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김장식 위원 농업유통과장 남궁호 임태수 위원 박성희 위원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이경대 위원 환경정책담당 전석천 고준일 위원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위원장대리 박성희 소방본부장 이창섭 보건소장 이순옥 이경대 본위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김선무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발언보기 선택취소 안건 안건선택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관련회의록 제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1.28 목요일) 제1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02 월요일) 제1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03 화요일) 제1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04 수요일) 제1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05 목요일) 제1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17 화요일)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11월28일(목요일)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주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과장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장 남궁호 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근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제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적인 경제산업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성과 및 시사점,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업무구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금년 1년 동안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광역 및 기초업무의 복합수행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능동적으로 작지만 튼튼한 세종정주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는 전통시장 활성화, 국무총리실 등 8개 이전기관과의 자매결연 체결, 또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투자유치분야는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유치가 제약된 상황에서 이텍산업 등 65개 기업과의 투자협약 체결, 서울대병원 운영, 세종시립의원 유치, 미래첨단산업단지 신규조성 등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녹색환경분야는 등곡지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고복자연공원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환경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농업유통과는 FTA 등으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어가는 추세에 전통장류와 향토산업이 전국 최우수 선정되고 제1회 세종 조치원 복숭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산림축산분야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 도로변 꽃길, 꽃동산 등을 정비해서 쾌적한 녹색생활환경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3년 반성 및 시사점입니다. 올해는 국제적인 경기둔화로 국내경기도 침체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투자기업 촉진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축소 등에 따라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열병합발전소,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증대에 따른 선제적이고 예방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FTA, WTO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민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대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종시특별법 조속개정, 저가 토지 공급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며 선제적인 환경관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도농교류 활성화로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서민생활안정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녹색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전의, 금남면 등 2개 지역, 또 2,763세대에 확대·보급하였고「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또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객감사대잔치 3회 개최, 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월1회 실시 등으로 고객센터를 구축하고 주차장 조성 부지확보라든지 아케이드 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쇼핑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월1회 물가정보를 공개하고 물가안정 서한문 발송 등 소상공인 창업 및 개선경영을 위해서 1억9,400만원을 시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자리창출 지원확대입니다.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일자리제공을 위해서 집수리사업 등 11개 사업을 실시하여 연인원 7,920명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국토공원화사업 등 44개의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서 연인원 15,2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4개소 및 마을기업 9개를 신규 지정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세종고용포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연구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서 취업지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또 지역맞춤형 기능인재양성을 위해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세종시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집중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판로 지원입니다. 무역사절단을 9회 파견하였으며 전시회를 또 7회 개최하여 국내 판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신규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240건 8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또 산학연 지원산업으로 18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기술컨설팅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11개 기업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발 등 기술향상 촉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내 투자유치활동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정 또 산업단지 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유치로 미래산단 및 첨단산업 등에 우수기업 65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종시 행복청 합동 국내 투자유치설명회 4회,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설명회도 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11월30일까지 부산엑스포에서 열리는 지역희망박람회를 참가해서 투자상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10일 서울대병원운영 시립의원 등을 개원해서 내과 등 6개 과목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어제 박람회 개막식에서도 이런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었고 대통령께서도 시립의원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는 말씀을 들었고 제가 대통령께도 현재 의원을 병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시에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서 133만8,000㎡ 규모의 북부권 복합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미래산단은 26개사, 첨단산단에 29개사 등 총 55개 기업과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 완공목표로 83만8,000㎡의 명학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40%로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녹색신교통 R&D파크를 조성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2015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노후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진입도로 및 노후기반시설 보수 등 산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기후변화 적응역량강화 및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농업, 재난재해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기후변화 교육 등 「세종 그린스타트 네트워크」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기본계획수립으로 수질보전기반을 마련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수질예보제」및 「하천책임감시제」를 운영해서 수질보호에 노력하고 고복자연공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공감형 생활환경시책 추진 및 시민피해 최소화입니다.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실버환경 봉사단 및 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한 하천 수질측정망을 확대·운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서 367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사업장 639개소를 중점 관리하였으며 745개 개발오염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등곡지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중에는 상하수도 사업소에 시설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침투방지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방지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생활행정정비 및 자원재활용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입니다. 생활주변 정화를 위해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도시대청결운동을 읍·면·동별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정비하고자 압축진개차 등 청소장비를 현대화하였으며 읍·면·동 골목청소용 소형차량, 쓰레기 수집용 박스 등 청소장비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 폐형광등, 거리방치, 폐기물 등을 수거 처리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였으며 조치원읍 일반주택 8,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통합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1,89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정패러다임 변화대응 및 농가경영안정도모입니다. 농정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중장기농업발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인 소득보전을 통해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시장개방 대응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추진,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등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소형농기계, 광역방제기, 공동육묘장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미래지향적인 원예산업 육성 및 농특산물 유통기능 강화입니다. 미래지향적 원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4년 국비신규사업으로 과실생산단지 기반조성 등 3개 사업 2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작목별 과수생산기반 확충,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들을 확대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8,156㎡의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를 매입하고 유통시장 장비지원, 또 농산물 품질향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대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지난 8월 제1회 세종 조치원복숭아축제를 개최해서 8만여 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올렸으며 택시,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확대, 정부세종청사 등의 직거래장터를 17일 운영해서 2억5,0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한 산림자원육성으로 녹색복지공간 확충입니다. 사전예찰과 예방을 통한 산림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중심의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림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 체계구축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였고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으로 병해충발생률이 전년대비 한 20%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제림조성, 숲 가꾸기 사업 실시, 임도 신설, 탄소저감 친환경 목재펠릿 보일러 등을 확대·보급하였습니다. 18쪽 경영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축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 자원 순환형 축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FTA 피해관련 보조금 지원, 사일리지 제조업 장비지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중심의 가축방역으로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구제역백신접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AI 발생방지를 위해서 특별점검 및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고품질 안전축산물 공급하기 위해서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14년도 주요업무구상입니다. 활력 있고 견실한 세종경제육성을 위해서 2013년도 기준으로 삼고 이행과제는 지역경제 지원체계강화로 경제의 활력도모 등 10개가 되겠습니다. 20쪽 지역경제 지원체계 강화로 경제활력 도모입니다. 지역기업 지식재산역량강화를 위해서 국내에 특허출원, 브랜드·디자인 가치제고 등 5개 분야, 214건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식재산센터를 조기설립하기 위해서 특허청과 지속·협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육성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게 될 내년에는 비R&D뿐만 아니라 R&D 분야까지 확대·지원하고 지역주도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산업발전, 종합발전계획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 수혜도, 효과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으며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항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서민생활안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쇼핑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또한 내년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을 신청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취약계층에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4개 반을 편성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직원들에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투자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미래신산업 발굴유치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기업수요에 부응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인 자체재원을 적극 활용해서 설비투자보조금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종시, 총리실, 행복청 등 3기관이 협의해서 투자협약 등 행정지원을 통한 조기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미래유망 新산업들을 유치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북부권에는 자동차 등 이런 철도 관련된 산업들, 동부권에는 의료 및 제약 등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또 남부권에는 지식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벨트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우량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경련 등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단체와 협력해서 맞춤형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동일업종 집단화 유치로 맞춤형 전문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기 추진 중인 미래첨단사업지 등에 대해서도 착실히 내년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으며 명학산단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부지조성공사 및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학산업단지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분양을 완료하기 위해서 투자설명회 등 기업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의산업단지와 명학산업단지 폐수처리장 확충, 진입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선도적인 녹색도시건설을 위한 환경행정기반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녹색생활실천을 위해서 효율적인 온실가스감축운동을 전개하며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수립에 따라서 기후변화적응중점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옥상 녹화사업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세종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녹색생활실천운동전개 등을 해서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환경도시건설을 위해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고복자연공원 생태공원 2단계사업으로 연꽃식물원과 수변관찰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제공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스스로의 행정개선을 유도하고자 TMS 부착사업장을 확대,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서 환경피해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구제하도록 하며 농작물피해보상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설치 매립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폐기물 등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농 상생과 농산물 유통시장 홍보 강화입니다.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한 세종시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도·농 상생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교육청과 행복청이 협조해서 학생의 현장학습 등 이주공무원들 가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국내마케팅을 확대하고자 첫마을 중심의 직거래장터라든지 대도시 홍보판촉행사 등을 강화해 나가고 행복한 아침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BRT라든지 지하철, KTX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과수 및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FTA에 대응하고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과수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원예규모화를 위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 고추비가림시설 신축, 농업에너지용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형 농기계 등을 공급, 쌀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못자리상토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세종쌀 명미화를 추진하고 토지개량제 등 친환경 영농자재가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복지기반 강화입니다. 재해예방과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으며 산불방지 예방활동과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서 전문예방진화대 등을 구성·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품 숲 조성을 위해서 조림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활권주변 녹색공간 확충 등을 위해서 운주산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4계절 특색 있는 꽃길조성과 도로변 녹지정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환경, 인간, 동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입니다. 경영혁신을 통해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및 악취 저감을 위해서 악취제거시설, 유용미생물 등 지원을 확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산농가의 사육시설개선을 위해서는 사용관리 자동화, 또 아름다운 목장 나누기 사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차단·예찰·소독·검사」중심의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또 안전한 고품질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HACCP」사후평가를 철저히 실시해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고품질안전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서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이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종시 고운동 일원에 하루 30톤 처리 목표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 2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9월에 준공하고 2015년 말부터는 사용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계절별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연기면, 연기리 일원에 본 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 센터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감정가 대비 현 거래가가 높아서 매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유통센터 조성을 목표로 부지기반조성, 설계용역 등 관련절차를 착실하게 이행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산림축산과라는 것이 또 있나 모르겠어요. 다른 시·도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른 시·도는 대부분이 국 단위죠.

산림과, 축산과 따로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종시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예산 같은 거 우리가 지원사업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예산을 달라고 요청해야 될 텐데 타 시·도는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국비 같은 거 신청하면 쫓아가서 밑에 주사부터 해서 어렵죠. 국비 저희들이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대로 중앙부처에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사정을 해야 올려서 하고 있죠.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예산을 타 시·도는 어떻게 와서 예산을 요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가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세종시가 얼마나 적게 받는지를 파악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자리는 시장을 대신해서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청남도 도의원 할 때도 도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다니는 것을 여러 번 봤고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세종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님은 그걸 알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시면 우리 국장님, 시장님한테 요구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들도 이거 하면 시장님도 국회에 가고 할 때 중앙부처 갈 때 각 과별로 쭉 받아서 한 바퀴 돌아서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지 않으면 예산 안 주죠.

시장님은 윗사람들과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가서 노력해야 실질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예산이 되는 거지 위에서...

그렇죠.

밑에서부터 저희도 계속 만나서 해 놓고 그런 관련되는 것들은 부처 방문하실 때 시장님 가지고 가서 실장님이나 차관님들 만나고 얘기하면서 사실 상당히 집행부도 그런 예산 확보하는 데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넘어가면 국회 넘어가는 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계속 국회 찾아가서 예결위원님들 맨투맨으로 해당되는 거 저희 것 좀 챙겨주십시오. 그래야 안 빠지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거기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25쪽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피해 구제사업 있죠. 그것을 작년에 보니까 시기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는 시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미리부터 예산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해서 집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나중에 정보도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올해는 본예산부터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좀 늦어서 농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피해보상에서 좀 부족하지는 않으셨어요?

...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양완식입니다.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부족하지는 않고 좀 남았습니다. 900만원 정도 집행한 것 같습니다. 10농가 정도.

10농가만 집행이 돼서 부족하지는 않으셨다.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짓고 하는 거라서 부족하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산림휴양치유공간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삼림욕장을 만드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휴양림 같은 것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무를 어떤 형식으로, 나무를 교체하는 걸로 치유공간을 만드시는 건가 어떤 형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운주산에 있는 그쪽 산을 활용해서 대부분이 보면 산림청에서 우리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들 있잖아요. 이미 우거진 산 안에다가 여러 가지 휴양시설도 만들고 찾아가서 나무 밑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현재 있는 나무를 더 심어야 되면 나무도 심어야 되고 좋은 나무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기존 나무를 활용해야죠. 여기서 나무 심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역에다가.

그러면 치유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치유공간조성이라면 하다못해 편백나무라도 있고 그러한 것이 조성이 돼야 삼림욕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현재 있는 산에다 쉼터만 만들어 놓으시고 하면 치유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충남 옆에 보면 산림박물관, 공주 전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국유림 쭉 많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쪽에 필요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면 편백나무도 심고 해서 나무를 그쪽으로 공공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러한 거를 한번 만드시려면 그때그때 그냥 저기만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이고 광역이고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하면 제대로 된 산림욕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많이 확보하시고 해서 세종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산림욕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까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13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은 아마 이거 자세히 모르고 계실 확률이 있어서 과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성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작년에 보상 줬다는 건 해수로 올해 아니고 작년이죠?

네, 작년입니다.

소정면 고동리 일원 쪽에 거의 보상이 이루어졌었죠, 신청자들도 그렇고.

네.

올해는 신청자가 있었나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소정면에서 한 3농가 정도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한 번 이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다른 시·도는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세종시는 한 건도 없다는 언론이 난 적을 제가 본 적이 있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그렇게 들어서 저희들이 돌아다닐 때는 동물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피해보상 신청한 사람이 없는지, 물론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다른 강원도나 이런 데 비해서 경지면적이 좁으니까 신청해도 그게 나와서 확인을 하고, 얼마 정도까지 정해져 있는 그 내에서 주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럴까요? 본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상을 신청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마 그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큰 사항들은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8월인가 9월에 고라니 뭐 보급한 적 있죠, 밭에 오지 않게 하는 것.

네, 기피제라고 희망사업으로...

기피제라고 합니까?

네.

그게 올 예산으로 나왔었어요?

원래 당초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행정을 하실 때 참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게 봄쯤에 했으면 좋을 걸 가을에 너무 늦다 보니까 이거 뒀다가 내년에 주라는 건지, 지금 하라는 건지.

실제로 8, 9월에 피해가 많이 들어오니까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 피해가 들어와서 그 정도 됐을 때는 한참 지났을 때에요, 신청 받아서 공급이 가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정도면 가만히 갖고 있다가 내년 봄에 주면 참 좋다고 할 것을 받아가면서도 이게 피해 다 본 뒤에 이제 주느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면서 기왕 효과도 보려면 본예산에 세워서 봄부터 그런 걸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방재단 운영을 7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이게 수확기라서 이때쯤 많이 되죠?

네.

고라니 같은 경우는, 멧돼지는 가을 이때 있는데 고라니 피해는 봄부터 상당히 많아요, 작물을 심을 때부터. 그래서 이걸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투방지울타리 이게 예산이 지난번에도 700만원 정도 세웠죠?

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이 정도밖에 안 세우나요?

자부담이 한 40%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700만원 세운 걸 얘기해요. 이 정도로 세우면 한 농가, 두 농가밖에 못해요, 좀 넓게 하는 사람들. 어차피 이 침투방지는 넓은 면적을 하는 데밖에 할 수 없거든요. 조그마한 데는 하기 어렵고 그냥 그물망 같은 거 본인들이 사서 하고 이것은 거의 전기목책 쪽에 많이 가죠?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면적이 넓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 하는 데에 가서는 이 예산으로 한 두 가구 내지 세 가구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예산 같거든요. 그것도 신청자가 적나요?

신청자는 금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한 6, 7정도, 10개구 미만입니다.

작년에 몇 가구 해줬어요?

작년에도 그 정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작년에는 한 가구 했을 것이고 올해가 한 3가구인가... 계장님, 올해는 몇 가구 했어요?

신청농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대리포획으로 누구를 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

그것까지는 제가 시간 때문에 얘기 안 했고, 그렇게 해서 접수를 했을 때 이 방재단에 들지 않으면, 아닌 사람으로 하면 안 되냐고요. 계장님이 아시나?

그건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계장님하고 제가 다시 한 번 그 조례 만들 때 얘기 좀 드리고, 어차피 사업을 할 때는 효율성도 있고 기왕 들어가는 거 예산 투입했을 때 농민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들어야 되거든요. 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하고, 방지책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넓혀서 신청하시는 분들 있으면 거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자세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고,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체계 구축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1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6개소에 229.7헥타르고 내년에 할 게 230헥타르인데 증가는 전혀 안 됐고, 여기 보시면 농법이 우렁이랑 스테비아 농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해찬 의원님과 국회 법제실에서 지역현안 입법조항 간담회를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농업유통과 남궁호 과장님도 참석하셨고, 그때 참석하신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농법이 현재 재배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 확대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종시에서도 이 면적을 확대할 방안이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유통과장 남궁호입니다. 고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가 6개 지구에 조성 중에 있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단계가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준비단계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국비 확보 사업으로 전의면 지역에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가적으로 한 군데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도 거의 친환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쌀뿐만 아니라 쌀도 면적 확대가 저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준비기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준비를 하셔서 3년 후에는 세종시민들이 안정적인 친환경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22페이지에 보면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북부권은 뭘 하고, 동부권은 뭘 하고, 남부권은 뭐한다고 설명하셨거든요. 세종시 출범 전후부터 우리 세종시는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에 맞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제 25일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그게 언급이 안 되고, 또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제안설명 할 때도 서부권에 대한 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오늘 또 여기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도 보니까 서부권에 대한 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서부권에 대한 건 특별히 숨겨놓은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서부권은 솔직히 예정지역하고 거의 붙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산업을 거기에 넣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과 앞으로 협의하면서 좋은 거, 제가 봤을 때 그쪽에는 산업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타운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기타 산업이나 이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시장님 시정연설하고 기획실 우리 시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은 다 있는데 서부권만 쏙 빼놓아서 서부권은 시장님이나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이 몰래 특별한 어떤 계획을 숨겨놓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서부권도 예정지역을 비롯한 면이 금남면하고 장군면, 서면인데 이 부분에 산업분야도 전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산림박물관이 나왔는데 세종시 출범 직전에 충남도와 소유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산림박물관 규모도 상당히 크고, 또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삼림욕장 그런 관계도 있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아시는 내용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도 해보고 충남도하고도 타진도 했는데, 현재는 워낙 그게 규모가 크고 자산가치가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쉽게 시가 어떻게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같이 다른 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하고 매칭을 해야 돼요. 현재 시가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워낙 큰...

아니, 그게 이제 우리 세종시에 편입이 된 상태에서 소유권만 충남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차피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고, 어차피 그건 우리가 사야, 자기들도 그걸 팔아서 그 재원 가지고 다른 데에 새로 짓겠다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과장님께서 쓰레기 업무를 하시잖아요.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조치원하고 기존 연기군 면단위는 용역을 일부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장군면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장이 5분 발언이나 기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도 전혀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담장계장님이나 과장님도 전화 한 번 없으시고, 장군면지역은 쓰레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요.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유해조수 단체 예산도 올해 섰지 않습니까? 아까 이경대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주시 때는 장군면에 부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르는데, 공교롭게도 공주시 전체에서 장군면 주민들이, 그때 당시 장기면 주민들이 엽총을 소지한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공주시 유해조수단원 활동도 장기 사람들이 거의 80%를 차지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그런 활동을 해오다가 세종시 출범하면서 운영에 관한 예산 가지고 좀 서운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아까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 전체를 균형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또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도시국의 2013년도 업무를 평가하고 2014년도의 주요업무에 대한 구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다음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업무 구상과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성과로써 사실 저희 세종시 출범 1년차에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사실 예산과 인력 부족 등 또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면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광역계획을 차분히 수립하고 주민을 위한 기초행정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8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은 4개의 주요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목표로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입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과 통합적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였고,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서 서창-봉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0개 사업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2030 경관 및 도시디자인 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림부의 공모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조치원읍 원리 등 7개 리에 대해서 130억원의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위해서 도로나 하천 등 기반시설을 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누리길 조성사업으로써 2013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설계를 했고 2014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철거이주민 및 이주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무주택 원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500호에 대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10년 경과된 20호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 및 도로망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체계 구축을 하였습니다. 간선 급행버스의 정식운행과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교통사고 잦은 곳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첫 번째로 소규모 지역기반시설의 구축사업을 총 174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이용하기 편리한 농촌생활공간 사업을 위해서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총 76개소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체 7개 사업에 105건의 공사를 추진하였고, 다음 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올해까지 해서 1단계 완료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쌍청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가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특히 자전거 안전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하였고, 2013년도 세종 자전거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목표인 안전한 도시를 위해 재해방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안전한 도시관리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취약지역 개선을 위해서 곡교천에 수해상습지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대비 하천정비사업을 위해서 지방하천, 소하천 등에 대한 하천정비를 하였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합강공원의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시설들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지난 7월1일부터 정식 개장한 후에 약 13,000명이 방문하였고 수입은 4,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쉼터 보수, 유채꽃단지 등 초화류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재수립을 하였고, 조천 연꽃공원 등 유지관리와 겨울철에 얼음썰매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발전에 대한 지향적 도시건설을 목표로 저희는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 세부적인 사항으로써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인 재검토를 하고, 특히 장군면 등 난개발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을 위한 건강생태를 위한 누리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한 보행데크와 부대시설 등에 대해서 국고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 등 19건의 도로와, 부강면, 금남면, 전의면, 소정면 등에 대한 24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조치원의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16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개발행위를 위한 선진 모델 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선진 모형 개발 등 시민들에 대해서 소통에 대한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종합대책을 재수립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시행하며, 인허가 책임담당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전보건대학을 유치하게 됐는데 이 대전보건대 유치에 따라서 학교 앞에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사촌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 가능한 개발행위 모델 공유를 위한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서 내실 있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보편적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거 약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서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량주택 등 빈집 정리, 슬레이트 처리 등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거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2차아파트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내년 7월 준공을 예정으로 있어서 여기에 입주자 선정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의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는 6개 단지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 중심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소재지의 종합정비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치원읍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부강면의 종합정비사업을 내년 3월에 공모를 신청해서 부강면의 정비사업도 2015년부터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도시디자인학교를 적극 운영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읍면지역을 자기 손으로 가꾼다는 개념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의 관리·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경관계획 내용 등을 반영함으로써 좀 더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큰 목표인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 구현 및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첫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BRT 버스 배차간격을 축소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정도에서는 BRT 운영 사업자를 공개경쟁에 의해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정부 2단계 이전이 올 12월13일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대전-오송 BRT에 대한 배차간격을 현행 2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축소해서 대중교통서비스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합리적인 노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노선은 신설하고 시내버스를 증차해서 서비스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류장 및 기 종점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을 유계화하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가 오가는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 BIS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운영하고, 정류장 안내단말기도 확대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을 내년도에 2대 더 확대해서 총 6대를 확보토록 하고 2016년까지 매년 2대씩 증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의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도입해서 승객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도로망 정비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의면 서정리 읍관선 등 도로에 대한 확·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청에서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도로망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행복청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이 용역이 완료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조치원 연결도로를 현행 6차선에서 8차로로 변경해달라는 안과, 그다음에 세종시 중북부지역의 동서 연결도로를 포함시켜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부강면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부강면 금호리에서 국지도 96호선까지 연결해 달라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치원역의 환승통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와의 연계교통수단 간의 환승 및 이동편의시설 구축을 위해서 현재 조치원역 동부 쪽 승객통로 전면에만 조치원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조치원역 서부에서도 바로 조치원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승객통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부와 철도공사 쪽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 사업대상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내년 말까지 이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위험도로에 대한 선형 개량을 부강면 등곡리, 장군면 종고개 등에 대해서 선형 개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하고,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며, 노점상 단속을 위한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화된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개선하고 시거 불량지점에 대한 위험지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관리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위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스쿨존 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등 생활환경 개선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국에서는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57쪽입니다. 소규모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도로 정비, 소교량 설치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마을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35개소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개소에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공동생활공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화합을 위한 마을회관, 경로당의 신축 및 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 등 그다음에 경로당 임차, 이러한 것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면에 대한 복지회관 신축과 금남면에 공중목욕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노후화에 따른 긴급보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복지구 수로구조물 현대화 사업 등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로 정비,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권역단위의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동림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도에는 2단계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2단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쌍청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써는 권역 다목적 회관 건립과 생태주차장, 생태하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써 세종시 자전거축제를 내년 5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복청에서 현재 구축하고 있는 공공자전거시스템을 저희 시에서 7월 이후로 인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수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난 방지를 위한 치수방지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 5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재해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풍수해 위험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월교라든지 급경사지, 수문, 펌프장 등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대책을 마련하고 한파 및 폭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회복지과와 협의하면서 폭설 시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 취약지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미 개수된 곡교천의 수해상습지를 2015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2017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 위험 저수지로써 일부 저수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도시 조성 및 시민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 말까지 이 전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저해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좀 더 내실화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 지원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예정지의 유수지를 인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자 없는 시설물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면서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국가하천에 대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하천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의 시설 보강을 통해서 우리 시의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이 독창적인 캠핑 아이템으로 전국의 많은 캠핑객이 올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먼저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 하천정비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위해서 행복도시 내 하천에 대해서도 이 하천들이 테마형 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LH와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고, 조천의 연꽃공원이 잘 관리되도록 하며, 겨울철에는 얼음썰매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대한 재수립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써는 도로시설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데 도로 보수원은 적은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관리가 제때 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에 저희 시에서는 현재 도로보수원에 대한 충원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노면 청소차는 올해 구입계획이 됐습니다만 운전원 확보가 필요해서 이것은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버스의 오가는 시간, 도착하는 시간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BIS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현재 조직이 단 1명이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교통정보팀을 구축해서 이것을 해야만 효율적으로 ITS와 BIS업무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BRT 버스 운영사업자 선정 추진입니다. 이 BRT는 현재 행정명령으로 세종교통에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내년 5월부터는 공개경쟁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 사업자가 BRT버스를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운송원가 개선을 검토해서 최대한 적자가 적은 금액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동아파트가 현재 건축 중에 있다가 중단됐고, 신흥 1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추진됐다가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동아파트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현장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합에게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흥 1구역은 추진위원회의 해산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행복청과 LH와의 협의 진행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행복청과 LH에 요청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청과 협의사항으로써는,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용역에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으며, 현재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행복도시에서 일부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복청에서는 자전거를 구입하고 LH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공용자전거가 한 템포 느리게 추진되다 보니까 이미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혀 자전거가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달라고 현재 행복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LH와 협의사항입니다. LH에 건설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도로망을 연결해 달라. 일부에서는 연결지역과 도로가 단절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지역에서 합강오토캠핑장으로 연결되는 구간 내지, 그다음에 1-1생활권 단독택지 내와 장군면 대교리 간의 연결도로 내지, 연기면 연기리에서 건설지역과의 연결도로, 이런 도로 들이 현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도로를 연결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생활권 내 외곽도로망을 조속 착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기면 연기리에서 미호천 2교 쪽으로 가는 외곽도로가 연결 안 되다 보니까 현재 BRT도로로 전부 차량이 집중해서 청주, 청원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로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다음 U-City 사업에 가로등의 통제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의 개별 등주시스템을 포함시켜서 가로등이 고장 나면 왜 그것이 고장 났는가 고장 난 이유, 그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주민신고가 없이도 바로 센터에서 고장 난 가로등을 확인하고 원인을 앎으로써 바로 유지관리회사에 직접 통보돼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도 우리 시에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사업의 품질 향상에 대해서 우리가 LH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와 2014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없어서 그냥 가시면 그러니까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려 볼게요. 99페이지 의무소방원 10명이 있는데 의무소방원은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무소방원은 경찰로 치면 의무경찰입니다. 병역의무를 하기 위해서 소방관서에 배치된 인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역으로 간 데에서 빼 온 것이 아니고...

현역입니다.

현역군인이 소방에도 의무소방원이라고 있어요?

의무경찰로 가듯이 의무소방원이라고 또 소방으로도 오게 됩니다.

그걸 몰라서 따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나.

국방부로부터 자원을 이체 받아서 저희가 제대할 때까지 복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인접소방서와 MOU 체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여기에서 인접된, 쉽게 소정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천안 소방서와 MOU 체결해서 연결되는데 화재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쪽에서 오나요, 아니면 이쪽에서 요청해야 되나요?

화재신고가 경계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간혹 우리 쪽 대상인데 충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충북 쪽이 대상인데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됐을 때요. 그럴 때 네 것 내 것을 안 가리고 먼저 가까운 곳에서 출동하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소정면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119로 요청을 하면 동시에 꼭 이쪽에서 요청을 해서 “와주십시오” 안 해도 인접해 있는 데를 자동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MOU 체결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접수를 했을 때 모르니까 그쪽에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소방력이 어느 쪽에 더 가깝고 거기에 맞는 소방력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업무협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창섭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지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보건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구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성과 및 시사점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민원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입니다. 올해는 민원서비스제공 체계개선 및 공공보건기관 관리감독체계화를 하였습니다. 우선 보건소에서만 발급하던 보건증을 보건지소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만족도 조사를 자체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세종청사 이전 공무원지원을 위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진료와 보건사업 홍보로 중앙부처 이전공무원 지원과 세종시 위상정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학업소관리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병원 세종시립의원 개원입니다. 개원 초 예상과는 달리 환자수가 많지 않았지만 문제점을 분석 향후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특히 2014년 올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중증환자 중 48명이 서울대 병원진료를 원해서 연계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약업소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240명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증진 관리사 확대입니다.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으로 건강생활터 가꾸기 시범마을운영과 중풍예방체조교실 3개소 운영,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 추진으로 고혈압당뇨환자 2,341명을 등록·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문화축제에 건강문화축제를 운영하였습니다. 3일 동안 20개 부스를 운영했고 20,000여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5개 이상 건강부스 체험을 3,056명이 체험하였고 체험 후에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건강 체험관은 가족단위로 체험하여 가족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점입니다. 다음은 114쪽 취약계층 건강관리강화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으로 재가정신장애인 투약비 지원사업과 사회적응훈련 및 일상생활관리훈련도 실시하고 특히 우울증 및 스트레스 검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관리확대입니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가 2,300명이고 치매관리지원 및 고위험군 관리가 475명입니다. 또한 엄마건강 아기사랑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분만가정에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현재 5억8,000만원이 지급되었고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조례 등을 정비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등록 및 지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교실을 실시하여 만족도를 높였으며 특히 유축기 대여 등은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감염병 예방활동으로 시민건강보호입니다. 기후변화 및 해외여행의 증가로 각종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급성감염병 적기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염병 발생 감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비상근무 및 감시체계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와 함께 가을철 발열성질환을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활동을 전개하여 어린이집 손 씻기 체험교육, 아동극 공연 등 개인위생관리가 감염병예방의 가장 중요함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접종이 3,716명 실시하였고, 12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많은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2013년 큰 성과로는 건강증진사업과 결핵관리사업에서 중앙부처로부터 최우수 기관과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18쪽 2014년도 주요업무구상입니다. 2014년에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환경조성, 시민건강증진 관리사업 확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적극적 관리체계 구축,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19쪽 먼저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2014년에는 흡연 등 건강위협 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100㎡이상 음식점과 PC방 업주 및 이용자에 대한 변경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강프로그램 보급을 강화하고 ‘건강도시 세종’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국내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한의학으로 다스리는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관리사업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의 건강지표 중 건강위험 행태별 보건사업 전개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운동과 영양관리, 사업장별 건강프로그램 운영, 구강보건사업 등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관리 권역별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전문강사진으로 하여금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거동불편자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건진료소 주민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은 2014년에도 2013년의 문제점을 보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2014년의 주요사업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과 치매환자관리 서비스체계구축입니다. 124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는 특히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생명지킴이 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위촉대신 생명사랑 힐링멘토에 대한 전문교육과 함께 고위험군 발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관리 서비스체계구축입니다. 치매조기검진체계는 1단계 선별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2단계부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관내 협약병원에 의뢰하고 치매환자 600명에게 약제비를 지원하고,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나라 학교출산율은 2012년 1.3명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 지역은 한솔동 등 신설지역 출생아수 및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출생아수도 1,200명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4년에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입니다. 남성의 육아 및 가사참여를 위해 직장인 아빠 대상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일·가정 균형CEO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2014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영양관리를 위한 조리실습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감염성 질환관리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은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해외여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유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식기회의 증가 등으로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핵이나 에이즈 등 만성감염성 질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기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예방접종률 향상 및 적기접종으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급성감염병 적기활동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염성발생 감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운영하고 신종감염병 인체감염예방관리를 위해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및 의료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132쪽이 특히 가을철 발열성 질환관리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만성 감염병 사업을 확대·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에도 결핵감염 및 발병예방사업과 한센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재활사업을 확대·추진하고 특히 에이즈 조기발견사업으로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예방접종의 향상 및 적기접종으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신증후군 출혈열 및 인플루엔자 즉 독감예방접종과 취약 전 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의료·의학 관리 체계강화입니다. 136쪽 의료의학단체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의료단체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약업소에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의료법 등 개정된 법령을 수시로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시립의원이 이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계 진료 네트워크 구축으로 환자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보건사업 등 보건소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시민을 위한 해외 출장 및 여행의학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국립의료원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부처 이전 이후에는 많은 해외출장이 예견되고 우리 시민들의 해외여행도 점차 늘어가고 있어 해외여행 클리닉은 특별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8쪽 현안과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호보건진료소 이전사업입니다. 2014년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였고 상반기 주민회의 등을 거쳐서 하반기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자살예방사업 확대보고는 앞쪽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예산심의 때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반성 및 시사점에도 적어 주시고 성과에도 적어주셨는데 시립의원이 지금 시정질의 때 박영송 의원님도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전에 본위원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시립의원의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보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시립병원 운영하는 부분에서 시립의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문제점으로 분석했던 것은 3개월 정도 시립의원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사실 몇 차례 회의도 거쳤고,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서울대병원에서 교수님들이 반드시 오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석교수가 있으면 그 일정한 진료시간에 그분이 근무를 하시게 되지만 실제로 교수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수님들이 순환진료를 하게 됩니다. 환자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고명하신 교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다음에 갔을 때 또 그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고 그다음에 가도 또 그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은 게 환자들의 심정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문제점 몇 가지를 나열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관철시켜 주십사 하고 건의서를 냈고, 12월20일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 이게 하나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는 것은 대책까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것 좀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각 마을회관에 나가는 보건소에 요원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방문건강관리팀입니다.

그분이 지금 보건소에 몇 명 있어요?

9명 있습니다.

진료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9명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구역이 나누어져 있나요?

네,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남면 쪽에는 몇 분 정도가 가나요?

저희가 원래는 인원이 9명이었는데 그중에서 두세 분이 계속 분만휴가를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확실한 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만휴가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보통 6명, 7명이 최선이었습니다. 만약에 금남면에 해당하는 직원이 분만휴가를 갔을 때는 다른 사람이 대체했기 때문에.

요즈음 금남면에 세 명 정도가 얼마 전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이름 대기는 좀 그런가요?

...

좀 그래요? 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화연씨하고 유용선씨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얼마 전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금남 분들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자리든지 보건소의 업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꼭 이분들 칭찬 좀 해달라고 해서 본위원이 이름까지 얘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마을에 와서 해주더라. 그러면서 참 고마웠다고. 자기네가 이름을 못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보건소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름을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서 어느 자리에서 만나면 소장님한테 꼭 좀, 시장님한테 그러라고 하는데 시장님한테 하는 것 보다는 소장님한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보건소가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마을 시골까지 가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한테 고생 많으셨다고. 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이름을 알아달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소장님, 오늘 들어가시면 그 직원들한테 고생했다고 말씀이나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순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입니다. 시민에게 환영받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부터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올해는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는 지도체계 구축과 도시농업 기틀 마련에 진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요성과는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 추진을 위한 지도기반 확충과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해 중장기 전문교육과 분야별 연구회 활동 등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품목연구회와 연계하여 현장컨설팅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실용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내방 농업인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상향식 농업인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롯해 농업인대학, 농업아카데미 교육 등 기초부터 현장 접목 가능한 중장기과정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진력하였습니다. 149쪽 세종시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리더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등을 통해 학습단체 역량개발을 강화하고, 과제활동과 교육도 내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농심 함양을 위한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150쪽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경영비 절감과 불편해소를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를 80회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분점 2곳을 개설하여 농업인의 접근 편리성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농기계 임대 실적이 매년 170%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151쪽 농촌 소득자원 발굴과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 과수체험장 11농가, 농촌교육농장 4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농촌교육농장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창업활동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요리강좌 운영 및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52쪽 최고품질 쌀 안정생산 현장기술 보급 강화를 위해 우량종자 151톤을 공급하고, 120헥타르의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를 금남면 지역에 조성하여 최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 및 재해에 대비한 병해충 예찰포를 9개소 운영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153쪽 농산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은 안정생산을 위한 현장지도와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었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지역농산물 브랜드 강화를 위해 고추품평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지원창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4쪽 친환경 축산 선진화 기술 지원입니다. 젖소 능력개량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유용미생물과 생균제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7,800농가에 380톤을 생산·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축산농가 의무교육을 충청권 농업기술센터 중 유일하게 추진해 축산농가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55쪽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으로 강소농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식 실천방식으로 심화, 기본, 후속교육을 10회 추진하였고,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경영 진단 처방으로 농업경영 전반에 걸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6쪽 도시농업 활성화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및 원예체험강좌와 도시농부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야생화 전시회, 도시농업 행복한마당을 개최하여 도시농업의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157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추구하고 지역 활력화 작목 발굴을 위해 유기 쌀 재배단지를 5.1헥타르 조성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156헥타르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토양, 중금속, 액비 등 농업환경을 정밀 분석하여 처방하는 등 친환경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새 소득원 발굴에도 힘썼습니다. 158쪽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인공수분기 및 신선도 유지제 보급으로 결실관리에 힘쓰는 한편 노력절감을 위해 다목적 생력작업기와 수확전용바구니도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인증관리 취득 등을 지원하고 실시간 과수 병해충 예측시스템 확대로 환경친화적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59쪽 2014년 주요업무 구상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도사업 추진을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0쪽 품격 높은 기술전문가 육성과 지도기반 확충입니다. 교육 참여 확대 및 개인학습활동 지원으로 다양한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지도사를 육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 및 유용미생물 보급 운영 등 현장서비스를 확대해 지구지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세종시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해 농업인대학, 농업아카데미 등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농업인 학습조직체 활성화를 통해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사각지대 없는 농기계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점을 비롯한 3개 분점 운영으로 농업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오지마을 위주로 연간 100회의 농기계 순회수리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3쪽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한 6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스토리를 담은 향토음식자원 상품화와 전통식생활 체험기술 보급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화 및 체험농가 육성에 힘써나가며, 농산업의 6차 산업화와 농촌 교육농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소비시장 변화에 걸맞은 영농현장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첫째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최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175톤 공급하고, 최고품질 쌀 생산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당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작목별 현장애로 해결 기동대를 상시 운영하며 이상기후에 대비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66쪽 소비 변화 대응 품질 향상과 현장중심 기술보급입니다. 딸기 저면관수 등 개발된 신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지역농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브랜드 육성으로 직거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시범사업별 평가회를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새 기술 실천농가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아울러 도시근교 틈새작목을 육성하고 새 소득작목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168쪽 지속 가능한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신품종 조사료 재배를 200헥타르로 확대하고, 한우 개량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 개발을 유도하는 등 한우 명품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169쪽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통한 강소농 육성을 위해 IT기술 활용 지원 및 정밀경영컨설팅 추진으로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스마트한 농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70쪽 다음은 도·농 상생을 위한 미래농업 가치 확산으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먼저 농촌과 상생 발전하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도시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상자텃밭 보급 및 학교텃밭 운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 농업체험투어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원예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의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172쪽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술 지원입니다. 토양, 가축분뇨 성분 분석을 통한 시비처방서 발급과 현장컨설팅 강화로 환경친화형 영농을 지속 추진하며, 유기농 및 GAP 인증 확대 기술 교육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를 390농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기상재해에 대응하여 과원조성단계부터 동해방지 종합기술을 투입하고, 태풍 대비 저비용 방풍망 보급으로 낙과 피해를 최소화하며, 돌발병해충 사전예찰 중점지도로 안정과실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174쪽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교육 및 과학영농시설 현대화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따르면 수요의 다양화에 발맞춰 대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다기능 농업교육장과 농산물 가공장 및 유용미생물 설비 등을 갖춘 가칭 농업인 종합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광특회계 15억9,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전국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최고의 교육전문시설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본점 1개소, 분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순 중에 연동면 명학리에 중부분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향후 본점에서 내방수리를 확대함으로써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4쪽 보면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있는데, 연서면 14년도 3월 설계 착수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를 목표로 하고 계신지.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제일 밑에 보면 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4년도 3월 설계 착수할 예정인 곳이 연서면 일원 어느 부락인지. 지금 연동, 금남, 전의, 부강, 장군이 있는데 제일 밑에 연서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설계를 착수할 예정인데 그 사항은 아직 어느 지역으로 특정하지는 않았고, 가급적이면 연서면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해서 보건전문대 예상지역까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서면 기륭리 보건전문대학교 있는 그 일원에?

네, 그쪽까지 포함되도록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촌리하고 기륭리, 와촌리 부근에 축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어촌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오염돼서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만약에 기본설계를 하신다면 그 현황을 청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다시 상의 드리기로 하고, 188쪽에 보면 연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남면 보통리 처리시설 현장 답사한 적 있죠?

네.

그때 답사할 때 연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는 한 12m 도로 이상, 8m 이상 도로는 재포장을 해줘도 마을 안에 있는 도로는 그 부분만, 굴착한 부분만 포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서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고, 또 제가 봉암리 일원을 봐도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놓지 않고 우둘투둘하고 차가 덜컹거리게 해놓고 일부 침하된 데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공사를 하고 떠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세종시에서 사업비 들여서 다시 또 재시공한다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근을 담당자들이 나가셔서 각 마을 좀 둘러보고, 지금 공사하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장소장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 바퀴 다 돌아보고, 그 부분포장한 곳을 잘 된 데는 할 필요 없지만 마감이 잘못된 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월하2리도 얼마 전에 이장님이 자꾸 오라고 해서 제가 한 바퀴 돌아보고, 봉암리로 여러 군데 마무리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그날 현장 방문했을 때 봉암리 윤명기 씨라고 공사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직접 정화조 상단에 연결하지 않고 하단에 연결했기 때문에 그것 좀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흔쾌히 “알겠습니다.” 하더니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한 번 점검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190쪽 보면 성제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 하면서 고복리와 용암리 하수 배수관로 매설 공사를 했어요. 고복저수지 주변의 식당과 용암리지역을 고복저수지 하수처리를 그전에는 개인 주택마다 있었는데 그걸 뚝 높이기 사업 하면서 하수를 성제리 여기에 연결시키려고 중앙에 하수관거를 묻어놨는데 식당이라든지 개별주택에는 소로관로 인입선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당시 안기문 과장이었을 때 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4대강 사업하는데 그 업무를 나눠서 중앙관로는 4대강 사업 예산으로 그분들이 했어요. 농어촌공사죠? 그분들이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 가정이나 식당에서 인입선은 세종시 예산으로 한다고 그때 저한테 답변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성제리 처리시설을 증설하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증설사업 하는데 그 시설이 아마 쌍류리하고 청라리도 일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용암리에 검단마을이라고 있어요. 검단마을이 자체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소규모 용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오히려 가정에 정화조 있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오염수가 다 고복저수지로 배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미생물, 기술적인 얘기는 저는 잘 모릅니다. 미생물로만 처리해야 되는데 워낙 적은 양이 들어오니까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기 때문에 소용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꼭 편입시킬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 성제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고복리, 용암리가 여러 군데 그 사람들이 현재 고복저수지가 오염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을 직접 받으신 윤명기 씨 관계는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성제리, 용암리 하수도 가정 인입선 관계는 제가 생각건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거기에 각 가정까지 연결을 하는 것으로 구상이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도 확인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단마을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직선거리 1.2km정도 됩니다. 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약 6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시비로 다 하기는 너무 과해서 저것을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 가급적 환경부에 가서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상수도시설 확충에서 전의면이 올해까지 설계를 다 완료하고 12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네.

올해는 12월이니까 다 갔고 내년부터 3년간 전의면 전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우선순위가 다 정해졌나요?

우선 저희가 내년에 금년도 이월되는 사업, 또 내년 예산에 된 사업까지 해서 한 22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 가지고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물탱크를 증설해야 돼서 그걸 하고 그거 한 거 가지고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서정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서정리까지 관로 매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노력하실 때 소장님이 전의면장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시잖아요. 서정리는 안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소방서를 신축하면 거기까지 상수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내년에 물탱크를 설치해야 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물탱크가 설치돼야 다른 관로 매설을 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물탱크 하고 소방서 있는 데까지 관로매설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까지 예산 더 확보가 되지 않으면 서정리 그 지역 일원 내년 사업으로는 그 정도까지?

그 안까지는 못가고 서정리 면사무소 뒷길 사거리에 있는 그 부근 마을 거기 정도...

콜마 쪽 있는 마을 거기도 우선지로 정해졌나요?

지금 아직 확실하게 설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예산 형편으로 본다고 했을 때 물탱크시설이 한 18억 정도 들어가고...

아, 알았습니다. 12월에 착공하는 걸로 봐서 예산이 다 확보되고 설계가 다 돼서 착공하는 것으로 봤는데 우선 물탱크시설 먼저 착공으로 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위치를 다 아니까 우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읍내리 동교리 쪽도 기존 노선이 가늘어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데도 많고 하니까 예산이 확보돼서 하는 대로 그 위치선정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위원도 서정리는 그때 조사를 해본 걸 아는데 거기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영당리하고 지금 면사무소 옆에 콜마 있는 그 동네, 영당리 쪽은 그전에 우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됐던 데가 상당히 시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거든요. 좌우간 그건 예산확보를 해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할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유천2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이게 몇 년 전에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부지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던 걸 다시 추진하는 사업인가 봐요?

유천2리 그쪽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관로를 이쪽의 전의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전의처리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소장님이 거기 가시기 전에 이걸 추진하다가 부지를 못정해서 그때 사업이 포기되고 다시 전의하수처리장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인 것 같아서, 그럼 이게 내년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예산이 내년도에 우선 유천2리가 아마 5억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설계하고 하려면...

설계를 하고 해야 됩니다.

확실한 건 지난번에 그쪽으로 가던 걸 그쪽에서 펌프로 해서 역순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설계하면서부터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군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2013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업무 구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부강근린공원과 평리근린공원 등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정비하였고, 도시숲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으로 도시공원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세종호수공원 내 매점과 자판기를 설치하는 등 이용편의를 증진하였고, 환경·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강과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업행정을 통해 시민 이용 시 최적화된 공원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강근린공원과 평리근린공원에 대해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를 실시 중에 있고, 침산소류지 주변 토지매입 및 대체관정시설을 설치하여 침산2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세종호수공원과 첫마을 주변 공원·녹지 합동점검을 통해 내년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3쪽입니다. 도시공원 환경 개선 및 노후 놀이시설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 도시공원 3개소에 대해 바닥 포장, 울타리 설치, 고사수목 보식 등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조치원읍 7개소와 금남면 1개소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합놀이대 교체, 탄성포장 포설 등 도시공원 놀이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한 발전설비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동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소각폐열을 회수하여 발전하는 폐열발전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2∼3개월 운영 결과 시간 당 120kwh를 생산하여 연간 9,000만원의 공공요금 절감이 예상됩니다. 205쪽입니다. 문화시설 환경 개선과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시민회관의 공연시설과 편의시설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시설안전을 도모하여 시민 이용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시민체육관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이용불편사항과 안전시설에 대해 보수 및 보강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7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구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녹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여건과 이행과제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계획 정비와 지역균형발전 요구에 부합되도록 단계적인 조성사업이 필요한 여건이며, 공원·녹지 분야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 및 녹지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 및 녹지관리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강근린공원은 상반기 예정인 문화재시굴조사 결과를, 평리근린공원은 청소년수련관 입주와 평리지역 재생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산2리 근린공원 1단계 조성공사와 부강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조성부지 확보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공원녹지패트롤 운영과 수목전지, 병충해 방제 등 시기별 적기관리로 쾌적한 녹지관리를 통한 녹색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시민이 휴식하는 도시공원 관리에 대한 여건과 이행과제입니다. 힐링(Healing)에 대한 관심과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세종호수공원 인수 및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해 공원 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도시공원 내 불법점유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선량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세종호수공원 인수 및 효율적 운영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점검 및 보완사항 조치 후 관련부서 합의 하에 인수할 예정이며, 인수 시까지 건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해 주말, 공휴일 행락질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매점 추가설치와 자판기 위탁운영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환경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에 대한 여건과 이행과제입니다. 예정지역 폐기물 연료화시설 가동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인수 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단계적 준공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여건에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청결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한 완벽한 시설물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청결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상시 감시와 정기점검을 통하여 내구연한 연장과 운영관리비를 절감하여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활용선별시설 근무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영장 수질개선과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스포츠센터를 시민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완벽한 시설물 인수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보완을 유도하고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인수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 공간조성 활성화에 대한 여건과 이행과제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가 늘어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에 따른 창작 공간 활용이 증가추세에 있어 세종문화예술회관의 안정적 운영 및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관리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의 안정적 운영 및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 사전정비 및 공연장시설 점검을 통해 공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연 및 기타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공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위탁관리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비 적정집행 여부를 수시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위탁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시설점검과 유지보수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조성관리에 대한 여건과 이행과제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 요구와 함께 동호회 등 단체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어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와 함께 고복야외수영장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이행과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제초작업 등 정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고복야외수영장에 대해서는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현안과제는 공원·녹지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시설물 인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이전에 시설 점검과 보완사항 해결 등을 진행 중에 있어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인력 보강이라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관계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2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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