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관한 심사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는 기획조정실, 안전행정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경안 심사는 기획조정실,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의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세종비즈센터 건립 건(시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조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칭)세종비즈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비즈센터 건립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라서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세종시 이전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출범에 따라서 발전연구원,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무공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이전수요에 대응하고 이전기관을 읍면지역에 유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치원읍 등 원도심 기능강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칭)세종비즈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비즈센터 건립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조치원읍 상리 96번지 현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일원입니다. 조치원역과 오송역과 인근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시 소유이며 상업지역이지만 높은 토지가격임에도 본래 목적과는 달리 현재 임시주차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어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 부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규모는 200에서 3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 조성을 목표로 약 5층 규모, 연면적 1만㎡로 건립할 예정으로 12월 마무리되는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정확한 사업규모를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을 담보하여 이전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며 임대료는 인근 부동산 임대료의 50에서 80% 수준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대료 감면수준은 향후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건립 소요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193억2,000만원으로 약 5층, 연면적 1만㎡의 일반청사 규모를 기준으로 조달청 2010년 건축물유형별 공사비 기준사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1,000만원, 감리비 1억8,000만원, 건축공사비 183억9,000만원, 부대비 4,0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비즈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상반기에 기본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세종비즈센터 건립공사를 ’15년 상반기까지 준공하고 2～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서 이전기관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칭)세종비즈센터 건립 사업은 정부 부처 산하기관 및 단체, 시의 산하기관들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치원 원도심의 쇠퇴 방지, 나아가 도심기능 강화를 통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립하는 시기성 있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하면 시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돼서는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도 큰 문제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건이 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센터라든가 부강 체육공원 그리고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전서부터 계속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예산 다 편성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다 편성해 놓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공영터미널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장이 없는 거지요?

네, 지금 현재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그 안에 주차하는 시설인 담벼락의 철창 너머에 있는 공영터미널이요?

네.

거기랑은 관계없습니다.

그게 평수가 얼마나 돼요? 터미널 말고...

지금 현재 저희 비즈센터 들어가는 데 말씀입니까?

네.

거기가 지금 한 1만㎡로 일단 돼 있는데요, 한 3,300평 정도요.

아니, 1만㎡는 건축면적이고...

2,300평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12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를 타당성 있는 걸로 보고 다 시행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그때는 아마 재검토가 되겠지만 현재까지 같이 토론하고 중간보고회까지, 중간보고회도 한 번 했습니다. 연말에 최종보고가 나올 텐데 중간보고회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쪽이 교통이 엄청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도 물론 용역결과에 나타나겠지만 지금 세종교통이 시내버스가 추가되어서 많이 늘고 또 지금 고속버스도 거기서 출발하고 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 같아서 교통영향평가도 충분히 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주차장이 충분히... 지하는 다 주차장입니까?

지금 현재 안은 건물이 5층인데 건물 오른쪽에다가, 건물의 오른쪽에 주차장이 안에 들어섭니다, 첫 번째가. 들어서 있고, 지하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하가 모래로 된 지반이라 물이 많이 찬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에 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지상으로만. 지하층은...

아니, 지하도... 여기 계획에 보면 1층으로 돼 있는데...

네, 일단 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건물 내에 일단 주차장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동안에 우리가 사려는 옆에 정형화하기 위해서 땅을 좀 사놨습니다. 그게 한 300평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도로 난 데 그 옆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있고...

지금 거기 터미널 옆에.

네, 컨테이너가 있었던 데를 다 사가지고 그게 한 300평 되는데 거기를 일단 임시주차장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서서 주차장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임시주차장, 주차타워, 그 다음에 조치원 시장 내에 리모델링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해서 활용을 하면 임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종 사무실이 들어가면 물론 거기에 있는 직원들 주차장도 있지만 그러나 출입하는 민원인에 대한 그런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는 워낙 지하가 조금 문제가 돼요, 그쪽에는 하천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상으로 주차장을 올리면 사무실 면적이 또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라기보다는 같이 걱정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우리 김학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김부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비즈센터 건립 부지에 대해서 참 그동안 격동의 과정을 겪은 땅이에요, 그게. 그때 행정에서는 이게 “옳다”라고 막 우겨가지고 의원들이 그냥 지는 척하고 해 주면 지금 와서는 “잘못됐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그것 부수고 주차장 짓는 것이 적법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또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본래 목적과 달리 쓰고 있다”는 이런 용어를 어떻게 쓰시고, 그러면 행정에서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집 부수고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고 얼마나 의회하고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법 집행 아니에요? 법 집행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하고서 나중에 잘못되면 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되풀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타당성 용역 중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저는 어떤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타당성 용역을 왜 주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일단 건물을 지으려면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건물이 들어설 때 교통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를 다 검토해야지만 일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료가 백데이터가 되어야, 어떤 사전 기본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저도 우리 김학현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타당성이 있느냐, 재원조달 방법이 있느냐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검토 결과가 나와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물리적 문제도 있겠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임대료 문제라든가 또 사무실에 나갈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야 이 사업을 하자, 말자 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나오는 것은 최종보고회고요, 그 다음에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많은 회의를...

됐습니다, 알았어요. 어차피 지금 잘못돼 가는 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여유를 가지고, 진짜 김학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야, 이것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할 적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고회를 했고 그 다음에 관계자들을 다 참여시켜서 얘기를 했고 회의를 통해서...

그래요, 앞으로는 행정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이 있으면 금년도에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야, 좋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예산도 편성하고 뭘 이렇게 해야지 나는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인근 부동산의 50 내지 80% 수준에서 임대료를 산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똑같은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시장 그 인근에 미치는 영향 말씀이십니까?

지금 조치원에 사무실 임대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수한 민간인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 시청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임대업을 할 때에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할 그런 우려는 없느냐 이 얘기지요.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나중에 생긴다든지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고 민간업체를 유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인근에 부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때 제가 또 주문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아봤는데, “우리 조치원읍에 사무실 임대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내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자료는 아직 못 받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뭐 공실이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마 따로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요, 지금 공실이 없답니다.

그래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영향이 있지요. 있는 것은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빌딩에 사무실 공간이 많을 때에 행정에서 그런 것을 공급 안 해 주면 당연히, 응당 저기로 갈 것 아닙니까? 여기서 50% 내지 80%로 준다면 싼 데로 가지요. 그러면 분명히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요. 안 미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사전에 나중에 유치를 할 때 그런 면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왕에... 제가 이 문제를 반대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행정에도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라도 시장 질서에 어떤 악영향을 미쳐서 일반 주민들과의 갈등관계는 없겠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지금 용역이 발주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네.

발주가 언제 됐지요?

지금 4개월, 한 7월...

그 예산이 언제 섰지요?

추경 때 섰습니다.

몇 회 추경 때요?

1회...

1회 추경이 언제 했지요?

1회 추경이 4월말에 해가지고 5월 달에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 입찰하고 뭐 이렇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8월쯤에 됐지요.

5월 달에 한 것을 왜 8월 달까지 석 달 동안이나 사장을 시켜요?

공모하고 업자 선정하고 제안서 받고 검토하고 이렇게 된 거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좋고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리 바빠도 좀 여유를 가지고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2015년 3월 내지 6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개관을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이왕에 하시려면 타이밍을 맞추세요. 지금 제가 간헐적으로 듣는 것을 보면 하여튼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나 여러 단체가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으니까 오송으로 가고 막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타이밍을 맞춰서 이왕이면 일찍 좀 해가지고 이런 공간을 해 줘야지, 다 이사 간 다음에 하면... 다 정해서 다른 지역에 둥지를 튼 다음에 하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거기 계획서 안에 나오지만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들한테는 공문으로 입주일자를 다 받았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15년 상반기에 입주를 희망한다고 해서 그때 받은 겁니다.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입주 희망 접수상황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늘 생각했어요. 조금만 타이밍을 당겨가지고 적시에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일례로 새만금사업단인가 그것도 없으니까 우리 저기를 빌려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때를 맞춰서 좀 당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하시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또 추가 편성할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계획대로 됩니까? 늦어지면 늦어졌지 당겨지지는 않아요, 우리 관급공사라는 게. 그래서 좀 철저히 해서 이왕이면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물론 구도심화 활성화 차원에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몰라서 부탁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공사비가 193억 정도 들어가네요?

네.

설계비가 7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사는 우리 세종시 내에 있는 건축업자들이 공사를 할 수가 없지요, 법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세종시 건축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가능한데 입찰공고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관련 법률을 참고해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대도 한번 해 보고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지요.

물론 지금 세종시 내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세종시 건축업자들이 거의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실망도 하고 또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법적인 문제라면 몰라도 앞으로라도 우리 세종시 건축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건축이 193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물론 건축업자하고 입찰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서는 건축업자가 또 공사를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지요? 1차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2차로 주고 또 3차로 주고 하다보니까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에서 최소한 입찰계약하는 공사업체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그래도 하도급을 1차나 그 정도로 제한해서 해 줘야지 자꾸 1차, 2차, 3차, 4차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사실 저도 많은 여론을 들었습니다마는 얘기를 안 했고, 저는 또 산업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서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 운영계획을 좀 탄탄히 짜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또 관계 전문가하고 시내 관계되는 단체들하고도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보편적으로 공사가 1차 하도급을 주고 거의 2차 하도급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 차원에서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상입니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세종비즈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에 상수도를 활용하는 정수장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정수장시설 관계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고 균형발전담당관...

그것하고 같이 부지 내의 시설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수장 내 부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뒤의 도면을 보시면... 차이가 나서 그것을 보시면 알 것 같아서요.

그 정수장은 일체 저기 안 하고?

네, 저희가 정수장 관리를 이번에는 손을 안 대고, 공원부지 중에서 일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아주 지하층 넣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해요. 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하층은 기계시설이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거기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거죠?

주차장은...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많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일정부분 있어야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자전거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해놓아야 될 사항 같고, 부지면적이 864평이고 연면적이 454평이면 층당 한 100여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작은 게 아닌가요?

아, 전체적인 면적이 작다?

네.

현재 부지 면적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아니, 건축면적이 작으면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맞춘 것 아닌가, 청소년들이 충분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부족하면 2층만 짓고 3층은 나중에 짓는다든지 연차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게 건축면적이 조금 작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현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지으면 영구적으로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신축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련관 짓는데 진입도로가, 제일연립에서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지만 무척 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 주택도 좀 걸리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전체적인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평리 공원활용계획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의료원 쪽에서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차량 1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노폭이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별도로 개설이 되어야 된다든지, 거기 집이 몇 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도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문제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리 공원 건립은 현재 저희 국에서 않기 때문에 이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답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 부강면 생활체육공원까지 다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같이 하는 거예요?

(마이크 꺼짐)이것 끝나고 하시죠.

같이 일괄 상정했으니까 같이 말씀하세요.

(마이크 꺼짐)청소년수련관하고 부강...

(마이크 꺼짐)그냥 일괄해서 할게요. 몇 가지만 할게요.

네, 진영은 위원님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병행해서 심사를 하자고요?

네.

좋습니다. 이게 사소한 겁니다만 제가 오늘 위원회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기조실장님도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오늘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법이 공유재산관리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0조.

네.

그런데 아까 의회에 제출시기를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는데 왜 늦게 했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게 맞아요?

...

그런데 교묘하게, 제가 아까 혼란스러워서 다 해봤어요. 3건 중에서 2건은 청소년하고 비즈센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되어있고, 부강 것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 안 해보셨죠?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는 그래요, 조례는 개정을 안 했는데... 제가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이게 2010년2월4일 시행된 것을 보면 10조가 변경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구법에서는 ‘편성하기 전’ 해서 “편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이게 벌써 개정된 게 2010년2월4일이니까 꽤 됐죠, 그렇지요?

네.

그것을 “편성”이라는 단어를 빼고 “지방의회에서 의결” 이렇게 넣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자꾸 하시길래 혼란스럽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것에서 우리 조례를 개정을 안 했어요. 법하고 조례하고 따로 놀아. 그러면 조례보다는 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방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조건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논쟁이 많아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과 같이 병행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잘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3건 중에서 2건은 담당공무원들이 법을 어디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뭘 보고 뽑은 거예요? 현행법령집을 보고 뽑았나, 인터넷을 보고 뽑았나? 뭘 보고 뽑았는데 이런 법이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3년 전 법이. 그리고 조정위원회까지 다 하면서도, 똑같은 조정위원회 하면서 체육은 현행법대로 제대로 해줬어, 그래서 이것 사소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인터넷에 딱 치면 이렇게 안 나와, 신법으로 나오지.

네.

그런데 2건은 교묘하게도, 어떻게 해서 그 찾기도 어려운 옛날 법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법무담당관님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입니다. 지금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시기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아, 죄송합니다. 10조지요, 다음 조문인데요, 죄송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 같이 동시에 제출하고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저도 거듭 얘기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틀리는 말씀들을 하시길래 다 대조를 해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랬더니 다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법 가지고 행정하면 큰일 나죠. 이것은 사소한 일입니다만 좀 철저히 해달라, 그리고 조정위원회에 여러 분이 계신데 이런 것을... 이게 아마 이 3건은 조정위원회 같이 하셨을 거예요, 아닌가?

따로 따로 했어요.

따로 했어요?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법적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괄해서 하라고 하니까 부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의 역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확히 설명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정도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견 낸 대로, 37쪽입니다. 검토보고 37쪽 하단에 보면 이 시설은... 앞으로 그래요, 모든 게. ‘부강생활체육공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앞으로도 면 단위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부강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어떠한 공통적인 좋은 이름을 따가지고 세종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해야 된다는데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 면 이름을 따면 너무 이것은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부강 것뿐이 아니고 할 때에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공통적으로 어감이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마 저는 이게 적절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게 돈도 많이 드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 하면 아마 김정봉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금남 쪽과 부강 쪽에 교량을 놓게 되면 아마 그 앞으로 4차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해달라, 나중에 시설 했다가 또 부수고 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제방 쪽에 금호레미콘 상류 쪽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채석장 있는 데 앞에, 그렇지요? 분명히 거기는 일정 부분이 4차로가 날 거예요. 그런 것을 꼭 참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강 건너의 철교 아시죠?

네.

강 건너 쪽에 수십 만 평의 둔치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묵혀있어요. 저도 관리청하고 협의도 해보고 주민들도 상당히 했는데 지금 아무런 용도도 없이 그냥 묵어있어요. 정리한 것도 아니고, 한 것이 있다면 그 부용리 사람들 농사 못 짓게 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남면 부용리 2구 사람들이 생업이라고는 그 하천부지 가지고 먹고 살았었어요. 하천부지를 뺀 땅은 별로 없어. 그래서 그 둔치를 이용해서 자기들도 뭔가 먹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수 없이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한 삽 안 거들고 농사짓던 것 못 짓게 한 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칭 부강체육공원을 만드신 것은 참 좋은데 그것과 연계해서, 그 강 건너 쪽에 둔치가 너무 좋습니다. 둔치의 활용방안도 좀 검토해 달라. 소관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하천 내인가요?

둔치.

하천 내겠네요. 하천구역이겠네요.

보통 고수부지라고 하죠.

네, 그것은...

그래서 지금, 미호천도 구역도를 보면 야구장도 만들고 조그만 공간 둔치를 활용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금강 쪽도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도 연계해서 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 소관은 아마 국장님이 아니시라고 할 것 같은데, 분명 아니시라고 할 것 같고요.

아니다, 맞다를 떠나서 하천부지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이건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국가하천이고, 총 관리는 아마 저기서 하고 있지요.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아마 관리는 우리가 인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관리 중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받은 사항이 있고 국가가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설된 시설물 중에서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일부는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제방이라든지 큰 것은 못 받고 그렇습니다.

오늘 안건하고 직접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명칭 문제를 깊이 생각해 달라. 둘째는 4차로 건설을 건설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으로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셋째는 강 건너 쪽에 그 좋은 둔치도 이것과 연계한 활용방안이 없느냐 검토해 달라. 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들 찾아뵙고 예산안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발전하려면 특정 읍·면의 지역보다는 우리시의 상징성이 있는 명칭이 우리시의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명칭 변경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시의 상징이 뭐냐, 누구라도 어디라면 알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그런 명칭을 한번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건설청에서 도로건설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건설청하고 협의를 해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둔치 활용계획은 위원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 소관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은 대개 영구시설물을 일정 부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하천 내에 있는 부지는 활용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천 외 지역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이 가능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고, 매입도 안 되지만 영구시설물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영구시설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는 국 소관 차원에서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 끝났습니까?

네. (강용수 위원 거수)

그러면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용수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리공원화계획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다소 평리공원화계획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사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먼저 이것이 검토되고 계획이 서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병원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했을 때 나중에 잘못하면 짜깁기 형식으로 이 공원화가 형성된다면 조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나 본위원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미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이 섰다면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균형발전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러니까 평리공원뿐만 아니라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권을 같이 어우르는 그러한 균형발전계획하고 연관이 되어야지 이것이 하나하나 짜깁기되다 보면 앞으로 큰 것을 못할 수 있다,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노파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구도심권, 즉 철로변 동쪽으로 위치한 평리나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센터, 상리죠? 상리 등등 해가지고 조치원 전반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구도심권을 아우르는 도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다소 걱정이 되네요. 그런 문제의 검토를 사실 국장님께서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은 가고 있습니다만 공원화계획하고 협조는 했는데, 다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공감 가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제가 답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균형발전담당관에서 공원화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인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짜깁기 형태로 하다 보면 큰 것을 많이 놓칠 수 있어요. 구도심권이라도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강생활체육공원 관계는 지난번 시정질의 때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체육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종시의 전반적인 문화체육시설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다소 그런 것이 미흡하다... 즉, 예정지역 내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계획에 한 86억 정도 들여서 만약에 체육공원을 하게 된다면 이쪽 당초에 계획했던 조치원읍 내에 체육공원부지 3만 여 평이 벌써 20∼30년 전부터 공원부지로 묶여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다가 갑작스럽게 계획을 변경해서 하면 이게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체육에 관련된 부분, 문화체육에 관련된 부분도 예정지역하고 소외되고 있는 조치원읍 쪽에, 아니면 부강면이라든지 조치원읍 북쪽에 있는 전의면이라든지 소정면이라든지 연서면이라든지 같이 복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굳이 조치원읍 의원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 체육공원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정지역에 있는 것은 알고 있죠?

네.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벨트 형성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정지역하고 부강하고, 아니면 연서 쪽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답답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원은 조치원대로 하고 계획에 의해서 부강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치원 것을 안 하고 부강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잖아요?

네.

시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 큰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또 지금 이제 우리 세종시가 과거보다 행정구역도 변했고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이번 부강생활체육공원도 큰 계획 중에 하나인데 다만, 주민들이 느낄 때 어디가 우선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도 체육시설용지이기 때문에 거기도 계획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연기군의 계획이 아니었고 충북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세종시로 들어왔으니까 거기도 체육시설용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체육시설용지가 아닌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은 이번에 2030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의 범주 내에서 계획에 따른 시설입지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당초 조치원읍에 3만 여평의 체육공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전혀 세워놓지 않고서 이것을 부강면에 하고 앞으로 조치원읍 체육공원부지에 한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 얘기가 맞죠? 지난번에 시장님도...

체육시설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시기라든지 우선순위 이런 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얘기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3만 여평의 체육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체육시설을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부강에 하니까 이쪽은 안 하겠다는 계획인지.

도시계획이 바뀌기 전에는 체육시설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조치원읍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마당에 체육공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계획이 전무하다가 갑작스럽게 부강에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지탄의 여론, 그것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순위는...

알아요. 나는 자꾸 그것을 비유하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그 이상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래요, 앞으로라도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라도 행정을, 내가 부강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면서도 왜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다소의 오해를 받게끔 하느냐,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큰 틀에서는 공감하는데, 단지 이것이 가장... 그리고 예정지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예정지역하고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도, 특히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내가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체 계획을 전혀 안 해놓고서는 부강에만 한다고 하면 이것 조치원 의원으로서 솔직히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방안 모색보다는, 좋아요. 여기 3만 여평이 넘는 그것도 한번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내가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3만 여평의 체육공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야금 야금 족구장을 쓰고 뭘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체육공원부지가, 이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공원화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부강면 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강면 체육공원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이미 국비,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시행자까지 선정을 해서 일부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당시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즉 말하자면 국가하천 폐하천고시 기간이 5년을 경과한 후에야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간과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굳이 부강면의 열악한 체육시설환경 이런 것이 세종시의 다른 여타 지역도 동일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미 줬다가 또 빼앗아갔다 한 그런 사업을 느끼고 있는 부강면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주신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부강지역 명칭을 굳이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네요. 이게 굳이 뭐 체육시설이 아니라도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지역의 명칭을 붙여주는 것이 사용하면서도, 또 굳이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장충체육관이 되었든 상암구장이 되었든 전의산단이 되었든 등등의 명칭을 붙이는 게 굳이 어렵지 않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분들은 세종시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우려스러울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세종시에 대한 자긍심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려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국비가 17억5,000이거든요. 그런데 국비 17억5,000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현재 국비관계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국비의 부담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서 하는데 현재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에서 오는 게 있었는데 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금에서 오면 매칭비율이 한 7대3 정도로 되는데 그 기금하고 또 광특회계에서 우리 광특회계사업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정안은 안 되었다, 현재 그림 그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대한 비용은 안 주고 시설비 쪽에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부지매입하고 나머지 한 20억 이상은 2015년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2억 중에서 30억은 금번에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에 잡으실 건가요?

내년 추경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토지매입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년 추경도 가능하지만 2015년 이후로도 살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절반 이상 토지 매입을 했으면 그 토지매입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14년 12월에 매입 완료 및 공부정리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잠깐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 완료는 30억에 대한 것만 여기 계획에 쓴 겁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30억원의 토지에 대한 공부정리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5만7,000㎡ 다가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 오래 전 얘기죠. 그때 도비가 5억이고 국비가 10억 해서 15억, 그리고 군비가 28억 해서 43억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거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43억이 맞을 겁니다. 43억의 비율이 국비가 10개, 도비가 5개, 나머지 28개가 군비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 당시도 국·도비를 15억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시비를 줄이려고 하면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국비확보 관계는 광특이라든지 시설비 쪽에서 적극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매입하겠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조성시설하고 소유면적 이런 것은 앞으로 가면적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어떻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하여튼 본 사업에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김정봉 위원님 하세요.

글쎄요, 부강면 체육공원시설... 제가 듣기에는 좀 그렇네요. 무슨 미운오리새끼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강면 지역에는 어떤 체육관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잔디구장이라든지, 문화공간 같은 것들이 사실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점들을 같은 세종시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물론 다 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꾸만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저도 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간단하게.

네, 진영은 위원님.

저는 엉뚱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치원 체육공원 문제가 한 20년도 넘어요. 우리가 체육공원시설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참 답답하죠, 그 소유주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지방의회 생기면서부터 `91년 초대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냥은 못 산다, 국비로 시설비는 지원을 해줘도 토지매입비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토지매입은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지지 않는 한 어디서 할 것이냐... 그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뭔가 방안을 마련해보자, 그 당시에는 골재채취를 할 때입니다. 수입이 꽤 들어왔을 테죠. 그러면 골재특별회계에서 남는 수익금의 몇 %를 몇 년간 특정재원으로 해서 1년에 1,000평이 되었든 2,000평이 되었든 매입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역시 그게 안 되죠.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특별재원도 없잖아요, 골재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예산담당관님 계십니다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하시려면 그냥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어디서 재원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제 생각,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의욕적으로 하시려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매년 100억씩을 투자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의회에서 아무리 검토해달라고 해도 검토로 끝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구체성 있게, 5개년 동안 매 회계연도마다 순세계잉여금의 몇 %를, 혹은 일정금액을 조치원 체육공원부지 매입비로 쓴다는 내부방침을 확실하게 해놓는다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물론 그만큼 일반재원이 줄어들겠지요. 어차피 솔직히 주머니돈이 쌈짓돈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돈을 많이 쓰면 어느 부서에서는 적게 쓰고, 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엉뚱한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나가는 얘기로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소유주들 민원도 해결하고 여기 위원님들 늘 걱정하시는 대로 조치원, 조치원 하시는데 조치원에 어떤 공설운동장이라도 하나 마련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세종시도 머지않아서 전국체전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주가서 운동장 빌려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기 조치원도 하나 있고 예정지도 하나 있고 하면 서로가 균형되고 또 나중에 어떤 대대적 프로젝트 행사할 때도 좋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안 하려면 풀어주세요, 그것. 안 하려면 솔직히 풀어주세요. 그러나 그것 말도 안 되죠. 30년 동안 묶어놨다가 이제 와서 풀어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어떤 구체성 있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200억 정도만 해도 부지매입비가 한 600억 정도로, 평당 200만원이면 한 600억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시설비까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특히 좋은 말씀 해주셔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시정에 참고를 해서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그래요,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소한 단어라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서 페이지 103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 건데요,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내륙첨단산업권 종합계획 국토계획평가 용역비 부담’인데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일단은 법에 의해가지고 국토종합개발계획에 6개 내륙권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6개인데요, 저희 충청권 4개 지역하고 전북·강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 같은 데는 해안도 있기 때문에 해안권에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내륙첨단산업권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6개 시도가 같이 첨단산업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법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가 출범하기 전에 충북도가 주관을 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이게 상당히 국토부에서 보완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완요청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시가 출범을 했고 저희 시는 이제 거기에 포함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용역이 1억2,000만원인데 각자 2,000만원씩 이렇게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출연금으로 용역비 부담금 2,00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국토부에다 제출해서 국토부가 평가를 해서... 아직 용역에 대해서 돈을 줄지, 안 줄지는 국토부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전부터 있던 사업인데 왜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인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은 진행되고 있었고요. 또 저희가 부담금을 준 대신에 저희 사업의 꼭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사업 꼭지를 이제 발굴하고 그것을 협의해서 용역팀하고 넣는데 시간이 걸린 거지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 421억원에 4대 주요전략 4개 프로젝트가 우리시가 용역에 담아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담아달라고 한 내용 좀 저를 주실 수 있겠지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지요.

다 끝났습니까?

네.

그래요, 일괄로 다 이렇게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사항하고 읍면동, 명시이월, 또 지역개발기금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정리추경이라는 자체가 어디 있어!

글쎄.

(마이크 꺼짐)내가 알기로는 정리추경이 아니고, 내가 한 얘기인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는 안 할 겁니까?”,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상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한 9～10월에는 하는데 “이것을 하면 그때 또 할 거 아니냐”했더니 “그때는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정리추경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분명히 그 뉘앙스가.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상이에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막 추경은 말 그대로 정리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봤어요. 총73건입니다. 353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쭉 보니까 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혹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정확히 구분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일일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에 준공될 사업이 이게 명시이월 대상입니까?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기조실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 용역 5,000만원짜리가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 사례만 들면 첫 번째가 7월달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변수가 생긴 게 미래부의 SB플라자 구축 용역이...

아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기획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 소관이야 용역비 빼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시설비 같은 것을 보면 나는 이해가 진짜 안 가는 것이 어떤 하나의 예를 들게요. “용역기간 부족 :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 그러면 이게 익년도에 걸쳐서 계약한 걸로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절대공기 부족 : ’14년 1월 준공 예정”... 이게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냐, 이미 이것은 계약원인행위가 들어가서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승인받아가지고 우리가 사고이월 처리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나?

글쎄요,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명확하게...

공부할 겸해서 우리 담당관님하고 잠깐, 저도 잘 몰라요. 왜? 자꾸 규정이 바뀌니까. 도대체 사고이월이란 무엇이고 명시이월이란 무엇인지 한번 공부 좀 할까요, 한 10분간만.

그렇게 하세요. 김성수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73건인데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야, 이것 350억을 이월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입니다.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련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시에서 많은 이월사업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예산 사업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되고 또 관리되고, 거기서 사업실적이나 성과가 거양되고 그것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런 순기능적인 예산 흐름이나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시 출범하고 시행 초기인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는 점, 그 다음에 사업 여건상 충분히 어떤 사업의 추진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아니하고 예산에 반영되는 점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를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집행부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월사업이 많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월사업이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해 연도에 지출이 완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으로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이렇게 크게 대변해 볼 수 있는데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완료가 예정되어 있으나 중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사고이월로 이렇게 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나 아니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절대공기나 이런 것들이 다음해까지 걸쳐서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기가 이렇게 사업으로 확정되는 사업들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다음 해의 예산 사업으로써 확정짓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명시이월은 다음 해 회계연도의 사업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사고이월은 저희 집행부 같으면 시장님의 결심을 통해서 사고이월을 확정짓지만 명시이월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예산으로써 이렇게 확정짓는 그런 절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많이... 이걸 공부하려면 저희가 하루는 해야 되는데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지도를 한번 좀 받아볼게요.

네.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 제도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이... 지금도 내가 우리 담당관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

저게 어떻게 보면 예산담당관의 이야기는 학문적인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정말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약행위를 할 때, 원인행위를 들어갈 때 익년도에 걸친 계약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을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지요.

명시이월 승인이 없는 예산을 익년도에 걸친 계약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것은 승인을 받지 않으면 힘들지요, 당해 연도 회계원칙이 예산의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무슨 장기간에 걸친 계약 있지 않습니까, 3년짜리. 이런 것도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아니, 그것은 계속비니까 얘기할 거 없고요, 이것하고는 다른 거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계약행위를 할 때에는 의회의 사전 명시이월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들은 당해 연도 내에 완공을 할 목표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익년도에 걸친 계약행위는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익년도까지 계약행위를 할 경우는 바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제도가 안 바뀌었나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제가 우리 담당관님하고 별도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저는 그거예요. 제가 감사관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가 이 명시이월이 정당하냐, 가능하면 감사 좀 한번 해 달라” 이렇게 제가 건의까지 했습니다. 물론 여기 73건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 뭐 뭐... 하여튼 거의 절대공기 부족이 많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이라는 게 이런 걸 자꾸 해서 불용액 떨어질까봐 무리하게 다 집행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월시켜서 하는 면이 좀... 그거랑은 좀 다르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금번 감사관 소관 추경의 경우 법정필수경비의 증액과 불용액 삭감 등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또 정부합동감사 수감 중인 것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저는 인사조직담당관하고 세종민원실은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까요? 같이...

이의가 있습니다.

네, 강용수 위원님.

물론 이것을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야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나는 많이 준비를 못해가지고, 물론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뜻이 그렇다면 나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인사라도 하고 총 토털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어떻게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지 일방적으로 위원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물론 내가 공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또 반성할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처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도 여기 나와서 보고를 받고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 줘야지 그냥 서면으로 갈음한다면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송 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 3회 추경 예산안은 2회 추경까지 168억2,800만원에서 6,000만원이 감액된 167억6,800만원입니다. , 78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교육훈련강화 중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중에서 1억3,3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장기교육이 당초 13명에서 3명이 줄어 10명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3,600만원을 삭감했고, 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생도 당초 예상인원보다 줄었기 때문에 3,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역량강화 특별교육을 6,000만원 삭감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는 1박2일 외지로 나가는 교육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고 그래서 관내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4,00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아가지고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고시관리에 있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응시생을 한 5,00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1,747명밖에 응시를 안 해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사업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단체보험을 1억6,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최저낙찰가로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많이 절감됐기 때문에 그 절감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4,600만원을 삭감했고, 연금부담금은 2012년도의 부담금 중에서 정산미납분이 늦게 통보돼가지고 4억8,51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세종민원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승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민원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세종민원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7억2,968만6,000원으로 기정 6억8,227만2,000원보다 국고보조금 4,238만1,000원, 지방교부세 38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3만3,000원 등 4,741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 세출예산 총액으로 세종민원실은 7억4,969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9,287만9,000원보다 5,6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정책사업 선진 지적행정 실현 중 지적정보관리 사업으로 경계불부합 정비 수수료 1,5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활성화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2014년1월1일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를 위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제작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계상하고, 제작 안내문 배부에 따른 공공운영비 1,45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인 시설비 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정책사업 선진 지적행정 실현 중 부동산관리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감정평가수수료 사무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용역비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전의면 신방리 일대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지적재조사 측량비 3,250만1,000원, 리플렛 등 지적재조사 홍보비 500만원, 심의자료 제작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비용 238만원 등 총 3,98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일필지 현지조사 여비로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경비 123만3,000원으로 2012년도 여권관리사업 중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123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민원실 소관 2013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하고 이쪽에는 1,5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이쪽 90페이지에는 또 증액을 했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업무 자체가? 중앙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요, 지적재조사 측량비하고.

...

90페이지 체크 안 되나요?

네, 체크됩니다.

그 내용하고 이 89페이지 내용하고 업무가 지금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

아니, 알고 있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잘 몰라서...

아닙니다, 그게 중복된 게 아니고요. 1,500만원은 경계불부합 정비수수료로 2012년에는 시비에서 집행이 됐었는데 2013년도에는 국토부에서 우리시를 선정을 해서 전액 국토부에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 1,500만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그 중에서 계속 이어지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추가 비용을 이쪽으로 5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게 아니고 변경되는 차원으로 봐주면 되나요, 1,5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지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세종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안전행정복지국에 남다른 관심과 변함 없는 성원을 보여주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세종시 출범 2년차로서 계획되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당면 시정으로 제2단계 중앙부처 이전의 차질 없는 준비와 희망나눔캠페인,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연말연시 나눔 복지행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연도 중 사업여건 변화로 발생한 법정 필수경비와 집행잔액, 불용예산액 등을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585억9,013만원보다 19억81만원이 증액된 604억9,0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08억4,665만원보다 2억7,217만원이 감액된 105억7,4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보조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69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3억1,1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44억8,920만원보다 20억3,500만원이 증액된 65억2,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32억5,428만원보다 1억3,798만원이 증액된 433억9,2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행복나눔과 소관에서는 13억6,722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14억3,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부문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718억8,963만원보다 2억3,789만원이 감액된 1,716억5,1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313억9,631만원보다 2,6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체계 구축에 4,736만원을 증액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관리에 2,000만원을 감액한 것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23억6,831만원보다 3,7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자치시정 구현에 3,08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비에 4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7,768만원보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22억3,070만원보다 17억5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17억5,810만원 감액하였고, 저소득주민 보호에 7,118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12억739만원보다 17억2,4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2억4,702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육서비스 제공에 16억1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2억923만원보다 3억3,1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체육진흥사업에 4,77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비 등에 3,4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30억7,08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중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지원사업은 보조금 보조결정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소방설비 지원사업은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2014년2월3일까지 의무적으로 소방설비를 설치 완료하도록 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최소 3∼4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 보조결정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소방설비 지원사업은 역시 보조금 보조결정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설계용역비 및 부지매입비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금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사업기간이 100일 이상 소요되어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부강게이트볼장 신설 사업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 문화재지표조사 관련되어 문화재청의 시굴조사 의견으로 8월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이 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외 잔여지역에 대한 사업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1월에 설계 완료하였으나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사진제작 사업은 주요명소를 계절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납품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8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기간이 1년 소요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추진하였습니다. 장군면 향토지 편찬사업은 1년 이상 사업기간이 필요하여 금년도 5월에 편찬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7월 경에나 편찬이 완료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봉산동향나무 주변정비계획 연구용역비는 토지매입 지연으로 토지매입 완료 후에 용역을 발주할 사업으로서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봉산동향나무 부지매입 및 주변정리 사업은 토지소유주가 외국에 거주하여 토지매입 협의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 귀국시 감정평가금액을 통보하고 저희가 협의하였습니다만 감정평가액이 적어서 토지매각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고 출국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 중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중언부언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 1회 송년·새해맞이 겸해가지고 호수공원에서 행사 크게 했죠?

네.

사람 굉장히 많이 왔죠?

네.

들어갈 틈이 없이 많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온 걸로 기억이... 저도 가다가 중간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나와서 돌아왔는데 올해도 좋은 계획을 세우셨네요? 전부 한 1억5,000? 세종시, 행복청, LH 쭉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참 잘하는 거라고 봐요. 우리 세종시 자꾸 알려야 됩니다, PR해야 됩니다. 또 김부유 위원님처럼 조치원이 너무 소외감 느끼니까 조치원은 조치원대로 하세요. 그것은 하지 말고 이리로 하라, 그건 말도 안 되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자 얘기예요. 이것을 오히려 저는 매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폭적으로 세종시의 어떠한 것을 PR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통체계를 어떻게 잘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거기를 못 갔어요. 교통이 막혀가지고 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본 사람도 있고, 그날 안개가 또 많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개가 안 끼면 멀리서도 보는데 안개가 끼니까 멀리서 못 봤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간 것을 봤어요. 금년도에는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 이거 계속 잘 하세요, 자꾸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연기군 타령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종시라면 세종시다운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년맞이행사는 현재 우리가 5,000이 계상되었는데 LH하고 건설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각자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의사결정은 아직 다는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 또 하나는 기후가 나쁘고 안개가 잦은 구역이라 그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볼 것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쉬웠는데 또 금년에는 금년대로 이런 행사를 하고 내년에도 계속 하는데, 다만 아까 김부유 위원님 말씀처럼 일정부분 기존 주민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를 옮긴다, 안 옮긴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쪽이 아직은 상징성이 있고 세종시 전체에서는 그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조치원이나 북부 지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기고 거기는 거기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하지 말고 이리로 옮겨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세종시는 말 그대로 세계를 향한 세종시 아닙니까? 글로벌세종시 아닙니까. 전국을 상대로 하고 세계를 상대로 하는, 거기에 걸맞는 행사를 하시고, 그렇다고 여기에 전혀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여기대로 어떤 이벤트를 만드시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들은 시내버스를 제공한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청주에서, 대전에서, 공주에서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도 작년도에 아쉬움이 아, 이런 때 대중교통을 대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BRT버스 노선 시간을 연장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때 방송PR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지만 작년도에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 사실은 기대한 성과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대책과 PR만 하면 참으로 좋습니다. 올해는 또 BRT버스도 많이 샀고 했으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운행시간을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운행해 준다든가, 조치원에서도 뭔가 개인 차량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대중적인 어떠한 접근방법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비단 이 행사뿐이 아니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축제 같은 것 하다 보면 장소 가지고 늘 조그만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네.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종시 출범할 때부터 갈등이 생길 거라는 것은 다 예견한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시면서 읍·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가운데에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발전적인 이벤트를 자꾸 해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정지 발전 없이는 주변지역도 절대 발전 못합니다. 또 예정지만 발전했다고 우리 세종시가 발전할 수는 없거든요. 동반으로 함께 발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는 주관이 LH하고 건설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부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손님 정도로밖에 행사를 못했어요. 지난해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교통문제였는데 기본적으로 늦은 시간, 그것 끝나고 나면 1시나 이렇게 되고, 또 가족 간에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차장이라든지 교통안내시스템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지난 세종축제를 거울삼아서 자가용이나 이런 차량에 대한 안내라든지 주차장 확보, 이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지난해 우리가 불편했던 것을 많이 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2단계 정부청사가 바로 입주되죠?

네.

요새 밤에 보면 청사가 전부 불을 켜놓고 있어요, 조명을 하고 있어요. 요새 점검하느라고 그런지는 몰라도 2단계 정부청사가 점등을 하고 호수공원이 점등을 해놓으니까 참 환상적입니다.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 시간대에 정부청사를 점등을 하면 아마 금상첨화일 겁니다.

네.

그게 아마 에너지 측면에서 쉽지는 않을 테지만 요즈음 밤에 왔다갔다 할 때 보면 너무 좋아서, 2단계 청사에 불 켜놓은 모습이 너무 좋아서 실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청사관리소하고 가능여부를 한번 협조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짧은 시간만이라도 시민들에게 정부청사의 야경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행정복지위원회 김학현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학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절 추경이니만큼 예산을 허튼 데 안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