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시민참여연대 예산위원회에서 전 부군수이신 박영수 위원님과 한경전 위원님, 또 우리 여성 위원님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감사관, 기획조정실(읍면동 포함)을 하고요, 다음에는 공보관, 다음에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안전행정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민원실과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내일과 모레 개최되는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예비심사가 끝나는 12월5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의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제출) - 감사관, 기획조정실(읍면동 포함), 공보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감사관 권영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정부합동감사 지원을 위해 저희 감사관실을 배려해 주신 장승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5,853만7,000원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사업에 6억1,792만9,000원이고, 감사관실 행정운영경비에 4,060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억2,35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업무 활성화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다음에 감사관련 주요법규집 제작 및 충청권 감사관 회의 추진, 명예시민감사관 업무연찬회 개최, 또 시도 감사관 협의회 추진, 감사공무원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으로 4,98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중 신규 편성한 시도 감사관 협의회 추진 예산 500만원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감사정보를 공유하고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3～4회 정도 감사관 협의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우리시에서 1박2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인쇄비, 강사료 등 행사소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하단에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활동 예산으로 사무용품 구입, 본청 및 소속기관 자체감사에 소요되는 수행경비 등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은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며, 기존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IT기반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직자 스스로 행정오류, 부정과 비리개연성을 상시 확인·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구축 및 사무관리비로 4억8,82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감사 강화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사업무 활성화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활동 예산으로 국내여비 및 조사업무 증거채집용 카메라 구입 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금융조회 수수료, 회의참석 수당 등에 259만원을 편성하였고, 행동강령 및 청렴시책 추진 예산으로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향상을 위한 운영비, 또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등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감사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용품 구입, 급량비, 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4,06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앞서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실과별로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서를 김학현 위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다음에는 박영송 위원서부터 돌아가고, 또 다음에는 진영은 위원님 순으로 이렇게 질의답변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요즘 정부합동감사를 수감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지요?

네.

83쪽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서 4억8,727만1,000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고, 이게 4억8,000이면 8,000이지 4억8,727만1,000원해서 천원 단위까지 있는데 이게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것은 안행부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도별로 금액을 분담하다 보니까 원단위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내용을 좀 간단히...

이게 내부통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사시스템, 그 다음에 세정시스템 등 전산으로 처리되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야 될 경우에 안 했다든지 또 초과해서 부과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세정담당관실 내에 경고등이 뜹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실에 또 경고등이 뜨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치유가 되면 그 경고등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감사를 안 해도 그걸로 사전감사를 해서 이렇게 거를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지금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추가로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기존에 있던 망에다가 연결을 하니까 조금 부담이 덜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 구축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뺀 게 아니고 안행부에서 이렇게 분담을 다 시킨 겁니다.

그러면 시도별로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6억2,000 정도가 들어가고요, 광역시 중에도 큰 데는 거의 다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니, 광역시나 다른 시도 같은 데는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조직도 전부 작고 한데 그렇게 많이 드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도가 크다, 작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똑같은 시스템을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어느 정도는 다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일일이 세울 것 아니에요?

운영비는 국비로 나중에 안행부에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보면 편성사유가 5대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비리 또는 행정오류 발생 시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하는데 이게 보니까 5대 행정정보시스템이 지방행정 그러니까 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새올시스템의 지방인사하고 연계해서 비리나 행정오류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인사에 관련돼서 이 지방인사시스템에 무슨 비리나 행정오류가 발생을 할까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예를 들면 가점 같은 게 있잖아요, 자격 가점 같은 것. 그런 것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부여를 안 했다든지 또 점수를 초과해서 부여를 했다든지 그런 게 다 튀어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승진제한 기간이 있다든지 또 징계가 있다든지 이런 게 거기에 다 연계가 됩니다.

그게 이 시스템하고 연결돼서 만약에 가점 부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글씨가 빨간색으로 나타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고등이 뜹니다. 부저가 울리면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감사관실도 울리고 인사담당 부서에도 울리고요.

그러면 만약에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게 기존에 했던... 뭐라고 해야 되나, 기본단가나 이런 것보다 초과했거나 뭐 이럴 때에 울리거나...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됐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는 국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시스템으로 일단 전국이 통일을 해서 다 하는 거예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비가 상당히...

들어가지요, 그게.

굉장히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국가사항인데 왜 국비가 하나도 없이 어째 다 전액 시비예요?

그게 당초에 국비를 확보해서 사실은 50%, 그러니까 반을 보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올해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빼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비요?

네.

그런데 운영비는 지금 우리 국비에 없잖아요.

아니, 운영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구축비용이고 운영비용은 별도로 국비로 배정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경이나 이럴 때 감사관실에 운영비가 국비 포함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네, 포함되지요.

그러면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시비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구축이 11월말쯤 되기 때문에 사실 운영비가 필요 없지요.

아, 내년도 11월말이요?

네.

그런데 일단은 이것을 전액 지방비로 다 하라?

네, 구축비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너무 한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그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어쨌든 취지는 좋지만서도 운영 관련된 규칙이나 이런 것은 안행부나 이런 데서 다 제정해 놓고 시비로 이것을 하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무비리 발생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좀 필요한 사업이다, 도입을 해라 이렇게...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안 주면 뭐 용빼는 재주 없지요. 용빼는 재주는 없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좀... 이것이 시책적으로 만약에 정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50대50으로 해 주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지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아까 왜 시도 감사관 협의회 추진하시는 거요.

네.

이게 지금 그러면 전국에 있는 감사관들이 모여서 연합회의를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올해는 강원도하고 그 다음에 전북하고 대전하고 이렇게 세 군데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통상 분기에 한 번 정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분기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이 오실 수도 있고 감사위원장이 오시거나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러면 만약에 위원장이 있는 곳에는 민간 감사위원장이 오시나요, 아니면 공무원이 오시나요?

위원장이 있는 데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들이 참석을 하고 민간 위원장들은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제주만 있으니까요...

충남도 있잖아요.

충남은 내부니까 그것은 위원장이 오고요. 충남은 사무국이 없거든요. 국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직접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종시에서 내년에 하시겠다?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작년에 본예산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에 여비 관련돼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사업을 하는데 여비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여비 부분은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관외출장이 많으면 여비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관내출장이다 보니까 하루에 끊어봐야 2만원 정도밖에 지급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늘리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부족하지는 않으시고요?

뭐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똑같은 걸 한번 여쭈어볼게요. 저도 지금 우리 박영송 위원님이나 김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예요. 사업기간이 ’13년서부터 ’17년 말까지인데, 그러면 이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나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가 5억이에요. 5억 중에서 4억8,0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제 질의내용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17년까지 우리가 뭔가 부담해서 해야 될 뭐가 있나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부속서류 사업설명서 31쪽을 찾아보세요. 이게 당해 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된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지요.

이게 구축은 내년도에 끝나고 아마 2017년까지는 운영비로 이렇게 계속 부담을 해 주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서류를 잘못 꾸민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은 시스템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고 운영은 계속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운영비를 국비로 계속 못 대주기가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구축비는 이걸로 끝나는 거고 추가 부담은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네.

이게 좀 혼란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안행부에서 이 구축기간을 2017년까지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그렇고 재정부담이 금년으로 끝나는 거냐, 연차적으로 계속 부담하는 거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네, 끝나는 겁니다.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다?

네.

운영 분야는 계속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아마 위·수탁 계약을 하는 모양이지요?

네.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면서 인력을 절감하고, 이것을 아마도 잘 운영하면 당해 연도에 이 투자비를 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간단한 것 조금만 더... 82쪽에 보면 명예시민감사관 예산을 대폭 줄였는데 이것 왜 이렇게 줄이시지? 그게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줄인 이유가... .

이게 작년 저희 추경 때 의회에서 그것을 좀 줄여서 그 수준에 맞춰놓은 겁니다.

아, 이게 당초예산에 750만원이었는데 줄였다고요?

네.

이런 것은 활성화 된다면 줄여서는 안 될 예산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84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향상’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

84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향상’해서...

이것은 5급 이상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장성에 공무원들 청렴교육 시키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도 있고 또 몇 군데가 있는데 전국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연수를 많이 받고 합니다. 5급 이상을 지금 하려고...

5급 이상 공무원님들을 그리 위탁교육을 시키는 교육비다?

네.

이상입니다. 빨리 가셔야지요, 마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 감사관실은 타 부서의 솔선수범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감사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도 되게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있던 명예홍보감시단하고 특사경 쪽은 우리 안전총괄과로 갔지요?

네.

그런데 그게 맞나요, 안전총괄과로 가는 게 맞나요?

그것은 우리만 한 게 아니라 각 시도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면서 정부에서 그쪽으로 다 모아놨습니다.

명예홍보하고 특사경이 모두 그리 가는 게 지침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에 특히 업무추진 목이 상당히 많은 걸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행정 선진화 시책업무 추진부터 시작해서, 여비 빼고 급량비 빼고 말입니다. 공직감찰 업무추진, 반부패 시책 업무추진, 일반 기본경비 업무추진, 기관운영업무추진, 부서별업무추진 등등해서 총 7가지가 있고 금액이 꼭 4,0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목도 많고, 일단 목이 많은 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그것을 세세하게 말씀을 올릴까요? 예를 들면 감사행정 선진화 시책업무 추진비가 500만원이 있고요, 공직감찰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있고요, 기본경비 감사 업무추진이 1,200만원이 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60만원이 있고요, 또 감사관실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등해서 그렇게 종류도 많고,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어째 이렇게 목을 따로 따로 세분화해서... 오히려 예산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감사행정 선진화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렴 공직문화 정착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으로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감사 업무추진하고 감사관실 부서운영경비 300만원해서 9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금 빠진 게 기본경비에서도 1,200만원이 있고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추진비로 해서 또 100만원이 있고요, 이렇게 등등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면, 혹시 이렇게 꼭 나눌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바라볼 때에는 관점이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숨기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지요. 업무추진비는 편성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고요. 그게 사무관리비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로 4억8,700만원이 처음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편성근거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방법이 내년 1월에 안행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연후에 우리하고 또 여기 정보개발원하고 다시 위·수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진하고자 하는 그 주무부서가 안행부라면 안행부에서 본 사업에 대한 국비를 주는 게 경우상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지금 전액 시비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1차로 내년에는 운영비 몫으로 해서 국비의 일부를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안행부에서 아마 운영비를 좀 더 증액해서 시도로 이렇게 배정해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짧은 저기지만 이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주도를 하는 중앙부서에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어느 포지션을 주고 나머지 포지션은 지자체에서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그것을 전액 다 시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또 저희들이 상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간부공무원 리더십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꼭 이런 데 가서 이 리더십 교육을 받을 만큼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즉, 받을 필요성이 있나요?

이것은 우리 청렴도를 평가하는데 사실은 이 실적으로 점수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지금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 그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더군다나 고위공무원께서 이제서 무슨 청렴리더십 공부를 초등학교 어린이처럼...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5급 정도 되면 그동안 수십 년씩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아마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간부공무원이 아닌 우리 초년 공직자들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간부공무원들께서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한가.

그런데 간부공무원일수록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보수교육 차원에서도 한 번 갔다 와야지...

보수교육이라고요?

이게 보수교육 차원이지요. 간부공무원들은 승진한 이후에 교육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감사관님, 만일에 이 청렴리더십이나 아니면 청렴교육 이런 부분을 아직 적응을 못하고 또 때에 따라서 아직은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하급공직자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급직들은 사실 청렴교육원이 있습니다, 청주에.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는 있나요?

지금 그런 교육은 우리 월례조회 때 제가 두 번 정도 교육한 사례가 있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감사 관련돼서 2013년도에 일상감사를 추진한 그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있지요?

이현구 (공무원석에서)그게 사업마다 다 틀려서...

사업마다 다 틀리면 거기에서... 결과보고서로 만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건 정도 될까요?

한 29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너무 많고요. 거기에서 계약이니 뭐 이런 것 다 제외하고 주요 정책에 관련된 결과보고서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책... 그것은 아마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요, 주로 계약 위주지 정책은 그렇게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게 보통 계약이나 예산과정이나 뭐 이런 것을 다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는데, 이 일상감사 중에 주요 정책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보고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정책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보고서가 있는지, 그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는 교육 교재가 있을 것 같아요.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요?

네, 그 교재 좀 하나 갖다 주셔요.

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깐만요...

그래요,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좀 빠뜨렸는데 청백-e 시스템 구축 4억8,700만원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번에 다 이 4억8,7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번에요?

네.

그렇군요.

그 기계를 예를 들면 중앙 단말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연결을 할 수 있는 단말기를. 그것은 바로... 거기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추가되고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상세내역서 있지요?

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금년 한 해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장승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기획조정실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3,112억5,029만원보다 989억8,439만원이 증액된 4,102억3,468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2,344억4,800만원, 목적세 187억 3,400만원, 지난년도수입 2억원 등 총 2,53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3억2,48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2,100만원 등 총 37억4,5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75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084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5,600만원 등 총 6억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9억3,414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21억3,923만원보다 37억9,4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은 10억8,451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2억1,786만원보다 1억3,33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정책개발 연구용역 포괄사업비 등 ‘시정종합기획조정 및 시정시책추진’에 4억1,144만원,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발전 및 정부3.0 업무 추진을 위한 ‘광역협력체계 강화’에 2억100만원, 업무성과의 공정한 측정·평가를 위한 ‘성과관리 조기정착’에 5,985만원, 정부합동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합동평가 대비’에 1,450만원, 시민과 공무원의 우수한 제안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에 900만원, 통계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계작성’에 2,100만원, 지역 내 산업부문의 구조와 활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조사’에 5,276만원, 시민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조사’에 7,100만원, 의회와의 소통 강화 및 협력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7,161만원,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시정 브랜드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제교류 협력’에 1억145만원,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정책기획관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에 7,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예산은 12억9,849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억753만원보다 9억9,0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및 청년드림 프로젝트 추진 등 ‘균형정책개발 업무추진’에 1억1,799만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균형발전 주민제안 시범사업 추진’에 1,000만원, ‘세종시정연구원 설립’ 준비에 1,500만원, 지역생활권 협의체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에 1억6,400만원, 조치원읍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심활성화 기반 구축’에 2억400만원, 세종비즈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세종비즈센터 건립’에 7억1,000만원,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과학산업 활동’에 3,268만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사업 지원’에 950만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균형발전담당관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에 3,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예산법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예산은 67억1,387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64억5,116만원보다 2억6,2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배분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영’에 1억7,004만원, 시민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와 재정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운영’에 3,425만원,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 운영’에 470만원, 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투융자심사’에 810만원, 중앙재원 확보 추진 및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포괄사업비로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3억5,100만원, 각종 법률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자치입법 기능 강화’에 2,790만원,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 1,100만원, 법률자문을 통한 분쟁 최소화 및 승소율 향상을 위한 ‘합리적 소송업무 관리’에 6,120만원,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이관 및 양여를 추진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인수 합동점검단 운영’에 7,100만원, 재정활동 수행과정의 예산 초과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에 59억2,750만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법무담당관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에 4,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정보화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예산은 58억4,993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4억7,375만원보다 23억7,6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및 정보화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정보화 지원 및 촉진’에 8,076만원, 세종 ICT 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장비 임대 등을 위한 ‘세종 ICT밸리 조성’에 3억 868만원, 시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 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61만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기회 제공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7,258만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을 위한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에 589만원, 시민의 정보화능력 향상교육을 위한 ‘시민 정보화교육’에 7,264만원, 정보화마인드 향상 및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정보화 역량개발’에 3,74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제경비 지원 등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1,772만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 및 교류활성화 지원 등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960만원, 모바일 행정서비스 환경기반 구축 등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860만원,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 및 행정업무용 S/W 구입을 위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S/W 보급’에 5억4,399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충’에 5억5,201만원, 시민의 정보 이용환경 조성, 행정네트워크 확충 등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에 1억3,735만원, ‘정보통신장비 및 시스템 운영관리’에 10억4,352만원, 정보통신민원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분담금 등 ‘정보통신 민원서비스’에 1,380만원, ‘CCTV 구축 및 운영’에 5억1,160만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3억원, ‘정보보호 운영 관리’에 8,260만원,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2억61만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관리’에 5억3,383만원,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에 4억8,720만원, U-서비스 관련 서버 및 소프트웨어, 현장시설물 등 운영을 위한 ‘U-서비스 조성 및 운영’에 2억2,293만원, 교통 및 방범상황실 관제인력 배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상황실 운영’에 2억5,761만원, 세종～대전간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에 1억9,200만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정보화담당관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에 5,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정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담당관 예산은 9억8,735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6억8,893만원보다 2억9,8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관리, 위원회 운영,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에 1억2,385만원, ‘지역담배 판촉활동사업’에 500만원, 지방세 전산입력 보조요원 채용 및 지방세 고지서 발행을 위한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5,667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에 1억5,506만원, 체납액 징수 포상, 체납고지서 발송 등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9,630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대장 정비 등을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6,817만원, 시 출범에 따른 승계재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4억924만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세정담당관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에 7,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 읍면동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220억3,546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13억1,093만원보다 7억2,4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읍면동 예산안의 특징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추진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30억원을 계상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재량사업비로 읍 7,000만원, 면과 동에 각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의 문화갈증 해소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총 3억8,39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읍면동 주민숙원사항 해소 및 대민지원서비스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치원읍 봉산리 소하천 교량 정비 6,000만원, 연기면 연기1리 당산로 배수로 정비 2,700만원, 연동면 문주리 옹벽 설치 2,500만원, 부강면 부강시내 하수도 준설 및 정비 4,000만원, 금남면 두만2리 농로 포장 2,400만원, 장군면 용현리 배수로 정비 3,570만원, 연서면 봉암1리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 2,800만원, 전의면 신방1리 농로 정비 3,000만원, 전동면 심중2리 배수로 정비 2,500만원, 소정면 고등1리 구거 정비 2,500만원, 한솔동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3,433만원 등 총 220억3,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95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의 총 규모는 135억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익 3억5,0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익 1억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반환금 30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95억원, 전년도 이월수입 35억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총 규모는 135억원으로 지역개발채권 원금 및 이자 상환 5,700만원, 기금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관리비 1,86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00억원, 예비비 34억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과 읍면동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내년도에도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어제 회의에서 논의한 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의 경우 2개의 부서로 묶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과 균형발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수를 꼭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하고 균형발전담당관실이라고 하셨죠? 2개 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면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38쪽부터 보겠습니다.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 풀비가 작년에 3억이었는데 올해 2억인데요. 이게 정책용역 관련된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거기에 관련된 용역비가 다음 예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풀비가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풀비는 용역 대신에 단기 혹은 단순과제의 경우에 풀비를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5,000만원을 세웠다가 수요가 많이 발생을 안 해서 3,000만원을 3회 추경 때 감액을 했고요. 올해 1,000만원을 썼습니다. 내년에는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특히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자문용역 대신에 긴급하게 요청을 드릴 게 많아요. 뭐냐 하면 단층제 관련한 부분하고 읍·면·동 자치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긴급하게 자료 백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최소한도로 한 2,000만원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2억 관련된 연구용역비, 풀비 얘기하는 건데, 138쪽. 질문 취지는 정책 관련되어서 용역을 각 실·과별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연구용역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예산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보면 작년에는 그 시스템이 없어서 3억이 풀비로 세워졌는데 그 시스템이 된 이상 2억의 풀비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작년에도 3억이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용역 수요라는 것은 각 과에서 하는 사업 말고 저희가 풀비로 가지고 있는 건데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정하지 않을까. 작년에 제 기억으로 한 15건인가 했는데 보통 용역비 한 2,500이나 3,000 잡으면 특별히 과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사업을 할 때 미리미리 각 과에서 용역을 다 심사했어요. 그것을 각 과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예산서에 다 부기명 넣어서 무슨 무슨 용역 하겠다고 각 실·과별로 다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셨잖아요, 안 하고 지금 풀비로 세우신 거잖아요.

...

일단은 다음 넘어갈게요. 그 밑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시·도의 출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는 `12년에 출범을 했는데 `13년은 면제를 시켜줬었어요. 저희가 그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각 광역시에 출연금으로 저희가 내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내는 겁니다. 올해는 면제가 되었고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이 행정연구원으로부터 어떤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어떤 혜택을 받는 거죠?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번에 연구원장님이 오셨을 때 부탁드린 게 단층제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재정제도나 집행제도가 광역 아니면 기초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광역하고 기초를 동시에 산정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게 전무하다, 이것을 꼭 연구해 달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제도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것은 그쪽에 의뢰할 수 있고 특히 광역시 내부 자체에서 필요한 것도 그쪽에 의뢰를 해서 그쪽 돈으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도 하고, 언론에도 내고 기재부라든가 안행부에도 제도개선 건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어떻게 출연을 하고 있는지 광역별 내용하고, 한 군데만 그냥 딱 짚어서 만약에 대전광역시라고 하면 지방행정연구원에 어떤 것을 의뢰해서, 연구결과보고서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일들을 했는지 샘플로 대전광역시 것을 하나 주세요.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사회조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사회조사를 시행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다 대행을 시키는 거죠?

지금 용역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이것 사업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직접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충청지방통계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통계분석업무용 소프트웨어 취득이 있어요. 이것은 해당 통계자료를 하는 계에서 이것을 해서 각종 통계자료를 여기서 소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대행해주는 지방통계청에서 다 하고 결과보고서까지 나오잖아요? 조사만 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분석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고, 이쪽에서 다 소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홈페이지에 내는 것까지 도출을 하시겠는 거네요?

지금 국제교류라는 게 저희가 출범해서 이제 1년이 되어서 올해 또 각종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라든가 북경, 섬서성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국제교류라는 게 특히 중국이라든가 외국들은 또 우리나라처럼 신속하게 하지 않고 검토할 것도 많고 그래서 한 1년 지났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착수는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주 무난한 평가만 해주셨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초기니까요.

그래요, 균형발전담당관 몇 개만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145쪽입니다. 창의적인재육성 ‘청렴드림’프로젝트가 있는데 광특회계로 5,000이고 시비로 1,250인데요,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역소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소재의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도시계획, 건축, 관광 등 분야별 도시소개도우미로 양성을 해가지고 시에 대한 대학생의 아이디어도 활용을 하고 지역재생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내년예산이 일단 5,0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그것에 따른 운영비, 그것에 대한 저희 시비 매칭이 이제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5,000이고 저희 시비가 1,200만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네,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매칭으로...

그러면 주로 지역재생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각 지역 대학하고 연계해서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쭉 있었잖아요. 올해는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제안하는 단계였다면 이것은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단계인가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게 이것은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하면 도시를 소개하는 안내도우미로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 소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도시와 융화하기 위해서 도시소개전문가를 양성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주민들과의 융화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게 포커스고요. 아까 말씀하신 연계사업 이런 것은 이 사업하고 별도고요. 중복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보면 문화재 설명하시는 해설사 분과 제가 저번에 얘기를 하다가 문화해설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세종시는 도시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면서 이 도시의 취지부터 이 건물의 취지부터 해서 그걸 소개해 줄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이제는 문화해설사를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맥락으로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대학생들 위주로 하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꼭 그 대상이 학생들이어야 되나요?

일단 운영주체가 대학생이 안내도우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바꾸기 어려울 것 같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그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대상은 어차피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운영주체가 대학생이고, 공모사업이 그렇게 되었나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나머지는 또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MB정부 때 5+2광역경제권을 설정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래서 광역경제권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아시겠지만 5+2광역권은 대부분 차세대융합기기, 스마트기기, 첨단융합시설... 이런 거라 엄청나게 규모가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균특법이 개정안이 되었는데 뭐냐 하면 그렇게 지자체 간에 큰 사업보다 주민 개개인들이나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5+2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지역생활발전광역권을 지역발전권으로 다시 묶는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느 시·도에는 화장장이 있는데 옆에 자치단체는 없으면 그것을 공동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사업을 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이원종 지사님이 계신 지역발전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3.0하고 맥이 같은 겁니다. 큰 규모 이런 것보다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밀접형 이런 걸로 지역 간에 협의체를 만들어야지 예전처럼 5+2광역경제권으로 큰 덩어리, 이런 것은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생활발전협의체를 구성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비로 내려줬습니다. 1억6,400을 줘서, 이것 다 국비입니다.

법안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나요?

그게 법이 통과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여야 대치관계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건 대통령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법으로 되고 나서 지역에서 “이러 이러한 분들로 위촉을 한다.”라고 조례도 만들고, 사업들이 뭐 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업계획도 좀 있고 한 다음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체 운영하고 그것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하고 어떤 사업이 좋은지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돈을 1억6,400 내려준 겁니다.

지역에서는 받을 준비도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쏟아져 내린 격이네요.

회의하고 공동 발굴하고 그것 하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네,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광역경제 관련되어가지고 광역행정 했던 업무들이 있었잖아요. 그 업무는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슈가 많이 되는 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그동안에 다른 지자체하고 벌여놓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죠. 그러면 정부에서 그대로 추진하라고 줄 것인지, 단절을 할 것인지 그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벌여놓은 사업들이 많아서요.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데에 세부사업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네요.

내년 상반기까지 인근 지자체하고 아이템을 발굴해서 지역발전위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공동사업으로 해라” 그 때 국비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설명은 잘 들었지만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청년드림 프로젝트’ 하면서 느꼈던 느낌이 각 중앙부처에서 광특사업으로 아주 크고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들을 한 실·과별로, 한 계별로 5,000만원 씩만 가져와도 굉장히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한 과별로 1억 씩만 해도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발굴들을 좀 부지런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알짜배기들이거든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독려도 해주시고, 각 부처마다 이런 사업들을 많이 가져왔다거나 개발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상도 주시고, 전 조직별로 서로 독려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어떤 경쟁이라기보다는 서로 독려하는 그런 진행을 우리 기조실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 같은 것을 많이 따면 좋은데 그게 단점도 있습니다. 매칭을 걸기 때문에, 이게 또 경쟁적으로 막 따다 보면 공모사업이 전액 국비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지방비가 매칭이 걸려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하여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대답해 주셔서 고맙고요.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면 145쪽 맨 하단부에 보면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에서 ‘지역생활권 및 시 발전계획 수립’해서 5,0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돼 있거든요. 광특회계인데요, 그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 광역시별로 인근 지자체하고 사업을 뭘 할 것인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내년 3월까지요. 그런데 그것을 인근 지자체하고 어떤 사업을 발굴할 건지 회의도 하고, 저희 사업 발굴에 대한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와 연관되는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페이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138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항목들이... 그 전에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작년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350만원이 있었고, 시정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책개발자문등’해가지고 5,000만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5,350만원이 금년에는 644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138쪽에 ‘시정조정 주요시책관리 및 운영’해서 그쪽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350만원, ‘정책개발 자문’ 5,000만원해서 5,350만원이 같은 목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644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나요?

일단은 저거입니다. 출범해서 올해 ’13년에 위원회라든가 어느 정도 갖춰야 될 것을 좀 갖춰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만큼 그렇게 많이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올해 좀 줄였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시정 정책기능 강화에 보시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가 있고요, 시정주요시책 및 기획업무추진이 있고요,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있고요, 또 정책관련 회의 등이 있고 정책개발 자문 풀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산술적으로 얼른 더해보니까 3억3,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에 이렇게 줄였는데 이렇게 줄이면서까지 내내 보면 정책자문, 정책연구, 정책토론, 정책개발... 굳이 ‘정책’이란 말은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쪼개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앞전 2013년도를 바라다보면 이렇게 5,350만원까지 세웠다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과에 대한 당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이렇게 많은 정책, 정책, 정책들의 그 목을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게 다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니까 제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관실의 민경태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총 여섯 분이 계신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3억3,400만원 정도까지 세워서 정책! 정책! 정책!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시가 갖춰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긴급하게 해야 될 정책수요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저번에도 특위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단층제에 관해서 기초하고 광역을 동시에 산정할 수 있는 어떤 산정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순식간에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백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광역시 된 지가 이제 내년에 2년차인데 앞으로도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러면 굉장한 수요가 또 나름대로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같은 내용의 성격인데 목을 나누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38쪽 맨 하단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건입니다. 앞에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생략을 하고 우리「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제3조(출연금)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우리가 이 1억원을 반드시 내야 된다, 그런 강제규정은 없는 거지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억원을... 각 시·도당 아마 기재부에서 이렇게 요구했는가 보지요?

아니에요.

시·도당 1억원씩 공동출연... 아니에요?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각 시도가 다 참석을 해서 거기서 조율을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서 같이 논의한 결과는 “우리 공동으로 공히 1억원씩 냅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

그것은 아니었고요. 우리는 좀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좀 면제를 시켜달라고 했지요. 저희가 출범을 해서 원래 내야 되는데 안 냈지 않습니까? 올해도 안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요구를 하니까, 올해 안 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규모도 작고 재정규모도 지금 열악하니까 한 몇 년 더 면제시켜줄 수 없느냐 이랬더니 연구원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부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재정제도라든가 행정제도가 광역하고 기초가 분리가 돼서 돼 있고 이것을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단층제에 대해서 꼭 좀 연구해 달라, 그것을 이제 자기네가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각 시도에서 어디가 작고 낮다고 해서 만약에 적게 내면 도세가 약한 데는 자기네는 7,000만원만 내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조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애걸복걸한 게 세종시가 그래도 똑같이 내주면 다른 시도를 설득하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양해를 해서 하고요. 대신 ’15년부터는 인구 규모라든가 지역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때는 차등배분 하겠다...

실장님, 제가 우리 검토보고서 참고자료를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이 지자체에 출연해서 276억인데 1984년도에 개소를 했는가 보네요.

네.

그렇게 등등해서 지금 이 육성법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돈이 돼 있는데요. ’13년도 지자체의 정책과제 수행현황을 보면 지역현안과제를 의뢰받아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고, 2013년도에 15개 과제를 시도별로 1개씩 과제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상반기·하반기를 봐도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는 금년도 아무런 연구과제 내용이나 성과가 없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1억씩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시도에서 요구한 것을 먼저 들어줬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미혹을 해 놨고요, 이것 주면서 단층제 연구를 해 달라고 했고요.

그러면 1억이 단층제 연구용역비로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 말고도 이제 계속 의뢰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 맨 하단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조사 위탁’인데 사회조사라는 게 제가 보니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의 관심사라든지 의식조사 같은 것을 해서 정책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거겠지요. 그러면 6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근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기준 단가에, 보통 통계청에 이런 기준이 많거든요. 그쪽을 인용한 겁니다.

통계청 자료가...

통계청에 보면 사회조사 위탁할 때 그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참고로 해서 6만원씩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조사위탁 대응사업자는...

충청지방통계청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조사하는 방법은 혹시 아셔요?

조사는...

조사양식 혹시 있으세요?

네, 그것은 일단 갖다드리겠습니다.

조사하는 방법하고 양식하고요.

네, 기법하고 뭐 이런 것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과연 6만원씩 1,000세대에 대한 6,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그것을 보고자 함에 있으니까 그것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 144쪽 균형발전담당관실입니다. ‘균형발전 정책워크숍’ 2건이 똑같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균형발전 정책워크숍’ 2건이 각각 공히 500만원씩인데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위에 것은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자체적으로 관내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워크숍 할 때 들어가는 경비고요. 밑에 ‘균형발전 정책워크숍’이라는 것은 미래부나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 같은 것 할 때 저희가 외부에서도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하거든요, 우리 의견을 좀 대변해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택시타고 오거나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위원 수당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145쪽입니다. 짚풀공예 활성화사업은 민간경상보조인데요, 1,000만원. 그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지역주민하고 읍면동이 좀 협업해가지고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을 좀 발굴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제안하는 사업을 받아봤습니다. 거기서 선정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하셨다니까 더 이상 여쭈어볼 것도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6쪽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업해서 계상이 됐는데요, 물론 이것은 근거가 있겠지요?

네.

말씀해 보실까요?

지금 이것의 지원근거는 우리 국비지원사업인데요,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좀 늘은 것은 원래 국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3대1이었는데 그 매칭 비율이 3대1에서 4대6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래부 소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국고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 매칭 비율이 3대1에서 4대6으로 전 시도 공통으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창의, 나눔, 또 여름방학 등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학교교실 운영이 좀 밖에 지역까지도... 지금 운영된 학교를 보면 주로 도심학교만 많이 있거든요. 밖에 학교도 좀 이렇게 고루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2개 과인가요?

네, 2개 과요. 아까 오전에 정책기획관, 또 균형발전담당관해서 2개 과가 아직 안 끝났어요.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세입분야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예산서 130쪽 세입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상단에 보면 ‘시금고 협력사업비’ 4억2,000만원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농협하고 우리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 세종시의 금고은행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업을 할 때 거기서 이런 지원금을... 사업을 하라고 돈을 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돈입니다.

얼마, 얼마씩이에요?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받았나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우리은행하고 농협이요?

네, 우리하고 농협입니다.

제가 지금 보면 우리은행이 2억2,000만원, 농협이 2억?

네, 우리은행이 2억2,000만원, 나머지는 농협이고요.

아니, 왜 농협이 적지요? 거기 규모가 더 클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가 농협이지요?

네, 일반회계가 농협이고 특별회계가 우리은행인데...

그 예산 규모가 굉장히 많지요, 농협 것이. 그런데 왜 이렇게 2,000만원이 차이가 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선정을 받아들일 때는 은행에서 제안한 만큼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조금 더 하다보니까 농협보다 더 많이 제안이 된 건데요, 아무래도 내부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보고도 하고 그러는가 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농협보고 강제적으로 더 많이 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게 은행에서 온 액수입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농협이 더욱... 아마 몇 배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농협이 2,000만원이나 적게 계약이 됐다는 것은, 거기서 제안을 그렇게 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금고계약 심의할 때 뭐 이런 게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요, 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참～ 좀 그렇습니다.

지금 금고계약이 언제까지 종료되나요?

내년 말까지입니다.

2014년도 말?

네, 그때 그러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이 들어가서 다시 또 우리가 조건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선뜻,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아니, 예치금이 많은 데가 더 내야지 예치금이 적은 데가 이렇게... 2,000만원씩 차이난다는 것은, 10% 차이난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글쎄, 여기 준비단에서 했다고 하니까 저도 뭐 기억이 납니다, 준비단에서 한 것이. 준비단에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조금 소홀히 심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런 것이 분명히... 이게 경쟁 아닙니까, 경쟁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데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네, 다음번에 체결할 때 그런 실적을 좀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기왕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뭐 방법이 없겠고요. 이번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는데 이런 데다 추가로 좀 더 내라고 해요, 부족한 부분만큼. 특별성금을 좀 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한번...

아니, 저는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째 우리은행은 2억2,000만원인데 농협은 2억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재원이 특정재원입니까, 일반재원으로 쓰는 겁니까?

그쪽에서 제안한 사업하고 저희가 제안한 사업 중에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지요. 그러니까 저번 같은 경우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그쪽에서 제안을 하고 저희가 제안한 사업도 있고 해서 양쪽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본부에 가서 OK를 받아서... 집행은 일반재원으로 녹아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요. 그 사업 자체는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일반재원... 지금 뭐 일반회계에서 했으니까 일반재원이지요. 목적성도 아니지요?

네.

무슨 특별회계 설치한 것도 아니고 기금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돈은, 뭐 4억2,000만원이 많다면 많지만 이것은 우리가 재량껏 쓰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지정·협약된 목적에만 쓴다 이 얘기지요?

그것을 협의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네, 김성수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입니다. 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와 같이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업에 일반사업비로, 특정 목적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일반재원으로 그냥 활용됩니다.

그렇지요, 그 4억2,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잡았으면 우리가 집행할 때도 그 사람들 눈치 볼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협의할 필요가 없이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냐, 일반재원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지정된 목적은 아니다...

네, 그렇지요. 용도가 지정된 그런 기탁금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왕에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나오셨으니까 하나 참고사항으로 여쭈어볼게요. 그게 소관이 우리 직접사항은 아닌데, 조금만...

네.

이번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수요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온 중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보험금이 혹시 들어왔었나요?

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지는 못해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계장이 검토한 바로는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쪽 실무부서에서는 요구가 들어왔었군요. 얼마가 들어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위원님, 그렇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세대에 대해서 일정금액의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안 시켜줬다 이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구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시고?

네.

그게 많은 금액이 아닐 텐데요.

...

좋습니다, 이왕에 우리 예산 주무부서 담당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예산 계상이 안 됐다 이 얘기예요, 예산편성이. 그래서 왜 안 됐느냐고 하니까 “재정형편상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전시, 공주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도 LIG손해보험하고 해가지고 아주 보장이 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다친 분들 333명에 대해서 3억8,500만원을 시민한테 수혜를 줬다, 단체보험을 든 거니까요. 그래서 사망시는 얼마, 또 무슨 장애시는 얼마...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죽으면 450만원을 주고 후유장애가 있으면 얼마를 주고,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거의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법적으로 뭐가 어떻고 구비가 안 돼서 그랬다는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도록 돼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부분은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정확치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의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좀 추가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제가 우리 소관이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쪽...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잖아요, “재정상 못했다”, 이것은 안 돼요. 지금 이웃 공주시도 얼마나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 세종시도 7월2일부터 시행하는 조례가 있고요. 대전시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전시가 LIG보험하고 계약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자전거 타시다가 다치셔가지고 지금 몇 달을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보험에 들었다면 거기서 우리가 보험처리를 하고, 지금 많이 다칩니다. 지금 자전거끼리 사고가 굉장히 많고, 또 정부에서 이 자전거를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예정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자전거를 활성화하도록 설계된 도시인데 정작 우리시에서 이런 보험처리를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안전보행과 건강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실무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관련 내용, 그 다음에 관련 법규를 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제 기억에는 연기군 때도 이 조항을 의회에서 넣은 겁니다, 보험을 가입하라고요. 그래서 준비단에서 할 적에도 그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세종시 조례에서도 10조에 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지 “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3년 금년에 정책개발자문이 당초 5,000만원이 섰었는데 현재까지의 그 집행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38쪽에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금년도에 3억이 섰었거든요, 그 3억도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3쪽 맨 상단에 보면 해외도시 교류 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어느 도시인지 그런 세부내역 같은 것은 없지요?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계획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네.

참고로 더 요청하고 싶은 것은 중국 동북아 흑룡강성에 대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현황 있지요, 모든 제반적인 현황이요. 그것도 좀 같이 찾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좀 못한 게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에 관련돼서 쭉 여쭈어봤잖아요, 관련돼서 아까 5+2 광역경제권에 관한 그 사업이 별로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에 ‘창조정책협력담당관’해서 담당 업무가 광역행정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종합 기획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왜 이 예산이 균형발전담당관실에 편성이 됐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균특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이 균특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는 게 균특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정책기획관에 보면 지금 담당이 5개의 담당인데 지금 균형발전담당관실의 일이 자꾸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의 3.0 거기도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일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소관이 균발 소관이라...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읍면은 거의 위원님들이 안 여쭈어보셨는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연기면에...

그것은 이따가, 다 시간이 있어요.

이따가 이것 끝나고?

네, 마지막에요.

알았어요, 그것은 이따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5쪽에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균형발전 주민제안 시범사업 추진’해서 1,0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한 군데만 선정된 거잖아요.

두 군데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산림축산과에 ‘노고봉 등산로 정비’쪽으로 해서, 그렇게 2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공모가 다섯 군데인가 몇 군데가 들어왔지요, 일곱 군데인가요?

지금 28건이 들어왔었습니다.

아니, 심의대상에 올라왔던 것이요.

일단은 28건 가지고 다 심의를 했지요.

아니, 당초에 5건인가 7건이 이렇게 심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그러니까 한꺼번에 제안된 28건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건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거기서 2건을 선정한 거지요.

주민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공모제로 한 건데 그래도 한 대여섯 군데는 좀 선정을 해 줘서 주민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다른 예산 같지 않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해서 공모에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해서 여러 군데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다른 예산 같지 않고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청원군과 공주지역이 같이 왔고 해서 같은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면단위에도 하나씩 선정해서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또 추후에도 공모를 한다면 특별난 데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면단위에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활성화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혹시 되면... 이 사업은 그 전에 좀 많이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없으면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그냥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부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살림살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예산부서김성수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뭐 성과나 활동내역 같은 것이 아직은 미미하지요?

네, 했습니다. 저번에 본예산 하면서도 하고, 관계된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50쪽에 법률홈닥터가 신규로 400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법률홈닥터가 뭐예요?

법률홈닥터라는 것은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민원인이 오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방문해서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입니다, 교통비라든가 택시타고 가거나 밥먹거나 이럴 때.

변호사님인데요, 그 현장이 되었든 민원인한테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하는데 돈 400만원 받고 가겠습니까?

그 임금은 법무부에서 따로 받죠. 법무부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는 법무부 지원사업입니다. 법무부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는 법무부에서 주고운영을 주고 우리는 그냥...

네, 실비보상만 하는...

그렇군요.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서를 만들 때 부속서류를 보면 편성목에다가 페이지를 적어 줍니다. 그런데 설명서 만드실 때 예산서의 페이지를 기입하시는 게 어려우신가요?

검토보고서 부속서류에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맨 위 제목에...

따로 주시면 또 따로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쪽에 있을 때에는 설명서에다가 ‘의회협력’하면 목을 쓰고 이건 몇 페이지라는 것을 여기에다 주시면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글씨 좀 크게 해주셨으면, 저쪽에 있을 때는 글씨가 상당히 컸었는데 여기 오니까 페이지를,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이것 한권에 얼마, 10만원 씩입니까? 1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10만원 씩 해서 200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글자크기가 어렵다고 하면 작업하실 때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예산부서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 정보화담당관실인데요. 158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상단에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해서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해서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어촌광대역가입자 이것은 시장에 와이파이 구축하는 겁니다.

5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그리고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는요?

그것은 소외계층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데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통신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아, 통신기기 같은 거요? 저소득층에다가 그냥 어떤 뭐...

네, PC하고... 그린PC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그린PC 보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리해서 보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시가 매칭하는 게 25:25:50 해서 25의 포션이 5,200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그러면 어떤 전국 평균가구소득의 몇 % 그런 기준은 없고요? 그냥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건가 보죠?

그것은 다 기준이 있고 정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 좀 저한테 주시면 활용할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159쪽에 CCTV 구축입니다. 대당 1,000만원 짜리 CCTV가 일반 CCTV가 아니고 상당히 고가의 CCTV인데요.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지금 CCTV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CCTV는 세종시에 304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다목적CCTV고요. 그 다음에 순서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범법차량 방범용...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그것을 `14년도에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치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요.

그러면 CCTV 50대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 안 된 건가요?

내년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죠.

그러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정보화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62쪽에 ‘첨단 유비쿼터스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청소관리 위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정보통합센터가...

내년 3월에 저희가 인수받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

도시통합센터가 세종청사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3월에 위탁한다고 했죠?

3월에 저희가 인수받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예산법무담당관실에 공공시설물인수 합동점검 및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민간인이 44명이에요?

일단은 예상치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인수합동위원이 몇 명인데요?

팀은 99명이고요. 여기에서 전문가 22명, 시민 22명 이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보면 참석수당이 15만원이에요.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 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12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15만원이 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단가가...

회의 참석하면 똑같은 저기면 7만원 내지 10만원 해야 되는데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하고 시민들이 참석하는 것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이것은 15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5만원이면 회의수당하고 심사수당 합친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 위원 참석수당은 시간당 7만원 되어있고 2시간 10만원 이렇게 해서 시간당...

네, 그리고 159쪽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다목적CCTV 지금까지 금년 11월 말까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설치대상이 몇 건인데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몇 건이고 연차별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은 얼마인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서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서비스거부공격 대응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1억7,4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작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13년도에는 없었는데 이 예산에 반영된 게 행복청에서 일단 정보보안시스템을 구축을 했었는데 `12년 말에 부처가 아직 이전을 안 하다 보니까 부처 이전해도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걸 행복청에서 빠뜨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안시스템이 없어도 PC나 이런 것은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 구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사야 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든지 패치관리시스템 라이센스 접근권한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사야 됩니다.

어느 시설을 인수받는데 이게 소요되는 겁니까?

정보보안시스템, 해킹 방지하고 도시통합센터에 해킹보안 1층에 들어가면 방이 있습니다. 해킹이라든가 디도스 같은 것을 방지하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다 인수받게 됩니다.

잘 알았고, 164쪽에 보면 ‘상황실 운영’해가지고 ‘관제요원 운영’해서 그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2억2,7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관제요원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도시통합센터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서 교통흐름 같은 것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인수 받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인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아니, 우리가 인수를 받더라도 운영요원이 민간인이냐는 얘기죠

네, 민간인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래서 운영요원 월급하고... 경비업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경비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인수 받기 전에 입찰을 해야죠.

인수 받기 전에는 우리가 운영하다가?

`14년3월에 인수 받으니까 지금 LH에서 돈을 대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14년3월부터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 경비업체를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공개입찰할 건지를 결정해서 업체를 선정해야죠.

그러면 그 위탁비로 쓰는 게 옳지 않은가요?

위탁비입니다, 이게.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있는데?

이게 상황실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9쪽에 제일 밑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재해복구공제비가 1억2,100만원이고 손해배상공제비가 1억6,700만원이고 공공시설물공제비가 또 8,000만원인데 이건 공제회에 주는 공제회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지방공제회에서 날아오는 고지서 액수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복되지 않고 다 비켜나간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는데 아까 윈도우7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위에 보면 윈도우7 설치비를 수용비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하시는 414건 당 곱하기 4만5,000원인데 이 4만5,000원이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를 무슨 업체에 해서 그 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건당 이렇게 많이 줘야 되나요?

네, 이게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는 인건비인데요. 점검도 해주고 PC가 고장나면 계속 유지보수해 주는데 1대 당 교체되는 게 한 4시간 이상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본청에 있는 게 414대예요? 414대가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XP가 깔려있는 PC가 414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전문가가 해줘야 되요? 우리 보통 소프트웨어 설치하면 그냥 이렇게, 쉽지 않나요?

잘못하면 이제... 저희가 보면 그냥 우리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데 4시간 이상씩 걸린다니까요.

그런가요? 그래서 1대 당 설치하는데 4만5,000원의 인건비로 해서 1,800만원 돈의 설치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일단은 그렇다고 하니까요. 두 번째, 세종ICT지원센터 관련되어서 152쪽, 153쪽 통틀어서 여쭤볼게요. 세종ICT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수당을 하셨죠?

네.

운영위원회에 지급하는 근거가 뭐고,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근거는 뭔가요?

지금ICT지원센터는 아시겠습니다만 개설하게 되면 바로 가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하거든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제출을 할 생각이고요. 그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의 임대요율을 결정한다든지 업체 불편사항이 있으면 고치는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위원회를 좀 구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예산은 다 세워놓고 나중에 조례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게 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운영 관련되어서 해마다 2014년도에 1억2,400 정도에 운영비를 위탁을 하겠다고 하시고, 운영위원회를 두고 12명 곱하기 7회 곱하기 7만원 해서 위원회 수당도 계상을 하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과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게 순서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탁에 관련되어서 보면 은하수공원 관리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례로 먼저 해놓고 조례와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거나 먼저 조례를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박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사업의 시범운영을 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 맞는 조례를 정확히 만들어야지 지금 상태에서 만들어놓고 거기서 발생할 경우의 수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다 커버하기가 어렵거든요.

경우의 수는 여기 있잖아요. 운영위원회하고 위탁금은 다 해놓았잖아요. 그게 경우의 수죠, 무슨 경우의 수가 더 있어요?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측을 못한...

운영하다 보면 수익적으로나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나 경제 관련되어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돼서 도저히 이것을 운영 못 하겠다는 게 변수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혹시 ICT지원센터에 보안이 되어야 된다든지 법적으로 찾아야 될 문제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 완비해서 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완비하시고 예산을 또 세우시죠. 완비하시고 세우세요.

미리... 이왕에 하면 업체들하고도 전문적으로 상의하고, 왜냐하면 공무원 지식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전문가들하고 업체하고 수시로 회의도 하고...

어쨌든 임대하셨고, 리모델링 다 하셨고, 준비는 되어가고 있고 스텐바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관련된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이나 조례 같은 것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이것 얘기 안 해놓으면 예산 통과시키고 그냥 집행해도 상관 없어요. 그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 사업에 아무래도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들어오는 업체들이 전문가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끼리 그런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도 진행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위원회도 좀 만들어서...

실장님,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자격 조건,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있는 자, 특출한 경험이 있는 자...’ 그 조례가 굉장히 꼼꼼하게 세밀하게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조례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해보지 않아서 우리가 조례에 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만약에 은하수공원처럼 행복청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넘어와서 갑자기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2년도에 그 조례하고 예산도 다 마련을 했잖아요, 같이. 같이 갈 수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일 계속 추진하면서 의회에 그 설치 관련되어서 규정이나 이런 근거 조례를 만들지 않고 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박 위원님,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특히 이 전산적 쪽은 제가 보니까...

전산뿐만 아니라 은하수공원 같이 화장장하는 것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것은 우리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실장님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전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수당을 준다고 해요. 민간위탁을 해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거 규정이. 조례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 다 해놓고 조례 안 만들고 집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대요, 특히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역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역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탁해서 참석수당만 주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맥을 통하거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 노하우도 우리가 공짜로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없고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면 구성을 할 때 관계 전문가를 구성하면 되는 거죠. 구성하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구성을 해요? 근거도 없는데 수당은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요. 일의 순서가 안 맞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시범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조언을 좀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시차가 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범운영도, 시범운영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시범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ICT벨리를 작년부터 우리 정보화담당관님이 정말 힘들게 한 것...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과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시립의원처럼 저렇게 어렵게 될까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시립의원도 거기에 관련해서 조례 만들고 다 했어요. 은하수공원? 조례 만들고 다 했습니다. 위탁에 관련해서 근거규정 다 두었고요. 거기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제반규정 다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을 하는 근거가 필요한 거고 그 근거는 조례고 작년부터 이미 이 사업들을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면 이미 우리 의회에는 이 조례가 올라왔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정보화담당관실 공무원가지고는 운영하는데 혹시 또 무슨...

아니요, 여기 공무원으로 운영위원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세요. 하셔야 되는데, 저는 하셔야 되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다 이해되었고 했으니까...

네,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그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성인지예산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면 여성의원으로서 서운하기도 하고, 누구도 말씀을 안 하시길래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세밀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게 전체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어떻게 과제를 선정해서 전달하고 취합을 하는지 이 과정만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김성수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입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주신 성인지예산서 작성 과정에 관해서 제가 그동안의 편성과정, 제가 지켜봤던 부분, 책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직 내에서도 크게 성인지예산의 중요성이나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뭔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초보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은 7월달부터 작성기준에 관해서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오게 되고 저희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나 이런 관련 자료들을 보내게 되고 성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뽑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관련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예산요구서와 함께 이렇게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실·과하고 여기 관련되어서 과제선정이나 수행에 대해서 수령과정이 원활했어요? 원활합니까? 어떠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정확한 컨셉이나 예산의 성격, 내용들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기법상 예산의 성격, 성질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일단 취합과정이나 이런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하고 건수나 이런 것은 별로 차이가 없던데 전체 사업의 건수는 전체 사업대비 얼마 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 것을 그대로 거의 답습하는 수준으로 그냥 간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예산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작년도에 성인지예산액과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작년에 177억 정도고 올해는 179억 정도인데 전체 예산 증액 대비 별로 차이는 나지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를 두고 얼마 정도 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왔는지 궁금해서요.

질적인 부분은 앞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대상사업 선정을 할 때 저희가 필수사업으로 구분을 해주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추진사업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수사업으로 다 반영을 하게 되고요.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권장사업, 특화사업들을 또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나 예산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기본적인 체계는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저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각 과별로 과연 이게 성인지예산에 들어거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중앙부처도 똑같습니다.

중앙부처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뭔가 좋은 사업이나 결과나 이런 것으로 샘플이나 시뮬레이션이 딱 나오면 보기에도 좋고 비교 평가하기에도 참 좋겠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보면서 참 이게 이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가, 라고... 그렇다고 틀렸다고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하기에도 참 애매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우리 의회에는 아직 주지 않았죠?

네.

우리는 자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있어요? 우리 여성발전 조례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고려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의회에 제출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서까지 제출하라는 건 아닌데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위원님처럼 본 적은 없습니다만 관련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자체 조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우리 조례를 보니까 거기까지는 의무조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서가 예산법무담당관실에도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어쨌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있으면 가지고 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것가지고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해마다 답습을 하는 사업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건수로서 평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여성정책추진사업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서 정말 확실하게 이 사업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성과는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사업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여성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어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년도별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창출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답습 차원에서는 어떤 성인지예산의 풀에 들어갈 사업들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비교 평가에 의한 성과관리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교육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무원 상대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나요?

네, 별도로는...

이거 의무사항 아닌가요?

성희롱교육은 의무사항인데 이것까지 되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그런가요? 이게 사회복지과... 왜냐하면 성인지예산 자체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평가센터 자체가 사회복지과에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질문 자체를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으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필요하시면 적어주시면 저희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성인지예산 관련되어서 다 결론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봐도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이 정책을 총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에 관련되어서 교육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하고 16개 광역시·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라는 게 다 설치가 되어있어요.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데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광역시·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스크린을 해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도 일단 전체적으로 저도 그렇고 기조실도 그렇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른 광역시·도에서 이 성인지예산 관련되어서 예산서가 다 있는데 어쨌든 대전이 옛날부터 굉장히 조례도 그렇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 우리 의원님들도 교육을 좀 더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세정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까지 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읍·면·동과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감사합니다. 2가지만 여쭤볼게요. 연기면을 좀 보겠습니다, 연기면에...

좀 어렵더라도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차근차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22쪽인데요. 322쪽에 연기면 청사주차장 아스콘 포장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할까요? 이게 부지도 우리 부지도 아니고 이게 몇 년 후면 연기면사무소도 곧 이전 신축을 해줘야 될 상황이 도래할 건데, 기존에 있는 포장에 아스콘으로 덧포장한다는 얘기인지요?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이것은 파손된 노후비인데 저번에 추경에 못 세워가지고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심한가요?

총무과에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보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를 언제까지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어쨌든 우리 부지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면사무소 이전계획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 지역주민들은 면사무소 지어달라고 우리 세종시 땅을 사서 면사무소 지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실장님이 어렵게 얘기하시네요. 두 번째 반장보상금 있잖아요. 반장보상금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보통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5만원씩 1회 보통 기준액이죠. 그런데 왜 어디는 2만5,000원씩 2회로 되어있어요? 부강면이나 전동면, 한솔동은 2만5,000원씩 2회에요. 2회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는 5만원씩 1회로 주는데 여기는 2만5,000원씩 2회로 주신다는 건가요? 그것 하나하고요. 장군면은 5만원씩 또 2회로 되어있어요. 352쪽 보겠습니다. 352쪽을 보면 장군면은 또 5만원씩 2회거든요. 지금 다 읍·면·동마다 기준금액이나 횟수나 다 틀려요.

위원님, 한번 더 알아보겠는데요. 기존 경비대로 하면 5만원씩 일괄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분리된 것을 보면 이 편성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군면 1회 맞죠?

(공무원석에서)네, 1회가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장군면은 2회로 되어 있어요. 352쪽이요. 일단은 그것은 이따가 조정을 할 때에... 그러면 이것은 미스죠? 1회 맞죠?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읍·면 예산을 쭉 보니까 읍·면에 환경정비예산이 통 없어요. 우리 세종시는 타 지역하고 다릅니다. 정부청사도 많이 입주를 해 있고 우리 세종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읍·면을 지금까지 보면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주요도로변에 꽃을 심는다든지, 조치원 같은 경우는 대형화분이 또 많아요. 많아 가지고 도로변에 대형화분 같은 것을 꽃도 심어가지고 놓으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쾌적한 환경 조성도 하고, 도시공원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예산이 통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도로변 지나다 보면 지저분하고 제초작업도 안 되어있고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많은 금액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조금이라도 세워가지고 읍·면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산을 내년도에는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 재량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재량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재량사업비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조그만 게 많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정비예산을 세워주면 다른 데에 쓸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물론 재량사업비도 일부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재량사업비 면 단위 1년에 5,000만원,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도 많이 적고 하니까 별도로 환경정비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셔가지고 읍·면지역에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정비사업 예산이 진짜로 필요해요. 읍·면에 한 2,000∼3,000만원씩 배정을 해줘가지고 읍·면에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엄청 많거든요. 시에서도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1년에 한 두 번 하는데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읍·면별로 2,000∼3,000만원씩 주면 읍·면이 전체적으로 깨끗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쓸 수 있게끔 2,000∼3,000만원 정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기금, 읍·면·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분씩 다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까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5일부터 시정질문과 업무보고 청취 등 열과 성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8일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16억3,975만원으로 이는 ’13년도 당초예산액 14억5,970만원 대비 약12.3% 증가한 1억8,00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면 언론보도된 것을 전자스크랩 하는데 필요한 이용료로 지난해보다 약 750만원을 감액해서 3,041만원, 그리고 연합뉴스 등 주요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로 작년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 그리고 주요 시정홍보비는 지난해보다 약 5,000만원 감액해서 4억원, 그리고 케이블TV방송 기획홍보비로 지난해와 같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약 250만원이 증액된 3억4,000여만원, 그리고 시보를 발행하는데 3,600여만원, 그리고 맞춤형 시정홍보를 하는 기획홍보 컨설팅을 하는데 올해 신규로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각 실과 신문구독을 위해서는 약 1,600만원이 증액돼서 9,218만원, 그리고 공식블로그 운영비로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40명으로 운영되는 블로그기자단 원고료로 1,200만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SNS 홍보를 하는데 있어 올해 신규로 3,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리캠을 활용한 무인항공 촬영을 하는데 약 2회 촬영비로 1,100만원, 그리고 공항이나 KTX 등에 이미지 홍보를 하는데 지난해보다 1억원이 감액돼서 올해는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등 브랜드 검색광고를 하는 온라인 광고에 약 6,600만원, 그리고 KBSTV하고 전광판, 지하철 광고 등을 하는데 필요한 홍보영상 광고에 2억2,2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약 4,564만원, 기타 홍보비로 약 1,71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4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 3단계 이전이 완료되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언론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봉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참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 그리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76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홍보 운영에서 주요시정 홍보비를 4억5,000만원에서 4억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잡으셨는데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을 왜 5,000만원 줄였나요?

지난해 4억5,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현재 약 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한 5,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부처이전 축하 광고를 한 12월 보름쯤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의 예산을 좀 줄여서 SNS 홍보라든지 또는 온라인 홍보 쪽에 집중할까 합니다.

부처가 오는 것에 대한 홍보비용은 다른 부서에서 3,000만원인가가 따로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괄하는데 시정 홍보비가 보통 신문이나 방송 이런 쪽의 오프라인 홍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4억 정도로 한 5,000만원 정도 줄여서 저희들이 집행할까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4억5,000만원을 했음에도 4억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주요시정 홍보비가 4억도 좀 많지 않아요?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금액 자체가 많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저희들 출입언론사가 약 90몇 개 이런 상황이라...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공보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은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월 1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기자님들하고 그냥 간담회식으로 5,000～6,000원짜리 점심 정도 먹는 그런 수준인데요, 기자님들이 올해보다도 조금 많이 늘었고...

그러니까 소요비용이 주로 기자분들하고의 간담회 자리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대부분이...

알겠고요, 그 다음에 77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먼저 그냥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77쪽에 시정홍보강화 기획홍보 컨설팅비가 1억원이 계상됐거든요.

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기획홍보 컨설팅을 잡은 이유는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해 오는 컨설팅인데요. 공무원들도 물론 홍보감각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홍보전문가들의 어떤 용역을 통해서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이 기획홍보 컨설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내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지요?

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내일까지는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78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위에 영상매체활용 홍보인데요, 거기 보면 TV-CF 광고가 9,000만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금년도에는 6,300만원이었지요?

네.

그렇게 했고, 또 케이블TV 광고가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케이블TV하고 KBS2TV에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 우리 예산서를 보면 케이블TV 광고 5,000만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목으로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케이블TV인 중부방송 T-broad하고 이데일리TV와... 이데일리TV는 8부작, 그리고 T-broad 중부방송은 3부작짜리를 저희들이 기획홍보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목으로는 설정하지 않았지마는 그 예산은 홍보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TV-CF 광고가 6,3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 때 지금 TV-CF 광고가 50만원씩 3개소에 60일해서 9,000만원이 나왔거든요. 금년에는 21만원씩 했나요?

전체적인 단가는 제가 소상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나요, TV-CF 광고비가?

프라임시간대에 방송광고를 하는... 9시뉴스라든지 이런 프라임시간인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느슨한 타임인지 그 시간대에 따라...

그럼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를 잡아서 광고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여비에서 보도지원업무추진, 홍보기획업무추진, 뉴미디어업무추진이 금년도는 얼마씩 했었지요?

금년도...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80만원씩이었습니다. 보도지원업무추진, 홍보기획업무추진, 뉴미디어업무추진이 각각 80만원씩 했었습니다. 맞지요?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씩으로...

제가 틀렸나요?

작년에 여비는 약 1,52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2,300만원 정도로 지금...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업무추진비 말씀이신가요?

네, 여비가 보도지원업무추진 여비가 80만원이고요, 홍보기획업무추진도 80만원해서 공히 다 80만원씩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까, 틀립니까?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네,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비가 각각 80만원씩 했는데 왜 금년에는 80만원짜리가 170만원이 되고 80만원짜리가 150만원이 되고 80만원짜리가 150만원이 됐는지, 여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올해는 국내여비가 보도지원 쪽에...

2배도 더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80만원짜리가 170만원까지 늘어났다 그 말씀이지요.

보도지원 쪽에 850만원, 홍보기획 쪽에 450만원, 뉴미디어에 450만원해서 총 1,750만원으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는데요, 보도지원업무추진이 170만원씩 5명 하니까 850만원인 것은 다 맞는데 금년도 것은 80만원씩 했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국내여비’해가지고 말입니다, 똑같이 보도지원업무추진이 80만원씩 9명, 80만원씩 5명, 80만원씩 5명 이렇게 해서 1,52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1인당 80만원씩 했던 것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2배도 넘게 80만원짜리가 170만원이 가고 150만원이 가는지 그 얘기를 좀 저한테 납득하게끔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올해 예산액이 보도지원 쪽에 지금 850만원 했고 나머지 두 군데가 450만원씩 해서 1,750만원이라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세한 것은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 할 때 공보관님께서는 그 내용을 저한테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 해서...

네, 기획홍보 컨설팅 사업계획서하고 여비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 컨설팅 1억 건하고 우리 여비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가 7,2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통신사 이용 서비스요?

네.

현재 저희들이 통신사가 4군데 있는데 연합하고 뉴시스하고 뉴스원의 IP 이용료라고 해가지고 뉴스를 보는 사용료를 금년도 7월부터 연합하고 뉴스원하고 뉴시스에 일정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해진 어떤 그런 룰이 있고요. 그 금액이 거기에서 작년에는 7월 달부터만 일정금액을 했는데 올해에는 1월 달부터 하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거고요. 올해 전체 금액이 5,400만원 늘어난 것은 6개월치 늘어난 물량 플러스 금액을 조금씩 올리는 부분해서 그렇게 총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언론기자실 및 사진실 운영’해서 작년에 5,600만원이 예산에 됐는데 내년에는 216만원으로 확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운영비인가요?

기자실 운영 경비 내지는 전화요금, 커피 등등해서 운영비로...

아니, 금년 예산은 5,600만원이나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 사용을 한 겁니까?

네, 저희들이 다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5,600만원을 다 집행했으면 내년도에는 216만원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5,600만원 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ENG카메라를 사는데 예산과목을 일부 이렇게 조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과운영하고 전화요금 내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소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216만원만 가지면 내년도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기자실 운영하는 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향후 시정의 안정적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두 번째는 광역행정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공직자 직무역량 배양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 세입예산입니다. 1,560만원을 계상했는데, 8∼9급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로로 1,350만원과 7급 공무원 300명에 7,000원씩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4억8,1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2억8,8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이 5명 해서 한 3억5,200만원이 늘었고,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5대 보험료 1억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무원 정원이 증가됨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2억1,000만원 늘었고,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연금 부담금이 18억6,6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96쪽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단위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 6,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위원회수당, 인사교류 및 파견자 지원 등 일반운영비로 5,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훈관리 단위사업에 있어서 표창장 및 바인더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등에 대한 부상품 지급을 위한 포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퇴직공무원 지원사업으로 공적패 등 일반운영비로 390만원 계상하였고 퇴직공무원과 가족의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28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부상품 구입을 위한 포상금으로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단위사업에 국내여비 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교육교재 제작에 따른 수용비 500만원, 위탁교육비 5억5,800만원, 강사수당으로 2,0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공무원 여비로 단기전문교육에 2억원, 5급 승진리더과정에 5,500만원, 장기교육과정에 10명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험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시험장 임차료, 시험위원 급식비, 시험관련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8,089만원 계상하였고, 시험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250만원, 시험문제를 충청남도와 안전행정부에 위탁출제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 경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접수 위탁에 따른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가입 등 해서 일반운영비 23억7,3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사무관리비 01번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세목이 새로 신설되어서 비교증감이 23억7,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과목이 변경되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 및 사망조위금에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강사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도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등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 7,400만원 계상하였고 직원 후생시설 운영에 있어서 후생관 운영물품 구입과 별관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2,7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맨 위에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100만원, 특정업무경비로 1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명예퇴직 수당에 3억2,50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제 부담금과 퇴직금으로 7억1,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으로 28억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104억5,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101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4,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하세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소상한 예산 설명 감사드리고요. 페이지수로 말씀을 드리면 96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사교류 및 파견자 주택보조비, 교류지원비가 1440, 480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규인가요?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아, 추경에?

네, 주택보조비로 1,200만원, 파견 교류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근거는 뭐죠?

파견자가 예를 들면 주소지를 떠나서 서울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주택을 임차한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라든지 권고사항이 있는 건가요?

정부에서 그것은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똑같은 금액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네.

그 다음 97쪽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자료요청인데요. 금년도 단층제 행정체계구축 연구용역비 2억을 세웠던 건 아시죠?

네.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 자료 좀 주십시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우수인재 양성에 위탁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단기전문교육이 충청남도, 중앙행정기관 등 해서 25만원씩 600명 해서 1억5,000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우리 금년도는 1인당 5만원씩 했다가 25만원으로 늘은 이유가 뭔가요?

금년 같은 경우는 5만원씩 5일로 했고 이것은 말하자면 5만원씩 5일 기준으로 하면 25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25만원으로.

그러면 똑같은 얘기네요?

네, 똑같은 산출기초입니다.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금년도 취학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었지요?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 항목이 빠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도가 없어졌고 국가에서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위 부분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해가지고 맞춤형복지포인트는 1,550명이고 단체보험은 1,430명인데 왜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 아닌가요?

맞춤형복지포인트는 기간제까지 지급이 되는데 단체보험은 의원님들, 일반직 공무원, 무기계약직만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