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제1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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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열

회의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발전과 예산심사를 참관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세종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이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종시 발전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를 같이 해서 고맙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순서는 경제산업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순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심사한 후 건설도시국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내일 개최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3일차 회의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끝난 12월4일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14년도 세종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인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 부지 매입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위하여 이미 구입하였으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지를 매입, 유통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도시인구 및 유통인구 증가로 농축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기면 연기리 598-5번지 일원에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통한 우리 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홍보·판매하고 유통비용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축산물 유통센터 조성에 따른 추가 부지 매입을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장식

김장식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매입한 토지가 있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거랑 지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지금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와.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때는 지경부 국유지였었는데 한 12억 정도 주고 매입했는데 이쪽은 개인소지여서 비싼데요. 우선 1차적으로 해 주시면 현재 얼마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감정가나 이런 것들 가지고 나중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때보다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정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가격이 아니고 그냥 추정하신 건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최종적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가를 다시 받고 그런 다음에 협상을 해야 죠. 우선 저희가 나중에 할 때는 토지 감정 매입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나중에 모자라는 예산 부분들은 추경이라든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럼 이 토지주들이 현재는 팔겠다는 의사표명도 없는 거네요? 진행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처음부터 얼마를 사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사항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럼 현재 추정가로 예산을 올리신 것보다 훨씬 더 그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상회할 수 있겠다고 예측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예, 아무래도 조금 올라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현 위치 국유지 매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산 임야에 있는 부분은 바위로 돼 있어요. 아마 현지에 가봤을 거예요. 암벽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8차선 확장하게 되면 상당 부분 또 줄어들 수가 있고, 지금 산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것이 토지매입가 못지않게 아마 조성단가가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아마 토지매입비 만큼 조성단가가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이 토지가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좀 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토지랑 다르다고. 조성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땅은 예를 들어서 땅값 한 평에 30만원씩 사면 조성원가가 또 30만원이면 60만원에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야 부분, 전 부분은 몰라도 임야로 된 부분은 상당수 암반이 포함된 토질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토지매입에 임하시고, 이것이 또 만약 8차선으로 확정돼서 4차선이 이쪽으로 다 책정됐다고 하면 이 땅 반도 더 나가야 돼요. 그럼 농축산물 유통센터 지으려고 준비했다가 도로 다 나가고 나면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기 전에 건설청과 일단 협의해서 이쪽으로 도로가 8차선이 확장되게 되면 어느 쪽으로 나갈 것이냐. 만약에 이쪽으로 4차선이 다 거의 8차선 확장이 지금 이 토지 매입하는 부분으로 나간다고 하면 유통센터 건립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리 검토하셔서 임하셔야지 유통센터 한다고 다 토지매입 해놓고 다시 도로로 다 들어가서 이 땅 가지고는 유통센터 못 짓는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만약에 여기에서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토지 매입 전에 도로 부분, 도로가 어떻게 확장될 것이냐. 또 암반 있는 부분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냐를 추정하셔서 임하시라고요. 만약 오늘 공유재산 통과돼놓고 나중에 토지매입비보다 공사비가 몇 배 더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마이크 꺼짐)답변 아직 안 하셨습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고려해서 도시계획 결정 용역 하는 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1차에 샀을 때 상당히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추정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예산 편성할 때.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현재 예산회계법상에 기재부 샀던 그 가격으로 해서.

경대

이경대위원

기재부에서 샀던 그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필지 사는 것도 한 거예요?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 드렸냐면, 아까 김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의회나 이런 데에서는 다 알아요. 이것을 기준가를 정해도 나중에 관에서 하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줘야 되는 건 아는데 이 기준가가 이 사업뿐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나갈 때는 이게 나가면 “평당 그 가격에 사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기준가를 할 때 대부분 본위원이 보면 기준가가 조금 높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준가 평가를 할 때.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이 기준가보다도 많이 더 나갈 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옆 부지를 살 때도 어느 기준이 있어서 샀으니까 그 가격하고 비슷하게 여기 예정가를 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먼저 정부 거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감정평가해서 그대로 한 건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게 1년 차이인데 엄청 더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때 건 정부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살 수 있었지만 지금 기준가라든가 이게 지금 올라있는... 이게 지금 건 개인소유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전이면 전, 답이면 답 이런 게 틀릴 수는 있지만 같은 전답이었을 때는 기준가가 거의 비슷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어쨌든 가격들이 아무래도 1년 지난 상황이 되면 그건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판단해서 땅 사는 부분들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라는 부분이 솔직히 팔겠다는 사람이 “그럼 좋습니다. 그 가격에 팔겠습니다.” 하면 쉽게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파는 사람이 또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대

이경대위원

감정평가 하고 나서는 감정평가대로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해서 더 줄 수 있고, 이게 나오면 1원 하나 더 줄 수 없고 1원 하나 빼고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감정평가를 해서 할 때 수용도 결국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재결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해주시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경대

이경대위원

재결하는 거야 법적으로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고,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김장식 위원님 질의에 많이 높을 수 있다면 추경에 다시 한다.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잘못 나가면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 해가지고 몇 가지가 그랬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추정가로 하니까 그 가격에 사기로 했다, 미리 벌써 했다. 이렇게 잘못 나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감정평가해서 그대로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대로 수용 안 하면 1년 하다가 안 되면 재감정을 해서 몇 % 올라가면 그것밖에 못하고, 그리고 공시지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시가 한참 올랐다가 2년 전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역별로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전의나 이쪽은 공시지가만으로 본다면 2년 전부터 떨어지는 단계예요. 그리고 염려되는 건 이게 많은 예산을 해서 유통센터가 잘 운영돼야 된다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가격이 약간 비싸고 싼 차이도 있지만 천안에 충남도에서 했던 것 같은 경우 나중에 세워놓고 농민들한테 도움도 하나도 못줘가며 상당한 문제로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구역이라든가 그쪽의 땅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까지 생각하셔서 좋은 사업이니만큼 철저를 기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기재부에서 저희가 땅을 구입했잖아요. 그것보다 큰 11,710㎡를 이번에 다시 예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지도를 보면 땅 모양은 많이 비뚤비뚤합니다. 현재 이 예정지보다 더 크게 할 생각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이 정도 크기면 경제산업국에서 생각하시는 농업유통센터 건립에 전혀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농축산물 유통센터가 큰 도매시장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도매시장으로 큰 유통센터를 만드는 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그 계획을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큰 사업으로 하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수산물이 직거래 유통될 수 있는 규모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혹시 농업유통센터 관련해서 건물배치도나 구상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기획을 못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땅을 이 정도 면적을 구입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땅을 매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땅이 옆에 붙어있으니까 이 정도 면적을 구입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때 기재부 땅을 사면서 이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져서 이 부분을 더 확보하자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용역을 해서 이런 계획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최대한 빨리 보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세운다면 언제 완공될 것 같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아마 내년도에 설계 같은 걸 해서 2015년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5년도 전반기면 가능한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15년도에는 어쨌든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15년도 되면 농업인들이 다 애용할 수 있도록...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잘 애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농업발전이나 농업인한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듯이 우리 시민들한테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전의119안전센터 신축 건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의119안전센터 신축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정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전의119안전센터는 95년5월에 119지역대 운영을 위해 건축된 건물로써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 노후가 심각하여 119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방차 배치, 장비관리 및 출동대기 등 일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소방력 운영여건 개선과 북부지역 개발에 대비한 소방행정 거점 확보를 위해 청사를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전의면 서정리 148번지 소재 토지 3,047㎡에 1,254㎡의 3층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으로써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4억원, 건축공사비가 25억3,500만원으로 총 29억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7월 출범 후 첫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당시 전의119안전센터 신축 필요성을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4억원을 반영해주신 덕분에 2013년1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차년도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건축 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3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금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서 사업추진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성원해주신 위원님들의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열정과 의욕을 너그럽게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리며,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점을 등을 참작하시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임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세요. 이게 공교롭게 예산을 필요할 때마다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락됐고, 그것에 대한 것은 본부장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평가가 되고요. 지금 몇 %나 진척이 됐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금 공사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은 완전히 된 거고 지금 기초공사 하는 중인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이게 몇 %라고 아직 말씀드리긴 그렇겠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장식

김장식위원

그래요, 우리 북부권이 어쨌든 소방업무가 취약한 지역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센터가 잘 만들어져서 주민들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장식

김장식위원

네, 그래요. 위원님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꼭 올려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잘 편성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충열

이충열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며칠 전에도 상당히 심도 있는 위원님들 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러나 어떤 변명을 하셔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걸 몰랐는데 그날 소방본부 담당자가 이게 처음에 광역으로 오고 이 업무를 처음 맡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좌우간 직원들이 이런 실수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광역으로 되다 보니까 기초업무를 하다가 광역으로 와서 업무가 미숙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뿐 아니고 이런 게 소방본부까지 한 2개가 더 있어요. 이게 크게 실수보다는 소방본부는 특히 몇 번 여기 위원회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설계도면이 나왔을 때도 다른 데는 그런 일도 없었지만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고 한 달 전에도 설명까지 다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앞으로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실수는 없을 수 있게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모든 것은 소방본부장인 저의 관리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건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위원님들 간에도 지난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기면에 의용소방대 건물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완공이고 소방대원들이 언제쯤부터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소방대원들이 아침에 회의를 해도 면사무소 앞 정자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되기를 바라고, 자료 보니까 12월 초쯤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공사에 문제가 없어서 12월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바로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의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고, 이번에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 간의 어떤 갈등 내지는 의견상충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하셨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충분한 사과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우리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농업인 교육 및 과학영농 분석시설 신축의 건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업인 교육 및 과학영농 분석시설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업인 교육 및 과학영농 분석시설 신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중요 재산취득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적정성을 심의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기존 노후화된 가공교육장 및 미생물배양실 2동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11㎡ 규모로 15억9,500만원의 국비사업을 확보 농업인의 교육 및 과학영농 분석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장식

김장식위원

기술센터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해 본 데가 있나요?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이런 교육장들 갖추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신축하는 경상북도 김천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럼 우리가 최초는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신축하는 센터들은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래요, 저번에도 이걸 보고 받았지만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까지는 기술위주의 농업, 수확을 많이 올리고 농업소득을 많이 올리는 대규모화된 농업 쪽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소품목, 그리고 잡곡류라든가 양념류, 소량생산 이런 농가들한테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고, 또 예를 들면 잡곡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도 등한시하고 소비자도 등한시하다가 현재는 잡곡이 쌀보다 더 비싸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놓쳤다는 얘기거든요. 실례를 들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수수 한 말에 12만원 했어요. 참깨 한 말에 12만원인데 수수 한 말에 12만원이었어요.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하게 증명이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잡곡류라든가 양념류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해서 농민들 소득을 올리고, 소농가들도 이런 것을 해서 소득을 올리게끔 모든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춰서 앞으로는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런 기술센터에 최신식의 교육이라든가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면, 현재도 기술센터 가보면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현재 주차장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건물을 부수고 짓게 되면 앞으로 1m 정도 더 나와야 됩니다. 1m 정도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차후 더 계획은 청사 주변의 논을 구입해서 시범포도 조성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품목에 대해서 재배할 수 있는 시설도 좀 갖추기 위해서는 부지 구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래요, 주차문제도 걱정이 되고, 어쨌든 우리 세종시 지역도 임야가 많이 있고, 실례를 들면 괴산군 같은 데가 임야를 이용해서 잡곡류라든가 양념채소에 많이 연구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까지 놓쳤던 그런 부분을 센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좋은 건물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아마 농민들도 좋아하시리라 생각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받는데 부담 없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업인 교육 및 과학영농 분석시설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과 본예산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먼저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 참석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여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제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이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296억8,621만원보다 27.9% 감액된 213억9,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5억6,378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공공근로사업, 농어민 자녀 학자금 등 4억5,201만원을, 보조금은 총 203억3,4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원금수입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7,47억9,847만원보다 2.1% 감액된 732억2,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 소관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유통산업발전 기반조성 23억3,064만원, 에너지 개발 및 수급안정 확립 44억2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17억5,441만원, 근로자 복지 증진 2억7,939만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12억5,434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29억6,400만원, 산학연 지원 등 10억9,874만원, 행정운영경비 6,555만원 총 141억4,907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유치과 소관은 투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114억4,930만원,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3억9,000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 행정운영경비 3,277만원 총 128억7,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수계청정관리 2억6,307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16억6,435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47억9,000만원, 대기질 관리 4억3,864만원, 기후변화대책 관리 2억9,600만원, 자원공원 조성 및 관리 4억9,554만원, 환경정책 협력 강화 등 6억4,678만원, 행정운영경비 5,000만원 총 86억4,438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유통과 소관은 농업인단체 육성 3억2,959만원, 농촌관광 복지시책 활성화 12억6,287만원,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 33억1,620만원, 과수산업 육성 28억3,242만원, 농가소득보전 지원 35억8,879만원, 고품질 쌀 생산 30억7,027만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20억9,864만원, 농특산물 판로망 구축 62억7,871만원,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19억6,900만원, 지역농산물 명품화 등 12억6,142만원, 행정운영경비 4,957만원 총 260억5,7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은 축산기반조성 9억1,750만원, 축산경영안정관리 19억1,732만원, 깨끗한 축사 환경 조성 4억2,569만원, 가축방역관리 21억3,851만원, 축산물 위생관리 2억6,372만원, 산림보호관리 26억4,671만원, 산림자원 육성 21억880만원, 산림휴양·녹지 확충 등 10억1,420만원, 행정운영경비 6,647만원 등 총 114억9,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76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4억보다 54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명학산단 선수금 162억원, 제2산단 산업시설용지 연부매출수익 60억원, 국고보조금 232억5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명학산단 폐수처리시설 건설 203억3,100만원, 명학산단 부지 조성공사 63억9,000만원, 명학산단 공업용수 건설 59억1,400만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99억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21억6,88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 21억6,880만원이면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보급사업 11억원, 작은 도관관 조성 운영 5억원, 체육·문화 등 기능보강사업 4억원 등입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 총액은 58억9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8,990만원보다 21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9억6,400만원, 예치금 회수 27억5,990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2,000만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9억6,400만원, 예치금 48억4,950만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총액은 94억3,7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억3,750만원보다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83억3,750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94억3,750만원입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총액은 64억5,1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2,813만원보다 3억7,67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0억9,492만원, 예치금 회수 43억2,648만원, 예금이자수입 3,000만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융자금 지원 40억원, 예치금 24억5,14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임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직제순에 의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봤더니 문제가 많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다분히 내년 선거를 의식한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볼 수 있어요. 몇 군데 보면 각종 단체에 한 40%까지 평년보다 증액이 됐고, 또 일부 지역개발 쪽에서는 지역이 골고루 개발돼야 되는데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보면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하냐를 다퉈서 도시계획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위원들이 현장방문 때 가보고 여기는 급한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도 다 여기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14년도 경제산업국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많다. 가만히 보니까 투자유치과만 없더라고요. 투자유치과는 단일 예산으로 114억인가 투자유치진흥기금 그것 빼면 다른 예산이 없어요. 다른 데는 상당히 다분하게 지역 안배가 안 돼 있고 특정 부분에 예산을 너무 집중했다. 공평한 예산이 되지 못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2014년도 예산하고 견줘보면 일부 예산이 증액된 과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평하게 어디가 시급하냐, 어느 부서가 시급하냐, 시민들 중에서 어느 부분에 적소에 예산이 배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 위주라든지 특정 위주의 예산이 보이고, 또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보인다. 이런 건 다분히 내년 선거를 의식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심사는 할 테지만 그렇게 편성된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총괄이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선무 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도 단체들 지원한 것보다 예산서를 보니까 50%, 60%씩 상승을 한 단체의 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편성 자체가 문제 있다 보고요. 한 가지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명학산업단지 부지조성이 되고 있는데 흙이 밖으로 한 차도 나가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공단을 조성하는데 부산물이 있잖아요. 농수로라든가 축사라든가 나무를 발매하고 원목은 다 치웠는데 그 가지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지 부분이 어디 밖으로 나가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불법매립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처리한 실적이 있어야 돼요.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나무의 부산물은 부산물대로, 뿌리부분은 뿌리부분대로 처리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립 부분에 대해서 농수로라든가 이런 처리 부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본위원도 시작 전에...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답변을 좀 드리고 할까요?

준일

고준일위원

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김장식 위원님이 예산에 전체적으로 많이 선심성으로 올라갔다. 아니면 단체 같은 데에 증액했다는 말씀은 어차피 저희 시가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거기에 활동하는 단체나 이런 데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을 같이 올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차피 시가 계속 인구에 맞춰서 계속 안행부라든가 기타 관련된 부처에 관련된 예산들을 적극 확보하는 부분들은 시가 계속 커져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셔서 작년과 똑같은 것으로 계속 한다고 한다면 저희 시가 그대로 정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규모에 맞게 크고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들도 같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해 주시는데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자료는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마이크 꺼짐)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국장님, 단체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배정해야 된다 하는데 실례를 한 번 들어볼까요? 지난 년도에 예산 집행한 그 단체, 어느 단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날 하루 행사하는데 200명 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그럼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 작년 예산 2,000만원인데 올해 3,500만원 예산 배정했어요. 이것이 과다하다고 어떻게 얘기 안 할 수 있느냐고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행사에 인원이 적게 왔냐 하는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어떤 단체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전년도보다 많이 다분히 올라갔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시가 규모도 커지고 예산도 전체적으로 규모도 확보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을 비례해서 확보하지 않습니까? 안행부에 교부금도 더 달라, 특별법도 개정해서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는 게 맞겠다는 말씀입니다. 특정한 어떤 하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이해가는 부분도 있어요. 부강면이라든가 장군면이 우리 쪽으로 왔기 때문에 단체가 조금은 인원이 늘었을 것이라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 60%씩 예산이 배정됐다는 건 우리 김선무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거 선심성 예산 아니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예산배정을 하셔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안 받게끔 하셔야지, 사실 20명이 행사하는데 2,000만원이면 진짜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이에요. 이런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예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행사비 같은 것에 대한 것은 철저히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잘 조치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앞에서 직제순에 의해 과별로 질의토록 했으나 위원님들의 연속성이 없어 국 소관 통합 질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시작 전에 자료요구...

선무

김선무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네.

선무

김선무위원

이것은 원래 직제순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왜 직제순으로 안 했느냐면, 지금은 개괄적인 걸 말씀드린 것이고 개괄적인 얘기가 전체적인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만 저도 한 겁니다. 지금 김장식 위원님도 개괄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저도 포괄적인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얘기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가야지 이걸 전체를 들고 간다면 이 예산 질의·답변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한 과, 한 과 넘기면서 자세하게 넘어가야지 이걸 다 직제순으로 하지 않고 왕창 지역경제과 하나로 간다면 이거 뭘 할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궁금한 사항도 많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인 거 끝나고 나면 직제순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끝나고 나면 한 과씩 넘어가줘야지 이거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갖다가 추경예산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포괄 질의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양해 구했습니다. 방금 제가 직원들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김선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총괄로 하면 총괄로 세입부터 짚을 거 짚고 넘어가고 해야지 위원장님이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총괄로 김선무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직제순에 의해서 심도 있는 토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설명도 전체적인 것으로만 하고 말았는데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전문위원님도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것만 얘기하고, 또 자료요청 할 게 있는 위원님들은 전반적인 얘기를 할 때 자료요청을 하고 직제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시작 전에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나오셨는데 아마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검토의견과 그쪽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과 미반영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 2014년도 신규사업 예산이 아마 굉장히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2014년 신규편성된 예산안 자료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다 제로로 나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저도 예산서를 보고 지적했는데 이게 항목을 바꾸면서, 이게 전년도에 다 예산들이 들어있었던 부분인데 항이 바뀌면서 시스템상에서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쨌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해드리는데 상당한 부분이 그게 있어서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들 있는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본위원도 예산서 보다가 그 부분을 좀 찾긴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했었는데 0원으로 책정된 부분 말고 내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만 자료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본예산에 27%가 감액이 됐어요. 첫 페이지 봐주실래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예산서 당초에 본예산 것만 계상이 된 거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세입부분에서.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이렇게 80억 정도가 세입부분에서 경제산업국에 감액된 부분이 특별하게 뒤에 보면 제가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크게 감액된 부분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실래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

경대

이경대위원

국장님,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이따 자료로 직원한테 해서 80억이 세입부분에서만 됐어요. 특별하게 감액된 부분은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이 시스템이 본예산에서 만약 어느 단체에 본예산에 100만원을 줬다가 추경에서 100만원을 주고 200만을 줬는데 이 예산서에 한 번에 200만원을 했다면 시스템 상 50%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추경 같은 것은 여기 올라와 있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아마 그런 부분도 포함될 거예요. 이따 답변준비를 하실 때 그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합해져서 있던 것을 이번에 본예산에만 한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자료는 충분히 준비를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그런 걸 참고로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얘기한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서류에는 당초 본예산만 있고 추경에 있었던 것은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금 갖고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농업발전기금하고 전문농업육성기금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회의를 한 적이 있었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때 전문농업경영인 육성기금 본회의 조례개정을 그때 나왔던 얘기 갖고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농업발전기금 시스템을 앞으로는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방침 받은 것은 있나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때 하면서 아직 특별히 받은 사항은 없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요, 농업발전기금 40억을 1년에 쓰는데 그걸 받은 것이 있으면 기금에 대한 질의·응답할 때 본위원이 그것 좀 할 테니까 방향 잡힌 것 까지만, 전체가 안됐으면 운영방법도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6쪽이고 본예산은 1052쪽입니다. 지난 번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열병합발전소 공청회 때 참석하셨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태수

임태수위원

그때 지역주민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분들이 얘기한 것은 측정기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 냄새나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작은 도서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체육문화시설 진흥 및 보강...

태수

임태수위원

그것은 두 번째고 그날 측정기 설치해주고 냄새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게 뭐 뭐 했냐는 얘기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측정기 관련된 부분은 열병합발전소 측에서 당신들이 하라고 요구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열병합발전소도 본사에 요청해서 예산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소장이 바뀌어서 찾아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그것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측정기를 다시 설치할 것인지. 측정기는 사실 냄새가 안 나는데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예산이 확정돼서 발전소 측과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계속 측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냄새나는 부분은 더 이상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은...

태수

임태수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발전소에서 나오는 냄새는 없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태수

임태수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지금까지 측정기 설치도 안 했고 냄새 해소하는 것도 시에서 한 거 하나도 없죠. 발전소에서 한 것 없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거기서 나오는 냄새 관련된 부분은 발전소에서는 안 나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그 부분은 시도 최근에 전부 다 바뀌었어요. 소장도 바뀌고 팀장도 지난번에 바뀌었다고 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해서...

태수

임태수위원

소장도 바뀌고 팀장도 바뀐 거 저도 알았어요. 저도 전화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본사측면에서도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직원들 전부 다 바꿔놓고 자기네들 다 해준다고 하고. 지금 새벽에 가면 연기통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밑으로 깔립니다. 본위원도 아침에 운동하러 강변을 다니는데 진짜 찝찝한 냄새가 아주 심해요. 지역주민들은 어떻겠어요. 밑에서 연기가 뿌옇게 나와서 깔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연기를 맡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 병원 다닌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요는 뭐냐 하면 시장,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예산인데 열병합발전소에서는 21억6,880만원이 열병합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태수

임태수위원

이 돈을 시에서 지역주민, 사업목적에 주변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첫 마을에 있는 분들 중에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열병합발전소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첫마을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21억6,880만원을 1차적으로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이걸 집행하기로 계획을 발표했으면 지역주민들이 그날도 그렇게 시장 앞에서 삿대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돈에 민감합니다. 지금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11억원이 도시가스 보급 사업입니다. 이건 어디 도시가스 사업입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가까운 장군면도 해당되고 금남면 사업, 법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도시가스 보급 사업이 급한 것보다도 우선 발등에 불을 막아줘야죠. 지역주민들이 지금 머리아픔을 호소하고 뿌연 연기 맡고 있고 병원 다닌다고 하소연하는데 우선 그 문제부터 해결해주고 도시가스를 하든 뭘 하든 해야지. 열병합발전소에서 21억6,880만원을 시에다 주었는데 열병합발전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에 예산을 내놓았다. 근데 시에서는 그 예산 갖고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11억 쓰고 도서관, 세종문화행사에 5억, 4억 쓴다고 하는데 지금 6단지, 5단지 있는 분들은 진짜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난리에요. 사람들 얼마나 돈에 민감합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쪽에 현재 시설 같은 것, 예정지역에 하는 부분은 저희 시의 특수성인데 관련되는 것들은 현재 행복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나중에 인수를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행복청과 같이 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 행복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분들은 해놓고, 그래서 그런 것 관련된 부분들도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솔동 쪽 예산부분들이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계속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열병합발전소에서 측정기를 여태까지 시에서 그날 설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측정기 설치를 하고 냄새 해소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도 한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안 했고 시에서도 한 게 없잖아요. 열병합발전소에서 할 계획이라고 한 것은 직무유기지.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했으면 해야지. 열병합발전소에서 못하면 시에서라도 해야지. 27억6,880만원 선집행이라도 해야지. 하고 나서 사후에 정산을 하든지 하더라도 해야지 지역주민들한테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지금까지 한 게 하나도 없다. 열병합발전소의 계획이다. 또 지금 소장부터 시작해서 다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확인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근데 설치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다 설치해서 이 지역이 별로 좋지도 않은 부정적인 것을 놨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냐는 거죠.

태수

임태수위원

그게 왜 부정적입니까? 측정기 설치하는 게 부정적입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전부 사실 있는 그대로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서 도저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살기 힘들다는 것을 오픈시켜야 돼요. 열병합발전소 측정기 설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안 좋다? 그건 통하지 않는 사회에요.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최고 좋은 아파트가 한솔동인데 발전소 소장님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다지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너무 냄새난다고 하면 한솔동 아파트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차관님들 거기 사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해 주시지만 아마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동의 안 할 거예요. 무슨 우리 아파트에 냄새가 나서 못 살겠나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열병합발전소 주변, 제일 가까운 분들, 그분들의 민원이 첫 번째 아닙니까? 그날도 공청회 내가 볼 때는 500～600명이 왔습니다. 사실 거기 첫마을 5단지, 6단지 사는 사람들만 온 거예요. 장군면, 금남면 그쪽에는 한 분도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가스보급에만 그중에서 11억을 예산 세웠어요. 나머지는 도서관, 체육문화행사 여기에는 4, 5억밖에 안 세우고. 첫마을 7단지, 5단지, 6단지 있는 분들이 이걸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쪽에 마땅히 쓸 부분이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위원님, 열병합발전소 관련은 뒤에 특별회계 심사 시...

태수

임태수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두 가지 측정기 설치 문제하고 냄새제거하고 새벽에 첫마을 사는 세종시 공무원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빨리 해결하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그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신 거예요.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총괄이기 때문에 총괄부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언론에서 보도 봤거든요. 시에서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걸 해놓으면 보기 안 좋다, 그런 것은 사실 안 되고 시에서 시장님이 나오셔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하셔야지. 어떤 이유 불문하고 하셔야 되고 다시 또 질의시간에 기금이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세입을 보면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7%가 세입에서 감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왜 감이 됐다고 답변 안 하셨죠? 감된 주원인이 뭡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보조금에서 세입이 감된 거죠. 투자유치 보조금 2013년에 140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50억을 세웠죠.

선무

김선무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국고보조금에서 한 70억이 줄고 광특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상당히 줄었는데 거기서 10억 줄고 국고보조금에서 10억 줄었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는 판단하고 계셨어야죠. 의원만큼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뭐가 뭐 때문에 줄었다고 하면 답변이 딱 나오셔야지 총괄하는 국장님이 자기네 경제산업국의 예산이 근 80억이 줄었는데 어디서 줄었느냐도 모르고 앉았다는 것은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보조금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 안 했다는 얘기에요. 노력을 안 해서 보조금을 못 받았는데 그것을 왜 못 받았는지 확실히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투자유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보니까 결국은 기업들 유치해서 줘야 되는데...

선무

김선무위원

다른 데에서 줄었지 기업유치는 10억밖에 안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국고보조금을 덜 받아왔지 거기서는 10억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기금들은 보조금들이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기금들입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처음에 본예산에서 작년과 같이 왕창 해놓고 하다보니까 매번 안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실적, 이것과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전략적으로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예산부분들인데 처음 본예산에다 왕창 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매번 체크하지 않습니까? 항상 많이 집행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하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그런 데에서 손해를 봐서 금년도는 전략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때그때 편성해서 받자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세입을 적게 잡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아서 세입을 적게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노력을 덜 했다는 얘기에요.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중앙정부 뛰어다녔으면 지금 세종시 전체 예산이 다 늘었습니다. 상당히 2천억 이상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경제산업국의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은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보조금, 국비보조금 그것이 70억, 수수료 징수수수료에서 5 ~6억,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10억 정도 줄어서 85억 정도 줄은 겁니다.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지금 모든 세종시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노력을 덜한 거예요. 그래서 국비에서 받을 거 제대로 못 받아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장님 모르고 있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국비보조를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불성설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선무

김선무위원

70, 80억 줄은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모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력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선무

김선무위원

지금 쌀이 몇 가마가 남았는지 살림하면서 그런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당연히 줄죠.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여기서 보면 저희가 광특에서 투자유치보조금에서 보조금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도 부분도 저희가 사실 그렇게 확보를 해놨는데 결국은 수도권에서 줄 수 있는 예금이 쉽지 않아요. 60점 점수를 해서 주는데. 사실 금년도 마지막에 몇 개 기업 이번에 줍니다. 거의 지금 달고 또 결국은 못 쓰는 겁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거기서는 10억밖에 안 줄었어요. 거기서 줄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실 과에서 국비가 70억 줄었다는 겁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전체 각 국에서 마찬가지로 농업이든지 각 파트 보조금에서 매칭해서 의무적으로 내려주는 국고보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부분들이 저도 그렇다면 굳이 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처음에 본예산에서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겠다. 저도 과장들하고 얘기를 보고 받았습니다. 처음에 작년과 같이 규모를 크게 해놓으면 국비를 얼마 받았다고 선전은 좋은데 작년에 제가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돼야만 내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전략적으로 편성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 받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래서 국비보조금은 80억 정도 줄어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세입예산에서 27% 줄었어요. 경제산업국의 세입이 27% 줄어서 80억 정도 줄은 겁니다. 그랬는데도 세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출에서는 1%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줄은 부분은 시비로 대체시켰다는 얘깁니다. 세출도 한 27% 정도 줄었어야 되는데 세출은 가만히 보면 1%밖에 안 줄였어요. 그것도 시비로 갭을 메꿨는데 선심성 예산에 메꿨다는 얘깁니다. 국비는 한 80억 못 받아오고 시비는 70～80억을 거기다 더 넣어서 줄어든 만큼 그 예산을 어불성설 예산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에요. 국비는 한 80억 못 받아오고 시비로 선심성 예산에다 돌리고 그런 예산입니다. 국비는 거기에 대응투자를 해야 되니까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딴 데로 못 돌리니까 국비는 안 받아서 적당히 넘어가고 시비 70억 갖다 선심성 예산에다 다 퍼붓고, 지금 경제산업국 예산이 그런 예산이에요. 국장님은 얼마 어디에서 줄어들었나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왜 파악을 못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무

김선무위원

기업유치 10억밖에 안 줄었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왜 10억이에요. 광특에서 처음 작년에 나온 것이 132억을 했었고 금년도 5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82억원 정도가 많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저희들이 하나도 집행을 못했어요. 그것을 집행하려면 마찬가지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이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맨 꼴찌 갔죠. 왜냐하면 집행이 안됐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50억으로 좀 줄였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부분이 전체적으로 빠진 겁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거기서는 별거 아니고 각 실과에서 국비보조금 70억 정도가 예산서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줄었고, 줄은 것만큼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비를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데다가 예산을 펑펑 줬다는 얘기입니다. 선심성으로 퍼주기 식으로. 그런 예산이 경제산업국 예산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앞으로 실과 예산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전체 토탈은 이겁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은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 갖다 엉뚱한 데다 주고 한 예산입니다. 점심 먹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짧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뒤에 있는 직원들 잘 좀 하셔요. 국장님 혼자 이거 다 모르잖아요. 세입예산이 80억이 줄었다고 본위원이 얘기했고 이거 어떻게 줄었냐고 얘기하면 다음 장부터 바로 나와요. 본위원이 어디서 줄은 걸 몰라서 답변했던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줄었느냐고 하면 지금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437페이지 지역발전기금에 90억 정도 줄었죠. 이거 전체를 보다 더 놀랐어요. 과연 이것이 지난해에는 어떻게 쓸려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다 못 해도 추경에서라도 잡는다든가 이런 게 나오는 그런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80억 줄고 뒷 페이지에서부터 넘기다보면 지역발전 이것만 가지고 90억이 줄었는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빨리 직원들이 이건 이렇게 됐었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다는 것을 빨리 설명해야 다음에 할 때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 같아서 이따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럼 아까 답변을 할 때 김선무 위원님과 제가 알아듣기 쉽게 전체적인 것은 (마이크 꺼짐)세입에서 80억이 줄었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는 이 정도 줄었다. 이건 지방보조를 확보해놓고 쓰다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에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걸 갖고 여태까지... 나중에 실과별로 추진할 때는 뒤에서 그런 준비들은 해 오셔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것 하나만 설명하면 지금 이것에 대한 그런 얘기 없잖아요. 오후에는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충열

이충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직제순에 의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오전에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전체 예산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있어서 전체 세입이 왜 이렇게 줄었냐고 해서 사실 제가 정확히 분석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의장님, 오전에 말씀했던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싶다는데요.

선무

김선무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답변하셔야지 지난 것 갖고 지금 시간만 보내고 뭐 하러 답변하세요.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아니, 간단히 그래도 다른...

선무

김선무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질의할 때는 답변도 안 하고 다른 소리 하시고 지금 와서 뭘 답변하세요. 서면으로...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제가 오전에 답변한 부분도 사실은 틀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수치를 구체화를 시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질의하실 거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 삭감사유를 오전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산안이 많이 삭감됐는데 전체 예산은 같다. 그러면서 이 삭감된 부분이 계상되면 그것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예산 감액사유는 세외수입 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내년도부터 각 읍면자체수입으로 계상됨에 따라서 녹색환경과에서 8억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 74억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광특보조금인데 90억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은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서 56억으로 편성함으로 해서 그때 83억원이 또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액으로 올해 편성됐던 겁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서 온 게 바로 오면서 저희가 50억으로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고요. 저희가 이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세입예산이 크게 감소된 것이며 기타 사업도 국비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는 상황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위해서는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 같은 경우에는 녹색환경과에서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 한 12억원, 대기측정망 설치에서 1억4,000만원, 농업유통과에서는 시설원예 품질개선 5억8,000만원,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6억8,000만원 이런 것들을 편성했는데, 특히 농업유통과 같은 경우는 이게 연차적 사업으로 앞으로 더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어쨌든 연차사업으로 그때그때마다 받아서 저희가 매칭해서 쓰겠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노력을 안 해서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아까 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순수 시비에서 작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50억이 순증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산업국 세출예산을 보면 682억원인데 당초 예산 대비 오히려 9.7%가 감소했습니다. 저희 시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한 23.4%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저희 경제산업국에서는 특별히 어디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선심성 예산 하나하나 다 지목해볼까요, 뭐가 선심성 예산인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오전에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전체적인 건 이런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선심성 예산인지 아닌지 한 번 짚어볼 거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대

이경대위원

(마이크 꺼짐)지역경제과 거 먼저 하는 거죠?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과별로 직제순서대로 필요하신 부분.

경대

이경대위원

예산서 488페이지 전통시장에 관한 내용이 있죠? 이 예산은 전통시장이 지금 세종시에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전통시장 세 군데에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예산이 어디어디 전통시장에 쓰이는 건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지금 전통시장이 묶어져 있죠. 현재 세종전통시장이 예전의 2개 부분이 하나로 묶어져 있죠. 예전에는 조치원시장, 전통재래시장...

경대

이경대위원

아, 조치원시장 3개가 하나로 돼서 세종시장으로 돼 있고 금남, 전의, 부강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 4개인데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예산편성 할 때 세 군데로 말씀하신 있어요. 그래서 4개 중에서 급한 데 먼저 3군데를 선정해서 쓰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예산이 전통시장 전체 예산으로 됐으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사업설명서에도 어디어디 얼마인 건 아니고 개괄적으로 돼 있거든요. 대충 지금 계획하신 게 세종 여기에는 뭐가 어느 정도 쓰겠고, 그렇게 편성된 게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 확보할 때는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연장 및 보수는 세종전통시장, 주차장부지 확보는 금남대평시장, 공예전시관, 회관 리모델링은 부강전통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서 그래요. 업무보고 할 때 3군데 있어서 가장 급한 게 조치원이 세종으로 바뀌었지만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케이드 보수라든가 50m 정도 늘리는 것, 대평 같은 경우는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한다. 이 예산이 얼마 얼마 딱 정해놓은 건 아닌데 거기에 따라서 전체 예산 가지고 분배를 할 예정 아닙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다음에 축조심의 할 때 많이 보지만 신규사업 편성한 거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계속사업 빼고. 부속서류도 갖고 계신가요? 예산서만 갖고 계시죠? 그럼 예산서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부속자료도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452페이지에 조치원읍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규로 편성했거든요. 이게 읍면에도 돼 있는 데가 있죠?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건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십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영주입니다. 이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발전시설은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읍면사무소 건물에도 설치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조치원읍과 은하수공원에도 대응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시설물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자체, 그러니까 계량기가 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자체적으로 100% 다 충당은 안 되지만 거의 한 60∼70% 이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나 전기에 이득이 가나. 지금 국에서 판단하기는 지금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고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아까 임태수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고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예산이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 서류에는 5km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거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런 거 정하지 않고 조례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지역을 어디까지 볼 거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릴까요?

경대

이경대위원

네.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비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사업비는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로 그건 반경 5km 이내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사항이고, 그다음 특별지원사업비는 60억으로 당초에는 20억씩 3개년도에 걸쳐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40억이 들어왔고 내년도에 20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주민복리사업이나 문화사업, 주민편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념이 정립돼 있는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임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것과 지역주민들이 어떤 것, 이 기금이 세 가지로 돼요. 기본지원사업이 5km 이내고, 두 번째 특별지원사업은 균형발전이라든가 세종시에서 쓸 수 있게 조례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조례 내용은 그 밖의 사업은 시장님이라든가 국에서 판단해서 쓸 수 있게 조례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이 예산이 전부 다 5km 내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고,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아까 특별지원 쪽에 있던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피해가 그쪽의 주민분들이 많으면 그 쪽에 투입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기본지원사업으로 그런 걸 충분히 하면 두 번째 항목인 특별지원사업 쪽으로 본다면 세종시 균형발전이나 이쪽에 몇 십 억이라고 했죠?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60억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런 60억 사업을 전혀 주민들하고 일부 저기에서는 모르고, 이 개념 없이 그냥 거기에서 나온 사람은 거기에 해야지 다른 데로 가느냐, 어디에 빼 쓰느냐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조례도 빼봤어요.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부터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짚어줘야만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여기 5km 내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건 기본지원사업으로 보고 5km 내의 사업으로 편성된 거죠?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서 중복되는 건 피하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도시가스 공급 확대 있는데, 2014년도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은 주로 위치를 어느 쪽으로 선정하셨나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도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다양하게 한 6개 지역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하면서 다양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한 6개 사업지구 중에서 제일 시급한 데부터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네, 잘 알았고요. 459쪽 한 번 봐주실까요?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을 하실 예정이고, 사무위탁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금이 한 4억6,000이거든요. 그래서 토탈 5억1,000인데, 사무위탁은 어디에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안정자금 2차 보전금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것이 충남도에 있을 때 하던 사업인데 세종시가 되면서 조금 이것이 달라졌어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설명 안 되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사무위탁비는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비로 사실은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에서 저희가 경제진흥원도 사실은 설립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은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기상조라고 해서 우선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2차 보전금은 연기군일 때는 7억을 갖다 맡겨놓고 그 이자 가지고 진흥원 운영을 해줬고, 천안시 같은 데는 상당한 금액이 많았지만 연기군은 한 7억쯤 됐는데 세종시 돼서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 첫 당초 예산에도 이것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한 이후는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100억 목표로 매년 20억씩 조성 중에 있는데, 그동안 과거 충남도 시절에도 저희가 7억을 출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용한 금액은 한 200억 이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것이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는 한 몇 천 억 돼요. 지금 한 2,000억 이상 되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100억을 자체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건 사실 너무 미미합니다. 또 100억 조성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서 충남도 같은 경우도 한 1,000억은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언젠가는 그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이지만 무이자로 받고 있어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현재로써는 시중은행을 이용해서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합니다. 대신 2차 보전금 이율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렇죠, 이율을 보전해주는데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는 그 자금 규모가 한 2,000억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1,000억 정도는 각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고 한 1,000억은 국고에서 보조받아서 2,000억 범위에서 거기에 대한 이자율 마진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보전해주고 있어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100억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계속 이자를 어느 때까지 보전해줘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공직에서는 다 못하고 정치권에 부탁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걸 우리 세종시도 다른 광역시와 타 시·도 같이 국고에서 우리 규모가 있으니까 충남도는 1,000억이지만 우리는 한 500억 정도 받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로 하고 규모를 키워서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2차 보전해야지 계속 이걸 이런 식으로 우리 자체 재원만 100억 만들어봤자 100억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 몇 푼 안 돼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기금 만들어봤자 지금 몇 푼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보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지금 모 언론보도 보면 우리가 광특회계 같은 건 요청을 안 해서 예산을 지급 못한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닐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사실은 공직자들이 이 규모를 늘리기는 어려워서 이런 걸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 세종시도 이걸 다른 광역과 도와 같이 규모는 같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만들어놔야지 우리 자체재원으로 100억 만들어놓아 봤자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별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노력 좀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도 정치적으로 해서 한 1,000억 정도 목표로 해서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선무

김선무위원

1,0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만 그 반이라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밑쪽에도 보면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매년 한 5억씩 계속 군에서, 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보조로 지원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그 당시 그분들한테 사업설명회도 쭉 받아봤는데, 그 당시 연기군, 세종시의 기업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받을 거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안 받는 걸 받는다고 하겠습니까만 이걸 국비도 하나 없고 완전히 시비로 매년 4∼5억씩 출연한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선무

김선무위원

이게 고대하고 홍대 쪽에 한 거 아닙니까?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네, 산학협력기술개발지원사업은 국가 직접지원 사업비로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으로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저희 시하고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는 직접 대학하고 기업체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것이 지금 전액이 다...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여기 편성된 것은 시비 부담금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것이 다 국비라는 얘기에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국비가 50%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4억 중에서 그럼 우리 시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부담이 시비가 25%고 사업자가 25%.

선무

김선무위원

그건 자부담이잖아요. 그 사람들 자부담 말고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부담하는 걸...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25%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네, 25%라도 4억에서 5억 됐지 않습니까?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자부담은 어느 사업이라도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말고 우리 시에서 매년 한 4∼5억을 계속 출연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것이냐도 문제고, 지금까지 뚜렷하게 의회에 와서 여기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어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서 득을 본다고 하니까 막연하게 해주고 있고 어느 기업에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회가 되면 이분들이 와서 지금까지 성과라든지 무슨 실적을 의회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예를 들자면 기업체 R&D사업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콜마 같은 경우에도 R&D사업으로 그동안 쭉 성장하게 된 배경이 그 산학협력 거기도 일조를 했습니다. 콜마뿐이 아니고 다른...

선무

김선무위원

그렇게 믿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줬죠. 안 했다고 하면 더 문제 아닙니까? 믿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는 와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이런 돈을 가져다 어떤 기업한테 어떠어떠한 성과가 나왔고, 어떠어떠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뭔가 있어야죠. 의회에서는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회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의회에서는 이것이 좋은 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위해서 나가는 돈이니까 해줘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해줬는데, 해줘도 의회에는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어요. 이 돈이 어디에 잘 쓰일 거라 믿습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서 이런 돈이 허투루 쓰인다면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건 좀 상당수 알아야 되겠다. 그냥 팜플랫이나,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었어요. 그때는 팜플랫 몇 개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각 기업에서 와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아서 이 돈은 뭘 했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성과물을 보여줄 때가 됐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제가 의원 하면서 한 5∼6년 돼요. 계속적으로 세종시, 연기군에서 한 5억씩 매년 투자되면서 의회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보고도 없었고 성과도 없었고, 아마 잘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주셔서 여기에 대한 안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5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줄은 사유가 있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내시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더 받을 수도 있고, 사업이 또 그때마다 따라서...

성희

박성희위원

국비가 줄어서 줄은 거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내시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건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또 최종 정리가 되는 거죠, 현재 내시해서 올라간 상태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현재 기업이 1개 기업이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현재 저희는 한 11개 사업을 해서 올렸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11개 사업장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기금을 작게 내려보내 줘서...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최종 이 예산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도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시해서 국회로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이 돼서 다시 저희한테 받아주는데 이 부분이 저희 올라간 11개 사업 중에 이 정도 올라가 있는 예산이 이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현재 세종시에서는 11개 사업비라고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경대

이경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신규편성된 건 아닌데 예산서 457쪽에 기능경기대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에 편성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고 추경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때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비가 70%인데 1억2,900, 1억3,000정도 가지고 지방대회에 4,400, 전국대회에 8,500정도로 두 가지 경기대회에 쓰이는 거거든요. 이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세종시에서 선발해서 전국대회로 가는데 그때 이걸 꼭 위탁해야 되느냐, 우리 지역에 공고도 있으니까 이쪽에서 하면 어떠냐고 했을 때 답변이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이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위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당분간 시 경기대회는 충남에 위탁하는 수밖에 없나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 세종시본부를 하나 만들자. 어차피 소규모 인원 해서 만들면 거기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노동부도 연말에 내려오면 적극 협의해서 공단 지부, 본부를 세종시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면 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노력해서 그게 서기 전까지는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이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노하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에는 노동부 내려오면 저희가 따로 본부가 됐든 지부가 됐든 적절하게 규모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위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차피 저희는 돈을 주는데 그 돈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지방기능대회는 참고로 질의 드리는 건데, 그전에는 충남에서 선수로 뽑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 내에서 뽑히면 어떻게 보면 이게 경쟁력이 그때보다 떨어져서 선수가 많이 출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충남에 있을 때와 이번에 새로 세종시만 했을 때하고의 전국대회 가는 인원의 수라든가 아니면 거기 가서 성적이라든가 이런 게 비교된 게 간단하게 있나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예를 들면 전국체육대회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입니다.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해서 매년 개최하는 전국대회입니다. 충남 소속으로 나갔다가 금년에 처음 세종시 대표로 나갔는데 처음 출전해서 저희가 전국대회에서 동메달 입상했고, 특별상을 또 세종시가 별도로 수상해서 트로피까지 받아왔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전에 충남에 속해있을 때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전국대회에 몇 명 정도 갔었는데 이번에는 몇 명 정도 출전했습니까?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인원은 충남 소속이었을 때는 정예요원으로 소수인원이 갔는데...

경대

이경대위원

뽑혀야 갔으니까.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예선대회를 했기 때문에 거의...

경대

이경대위원

거의 한 종목에 한 명씩 출전을 했었다?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전국대회 첫 번째 출전해서 미용부분에서 은메달도 획득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충열

이충열위원장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450쪽 예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450쪽 상단부에 소비자보호활동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459쪽에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 지원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국장님 준비가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김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활동 지원은 세종YWCA에 500만원 지원해서 소비자 피해상담이라든지 항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교육을 위해서 물가 단속,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 등 실질적으로 또 장보기행사라든지 물가안정캠페인이라든지 연간 5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럼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결대책을 어떻게 찾고...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원으로 상담을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답변해주고요. 다음에 저희한테도 상담해서 현지에 가서 계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행정지도도 하고 조치를 해주신다는 얘기죠?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은 저희가 무역사절단 운영을 금년도에 9번을 했고 해외전시회 참가를 2번 했습니다. 금년 봄에는 저도 직접 무역사절단을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좋고 지금 신청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럼 우리 시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되는 거예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아니, 거기에 해외수출기업...

장식

김장식위원

그러니까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서 제조하는 생산품입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준일

고준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주차장부지 확보가 8억원 정도 있는데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이건 금남 용포리 내의 시장 주차장부지...

준일

고준일위원

주차장부지에 주차타워 건립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현재 시장 내 한복판에 건물이 있는데, 금남에 현재 장날은 장으로 활용하고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금남 단위농협 상가 앞에 식당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준일

고준일위원

아, 거기를 더 넓히신다는 거죠, 현재 주차시설 옆으로?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확대해서 주차시설로 이용하고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거기 건물주 분들하고는 얘기가 다 끝나신 거죠?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감정평가가 끝나서 보상협의 중입니다. 일부는 보상금이 나갔고 한 분이 계속 협상 중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보다 많이 부족하게 나올 건데.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실거래가와 거의 비슷하게, 거기 감정가는 워낙 다 공공연화 돼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났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는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순서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보시면 폐수 배출 점검 등 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여비를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상이 안 돼서 전년도 기정액이 0원으로 된 건지.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신규로 된 부분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 한 건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금남에도 금창레미콘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계시고, 담당공무원분들께서도 현장을 많이 나가고 계셔서 여비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만원 책정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신규사업이라고는 하시지만 타당성 있게 예산을 책정하신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데 예산이 너무 없어서 여비를 적게 책정을 하신 건지.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건 기금에서 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일

고준일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양화식입니다. 폐수 배출 점검 여비는 올해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워낙 출장이 많다 보니까 신규로 지방비를 넣은 겁니다, 따로 기금은 아니고요.

준일

고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466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감시에서 두 분이 60일 하시는 건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연기나 금남을 보면 원룸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많을 건데 너무 적은 인원을 하신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동 사항은 금년도 예산하고 증감이 없이 같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장군면이나 원룸이 많이 들어서서 저희가 그 대책으로 환경미화원 한 10명을 늘리려고 안행부에 총액인건비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환경미화원 분들이 불법투기를 감시하러 돌아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이 겸해서 그런 사항도 하기 때문에...

준일

고준일위원

그럼 그게 만약에 된다면 지금 원룸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 위주로 불법투기가 자행되고 있는 곳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467페이지 보시면 자원 재활용 구축에 나눔장터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나눔장터는 신규사업으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자원절약이라든지 건전한 소비문화,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2,000만원 신규 계상한 사항이고, 아직 단체는 잠정적으로 푸른세종21에서 할 계획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푸른세종21이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정확히 무슨 일 하시는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468페이지 보시면 폐형광등 분리수거 처리 6,000만원 있죠? 이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이거 작년에 예산 3,000만원이었죠?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금년에 3,000이고 마무리 추경에 1,500 증해서 4,500, 그리고 내년도에 6,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작년도에 170개에서 금년에 240개, 그리고 내년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300개 정도 예상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여기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폐형광등 분리수거도 푸른세종21에서 2005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푸른세종21이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고 위원님 되셨습니까?

준일

고준일위원

네. (김장식 위원 거수)

충열

이충열위원장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465쪽 예산서를 보면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부담금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올 여름에도 금강보에 적조인가 녹조가 껴서 가보니까 진짜 미끌미끌할 정도로,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런 데에서 용역해서 어떻게 처리하든가 정부에 건의하든가 하는 건가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그 사항은 금강환경청에서 관심단계로 저번에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워낙 녹조가 너무 심해서. 이 사항은 충남도에서 금강 구간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5년 동안 수환경 변화라든지 모니터링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적조 같은 사항도 파악이 계속 돼서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이게 그쪽에 쓰이는 예산이에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장식

김장식위원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거죠?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총 6억 정도 소요됩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지난 여름에 엄청 심했던 거 알고 계시죠?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거기 지나가면 비린내가 날 정도였거든요. 첫마을 앞이라 이건 진짜 문제가 많다. 외지에서 첫마을로 이사 오신 분들이 진짜 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금강보 위에 쌓이듯이 쌓여있더라고요. 그것은 금강보를 오픈시키든지 해서 그걸 좀 떠내려 보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비린내가 날 정도로 쌓여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이런 용역 예산도 투입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금강환경청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만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세종보관리사업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장식

김장식위원

적조가 엄청나게 쌓여있어서 보를 개방해서 떠내려가게 만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더 연구용역팀에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런 면을 더 고려해서 할 수 있게끔, 밀집지역으로 사는 지역 아니에요. 첫마을만 해도 지금 한 26,000명 정도 주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금강보 위에 적조가 많이 발생해서 제가 가서 만져보니까 진짜 비누칠한 것보다 더 미끄러워요. 물비린내가 악취하고 같이 혼합돼서 도저히 그 옆에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468쪽 고준일 위원님께서 폐형광등 분리수거 처리, 이게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건가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분리수거함 설치는 재료비에서 설치하고, 민간경상보조는 차량유지비하고 수거 인부임입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러면 처리비용도 있어야 되잖아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처리비용은 보통 다 모아놓으면 조명재활용협회에서 수거해갑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럼 폐형광등 수거함 같은 경우 위치는 누가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한 아파트에 하나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기존에 이게 2005년도부터 쭉 해오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는 데는 수거함을 더 설치하고, 노후화된 데는 다시 신규로 교체하고, 주로 아파트단지에 배치됩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수거함이 공사할 때 만들어진 아파트단지도 있죠? 요즘에는 있죠, 요즘 아파트 짓는 것들. 배터리라든가 백열전구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수거함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아파트 메이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자꾸 아까부터 아파트단지 말씀하시는데 단독주택지역은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형광등 수거함 자체도 없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처리할 것인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 받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주로 아파트를 많이 설치하지만 읍면지역도 필요한 때는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지금 여기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지역 평리라든가 교리라든가 남리라든가 이쪽 지역 가보면 그냥 담 밑에 형광등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지역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실상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위치선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는 얘기죠. 공동주택만 설치하게 돼 있는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임의로 설치하는 건지 무슨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시골지역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쪽에 거의 비치가 된 상태입니다. 혹시 단독주택이 많은 물량은 따로 소요량을 조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래요, 시골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본 건 교리, 평리, 명리, 남리 이쪽 단독주택지역을 다녀보면 평상시에도 눈에 많이 띄어요, 쌓여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수거함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단체에 줘서 이걸 집행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지역만 이걸 설치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물론 시골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지역도 적정한 위치에 선정돼서 같이 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가보셔도 담 밑에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에 예산을 줄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 그 기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 좀 잘 관리하셔서 예산을 집행함에도 잘 운영돼서 진짜 형광등 때문에 2차 피해, 3차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 분이나 답변해주셔도 되는데요. 녹색환경과는 몇 가지 보니까 신규사업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있는 편이네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정책사업이 좀 바뀌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별로 없는데 거의 0으로 표시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468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것에 대해서 무슨 사업인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건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해서 이게 세종시 출범에 따라서 용량이 부족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여기에서, 이게 원래 누락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경대

이경대위원

어디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지금 하는 곳 위치가 고운동에 있는 매립장 여유부지에 확보하는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의원님들이 저기 갔을 때 공동매립장 한다는 그 시설이에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그 센터를 설치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네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예산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국비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운영도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예정지에서 이 센터를 지어서 우리가 인수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해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저희가 지어서 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 그래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이건 의무시설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를 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의원들이 여기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전동에 있는 폐기물 활용 그거하고 활용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따로 따로 2개를 갖고 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나눴는데 그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이거 왜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면, 당초에 세종시가 생길 때 이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만 생각해서 이 시설이 계획됐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전동에 있는 시설은 다른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거기에 세우려는 거 아니냐. 그것과 연계해서 한 번 생각해보는 게 어떠느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시간상 저희들이 갔을 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이건 전동면 시설이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앞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경대

이경대위원

전동면이 지금 포화상태에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지금 1일 1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그거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재활용 선별장 말씀드린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지금 이 시설 말고 의원들이 갔을 때 매립지 있죠? 그 매립지 바로 앞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 매립장도 똑같아요. 전동에도 매립장이 있거든요. 똑같은 게 있죠? 그런데 그건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세종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시설하고 그 시설을 거기에 해놓고 있고, 지금 전동에 그런 똑같은 시설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하고 과연 새로 이걸 다 할 거냐. 그 매립지도 상당히 적어요. 그걸 다 소각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매립하려고 거기에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전동에 있던 것도 지금 매립지가 있고 그 옆에 부지가 남아있었던 것도 계속 그 부지가 모자랐을 때 하려고 남겨져 있는 부지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시설은 그런 것과 병행해서, 어차피 세종시가 예정지역에서 나오는 걸 거기에 하고 주변지역 읍면에서 나오는 거 전동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면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것도 과연 예정지 내에 전동 것을 같이 활용하다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음에 470페이지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스스로 신속히 배치하도록 굴뚝에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일반 기업 굴뚝에 설치하는 사업이죠?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유지관리하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국비 지원받아서, 물론 자부담도 80%...

경대

이경대위원

자부담 있나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국비 40%, 시비 20%, 자부담 40%입니다. 내년 계획은 1개 ES세종 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어디 쪽에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ES세종 중소기업체거든요.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란 말씀이죠?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본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게 없어서 우리가 기업에도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 고준일 위원님하고 김장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폐형광등 분리수거요. 그게 한참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던 사업인데 그거 가지고 저번에 논란도 많았는데 대부분 푸른연기21에서 할 때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리별로 거의 설치가 돼 있는데, 일부에서 볼 때 그 관리를 잘 못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하니까 그게 중간에 온 사람들은 매일 안 치워가고 다달이 그냥 놔뒀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오늘 치우고 나서 내일 가면 하나도 없고 싹 치웠는데 오늘 치운 걸 어제 보면 한 달 내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거방법을 보름에 한 번씩이라든가, 물론 인건비 때문에 문제긴 문제겠더라고요. 이걸 수거해서 중간에 저장하는 데가 전동면에 있죠? 그전에 전동 소각장 있는 데에 지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거기 있나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아직은 전의면 쪽에 있고요, 전동 쪽에 별도 창고로 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전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도 있어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무슨 소리 하세요. 작년인가 그쪽에 못한다고 해서 전동 생활폐기물 그쪽에 창고를 지어서 관리를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이 섰던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관리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아까 수거방법이라든가 이쪽에서 죽겠다고 일하고서 수거방법이나 이런 게 틀리니까 “이게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고 안 하고 있다.” 이런 논란도 많으니까 어차피 이 단체에서 그 사업을 계속 해오던 사업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새로 짓는 아파트 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읍면지역 쪽에 형광등이 새로 교체를 하고 많이 나오는데 수거방법을 한 번 그쪽하고 상의해서 바꿔서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게끔 바꿔보세요.

화식

양화식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거일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일

고준일위원

몇 가지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 각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기업만 할 수 있는 건지.

완식

양완식녹색환경과장

각 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00세대 아니 600세대 가입하고 있거든요. 금년 목표가 1,000세대 정도는 가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 들고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만약에 탄소포인트제를 원하시면 가입절차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녹색환경과장

각종 캠페인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 하면서 가입신청을 받거든요. 아직 홍보 면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면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홍보 같은 것도 다양화해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탄소포인트제는 전년도하고 재작년도 실적을 비교해서 절감한 만큼 포인트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읍·면은 잘 모르는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홍보 좀 부탁드리고 가입절차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473페이지 보시면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2, 3단계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5,4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타당성 조사용역을 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녹색환경과장

6월 사업에서 감사를 하면서 진행 중인 거 말고 2015년도 이후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정밀하게 타당성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고가 있어서 저희가...

준일

고준일위원

감사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가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업비 규모가 커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재검토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는 있으신 건지.

완식

양완식녹색환경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질의한 자체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 12년도에 충남도에서 투융자심사 할 때 타당성검사를 이행하라고 했었는데 그걸 아직 이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타당성 조사를 해봐라 하고 공고한 사항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알겠습니다.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474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랑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교증감이 9,500이 증이 됐다고 써 놓으셨으니까 민경보에서 지금 9,500이 증된 내역별로 정리를 해주시고, 예를 들면 환경보전 현안사업이 예전에 1,000이었는데 지금 2,000으로 1,000이 증액됐다든지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이 3,4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감액됐는지를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0쪽 기후변화대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녹색환경과장

471페이지요?

성희

박성희위원

제일 밑에요.

완식

양완식녹색환경과장

가장 큰 사업이 47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이라고 국비가 1억이고 시비 매칭펀드로 해서 2억 되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옥상에 녹화하는 사업으로 2개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개는 어디입니까?

완식

양완식녹색환경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수요조사 해서 읍면이라든가 필요한 데 더 받을 생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면사무소 2층 옥상에 하는 거라고요?

완식

양완식녹색환경과장

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면사무소가 될 수도 있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두 군데가 결정은 안 된 상태...

완식

양완식녹색환경과장

잠정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소정면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면하고 금남면 쪽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네, 김장식 위원님.

장식

김장식위원

아까 금강보에 적조현상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복저수지도 7, 8월에 생기죠?

완식

양완식녹색환경과장

네, 심한 편입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심하죠. 지난 여름에도 무진장 심했었죠.

완식

양완식녹색환경과장

네.

장식

김장식위원

지금 우리가 고복저수지에 생태공원 조성해서 거기 트레킹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예산을 무진장 들이고 외래어종 퇴치, 수중쓰레기 수거에 예산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적조가 빨갛게 껴 있는 고복저수지에 예산을 투자해서 물이 계속 여름마다 빨개진다고 하면 누가 거기 갈까요? 생태공원 가겠어요? 물을 깨끗하게 해놓고 공원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런 모든 시설만 주위에 해놓고 물이 더럽다면 누가 그 시설을 이용하러 오겠냐. 지금 주위에 어린이들 풀장 하는 거는 대성공인 것 같아요. 여름에 가보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그 나머지 시설을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둑 높이기도 하고, 그것은 뭐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그 외에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도 공원화 사업이니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마다 적조가 발생해서 물이 빨갛다고 한다면 다 필요 없는 짓 아니냔 얘기에요.

완식

양완식녹색환경과장

원래는 저수목적이기 때문에 여름철 물이 빠지고 수량이 적다 보니까 녹조현상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래요, 물론 고복저수지가 물을 농업용으로 쓰고 있고 처음 개발될 때도 농업용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관리는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 초창기에는 낚시꾼도 전국에서 무진장 왔었어요. 지금 안 오죠?

완식

양완식녹색환경과장

지금도 오고는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오긴 오는데 엄청난 숫자가 줄었죠? 바로 이게 그런 거거든요. 물이 깨끗하다면 올 겁니다. 근데 물이 빨갛게 적조현상이 피어있고 이렇게도 봐도 완전 적조가 절어 있는데 낚시하러 오겠느냐고요. 안오죠. 그것을 농어촌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업용수를 대더라도 깨끗하게 해야지만 모든 시설을 예산을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깨끗한 물이 돼야만 누가 거기를 오지 우리 시민들 자체도 가겠느냐는 얘기에요.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해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어쨌든 물이 깨끗한 곳은 이제 앞으로 사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물이 더러운데 시설만 주위에 아무리 잘해놓으면 가겠냐는 얘기예요. 순서가 예산 투자하고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잘못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 물을 깨끗하게 해놓고 이런 모든 것을 했을 때 그런 것이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완식

양완식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안타까워요. 여름에 가보면 고복저수지 전체가 빨갛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농어촌진흥공사와 같이 협의하셔서 예산이 들면 우리 시 예산이라도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하시든지 해서 물부터 깨끗하게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의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경대

이경대위원

질의가 본위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신규사업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뒤쪽에 487페이지 벼 육묘상자 공급이 있어요. 6,000만원이 있고 그 뒷장에 못자리 상투지원하고 벼 육묘상자 지원, 벼 병해충방제, 도복경감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다 연관된 사업인데 벼의 수도작에 연관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신규사업 전체가. 신규사업을 벼에 집중돼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답변하기 좀 그러면...

충열

이충열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남궁호입니다. 저희 신규사업, 특히 농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산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묘상자지원이라든지 육묘상 처리제, 본답 병충해 방제 이런 예산 등이 벼 재배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쌀값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영농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국가적으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전 농가, 특히 소농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린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만 해도 1억하고 2억7,000, 한 4억 정도 돼요, 신규로 투입되는 것이요.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 시정질문 했을 때 그 예산하고 답변이 같아졌는데 내가 그때 답변을 들으니까 답답한 것을 느껴서 이 예산을 봤어요. 그때 도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시비로 지원해줬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6억7,000 정도 되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것 해서 6억7,000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근데 그것에서 여러 가지 시장님 답변이 그랬던, 과장님 답변이 그랬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새로 그쪽에 4억 이상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2억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한 수도작 전농사액에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 신규편성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본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충남도 있을 때 받았던 거를 못 받는 것만 생각이 되지 이런 신규편성에서 그걸 대체해서 4억을 편성하는 것은 거의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본위원도 농사를 짓고 그러다가 의회 들어왔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었으면 참 좋겠어요.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육묘상 처리제라든가 병충해 방제라든가 NK비료 이런 것 등도 기존에 충남에서 지원받던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반영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가 있어서 그동안 지원을 못하다가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금지급과 현물지급의 차이인데요. 현물을 주는 것은 저희 지급할 때 여러 가지 보조금 그런 조례도 있어서 타당성 있게 지원할 수 있지만 경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현금지급입니다. 현금지급할 경우에 저희가 조례가 미비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사업우선순위로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그것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니까 신규편성근거를 보니까 그때 답변하실 때라든가 이런 거를 저는 무슨 소리인가 했었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사정 때문에 신규에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 못하는 것을 올부터 이런 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거거든요. 주민들하고도 예산 편성할 때 쌀 전업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해가 되고 하면 답변하시는 분도 편하실 것 같고 우리 김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쌀농사 많이 지으시고 수도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이정도로 하면 이해가 가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어려우면 다시 이런 부분으로 갔다가 지원요청을 해야 되겠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예산편성을 하고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거 할 때도 가맹단체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네, 나름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481페이지부터 농산물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요. 보면 계통출하 홍보판촉비가 5,000만원, 과수 계통출하 홍보판촉비 5,000만원, 이렇게 홍보판촉 그렇게 따진다면 복숭아 축제도 홍보예산이죠?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네.

장식

김장식위원

우리 조치원 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를 하는 거죠. 그것을 빼더라도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홍보판촉비가 8억 정도 돼요. 세종시 자체적으로 광고판이라든가 소정면이라든가 고대 앞 삼거리라든가 이런 데 조치원 전의라든가 몇 군데 빼놓고는 다 홍보판촉이 서울, 경기도 쪽으로 중점 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저희가 홍보예산을 말씀드리면 과수라든가 시설원예부분에 홍보판촉비는 이번에 국비사업을 많이 획득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FTA 지원 관련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국비확보하면서 그것에 따른 실적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실적에 따라서 각 소농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소농들한테 농협, 또는 작목반을 통해서 저희가 농산물을 가져오는 추가비를 세웠고요. 그것에 따라서 판매까지 되는 비용을 홍보판촉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홍보비가 너무 대외에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두 개의 큰 옥외 광고물이 있었고요. 고대 앞에 전광판이 있었고 저희가 개인택시라든가 시내버스 굉장히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해 와서 오히려 대외적으로 홍보가 좀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숭아축제까지 말씀을 드리면 복숭아축제 기간에는 단기 한두 달 전으로 해서 방송광고도 했고 그때만 관외에 홍보를 했던 것이지 1년 상시적으로 홍보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본위원이 이 예산서 홍보비만 뽑아봤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생산자보다 농민들, 먹거리 생산자보다는 소비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내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 세종시 농산물도 이렇게 좋은 것이 있고 어디 예를 들면 쌍류로 가면 머루포도가 있고 이렇다는 것이 홍보가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돼야만 소비자도 우리 세종시 이렇게 좋은 것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고, 또 하나 보면 493페이지 같은 데 보면 공동브랜드 「행복한 아침」홍보에 2억1,000만원이 서 있어요. 이 행복한 아침이라는 브랜드 문제 있죠? 문제 있다고 생각하죠?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복한 아침」으로 계속 가서 세종시 농산물이 홍보가 되겠어요?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개인적으로 기존에 행복한 아침은 저희 시에 이미지가 안 맞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있고 2단계 공무원 이주가 완료되면 오히려 행복한 아침이라는 브랜드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이「행복한 아침」농협 쪽으로 만든 브랜드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구체적으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농민과 함께 만든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럼 이걸로 계속 가실 거라는 얘기죠?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브랜드라는 것은 어느 정도 큰 지장이 없다면 계속 유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2단계라든가 공무원 이주가 완료되면 행복도시 이미지와 행복한 아침의 이미지는 더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행복한 아침은 시에서 만든 거죠. 과장님 오기 전에 용역을 줘서 행복한 아침 브랜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연도 하면서 새로 만들었던 겁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어쨌든 많은 홍보비를 복숭아 축제랑 합쳐서 12억 정도의 홍보비로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효과도 봤고 복숭아 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성공을 해서 전국 어디를 가나 조치원 복숭아 현수막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인 홍보도 강화해서 세종시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수한 농산물이구나! 라고 개발지역에 오시는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충열

이충열위원장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네, 박성희 위원입니다. 482쪽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농림부를 통해서 인삼하고 버섯재배사업에 대한 국비를 따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복숭아, 배, 이런 작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소외된 측면의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버섯사하고 인삼 재배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483쪽에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이라고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수전문 배수로라든지 경작지라든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와 15년도 2개년 사업입니다. 총28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첫해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년도 사업의 30%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 7억 정도 국비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시비 매칭을 해서 국비 80, 시비 20으로 8억5,000 정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우선 김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은 농특산물 홍보판촉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혹시 언론에 이것을 우리 농사홍보뿐만 아니라 언론 쪽에 이렇게 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498쪽 보면 농특산물 광고에 2억원인데 그냥 1회라고 되어있어요. 1회가 어디에 1회냐.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1식의 표현인데요.

선무

김선무위원

1식이면 뭐가 1식인지 해야지.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기존에 2억1,000만원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시외버스에 투입했었던 사항이고, 그 외 사업으로 기획 홍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KTX 저희가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2단계 이주공무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KTX나 강남터미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을 채택해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광고비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속성 있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식으로 해서 광고비를 책정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농특산물 광고가 1이라고 해서 2억이고 이것 말고도 아까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8억, 저는 합계는 안 내봤고 8억 정도 된다는데 이건 언론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아직은 저희가 생각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송역이라든가 서울역, 강남터미널 이 3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럼 우리 농업유통과에서는 언론에다가는 광고 하나도 안 했습니까?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언론에 직접적으로 기획·홍보한 사실은 없고요. 복숭아 축제 때 단계적으로 복숭아 축제 예산을 가지고 광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복숭아 축제 예산만 갖고 언론에 대한 홍보를 했지 다른 판촉 광고홍보 예산 가지고는 언론에다 한 적은 없다. 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에서만 했다. 그 자료 좀 2013년도 올해 농업유통과에서 홍보 유통에 지출한 내역서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491쪽 보시면 학교급식비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올해가 46억 되고 내년에는 11억에서 57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연기군 때는 35억 정도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이 늘어날 것인데 그 당시는 학교급식비 지원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표시도 없는데 국비도 있고 도비는 없어졌죠?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국비, 도비가 없어지고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5대5 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국비 전혀 없습니까? 도에 있을 때는 도비가 좀 있었는데.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도비에서 책정을 해서 도하고 시·군비가 분담됐던 것이고 저희는 광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됩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니까 충남도에 있을 때는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도비 30에 저희 시·군비 70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렇게 됐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이 세종시가 학교는 계속 설립되고 있고 학생 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시에서 계속 부담한다는 것은 나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주고 나면 우리 예산 다른 데 활용 못합니다. 이 예산이 앞으로 수백억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세종시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됩니다. 학생 수가 막 늘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다 시비로 교육청과 5대5로 부담한다면 잘못하다가는 만세 부르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얘기에요, 몇 년 이따가 만세 부르지 말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특별법 같은 것을 개정하면 그런 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이 쓰자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어떤 언론 보도 보면 우리가 요청을 안 해서 지금 예산을 못 받아 온다면서요. 이런 거 요청 안 했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특별법 같은 것을 개정해서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런 거죠.

선무

김선무위원

개정하기 전에 왜 요청을 안 하느냐고요. 지금까지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런 건 아니죠.

선무

김선무위원

우리는 해야지. 우리 세종시 모든 여건에서 교육청과 5대5로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한계이지만 계속 앞으로 내년에 학교 몇 학급 늘어납니까? 또 내후년에는 얼마 늘어납니까?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걸 보고만 있을 것이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광특 그런 특별개정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들이 교부세도 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여기에 대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용역을 줘서라도 여기에 대한 무슨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거 계속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세종시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여기다가 1년에 수백억씩 돈 퍼붓고 나면 다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예산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이 예산은 앞으로 진짜 문제될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하면 더욱 더 좋고 광특회계에서 여기다 개정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우리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계속 1년이 200억, 300억씩 주고 나 봐요.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여기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연계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장님한테 당장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걱정할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앞으로 조그만 용역이라도 줘서 여기서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쪽 보면 예산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식생활 교육지원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10개소인데.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 교육청, 학생들을 상대로 올바른 식생활을 보급하겠다는 일종의 복지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중에 소비단체 협력사업이든지 식생활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전 시·도에서 같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식생활 교육지원사업은 올해 7개 학교에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럼 우리가 시에서 식생활 교육 안 시키면 애들 밥 못 먹습니까?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아침식사라든가 하는 버릇을 길러주기 위해서 일종의...

선무

김선무위원

이런 예산은 세종시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런 사업을 만든 부서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해야지. 세종시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라. 국가에서 얼마 대줄 테니까 그쪽하고 매칭사업을 하지 왜 시에 해서 가뜩이나 위쪽에 일이 늘어나는 판국에 거기다 식생활까지 교육시키고 있냐. 이런 것은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반대하세요. 아무 국비사업이라도 이런 것은 삭감해서 반납시켜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런 사업 안 만들어놓지 국비 몇 푼 받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학생들 식생활까지 개선할 일이 있냐고요. 그 사람들의 몫이 있다고요. 사업도 교육청의 몫이 있고 우리 세종시의 몫이 있는데 왜 이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만들어갖고 우리 시에 줘서 시에서 가뜩이나 재정형편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부담시키느냐 이겁니다.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구별토록 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거부해 버려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장식

김장식위원

490쪽에 보면 중간정도에 벼 건조 보관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건조기 설치비용입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보관시설은 뭐예요?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건조기만 설치할 수 없으니까 창고까지 같이 지어서.

장식

김장식위원

그건 아니죠. 창고는 창고대로 따로 있던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설명해 보세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저도 벼 쪽에는 농기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다시 설명해 봐요. 창고가 아니죠?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개인적으로는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것이 아니라 사일로로 된 건조저장시설 그거죠? 동그랗게 사일로로, 그렇죠?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게 아닌데. 이건 창고로 알고 있는데요.

장식

김장식위원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이 앞에 예산이 있는데 이걸 창고로 지원했을 리가 없잖아요. 설명을 잘해야지.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건조기 보관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50석 이상입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건조기 보관창고라고요? 건조기 보관창고가 있어요? (웅성거림)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벼 건조기를 보관하는 창고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원형으로 되어있어서 30톤, 40톤 들어가는 건조기 있어요. 원형으로 된 거.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50톤.

장식

김장식위원

50톤, 100톤짜리도 있고 그렇죠? 거기다 생벼를 집어넣고 바람으로 계속 열을 가하면서 말려서 건조가 되면 그 상태에서 50톤, 100톤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 젖소농가들이 DSC통처럼 생긴 그 건조기 말씀이죠?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네.

장식

김장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게 현재 우리 세종시 작년에도 사업을 했네?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올해도 5동 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렇죠?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네.

장식

김장식위원

농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완료해서 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우리가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했어요. 연기군 때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했는데 과장님, 한 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여기다 벼 저장하는 농가 한 명이나 있나.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벼 말리는 농가도 한명도 없어요.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한 번 가보세요. 현장확인 안 해보셨죠?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아직 올해 사업에 대해서 완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못했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앞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만 순환식 곡물건조기는 농민들이 잘 사용해요. 거기다가 건조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저장도 하고 그러는데 원형 벼 보관시설에는 이상하게 농민들이 해놓고는 사용을 안 해요. 건조도 안 하고. 그러면 이런 시설을 구태여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결국 우리는 예산낭비고 농민도 50% 자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농민도 절단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사업을 구태여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가서 보시면 어이없을 거예요. 확인해서 개선사항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쌀 전업농이지만 불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냥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순환식 곡물건조기를 큰 것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이 사업 농림부에서 미질이 좋아진다고 개발해서 사업하라고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사업이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아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동물 키워요. 현장을 가보면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런 사업을 왜 계속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준일

고준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보시면 농업경영인 사무실 설치가 있는데 여기 부강이나 장군면 두 군데 설치하신다는 거죠? 다른 면은 다 있으신 거죠?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현재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여기는 그 전에 없다가 저희가 새롭게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위치는 어디쯤 하시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업 마이스터 대학과정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렸을 건데 신청인원이?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현재 8명 다니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내년에 혹시 추가로 다니실 분들이 신청하신 분은 계십니까?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그건 2년제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다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올해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이 졸업을 하셔야 다른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입학이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현재는 졸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졸업해야 다른 기수가 입학 가능하신 거죠? 479페이지 보시면 농촌현장보험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시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각종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농민들에 대한 협조사항이라든지 사전교육이 필요합니다. 농림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많아서 공모사업을 위한 사전교육입니다. 482페이지 민자보에 보시면 지원 비율이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70%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일반적으로 저희 보조사업은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역방제기라든지 해서 일회성으로 하고 시 특수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70%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공동출하 상하차 비가림 시설 있지 않습니까?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70%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는 거며 일회성 사업이고 다음에는 없으신 거예요?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수박, 과실, 채소류를 씻어내 작목반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동세종농협에 수박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상품가치가 떨어집니다. 그쪽 작목반에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럼 동세종농협 가는 것이고 내후년에는 없는 사업이란 말씀이십니까?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네, 없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유통차량 구입인데 이것은 어디로 지원 나가는 것이죠?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아까와 마찬가지로 장군면 지역과 부강면 지역에는 기존에 있던 공주나 청원 것을 싣고 다니고 있거든요.

준일

고준일위원

장군, 부강은 어느 단체에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농협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경대

이경대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이경대 위원님.

경대

이경대위원

(마이크 꺼짐) 아까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90페이지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해가 안 가요.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볼 수 있게 올해 사업 한 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신규 쪽만 조금 보다 보니까 먼저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497페이지 축사환기휀시설이 있고요. 그다음 497페이지 양계농가 환풍기 지원사업, 양계농가 지붕단열재지원사업, 사슴농가 인공수정 지원사업, 이것이 이번에 신규편성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497페이지 축사 환기 펜, 폭염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축산 전체 묶어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497페이지 양계농가 환풍기 사업, 이것도 똑같은 사업인데 축산하고 양계하고 이렇게 떼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양계사업을 497페이지 축사로 보면 여기서 지원을 몇 달 더 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 지원해도 되는데 이건 양계만 굳이 다른 돈사, 우사 이런 것까지 같이 나가는데 양계만 이렇게 떼어서 40대 이렇게 했어요. 그런 필요성이 있었나요?

497페이지 축사환기 이러면 양돈에는 휀은 달라요. 양돈하는 데 다르고 한우 다르고, 휀은 달라도 이 사업으로 나누어졌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전체 축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굳이 똑같은 환풍기 시설인데 양계 쪽만 별도로 떼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큰 의미 없이 양계 쪽에 지원하려고 떼어놓은 건가요?

근수

곽근수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497페이지 휀은 주로 소 축사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뒤는 양계위주로 이렇게. 어차피 두 개가 합해지면 총괄적인 사업인데 크기별로 대형이 있고 조그마한 사무실 환풍기보다 더 큰 거,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누어진 것 같아요.

경대

이경대위원

큰 의미는 없고.

근수

곽근수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축종별, 기능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양계농가 지붕단열재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인데 무슨 사업이에요?

근수

곽근수산림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 기상이변이 자꾸 해를 거듭할수록 증강이 되기 때문에 단열재 지붕 위에 우주선 같은 껍데기에다 칠하는 그런 용의 페인트 신소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붕에 칠하면 온도를 1에서 3도까지 플러스마이너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이 있어서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시범사업으로 올려본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양계농가 먼저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시설이 사료 통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했던 사업이에요. 우리가 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지붕단열사업이면 양계 같은 경우는 거의 무창으로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축사보다 더위에 민감하고 그렇긴 한데 양돈 같은 경우도 요즈음은 거의 그런 시설이 새로 지으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는 없었는데 양계 쪽에 지붕단열재 사업이 있어서 이게 꼭 이 축종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근수

곽근수산림축산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닭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체온이 42도인가 다른 동물보다도 훨씬 높고 그러고 또 닭이 사육도중에 폐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하시는 분들의 요구, 건의 같은 것이 많이 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여태까지 사업을 봐서 지붕단열재사업이 양계는 그런 특성을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양계 쪽에 신규사업이 된 것 같아서 질의 드려 봤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선무

김선무위원

별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산림축산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근수

곽근수산림축산과장

네, 줄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18억 정도 줄었는데 특히 가만히 보면 축산 쪽에 많이 줄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근수

곽근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줄은 것은 축산 쪽보다도 올 산림청 국비보조사업 쪽에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차원으로 전체예산이 3%정도 떨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것이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목재이용시설, 펠릿시설 이런 데에서 5억, 5억 해서 10억 정도 보조금이 감소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산림분야에서도 줄었는데 그쪽도 줄었지만 그것보다는 축산 쪽에서 상당히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가뜩이나 축산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국비가 대충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국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축산 가축방역관리 같은 것이 더 많이 줄어들었고 가축질병이라든지 가축방역보상지원에서도 줄었는데 이런 것은 내시가 줄어든 거죠?

근수

곽근수산림축산과장

가축방역관계는 중앙에서도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돼서 사실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만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경이나 이렇게 뒤로 미뤄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국비도 오고 예비비든지 추경이든지 넣어서 거기에 대책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무슨 뜻인지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쓴 것이 아니에요. 올해 2013년도 예산 대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편성된 예산에서. 그것이 세종시에 가축수가 줄어서 줄어들었느냐, 아니면 국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줄었느냐. 내시가 줄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비 쓴 것 말고 예비비는 여기서 논할 바가 아니에요. 예비비를 여기서 왜 얘기를 합니까? 예비비야 위급한 상황이 나오면 예비비를 쓰기 마련이죠. 그런데 예비비는 내용과는 다르고 올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산림축산과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쪽에 줄고 산림 쪽에서도 줄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급하면 예비비 써야죠. 예비비 쓸 것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재난 쪽에도 마찬가지고 예비비 말고 전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축산인들이 어려운데 예산이 대개 국비예산입니다만 줄어들었어요.

근수

곽근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가축수가 줄었어요?

근수

곽근수산림축산과장

소독약품하고 구제역, 또 살처분 보상금이 현재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내시가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은 추경에 저희가 2억 정도 더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추경에 올리는 것은 그때 가서 추경할 때 얘기고,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알지도 못해요. 추경까지는 여기서 논할 단계는 아니고 추경은 추경이고 현재 예산 대비 상당히 줄었는데 지방의회에서 농식품부까지는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위원 돼서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은 잔뜩 주고 실질적으로 쓸 만한 예산은 안 주고 줄이고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예산을 그 사람들이 만드나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 그렇게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더욱더 도움은 주지는 못하고 질병 예방약 같은 것을 싹 줄여놨어요.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건 건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건의를 하셔서 지금 축산인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줄여놔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질병, 약품 그런 쪽에서 줄여놨거든요. 축사 환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그런 데에서 줄여놨기 때문에 우리 시 산림축산과에서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뭔가는 잘못된 것 아니냐. 축산인들은 더 보태줘도 어려운 판국인데 주는 지원마저도 줄어들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건의 좀 하세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나, 하셨죠?

근수

곽근수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추경에 반영하고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 소관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와 투자유치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임태수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처음 임태수 위원님이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여기서 통과시켜줘야 되는지 아니면 예비비로 돌렸다가 다시 재편성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해주시고 특히 각 위원님들도 보면 지역별로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요구하는 것은 조금씩 해주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비용들이 나오니까 지원이 필요하면 나중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쪽 한솔동 쪽에 여러 가지 시설부분 중에 해주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 행복청 쪽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줄 부분들이 없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든 아니면 비용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걸 빼주시면 각 위원님들 상당히 기업별로 보면 도시가스사업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지금 이 사항은 임태수 위원님 말씀에는 예산을 그 지역의 열병합발전소에다 활용하지 않고 전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그쪽에서 사안이 불거지면 다른 예산들도 봐서 추경 때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분들은 언론 보도에 보면 왜 이 돈을 엉뚱한 데에 쓰느냐고 해서 그분들이 분노하고 이런 것도 봤었거든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얘기대로 여러 가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5km 이내에 다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솔동이나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 지으면서 다양하게 시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없는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복합커뮤니티도 잘 되어있고 아까 말씀대로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협의하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농업유통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과 관련 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LED산단에 기금에서 무슨 돈이 나간 거 있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지난번 의회에서 SPC 할 때 5억을 거기에 기금에서 투자한다고 해서 승인해 주셨는데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건 그쪽에 사업승인이 떨어져야 나중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선무

김선무위원

아직 사업승인도 안 난 건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승인은 현재 금강청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보통 환경영향평가 부분들이 한 1∼2년씩 걸리는 작업이라서...

선무

김선무위원

LED 쪽에는 안 나가고 양쪽 다 하나도 안 나갔어요? 기금에서 9억 안 나갔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7억을 했었죠. 소정리에 2억, 양곡리에 5억 했는데 지금 첨단산업 부분은 승인이 떨어져서 바로 투입할 겁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2억 나가고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다른 데는 투자진흥기금 쓴 것은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아직 쓴 적은 없습니다. 이 기금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기업들 유치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금인데 하여튼 이 기금도 많이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기금도 많이 확보해서 좋은 기업들 유치하고 기관도 유치할 때 그런 데에 활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럼 혹시 동면 명학산단 같은 데에서는 기금 요청한 게 없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아직까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농업유통과 소관 기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게요. 본위원장이 예산서 여기저기 농업관련 부서를 보면 유사한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게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메모하셔서 해당 부서와 상충 관련 여부 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관인데 686페이지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범” 해서 순수 시비 7,000만원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484페이지 유통과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개소” 해서 4억5,300여만원이 계상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484페이지에 “과실봉지 지원” 해서 2억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689 이건 기술센터 소관일 겁니다. 이것도 역시 고품질 복숭아생산 봉지 씌우기로 시비가 4,900이 세워졌는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중복된 건지, 아니면 과나 실·국에서 경쟁심리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규명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일 오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2시에 국장님께서 브리핑 때문에 말씀을 해서인지 1시간 정도 시간을 연장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산업건설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도 집행부 일정하고 누차 중복이 안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아직 미진한 것 같아서 추후에도 다시 한 번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중복되는 일정이 없도록, 예산심사나 이런 것은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정회

17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미래발전 지향적인 도시 건설과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 구현 및 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계상과, 둘째로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 주거환경 개선과, 수해상습지 개선 등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7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9억1,169만원보다 28억4,3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으로써는 하천점사용료, 국유재산 사용료,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등 3건에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공용버스 구입 지원 등 3건에 3억6,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2건에 221억4,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37억4,1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45억9,891만원보다 291억4,3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소관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과 소관으로는 예산이 131억1,651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약 11억8,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촌생활환경 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총 23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은 320억7,10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4억6,320만원보다 76억7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 등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체 46건의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은 358억8,1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55억8,839만원보다 202억 9,2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동주택관리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42건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은 226억7,3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02억4,970만원보다 24억2,3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 등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한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전체 20건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569억9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42억7,314만원보다 126억3,5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53억원, 도시개발 172억,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비 10억, 기반시설, 하천골재 판매사업, 주차장, 학교용지부담금 등 7건에 569억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53억3,596만원으로 작년도보다 16억9,9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172억9,183만원으로 작년도보다 168억4,5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비 170억원으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10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5억4,77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6억24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72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318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6억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사업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내년도에 계획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임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충열

이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서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선무

김선무위원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정회하기 전에 자료 좀 요구하려고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선무

김선무위원

도시건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번암2리 번암주공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소로 2-88호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지 여기에서 위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 위치나 이런 걸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로 번호 나온 그쪽 일부 도면을 예산 심사하게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 이것만 봐서는 어디를 도로 개설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봐야만 예를 들어서 서창리 몇 다시 몇 도로면 어디 도로를 개설하는 건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도 한다는 얘기만 저희도 그냥 어디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보고한 적이 없어요. 여기를 제가 알기로는 1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위치도를 지형도에 그리셔서, 그려놓은 게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의회에 제출하셔야지 예산을 170억이나 평가해 달라면서 어디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위원들보고 구획정리 예산을 만들어달라면, 지금 제안설명서에 170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봐야지 적정한 데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지 알아야지 예산을 평가할 거 아닙니까?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알더라고요. 저는 현재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서북부지역이라고 하니까 서북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형도면에 그려주시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그 번지 나오게 그 주변도까지 해서 도로망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간에 서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정회

17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대로 건설도시국 소관 본예산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계획되어있었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서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도시국 소관 본예산 예비심사를 내일 오전 10시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 산업건설위원회 3일차 의사일정에 안건을 상정하여 건설소도시국 소관을 계속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우리 상임위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산회

의수

임의수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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