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무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오늘도 우리 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위원님들의 활동을 같이 참관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종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박종우 위원장님과 김상대 위원님이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끝난 12월4일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박성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7쪽에 부강면 경로당 임차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강면 경로당 임차인데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경로당을 지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원룸을 임차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강면에 경로당이 세 군데만 없어요?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들이 있어서 거기에 원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38쪽에 경로당 건물 매입 2개소는요?

삼일아파트하고 삼정아파트에 대해서 경로당 건물을 매입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로당이 없는 곳이...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3군데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전체 8개소 중에 아까 3군데는 원룸을 그쪽에 임차를 하고 그다음 2개소에 대해서는 경로당 건물로 해서 삼일아파트와 삼정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부강면은 8개소 중에 아까 3개소는 임차를 했고 2개소는 건물매입을 했고 그러면 아직도 3개소가 남았는데 3개소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그쪽에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소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에 신축하는 것은 없어요?

부강면에는 없습니다.

잘 알았고요. 538쪽에 현재 우리 시 자전거에 대한 조례가 되어있죠?

예.

자전거 보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요?

보험은 현재 영조물보험이라고 해서 자전거 도로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쳤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험이 현재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예, 그것은 시에서 전체 자전거 거리에 따라서 영조물보험으로 현재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개개인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개개인한테는 안 되어 있고요.

현재 타 시·도에 자전거 보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부 시에서는 개인에 대한 것도 보험 들어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안 타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다. 같은 시 재원을 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해주는 것이고 시비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에 안행부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그랬을 때 일단 안행부의 의견에서는 영조물보험을 하는 것은 우선적이다. 그것은 전체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개인의 보험에 대한 것은 시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영조물보험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도로를 국가적으로 만들어놓고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조금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좀 더 활성화가 되면서 시의 재정 같은 것도 고려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아까 매입하고 임차가 있었어요. 다시 한 번 어디어딘가.

임차한 것은 원룸인데... 경로당을 임차하는데 원룸을 가지고 부강 2리, 5리, 부강 15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차는요?

임차는 삼일아파트하고 삼정아파트 두 개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차는 조치원 삼일아파트하고, 이것도 부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개수를 확실히 하려고 다시 묻는 거예요.

삼일아파트하고 삼정아파트인데 조치원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마을회관이든지 경로당이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임차해서 해준 곳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으니까...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것을 임차를 했다든가 아니면 매입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있어요.

어디어디?

조치원 서창동에 연립이 있습니다.

언제쯤 됐어요?

그전에 이기붕 군수님 계실 때 했는데요.

이기붕 군수님 있을 때 하셨지요.

네.

전의도 동교리에 하나 있죠? 그것도 이기붕 군수님이 계실 때 한 거.

네.

그 뒤로는 원칙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쪽으로 이 사업은 부지가 있어야 해줬고 없으면 계속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내부지침으로 하나요?

사실은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도 자체적으로 내부 결심을 받아서 신축 같은 경우도 1억5,000이라는 것은 꼭 1억5,000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군수님이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계속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은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어달라는 데도 못 지어주고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올해만 이것도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본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몇 군데도 이런 것이 있는데 좁고 못해서 공동주택 있는 데 특히 금남면도 그런 데가 있어서 예산 때문에 계속 두진아파트인가 논란이 있었고, 그 부지 건물을 신축했을 때 부지가 마을로 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것 때문에 모 지역에 차라리 짓는 것보다 하나를 임차하는 것이 낫다. 왜 그 방법을 택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왔었냐면 동교리나 이쪽에 이기붕 군수님 계실 때 그때쯤 그것을 수행하다가 여러 가지 정확한지는 몰라도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마을로 건축물 할 때 등기로 놔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고 계속 그동안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내부방침으로 했을 때 공무원들이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감사나 어디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 사업을 못하고 있었고 아직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염려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종시가 자꾸 도시화 되다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높고 해서 사실은 부강리 같은 데에서도 토지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처음 할 때 못했는데 그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결심 받아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러시는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라니까요. 예산요청을 할 때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러는 이유가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정지 내에서 보상문제 때문에도 특히 더 그렇고 특히 덜 들어가는 예산 그걸 얘기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 감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공무원이 문제가 있어서 그 뒤로 시행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늦게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번에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못합니다.” 라는 그 얘기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지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가 괜찮은 건지 할 수 없이 하는 건지.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에 걸렸다는 사항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사항이고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는데 이것을 세울 때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여태까지 금남 두진아파트라든가 소정면 저기라든가 계속 몇 년간을 본위원이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민원이 있어서 얘기할 때마다 답변은 똑같아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도 지금 그 전에는 사용승낙 갖고 됐었죠. 마을회관의 다음 개인사유.

지금도 돼요.

예?

지금도 사용승낙 받으면 된다고요.

답변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요. 사용승낙도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을 할 때는 사용승낙을 했다가 건축물 준공을 할 때는 마을로 확실히 등기가 나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난번에 전의 한 군데 신청한 데도 처음에 그 이장님이 신청할 때 사용승낙이 들어왔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공증을 붙여서 준공과 함께 마을로 부지를 넘기겠다. 이것까지 공증으로 붙여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정말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 마냥 공무원들이 죽겠다고 좋은 일 해주고 나중에 공무원들 문제 생긴다든가 이러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해주는 것은 맞는데. 그것 좀 한 번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네, 임태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하천골재판매사업 2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하천골재사업은 이성희 과장님 담당이신가?

네.

골재사업 판매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관수는 없고 민수만 봉안리에 1군데 있습니다. 봉암2리에 경지정리한 뒤에 개인이 하는 사업이죠. 개인이 골재 파는 거.

그럼 지금 금남면 앞하고 공주 그쪽하고 채취하는 것은 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공주하고 이 예정지 내에는 행복청에서 하면 저희가 신고 협의만 해 줍니다.

행복청에서 하면?

저희가 신고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채취하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는 자갈만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래, 자갈 전부 다 양화리 들판 나성역 쪽에 싸놓는 거를 곰방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성담리 앞에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하는데 끝나고 부지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월산리 앞에도 그렇고 왜 본위원이 걱정이 되느냐 하면, 그동안 연기군 시절에 우리 군수 세수입으로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세입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행복청에서 하는 채취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되는 것이 금남면하고 봉암, 합장 그쪽 있죠. 그 봉암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금남 쪽에서 오는 하천이 수위가 상당히 낮아져서 소하천이 상당히 유실되고 걱정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행복청에서 수입은 다 가지고 가고 예정지역에서 하천을 모래채취해서 수입을 잡고 피해는 우리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볼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골재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크라싱 하는 거, 선별작업을 외부에서 원석을 갖다가 거기서 크라싱을 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골재를 만들어서 반출해 나가는 건데 현재 하천에서 골재채취는 허가를 해 준 것이 없습니다. 하천에서는 현재 골재채취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주 쪽에도 채취선이 있고 금남 쪽에도 채취선이 있어요.

채취선은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4대강 하면서 그때 있는 것이고 지금은 채취를 안 해준다니까요. 일체 허가가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아닙니다. 그것은 일체 없습니다.

행복청에서...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강이나 미호천, 4대강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관수를 하는 사업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통리 앞에 둔치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2억을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이따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고 현재는 본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자료 좀 확인해 보시라는 부탁과 함께 찾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본위원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조례가 하나 와 있던 것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한 것은 아닌데 그 조례를 볼 때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게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그 조례를 못했는데 혹시 지난번에 이런 조례 보신 것 있나요? 이번에 발의된 것이라든지 지난번에 통과된 것이라든지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매입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끝나고 나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조례가 하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아닌 다른 의원님이 발의했던 것에 대해 언제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조례가 통과가 된 거라면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것이고 과장님도 그 조례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저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치원 역전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치는 철도청에서 한 건가요?

네, 철도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관리책임은 우리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거라고요?

예.

근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조사 했을 때 맡겨놓고 오랫동안 방치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개별통보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된 자전거가 반 정도는 차지한다고 사용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개인자전거 보관소이지 자전거 주차장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54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가로등 유지보수 및 신설" 이렇게 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는 예산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면 예산 중에도 가로등 보수 예산이 있어요. 이것을 면에서 예산 관리하는 것을 총괄해서 관리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직이 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이걸 담당하는데 사실 우리 직원 중에 전기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사 쪽에 전기직을 줘라 해서 그쪽에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여건상 일부를 하고, 이번에 여기서 1억원을 배정한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기가 힘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부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차로구간 IC 쪽의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들 면 재량사업비를 많은 돈도 안 주지만 2억, 3억 주면서 3,000만원, 4,000만원이 예산서 보면 가로등 점검비예요. 그러면 여기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시지만 그 예산서 보고 답답해한다고요. 도대체 이 예산을 왜 여기에다 넣어놨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전기업체나 이런 데 천상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하든지 해서 점검하는 것인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낭비성이 있다고 봐요. 전체 우리 세종시 가로등을 한 업체에서 한다든지 우리 행정에서 총체적으로 직원들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2,000만원, 3,000만원 면, 동에 주다 보니까 그것도 일괄적으로 잘 점검이 될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이 1억이 있기에 한 번 말씀드려봤고요. 또 하나 이것도 논산국도관리청에서 올 예산에 국비 예산 20억 쓴 거 있죠?

논산국도관리청이요?

네, 국비를 20억 쓴 거 알고 계세요?

어떤 것을 20억을 써요?

전동면 보덕1리 들어가는 국도1호선 로타리 교차로 만드는 거 국비 20억 예산 선 거 모르고 계세요?

지금 1호선 상에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설개량을 하는 구간들이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해서 철도 밑 그쪽의 침수구간이라든지 교차로 개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도 밑에 침수되고 그러는 데가 보덕1리거든요. 그 예산이 국비 20억 배정되고 있는데 이거 신경 안 쓰고 계시죠?

우리가 국토부장관한테도 이야기하고 국토부에 이야기를 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단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죠?

그렇죠.

교차로를 신설하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금년도에 발주를 했고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도 되나요?

전혀 안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계속 확인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강면 경로당 임차문제 이걸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변지역에 각 동네마다 예산신청을 해서 건설청에서 주변지역 마을마다 돈을 일부 얼마씩 줬죠?

네, 그렇죠.

부강면도 해당됐죠? 주변 면이니까 해당됐을 거 아니에요, 장군면도 해당되고요.

네.

예를 드는 거예요.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니까 마을회관보수에 쓴다든가 마을회관에 체육시설을 한다거나 마을정자를 한다거나 이런 데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부강면 같은 데는 그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것은 행복청하고 각 면과 조정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뭐가 필요하냐 해서 준 거거든요.

네, 어떤 사업하고 뭐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거였죠.

근데 부강은 그 돈을 받아서 다 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시급한 데 썼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군면도 그렇더라고요. 그 돈 받아서 다 뭐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강 읍내는 아니지만 부강리가 조금 큰 시골동네만 해요, 면적으로 봤을 때 크지 않고. 그러면 이것을 임차를 하지 말고 종합복지관 해서 노인정을 크게 만들어서 한군데로 몰아서 관리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앞으로 장군면이라든지 부강면, 복지관이 없는 데는 10년 이내에는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수요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임차를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해서 하니까요. 그것은 일단 시급한 상황에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시 재정적으로 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합복지관을 설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부강리에 원룸을 임차해서 하신다는데 원룸 이름하고 지번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도로가 완공됐는데 갑작스럽게 도로 꺼짐 현상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예.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지하수가 흘러서 그런 것도 있고 건설할 때 당시 나무폐목 같은 걸 갖다가 싹 밀어 넣어서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부식해서 침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하수가 흘러서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도로공사 할 때 폐목이라든가 건설자재를 싹 불법매립해서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부분이고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금남면 부용리 쪽에 BRT도로 건설하고 있죠?

네.

그거 나중에 완공돼서 우리가 인수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한 번 가보셨나요?

그쪽에 LH 가면서 들려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가서 조사는 안 했고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용호리에서 오토캠핑장까지 하고 거기는 아직 공사가 시작 안 됐고 저쪽 부용 쪽은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현장 가보세요. 그걸 건설청에서 영원히 그 도로를 관리할 거라면 저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할 도로인데 한 마디로 개판입니다. 한 번 가보세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만약 한다면...

지금 그런 얘기에요. 도로가 나중에 침하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하수 흐르고 폐목 같은 것을 밀어 넣어서 나중에 부식되면 침하되고 하는데 산에서 나오는 폐목을 싹 실어서 밀어 넣는다고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서 확인할 텐데 대부분 거기에는 성토재료로 해서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암을 크라싱해서 그것을 성토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쪽 3생활권 같은 경우는 그쪽의 산을 터치해서 흙을 갖다 하는데 만약 거기에 폐목이 들어갔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표토석을 갖다 넣는데 발매를 하고 원등치는 필요해서 다 가지고 가고 가지부분이라든가 특히 뿌리부분은 싹 밀어 넣는다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나중에 인수해서 도로를 관리해야 되는데 100% 하자가 생겨요. 이 BRT도로가 적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아마 거기는 도로의 성토재료는 철저히 검사를 하는데 그런 것을 도로부분이 아니고 일반 그쪽에 성토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짓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어희가 LH쪽하고 그렇게 해서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수해야 될 도로이고 관리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엉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번 가봤어요. 제가 자주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한 번 와보십시오” 해서 가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묻는 거예요. 갔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감독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직접감독은 LH 같은 경우는 LH의 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합니다. LH직원들이 감독을 하는데 그 위치를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부용리래요. 근데 사실은 방송국 기자까지 불렀었어요. 카메라 갖고 와라. 녹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행히 그날은 부토는 안들어오고 생토만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튿날 도면상 부토가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에는 내일 올까요?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종시 자꾸 뉴스에 터지면 오히려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잖아요. 세종시 부실공사 한다고 이러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예산과는 상관없는 문제지만...

네, 그건 제가 직접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용배수로 개선문제, 준설문제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연동면 같은 경우에 세종시에서 용배수로가 제일 많아요, 농업용 용배수로가. 근데 그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잘 안 주죠? 경지정리지역은요.

네.

그쪽 보면 배수로 쪽도 많고 길지만 현재도 토사가 채워져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해달라고 그러는데 면장님한테 얘기해도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1원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기도 보면 배수로 토사준설 이런 예산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는 전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곳에 예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하신 그곳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사짓는 농민들도 우리 시민이고 기반공사가 옛날 같지 않아서 어려운 건지 아니면 관리를 안 하는 건지는 몰라도 면장님하고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죠. 어쨌든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가로등 유지보수는 앞으로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가로등은 전기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업체도 통제가 되고 하는데 사실은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 도로교통과에 적어도 전기직 1명 이상은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사담당 쪽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그게 되면 저희가 적어도 중요한 데는 우리 시에서 하고 점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기술적으로나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지 면마다 책임지게 예산을 해주면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겠나 싶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경로당 건 때문에 조례를 본 적이 있어서 내려가서 찾아봤어요. 조례에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산업건설이 아니고 행정복지에서 통과된 조례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읽어드릴게요. 거기와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걸 하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정안이 어떻게 개정됐느냐면,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회기 때 됐는데 바뀐 데를 읽어드릴게요.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 다만, 경로당 신축사업의 경우 부지는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마을회 또는 노인회 명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지원할 수 있으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에요. 단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건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에서 공동주택을 매입 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도 풀면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사서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확대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문구대로 보면 밖에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하나 이 국에 있죠?

네, 공동주택에 대한...

그것과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는 행정복지에서 통과가 되고 사업은 산업건설 쪽에서 보니까 이 조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본위원도 이게 어디에서 봤나 해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도 이것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15년, 약간 연도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15년인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10년.

10년입니까?

네.

그 지원해줄 수 있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한 번 5,000만원을 올리고 이런 개정안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동주택을 지을 때 법에 맞게 몇 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을 짓게끔 돼 있죠,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 혹시 그렇게 안 돼 있나요?

...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게 아파트가 요즘 지어지면 법으로 돼 있어서 호수대로 돼 있는지 면적으로 돼 있는지 얼마 이상은 이 시설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니까 “이 예산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거기도 없으니까 필요도 하고. 그런데 이 조례로 보면 문제가 그렇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만 갖고도 아까대로 다른 데에도 공동주택 넘어서는 지원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내에서 하나를 사서 거기를 주게 돼 있지. 그럼 공무원들이 만약에 이것 같이 시행을 하고 이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이 조례나 법에 없는 데에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지금까지 내려와 있던, 여기도 그 기록이 돼 있는데 경로당 신축사업의 경우 부지는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마을회나 노인회에 분명히 등기를 필해야만 되게끔 본위원이 처음 얘기한 것처럼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여기 조례에도 없이 해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공무원들만 욕 얻어먹고 왜 그 법이 안 되는데,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2개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실 때는 해주시더라도 잘 보셔서 지금 이 2개 쪽에서는 이 조례안에서도 벗어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조례상에도 해줄 수 없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일을 하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두 조례가 상충되고, 여기에서 안 되게 돼 있는 걸 해주셨다가 괜히,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이게 요청할 때 “공무원들 해줬다가 어디에서 감사에 지적돼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공무원들 우리한테 자꾸 그런 거 해달라고 하지 마라, 우리 곤란하게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신상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염려해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검토해서 이 부분이 만약 법에 위배돼서 안 된다면 저희가 말씀드려서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바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보면 전문정비사업조합봉사대라는 게 있어요. 전문정비사업조합봉사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페이지를 다시 한 번 알려주시겠습니까?

551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전문정비사업조합봉사대요?

네, 이거 뭐하는 단체예요?

세종시 자동차 정비하는 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회원 수가 약 77명 있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봉사대에 작년에도 주셨네요?

네?

작년에도 이 단체에 예산을 주셨나요?

작년에는 없습니다. 아, 2013년도에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000만원 줬다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녹색어머니봉사대 2,000만원 있는데 작년에도 여기 2,000만원 줬었나요?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4,700만원이었습니다.

4,700만원 줬다고요?

네, 작년에는 많았던 것이 유니폼, 세종시로 되면서 세종시 마크가 포함된 유니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비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단체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유니폼을 사주기 위해서 어머니봉사대의 예산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어머니봉사대 같은 경우 전문정비사업봉사대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디에 쓰려고 예산을 달라고 했나요? 이 예산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추석 전이라든지 그럴 때 무료로 시민들에게 자동차정비를 해준다든지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도 그렇지만 단체가 두 단체 다 봉사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555쪽 제일 하단부분에 “누리길 주차장 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요?

금남면 그린벨트 구역에 현재 국고를 지원받아서 그쪽 비학산에 산책로 누리길을 조성하는데, 그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여기 비학산이 1월1일 해맞이 행사하는 거기인가요?

네.

그 밑에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현재 사유지로 돼서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59쪽 좀 보시죠. 하단부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6개소” 이렇게 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뭐예요?

이게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 노후되었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어린이놀이터가 뭐가 좀 안 좋다든지 그러한 것들, 그런 노후된 공동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외벽 페인트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공공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2,500만원이기 때문에 외벽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까지는 못하고, 그것은 자기들 충당한 수선비를 가지고 하니까요.

앞으로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예정이고요. 10년 후에는 진짜 이런 예산을 공동주택이 10년 넘었다고 우리 아파트단지에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는 이거 다 적용한다면 진짜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데.

그때는 의원님들이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조례를 다시금 손을 보면 되겠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랑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현재 농촌개발에 필요로 하는 뭔가 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청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 쪽에서 이것을 공모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그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창의아이디어도 역시 나름대로 그러한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과 거기에 공모했을 때 좀 더 좋은 성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6개소라는 말씀이 6개 사업을 개발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정해놓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이건 개발하는 겁니다.

6개 사업을 찾아서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소규모 편익사업과 민자보에 소규모 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 3억, 2억이 삭감됐고, 작년에 의회에서도 통과될 때 예산이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래도...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죠?

534페이지 소규모 편익사업 풀비 있지 않습니까? 왕성하게 일하시라고 예산이 좀 과하다고 생각됐지만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시설비 쪽에서 3억, 민자보 쪽에서 2억이 삭감됐고, 그 이유는 혹시 왜 그러신지, 쓰다가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도 과하다는 예산으로 생각하셔서 삭감을 하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소규모 편익사업은 수해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주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사실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줄여서 왔습니다.

올 예산이 다 집행됐나요?

네, 올 예산은 다 집행됐습니다.

국장님 말씀 따라 수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집행내역 있죠?

네.

각 읍면별로 집행내역 좀 금액이랑 사업내용을 뽑아주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설비의 소규모 편익사업과 민자보의 소규모 편익사업 2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민자보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읍면별 집행내역과 내용 자료 좀 요청 드리고, 545페이지 보시면 부강면 노호2리 인도 설치가 6,000만원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지방도 604호 부강7리 인도 설치가 5억 있습니다.

네.

이게 지방도라 단가가 훨씬 높은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호에 인도 설치하는 예산과 부강면 노호2리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부강면 노호2리 인도 설치 밑에 보시면 장군면 지방도 691호 인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단가가 15만원이고, 단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강면 노호2리는 길어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설만 하면 되는데 691호는 옹벽을 일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옹벽에 대한 공사비가 많이 포함됐습니다.

부강7리 말씀이신 거죠? 부강7리가 옹벽설치가 많다고 하시는 거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내용만 봐도 연서면과 연기면 경계에 보시면 인도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다른 주민분들과 다른 의원님들이 아마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 거기는 따지고 보면 거의 100m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통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데 예산은 전혀 없고 한쪽 면에만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중되지 않았나 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예를 들어서 학교와 마을 사이라든지 어떤 마을과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하는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연기면과 연서면의 사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 땐가 언제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예정지와 연기면 사이에 큰 기둥이 2개 있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행복도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표지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연동면 쪽에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과연 세종시가 어디를 세종시로 인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청과 협의하라고 말씀을 한 번 드렸을 건데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아직 본위원도 못 들었고,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밖에서 얘기할 때 “세종시”라고 하면 예정지만 가지고 세종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지에서 보면. 그리고 시 경계를 보시면 대전 쪽 경계인 남세종IC 쪽과 공주 쪽 경계의 서세종IC 쪽 보시면 거기가 시·도 구분이 차라리 더 없습니다. 연기면과 예정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이게 연기군과 세종시인지, 세종시와 제주도인지를 전혀 구분 못하겠습니다. 너무 확연한 차이가 나서 이게 같은 도시인지, 같은 지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 집행부 쪽에서 건설청과 얘기하셔서라도 그 간판을 저쪽 다른 데로 떼시든지, 지나갈 때마다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누구는 세종시 살고 누구는 면 살면 우리는 세종시 주민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표지판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고, 그런데 그것을 한 주체가 LH와 행복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쪽하고 계속...

본위원이 말씀 드린 지 한참 됐을 겁니다. 혹시 협의를...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 바로 그것을 철거하고 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바로 철거하라고 말씀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청과 LH에 협의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 드렸었죠? 지금 해보신 적 있어요?

네, 말로는 했습니다. 그게 공문으로 우리가 이거 해달라고 할 수만은 없는...

그쪽에서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쪽에서는 그것은 예정지역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정지역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반응입니다. 예정지역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넘어올 때의 경계는 분명히 세종시라고 표지판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서오십시오. 여기는 세종시입니다.” 라는 큰 안내표지판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보시면 세종고 진입도로 확장이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차로인데 세종고 들어가는 데가 한쪽은 인도가 돼 있고 한쪽은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종고까지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행 길에서...

현재 이 예산은 인도를 말합니다.

인도 하는데 7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거기 100m도 안 되는...

추가로 땅도 일부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현재 150m입니다.

인도 하시는데 땅 매입비까지 해서 7억?

네, 7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옆쪽으로 늘리려고 하시는 거죠, 오른편 인도 있는 데로.

인도가 없는 반대편.

벽 쪽으로 늘리신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벽 쪽으로?

네.

그럼 땅은 얼마만큼 사실 거예요?

그것은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여기 사진 한 장만 주세요.

그러죠. 별도자료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면 산업근로자 등 시영임대주택건설 타당성 용역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59페이지 보시면 산업근로자 등 시영임대주택건설 타당성 용역 2,000만원 있습니다.

시가 특히 예정지역 말고 읍면지역에 새로이 산업시설들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연 그게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거냐 하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임대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타당성 용역을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그것은 사실 민간 쪽에서 수요를 검토하고 거기에 경제성 분석을 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은 민간분야에서 하는데 다만 원룸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원룸들이 많이 지어져 있고, 이것이 향후 7∼8년 후에는 이 원룸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사실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랬을 때 이 원룸들을 좀 더 구조개선을 해서 임대주택으로써, 예를 들어서 3룸 내지 2룸으로 개조해서 임대주택으로써의 기능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으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원룸 문제를 해결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정말 잘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지역구나 장군면을 보면 원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 그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60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부강면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3,000이었나요?

이 부강면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은 읍면지역에 대한 소도읍 가꾸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것도 공모를 하기 위한 겁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건 올 예산에 2억3,000이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2,000이 다시 세워져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세우실 때 한 번에 하시지 왜 이렇게 연차별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2억3,000은 사실 경관 용역비가 포함돼서 표시가 돼 있는데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입니다. 예산항목이 같다 보니까 2억3,000으로 돼 있는데 부강면은 이렇습니다. 읍은 7 대 3으로 100억까지 지원되고 면은 70억입니다. 금년도에는 조치원읍이 130억 확보됐고요. 내년도는 2,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강면을 70억 받기 위해서.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건 2억3,000을 세워놨다가 왜 다시 2,000을 추가적으로 세우냐는 말씀이죠. 다른 사업이면 목을 다르게 하시든지.

2억3,000은 세종시 전체 경관디자인 용역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년 3월 말에 용역이 끝나거든요.

그럼 다른 거 아닙니까? 세종시 전체 하는 거와 면단위 하는 거와는 당연히 목이 달라야 되는데.

다른데 예산이 그렇게...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항목이 디자인 쪽의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아니, 엄연히 다르잖아요. 세종시 전체 하시는 것과 1개 면 하는 것과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 육성 사업 하나의 연구용역비로 올해에 경관사업비로 경관용역비가 별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은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에 집어넣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부강면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인데 거기에 같이 표시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혼선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에 다시 연기면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금남면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하면 2,000만원이 기정예산에 적히고 또 새롭게 2,000만원이 본예산에 써지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내년에 만약 연구개발비가 거기뿐이 없다면 그렇게 돼야죠.

우선 알겠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보시면 지하광물 이용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 있습니다.

네.

이거 본위원에게 자료로 좀 주실래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질의는 아니고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하고 교차로나 로터리에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서 주정차를 못하게 돼 있죠?

네.

절대 못하게 돼 있죠?

네.

잠시는 되지만 어쨌든 주정차는 법상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차가 계속 되고 있는 지역,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상당히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하는데, 불법주정차를 즉시 단속하는 구간은 황색선을 2개의 선으로 그려놨습니다. 2개의 선을 그려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즉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교통여건에 따라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연기면 쪽으로 불법주정차가 많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감시카메라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저희들이 미약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워낙 일손도 작고 감시카메라도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건 교차로 부분하고 로터리 부분, 건널목 부분인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조치원경찰서 후문에서 국도 1호선으로 가다보면 좌회전 신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오른쪽 집이 건설장비인가 뭔가 임대업인가 뭘 하시는 분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가 안 떨어지면 그 집 차량 때문에 우회전을 못합니다. 365일 주차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자기 주차장처럼 도로에 주차해놓고 있어요.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지 않으면 우회전 차량은 절대 못가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진짜 양심적이지 않은 분이지만 그런 걸 단속에 의해서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든지 주차딱지를 떼든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 가보세요. 밤이든 낮이든 365일 바쳐있어요. 거기는 좌회전 신호가 3번 신호가 떨어져야만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는데 그 신호도 짧고, 차량이 1대 있을 때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야 우회전이 된다고요. 그런데 좌회전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량 있으면 그 주차한 차량만 없으면 우회전은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로터리라든가 우회전을 방해하는 차량들은 철저히 계몽을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하셔서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들이 많으셔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도 할 얘기가 태산 같은데 한 말씀을 못 드리네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장식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시설사업이 소위 시장님 풀비죠, 예측 못한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언젠가 본위원장이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집행부의 민원이 어떤 지역의 소규모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들어오는 것과,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사실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나 하기 어려운 민원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려면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세우셔야 됩니다. 또 지역에서 의원님들 나름대로 권위도 좀 찾아주셔야 되고, 결국 그게 뭐냐? 바로 예산입니다. 그건 참고로 해서, 참고가 아니라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고준일 위원님하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송학리의 인도 3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인도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거 잘 들었는데 장군면 송학리 지역은 특수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일레미콘과 아세아레미콘 등 중·대형건설장비 진출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 건의가 됐기 때문에 3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인도 개념보다는 안전도로, 그러니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도로로 개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3억 예산 갖고 과연 될지, 또 주민들이 그거 가지고 수용이 될지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장군면 특히 저희 동네입니다. 봉안리 지역에 원룸이 집중으로 몰리다 보니까 최근 도시가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금요일 면 소재지하고 지역주민들이 대거 일대 혼란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우리 시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고 가스회사 측과 원룸 대표들끼리 개인적으로 분담금을 내고 도시가스사업 실시승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님! 혹시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통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하여튼 훼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아까 김선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마을 안길은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저희 봉안리 동네에 약 7억이 지원돼서 만든 도로에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한 번 사전협의도 없이 다 파서 엉망진창이에요.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하고 사전 어떤 사업실시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 알고 계시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도로굴착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장군면 소재지 도시가스 문제하고, 봉안리 원주민들이 시에 대한 불신감이 갑자기 증폭됐어요. 도시가스는 시에서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시에서 지원하면 과연 시에서 원주민과 기존의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돈을 벌기 위한 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한 행정이냐는 쪽으로 비화돼서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는 빨리 파악해서 차후 공사가 끝나도, 도시가스나 상하수도공사를 하고 나면 대부분 부토가 가라앉으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사한 부분만 덧씌우기나 포장으로 마무리하는데 그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새로 포장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은 많은데 차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마치도록... (김선무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잘 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92쪽에 펌뷸런스 장비 5대 구입이 있는데 그 장비가 무슨 장비에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뷸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119 구급대가 출동 중에 또 다른 구급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출동 미션을 완수하고 그 환자에게 가면 시간이 그만큼 지체가 돼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소방차, 즉 펌프차를 우리 화재진압대원들이 타고 나가서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펌뷸런스 즉 펌프차와 앰뷸런스를 합성해서 펌뷸런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뷸런스를 운영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소방차에 갖추어야 할 구급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세종시에는 이 차가 없었나요?

예, 201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해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5대만 준비하면?

우선 연차적으로 5대, 우리 본부 아래 센터가 5개니까 센터별로 한 개씩 펌뷸런스 한 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센터마다 한 대씩 운영이 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2쪽에 보시면 제일 아랫부분「세종시 의용소방대 역사서 발간」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무슨 예산인지.

세종시에 특히 조치원을 비롯한 지역에는 의용소방대의 역사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유구하고 예전부터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사장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의용소방대백서를 발간할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종시 의용소방대라고 해놓아서 연기군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역사는 연기군 것이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는 김에 세종시 전체 섹터에 의용소방대 역사를 한번 추슬러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긴 한데 제목이「세종시 의용소방대 역사서」 이렇게 하니까 출범한지가 얼마 안 됐고 이런데 옛날 역사가 이 지역 의용소방대가 운영이 잘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역사는 연기군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종시야 얼마 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593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지원 소방동요대회라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 이제까지 쭉 있었나요?

소방동요대회는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출범하고 계속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연기군 시절 연기소방서에서는 충남도 차원에서 선발되어진 학교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올해야 그렇지만 그전에도 쭉 예산이 있었는데 그때는 충남도 대표들이 나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보시면 내년에 소방공무원 채용이 20명 확정되신 거예요?

현재 20명 채용을 해놓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몇 명 뽑으시는 거예요?

뽑게 될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가 결정이 나야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한 인원을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 미리 20명 선발해 놓은 것 외에 몇 명을 뽑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여건이 조성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35명 뽑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명 뽑으셨고.

네.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은 아마 다 로드맵을 짜놓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소방공무원분들 인력이 어느 정도가 충원돼야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소방본부 총원이 182명인데 이중에 외근부서 즉, 현장에 출동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75%가 3교대 근무를 하고, 25%는 아직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나머지 25%가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후년에 관서가 증설되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 충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고준일 위원님한테 저희들의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공무원분들이 부족하지 않게 미리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연차적으로 전국소방공무원 2만명 정도를 충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소방방재청과 1차적인 협의를 끝내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 충원되어질 내역에 대한 1차적인 가안 규모가 내려왔는데 그것 가지고 집행부에서 시장님한테 기초안 결재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무소방원이 있지 않습니까? 583페이지 보시면 1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다 정해진 인원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뽑으시는 인원인지.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고요. 소방방재청에서 전체 규모를 국방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시·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0명을 충원 받아서 현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광역시에는 배정을 안 하기로 한 방침을 소방방재청에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벽지지역의 소방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투입하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다른 결정이 없는 한 지금 배정되어진 10명 가지고 현장보조인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분들이 군 생활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현역의무복무입니다.

따지고 보면 의무경찰과 똑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예, 개념은 같습니다.

급여가 보통 의무경찰보다도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선발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이나 훈이나 사병들 월급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편성됩니다.

일반군인들이 1년에 연봉이 600이에요?

그것은 전체 여러 가지 제반경비를 다 합쳐서 운영하는데 드는 총액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이 의무소방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려볼게요. 내년부터는 광역이라 우리 지역은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오신 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자료를 보고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원119안전센터 3명, 한솔센터 2명, 전의센터 2명, 아름센터 3명이 배정되어서 현장업무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보조라면 주로?

화재진압, 구조, 구급에 출동을 해서 일선에서 화재진압이나 구급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우리 직원들의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실정으로 볼 때 활동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할 때 2명이 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3명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 2명이 출동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운전하게 되고 한 사람이 환자에게 붙어서 대응하게 되는데 이때 온갖 상황들이 다 벌어집니다. 특히 주취자들이 탔을 때는 우리 응급구조사가 주로 여직원인데 여직원 하나가 성인 주취자를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3명으로 편성해야 완벽한 편성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력이 그 정도 충원이 안 되니까 이때 의무소방원 하나가 여기 탑승되게 되면 우리 직원 하나의 몫을 충분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만 하나 들어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 드렸던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광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광역은 이제 배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고 있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서 지금 같이 그러한 중요한 일, 더군다나 소방원이 적은 편인 이런 실정과 그런 것을 얘기해서 당분간이라도 더 받을 수 없나, 그런 노력은 하셨나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 드렸어요. 물론 광역이기 때문에 그런 방침은 있겠지만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필요한 인원이라면 광역과 기초를 겸하고 있는 여기 실정을 얘기해서, 국방부나 어디에 얘기를 해서 당분간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어요. 이 부분은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명 받은 것도 그런 일환의 노력에 의한 결과였고, 내년부터 소방방재청의 지침을 저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까, 따르기는 합니다만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 숫자를 안행부에서 갈라줄 때 그 몫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현재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앉아서 손해보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해서 인원을 늘려주든지 그게 여기서 요구하는 만큼 어려우면 이 자원이라도 당분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0억7,93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6,682만6,000원보다 13억1,25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의료사업수익은 13억원으로 보건소 진료수입 7억원, 시립의원 진료수입 6억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세 9억2,796만8,000원, 국고보조금 1억8,360만1,000원, 기금 16억6,7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3억6,26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87만5,000원보다 64억6,18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로 2억9,543만4,000원 증액된 3억9,809만6,000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담동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6,300만원과 용호보건진료소가 예정지로 편입됨에 따라 용호보건진료소 이전 부지매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보건행정 서비스제공에서 보건의 날 행사는 기존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세종시 출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 의사지원 시간외 근무수당 41만4,000원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인쇄 200만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학술용역비 800만원은 2014년도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책자 발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4,600만원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책자 인쇄비를 100만원 편성하였고, 약품냉장고 및 자동혈압계 4,500만원은 미설치된 진료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진료소 운영관리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로 2억4,1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교실 운영으로 590만원 증액된 3,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건강교실 참석보상 280만원, 자산취득비로 프로그램용 음향기기 구입 450만원은 주민건강교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일반진료약품관리로 950만원 증액된 7억6,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의약단체협력회의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의료기관 운영관리입니다. 시립의원 전속의료진 전세금 4억원, 민간이전 40억539만6,000원, 자산취득비 2억7,292만2,000원으로 총 46억7,831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사업은 기구변경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2013년도 7월에 이체된 사업으로 2013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1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18억4,62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신 건강증진사업 운영은 6,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자살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2억6,98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 1,000만원은 암환자 증가에 따라 3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노인건강관리는 치매환자 증가로 인해 7,510만2,000원 증액한 1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이동목욕사업은 거동불편자 증가로 이동목욕의 이용자가 증가됨에 따라 시간제 직원 한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518만원 증액한 2,5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대상자 사업으로 1,127만6,000원 증액된 4,81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엄마건강 아기사랑 프로젝트를 2014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기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7억4,906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으로 376만3,000원,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을 위해 1,53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건강도시사업은 16개소 마을회관에 운동교실 및 건강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5,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골관절계 예방관리 600만원은 한방 침, 뜸 시술 등을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골관절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접흡연 폐해 예방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의 신규사업으로 금연구역 확대 및 운영기준의 강화에 따라 인력채용 및 홍보가 필요하여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양치교실 설치 역시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 신청한 연동초등학교에 양치교실을 설치하여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4,0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8,044만4,000원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 증가 등으로 329만원 증액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8,000만원 증액된 5억8,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2013년 1회 추경에 1억8,000만원 반영된 부분으로 실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모자보건지원으로 1,800만원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 2,000만원, 임산부 지원으로 1,315만원에 대한 내용은 수요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역시 수요자 증가에 따라 240만원 증액된 3,28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방역소독 관리로 1억7,790만8,000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여름철 감염병의 발생원인인 매개모기 등 위생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기를 연막소독기에서 연무소독기로 변경해서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감염질환 관리사업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인 경우 격리치료비 지원 200만원, 생물테러 고급안전보호장비 500만원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질환역학조사의 경우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시 반영된 예산과 동일하게 380만원 편성하였는데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감염병 발생 시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역학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사스 등 신종감염병관리는 636페이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운영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국비가 아닌 기금으로 내려와서 신규편성을 하게 되었고 생물테러사업 역시 2014년도 신규광역사업으로 1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한센병 환자 치료위탁은 기존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4,400만원에서 사업명이 변경되어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역시 제1회 추경 시에 717만9,000원이 반영되어 2013년도와 동일하게 1,75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은 3,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2억3,245만3,000원 증액된 8억9,736만6,000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4년부터 필수예방접종 11종에 대하여 자부담 하던 것을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 변경된 것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시 9개 사업을 통합하여 6억7,219만2,000원에서 5억4,958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삭감되는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가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9개 사업에서 13개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보건소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지금 많이 증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시책으로 변화를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소 입장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출산장려금이 늘어나고 있고 출생아수도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아마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아직 못 만드시고요?

네,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지원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면 시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현재는 일단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 보건소에도 적정하게 설문조사를 하셔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방역소독기가 이번에 바뀐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요?

지금 저희 조치원읍에는 일부 바꿨고 연막소독기가 아무래도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들을 섞어서 하다보니까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돼서 이제 모든 연막소독기를 연무소독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도 다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 세운 것에 읍면까지 전체 다 바꿔나가는 겁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보시면 시립의료기관 나와 있습니다. 전속의료진 전세금 4억 계상해 주셨는데 무슨 내용이죠?

전속의료진을 올해는 서울대병원 측에서 전세를 자기네가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전속의사를 저희가 현재는 8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전속의사가 여기에 상주하게 되면 전세금을 50%만 보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전속의료진을 1억씩 4세대 하면 그분들을 저희가 50% 지원해준다고 하면 2억원짜리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에 맞게 집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분들 8분이 내려와서 이쪽에서 상주를 하시면, 지금 시립의원 응급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공백 없이 다 가능합니까, 주말·새벽시간 포함해서?

현재 전속진료의사로 예정되어 있는 의사는 응급의학과 교수 4명하고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교수를 더 많이 충원하지 않고서는 주말 진료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내려오셔서 상주하시면 그분들은 매일 근무가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올해 환자가 적었던 이유가 전속의사가 아니고 교수님들이 교대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여서 전속의사를 여기에 상주시키면 계속 근무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행처럼 전속의사가 계셔도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덟 분이 다 근무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일주일에 보통 3일을 근무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의료장비 구입이 또 있어요, 개인용PC도 있고. 저번에 개인용 PC 몇 대 구입하셨죠?

지난번에 개인용PC를 구입했는데 사실은 개인용PC가 용량이 지금 구입하는 것은 내시경 장비에 따른 PC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했던 것보다는 훨씬 다른 종류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PC 구입하실 때도 단가가 거의 110만원이었거든요. 단가 차이는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좋은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입하실 때도 내시경 관련해서 쓰실 PC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셨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지금 전혀 없으셨고, 지금 당장 또 내시경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개인용PC 3대 예산을 계상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쪽에서 너무 검토가 없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 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하신 감이 있어요. 좀 더 알아보시고, 용역도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시정질의 때 보니까 시장님이 착한 적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적자가 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긴 했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정도는 저희가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교수님들이 일정치 않아서 내방객 수가 많지 않다. 지금 보시면 증가하는 폭이 전혀 없어요. 박영송 의원님이 저번에 자료 받으신 거 보니까 월 평균 2,300만원 수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수입은 둘째 치고, 매달 세종시립의원을 찾아오시는 내방객 수가 증가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대적인 문제점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예산만 투입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분히 저희가 어디 견학할 데도 없었고요. 전국적으로 대학병원이 의원 형식의 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많은 자료를 보질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3개월 정도 병원 운영을 하고나서 문제점들을 많이 위원님께 제출한 것처럼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서 그분들의 일부는 바꿔졌고, 의사들 순환근무를 하지 않고 전속의사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서울대병원 측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문제점이 해결되면 아마 내년에는 올해 같지는 않고 더 많은 환자나 중증환자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 보면 원격진료시스템 전용선 구축 등 방안 검토하신다고 써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서울대병원 측이랑 합의가 돼서 저희가 전용선을 구축하게 된다면 이게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예상은 안 되죠, 이게 구축이 된다면?

네.

혹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예산은 뽑지 못했습니다.

좀 이따 자료로 주시고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증환자 연계진료 건수도 48건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으로도 절차 생략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절차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어떤 질문인지 대충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지금 환자를 서울대병원에 연계 진료하는 것은 충분히 되는데요. 그 환자에 대한 세세한 진료기록이나 이런 것은 이게 개인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여기에서 보는 환자의 모든 진료기록 내용을 서울대병원 교수님이 다 같이 동시에 보는 것은 좀 더 서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여기에서 보는 진료기록을 가지고 서울대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서울대병원 운영 세종시립의원을 찾아오셨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진료가 더 쉬울 거라는 생각도 갖고 찾아오실 겁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는 동의 얻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문제가 좀 많이 걸리시는 부분인 거예요?

동의를 얻으면 추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8종 2억5,000 예산이 있는데 많이 사셨는데도 부족한 게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마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기기를 사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상세한 건 자료로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료기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병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갖추긴 했는데 진료하는 교수님마다 약간의 요구하는 의료기기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내년에 전속의사가 여기 오시게 되면 그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의료기기 장비를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예산을 세운 거고요.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의사분들이 진료할 때 선호하는 기기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호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내시경 전문의면 서울대병원의 의사들은 다른 대학병원 의사들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소화기내과 의사라도 내시경 전문이 따로 있고 장내시경, 위내시경 이렇게 다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구하는...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저희가 시립의원을 처음에 하면서 서울대병원에 위탁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연세대학교 의사님들이 오실 것도 아니고 고려대학교 의사분들이 오실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서울대병원 의사분들이 오실 건데 그 정도도 검토를 못 하셨다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충남대병원 의사분들이 오시면 어차피 쓰는 장비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내려오실 걸 명확히 알고 있는 보건소에서 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 하셨는지, 왜 지금에 와서 다시 기기를 장만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의사들이 전속의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순환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의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료장비 내역을 저희가 다 캐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잖아요. 의사마다 선호하시는 기기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같은 내시경 전문의더라도.

똑같은 장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장비는 아니고, 예를 들면 내시경 장비를 구입했으면 여기는 내시경영상처리기기, 이런 식으로 약간 기계 자체는 다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속기기들을 저희가 구입해드리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민간위탁금이 40억원이잖아요.

네, 40억입니다.

2013년도에 개원을 몇 월에 했죠?

7월10일 했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몇 달 한 거예요?

지금 5개월 정도 했습니다.

5개월에 민간위탁금이 14억8,000 정도 잡으셨었잖아요.

네.

그럼 그것에 비례해서 40억이면 많은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늘었죠?

네,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2014년에는 전속의사를 좀 두고 환자진료들을 일정하게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아, 인건비가 또 상승한 거예요?

네, 올해는 그냥 세션수당으로 지급했던 사실이고요. 내년에는 전속의사를 두게 되면 아무래도 연봉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 비품이랑 가구도 구입하시네요?

네.

이건 뭐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그럼 민간위탁금이 늘어난 건 전부 다 의사들 인건비로 늘어난 부분인 거예요?

인건비하고 약품비, 소모품비 대부분 다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럼 지금 5개월 운영했잖아요.

네.

내년에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5개월 운영하시면서 추정치로.

지금 운영하는 건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대로 문제점을 짚고 해결한다면 아마 올해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시립의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에 대한 추정치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고, 이렇게 문제점도 5개월 운영하시면서 찾으시고 개선하시려고 하시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면밀히 검토하시면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고 세종시민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시민들한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의원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이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따로 또 소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다음은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이 시립의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짚었습니다. 거기는 본위원도 동감하는 게 있는데 전속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광역을 포함해서 이게 시립의원, 아니면 도립의원, 병원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 같이 운영되는 게?

시립병원은 있는데 의원은 없습니다.

의원은 없죠?

네.

시립이면 도립병원이라든가 천안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이런 규모로 하는 건 없죠?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언론에 나는 거 많이 보셨죠? 타이틀로 보면 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보건소 예산서를 봤어요. 세입부분 좀 봐주실래요. 세입 총액이 한 40억 되네요?

네.

여기에서 경상적 세입비 사업 세입이 한 13억 정도 돼요. 이건 무슨 수입부분인가요, 이해하기 쉽게 보면.

저희 보건소 진료수입하고 시립의원 진료수입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국비를 받고 뭘 다 한 걸 한 40억 정도에서 지금 직원분들이라든가 이쪽 해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게 13억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실래요? 세출 부분 이게 총 얼마인가요?

173억입니다.

173억 정도 되죠?

네.

본위원이 지금 이걸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자체가 국비라든가 이런 걸 전체로 해서도 세출 부분에 가서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다 쓰는 경비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 거의 그렇게 편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세입·세출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본위원이 다른 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지만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시립병원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거의 보시죠, 그 부분은?

네, 거의 봤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전속의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언론이라든가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혹시 소장님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지금 의원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점도 있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좀 해보실래요?

먼저 운영 면에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할 데도 사실 없었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다 해결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시립의원을 운영해보겠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려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우리 시민이 예를 들면 정말 나나 내 가족 중에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형 병원에 가고 싶으면 보통 1달에서 2달 정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또 가도 특진을 예를 들어서 교수한테 받으려면 1인당 보통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왕복 교통비에 하루 휴가를 내야 되고, 또 특진료 26,000원, 점심값, 보통 1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립의원에는 특진교수가 30명이나 왔었습니다. 그러면 3,000원을 내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형의 가치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증환자를 48명이나 보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보냈는데 이분들은 정말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분들이 정말 혼자서 가면 2달이나 걸릴 텐데 여기 시립의원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이틀 내지 일주일 사이에 다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외상치료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교과서대로,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고차원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도 훌륭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받는 무형의 가치를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보건소장의 입장으로는 지역의 의료기관도 같이 포함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하기에는 사실 보건소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례로 본위원의 예를 들어볼게요. 예산하고 직결이 되지는 않았는지 몰라도 이 문제 때문에 하도 외부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말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본위원도 심혈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술을 했어요. 저는 순천향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달이 수치를 봐가면서 두 달에 한 번씩 갔다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뭐가 좀 안 좋은 게 있다고 얘기를 그쪽에서 해서 다른 검진을 하자고 해서 그 의사하고 이쪽 의원을 얘기해봤어요. 거기 가서 한 번 받아보겠다 했더니 그거 어렵고 서울대병원 가서 못할 텐데, 세종시에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받아보고 급하면 다른 걸 하겠다 해서 그건 검사를 받는 건데 그래서 여기 와 본 적이 있어요. 와서 해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4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하자고 해서 다음 달에 제가 여기에서 검사를 받고 안 좋으면 서울대병원 쪽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그래서 순천향병원에 그다음 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그쪽에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검사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다행이라고 해서 제가 다음 달에 예약이 됐는데, 제가 다달이 하자고 했더니 그 교수님이 오는 날짜가 다르다고 하면서 그날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참 안타까운 것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병원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참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의원이 됐든 병원이 됐든 의료원이 됐든 이건 시작할 때부터 이게 적자냐 마냐, 돈으로 나눠서는 안 돼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이게 병·의원이 가능하냐, 의료원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파악 못해서 이렇게 선 것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님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당초에 이것은 전속의사가 안 되고 이랬으니까 이렇게는 못 쓰고 최소한 세종의료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하고 종합병원 형식으로 갔으면 지금 문제 일어나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났지 이렇게까지 안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안에 순천향병원 옆에 천안의료원이 있었죠?

네, 지금 옮겼습니다.

그게 어느 지역으로 지어서 옮긴 지 아십니까?

네.

어느 쪽으로 옮겼어요?

고속도로 옆인데 병천 그쪽에...

그 부분이에요. 순천향병원이 거기 있으면 의료원이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거기도 계속 적자를 봤어요. 단대는 저 위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천안시민들이 “서쪽 분들만 의료서비스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새로 지어서 옮겨 달라.”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이쪽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하고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천안시도 이걸 가지고 새로 지어서 옮겨야 되느냐 뭐냐 말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게 안 돼서 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크게 지어서 목천리 병천 쪽으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옮긴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요즘 언론도 보면서 지금 고준일 위원님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걸 빨리 캐치하셔서 지금같이 이렇게 운영하면 이 문제점이 해마다 나오리라고 봐요. 그걸 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1년이라든가 검토하셔서 저는 세종의료원이라든가 종합병원 형식으로 빨리 바꿔가야만 지금같이 지적되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하지 않나. 그 전 단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전속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내방환자 안 늘어요. 그래서 지금 6개월밖에 안 됐고 예산은 이렇게 투입이 되고 이렇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이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돈 먹는, 수입을 봐야, 이걸 보면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 소장님도 과감하게 의원급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차라리 안 하면 안 해도 이건 안 되니까 시립의료원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하는 건 그렇게 하셔야 하잖아요. 또 이게 처음에 할 때부터 시립의원급, 종합병원급으로 가려고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을 분석해서 빨리빨리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세금 부분을 많이 얘기하셔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12월20일 서울대병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공식적으로 저희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더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립의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회의에 가서 전속의사 우리 요구대로 안 해주면 못 하겠다는 공갈이 통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이걸 정상화시키고 문제점을 찾아서 시립의료원급으로, 종합병원급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예정지 내에는 충남대학병원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갖고 가끔 답변을 하시는 것 보면 어차피 수지타산으로 시작된 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그날 제가 갔을 때 전의 분들 한 세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도 그런 불편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속의원이 없는 문제점은 있으나 그분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여길 오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아마 돈보다는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왔으리라고 보거든요. 그걸 빨리 체크하셔서 어렵게 세운 것이니만큼 정상화를 빨리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의원이 됐든 병원이 됐든 의료원이 됐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12월20일 운영위원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가서 아까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내용 있지 않습니까, 결과물. 그거 부본이랑 보건소 자체적으로 검토의견 밑에 첨부해 주셔서 의회에 보고 한 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저도 이 부분에서는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실은 시립의원이 초창기 때 조례 발의부터 제가 아주 몸살을 앓은 사람인데, 물론 서울대병원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민은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본위원장도 운영위원 하니까 자꾸 부담이 가서 큰일 났네요. 운영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이 부분이 지난번 시정질의 때 박영송 의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의원님들 다 잘되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당초 시작할 때 국비 15억 받았나요?

16억 받았습니다.

16억에 인건비성으로 우리가 전체 얼마 들어갔죠?

총 46억 들어갔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46억 들어갔죠?

네.

이번에 내년도 예산 46억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이면 웬만한 병원 하나 설립할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곤란합니까?

네.

그래서 이 100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방금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투자보다도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부분이 느슨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아까 소장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의료서비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서울아산이나 서울대병원 진료 한 번 받으려면 한 달 두 달, 어떤 때는 몇 개월씩 걸리는 수가 많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여기는 어쨌든 시립의원을 통해서 1차 진료 받고 진료를 빨리 받는 건 아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간사해서 당장 눈앞의 이익은 얘기 안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먼 것만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점 나온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빨리 정리하셔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전속의원 50% 전세금 지원 4억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전속의원이 순수한 현재 서울대 소속 의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새로 받아들이는 의사들이 아니고 서울대 현재 있는 의사들이... 당초에도 우리가 이걸 요구했었는데 거기에서 이걸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원래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대학병원 측에서 의사를 뽑으려면 전년도 11월쯤에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2월에 의사시험을 전문의 시험 보고 교수 시험을 보는 게 2월입니다. 저희가 조례나 예산 추경 반영이 보통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측에서 그걸 정리해서 인원을 더 충원하기에는 2∼3개월이 더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7월10일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원 못 시키니까 자기들이 순환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요구한 건 11월 중에 일부 의사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도 지난번에도 그런 걸 설명하셨는데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의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보건소에 계신 직원들이나 선생님들보다 전문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빨리 간파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경대 위원님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오늘 언론에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이 대통령한테 시립병원 전환을 건의했다는 이런 게 나와요. 이게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아까처럼 시립의료원이나 그쪽으로 전환될 때 이 예산을 받을 생각해서 그걸 건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적자나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하면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 정도밖에는 잘 못 들었던 사항이고요. “시립”이 붙으면 일단 시에서 우선은 하는데 지난번처럼 국비를 주는 것은 아예 높으신 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방의료원 같으면 국비가 보장됩니다. 시립의원에서 크게 종합병원으로 키우자는 게 아마 더 컸던 매스컴이었던 것 같이 구체적으로 “시립병원이다. 지방의료원이다”는 결정이 안 됐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 답답한 게,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 대통령한테 이정도 할 것 같았으면 미리 보건소 소장님하고 “이렇게 방향이 같으니까 이런 얘기는 내가 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있어야죠. 그분은 이렇게 큰 거 하셨다고 언론에 내고 소장님은 모르고...

되셨습니까?

그만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회의참석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4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장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전문기술능력 배양 및 우수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과 세종시 지역여건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육성을 통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로운 발전이 될 수 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억3,19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6억3,998만원,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7억7,000만원, 기타사업 수입 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2억9,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육성 52억60만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12억7,621만원, 미래농업기술보급 14억7,886만원, 행정운영경비 23억3,829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659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1억3,082만원, 660페이지 선도농가 경영 육성 7,000만원, 663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5,630만원, 664페이지 세종농업아카데미교육 2,210만원, 생활기술교육 5,800만원, 665페이지 농촌여성 교육 및 소득향상 지원 7,790만원, 666페이지 품목 농업인연구회 육성 지원 1,747만원,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1억4,950만원, 4-H조직 육성 3,000만원, 667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 2억4,862만원, 668페이지 청사관리 3억2,180만원, 669페이지 차량관리 2,970만원, 농업기술 보급 현장지원 9,054만원, 670페이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4,261만원, 농촌지도기반 조성 31억9,000만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2억원, 671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5,000만원, 향토음식 자원화 1억원, 672페이지 신기술 보급 지원 3억3,000만원, 672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432만원, 673페이지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375만원,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1,180만원, 674페이지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1,000만원, 인력운영비 22억2,644만원, 676페이지 기본경비 1억1,185만원, 677페이지 식량작물 지도 633만원, 식량작물 안정생산 시범 3,700만원, 소득작목 안정생산 시범 1억7,980만원, 지역 활력작목 기반 조성 2억원, 화훼농업 기술보급 3,500만원, 679페이지 새기술 실증포 운영 421만원, 기술보급 육성 지원 240만원, 신기술 보급사업 2억2,000만원, 병해충종합진단기술 지원 1,570만원, 680페이지 농기계 훈련 사업 7,200만원, 681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5억377만원, 683페이지 도시농업 육성 지원 1억9,687만원, 685페이지 신기술 보급사업 1억3,0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2,000만원, 686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1억5,683만원, 지역실증시험 운영 2,000만원, 687페이지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201만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보급 지원 5,800만원, 688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운영 1,960만원, 과수육성시범 5억6,054만원, 689페이지 과수 새기술 실천시설 운영 1,410만원, 690페이지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300만원, 축산기술 보급 1억3,300만원, 미생물 생산이용기술 보급 1억4,630만원, 691페이지 축산경쟁력 향상 지원 1,860만원 총 49건 10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세종시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의 설치목적은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 2012년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은 2013년 말 조성액은 3억4,560만원이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139만원, 지출액 1,100만원입니다. 100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101페이지 수익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지출계획은 2014년 발생이자수입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 사업 1단체에 400만원, 농업경영인 유통사업 1단체에 7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있는 거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만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서를 보면 50 대 50 국비사업인데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런 사업이 이렇게 매칭사업으로는 안 했지만 비슷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편성됐기 때문에.

농가맛집 조성사업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농가맛집이라는 것은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5,000만원 가지고 했던 사업이고, 이것은 농가맛집 조성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합쳐서 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때는 시비만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편성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비슷한 거죠?

네.

이 사업이 계속 있었던 건데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나 해서 질의 드렸고, 그럼 신기술 보급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신기술 보급사업은 양조식초 사업 3억짜리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양조식초 제조기술 시범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농진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쌀식초, 쌀을 이용한 양조식초를 육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낙과된 배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런 사업으로써 쉽게 말하면 지역의 법인체에 줄 수 있도록 준비돼 있는 사업입니다.

법인한테요?

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법인체한테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본위원이 많이 봤던 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형식이 다른가 했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으로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에요?

이건 처음 하는 겁니다.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양조식초는 청에서 올해 사업이 일몰됩니다, 올해로 아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걸 그러면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나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받아야죠.

예산이 서면?

네, 3개 농가 이상으로만 되면 단지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부합되는 농가들은 법인으로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앞에 질의했던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그전에는 5,000만원 가지고 이건 1년에 한 군데씩 했습니까, 몇 군데씩 했어요?

1개소 하던 겁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작년에도 했긴 했습니다만 국비사업으로는 처음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도 50 대 50으로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1집 가는 거네요, 시비만 50 가는 사업.

네.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고 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찾는 차원에서는 지역에 있는 식문화를 상품화해서 소비촉진도 시키고 농가소득도 증대시키자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소장님 기억으로는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시작했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몇 년 된 것 같은데.

4년차입니다.

그렇죠, 한 3∼4년 됐죠. 이걸 지원받아서 하시는 분들 잘 하고 계십니까?

이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다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향토음식 사업 그동안 지원 받아서 하고 있던 분들 자료 좀 주세요.

네.

사업이 신규는 아니네요. 나는 사업이 신규인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 보시면 새해영농설계교육으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실용교육 교재로 2,000만원 계상된 이 부분이 증액된 건가요?

저희들이 올해 실용교육을 한 4,700명 정도 2개 분야 9개 작목 정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인원이 더 늘어났고요. 거기에 대한 교재 제작 그런 내용입니다.

교재 만드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드시는지.

교재는 외부강사도 있고 내부강사도 있습니다만 기본교재가 작년에는 벼농사하고 고추하고 엮었습니다만 그걸 종합본으로 교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품목별로 교재가 있는데 어떤 교재는 만드는 교재도 있고, 어떤 것은 진흥청에서 나와 있는 표준교본을 사서 그걸 교재로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떡류 가공식품 유통 개선 상품화에 1단체 4,900만원 예산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떡류 가공 제조업체가 저희 관내에 한 55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영세한 인가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 유통개선을 위한 포장재 지원을 공동물품형 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떡류 가공 55농가에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농촌여성교육 및 소득향상 지원 있죠?

네.

농업유통과에도 여성농업인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은 거의 1회성 행사의 교육지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여러 가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유통과 같은 경우는 민간에 이전하는 예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개선회라든지 아니면 일반 여성농업인이라든지 도시민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에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교육을 통해서 능력도 향상시키고 또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통해서 농가소득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에서는 여성농업인이라는 1개 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다양한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유통과는 여성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한 여성단체에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답변 중에 지금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이라면 학습단체나 여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여자들 모임이 아니고요, 사단법인 한국농업연합회 그 단체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1회성이고, 본위원은 이 단체를 훤히 아니까 어디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여자들 1회성이라고 준다 오해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1개 단체에만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성연합회가 1개 단체밖에 없으니까.

아니에요. 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는 생활개선회하고 남자들...

인원은 그럴 수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3가지 학습단체로 정해져 있고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는 사단법인으로 따로 서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6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경영인하고 농민회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 3개 지도자를 관리하고 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1월7일부터 2월7일까지 한 달 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혹시 영농교육 하시면서 로컬푸드 관련된 교육도 하시나요?

로컬푸드 교육은 기본적으로 10개 작목 속에 들어가 있는 작목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추진하고요.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면, 세종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로컬푸드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5개 작목에 대한 연중재배시스템을 농가들 전부 조사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임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희 부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국고보조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대비 119억3,177만9,000원이 증액된 298억4,868만6,000원입니다. 다음 700쪽 마을상수도 정비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 지하수 사후관리 2억7,000만원 등 4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비로 7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1쪽 안정적 지하수 수질관리 미급수지역인 개인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위해서 6,476만2,000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6,000만원과 내부거래 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연동면 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등 10건에 112억 6,15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03쪽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3억6,000만원, 협잡물 위탁처리비로 4,824만원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전출금으로 137억2,04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729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1쪽부터 741쪽까지는 총괄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742쪽부터 744쪽까지는 수입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 급·배수공사 수익, 기타 영업수익 등 영업수익 99억1,969만원과 이자수익, 기타회계전입금, 기타 영업외 수익 등 영업 외 수익 26억9,262만2,000원과, 시설분담금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수익으로 172억800만원, 미수금 2,700만원 등 총 298억4,731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74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규모는 2013년보다 114억9,467만1,000원이 증가한 298억4,73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747쪽 중간부분 4개소에서 공급받는 정수구입비로 79억8,729만5,000원, 시절장비 유지비로 3,640만원, 조치원, 금남정수장 전기요금으로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8쪽 하단부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억1,000만원, 기타 교체비로 3억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9쪽 지역개발을 포함한 가압장 배수지 전기요금 1억7,400만원과 급수공사비 9억4,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53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용역비로 4억53만2,000원을 계상했고, 755쪽 시설비로 전의, 금남, 연동 2단계, 부강, 장군, 연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과 제수변 설치, 계량기 이설, 상수도 본관로 이설 등에 54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6쪽 하단부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16억5,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57쪽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59쪽부터 770쪽까지는 총괄사항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771쪽과 772쪽 수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과 기타 영업수입 등 영업수입 12억93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1억7,149만8,000원, 시설분담금,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211억680만원 등 총 295억3,75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 규모는 295억3,759만8,000원입니다. 774쪽 공공요금 및 제세, 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4억6,8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5쪽 중간부분 재료비 중 조치원, 전의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비로 3억4,440만원 편성했습니다. 776쪽 조치원 슬러지 단가산정 용역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가산정 용역비 등 연구용역비 1,000만원과 시험연구비 2,300만원, 하수슬러지 및 침사물, 마을하수도 등 민간위탁금 30억9,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82쪽 자본적 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6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4쪽 시설비로 3단계 하수관거 정비와 성제리 마을하수도 증설, 유천2리 마을하수도 정비, 조치원 하수고도처리시설 개량비 77억2,920만원과 감리비 7억1,38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8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연서면 하수관거 정비로 121억3,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립되는 예산은 내 돈 같이 아껴 쓰겠다는 다짐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1페이지 보시면 방금 임의수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으로 2억6,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올 예산도 3억원 예산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관리계획은 지하수법 6조하고 6조의2 규정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또 변경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기초단체로 있다가 광역자치단체가 되면서 지하수 관리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획수립에 들어가는 총 소요 사업비는 약 5억6,0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3억을 계상해서 일단 용역발주를 했고, 나머지 부분 2억6,000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내년도에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본위원이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지금 연기면 쪽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다시 재포장이 됐습니다. 저번에 한 번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연기에서 보통리1구 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비행기장 옆에 아스콘을 계속 덧씌우기만 하셔서 그걸 맨홀뚜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너무 낮아서 지뢰밭같이 돼 있어요. 차량이 쿵 떴어졌다 올라가고, 그게 마을회관 쪽으로 더 들어가면 거기는 굉장히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출장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본위원한테 연락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서 수습 중인 이주현 사무관을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사무관께서는 지난해 제56회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환경부에 발령을 받았으나 지자체 행정경험을 쌓기 위해 6개월간의 일정으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5개월간, 1개월은 전동면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이주현 사무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박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과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8,559만6,000원보다 2,895만4,000원이 증액된 2억1,4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문예단체 사무실 임대료 1,200만원, 세종호수공원 무대섬 사용료 및 매점, 자판기 운영비 1,555만원, 문예회관 및 체육시설 사용료 1억3,6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3억1,407만6,000원보다 25억6,325만3,000원이 증액된 88억7,73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47억8,104만5,000원으로 자산취득비로 공원녹지과 신설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세종호수공원 순찰 등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한 업무용 차량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시민건강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침산2리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4억3,200만원, 기본설계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강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 시굴조사 사업비 4,955만원, 실시설계비로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인건비로 공원녹지 내 상시순찰 및 관리를 통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원녹지패트롤 운영 인건비로 1,25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공원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녹지공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및 첫마을에 대한 수목전지에 9,146만6,000원, 수목 병해충 방제에 4,732만2,000원, 제초작업 1억2,19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시설비 중 도시공원 내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수목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읍면지역 및 첫마을 도시공원 전지 및 제초사업비로 2억500만원, 병해충 방제에 1억89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의 노후된 시설물 교체 및 정비 예산으로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시설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40억9,628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29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침출수 이송펌프장 설치 후 수질기준 확보를 위한 사여과기 여재 교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적정 민간위탁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현업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우수운영시설 견학을 위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업부서 선진지 견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전동면 소각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에 20억2,468만1,000원과,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에 1억6,34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 및 목욕탕 용수의 청소를 위한 주민편익시설 여과사 교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시설비 중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시설을 이용하는 공연 관계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경비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정기검사 1,100만원, 냉난방기 세관 및 공조기 필터 교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기존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지원용 빔프로젝트 9,000만원, 음향시설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시민회관 운영은 시민회관 및 문화교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였으며, 전년과 동일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위탁기관과는 2015년6월30일까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725쪽입니다. 조치원체육공원 본부석 바닥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됨에 따라 방수공사를 위한 1,500만원, 축구동호인 등 축구장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타박상, 찰과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원체육공원 충진제 보충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인수대상 시설인 1-4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관에 필요한 헬스기구 등 운동용품 구입 예산으로 2,000만원, 고복야외수영장과 샤워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근거리 이전 설치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야외수영장 샤워장 및 관리동 이전에 1,000만원, 이용자 물품보관함 설치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시민의식 함양 및 역량 강화 사업과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억7,457만1,000원, 2014년도 수입은 4,603만9,000원, 지출은 8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1,261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3억1,261만원이며,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원기준은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변 영향지역인 전동면 심중2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다음 107, 108페이지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6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7,457만1,000원, 일반회계전입금 4,003만9,000원으로 3억2,061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800만원, 예치금 3억1,26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에 대해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 보시면 문예회관 자산취득비로 음향시설 4,000만원 있습니다. 이거 무선마이크시스템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며칠 전에 아마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전에도 하고 여러 공연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시에서 시민들이 문화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문예회관 1곳으로 유일할 건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음향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민들이 더 나은 문화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무선마이크시스템도 당장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음향시스템을 한 번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파악을 하시고, 다음번에는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726페이지 보시면 야외수영장 운영이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서는, 그러니까 올 예산이죠. 인건비가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014년 내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빠져 있는지, 아니면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복야외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요원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28명이 35일간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부서에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수용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도래 전에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예산계에서 인건비 계상을 안 시켜주시고 그걸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당초에는 28명 6,700만원 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아직 시기 도래 전이고 해서, 그때 시기가 임박해서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확보가 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계에서는 책정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만약 의회에서 예산 안 잡아주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부분은 매년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아니,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면 미리 책정을 하셔야죠. 본예산에는 인건비는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진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체육시설을 조치원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읍면동에 있는 건 어느 것까지 관리하나요?

읍면동 체육시설 중에서 전의축구장이 있습니다. 전의축구장은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의면에 위탁해서 거기만 전의면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나머지 읍면동 생활체육시설은 읍면동장들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본위원도 알고 여기에서 관리하면서 면으로 위탁관리하고, 그러면 각 면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거...

생활체육시설은 전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단지 시설 유지라든지 보수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 유지보수는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의체육시설 혹시 축구장에서 인조잔디를 기술적인 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일으키고 충진제를 넣고 그러는데 그거 혹시 요청 들어온 적 없나요?

현재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가 몇 달 전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안내판이라든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한 적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구장 인조잔디 충진제에 대한 말씀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게 인조잔디를 깔고, 본위원 기억으로는 한 번도 일으키는 작업을 무슨 작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갔더니 동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그렇게 할 때가 됐는데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 요청이 온 게 있었나 해서.

요청은 없었는데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한 번 알아봐주시고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의에 있는 궁도장은 여기에서 하나요?

네, 저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설 유지라든지 보수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급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이 예산이 시설비에서 일단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당초에 그걸 지을 때 관리라든가 그분들이 할 때 궁도장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있는데, 담당자는 아실 거예요. 물을 사대 쪽하고 과녁 쪽이라고 봤을 때 사대 쪽에서부터 오수를 과녁 쪽으로 해서 뒤 끄트머리 활 떨어지는 쪽으로 가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 기울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물이 그쪽까지 안 가고 과녁 쪽으로 모이는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본위원이 거기에 갔다가 처음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과녁 쪽 말고 사대 쪽에 맨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앞쪽으로 조금만 시설을 바꾸면 그쪽으로 안 가도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 1,000만원도 안 들어가고 몇백만 원이면 될 같은데 장마 때라든가 이때 처리를 할 수 있게 기회가 되시면 직원을 좀 보내셔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수관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일단 나가보고 처리할 수 있으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임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우리 위원회가 이틀간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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