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 동장, 통장 또 행정포털로 보고 되는 것도 있고요, “시장에게 바란다”는 보고도 있고요, 이런 것이 인터넷으로 보고가 되면 그것과 관련된, 지방행정 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여러 부서 의견과 구청장의 의견을 집약해서 빨리 처리하고 그 처리된 결과를 통보하면 그 보고한 사람이 처리된 결과를 보고 처음에 보고한 사람이 그게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판단할 수 있고 그 자체를 관리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장에 대한 건설 민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소외계층의 어떤 사건사고라든지 또 청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전반적인 문제가 빨리 보고 되고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규흠위원

현재 많은 사례들이 접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생각나는 것 몇 가지만 소개할 수 있을까요?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사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요즘에 불편사항 하는 것이 우수전 막히는 것, 또 우수전 냄새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나 통장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바로 컴퓨터에 올립니다. 그것에 관계되는 과가 건설과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 바로 확인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올려놓고 처리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것을 올린 동장하고 통장이 확인하고 가 보니까 “잘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는 게 있고요, 또 쉽게 하나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엊그제 낙엽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안구에 전체적인 낙엽청소를 합시다.” 그러면 각 동장들은 단체원들하고 가을철에 비가 와서 낙엽이 지저분해지니까 “청소합시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각 팀별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처리된 결과를 사진을 찍어서 전부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하면서 뭐라고 쓰냐하면 “이번에 낙엽 청소를 했는데 역부족으로 아직 다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저도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은 못 느끼셨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직접 시연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동으로 주로 연락을 하게 되는데 전화가 잘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그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전화가 안 된다는 건 어떤 뜻이죠?

한규흠위원

전화를 동사무소에 하면 주로 통화중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잊어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전화하시지 말고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9월부터 구상해서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발전해서 행정 전반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어떻게 연결되는 망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제가 건설 행정만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행정 전반적인 겁니다. 제가 꼭 전화를 해서 동에 협조를 하려면 우리 10개 동이니까 10개 동에 다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올리면 10개 동장이 그것을 금방 보고 자기 의견을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건설 민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원, 행정 전반적인 것을 커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씩 발전해 나갈 겁니다.

한규흠위원

청장님의 좋은 사업이 꼭 성공하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홍보는 인터넷만 지금 현재 접수가 되고 있나요?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 인터넷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일반 시민이,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일반 시민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다 올릴 수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것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낙엽을 수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 매스컴에 낙엽을 수거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산적인 데 쓰는 것을 봤는데 우리 수원시는 낙엽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낙엽은 현장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고요,

이영주위원

그냥 소각을 시킵니까?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낙엽을 모아서 퇴비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보니까 퇴비로도 쓰고 또 방역 모기를 하는 그런,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모기는 은행잎이고요,

이영주위원

은행잎,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의 가로수가 대개 다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그래서 퇴비로 쓰는 데는 양질의 낙엽을 모아서 비닐로 덮어놓은 데도 몇 군데 있고 은행잎이 모기에 좋다고 그랬는데 아직 저희 구는 시행을 못 했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은행잎이 좀 썩으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구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전용두 위원님.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이재일 증인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육종사자 교육 하고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네.

전용두위원

1년에 네 번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 과정 중에 저희들이 지난번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시정지도 했던 내용들이나 행정처분 받았던 내용 이런 사례들 위주로 강하게 교육을 시켜야 재발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적사항 내용 안에 보면 그런 사례들 위주로 교육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보육종사자 교육실적에 보면 교육 커리큘럼 중에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육종사자 교육실적 안에 있는 교육내용에 중요한 한 꼭지로 이전의 적발 사례라든지 환수금 조치했던 실적 사례들 아니면 시정 지도했던 것 아니면 또 행정처분 했던 것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교육을 했다고 정확히 꼭지를 하나 주셔야 지금 2월 24일 또 3월 15, 16일, 7월 20일, 10월 18, 19일 보면 그냥 그런 내용들이 안 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네.

전용두위원

그 내용으로만 보면 앞 부분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그것을 보면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규 교육과정 중의 하나로 꼭 넣어서 강하게 이 분들에게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네,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장시간 동안 감사 받느라고 우리 이광인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일선에서 현장 업무에 매일 시달리고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2년에도 올해와 같이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꼭 정책 방안으로 대안을 세우셔서 성사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장안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장안구청장님, 이재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장안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4개 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에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요일 10시에 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