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유 의원 발언

김부유 위원입니다. 늘 함께하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연기군의회 때하고 세종시의회로 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광역의회인가 싶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연기군 기초의회 때하고 광역하고 처음에는 사실 바뀐 것을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의회사무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들이 다 승진을 해서 직급은 높아졌는지 몰라도 의식은 기초에 두었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회의 시작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연기군의회 때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분 발언, 조례발의 건수는 아마 전국 어느 시·도의회도 우리 세종시의회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질적 성장세를 보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보팀이 예전 의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공보팀이 역할을 혁혁하게 했어요. 예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것들이 거의 언론보도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가지고 홍보 좀 해달라는 것으로 해서 간신히 한두 꼭지씩 나오는 정도였는데, 세종시의회가 작다 보니까 장점도 있어요. 이 앞에 충남도의회에 계시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충남도의회는 그렇게 해도 언론보도 잘 안 나와요, 워낙 지역도 방대하고 의원 숫자도 많아서 그렇겠죠. 그러나 세종시의회는 요즈음 어지간하면 언론보도에 다 잘 탑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당연한 거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방법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 공보팀에서 각각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소상히 보도자료를 내서 의정활동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12쪽에 의원 연구활동모임 지원으로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앞에 있는 박영송 위원님이 많이 바꿔놨어요. 박영송 위원님이 연구모임 활성화를 시키는 단초를 제공하셨고, 의회에 3개의 연구모임이 생겨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발한 활동을 하셔서 각각의 성과들을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다음연도에, 물론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전체는 내년 6월30일까지가 임기입니다만 어쨌든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정책연구모임 같은 것을 좀 더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도 다른 시·도의회의 사례 또는 입법자료들을 미리 제공을 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임기 동안에도, 6개월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좀 의회사무처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13쪽에 관련된 겁니다만 처장님, 혹시 우리가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과 관련해서 연간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혹은 집행부 공무원들 해서 표창하는 게 몇 회 정도 되나요, 의장 표창하는 게?

연말에 한 번밖에 없는 건가요?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도, 뒤에 임의수 전문위원님 계십니다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의장 표창이 사실 예전 기초 때에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기초의회 의장 표창은 어떤 가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별 무게가 없었는데, 광역시의회 의장은 나름대로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고. 필요하다면, 이것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집행부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집행부에 시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유공 공무원들이 집행부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무원들, 또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도 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도 수시 발굴해서 꼭 연말에만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정례회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에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저보다는 처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과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12월 우리가 폐회하는 날 이 자리에 계신 각각의 의원님들이 의정유공자들 추천해 달라고 해서 의정표창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제가 보니까, 연기군의회 때부터 느낀 게 뭐냐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의원님들하고의 여러 가지 친분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의거해서 한 명씩 각각 지역구에 있는 분들 추천해서 전체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표창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 분도 별로 뿌듯한 감을 못 느낄 것 같아요. 표창이라는 것은 희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모여서... 지금 의원님 15명이니까 그것만 해도 15명 아닙니까? 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의정유공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2명 포함하면 17명이에요. 그러면 그럭저럭 해서 그날 20명 가까이가 집단으로 표창을 받다 보니까 별로 받는 분도 크게 상의 귀중함을 잘 못 느끼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은 처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민간 의정유공자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게 과연 모양새가, 저는 썩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의회의 실적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도 민간유공자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연간 2차례의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임기 4년 동안에 계속 의정활동을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들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하는 4년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의정활동에 기여를 하고 하는 민간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분산해서 수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셔서 처장님 이제 퇴직하시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그걸 줄이자는 게 아니라 의정유공 표창을 좀 분산해서 수여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의원생활한 지가 이제 3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어요. 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의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참석 무슨 조례를 발의하고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솔직히 다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처에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왜 꼭...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조례 발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조례 발의를 하는 거죠, 개인 의정활동의 연속선상으로.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각각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의서를 발표하고 할 때에 특정 의원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의회사무처에서 뭘 만들어줘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껏 3년 6개월 동안.

의회 본회의장에서 예를 들면 회기 소집에 관한, 혹은 본회의장 출석에 관한 조례라든가 성명서 발표라든가 건의문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 의회사무처나 전문위원실에서 다 작성을 하고 만들어 줍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발언을 할 때에 보면 극히 제한된 소수의 의원님들한테만 그 자료를 줘서 시키거든요. 물론 그 밑에 공동으로 다 들어가죠, 전체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각각의 조례발의 건수라든가 5분 발언 건수는 각각 의원님들 개인의 역량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결부를 시켜서 “의원님은 조례발언 많이 하시니까, 의원님 5분 발언 많이 하니까, 시정질문 많이 하니까” 제쳐놓고 덜한 의원님들 위주로 그걸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게 자료를 주는 거죠.

그것은 맞지 않고, 앞으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료 만들어주지 마세요. 그 의원님이 직접 발의하게 하세요. 그걸 왜 만들어 줍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는데 가끔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제가 이게 각각의 첨예한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는데 제가 3년 6개월 간 겪어보면서 이것 참 이상하다, 뭐 이런 의회가 다 있나 이런 의구심이 솔직히 몇 번씩 들었었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기타 이런 것은 의원님들 각각의 개인 역량인 겁니다. 그걸 거기와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괜히 또 분위기 싸해지니까 덜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는 그냥... 처장님이 새겨들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의회가 시작이 되고 매번 겪는 일인데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알아요. 알지만, 아까 우리가 회기일수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회기일수가 짧아요, 저희들도,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도. 그리고 각각의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받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하려면 자료가 좀 신속하게 와줘야 되는데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보내와요. 아니면 그 날짜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보내주든가. 사실 자료검토를 제대로 못해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추가로 부수적으로 자료 요청하는 것 있잖아요. 참고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들을 의회 회기 중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것보다도 먼저 신속하게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빨리 와야 시정질문을 할 때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예산심의할 때 참고자료 활용을 하고 하는데, 이게 좀 늦게 와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것하고 또 하나는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다 공통으로 느끼는 사항이에요. 정말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지금 2014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집행부에서 안전행정복지국장님 한 분만 오셔가지고 몇 가지 정도의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는 제안설명을 하고 가신 적이 있어요. 그 외 나머지 실·국, 실·과, 사업소, 어떤 부서도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안이 삭감이 되고 하면 그 해당, 특히 민경보나 민자보 같은 경우 그 예산을 삭감하면 그 단체에 알려줘요. “어떤 의원이 얘기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항의를 하게 만들어요.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 되풀이할 건지, 집행부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예산 꼭 살려야 하는 당위성 설명할 생각은 안 하고 아예 예산서 책자 1권 딱 던져주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예산 삭감하면 그 단체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떤 특정 의원 나쁜 놈, 그 의원이 깎았어” 심지어 저는 행정복지위원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을 제가 깎았다고 소문내는 경우도 봤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체 예산을 봐야 되지만 사실은 각 상임위별로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각각의 예산 보기도 벅차요. 제가 행복위에 있으면서 산건위 예산을 들으려면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산건위에서 깎을 권한도 없어, 예결위원도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공무원사회하고 의회하고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각각의 실·국, 실·과별로 필요한 예산이나 필수예산, 꼭 해야 되는 예산안들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안 시켜 주고를 떠나서 사전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관행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초의회처럼 군수하고의 친분관계 때문에 다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그렇잖아요. 공무원생활을 하시다 들어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안 하시다 들어오신 경우도 많이 계세요. 예산안 전체를 다 해박하게 꿰뚫어 볼 수는 없어요. 또 예산 항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각각의 각각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예산 밖에는 못 봐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청 7,600억, 교육청 7,000억, 거의 1조5,000억 가까운 예산을 어떻게 다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물론 지금 정부합동감사를 수감하기 때문에 매우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 예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안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까지도 설명을 해 드리세요. 그래야 나중에 내용을 잘 모르는 예산 같은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명 없는 예산들, 불투명한 예산들, 불분명한 예산들은 다 삭감할 겁니다. 삭감하고 나서 나중에 계수조정 기간에 그 며칠 동안 그때 막 불나게 문 앞까지 와서 귀 기울여 듣고, 어떤 의원이 반대의견 발언하는지 엿듣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상대로 예산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꼭 기조실장님께 보고를 드려주시고, 필요하면 행정부시장님께도 제가 얘기를 따로 할게요. 그래서 그런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안만 한 권 딱 던져놓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전달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보니까 다 필수경비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관해서는 특별히 논할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진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전액 다 꼭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 한도액이 이런데 세워야 되는 거냐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거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의장 업무추진비를 50%를 삭감을 했다, 그러면...

공통으로 이 정도까지 세울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봤어요.

이것을 제가 왜 질문 드려 봤느냐면 우리 최홍규 주무관이 이런 저런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연기군의회 때 보니까,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행정복지위원회 것은, 아마 위원장을 유용철 전 의원이 그 전에 행정복지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돈을 좀 많이 남겼더라고요. 많이 남긴 것은 아니야, 한 1,000만원 정도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산건위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가셨더라고요, 전 산건위원장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지금 여기 지침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월 130만원이면 130만원, 120만원이면 120만원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선거를 해서 새로 바뀌어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연기군 때 어떤 상임위는 절반 정도 남은 게 있고 어떤 상임위는 절반 이상을 지출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아니, 제가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업무추진비 성격이, 업무추진비 사용하라는 그 지침을 잘못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밥만 먹을 수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이나 기타 등등해서 식사만 제공할 수 있고, 연기군의회 때는 전 의회사무과장이 나름대로 월권의 소지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통제를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세종시의회로 오면서부터 광역이 돼서 그런지 의장단에서 잘 안 지켜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꼭, 반드시 100% 세워야 되는 겁니까?

안 세운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년 업무추진비가 1만원이면 50% 삭감해서 5,000원만 세워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본 예가 없는 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한 가지...

김장식 위원님이 갑자기 무슨 기준안... 제가 기준경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기준경비가 뭔지 그 예산 세워놓은 것을 몰라서 제가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산이 기준경비로 책정이 됐다라고 해서 기준경비를 다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세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깎을 수도 있어요, 삭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이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기준경비를 깎았을 경우에, 삭감했을 경우에 추경 예산상에서 다시 또 증액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냥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자, 기준경비를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당해 연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를 삭감을 했어요. 그것을 다음 추경에서 절대 다시 못 세운다, 그런 겁니까?

아니, 제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의사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있다면 6개월분만 삭감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님 업무추진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대개 많은 국민들이 가장 불신을 갖는 것 중에 보면 정부 고위관료들, 의회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갖고 있고, 같은 동료의원끼리도 사실 불신이 많습니다. 국민 얘기할 것도 없어요. 같은 동료의원님끼리도 불신이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정보공개 하라고 하면 또 안 해요. 제목만 대충 달아서 공개를 해요. 정부3.0 국정운영과도 조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갈등이 생기고, 행정사무감사 한 게 6월이지요? 지난번 6월 달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해서 그 뒤부터는 조금씩 자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역시라고는 하지만 관할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법적으로는 광역시지만 사실 작은 관할구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면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6개월분을 감액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딱 부러지게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아까 김장식 위원님께서 기준경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저렇게 남았다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 지난 6월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는 집행을 많이 했어요. 업무추진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난 뒤부터 업무추진비를 조심해서 덜 쓰게 된 겁니다.

조심해서 덜 쓰게 된 거지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남았다? 아니,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쓴 걸 보세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제가 동료의원으로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같은 동료의원의 업무추진비 쓰는 것을 질타하고 따진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런데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많고 또 사실 같은 동료의원님들끼리도 위화감이 조성되는 겁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만들어놓고. 자세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를 과연 100% 지금 꼭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 6개월분만 감경이 가능한 건지를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판단은 저희들이 이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통제는 안 됐었고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타율통제가 된 겁니다, 타율통제. 의장이 2,000만원 넘게 쓰고 부의장이 1,600만원 넘게 쓰고, 이게 6개월치 쓴 거예요. 지금 남은 것은 그 뒤로는 조금 조심해서 덜 쓰게 된 거지, 그게 타율통제된 거지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1쪽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제2대 세종시의회 개원식’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의장은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적게 세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시장 선거는 굉장히 성대하게 해요. 우리가 성대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 의장은 의회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선출을 하고... 물론 시장님하고는 좀 다른데 의회 의장도 역시 저희 생각에는 선출직에 걸맞게 지역 내의 예를 들어서 의장 취임식을 한다든가 할 때에, 개원식 때 보통 통상 취임식을 같이 겸해서 그냥 하잖아요. 취임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요. 그냥 개원식으로 해서 뭉뚱그려 가는데, 시장은 그 수많은 각각의 단체들을 초빙해가지고 하면서 의회는 너무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누가 의원이 될지 모르고 또 우리가 다음 선거에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도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게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의회와 시청이 함께 공생하고 협조하는 양대 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을 무슨 허례허식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분명히 우리 세종시청과 더불어서 세종시를 견인해 나가는 양대 기관 중에 한 축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청하는 내빈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각각의 사회단체라든가 주민의 대표 이런 분들도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시장처럼 축하교환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정도 예산은 너무 적어요. 아마 이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면 의회사무처에서 그날 행사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끝나고 나서 식사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가용예산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처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증액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