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수원시 의원 발언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4일～12월 2일까지 실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오늘까지 과별 예산안 심사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각자가 작성하고 12월 8일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조명자 제1소위원장님 주재로 4개 구청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황용권 제2소위원장님 주재로 4개 구청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주관으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예산 심의에 앞서 어제 공영개발과 예산심의 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시설비 예산 삭감 건에 대하여 공영개발과에서 보충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신동은입니다. 박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권선배후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따른 지하차도 설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조건이 인접 근린공원 2만 5,689㎡, 약 8,4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개발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감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감보율인 59.9% 범위 내에서 근린공원을 우선 검토하고 지하차도 설치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감보율 59.9% 이내에서 지하보도 설치를 심도 있게 검토는 하겠으나 지하보도가 서부우회도로 U-타입 구간에 걸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기술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단지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내년 상반기 중 시점에 가면 전체적인 사업비와 기술적인 검토사항이 가능하게 되므로 본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시점에 가서 위원님과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총 면적이 6만 1,519㎡입니다. 약 1만 8,000평정도 되고 인접에 설치해야 되는 공원시설은 2만 5,689㎡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약 42% 정도의 사회간접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사업비 관계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후 사업비에 여유분이 생길 경우에 본 사항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박장원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나온 얘기였고 4개 구청에 공히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정회를 하고 나서,
박장원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소관 부서 예산심사 결과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 및 금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