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부유 의원 발언
승업
장승업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또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심사는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인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관광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상정) - 안전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10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제 자료요구한 사항을 못하신 과는 바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제출 받으셨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복컴 운영비 관련해서 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기료나 청소용역비가 일반 상식보다 너무 많이 계상됐다, 그 문제는 현재 좀 검토가 필요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나오는 대로, 그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71쪽 아래쪽에 보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4,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4,000만원 계상이 됐었고 올해도 4,058만7,000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분권에서 3,240만원을 해 줬는데 시비로 818만7,000원만 부담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적게 부담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관계가 국고보다 시비가 반영비율이 적은 것은 분담비율은 없었고 예산안 자체를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특별히 변형된 사업비가 없는데 조금 부족하다, 국비 분권교부세에 비례해서 좀 적게 반영됐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운영집행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라든지 새로 신규사업이 발생이 되면 추가로 시비를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지금 물론 장애인단체라든지 사회단체들이 이제 광역으로 가다보니까 단체별로, 또 장애인단체별로 센터 이런 게 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장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직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런 것을 아마 교부금으로 더 계상을 해가지고 3,200만원을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이것도 시에서 그 정도는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작년 예산에 준해서 그냥 예산을 해 준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못하신 건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분권교부세 중에서 많이 또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서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받아서 운영계획 중에서 사업비가 월등히 부족하면 추경 전에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반영해 주셔도 되는데 현재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못 받아서 지금 반영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이게 다른 것 같지 않고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센터도 늘어났고 해서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교부금이 더 왔는데 시비는 사업을 않고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증액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1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있고 예산 주기도 있고, 또 이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문화체육관광과까지 다 하는 거예요?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2개 과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중간부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위탁금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노인보호기관에 대해서 노인 인구라든지 이런 것에 비례해서 광역단체가 대부분 있는데 우리는 노인보호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기관에 필요한 그 위탁금을 충남센터와 협약을 해서 그 협약 대행비를 지급할 그런 계상입니다. 이 노인보호기관은 잘 아시겠지만 노인학대라든지 또 피해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노인 인구가 적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경비가 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학현
김학현위원
그래서 충청남도에 위탁하는데 그 위탁금을 지불하는 겁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위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이용시설 복합커뮤니티 운영지원에 관계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물품 및 집기류는 그 3개소에 대한 물품취득비입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학현
김학현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인지, 앞으로...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복컴이 3개소가 이제 준공이 되는데 우선 복컴 3개소를 우리가 지금 당장 다 개소하기는 어렵고, 1-4 쪽에 있는 도담동에 대한 복컴을 한 2월 중에 우리가 행정동을 설치하고 개원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집기나 이것은 1-4복컴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1-4?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그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242쪽 중간에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해서 1억1,5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1억1,500만원이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한 390여개소가 되는데 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해당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가라든지 웃음치료, 사물놀이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료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신청 들어온 경로당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전체 경로당이 대상인데 경로당별로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지요. 간혹 또 요구를 않는 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은 전체입니다. 참고로 금년 것을 말씀드리면 한 43개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서 추경까지 한 1억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네, 그리고 244쪽 하단부분에 시설비에서 ‘봉안당 부부단 설치’해서 2억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봉안당이 지금 개인별로 돼 있는 것을 부부단으로 다시 시설을 개조하는 겁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부부단이 인기가 많아서요, 기존 개인단은 많이 비었고 부부단은 다 차기 때문에 개인단을 부부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부부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요.
학현
김학현위원
지금 현재 부부단이 몇 기가 있는데...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부부단 기수요, 부부단이 2개 실에 한 1,230여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한 1,200개 중에서 1,160개가 사용됐습니다. 잔여가 그래서 한 73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개인단을 부부단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부부단으로 개조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1실 하는데 1억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 사업비 계산은 솔직히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그 사업비 계산은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네.
승업
장승업위원장
그래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동입니다. 개인단을 부부단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당초 설치했던 업체한테 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몇 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2개 실이면?
그러면 2,800?
2실해서 1,400기를 설치한단 말이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현재 2실에 한 2,330여기가 돼 있거든요.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개인단을 부부단으로 시설하는데 뭐 그렇게 시설비가 많이 드나?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일부 지금 거기에 세팅돼 있던 시설을 좀 철거를 해야 되고요. 개인단으로 거기 세팅돼 있던 시설을 좀 철거를 해내고서 거기를 또 부부단으로 다시 개조하는 작업에서는 상당히 비용이 좀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전국합창경연대회에 2회 참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국합창경연대회를 1년에 두 번 합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 횟수는 두 번보다 더 많이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두 번씩을 참여했기 때문에 2회로 계상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전국합창경연대회 하는데 전국에서 두 번씩이나 하느냐...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아니, 여러 번 해요. 두 번보다 더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참여를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네, 그리고 280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문화이용권 사업’해서 1억3,900만원이 있는데 문화이용권이 뭔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화이용권은 여행...
학현
김학현위원
저소득층에 하는 겁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282쪽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또 뭔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통합문화이용권이요?
학현
김학현위원
네, 그것은 2,400만원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15만원씩 160명에 대해서...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도 기본적으로 취약계층한테 나가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주는 취약아동의 여행경비로 금년서부터 15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하고...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문화이용권이고 뒤에 있는 것은 관광이용권입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문화이용권이고 이것은 관광여행 경비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또 286쪽에 보면 생활체육 관련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이 작년에 1억4,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4억2,000만원 정도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도 생활체육회 운영하고 생활체육활성화하고 해서 이것도 작년에 1억1,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이 더 늘었어요. 그 2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생활체육에서 민간보조금에 좀 많이 늘어난 원인은 현재 생활체육이 광역화되면서 많이 활성화되고 생활체육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많이 늘어나서 이것에 대해서 각종 행사 참가비라든지 체육대회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좀 많이 늘어났고, 밑에 생활체육 운영 쪽에서 많이 늘어난 문제는 현재 생활체육회가 체육회 위층을 쓰는데 장소 문제 등으로 인해서 생활체육회를 이전을 하고, 그래서 이전하는 사무실 경비하고 또 현재...
학현
김학현위원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지금 체육회 위층에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세종시체육회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런데 그게 협소하고 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체육회도 부족하고 각자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할 필요성이... 그래서 이전하는 경비의 일부하고, 또 직원이 일곱 중에서 현재 4명 정도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내년에 사무처 직원 하나를 더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이 증액돼서 생활체육회 운영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민간행사보조금하고 경상보조금하고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있으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90쪽에 보면 ‘시설비’해가지고 각종 문화재 시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운주산성 성곽정비라든지 금이성 잡목제거라든지 연기향교 명륜당 단청이라든지 해서 쭉 있는데 여기 보니까 등산로 정비 예산은 없어요. 운주산이라든지 오봉산 같은 데 등산로가 운주산도 그렇고 오봉산도 그렇고 정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이 제일 많은 오봉산 같은 데도 정비 예산이 통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등산로 정비는 분야가 생활체육 같은, 내용은 생활체육 같은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등산로 정비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산림축산과 예산이 별도로...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거기서 계상이 얼마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우선 사회복지과만 먼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끝나면 문화체육관광과는 그 뒤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과 업무가 행복나눔과 업무랑 많이 좀 유사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239쪽에 ‘저소득 노인목욕권 제작’은 이게 지난번에 본위원이 발의했던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하고 관련된 예산인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무슨...
부유
김부유위원
노인목욕 쿠폰 제작하고 목욕권 지원하는 거요. 그게 지난번에 본위원이 발의했던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 예산을 확보한 건가요, 저소득층 노인들 대상으로 한?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그게 맞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지금 현재 1,4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인원수도 이게 맞는 건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여기 1,400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현재 기초수급자가 930명입니다. 그래서 930명을 10월에서 3월까지 월1매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계획을 했고, 성과를 이제 분석을 해서 월1회가 부족하면 월2회라든지 이렇게 확대는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1,400명은 현재 930명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유
김부유위원
네, 이 목욕 쿠폰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저소득층 노인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한적십자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2군데에서, 또 기타 다른 사회단체도 일부 참여를 합니다마는 목욕봉사를 하는 게 있어요, 차량으로.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동목욕 말씀하시지요?
부유
김부유위원
네, 이동목욕봉사가 있는데 거기서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유관부서하고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한번 그 협의를 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관련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목욕탕까지 안내를 해 드릴 수도 있고, 본위원도 의원생활 하기 전에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적십자 봉사원으로, 바르게살기 회원으로 관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목욕탕까지 모시고 가서 목욕봉사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관내 이장님들이나 부녀회, 혹은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런 단체들의 협조를 같이 받아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동목욕봉사 서비스를 다 매일 갈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11개 읍면동을 다 순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관련 단체들이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차량으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초기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얼마나 부족한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초수급자의 복지 쪽에서 성과분석을 한 후에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248쪽이나 249쪽 관련해서 보면 가정의날 기념 표창패, 다문화가족행사 기념 표창패...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각각의 단위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위사업을 진행하는 데마다 각각 표창패가 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시장 표창패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본청에서도 자치행정과라든가 또 다른 각각의, 특히 문화체육관광과 체육분야 쪽을 보면 시장 표창패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 표창패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1인당 10만원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그 안에 우리 여러 센터가 들어가 있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권영봉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맡는 센터장님이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이게 전부 너무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이 상에 대한 가치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뭐 본위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예전에 표창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는 광역시장 표창이에요. 기초단위의 시장·군수 표창이 아니라 광역시장 표창은 격이 좀 높지 않습니까? 정부직제로 따지면 차관급 이상에 해당되는 표창인데 너무 남발이 된다, 이것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단체 임원들은 다 받았고, 또 인원이 한 40∼50명밖에 안 되는 단체는 뭐 돌아가면서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표창에 대한 가치가 상실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 뭐 매번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단체를 맡고 있는 회장들 입장에서는 표창을 좀 상신하고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표창패가 너무 많이 남발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남발이라든지 표창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기존 표창을 줄이는 문제가 조금 어렵고, 또 표창으로 인해서 주민화합이라든지 사기진작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점을 충분히 알고 표창 인원의 급격한 증가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포상 조례에 의한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 증가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는 분도 그 표창의 희소성이 있어야 집안에 딱 모셔놓고 바라볼 때마다 기분 좋게... 사실 그렇지요, 봉사활동을 하든 뭐를 하든 누가 남이 알아줘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해당 지자체의 장이 혹은 관련 공무원들이 알아주면 그분들은 참 기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의를 해서 더 자꾸 늘어나서 남발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또 하나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놀이기구 교체’해서 3개소가 돼 있는데 이 시설들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몇 페이지지요?
부유
김부유위원
251페이지입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3개소요?
부유
김부유위원
1,440만원씩 해서 3개소요. 선정하지는 않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어린이 놀이시설이 2015년 1월26일까지는 다 검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유
김부유위원
아니, 이미 우리 세종시로 넘어오기 직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또 도시공원 안전진단을 다 받았어요. 대부분이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세워야 돼요.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련해서는 이 3개소 갖고 부족합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게 시설 관리 주체별로 관리하고 거기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부유
김부유위원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 관련된 것은 3개소란 말씀이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사회복지과와 관련됐으면 공립형이거나, 뭐 그런 거겠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우리는 놀이터 쪽.
부유
김부유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놀이터.
부유
김부유위원
나중에 이 현황 좀 한번 주실래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부유
김부유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3년에 5월 어린이날 행사 때 시교육청이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솔동에서 거창하게 방송국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 반면에 1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각각의 시민·사회단체가 어렵게, 어렵게 예산지원 쥐꼬리 만큼 받아가지고 운영해 오면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진행하던 어린이날 또는 어린이 행사는 2,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나름 성대하게 진행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5,000만원이라고 편성을 해 놨는데 물론 시교육청은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부유
김부유위원
그리고 이 5,000만원도 결국은 또 한솔동이 절반인 2,500만원, 조치원이 2,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날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부유
김부유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 예산 심의할 때 관계 국장님들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제가 실패한 금강마라톤대회를 또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릴까요? 그때 본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산 확보해 놓고 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려온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개략적인 계획은 수립했는데 그 세부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세부계획은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세워놓고 꼭 100% 세운 목적에 달성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특정한 목적사업 빼놓고는.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올릴 때, 예컨대 지난해는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으면 왜 5,000만원이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서있어야지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아, 예산은 5,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 하고 막연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뿐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아마 신규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예산들을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 외에는 증액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세워요. 그 대표적인 게 금강마라톤대회 아닙니까? 그 당시 체육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도 나와 있었고 체육회 담당 공무원도 다 나와 있었어요. “아무 문제없다, 잘 치를 것이다” 그래서 4,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결국 불용처분하지 않습니까? 그것 한 가지 사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불용처분 되는 예산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확보부터 해 놓고 나중에 하다보니까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안전행정복지국 말고 다른 산업건설위 소속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광역돼서 사무관 승진 했잖아요, 광역돼서 서기관 승진 했잖아요. 직급에 맞는 만큼 일을 해야지요. 계급은 사무관이고 서기관이면서 행정은 아직도 옛날 연기군 시절의 7급, 6급의 그 행정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계장이요, 과장이요, 국장이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도 충청남도에서 근무해 보셨잖아요. 과장 역임하시다가 부군수로 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산 계획은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단돈 몇 천만원짜리라도...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는 그 돈 200만원, 300만원 더 증액해서 받으려고 별짓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을 집행하고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이한 자세로 예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또 틀림없이 2군데로 양분될 겁니다. 한쪽만 충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어린이가 한솔동에만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조치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양쪽을 충족시켜 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은 알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어린이날행사 예산은 너무 적다, 5,000만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되는 다른 단체 얘기 안 할게요. 그분들이 또 서운해 하니까요. 어떤 특정한 연령대에 있는 계층은 예산이 제가 아까 좀 훑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갖가지 항목으로 다 세워놨어요. 유독 청소년·어린이행사는 이 예산을 마지 못해가지고 올려놓고 올려놓은 예산도 또 적고요. 그거랑 연계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258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거기 사회복지보조에서 ‘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운영’해가지고 4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서 감액한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감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더 줘서 그런 건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
부유
김부유위원
사유를 알기 전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세종시에 청소년 인구가 제법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만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4세가 청소년이라고 해서 누가 청소년행사에 가서 놀지는 않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초·중·고생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20세가 넘는 대학생들은 초·중·고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대체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도우미 역할을 해 줍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의 청소년문화 형태가 대체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분야에 대한 예산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부모님들이 다 공부만 시키는 거지요, 다른 것 안 시켜요. 그 아이들이 그나마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이 밴드경연대회, 청소년문화존행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 진로탐험 등 굉장히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이런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또 우리 세종시가 연기군 시절부터 다른 시도보다도 청소년문화 쪽에는 인색했어요. ‘청소년문화’해가지고 인프라 구축에는 매우 인색했습니다. 농촌형 기초단체였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감안합니다마는, 그에 반해서 인구수도 별로 되지 않는 다른 농민이라든가 농업 관련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청소년 예산 투입은 너무 홀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것은 일정부분 인정하시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인정합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네, 인정하시니까 그것은 질문을 끝내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 삭감된 문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 안에 다 녹아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더 늘려야 됩니다.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프로그램수를 줄인다든가, 이것을 줄이게 되면 그 프로그램의 질이 또 저하돼요.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뭔가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부유
김부유위원
실무적으로 저하고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학현 위원님께서 노인보호기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학대받는 노인의 숫자가 적은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충청남도에 의뢰를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아마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저하고 그때 같이 가셨었지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부유
김부유위원
본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있는 세종시 보건복지정책연구모임에서 여기 현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그쪽 충청남도 아산시도 참 어렵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안희정 도지사가 취임하면서부터 부지 제공을 아산시에서 해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잘 멋있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에 유한식 시장께서 모 의원님의 가축위생연구소 관련된 질문에 아주 당당하게 가축위생연구소를 설립하겠다라고 하고 이미 행안부에 14명의 인원 증원까지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종시가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그렇게 전문 분야는 아니시겠습니다마는 가축사육 두수가 점점 늘어날 걸로 여겨집니까? 줄어들 걸로 보여요, 늘어날 걸로 보입니까? 이것은 뭐 전공하고는 관련 없는 거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당분간은 어느 정도...
부유
김부유위원
늘어날 것 같아요, 가축사육 두수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현재 수준의 유지가 당분간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현재 수준 유지가 안 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양돈이나 축산이나 양계 분야가 점점점점 외국에서부터 밀려들어오는 파워가 높기 때문에 그 형편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가격도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게 보니까 쉬운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는 더 하지요. 악취 문제 때문에 점점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세종시는 지금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첫마을에서 시작됐던 그 도시화 기능이 점점 밀고 올라오잖아요. 중간지대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지요. 과거에 남면이라고 했을 때에 그 주변에 보면 양계사, 양돈사가 많았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다 전의면, 연서면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연서면이 와촌리 쪽에 축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축산마을로 쓰는 걸로 돼 있지만 그것도 지금 위축되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판국에 가축위생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발 빠르게 관련 부서에서 공무원 정원 확보까지 행안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터에 우리는 노인보호기관, 또 보육정보센터를 왜 안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첫마을 복컴에다가 일부 구축하겠다? 이 세종시가 보육행정이고 모든 행정이 보면 다 첫마을 위주로 돼 있어요. 조치원읍을 비롯한 나머지는 뭐 아무 것도 아니에요. 보육정보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금년에 설치하면 국비 예산지원도 많이 받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5분 발언으로도 촉구를 했었습니다. 크게 시작을 안 하고 작은 규모라도 일단 보육정보센터를 시작이라도 해 놓자, 일단 국비 예산지원 받고 2014년도, ’15년도에 본격적인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사유로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가축위생연구소하고 보육정보센터 둘 중에 놓고 보면 보육정보센터의 일들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가축위생연구소에 비해서 더 적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아동·청소년, 영·유아 이런 분야는 국비지원 사업을 빼놓고는 자체지원 사업으로 따지면 다른 농업 분야라든가 또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떨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동·청소년, 보육이 국비지원해서 매칭사업 빼놓으면 순수하게 시비로 운영하는 게 몇 %나 됩니까? 적어요, 퍼센티지가. 국장님, 앞으로 청소년, 아동보육과 관련돼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도 있지만 꼭 예산만 늘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안 되도 먼저 해 보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지 어떤 안을 제시를 하면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아직은 일러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집행부에서. 반면에 농민인구 쪽에 소속된 산업건설위 소관 업무를 보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당해 연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은 표가 되거든요. 해 준 만큼 표가 돼서 되돌아오니까 하는 겁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보육정보센터라든가 노인보호기관 이런 것들은 도시형 사업이에요. 표가 잘 안 돼요, 해 줘도 표가 잘 안 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표의 논리로 우리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단체장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물론 아니실 거라고 할 거예요. 일정부분 공감은 가지만 아니시라고 할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럼 제가 답을 드릴 게 없네요. 그러나 우리 김부유 위원님이 평소에도 특히 우리 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소리
부유
김부유위원
정말이십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표의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이 계시고 또 복지 쪽에서는 분담비율 가지고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신규사업이 부족하다는 것.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무엇이 미래 우리나라의 살 길인가를 좀 더 고민해서 예산도 반영을 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는데 적극 노력한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소리
부유
김부유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청소년 분야는 사실 우리 강희동 과장님이 부임한 이래로 그래도 많은 진전을 갖고 왔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 또 여기 우리 안종수 계장이나 이선희 계장님 등 많은 계장님들이 사실은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셔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만큼 시장님이 좀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굉장히 진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청소년 분야는 그쯤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7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찾으셨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제가 특정한 그 시설 명칭은 말씀 안 드릴게요. 아까 제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말씀드렸는데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시비 투자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제가 시설 명칭은 말씀 안 드릴게요. 270쪽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한번 봐 주세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유독 이런 시설에 대한 시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국비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 목적성 국비를 확보해 놓고 시비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이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시설들이 보건복지부든 여성부든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서 국비? 솔직히 그것 국비 따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목적을 갖고 국비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이 시설 도와주려고. 여기에 단순하게 국비, 분권교부세, 기금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미 다 정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나온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맹점이 뭐냐면 짧은 의회 회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시설들의 현장방문을 제대로 못해 본다는 데에 저희도 참 고민이 있어요. 현장방문을 해서 보고 이게 정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시설인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참 우리 의회 스스로도 예산 심의의 한계성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국장님이 좋아하시는 표현인 일정부분 책임감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게 2012년도에 법인화가 된 거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법인화가 몇 년도에 됐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2006년에 설치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2012년에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사랑의 공동복지기금인가 거기에서 차량을 지원받은 모 시설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개인 집에다 시작했어요. 이게 저는 앞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장애인들 5명 정원으로 해서 5명 모셔다 놓고 9명 정원으로 해서 9명 모셔다 놓고 10명 정원으로 해서 10명 모셔다 놓고 자기 가정집을 꾸려서 만들어요, 무인가로. 그러다가 조금 몇 년 지나면 법인시설로 전환을 해요. 자, 그때부터 각종 국비와 시비가... 솜에다가, 스펀지에다가 물을 붓는 격이 되는 겁니다. 정부 여당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지요. 민주당 의원들이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 맹공격을 가합니다, 보수진영에서. 맹공격을 가하면서도 그 공격을 가한 대상자들도 역시 똑같은 논리로 여기에 빠져 들어가요. 이것은 법이 뭔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런 불법가정시설로 시작을 해서 합법화가 되고 법인화로 전환되면서부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데 이것을 일반 시민들은 거의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장애인복지뿐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국가에서 경영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국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지금 대다수가 하고, 특히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의 그런 과정을 거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원이 법률상 가능하고,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해 주지 않으면 유사사태라든지 이런 때 많은 문제점도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이고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얼마나 권익을 보장받고 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해 봤느냐 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우리 보조사업자는 민간이건 기관이건 전체적으로 효과성을 검토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고 열심히 하는 데는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되고...
부유
김부유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앞으로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 시설뿐이 아니라 안전행정복지국 안에 혹은 시 안에 이런... 이게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의 판단을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 기능보강비이기 때문에. 자, 기능보강을 하려면 건축직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건축직 공무원이 나가봐야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이 될 것이다라는 소요예산 판단을 일정부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꼭 이 사회복지과 업무뿐이 아니라 안전행정복지국 전체의 업무라고 보시고 민경보로 나가고 민자본으로 나가는 사업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T/F팀을 하나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산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행정직렬 공무원들이 이론적으로 사회복지의 전반에 관해서, 행정 전반에 관해서는 다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건축단가 계산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에 예산절감을 해서 더...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검토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요청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서 꼭 우리 안전행정복지국 소관뿐이 아니라 다른 산업건설위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T/F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이러한 예산요청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과에서만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구성된 T/F팀을... 상시운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T/F팀은? 사회복지, 행정, 건축, 시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T/F팀을 하나 구성해서 전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올려주면 의회에서도 검토하기가 쉽고, 집행부에서도 특정하게 한 분야에서만 이 예산을 올려줘가지고 의원님들이 다른 전문적인 시각을 갖고 질문하면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가 막고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투명성도 높이자는 차원에서 어떻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실... 검토가 아니지, 참. 적극 건의 한번 해 보실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 협업 문제가 지금 정부3.0에서 전체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업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기능보강 사업비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인프라 쪽에 대한 예산계상 내용은 어떻게 계상됐나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그냥 단지 얼마라고는 계상을 안 했을 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답변하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시설물 아시지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부유
김부유위원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서면으로 이 시간 끝나면... 지금 아마 산출기초 있지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있으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부유
김부유위원
사회복지과가 사실 굉장히 많은 방대한 업무를 수행을 해요. 가장 어렵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게 행복나눔과하고 사회복지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개 과 업무가 유사성도 있고 또 어려움도 많지만 지방선거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자치단체장이 가장 많이 악용을 하는 데가 바로 또 이 2개 부서입니다. 베푸는 부서니까요, 주는 부서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거예요. 자체에서 발굴한 사업도 있지마는 시장님이 오더를 줘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아니라고 하지는 마세요. 저도 공무원생활 해 봤으니까 뭐 선수들끼리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시장님 오더를 받고 하는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중에 특히 체육 이런 데가 시장 특명을 받아서 일들을 많이 하지요. 그만큼 문제점도 많은 사업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고충을 이해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과 것은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한 바퀴 돌아가고 난 뒤에 다시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김부유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237쪽입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관련되어서 내년도에는 30억 정도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매칭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본예산, 추경 다 합해서 노인일자리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18억원이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예산이네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1,380명 곱하기 9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9월이라는 의미가 흔히 얘기하는 단순 노인일자리 참여에 관련한 9개월의 그 9개월인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걸로 그냥 이 예산을 다 하실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금년은 18억에 1,02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1,380명이라서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수의 증가는 예산액의 증가만큼 못 됐어요. 그것은 금년에는 연중 일자리가 20개였습니다만 내년에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연중 일자리를 400명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보다 예산증가폭은 큰데 일자리 인원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그 9개월의 단순일자리도 소폭 상승을 했지만 연중일자리가 아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20에서 400명으로.
영송
박영송위원
네,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 누누이 얘기해왔던 부분들이 연중일자리를 많이 계획하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연중일자리는 그래도 많이 획기적으로 그나마 좀 늘어났다는 판단이 드네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많이 늘렸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많이 늘려주시고 좀 더 힘을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 제가 대표발의했던 노인일자리 조례에 보면 세종시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관련되어서 2014년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244쪽에 아까 김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은하수공원에서 봉안당 부부단 설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김학현 위원님께서 여쭤본 부분이 1실 당 1억2,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1실에 들어가는 부부단의 수가 몇 개나 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한 600여명...
영송
박영송위원
600기? 600기의 부부단?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토털 2실이면 1,200기의 부부단이 들어간다는 거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1실의 개념이 아까 제가 답변을 들을 때 굉장히 애매모호했어요. 그러니까 1실 당 600기의 부부단이 들어가고, 2실이니까 1,200기의 부부단이 들어가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제가 행감 때 국가유공자 관련되어서 부부단 사용료 받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규정이 있었다, 그때 한 것 기억나세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때 뭐였느냐 하면 부부로서의 법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아닌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 나중에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으면 그 시점에서 그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민원사항이 발생했었다,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것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감면하는 걸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뒤로는 같은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없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행정절차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은 답변 준비 되었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전담기관의 필요성이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 금년도에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다만 광역노인센터를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공공기관에 넣으면 가장 효과적이냐, 또 어느 지역에 해야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건물 같은 게 어렵다면 기존 복컴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내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시설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크게 안 둬요. 그 시설 때문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못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관들같이 그 부분에서 전문적인 인력들을 보강해 주면 굳이 시설 부분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것보다는, 국장님이나 노인복지 관계된 분들의 의지에 달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56쪽이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되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섰는데 4,400만원밖에 서있지 않아요. 올해 2013년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준비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청소년진흥센터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4,000만원 가까이 금년보다 줄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 가내시가 와서 추가로 1회 추경에 2억7,000 정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금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늦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 반영하는데 혹시 미스하신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건 가내시가 늦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하는 거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야 일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259쪽을 봐주세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육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왔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우개선비 관련되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고,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3년 이상 근무시 3만원을 별도로 선생님들한테 지급을 또 따로 하고 있고요. 또 도시지역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200여명에 가까운 분들한테 1억2,000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 근무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첫마을 지역의 어린이집 근무자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올해도 예산을 해서 집행을 하셨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태동된 건지 제가 그 경위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서 이 수당을 마련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과장님 발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동입니다. 이것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유통과에서 별도로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솔동은 동지역이 되면서 도시지역이 되니까 우리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은 다 받는데 한솔동만 못 받는 문제가 생겨서 어떤 불균형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솔동 지역도 이 수당을 신설해서 전체적인 어떤 형평을 맞춰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일정 부분 수당을 주는 이유가 뭐죠?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농촌지역의 경우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프라가 약하다 보니까 근무의 어떤 메리트가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우수교사의 전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일부 수당을 좀 더 보전을 해서 근무 메리트나 사기를 좀 높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농촌지역의 보육교사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고려가 된 거고요. 또 도시지역 근무수당은 거기에 따른 한솔동이라고 하는 도시지역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형평을 맞춰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12개 읍·면·동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읍·면지역을 얘기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도 농촌지역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수당을 주시죠?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일부...
영송
박영송위원
그것은 어쨌든 국비로 해가지고 주고 있는 거죠?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국비하고 지방비도 같이 좀 들어가서...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보육교사 수급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에서 주는 거잖아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농촌지역에 보육교사들 수당을 주셨다고 해서 도시지역 분들은 못 받았다고 해서 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나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물론 그 부분은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한솔동 지역도 현재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지에서 바라볼 때에는 충분히 도시화에 대한 여건 성숙은 안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상당 기간은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비해서 상대적인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겼죠?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몇 년부터 생겼어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12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2012년1월 본예산부터 집행이 된 건가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중간 정도에 아마 추경...
영송
박영송위원
2012년7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그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죠?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지금 여기 어제 준 자료를 보니까, 2013년12월 현재 900명이고 `14년에는 1,500명으로 6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더 많이 증가하겠지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영송
박영송위원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데 보육교직원 관련되어서 우리가 사실은 기존에 드리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드리는 부분은 드려야 되겠고 거기에 일정 부분... 이게 기준이라면 이제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제일 위에 있는 처우개선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우개선비로 해서, 이게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을 포함한 것 같은데?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원장도 포함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원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다 포함하는 건가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100명이 다 포함되는 거고?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100명이요?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106명.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각 원장님들이 여기 포함된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다 포함한 원장님들에다가 각 시설의 보육교사들...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앞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군요.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근무하셨어도 월급 150 넘기 어렵다는 것 저도 다 알고, 보통 120 정도 받는 걸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살림살이로 봤을 때는 많은 부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기준이 되어있어서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수가 증가하더라도 기존에 드리고 있었던 처우개선비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아까 얘기했던 도시지역 근무수당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267쪽 보겠습니다. 장애아동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1,200만원 올리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현장방문에서 장애인부모회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장애인 상담실에 상담사 배치를 1명 해달라고 굉장히 간곡하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썩 많지도 않은데 저희들이, 여기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 같이 갔는데 어떻게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안 시켜주셨나요, 국장님. 우리 방문한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너무 야박하십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송
박영송위원
어쨌든 상담사는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 장애인부모회에서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 반영된 건 없지만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되어서 굉장히 야박하시다는 얘기를 하고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과도 같이 진행합니까?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같이 하세요.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277쪽에 예정지역 기획공연을 꼭 이렇게 특화시켜서 예정지역 문화행사로 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마지막에 예정지역 이주민 한마당 2,000만원은 이주민들의 한마당대회, 잘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 주로 연기면 주민들, 이게 그 사업이고요. 나머지 문화행사는 뭐 특별히 왜 예정지역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기가 있어야 갈등의 요지는 적고 그렇기 때문에 예정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송
박영송위원
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포괄적으로 넣었을 때보다는 나누어야 갈등이 적죠.
영송
박영송위원
누가 누구하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부기를 문화행사로 하나로 묶는 것보다는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했지 특별히 구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정지역이 현재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주민자발적이고 스스로 하는 문화활동은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운영이 잘 되어서 그 문화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은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송
박영송위원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가서...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더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승업
장승업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창주입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지역 기획공연은 내년도 예산으로 5,000만원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제1회 추경에 4,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유치하여 보여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예정지역 주민음악회 등 문화행사 지원은 여러 가지 행사를 첫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스오케스트라 연극이라든지 한솔음악회, 소년소녀합창단, 맨콰이어합창단 공연 등에 소요가 되는 예산이 되고요. 굳이 예정지역으로 이렇게 못을 박았느냐 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에 새로이 전입하신 분들이 상당한 문화수준이 있습니다. 제1회 세종축제 폐막식 때도 보셨겠습니다만 그쪽 분들이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분들, 전입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계속 해마다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같은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옥화촌음악회, 청소년 영상예술제, 선순환문화제, 서예전시회나 산사음악회... 보면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해놓으면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죠.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 풀비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준비가 되어있는 단체에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앞으로 부기를 정확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차라리 같은 페이지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처럼 ‘무슨 무슨 공연 1,000만원’, 아까 ‘맨콰이어 정기공연 500만원’ 이렇게 가야죠.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영송
박영송위원
‘무슨 오케스트라공연 1,000만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오니까... 이것 저번에 추경 때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세우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는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뭐죠?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유치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음악회 등 문화행사 지원은 한솔동 내 각종 단체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공연으로 해서 5,000만원이라고 세워놓아도 장소를 한솔동에 해도 무방하고 조치원에 해도 무방한 건데 장소를 이렇게 특정하게 하는 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어쨌든 부기명을 이렇게 달지 마세요.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더 여쭤볼게요. 279쪽입니다.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국비 2,500, 시비 2,500인데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은 박물관이나 도서관, 문화원 등 지역기반 문화예술기관·단체를 통해서 저희 지역 내에 초·중·고 학생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토요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을 아까 얘기했듯이 기관마다 조금 분배를 해 주실 건가요?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 문화원 해서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인데 매칭이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문화학교 운영이 있는데 지금 문화학교가 같은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조금 헷갈려서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화학교는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280쪽 말씀하시는 거죠?
영송
박영송위원
네, 제일 상단에.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문화원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앞에 사업하고는 다른 거군요?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81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다섯 분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것은 그냥 건의의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 관련되어서 문화재든 좋은 산이든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세종시는 새로운 신도시고 호수공원이나 곧 개관할 국립도서관이나 여러 부분들을 관광하러 오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도시해설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도시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이 호수공원의 취지가 뭐고, 도시 건축물의 기본 맥락이 뭐고, 이런 얘기를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다보니까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도시 청년들, 대학생들이 운영 주체가 되어서 도시소개를 하는 전문가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이름이 청년드림 프로젝트인데 그 행사를 진행하고 그분들 교육을 할 때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분들도 함께 하셔서 함께 가주신다면 우리가 복숭아축제라든가 세종축제 할 때 씨티투어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함께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 플러스 도시에 관련된 해설까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담당관실과 함께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 검토를 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박 위원님 정리를 하시죠, 이제.
영송
박영송위원
조금 이따 할까요? 그 다음 질문은 그 다음에 할게요.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이렇게 질의시간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회복지과 하는 거예요?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다 하세요.
용수
강용수위원
아니, 일정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하고, 문화체육과 하고, 점심 먹고?
승업
장승업위원장
아니에요, 같이...
부유
김부유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시간으로는 사회복지과 것 하고 문화체육과 것 점심 먹고 나서 하죠?
용수
강용수위원
글쎄, 내가 시간 조절을 좀 하려고. 어떻게 해요?
승업
장승업위원장
아니, 하세요.
부유
김부유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문화체육과 것 안 했어요.
승업
장승업위원장
오늘 마무리지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요. 페이지수를 보면 265페이지 볼까요? ‘301 일반보상금’해가지고 부부장애수당하고 월세거주주거비, 장애인 신문구독,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물론 작년에도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이 수당을 다 받는 사람들이 있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전체를 다요?
용수
강용수위원
네, 이 수당을 전체 다 받게 되면 15만9,000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부부수당하면 둘 다 5만원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5만원을 주게 되면 15만9,000원을 받는데, 만약에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나중에 장애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러한 규정을 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단체에서나 사회복지과에서나 이런 현황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락여부는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전체 수당을 다 받는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요, 보면 전체 수당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을 받는 사람들만 해당 되겠네요, 전체 수당을 다 받으려면.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15만9,000원을 받는 사람은 중증장애인만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지난번에 청소용 쓰레기봉투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이것도 조례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흔히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개인 신상보호 차원에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니까 장애혜택을 거의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누가 얘기하기 전에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든지, 장애인단체를 통해서라든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 외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아니, 그런 파악은 지금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파악이 되면 다 주니까 혹시 파악이 안 된 분이 있으면 못 줄 우려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요, 그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운영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아의집하고 요나의집?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용수
강용수위원
270페이지를 보면, 물론 270페이지 등 해가지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것 몇 가지만 제가 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노아의집, 요나의집, 해뜨는집 이렇게 3개소입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해뜨는집은 사단법인이에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법인이 되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개인으로 시작했는데 `12년도에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12년4월이니까 한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될 시설이에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고, 물론 이제 분권교부세가 붙은 걸로 봐서는 지원해도 될 입장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 사단법인된 게 3개예요? 더 없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3개소.
용수
강용수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272페이지 보게 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입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화입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이화? 이화 같으면 장애인들이 지금 작업해가지고 물건을 납품해서 나중에 그 돈을 입금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체크가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돈만 주고 나머지 이익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장애인들이 작업한 것에 대한 인건비는 그 사람들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이 돈은 이화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 포괄적인 시설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우리가 시설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지원을 해주었을 때 나머지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장애인들한테 준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장애인이 작업하기 때문에 많지가 않은 돈이거든요, 워낙 더디기 때문에. 그것은 개개인별 수입으로, 인건비로.
용수
강용수위원
인건비로 준다? 일한 만큼을 장애인들한테 수당을 준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장애인한테.
용수
강용수위원
그런 것은 어때요? 우리 세종시나 다른 전반적으로 시·군이 다 동일하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 솔직히 실적으로 수당이 인건비라든가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이익금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총체적인 관리감독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시설에서 관리를 하는데 요즘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혹시 지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통장 관리를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지도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파악한 결과로는 없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네, 물론 그래요. 이익금을 제대로 장애인들한테 지급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우리시에서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사회복지과는 거의 중복되지 않은 부분인 그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관광과도 같이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정지역에 있는 행사하고 또 예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행사하는 부분을 제가 뽑아봤더니 예정지역에 14번의 행사를 하네요. 또한 예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42번까지 행사를 하는데, 물론 그런 차원입니다. 예정지역에서는 갑자기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잔여지역에서 사실 소외된 감도 있고 그런 문화적인 행사가 예정지역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나마 이쪽 조치원읍이나 북부권에서는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정지역의 행사는, 뭐 제가 조치원 의원이라고 해서 예정지역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예정지역에도 중복된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행사 일정을 조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11월달 같은 경우도 일주일 간격으로 남겨놓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정지역하고 조치원읍에서 하는 행사하고 11월달에도 겹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예산보다는 그쪽도 형편이 맞겠지만 이런 것 조율이 안 됩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조율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안 되지는 않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지 사람이 조치원 와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또 날짜가 틀리면 여기 분들도 한솔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부터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중복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단체별로 연간 계획이라든지 아마추어들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 일정이 토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이런 식으로 많이 밀집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 없도록 우리가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정지역에서 특별히 해야 할 행사는 그쪽에서 해도 되지만 잔여지역 쪽에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정지역에서 행사하고 며칠 있다가 잔여지역에서 똑같은 행사를 한다면 그 행사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관중들도 없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합창대회도 많이 있는데 합창대회를 자료에 보게 되면 11월달에 19일날도 했었고 26일날도 했네요. 그렇지요? 이랬을 경우 또 합창부를 여러 합창부를 하다 보니까 지원금도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행사내용도 좀 빈약해서 일정부분 관객도 부족하고 해서 여론의 질타도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여론의 뭇매를 안 맞으니까 결국 이런 것을 의식 안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부적절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원들이 감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굳이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말고, 이 합창부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합창부도 있고 여성합창부도 있고 등등 있는데 다시 한번 조율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관객도 많이 동원하고 해야지 합창대회 행사 하나 하게 되면 인원 50명∼60명 와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을 경우 제대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것 참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 드리겠는데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먼저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중복을 피해야 되는 것은 꼭 필요하고, 간혹 일정조율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지역 간 중복이 없도록 일정을 조절하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첫마을에 테니스장 그게 있었는데 아까 잠깐 봤는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첫마을에 테니스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287페이지 보게 되면 ‘한솔동 테니스장 기능보강’해서 2억이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 테니스장이 토사로 된 테니스장이라 인조잔디로 개량을 할 사업계획입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아니, 지금 한솔동 내의 운동시설은 다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축구장이라든지 모든 운동시설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한솔동 테니스장 기능보강 해가지고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적절한 부분이에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테니스장은 만들어졌는데 현재 토사이기 때문에 그걸 인조잔디로 계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용수
강용수위원
아니, 글쎄... 국장님,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인조잔디든지 우레탄이든지 테니스장을 다 그렇게 해줘야 맞지, 테니스장 만들어놓았다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라고 하면 적절하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건설청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왜 제출을 못합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용수
강용수위원
국장님 이해가 되시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미호천변 야구장 편의시설 건은 6억2,000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줘서 했는데 지금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먼저 준공은 다 끝난 거예요? 6억2,000 가지고 그쪽 미호천변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까? 한 상태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명쾌하게 이 서류에 안 나와 있고, 자료에 보면 그게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미호천변 야구장 편의시설은 야구장은 되어있습니다만 덕아웃이라든지 펜스, 음수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시설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아니, 글쎄 이것 준공은 했어요? 다 끝났어요?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석에서)작년 10월에 끝났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아니, 10월에 끝나고 무슨 이유가...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6억2,000 가지고 지난번에 다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서는 또 1억을 투자해서 이걸 한다... 이게 보면 예산 계획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참 이 예산을 해줘야 되는지. 당장 이것 또 준공을 해놓고서, 준공을 10월달에 하고 또 예산 1억을 계상해 줬을 때 과연 부담이 안 되겠나, 그런 부분이 다소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용수
강용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잠깐 얘기 좀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미호천변 생활야구장 신축시설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으로 부지 조성까지 완료를 했고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6억2,000을 투자해서 지난 10월에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상 면적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산출했던 6억2,000보다는 현재 일단 1차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덕아웃도 설치가 안 되고, 잔디식재도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추가소요 1억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고요,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과장님도 적절치 못하고, 이게 지금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10월달에 준공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 1억을 계상해 달라고 했을 경우 이게 적절한 거예요?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강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한달 앞도 못 보고 하는 행정이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인지 나는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이게 부족하더라.” 그것보다는, 최소한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1억씩이나 차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계획수립을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누구든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나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납득이 가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창주
이창주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리고 285페이지를 보게 되면 중간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제3회 국제청소년 한중문화 교류대회 개최’해가지고 3,000만원인데 한중교류대회가 3회째네요? 그 내용이 서로 상호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방문해서 문화체육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그 행사 내용이 어떻게 되었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금년도에는 흑룡강성에서 임원하고 학생 30여명이 가서 무술하고 문화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조금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금년에 언제, 몇 명이 어디로 갔다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7월25일부터 7월30일까지 6일간 임원·학생들 30명이 중국 흑룡강성 칠대하시하고 연길을 방문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매년 계속 추진할 사업이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 다음에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 및 코치 영입’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500만원에 20명을 앞으로 코치로 영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코치뿐이 아니고 선수까지 영입을 추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수 육성하고 코치 영입 이렇게 2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아니, 지금 코치가 종목별로 다 있죠? 지금 코치가 없는 종목도 있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용수
강용수위원
아니, 지금 코치 없는 종목이 없잖아요? 코치 다 있잖아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물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종목이든지 코치가 다 있기는 있어야죠. 코치 없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도 적절치 못한 거예요. 코치가 있어야 돼요. 어느 종목이든지 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코치가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물론 코치가 없으면 감독은 있겠지요, 나름대로. 코치가 없으면 주장도 있을 테고. 하지만 코치는 어느 종목이든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한번, 나름대로 여기 예산 계상이 되어있는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보강을 해서 코치를 두어서 종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검토 및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또 문화체육관광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이건 뭐 하나의 제 욕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7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50대50해서 30억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금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읍면동별 현황을. 당연히 크고 인구 많은 데를 많이 줘야지요, 당연한 거고요. 조치원읍이 390, 연기 34, 29, 117, 금남 79, 장군해서 하여튼 쭉 나와요. 저는 여기서 제 욕심적인 얘기를 조금 한다면 제가 안타까워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남이라는 지역에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두진아파트 그게 18평형의 조그마한 원룸식이에요. 913세대에 5개 동이에요. 그런데 2개 동은 23평짜리로 제가 사는 데는 조금 큰 거고 나머지는 18평으로 조그만 건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예정지역에서 많은 노인 분들이 나와서 살아요. 남면하고 금남에서 이주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용포리라든가 이쪽 신촌, 호탄, 장제는 농경지를 다 상실하고 집만 남아서 그냥 집에서... 이주는 못했지. 그러나 그분들이 농사짓던 땅은 다 예정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 500여 호 정도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소득원이 없고 할 일이...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뭔가 그분들한테도 일거리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일자리 규정이라든지 읍면동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검토를 해서 노인일자리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20만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적어서 신청을 않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안 하는 거야 할 수 없지요. 안 하는 것을 억지로 모시기는... 하여튼 참고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거기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요. 여름철에 한번 가보시면 노인양반들밖에 없어요, 정자 밑이니 어디니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이 생각해 볼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다음은 272쪽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여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위탁금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우리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영은
진영은위원
어디다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충남...
영은
진영은위원
충남이에요, 충북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반반 나누어주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협약을 해서 딱 반반이라든지 그런 규정보다는 우리가 수거해서 검사 의뢰한 수수료를 주는데 양개 도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영은
진영은위원
아니지요, 수수료는 별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위탁금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여기서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각 수요부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아, 식품분야만 이것을 쓴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검사를.
영은
진영은위원
위생분야에 대해서만 그 위탁수수료?
포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위탁수수료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수수료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아니, 저는 계약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의 사안별로 위탁수수료를 주는 거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참 제가 자꾸 지역 욕심 같은 얘기를 해서 송구스러운데, 의원이 시정 전체를 봐야 되는데 자기 지역구만 얘기하니까 사실은 좀 쑥스럽네요. 쑥스러워도 한 마디 할게요. 287쪽 중간에 테니스장 얘기가 나오는데 금남면도 테니스코트가 3면이 있어요.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면장 할 때 그것 참 어렵게 만든 게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지 요. 그런데 거기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원들이 전기료도 내야지요, 소금값도 내야지요. 또 거기 같이 붙어서 밑에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전기료를 부담하는 걸로 아마 내가 알고 있어요. 노인양반들이 돈도 없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소금값도 굉장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인가는 우리시에서 소금을 조금 줬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썼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정이라든가... 아니,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다른 데는 그 하드코트를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남만 유독 그냥 흙으로 남아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편성 전에 아마 간곡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들은 당연히 지금 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도 되겠다 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난감하네요. 어떻게 대책이 좀 있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만 금남이 계상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경에 적극적으로 기능보강하는 사업비 반영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요, 이것 참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저 자신이 좀 송구스러운데 다른 얘기할 것은 없고요. 하여튼 금남도 필요해서 아마 해 달라고 한 것 같고, 저도 거기를 테니스 치러 많이 다녀봤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나는 몰라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혹시 한일시멘트 아시나요? 원 금강.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모르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한일시멘트공장 모르시나?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러니까 4생활권이지요, 대학타운 있는 데. 그래도 감이 잘 안 잡히시나?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러면 금강하고 미호천하고 합류지점에서 한 1km 하류지점이요. 그렇게 하면 감이 잡히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건설청에서는 거기를 한글공원이라고 명명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광활한 면적인데 거기에 지금 야구장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가? 그 간판을 보니까 SJ야구장이라고 써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와서 해요. 그것 어디서 설치하신 건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야구협회에서 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야구협회 스스로 했다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 전에 시설을 어디서 했느냐 이 얘기지요.
그 시설을 작년에 했어요. 거기가 잔디밭이 있었는데 잔디를 싹 뽑아내고 거기다가 흙을 깔고서 해가지고 휀스도 전부 쳐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SJ야구장이라고 크게 간판을 붙이고 주말이 되면 굉장히 많은 야구팬들이 와서 하는데 나는 그게 어디서 시설을 했으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봐도 저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 문제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알아봐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라든지 설치한 주체가 어딘지를 현재 모르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4대강 사업에서 그것을 했나 하고 그 부서의 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어쨌거나 예정지 내면 건설청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정지 4블록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은
진영은위원
그렇지요, 4생활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는 손 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건설청에 확인을 해서 누가 얼마에 건설을 했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요,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장고한 시간을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한 6가지만 그냥 간단간단하게 여쭈어볼 테니까 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257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1,400만원씩 2개소인데 2개소가 각각 어디인가요, 그리고 소요비용이 뭔가요?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1,400만원씩 2개소에 2,8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요, 계상된 내용하고 장소가 어디인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어디인지...
정봉
김정봉위원
25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신흥5리하고 부강이 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1,400만원의 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여쭈어보셨다는데, 페이지 257쪽 하단부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3억원이 있는데 시비 6억5,000만원, 국비 6억5,000만원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전동에 있는 해뜨는집에 대해서 해뜨는집이 당초 개인으로 출발했고 또 오래된 건축물이라 노후화돼서 그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해뜨는집이 현재도 개인소유 시설물인가 보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법인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법인으로 바뀌었다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79쪽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금인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조치원읍·부강면)에서 1,300만원씩 해서 두 군데 2,600만원과 그 밑에 ‘부강면 향토지 편찬’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지요? 그리고 부강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편찬을 하겠다는 건지, 누가 할 건지 그런 상세한 내역... 자료 있으세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어떻게 하느냐면 뿌리를 찾아서는 지역의 성씨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업이고요, 향토지 편찬은 면지를 발행하는 겁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 발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건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 발행하는 방법은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 지역의 향토사학자들한테... 민간으로 줘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도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고요.
정봉
김정봉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없고 일단...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뭐 누구한테 준다는 것은 지금...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세종시에서는 첫 번째인가 보지요?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금년에는 면지발행을 서면도 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랬었나요, 죄송합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지역단위로 설치를 해서 향토사학자에게 줘서 편찬하려면 아마 한 1년 정도는 걸릴 겁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것 편찬을 하려면 고생하실 분은 지역에 있는 어르신 분들이 하시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지역 분들이 주로 하지요. 향토사학자들을 포함해서.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성씨는 됐고요. 그 다음에 283쪽에 세종축제인데요, 이것은 뭐 다 아시는 것이니까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5,000만원에서 7억으로 3억5,000만원을 증해서 계상하셨네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7억까지 가는 이유가 뭐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금년 축제도 7억으로 했습니다, 추경에 3억5,000만원을 해서.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7억이 적다, 많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지는 않다고 저희가 축제를 추진하면서 느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288쪽을 봐 주십시오. 288쪽 하단부에 보면 문화재 조사 및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용역비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인데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고시 등이 필요하거든요. 문화재 반경 200m, 600m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고시 등을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런데 지적고시 하는데 그것을 500만원씩이나 주시나요? 다른 용도 아닌가요? 지적고시 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갈까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조사가 필요하니까요.
정봉
김정봉위원
어떤 조사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지적을 고시하려면 어디까지 된다는 조사가 있어야 하니까요.
정봉
김정봉위원
그것은 우리 관계법에 몇 m 이렇게 다 돼 있는데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게 지적고시까지는 안 되거든요.
정봉
김정봉위원
우리 관계법에 이러이러한 시설물에는 몇 m 이게 딱...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몇 m라는 것을 말은 되는데 어디까지가 기고 아닌 것을 모르니까 어디는 포함됐다, 안 됐다는 그 지적을 고시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것은, “하라”는 무슨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특별히 그것은 없고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2개소는 어디를 합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장군하고 부강이요.
정봉
김정봉위원
장군하고 부강인데 두 군데를 한 이유가 뭐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기존은 여기서 지적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문화재 지적정리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지적고시가 돼 있고 거기는...
정봉
김정봉위원
부강도 이미 다 되어 있는데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 현상변경 기준이 공주하고 청원이 우리 기준하고 틀렸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고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289쪽에 유계화 가옥정비, 안내판 정비해서 2,000만원이 국비 1,400만원, 시비 600만원 이렇게 대상이 됐네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정봉
김정봉위원
289쪽 맨 하단부입니다. 유계화 가옥정비, 안내판해서 국비 1,400만원, 시비 600만원이 됐는데 그 안내판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현재 우리 문화재 안내판이 정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또 안내판이 정비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안내판은 역사를 고증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점에서 안내판 정비가 필요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내판 내용이 아니고 예산이 많다 뭐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정봉
김정봉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실 아시는 것처럼 유계화 가옥이 국가지정문화재잖아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런데 저의 소견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유계화 가옥은 의미가 없는 건물인데 어떤 이유에서 국가지정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옥에 대해서 2,000만원씩 안내판을 한다? 이것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안내판뿐이 아니고 주변에 약간 정비할 그런... 유계화 가옥에 대한 그 안내판하고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봉
김정봉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페이지 262쪽입니다. 보육정책 행정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어린이집 원장 연찬회가 1,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어린이집 원장이 총 몇 분이세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116명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연찬내용이 뭐하시는 거예요? 목적 이런 게 있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정보교환도 하고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받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한 1박2일 정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금년에도 하셨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주 목적이 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 정보교환이나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을 잘 키울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지식습득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장군면하고 부강면... 부강면은 지금 게이트볼장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읍면별로는 연기군 때의 전 읍면은 게이트볼이 활성화돼가지고 노인양반들이 크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장군면은 지금 케이트볼을 하천부지에서 천막을 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서 장군면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이 지금 엉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노인 분들이 엄청나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각 읍면을 돌면서 게이트볼 대회도 하고 또 초청해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장군면 노인 게이트볼 선수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계속 게이트볼장을 계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빠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장군면에 게이트볼장이 하천변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게이트볼장에 대한 영구시설물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게이트볼하고 관련된 부대시설을 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법령에서 정해서 못해 주는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게이트볼장에 대한 바닥 인조잔디라든지 그런 것은 하천관리청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으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이 공주에서 편입된 지역인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담을 것을 못 담아서 송구스러워서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증액이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적극 반영한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연동면 노인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한번 가봤더니 참 너무 협소하고 너무 엉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달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동도 하고 또 초청해서 운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얘기를 노인회 회장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어디 이전할 데 뭐 이런 것을 고민하다보니까 놓쳤어요, 예산 반영할 것을. 그리고 지금 장군면 어디에 땅을 산다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완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이런 사항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면 장군면에서 노인회라든가 또 지역단체에서 땅을 이렇게 마련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산만 계상이 되면 아마 면 자체적으로도 누군가는 땅을 희사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증액요구를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우선 현재 돼 있는 2개소에 대해서 우선 이번 예산에 기능 보강하는 사업비가 한 2억 이상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신규 사업으로 자꾸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놓쳐서, 그런 점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사소한 것 같기는 하지만서도 노인복지와 노인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항이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 쪽에서 몇 개 못한 게 있어가지고요, 나머지는 그 사이에 서면자료로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청소년 한중문화 교류대회에 관련돼서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한중 교류대회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단 그때 제가 제기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궁금해서요.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게 뭐냐면 보조사업을 이렇게 수행하는 그 기관이 그때 법인도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도 아니고 그냥 임의단체로 된 것을 가지고 제가 그때 강하게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단체의 이름이 세종국제청소년교류회네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이 단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아직도 법인으로는 안 됐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때 법인이 안 돼 있었고 그냥 공주세무서에서 받은 어떤 단체 고유증 그것 하나만으로 3,000만원을 집행했지요. 그래서 그때 강하게 질타를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현재 지금 말씀하신 법인이면 더 좋고 또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 공주세무서로부터 받은 임의단체 고유증은 여기 계신 몇 분이 그냥 가셔서 등록해도 고유증은 다 받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세종시 이름을 달고 국제라는 이름을 다는데 거기에 한두 푼도 아니고 3,000만원의 보조금을 줄 때에는 어쨌든 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의 위상은 갖춰놓고 보조금을 줘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 청소년 한중문화 교류대회의 내년 사업은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30명이 가셨는데 임원은 몇 명이고 학생은 몇 명이었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임원이 열 사람이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학생은 20명이 갔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보조금 3,000만원 중에 집행내용을 보니까 항공료로 2,160만원을 쓰셨고, 버스비로 118만원, 유니폼으로 248만원, 통역비 60만원, 27일부터 30일 동안 백두산 문화탐방으로 414만원을 쓰셨네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중문화 교류대회인데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게 이 문화탐방의 문화인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백두산하고 연길 다녀오는 그 문화탐방에 3,000만원을 보조를 해 준 거네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세종국제청소년교류회의 문화탐방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보조를 해 준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법적이나 아니면 우리 조례에 등록돼 있는 기관도 아닌데 그냥 청소년문화 교류사업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진행해야 될 만한 사업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게 문화탐방과 체육교류 2개의 목적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에 대해서는 여기서 유니폼 말고는 특별히 체육 하는 데는 재원이 안 들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고, 문화탐방이나 청소년교류는 일정부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임의단체에 주고 일부 지역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으로 필요하고, 이 사업 자체는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국제청소년문화교류 관련돼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우리가 나중에 청소년 업무에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자원봉사부터 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 정리되지 않은 사업들로 일이 진행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수행하는 단체도 그렇고 업무의 내용도 그렇고, 이것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전국의 우리 청소년들 전체를 놓고서 뭔가 공개로 모집을 하거나, 그리고 갔다 왔을 때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어떤 실적을 쌓는다든지 해서 뭔가 효과를 봐야 되는 건데 무슨 효과를 본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 효과를 말씀해 주셔야 이게 연도별로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명분을 찾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우선 청소년교류를 한다는 큰 틀에서 교류를 하고 한중문화를 교류하고 또 우리의 역사 문화지역을 탐방했고, 체육에 대해서는 서로 무술교류도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성과문제나 지역별 균형문제, 그 단체의 성격 이런 점은 분명히 개선을 하고요. 또 대표성 있는 기관에다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야 하고 지역별이라든지 아니면 참석자들에 대한 균형적인 선정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완할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위에 부기명을 보니까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태권도협회에서 ‘국제’라는 이름을 달기는 했지만 행사를 좀 진행을 했었지요? 태권도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들어있는 가맹단체인 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한 행사지요? 그 예산은 얼마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시체육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가맹된 단체에서 그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스포츠를 통해서 국제교류를 하는 그런 일들로 이 국제스포츠의 교류활동들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어느 한 방법만 정답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여러 기관·단체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의 결정 이상인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꼭 한 단체만... 체육교류니까 특별히 체육회 가맹단체만 권한이 있고 다른 데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이렇게 올해부터 제가 계속 문제제기한 부분이 전혀 개선의 여지도 없이 그냥 그렇게 눈감고 계속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지금?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저도 분명히 공감을 하고 개선의 필요성은 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개선을 하셔야지요, 이렇게는 예산 못 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회의록에도 다 남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다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전혀 개선의 여지없이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지요. 그러면 해마다 “그냥 행감 받고 말자” 하는 그것밖에 더됩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정봉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관 집행부에서는 한중 교류가 어떤 활동을 하고 왔나에 대해서 그분들이 갔다 와서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낸 일이 없습니까?
아니, 정산결과만... 말하자면 돈 쓴 것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을 사진이 됐건 기술이 됐건 한 게 없습니까?
정산만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산만 받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물론 이 질문이 적절치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를 직접 동행을 했었거든요. 저는 거기 가면서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걱정을 하면서 거기 동행을 했었고, 사실 저는 비행기 티켓이니 공통경비는 다 개인적으로 제가 부담을 해서 다녀왔습니다만 갔다 온 바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왔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참 답답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왔는지 그분들에게 아마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사진을 찍어온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갖고 제가 볼 때에는 3,000만원 가치 이상의 양국 간에... 청소년교류를 통해서 양국 그리고 청소년들의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왔는지 그 자료를 좀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현재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중 관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요. 그 문제는 저도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보조사업에 의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첫째적인 원인은 그 정당성이나 투명성이 조금 결여됐다는 문제하고, 가장 큰 문제는 성과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성과가 없는 보조사업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과라는 것을 계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공무원이 반성할 것은 단순하게 정산서만 받는 개념을 떠나서 좀 더 성과관리 위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 위원님들의 걱정도 해소되고, 또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주변의 시각도 달라지고, 그 보조사업자는 좀 더 성과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다 같이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성과관리에 좀 더 저도 관심을 갖고 또 성과관리 위주로 집행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1-5, 1-4, 1-2복컴의 개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하고 1-4는 이미 사업자가 정해졌고 1-2복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수받는 과정에서 아직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없어서 일부 인테리어 정도만 됐으니까 개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예산을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컴 내에 있는 공공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보완할 사업비를 반영을 못했어요. 이 사업비가 반영이 못 되어서 개원을 못하면 현재 이전하는 중앙부처라든지 금년 말에 입주하는 많은 주민들에 대해서 보육서비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3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한 1억5,000만원쯤 해서 한 4억5,000만원 정도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청사 어린이집은, 다른 데를 비교하는 것은 죄송한데 한 3억2,000만원 정도를 1개소에 투자를 해서 개소 당 그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절반이 못 되는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위원님들이 적극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알겠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은
진영은위원
(마이크꺼짐)제가 좀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진영은 위원님.
영은
진영은위원
국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와달라는 얘기인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예결위에서는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제도 사항으로 지금 이렇게 내년도에 꼭 필요한데 누락이 돼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겠다면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제대로 한다면 수정예산안을 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저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의원들더러 증액발의를 해 달라는 것은 편법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아니, 예산안을 제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수정안을 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수정안을 이제 안 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저도 위원님처럼 수정안을 굉장히 희망을 했습니다. 이 1건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좀 발의하자고 했는데 실무부서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수정안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증액 쪽으로 이렇게 참 죄송한...
영은
진영은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할 테니까 좀 참고해 달라 이렇게 들었더니 그게 아니라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것을 협의하다가 시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못했어요.
영은
진영은위원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알았고요.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군면 사태 같은 것도 이게 어떠한 동의는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그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아니, 이 문제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잘못해서 방법론은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감 안 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겁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왕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참 죄송합니다. 사적으로는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한테 이렇게 일거리를 너무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신속히 해 오셨네요. 제가 어저께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 소관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부담을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이것 어제 밤잠도 안 주무시고 해 온 것 같네요.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왜 요구하는지는 어제 말씀드렸고, 이것을 분석해 보면 여기 지금 자료가 81건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 이게 81건에 총 748억1,500만원인가요, 전체 사업비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66.8%인 499억4,700만원이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국비가요.
영은
진영은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방비로 부담지시 내려온 것이 248억6,800만원이에요. 그 중 광역에서 부담할 것이 77억4,200만원으로 자치단체부담액 중 31.1%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부담할 것이 약 한 70% 가까이 되는 171억2,6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단층제이기 때문에 기초에서 부담할 170억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차제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회에서 이 세종시법 가지고 참 난리를 치는데 잘되려나 모르겠는데 이런 사항들을 상세하고 소상하게... “법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세종시에서 막대한 재정출연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시오”라는 이런 것을 공보관실하고 해서 언론보도 자료로 좀 내세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가 있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종시법을 개정하는데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뭔가를 해 줘라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여기서 다 갖고서 이걸로 끝나지 말고 언론에 보도를 해가지고 세종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심사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그런 것을 보도자료로 내가지고, 이런 것 중앙정부에서도 보고 기재부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종시법을 개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제 말씀이 이해가 가셨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러니까 공연히 제가 우리 후배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거듭 죄송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승업
장승업위원장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복컴 시설물 내에서는 용도별로 아마 다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LH공사라든가 건설청한테 요구를 해서 그 시설에 맞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관계도 중앙청사 내에는 개소당 한 3억씩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거기서 해 준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우리도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식품진흥기금·노인복지기금,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예술기금·체육진흥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영은
진영은위원
제가 기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기회만 되면 늘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 윤 국장님 소관이 기금이 많아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많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아마 다 저랑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과연 이 기금이 왜 존치하는가, 존치의 목적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기금은 얘기 안 할게요. 물론 상위 법령에서 자치단체에 특별회계로 기금을 설치하라고 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그런데 이 기금의 세출내역을 보면 우리 일반회계 세출내역처럼 그게 그거예요. 구분이 안 돼, 구분이. 그렇다면 뭐 하러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 일반회계에서 지출해 주면 되는데. 어떠한 특정목적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특정한 재원과 특정한 지출을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식품기금 그런 것은 상위법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좋아요. 그러나 일반... 아니, 기금이 굉장히 효율적인 기금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채기금이라든가 우리 이주민들 생활대책기금 이런 것은 참 좋지요. 그런 것은 진짜 좋습니다. 우리 감채기금도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기금은 몇 푼 되지도 않아요, 몇 억밖에 안 돼요. 과연 이게 그 많은 인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요새 이율도 적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적당한 때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마 그 관련 단체에서... 그게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만큼 해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장기 검토사항으로 과연 존치의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게 아까운 재정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장기 검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여기 지출계획서하고 우리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예를 들어 어떤 부서에 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은 어느 것만 쓰겠다, 이 용도를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다 했으면 그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을 쓸 존립목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자꾸 시간이 가고 해서, 또 하나는 우리 실무하고 내가 조금 교감이 있었는데 기금운용계획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집행을 잘하시고 나중에 정산할 때 잘하시면 돼요. 내가 그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집행만 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결산 때는 결산이 좀 잘되도록 해 달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기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이 우리 국 소관만 8건의 기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금이 아니고 당초에 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이율도 좋고 특정사업에 예산이 누락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금이 설치가 됐는데 지금은 이율이 한 2%대라 기금 몇 억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효성은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기금이 아닌 조례라든지 이런 기금은 분명한 것이 정리의 필요를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조례에 의한 기금 정도는 그 기금을 정리를 하고 이 예산서에 그것을 충분히 더 담아줘야지, 예산서하고 기금하고 내용이 또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 거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는 뭐하고 예산서는 뭐한다는 것을 저 자신도 구분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관리는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 국장님 혼자는 안 됩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절대 못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서 장기 검토사항으로, 숙제로 우리가 안고 갑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이상이에요.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모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건 4.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건
15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건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전체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체위원의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정회
22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영송 부위원장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보관 소관 시보 발행 외 1개 사업 1,289만2,000원,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퇴직자가족 해외연수 2,800만원,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정책개발 연구용역 외 13개 사업 5억2,358만8,000원,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운영물품 제작 외 34개 사업 17억9,500만원, 장군면 소관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00만원 등 총 52개 사업 23억6,44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박영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박영송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박영송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을 듣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들 밤 늦게까지 고생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계수조정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