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태수 의원 발언

제1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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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과정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도담중학교 학부모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담고등학교 강병재 위원장님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본위원장이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 증축 관련해서 학부형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의 교육여건 안정과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 등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공동체 여러분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질책 그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2일간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교육재정여건과 세종 교육비전 달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인성교육과 오종근 과장이 오전부터, 총무과 김병하 과장이 교육부 회의 등의 이유로 오후 불참 보고를 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순서는 2014년도 본예산안부터, 심사방법은 소관별, 과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 후 소관 국·과별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부서별 질의·답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입니다. 2013년 예산액 157억1,256만2,000원보다 110% 증액된 330억7,8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누어 올린 소관별 예산안 83쪽부터 88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4억2,838만원,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영어회화집 개발 보급에 6,490만원, 세종하이텍고 인정도서 개발 보급에 2,560만원, 방과후 순회강사 지원에 3억원, 토요 방과후학교 및 주5일제 교육과정 운영에 2억2,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0쪽에서 93쪽입니다. 유아교육 진흥,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유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2,000만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인력 지원에 10억2,144만원, 사립유치원 교원수당 등에 1억4,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부터 97쪽입니다. 특수교육 진흥, 전자교과서 및 특수교육 보완도서 구입 등에 1,198만원, 특수아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전환교육 지원에 5,890만원, 전국 장애학생직업기능경기대회 운영에 390만원,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에 2억2,864만원, 원거리 통학생 통학비 지원에 1억1,580만원,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에 8,058만원, 특수아들의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에 4억1,2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0쪽입니다. 외국어교육, 중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8억8,740만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에 1억5,600만원, 초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8억2,306만원, 정부 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에 8,000만원, 영어캠프 운영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방과후 등 교육 지원, 시·동 및 농산어촌지역 방과후학교 운영에 16억2,864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5억6,400만원, 사교육 절감을 위한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에 6,578만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14억6,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학생수용시설, 2015년 개교 예정인 가칭 세종특수학교 설립에 206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지원과입니다. 2013년 예산액 203억4,839만원보다 51% 감액된 98억6,721만6,000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11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수습교사제 신설 등에 따른 기간제 교사 및 강사 등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58억5,9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 교육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자격연수와 교원직무연수 및 교육전문직 연수를 위해 12억4,5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원 인사관리 유·초·중등 특수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신규임용과 타 시·도 교류 및 순회교사제 운영 등을 위해 20억9,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수업지원 장학활동, 수석교사 선발을 위한 운영수당과 연수경비, 수석교사 운영을 위한 연구비와 운영비를 위해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검정고시 관리, 중입 검정고시 및 고입·고졸 검정고시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8,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입니다. 2013년 예산액 306억31만6,000원보다 109% 증액된 641억8,101만2,000원입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 과학교원 및 스마트교육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연수경비로 3억2,916만원을 계상하였고, 127쪽 영재교육 활성화, 영재교육 및 영재교육원 운영비와 가칭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추진 운영비로 17억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33쪽 특성화고 교육,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상업경진대회 운영비, 특성화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등 특성화고 교육사업비로 6억7,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ICT 활용 교육, 정보교육 활성화와 개교 및 학교 학급 증설 학교에 대한 스마트스쿨 구축 및 학교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2억2,943만원을 계상하였고, 139쪽 진로진학교육,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및 세종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로 303억3,2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41쪽 급식지원, 학기 중 학생 급식 및 토·공휴일 저소득층 가정 학생 급식 등 급식지원비로 122억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보건관리, 학교보건실 현대화 지원 및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비로 2억1,285만원을 계상하였고, 147쪽 학생수용시설, 2015년 개교 학교 가칭 과학예술영재학교 신설비로 207억2,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교육정보와 교류협력국인 미얀마 교원 초청 연수사업 및 미얀마 현지 컴퓨터실 구축 등 국제교육 정보화 지원비로 1억2,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성교육과입니다. 예산안 154쪽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비 8억4,722만5,000원, 체육 육성종목 지원비 10억1,520만원 등 20억1,2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 지원비 2억5,316만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비 1,740만원,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지원비 10억1,515만9,000원 등 12억8,56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 Wee센터 운영비 1억7,901만2,000원, Wee클래스 구축비 1억4,000만원, 학생상담활동 지원비 3억5,716만원, 제2Wee센터 운영비 1억8,357만8,000원 등 8억7,69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학생수용시설, 2016년 개교 학교 가칭 세종예술고등학교 신설비 32억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나눠드린 제안설명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제안설명서 34쪽입니다. 2014년 예산액은 2013년 예산액보다 12.6% 감액된 163억7,613만3,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정규직 인건비 120억2,147만원, 비정규직 인건비 6억3,405만원,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3억9,012만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억3,546만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8억1,356만원, 교직원단체 관리 1,004만원, 사학재정 지원에 4,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6쪽입니다. 선거관리 14억232만3,000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1억6,865만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 2,576만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3,107만원, 기본운영비로 6억8,977만원,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8쪽입니다. 2014년 예산액은 4,441억7,612만7,000원으로, 참고로 2013년 당초 예산액이 제로로 표시된 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에 따른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4,329억1,626만5,000원, 교육환경개선시설을 위하여 15억9,774만2,000원, 학생배치계획에 2억원, 시설사업 관리를 위하여 7,640만원, 기본운영비 1억2,609만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을 위하여 92억5,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제안설명서 40쪽입니다. 2014년 예산액은 2013년 예산액보다 97.8% 감액된 72억867만2,000원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1억3,780만8,000원, 비정규직 인사관리로 6,072만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8억1,730만원, 사학재정지원 33억1,084만4,000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억3,435만원, 교육행정 혁신 1,350만원, 법무관리를 위하여 1억4,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2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4,260만원, 교육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 23억2,733만8,000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9,855만원, 사학지도기관 육성 338만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880만원, 기본운영비로 1억56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입니다. 제안설명서 44쪽입니다. 2014년 예산액은 2013년 예산액보다 133% 증액된 436억4,069만1,000원입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3,100만원, 학생 선발 배정 493만4,000원, 학비지원 3억61만1,000원, 정보화 지원 2억2,190만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비 5,200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4억869만9,000원, 누리과정 지원 166억2,52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6쪽입니다. 교과서 지원을 위하여 14억3,332만1,000원, 학생수용시설 확충 192억1,000만원, 교육행정혁신사업 1,035만원, 예·결산관리 3,778만원, 재무관리에 7억4,40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8쪽입니다. 학생 배치계획 33억6,798만6,000원, 시설사업관리 9억5,029만원, 기본운영비로 2억4,25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용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박창용감사관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박창용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2억927만원보다 4,936만8,000원 감액된 1억5,990만2,000원입니다. 금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적정운용 및 부패방지와 예방감사활동,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행정감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업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안 제안설명서 소관별 예산안 8쪽입니다. 감사관리는 8,998만원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 등 자체감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1,670만원, 행정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시민감사제 운영 604만원, 국정감사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상급기관 외부감사 수감 지원비 2,200만원,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사전예방과 자율시정을 위한 예방감사 운영비로 356만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및 홍보활동 운영비 1,890만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운영 등 부패방지 특색과제 수행을 위하여 1,2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최소한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9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감사합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전진석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3년 예산 39억6,000만원보다 764억2,000만원이 증액된 80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서 63쪽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교원 391억원, 지방공무원 175억원, 교육전문직 30억원 등 5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비는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발굴·신장시키는 배움과 가르침의 공동체를 구축해서 세종교육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세종행복배움터 특성화 추진비용으로 7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운영 기본경비 17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정책기획관리비는 세종시교육청의 명품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교육정책과제 추진경비 1억8,000만원, 교육정책 수립 시행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세종시 명품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비 3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교육정책 홍보비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홍보로 세종교육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교육 홍보 관리비 5억8,000만원,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교육소식지 발간비 1억5,000만원 등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기관평가비는 교육의 분권화 및 자율화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평가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교육행정혁신경비는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화 경비는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른 연수경비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1,000만원, 그리고 예·결산관리비는 예산편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편성관리비 1억1,000만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비 9,000만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비 500만원 등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등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경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운영비는 원활한 부서운영 및 직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및 예산 초과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기 평생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평생교육연구원장

평생교육연구원 원장 정순기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도서관 운영, 학생 과학교육 활성화 등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14년도 세종시 평생교육연구원 본예산안 편성자료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교육비 자료 247쪽부터입니다. 먼저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과학전람회 운영비 4,467만원, 과학동아리 운영비 1,171만원, 청소년과학경진대회 운영비 1억1,820만원 등 총 1억7,4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세종국민체육센터 인건비 1억5,569만원, 운영비 2억8,377만3,000원, 시설보수비 3억4,600만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비 3,112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7,150만원 등 총 8억8,80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비 4,649만원, 독서교실 운영비 416만원,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비로 8,502만원 등 총 1억3,567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9,620만원, 관용차량비 936만원, 기본업무추진비 3,100만원, 기본운영경비 1,020만원, 사무환경개선비 1,132만1,000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160만원, 청사관리비로 1억1,906만9,000원 등 총 3억8,87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으로 도시가스 배관공사비로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총 15억2,788만3,000원을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규

강봉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봉규입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소관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교육정책국장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마이크 꺼짐)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이거 끝나고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먼저 검토의견 20쪽 학생급식비 비법정 전입금 대상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급식비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인식을 같이 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내 농·축·수산물 사용 확대 등 세종시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등 무상급식 및 식품비 지원사업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계획과 기대효과는 2014년도에는 자유학기제 운영교를 연구학교, 희망학교, 운용학교로 구분하여 관내 중학교 전체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개인맞춤형 진로탐색활동을 통한 꿈과 끼,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양교사의 정규직 배치계획은, 현재 영양교사 정원은 18명이며 2014학년도에는 8명의 정원을 확보하여 영양교사 수는 총 26명입니다. 증원된 8명의 정규교사를 모두 신설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업계 특성화고 설립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7년 이후 상업계 특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고, 중학생들의 다양한 학과 선택 기회 제공을 위하여 농·생명·공업계열이 포함된 다 계열 특성화고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솔중학교 수영장 정상운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솔중학교 수영장은 정상운영을 위한 총체적인 시설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수영장 운영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여과장치 교체 후 수영장 시운전을 비롯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후 수영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경을 통한 추가예산 확보 후 시설 및 운영인력 보강 후 한솔중학교 학생들을 우선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수영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솔중 주변 학교들과 남부지역 학교들을 권역으로 묶어 수영 학습 프로그램에 따른 일정별 수영장 운영방안 수립 후 수영교육을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날 행사관련 기관 간의 사전협의 및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 이후 시청 담당자와 내년 어린이날 행사 개최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행사 주최는 시청이 하고 예산은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중에서 학교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반적으로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자료 하나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산 총칙에도 나와 있고 세입예산 총괄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처럼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이게 예산 총칙에도 나오네요. 예산 총칙 5조 보면 내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한도액이 3,867억4,900만원, 그렇죠? 이것이 내년도에 기채 얻을 금액을 그대로 했네요? 세입 총괄표하고 똑같이 맞춰놨어요, 그렇죠? 소관별 예산서 말고 총 예산서 3쪽에 보면 예산총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총칙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있죠. 계속비라든가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지방채 한도액, 일시차입금 한도액 총괄해서 이게 예산 총칙 아닙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런데 5조에 보면 내년도에 세종시교육청에서... (관계공무원, 진영은 위원에게 자료 전달) 벌써 해왔네. 미리 줘야지 헛소리만 지껄이게 만들면 되나.

태수

임태수위원장

됐습니까?

영은

진영은위원

아니, 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이제 받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기채를 했으면 당연히 이걸 미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서 아닙니까? 이왕 했으니까 다음에 그럼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위원들이 심사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이렇게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는데, 하여튼 미리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답변자료 4페이지 보면 농업계 특성화고 설립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필요성이요?

경대

이경대위원

필요성이라든가 이 농업계고등학교가 과연...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 관내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세종하이텍고가 있고요, 거기는 공업계열입니다. 그리고 조치원여고에 상업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교육청에 없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농업계열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는 도·농 복합도시기 때문에 장래 영농후계자 양성이라든지 이런 쪽의 농업특성화 고등학교가 필요하고, 또 지금 조치원여고에 있는 상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가 금융비즈니스과라든지 상업정보과라든지 이렇게 계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미용뷰티과라든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산업인력을 창출하는 이러한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했고, 그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농업계열과 상업계열이 복합된 다 계열 특성화고등학교를 2017년 설립할 예정으로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농업계뿐 아니고 몇 가지를 합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검토를 하실 때 지금 세종시 내에서 농업학교 쪽으로 천안이라든가 공주, 대전 쪽으로 1년에 가는 학생 수 파악은 됐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파악은 되고 있는데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것은 주시고요. 지금 광역단체 보면 대전에 있고, 이름은 바뀌었어요.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고, 공주에 있고 천안에 있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편이란 말이에요. 과연 다기능으로 몇 가지 상업계 고등학교하고 합쳐서 한다면 모르지만 농업계만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걸 잘 판단하시고, 만약에 이 학교에 2017년에 가면 어디쯤에, 이것도 검토를 하셨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아직 학교 부지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저희가 그런 다계열 특성화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세부적인 추진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이 3년 남았는데 어느 곳까지는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특수학교 같은 것을 신설할 때는 본위원이 지난번 교육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특수학교는 꼭 비싸고 이런 예정지가 아니더라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정지 내에 있는 학교, 학교용지도 부족하고 한데 거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검토해서 하실 때는 균형발전차원에서 조치원이라든가 북부지역이라든가 이런 특수고등학교는 그런 식으로 가도 지역안배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2017년이면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 파악하면서 그것까지 검토를 함께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예정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면지역에 설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북부지역에 공장지대도 많고 하니까 그쪽에 산업인력수요를 조사해서 그쪽 공단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북부지역에 이것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태수

임태수위원장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준일

고준일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미래인재과 소관이신데 심폐소생제세동기 세트를 7개 학교 구입하시는데 지금 제세동기현황을 각 학교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여부 관련해서 학교별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의 준비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사와 지방공무원, 또 비정규직 구분을 하셔서 인원수는 얼마이고 2014년도 인건비 총소요액은 얼마고 예산이 계상된 것은 얼마이고 과부족은 얼마인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을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 자리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중에서 학교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이 하실 때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학교정책과 소관 아니고 정책예산에 대해서 언뜻 보니까 각 과별로, 부서별로 여비가 이렇게 편성됐는데 어느 과는 단가가 2만원으로 계상이 된 부서가 있고 어느 과는 6만원으로 편성된 부서가 산발적으로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알아보니까 2만원으로 산정이 된 것은 관내여비이고요. 그러니까 세종시 관내이고 6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런가요? 근데 여기는 관외, 관내가 구분이 안 되죠. 여비 세울 때 관외여비, 관내여비를 구분해서 세우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여비의 성격을 가지고 이것이 관내교사들을 교육청으로 부른다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여비를 세우고요. 세종시 밖으로 나가는 것은 관외여비로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근데 예산서에 보면 여비의 개념 속에서는 관내 플러스 관외가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세우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 것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예산서에 없는데 관내여비, 관외여비라는 것이요? 그냥 여비, 예를 들어 여비 6만원 곱하기 12명 10회, 이렇게 세워져 있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은 그래요. 부서별로 예산 세울 적에 관외여비가 얼마고 관내여비가 얼마라는 것은 구분이 없고 국외여비와 국내여비만 구분이 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내여비를 세운 것을 가지고 국내여비, 관외여비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 일반 행정에서 그렇게 안하거든요. 교육청은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텐데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특수한 부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부서는 전부 6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는 관내출장은 하나도 안가고 관외출장만 다닌다는 얘기고 내가 부서 얘기는 안할게요. 어느 부서는 전부 2만원입니다. 거기는 관외출장 가지 말고 관내출장만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마도 세종시를 벗어나서 연찬을 한다든지 교육부로 출장을 간다든지.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정책관님이 답변하셔야 더 옳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야 세워준 대로 쓰시는 거지.

태수

임태수위원장

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저희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는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청은 그렇게 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관내하고 관외를 구분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영은

진영은위원

학교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83쪽에서 84쪽 쭉 보면 여비가 계상되어 있죠. 지금 6만원씩 계상됐죠? 여기 한군데만 2만원 짜리 되어 있네. 참 6만원이네. 그러면 그 과는 6만원이라는 것은 관외여비만 계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관내 갈 때는 여비를 못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쪽도 뒤에 보면 그 부서는 전부 2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는 관외출장은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도록 했지만 실제 집행할 때는 좀 관외여비, 관내여비... 저희가 각 부서,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 79페이지 보면 각 부서별로 정책과 같은 경우는 79페이지 보시면 사, 아 부분에 부서운영여비 해서 관내, 관외를 구분하고 있고요. 그다음 학교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107페이지 보시면 부서운영여비 해서 사 부분에 관내, 관외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내와 관외를 모든 부서가 다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107쪽에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학교정책과 같은 경우는 107쪽에 보시면 부서운영여비에 관내, 관외해서.

영은

진영은위원

그건 부서운영비가 그렇고 일반적으로 쭉 보시면 각 사업부문별로 예산을.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보신 그 내용은 사업에 따른 여비를 계상해 놓은 거거든요.

영은

진영은위원

각 부서별 풀 여비는 그렇게 세웠는데 각 사업별로 어떤 데는 쭉 6만원, 어디는 2만원, 그 구분이 뭐냐는 얘기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린 대로 부서운영여비에 관내, 관외는 다 있고요. 관내여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출장 갈 수 있고 관외여비가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사업별로 그 사업 성격상 관외여비로 처리할 것이 있는 부분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관외여비로 편성해 놓은 거죠.

영은

진영은위원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아서 왜 이렇게 여비들을 예를 들어서 어느 과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어느 과 보면 전부 2만 원짜리에요. 사업 예산에 따른 여비가 타당치 않다는 얘기고요. 어느 부서는 전부 6만원 계상했고, 물론 우리 정책관님처럼 각 부서별 풀예산은 관내, 관외 세운 것은 아는데 석연치 않다.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 예산 집행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정책관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관외, 관내를 딱 세워놨는데 그렇게 집행이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수요가 그렇게 발생하나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아까 6만 원짜리 여비내역을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영은

진영은위원

많아요, 많아. 그거 저한테 묻지 마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근데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사업성격상 관외 외부사람을 불러야 될 성격이다. 그런 경우는 관외로 해놓은 것이고요.

영은

진영은위원

민간단체에 여비를 줄 수 있나요? 보상금이지.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민간인한테도 여비로 줄 수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보상금 과목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아니요, 여비 줄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출장 오는 경우에는.

영은

진영은위원

보상도 여비목이지, 아닌가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여비로 줄 수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공무원 여비처럼 준다고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영은

진영은위원

초청강사한테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제 기준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무리를 할게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울 때는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형편에 맞아서 어느 부서든지 여비라는 것은 공평하게 형평에 맞는 예산을 세워줘야 예산 집행도 되고 그렇죠. A부서는 6만원, B부서는 2만원 이렇게 세우면 집행하기 어려울뿐더러 부서 간에 밸런스가 깨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무원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거예요.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편성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느 부서든지 관내만 쭉 출장가고 어느 부서는 관외만 출장 가는 부서는 없거든요. 믹스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 소관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요, 저는 시청 쪽이긴 합니다만 예산편성은 법에 맞게 하되 집행하기 좋게 편성을 해야 가장 좋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학교정책과 먼저 하시는 거죠?

태수

임태수위원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소관별 예산서 88페이지 중간쯤 봐주실래요? 학력신장 쪽에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관리가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찾았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습 부진아 학생들을 남겨놓고 대학생 도우미라든가 학부모 도우미 이런 분들을 학생 3명에 한명씩 붙여서 개별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학습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본위원도 지금 질의 드린 이유가 전년도에 쉽게 3억을 썼는데 내년도는 2억, 1억이 감해졌어요. 이런 부진학생이 없어서 교육비로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2억원씩 매년 시행해 오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시·도교육청별로 상당히 과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에서 초등학생을 제외했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별로 과열경쟁이 벌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예전같이 많은 편성을 여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대비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교육적으로 접근해 보자. 우리 교육청 전체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점수 올리기 경쟁에 참여하는 것보다 정말로 부진한 학생이 몇 명인가 그 학생들만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본위원이 그걸 질의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진학생 기준을 평가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점수 100점부터 0점까지 있는데 30점 이하를 부진학생으로 봤다면 이것은 예인데요. 너무 그렇게 안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20점 이하로만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 같거든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3월달에 진단평가를 실시해서 학습부진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서.

경대

이경대위원

선발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면 그 평가기준을 낮춰야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으니까 예산이 덜 들어가잖아요. 올해 한 것 보다 내년에는. 그건 아니에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각 시·도교육청 별로 너무 과열돼서 저희는 순수하게 한번 정말로 기초학력부진학생을 발굴해서 걔네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자. 그 예산만 편성해보자.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돈이 하나도 편성 안 되면 부진학생이 없으니까 참 좋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해오던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면 모르지만 그 숫자는 어차피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부진학생이라고 생각이 되는 학생들까지도 아직 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억에서 1억을 감해서 2억 갖고 편성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학교정책과만 질의하는 거죠?

태수

임태수위원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예산서 8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고교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서 2억7,46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시·도 분담금 해서 2억4,000 있고 그러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고등학교 연합평가를 하는 겁니까?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6번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과거 학원 같은 데서 시행하던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고등학교에서 입시에 대비해서 거의 매달 치렀는데 그 비용을 학생들이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큰 요인이 된다고 해서 학교에서 학원하고 연계해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모의고사를 폐지하고 이것을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학교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면 전국의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력평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시험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다 시행을 하는 거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주관은 하지만 이제 이 시험문제 출제는 시·도교육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금년에 대구교육청이 주관했으면 다음에는 경북교육청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 돌아가면서 시·도 분담금을 우리가 교육청으로 보내면 예를 들어 대구교육청이 주관교육청이라고 하면 각 시·도 분담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문제를 인쇄해서.

학현

김학현위원

분담금에서?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예.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간에 보면 인쇄비가 2,400만원 되어있는데 시·도 분담금 가지고 시험지를 출제하는데 인쇄비가 왜 필요한 건지.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원본파일만 저희가 가지고 옵니다. 파일을 받아다가 관내 인쇄업체에 그것을 맡겨서.

학현

김학현위원

분담금 있는데 분담금에서 인쇄를 해야지.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분담금은 출제경비 주로 그런 겁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래도 맞지가 않는데. 아예 분담금 내에 인쇄비니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쇄비를 별도로 계상하면...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시·도 분담금에는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주관하는 교육청 업무가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면 인쇄비 하더라도 800부 가지고 됩니까? 10,000원 800부 해서 3회 하면 2,4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전국에 주는 건데.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전국이 아니고 우리 관내학생들입니다. 주관교육청에서 시험문제 컴퓨터원본파일을 받아다가 저희가 관내 인쇄업체에 맡겨서 이것을 복사해서 세종고나 조여고, 한솔고 이런 학교 학생들.

학현

김학현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만 인쇄소 준단 말이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런데 이 시·도 분담금이 2억4,000이 안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이게 출제경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맨 밑에 보면 제2회 세종10대 교육과정선정표창 해서 있는데 금년에도 시행을 한 사항입니까?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예, 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뒷장에 86쪽에 보면 상패가 별도로 있고 상품이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교표창이 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상품 같은 거 지급할 수 있어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교육감이 상품은 주로 학교에 비치하는 거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학현

김학현위원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괜찮은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 벽시계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93쪽 좀 봐주세요. 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해서 2억200만원인데 CCTV 설치가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단가가 100만원이고 단설유치원은 1,5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CCTV 설치비가 되어 있고 또 169쪽에 보면 거기도 CCTV가 있어요. 여기는 공립초등학교는 30만원, 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는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어째 단가가.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저희가 CCTV를 지원하는 부서가 2개 있습니다. 유치원 전담부서가 학교정책과에 있고 본래 CCTV를 전담하는 부서는 인성교육과에 생활지도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초·중·고등학교 CCTV를 지원하고 유치원은 학교정책과에 있는 유아교육팀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런데 학교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공립유치원은 100만원이고 단설유치원은 1,500만원인데 왜 단가가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은 병설유치원입니다. 학생들이 얼마 안 되고 초등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아도 얼마 안 되고 교실 한두 칸 가지고 운영하는 소규모이고, 여기는 CCTV가 몇 대만 들어가면 되고 단설유치원은 별도로 독립학교와 똑같은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대수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학현

김학현위원

그렇다고 해도 100만원하고 단설유치원은 1,500만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단가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인성교육과에서 하는 건 다 30만원, 초·중·고가 다 30만원씩이에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소관 과장이나...

학현

김학현위원

과장께서.

태수

임태수위원장

그러면 학교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황우배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유사한 답변내용이 되겠는데 신설유치원은 저희가 단설유치원으로 설립을 하거든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CCTV가 각종 곳곳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공립병설유치원은 이미 초등학교에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많아야 한 학급, 대동초 같은 경우만 학급수가 더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아주 적게 가지고도 될 수가 있죠. 여기 산출근거가 조금 부족한데요. 1,500만원이라는 것은 카메라 한 대 1,500만원의 의미가 아니고 여러 대가 되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산출한 그런 액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면 인성교육과 예산금 30만원은 또 뭡니까? 인성교육과도 CCTV 설치해서 공립초등학교 60대, 또 공립중학교 30대, 공립고등학교 15대, 사립고등학교 2대 해서 똑같이 다 30만원씩이에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인성교육과...

태수

임태수위원장

인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생활지도담당학관

인성교육과 장학관 김태환입니다. 인성교육과에서 설치하는 CCTV는 현재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면 실내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생활지도담당학관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30만원 듭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실외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태환

김태환생활지도담당학관

다른 개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유아돌봄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유치원과 야간돌봄전담유치원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이 내용은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준일

고준일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유치원 돌봄, 어느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한 게 오늘 설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유치원 돌봄도 그 시간이... 그것은 구체적으로 운영시간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담당자부터 오후 10시까지.

준일

고준일위원

야간돌보미 10시까지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예.

준일

고준일위원

몇 시까지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오후 돌봄은 17시까지요.

준일

고준일위원

과장님, 온종일 돌봄이나 야간돌봄 있잖아요. 온종일 돌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17시까지죠.

준일

고준일위원

몇 시부터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12시간 이상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온종일이 12시간 이상이시고 야간돌봄은?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이것은 17시부터 22시까지.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온종일 3개원이랑 돌봄전담 1개원은 아직 결정을 전혀 안 하시고 신청을 받으실 건데 언제쯤 신청 받으실 거예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2월중에는 신청이 돼야 저희가 3월부터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준일

고준일위원

근데 만약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시면 심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선정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예정지 쪽 유치원이 다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 심사에 있어서 읍면지역 쪽도 신경을 미리미리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은 뒤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원어민교사 운영이 있습니다. 근데 중등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에도 원어민 모집경비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초등 방과 후 영어학교 원어민 사업에도 원어민 모집경비가 있습니다. 두 개 다 같은 금액이고 1기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마 같은 기관이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 신청하실 때 같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국장님? 초등이랑 중등이랑 모집기준이 너무 상이해서 같은 기관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관에다 같은 금액을 의뢰한다는 것이 본위원은 별로 납득이 가지 않아서 국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도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이 원어민 보조교사는 교육감님 공약사업에도 모든 학교에 이렇게 배치를 할 공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배치되어 있고 아주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순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원어민교사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국립특수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몇 명이 필요하니까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으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중등하고 초등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어떻게 다르신 거죠? 중등이랑 초등이랑 모집기준이 아예 다른 거예요? 원어민 교사 채용하실 때 모집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지 지금 저희 교사선생님들 뽑듯이 초등교육인지 중등교육인지가 정해져 있으신 건지.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정한 공통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 기준을 저한테 하나만 주세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그것은 바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다른 원어민 교사들은 전부 다 연봉으로 드리는 거죠?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중국어 원어민 교사는 두 개교에 430만원인데 한 달만 주시는 거예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다른 원어민 교사들은 연봉제로 지급을 하고 왜 지금 한솔고나 하이텍고에 중국어 원어민 교사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중국어는 이제 정규교육과정분야로 방과 후 교육활동이라든가 원어민 영어처럼 상주해서 1년 동안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계약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거 자료로 정리해서 주세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그것도 바로 보내드릴게요.

준일

고준일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 사업이 6,300만원이 감됐는데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원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교부금이 많이 감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부족분이 예상이 되는 것은 추경 때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추경 때 확보 가능하시겠어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가 안 되면 운영자체가 어렵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 우수프로그램 운영에서 2억6,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이 부분도 같은 답변인데 저희가 애초에는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예산인가는 감축이 돼야 되는데 아주 시급한 예산부터 우선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도 감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추경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추경 때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학교별로 특성화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난 해, 금년이죠. 운영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추경에 만약 확보가 안 된다면 운영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확보를 더 열심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예산팀에 저희들이 애는 썼습니다만 원체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경대

이경대위원

잠깐 계세요. 본위원이 아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렸었는데 88페이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보시면 1억9,000에서 1억이 시스템 구축이에요. 시스템구축이 뭔가 하시고 작년도에는 지출이 다 됐죠?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1억의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요, 지금 하면 안 되고 본위원이 얘기할게요. 예산서하고 답변말씀하고 달라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할 때 자료로 저한테 줄은 내용을 주시고.

우배

황우배학교정책과장

감축된 사유 내용.

경대

이경대위원

지원시스템 구축이 1억으로 됐는데 그것만 자료를 주세요. 여기서 답변 안 해도 되니까요.

답변내용하고 예산서하고는 달라요.

들어가세요. 자료로 해서 주세요.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휴식시간도 없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도 휴식시간도 없이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우선 속개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만 제가 대신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교원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자료요구 하신 거 다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교원지원과 112쪽 보면 교원자격연수로 8억7,37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유·초등 자격연수” 해가지고 자격연수경비가 1억2,000만원이고, 자격연수여비가 또 9,000만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연수경비는 무엇이고 여비는 무엇입니까?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연수경비는 연수기관에 지급하는 것이고요. 연수여비는 연수교사에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연수기간이 얼마 정도나 돼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연수기관은 교원대학에도 보내고, 공주대학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기간이 대략 방학 중에 한 달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방학 동안에 30명 보내는데 경비가 1억2,000만원이 들어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듭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거기에 여비는 별도로 본인한테 주는 것이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경비는 연수기관에 준단 말이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전공 연수라고 있거든요. 그건 또 뭐예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독일어라든지 불어라든지 이런 제2외국어가 학교에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 그 교사들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 교사들 면직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전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부전공을 이수시켜서 부전공 교사자격증을 줘서 독일어나 불어 이런 것은 중국어, 일본어로 전과시키고, 여러 상치교과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1번에는 교원자격연수고 2번에는 교원직무연수고, 자격하고 직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자격이라는 건 교사가 신규발령이 되고 3년 지나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자격연수라고 하고, 그다음에 한 20년 지나면 교감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감 자격연수를 받고 한 3년이 지나면 교장 자격연수를 받게 되는데 그런 상위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연수를 자격연수라고 하고, 직무연수는 교과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개설하는 연수가 또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면 지금 초·중등교원이 많이 있는데 1년에 30명 정도만 연수하는 겁니까?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자격연수 같은 것은 30명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직무연수...

학현

김학현위원

직무연수는 한 20명 정도 있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직무연수 20명 그 정도 됩니다. 20명, 30명 그렇게 한 반을 편성해서 연수원에 보내는 겁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교원지원과 1개 과만 해당되는 거죠?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네.

학현

김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반 구축 및 지원에서 국내연수경비가 600만원이고 해외연수경비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해가지고 우수교원 3명을 1년간 연수를 시킵니다. 연수는 국내연수가 있고 해외연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에 국내연수도 받고 해외연수 받는데 국내연수는 국내연수기관에 보내고 해외연수는 외국 교육시찰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명에게 국내연수경비가 600만원이고 해외연수경비가 4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국내연수가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럼 국내연수경비가 연수기관에 위탁해서 기간이 몇 달 정도 되는 거예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양해해주신다면 교원지원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래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서 우수교원에게는 희망을 받아서 학습연구년제라는 게 있습니다. 15년 이상된 교원들이 실적을 거둔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는 1년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일정기관에서 직무연수도 하고 자기발전연수를 하면서 하는 학습연구년제가 있는데, 이 학습연구년제 관련 교사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원 가량 지원됩니다. 그중에서 국내연수비로 600만원, 또 해외연수비로 400만원인데 이것은 학습연구년제 교사가 참여하는 기관에 위탁연수비가 1년에 1,000만원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연수기관에서 얼마나 있으시는 겁니까?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1년간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매일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연수 받으러 나가시는 거예요?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출근할 수도 있고 그쪽 연수기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럼 3명, 3명이 다 똑같은 분이신 거죠?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국내연수나 해외연수 3명, 3명이 똑같은 분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네, 3명이 1,000만원.

준일

고준일위원

결국에는 세 분이시잖아요.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네, 예산만 그렇게 계상했을 뿐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보시면 교권보호 특별연수과정 운영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교권보호 관련해서 특별연수과정이라고 해서 교원들이 정신적인 치유와 심신피로 해소를 위해서 힐링캠프라고 해서 마음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회에 8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을 했는데 그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800만원이요?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1회당 800만원을 해서 30명 정도 했거든요. 올해는 좀 증액시킬 예정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런데 예산서는 시청 예산서도 마찬가지지만 올 예산이 0원으로 잡혀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그런 건지. 힐링프로그램 운영 보시면 2014년 예산이 1,112만원이고 13년 예산이 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는 그 예산을 안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 의해서 하고, 또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올해는 특별교부금이 없어서 우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힐링캠프를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이죠?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작년에는 위탁을 해서 청주에 있는 고도원의 아침편지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2박3일을 했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석교사 운영인데 이것도 추경에 편성됐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수석교사제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던 거예요, 추경에 편성이 됐었던 부분인가요? 작년이 아니죠, 올 예산이죠.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네, 올해도 운영을 2명 했는데 작년 예산이 0으로 된 것이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준일

고준일위원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선발하고, 심사하고, 운영수당하고 이런 것들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럼 작년이 아니고 올해 하신 거죠.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그런데 수석교사 운영에서 작년에는 특교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에서 이걸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 예산이 0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설명을 미리 해주시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밑에 121페이지 보시면 행정장비 임대료 복합기가 30만원이에요. 이거 구입하시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이건 구입하는데 얼마 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전문직 시험출제라든지 또 일방전입 관련한 출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며칠간 일정 장소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임대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해서...

준일

고준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30만원씩 12개월을 다 임대하시면 1년 치를 임대하시는 거잖아요.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이것은 사무실에 있는 기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임대료로 책정하시면 매년 360만원씩 계속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500만원이라고 치면 2년째에서는 임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예산 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인재과도 30만원으로 돼 있고 인성교육과는 15만원으로 돼 있어요, 복합기 임대료가. 학교설립과는 30만원으로 돼 있고.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1대...

준일

고준일위원

아니, 부서마다 임대료가 다 달라서.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기종에 따라서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량하고. 용지를 사용하는 사용량하고 기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일

고준일위원

복합기 임대료에 용지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쓰는 양을?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용지를 몇 장을 프린트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달라집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구입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임대료는 매년 지출되는 거잖아요.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수선비가 안 들어가고, 신형이고, 와서 무상으로 고쳐줘서 그런 걸 생각해서 더 저렴하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제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홍의순교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원지원과도 한 번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각종 수당, 여비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하실 때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지적은 안 드릴게요. 아까 김학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경비하고 여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비는 교육기관에 위탁금 주는 거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저는 마무리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9쪽에 교직원단체 관리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교원단체가 몇 개 어떻게 있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교원단체가 2개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어떻게 되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한국교총이 있고, 그다음에 전교조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2개가 있어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또 공무원노동조합은 뭐예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그건 일반직이고요.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럼 3개가 있다는 얘기네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일반직은 행정국에서...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지방공무원도 교육행정직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 노조가 있고, 학교 비정규직회계...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일전에 행사한다고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인가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하던 그거예요.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거 있고 전국교직원총연합회.

호순

홍호순교육행정국장

산하단체죠.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교총이 있고, 또?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교원 쪽에서 둘, 일반직 쪽에서 셋.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요, 요점은 그게 아니고 119쪽 예산은 그럼 무슨 예산이에요? 119쪽에서 그다음까지 쭉 나오는데.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이건 교원에 관련된 교총과 전교조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교총하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전교조.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전교조가 법외...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법외 노조가 됐다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법정 노조로 잠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럼 교총하고 2개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럼 공무원노조는, 일반공무원들이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일반직 노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총무과 예산 섰나요? 총무과에 이것과 유사한 예산이 섰나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총무과 할 때 그럼 하기로 하고,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더 없으시죠? 다음은 미래인재과 12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27페이지 세종하이텍고에 관사 시설 임차료라고 1,840만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하이텍고 교장 관사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관사를 임차하는 거예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하이텍고를 공모교장으로 채용했는데 그 공모교장에 대한 우대조건으로 관사를 저희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예산이 그럼 이거 갖고 돼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부강 쪽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얻는 데는 이 정도 1,84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보증금만 주고 나머지 월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부기를 다룰 때 “관사임차료”라고 하면 되는데 “관사시설임차료” 하니까 관사 있는데도 그 옆에 다른 시설 하나 더 임차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다른 데에 있는 관사를 임차해주면 거의 보증금만 주고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내는 시스템으로 돼 있나요? 이거 말고 몇 개 유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관사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원룸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하고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사가 있는데 또 임차해서 써야 되는 건지 해서 했어요. 그리고 138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스마트교육 지원에서 138페이지 하단에 스마트교육 모델 개발에서 동아리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37개 팀 하면 전 학교를 다 동아리를 하나씩 지금 만드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지금 웬만한 학교에는 스마트교육 교사동아리가 다 조직돼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교사 분들이 하는 동아리에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다”번에 스마트교육 모델 개발 운영은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연구학교, 학교에 300만원씩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거 경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까 먼저 얘기했던 동아리...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동아리는 교사들이 몇 명씩 모여서 스마트교육 수업연구라든가 콘텐츠 확충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는 소규모 동아리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유치원을 제외하고 아마 37개 전 학교에 200만원씩 지원해서 동아리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교사 분들이 하시고, 또 연구학교에는 10개 학교를 새로 지정해서...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이건 단위학교에 주는 예산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학교에 주면 앞에서 얘기했던 동아리 분들이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연구학교를 저희가 지정하거든요. 그럼 연구학교 운영경비로 300만원씩 주는 것이고 교사동아리는 별개입니다. 연구학교 경비는 학교에 주는 것이고.

경대

이경대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본위원도 알아들어요. 학교마다 교사 분들이 몇 분씩 해서 200만원씩 해서 학교마다 다 운영하고 있는데 또 따로 10개 학교는 다시 지정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중성이 아닌가. 차라리 연구학교에 더 액수를 늘려서 운영해서 그 연구학교에서 잘 된 점을 다른 학교로 보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앞에서 말했지만 똑같이 동아리에 200만원씩 줘서 전체 학교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치원 빼놓고는. 그런 데에 또 10개 학교만 따로 지정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300만원씩 줘서 학교에서 운영하게 한다면 대부분 틀린 것이지만 잘못하면 이중지원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은 그럼 정확히 동아리는 알겠고, 연구학교로 지정된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연구학교는 연구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요. 한 10월이나 11월에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그러는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각 학교에 있는 동아리에서 하는 걸 가지고 가을에 그분들 가지고 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인센티브를 어디에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시작할 때부터 각 학교에 200만원씩 다 주고, 10학교만 또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우리는 스마트교육이 브랜드기 때문에 이 스마트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연구학교는 연구학교대로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교사들 자생적 동아리가 있으니까 교사들끼리 모여서 별도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 2개가 다 필요합니다.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과학영재예술학교 설립 추진” 해서 12억7,9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보면 위원 수당이 기본하고 초과가 있고, 기본은 2시간 이내에 하는 게 기본이죠? 2시간 넘으면 초과로 수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여비가 있고 협의회가 또 있는데 이게 뭐예요? 위원회 하면 2시간이 초과될 경우도 많이 있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여비를 또 줘요? 여비도 6만원씩 주도록 돼 있는데 협의회비는 또 뭔지.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이 위원들이 대전이나 인천, 서울 이런 데에서 오시는 대학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교통비죠.

학현

김학현위원

협의회비는 뭐예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협의회비는 식사대입니다. 위원회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경우는 각종 위원회를 하면 수당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그것만 주고 말거든요. 여비를 주도록 돼 있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여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에서 오시는 교수님들 여비 안 주면 그분들이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여비가 물론 서울이나 원거리에서 오면 하는데 항목별로 여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뒤에 또 141쪽 보면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주는데도 여비가 있고 협의회비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하는데 거기에도 여비가 계상돼 있고 항목별로 여비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여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비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여비가 항목별로 다 들어가 있고, 또 협의회비하고. 우수농산물 구입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농산물 구입하는 건데,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주는 것도 여기 관내에서 주는 것이지 외부사람이 와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도 여비가 다 있고. 무상 학생 급식 지원하는 데도 다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43쪽에 보건실 현대화가 9,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읍면지역의 학교가 해당되는 건가요, 예정지역 학교인가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보건실이 오래됐다든지 또 보건실이 없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합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내년도는 읍면지역에 있는 기존학교에 지원합니까?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교육 지원에서 단위학교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가 4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솔중학교 운영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학교 예산을 보니까 이 유지비가 1년에 거의 4,0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명확한 액수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 학교만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정지 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매년 유지보수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을 아마 지출하게 될 텐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출해야 될 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할 겁니다. 그 유지보수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학교가 더 많아졌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래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유인식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는 전산관련 안행부 지침에 따르면 구축비용의 3%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3% 유지보수비용으로 책정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한솔동에 있는 9개교에 대한 것만 학교단위로 유지보수비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새로운 모든 신설학교들이 같은 비율의 유지보수 비율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유지보수비용도 향후 상당한 액수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은 되고요. 단,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 근거하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녹록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학교단위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학교에 업무과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청 단위에서 모든 관내 학교들을 한꺼번에 유지보수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현재 9개 학교에 4억3,000 들어가는 거예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아니죠, 이건 내년 거니까 새로이 내년...

준일

고준일위원

그럼 몇 개 학교예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새로 개축되는 15개까지 포함해서 한 20여 학교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20여개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우선 알겠고요. 141페이지 급식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도 저소득층 아동 방학 점심을 하고 있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이라고 하셨죠?

준일

고준일위원

141페이지 급식지원 관련해서. 현재 세종시는 한 끼 식사비용을 얼마로 책정하고 계신 거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그 식사비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끼당 식사비용은 산출근거에 보시면 142쪽 하단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2,990원 곱하기 6,800명 나와서 그게 단가고요, 학생 1인당 급식비고.

준일

고준일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142쪽 밑으로부터 7번째 줄쯤 됩니다. 유치원 무상급식비,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중학교인데 이 급식비 제일 앞에 유치원 2,600원 곱하기 1,200명, 초등학교는 2,990원 곱하기 이렇게 돼 있고요. 중학교는 3,700 이렇게 돼 있고요.

준일

고준일위원

이게 저소득층 아동이랑 그냥 일반 학생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일반학생들에 대한 겁니다. 저소득층 아이들도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요.

준일

고준일위원

지금 보시면 이게 엊그제 기사에 났던 내용인데 복지부에서 한 끼 권고액으로 3,000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잠깐만요, 142쪽...

준일

고준일위원

잠깐만이 아니고 본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준일

고준일위원

복지부에서 한 끼에 3,000원으로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있다는 것밖에 말이 안 됩니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동일페이지 위로부터 다섯째 줄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중식지원 거기에 3,000원 곱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3,000원이란 뜻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무상급식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릴 때 저소득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저희 말고 다른 지역 보시면 지금 경기가 4,500원 정도로 제일 높게 나왔고, 서울·경남이 4,000원 정도, 그다음에 부산·광주가 3,500원 정도 돼 있고 3,000원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더 올리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올리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준일

고준일위원

급식실에 보시면 “그리스트랩”이라고 있을 겁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면, 배수관에서 나올 때 벽면에 지방찌꺼기가 끼지 않게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현재는 엉켜있는 지방덩어리들을 아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손수 손으로 퍼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상의하셔서 그분들이 편하게 생활하시고 근무여건을 좀 더 좋게 조성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있었잖아요, 과장님.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제세동기, 이건 방금 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고, 이건 그전에 전문위원실에도 자료를 제출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내용이 달라요. 지금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는 고등학교에 제세동기가 1대만 돼 있다고 하셨고, 그전에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는 초등학교는 여기도 없고, 전체 다 합쳐서 4개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 거예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자료는 이거 하나 주셨어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전문위원실 통해서 받은 건 아마 저희 청의 인성교육과에서 보건교육의 관점에서 보건교육 여건이란 측면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 아까 제출한 것은 미래인재과에서 준비한 건데, 보건교육계에서 산 것은 교육용 심폐재생도구고요, 교육용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실생활에는 지금 사용을 못한다는 단지 교육용?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교육용.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1군데 있는 거예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1군데만 실제로 처치가 가능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래서 나머지 고등학교에는 이번에 7대 구입하셔서 설치를 하신다는 부분이죠?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학생들이 많아서 각 학교에 1대씩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점점 늘려나가시긴 하실 거잖아요.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혹시 그 계획은 잡아놓으신 게 있는지.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일단 작년에 성남고 처음 했고 올해 또 설치하면 저희들이 성과를 한 번 검토해봐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고 유용성이 있으면 점점 더 확대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김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보면 큰 내용이 아닌데 굉장히 나열식으로 복잡하게 해놨어요. 상세한 건 좋은데 이게 행정력의 낭비 내지는 이해도 그렇고, 여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예를 하나를 들게요. 교육경비, 교육여비 이게 아까 교육경비는 위탁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여비는 교육여비고,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풀로 세웁니다. 공무원 교육경비 위탁금 8억, 예를 들면. 또 교육여비 5억 해서 1개 부서에서 교육파견 내는 대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좋다고 봐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부서별 전부 해가지고 그게 변경이 되고 뭐하면 복잡한데 또 예산이 과부족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청처럼 인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교육경비 위탁금을 10억이든 20억이든 1년간 소요량을 통계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비하고 세워서 교육파견 명령 내린 대로 거기에서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과부족 현상도 없고 편리하고, 통제도 편리하고 참 좋을 텐데, 예산편성하기도 좋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또 세우면 되고, 모자라면 나중에 절감해버리는 되고, 그거 한 번 검토할 생각은 계신가 모르겠네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교육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명이라든가 단가 계산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어차피 인사부서에서 교육파견 명령 내는 거 아닙니까?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교원대학이면 교원대학 1달이면 1달 교육파견 내잖아요. 파견명령 안 받고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럼 교육파견을 내보내면 거기에 따른 위탁금도 줘야 되고 여비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파견은 A부서에서 내리고 경비는 B부서에서 주고 이게 나는... 그래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협의회라는 게 뭡니까? 2만원씩 해서 계속 쭉 있는데.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협의회가 식대입니다. 위원회 마치고 위원님들이 먼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대접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아, 회의하고 점심값 드리는 거예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간담회 비용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리고 143쪽에 결핵퇴치성금 100만원 이건 뭐예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우리 교육청 이름으로 결핵관리협회에 내는 성금이라고 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부담금이에요? 단순한 성금이에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성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성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낸다고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 이름으로 “세종교육청”, 교육감이 내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이름으로.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 하지 않습니까, 온도계하고? 교육청에서 100만원 내고 하면 예산에서 내는 거예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그런 건 직원들 각자 갹출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거죠.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저는 성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내는 건 처음 봐서 그래요. 성금은 성금이지. 그런데 이걸 예산에 계상해서 낸다? 이상이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교육관련 경비와 여비는 한 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편할 겁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다음은 그러면 인성교육과 소관 152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인성교육과 156페이지 하단 좀 봐주실래요? 체육꿈나무 육성, 찾으셨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찾았습니다. 운동부 창단하는데 2개 종목을 창단하네요?

네.

경대

이경대위원

어느 종목이에요?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과장님!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부를 해마다 연차적으로 창단하는데 지금 전의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이 전의중학교로 진학해야 되니까 전의중학교에 내년도에 씨름부를 창단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하고요. 또 하나는 연계종목을 창단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직 종목은...

경대

이경대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본위원이 이걸 물은 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창단할 때 연계성을 가지고 창단하는 종목인가 그게 궁금해서 해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학생 선수 기숙형 숙소 지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이게 어느 학교고 무슨 부인가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육상부에요. 육상부가 달리기도 있고, 높이뛰기도 있고, 투포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달리기도 중거리, 단거리, 장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 육상부 선수들이 많은데 육상부가 저희 세종시에서는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숙소를 하나 마련하자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 숙소를 보면 2개 동으로 돼 있어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남학생 1동, 여학생 1동.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육상부 선수들이에요? 다른 부 혹시 아니에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육상부만 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본위원도 운동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숙소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천안에서 축구부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게 법으로는 안 됐어도 지침 같은 것으로는 아마 못하게 막는 편이고, 중·고등학교는 허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있을 때 숙식은 어떻게 해결하죠? 아파트 얻을 확률이 많잖아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숙식은 학생들인데 어떻게 해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그건 학생들이 직접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가끔 부모님들이 오셔서 해주기도 하고, 구체적인 건 아직 저희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지금 관내에 이런 학생 숙소라는 게 처음이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처음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 염려되는 것 좀 질의를 받아볼게요. 학생들 숙소가 각 종목의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거기에 뒤따르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는 게 숙소에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운영비는 여기 보니까 계상이 없어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관리운영비가 한 달에 205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저는 2동이니까 이거 갖고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것이고,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도 언론에서 나오고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어느 모 종목에 감독이나 이 사람들이 문제점이 생기고 이러는 게 그런 거거든요. 거기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니까 상급학교 진학하는데도 돈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쪽도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운영할 때 그 부분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사업은 찬성하면서도 문제점은 앞으로 나올 게 여러 가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학생들만 있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코치가 같이 숙식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교육청에서는 없고 코치가 있어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학교 코치를 교직원으로 보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코치는 학교에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학교체육진흥법을 보면 교직원이 시설 안에 있게 돼 있는데.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교사는 감독을 맡게 돼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요? 제가 몇 가지 볼게요. 특히 여학생은 2동으로 해서 하나는 여학생으로 하는데 거기는 필히 여교사님이든지 관리할 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여자코치가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기숙사 운영에서 제가 체육진흥법을 좀 볼게요.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4항에 따라서 쭉 하다가 이게 대부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멀리에서 오는 학생들, 스카우트하는 학생들 포함해서 이런 학생들 때문에 이걸 운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학생을 위해서 운영하는 걸 기숙사라고 하는데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하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감독을 해봤지만 성인들 같은 경우는 감독이 있든지 “주장”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있는데 학생들은 그걸 전담하는 교직원이, 물론 코치한테 맡겨도 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교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코치가 숙식을 하고 또 관리하는 교사를 별도로 둡니다. 그 교사가 거기에서 자고 그러는 건 아니고 관리를 전담하는 교사를 둡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특히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기숙사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여학생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하고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기왕 처음에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의 체력향상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의 과도한 부담은 없어야겠고, 특히 운동선수들을 관리하는 전담교사가 본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2동 하면 거기까지 우려할 바는 아니겠지만 관리차원에서 가까운 데에 2동을 할 때 그럼 이게 육상부라고 했는데 중·고등학교 육상부를 같이 넣나요, 어떻게 넣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지금 고등학생도 있고요.

경대

이경대위원

중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학생들은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어요. 남학생 둘, 여학생 둘인데 김시온이란 학생은 지난번에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인데 이번에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4명이 다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남학생들 여학생들 그 4명 때문에 이 예산이 드는 거예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현재는 이 4명을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방이 3개니까 하나는 코치가 쓰고 방 2개는 학생이 쓰는데 더 유망한 학생이 있으면 한두 명 더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는 아까 걱정하셨는데 저희 교육청에 205만원뿐만 아니라 세종시체육회하고 육상연맹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엘리트체육에서 종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도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아니, 이건 기숙사 운영비로 체육회하고 육상연맹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지원을 타 낼 생각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숙사가 참 좋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상당히 많이 났던 게 기숙사거든요. 아까 이 체육진흥법에도 있듯이 정말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교직원이 어려우실 테지만 배치를 시켜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158쪽 중간에 보면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해가지고 돼 있는데 2개교 어느 학교입니까?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어느 학교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담당과장님.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두 학교는 대동초하고 소정초가 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교직원 합창단이 있습니까?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합창단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162쪽 보면 모범 학생 유적지 탐방 해가지고 1,743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행사급량비로 해가지고 이게 54명 가는 모양이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보면 민간행사급량비가 별도로 있고, 숙박비가 있고, 차량임차료도 있고, 여비가 여기에 또 1인당 2일 해가지고 1박2일인 모양이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1박2일 해서 648만원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여비도 주는 겁니까? 협의회비도 별도로 있고. 교사한테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54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여비하고 급량비니 숙박비니 다 있는데 여비를 별도로 주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171쪽 Wee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Wee센터가 현재 조치원에 있는 건 3명이, 전체 우리 관내 Wee센터가 2개 있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2개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조치원에 있는 것은 인원이 3명 근무하고 있어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문인력이라고 하나요, 무슨 자격증이 있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자격증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자격증이 뭐 청소년...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게임상담사도 있고 학습치료사, 전문상담사.

학현

김학현위원

보니까 3명에 대해서 인건비만 해도 1억이 넘네요. 보수도 괜찮은 것으로 돼 있고, 173쪽에 보면 전문상담사 운영이 또 있어요. 2억8,236만원인데 이건 학교별로 배치가 되는 건지.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에 배치...

학현

김학현위원

한 학교에 2,3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교에 Wee클래스라는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상담사가 1명씩 배치돼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학교별로 다 있는 거란 말이죠? 초등학교에도 전문상담사가 있어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Wee클래스가 있는 학교에만...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글쎄 Wee클래스가 있는 학교만 배치가 되는데 초등학교에도 전문상담사가 배치가 되느냐고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안 되면 Wee클래스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학생 수가 많고 그런 학교 위주로 구축이 되겠네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Wee클래스 구축하는데 구축비가 별도로 들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일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예술교과직무연수에 차량임차료가 있고요. 그 뒤에 16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차량임차료 있고 163페이지도 있는데 지금 예술교과 직무연수만 차량임차료가 80만원입니다. 이것이 대당일 거라고 생각 드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50만원에 버스 임차료를 산정해서 계상해 주셨어요.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학생 예술동아리 운영회 운영비 지원으로 초·중·고 전체학교에 지원해주시잖아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예.

준일

고준일위원

159페이지 보시면 예능경연대회도 있고 초·중등 미술실기대회도 있고, 혹시 이 예술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경연대회 같은 것도 하셨는지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그 동아리는 학교 내에 있는 학생동아리에다가 지도교사한테 100만원씩 주고 동아리를 운영하게 하는 거고요. 그 학생들 동아리들은 보통 학교에서 학예발표회 때 자기네 학교 안에서 동아리 발표회를 하고 예능경연대회는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한 개 학교에 한 개 동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동아리를 만드셔서 학교 자체적으로 동아리 발표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준일

고준일위원

본위원은 각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아리 모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연대회나 이런 걸 했으면 어떠나 하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렸고, 160페이지 보시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중 언어 강사 지원도 있고 한글사랑 선생님 지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중 언어 강사는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남자들하고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영어도 하고 한글을 체득했으니까 한글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말도 하지만 필리핀 이주여성이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개념이고요. 한글사랑 선생님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글해독이 약하니까 한글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우리 한국 여선생님이 한글을 지도하는 걸 한글사랑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단위학교에서 일단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단위학교에 있는 징계위원회라든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일단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에 불복하는 학생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우리 교육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으신 거예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밑에 보시면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정위원회 위원 수당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계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학생들에 대한 재심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떤 강의를 하시고 강사수당으로 지급을 하시는 건지 위원활동비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지만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이건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생활지도담당장학관

생활지도담당장학관 김태환입니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학부법에 따라서 가해학생이 전학하고 퇴학조치를 받게 되면 징계조정교육청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데 그 밑에 강사수당은 위원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다른 데는 위원 수당이나 여비니 뭐니 이런 걸로 하셨는데 여기는 왜 강사수당으로 부기명을 다셨어요?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환

김태환생활지도담당장학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생활지도담당장학관

그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167페이지 보시면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인건비나 수당이나 보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한 분이 여기서 활동을 다 하시는 부분인가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교육법률지원단 한 분은 저희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변호사 분한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여기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인성교육과 공무원분들이 담당하시는 거고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상근변호사 한명을 채용해서 1년 12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 밑에 컴퓨터 구입 2대는 하나는 변호사님 것일 것이고 한 대는 그 밑에서 실무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같이 교육법률지원단에서 근무를 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건지.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교육법률지원단이 새로 발족됐기 때문에 사무용 기기가 필요해서 컴퓨터 두 대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컴퓨터 두 대가 필요하셔서 신청을 당연히 하셨죠. 근데 그것을 어떤 분들이 사용하실 건지를 본위원은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변호사 한분이 쓰시고 한명은 또 저희... 이것은 교육법률지원단 소속 상근변호사가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학교에서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 가지고 가는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장학사하고 둘이 나가는데 장학사용 노트북, 그다음 변호사용 노트북 이렇게 두 대가 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예전에 교육청에서 예산서 제출해 주실 때는 일반PC면 PC, 노트북이면 노트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네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냥 컴퓨터라고 담당직원이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교육지원사업보조금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한 장 그냥 주시고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학생흡연예방지도가 있습니다. 연수경비지원에 554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554만원은 교장선생님이나 각 교 생활지도담당교사, 또 학부모 이런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흡연예방에 관한 연수회를 갖는데 그 연수회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본위원은 이걸 보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든지 이런 내용일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도하시는 분들의 연수경비이신 거네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1년에 한 번씩 흡연예방지도교사 연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따로 학생들에게 교육하시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단위학교에서 하는 흡연예방교육은 학교별로 수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금연교실이란 이름으로도 하고 보건소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 그건 뭐 횟수라는 것은 수십 회가 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거 신규사업 아니시죠? 신규사업인가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건 그전에 충남교육청 시절에도 해마다 이런 연수회를 가졌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예산서에 안 나타나세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인성교육과가 작년에는 없었고 학교정책과에서 인성교육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학교정책과 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분리가 되면서 작년 인성교육과 예산소요는 이것이 안 나타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대답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포괄적인 얘기를 몇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검토해볼 가치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153쪽에 보면 나라사랑교육, 나라사랑캠프, 나라사랑탐방, 통일연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추경 때라도 소중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면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하고의 관계, 연평도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연평도나 백령도의 실체를 학생들한테 현재의 남북관계의 상황이 어떤가. 안보교육을 많이는 못하지만 적당히 해서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하면 거의 염가로 할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과 연결을 하면 실비만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요새 학생들한테 정확한 가치관과 어떠한 국가관이 필요하거든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실제 그대로 산교육을 우리가 처해있는 남북관계, 안보교육, 백령도 한번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는 돈 많이 안 들어요. 독도 갔다 오는 것도 55명이 가는데 2,700만원, 3,000만원만 가지면 충분하겠네요. 그 말씀을 드리고 통일안보교육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솔중학교, 한솔중 수영장문제 1억5,000 세웠는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생이 쓰기 위해서 만든 거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근데 거기 주민들이 쓰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특별히 규정은 없는데 건설청 얘기를 들어보면 공공복합시설로 지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려면 저희들이 계상한 바로는 연간 한 5억 정도.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시설물 인수를 받았잖아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인수 받았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교육청 시설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등기가 넘어왔는지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나오셨나요?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등기가 저희한테 넘어왔다고 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우리 교육청 것이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동아트도 하나 있죠. 그렇죠?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네. 학생들이야 무상으로 쓰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쓸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조례는 아니더라도 내부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혼란스러워서 안돼요. 내부규정을 한솔중학교 실내수영장 운영규정이라든가 그걸 만들어서 정확하게 현실에 맞는 규정을 만든 다음에 개방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만 혼란이 없이 된다. 무상, 글쎄 수익자부담원칙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178쪽에 보면 가칭 세종예술고 설립 신설학교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산 서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설립과에 안 서고 여기다 세웠을까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32억7,700만원...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예,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예술고등학교 설립예산은 2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좀 초기비용으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으로 알고 있고 이런 특목고 같은 경우 일반계 학교는 설립과에서 예산을 다 총괄하는데 특수학교라든지 과학예술영재학교, 예술고 같은 것은 해당 과에서 설립초기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초기예산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예산인가요. 32, 33억 많은 예산인데 용도가 뭔가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용도는 어디다 쓸 예산인가요?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설립과장님 대신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왜 인성교육과 예산을 어째 학교설립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려고 그래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우리 인성교육과장이 출장 중이라서.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래요, 아시면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178페이지에 계상된 세종예술고의 예산은 목을 보시면 420-03으로 시설비입니다. 32억7,700이 들어가는데 계속비 예산으로 금년하고 내년에 예산이 계상될 건데요. 우선 내년 본예산에 32억7,000을 넣어서 여기서 설계도 하고 초기 착공도 하고 하려고 우선 이렇게 한 겁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럼 이 학교는 처음부터 완공 때까지 인성교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근데 소관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일반학교, 일반 유·초·중·고에 대해서는 학교설립과에서 다 합니다만 특목고라든가 특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모든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시설만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예산확보는 주무과에서 하고.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해당 주무과에서.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시공은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시공은 당연히 저희 기술직이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것 참 이원화 되어 있네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또 행여 시설공사까지도 두 부서에서 하는 줄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은 예산만 주무부서에서 세우고 학교설립 시공은 설립과에서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는 저희 과로 재배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노력이라든지 예산확보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부분의 업무는 분명히 해당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아마 세울 때는 저희 과에 해도 되고 해당 과에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이게 요새 신정부 3.0인가요? 소통 아닙니까? 칸막이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제일 큰 시책사업 중에 하나가 정부3.0인데 과 간에 하나의 시설물 짓는데 예산확보부서가 따로 있고 시공부서가 따로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죄송하지만 신중히 고려해 보세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은 모르지만 행정공무원들은요. 진짜 미룰 수 있는 명분만 있으면 미루려고 합니다.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인성교육과에서 한다면 못하죠. 기술직이 있습니까, 건축직이 있습니까, 전기직이 있습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학교설립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설립과에서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야지 일원화가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집행은 분명히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합니다. 근데 왜 해당과에 예산을 세우고 하느냐면 설립계획이잖아요. 특목고는 설립계획목적에 따라서 필요성이라든가 설립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없고 예산편성상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과장님들의 생각과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국장님이나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효율적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효율적 행정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정책국 소관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따라서 행정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행정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신설학교 토지매입 등 세입예산 조기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정지역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행정협의회 안건협의 및 실무자간에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관 간 분담협약이나 협의체 구성 등 학교용지부담금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확보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밀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시청으로부터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자약정체결에 의하여 5년간 보조금이 확보되었으며, 향후 사업 확보의 확대와 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하여 시청과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과 제도마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정부의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확대실시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던 어린이집 보육예산까지 교육재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교육부 예산 산정 시 세종시 유입인구 증가에 대한 고려 없이 산정되었으나 2013년 부족분은 정산을 통해 2015년 예산 교부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2014년 예산은 전액 확보되어 현안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인구증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홍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간단히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사망조의금 해서 2억4,034만원이 있고 재해보상금 해서 2,1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망조의금은 공무원가족이나 본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면 이게 가족이라든지 예를 들어 부모라든지 본인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게 지급이 되거든요.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와서 지급이 되는 건지 교육청 자체로 지급을 하는 건지?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재정부담은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우리 재원 자체적으로.

학현

김학현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도 나오거든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재정부담은 직접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됐는지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시청의 경우는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넣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가적으로 저도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사망조의금이 뭔가. 사망조의금이 2억4,000 있었고 재해보상금이 이렇게 섰는데 궁금한데 자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교육관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시민이 계셨습니다. 잠시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질문한 내용은 그것과 같습니다. 도담동에 학교 증축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질문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교육청 당국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민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민원인들하고 더 접촉하시고 대화하셔서 이해·설득 시킬 것은 설득하시고 수렴할 사항이 있으면 수렴하셔서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행정과 소관입니다. 222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문자해득프로그램운영비 해서 620만원 있는데 문자해득프로그램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래요, 과장님 계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준비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 그러면 이거 추후 답변 듣는 걸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위원님이 질의만 하시고 나가셔서 답변을 보류했습니다.

웃음

종배

김종배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종배입니다. 지금 김학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22쪽에 문자해득프로그램 운영비는 우리 문자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평생교육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연구원 거기다 예산을 계상해야지 어째 행정과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지도·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직속기관의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있으면 계속 질의 하세요. 없습니까?

학현

김학현위원

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일

고준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본위원이 아마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건데 지금 교육청이 아닌 근로자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이 정리를 해서 전문위원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이랑 상의를 하셔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지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정된 곳이 17개 시·도 중에 5개가 제정됐고 충남도가 심의 중에 있는데 심의가 다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받았던 자료에 보면 회계직이 458명으로 되어있고 무기계약 전환하신 분이 15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혹시 과장님 모르시나요? (대답 없음) 모르시면 서면으로.

준일

고준일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소송수행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고문변호사운영, 인지, 법률전문도서, 직무연수, 이것하고 인성교육과인가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해서 있는데 이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성교육과 변호사는 학교폭력전담변호사로 알고 있고요. 이쪽 행정과에 있는 변호사는 말 그대로 고문변호사입니다. 정규채용하지 않고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자문을 받거나 이러는 고문변호사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변호사가 한분 채용되어 있잖아요. 한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한분이십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 변호사님도 같이 병행은 안 되는 거예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같이 병행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쪽 인성교육과인가 변호사 하는 일이 뭐예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학교폭력 전담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관련된 분쟁이나 법적인 소송 이런 것을 자문하고 해결하는. 그분은 저희 교육청 직원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그것이고 여기 지금 총무과에 있는 것은 일반 행정소송 대응하는 사항인가요?

순승

홍순승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의 고문변호사죠.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좀 이원화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어요. 도서구입까지 하길래 이게 뭔가 하고, 됐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관사 임차 좀 한 번 봐주실래요? 이게 1, 2급 관사 임차 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내년 5월 말로 현재 교육감님 관사하고 부교육감님 관사가 임차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이 계시죠? 그게 임차기간이 끝난다는 말씀이죠?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지금 있는 예산은...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1억3,000인가밖에 안 돼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지금 있는 데에다 끝나면 예산을 2억7,500을 보태서 한 4억 정도로 늘려서 이것도 임차하는 거예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나면 임차금 반환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경대

이경대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1, 2급 관사가 1급은 교육감, 2급은 엄밀히 보면 관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급 관사는 교육감, 2급 관사는 부교육감, 3급 관사는 1, 2급 외의 공무원이 학교라든가 아까 세종하이텍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걸 통틀어서 그 두 분 빼놓고 3급 관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 2급 관사는 다 계신데 그게 이제 만료가 되니까 2억7,500씩을 그 돈에 보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이 예산 따로 2억7,500짜리를 새로 얻는 거예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 상 이거 새로 얻는 것이고, 내년 5월에 끝나니까 그걸 세입에 잡았어야 되는데 세입에 못 잡았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세입이 없어요. 그래서 1, 2급 관사가 다른 관사인가 했더니 이상해서 법령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계신 걸 우선 끝나니까, 그럼 추경에서 그걸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도 미래인재과 했었는데 하이텍고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목에 가서 그것은 620-03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목에 210-07이에요. 이 차이가 왜 나나요? 저희들이 교육을 작년부터 접하다 보니까 똑같이 관사를 1, 2, 3급 차이지만 이렇게 하는데 이 세목 번호도 다른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예산운용상의 묘인데 이것은 본청의 직접 집행분과 학교전출금하고 차이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금방 갖다 줬는데 210-07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같은 관사라도 학교 쪽에서 하는 건 620으로 나간다고 갖고 왔네요. 이게 똑같은 관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항목이 다르나 했어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1, 2급 관사 임차료는 아까 말씀해 주셔서 아는데, 지금 미래인재과 같은 경우는 관사가 조그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과는 교육감하고 부교육감님하고 다르지만 관사들을 몇 개 얻은 게 있어요.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세종하이텍고등학교 같은 데 1억1,800정도 되면 그쪽은 원룸이라든가 뭐 이런 조그마한 거 아니에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담당부서에서 예산 세울 때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았다든지 학교에서 아마 요구를 하여튼 서면으로 받았든지 전화로 받았든지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교육청 전체적인 관사를 얻으면 그전에 연기군 시절에 있을 때 보면 교육청 분들 다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거의 연기군에 계신 분들이 없고 거의 대전, 공주, 청주 다 이런 데에서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하이텍고등학교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기왕 얻어주려면 크게 해서 전 가족이 와서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관사노릇도 되지, 한 분만 옮겨놓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나. 세종시에 전 가족이 다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왕 해주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행정공무원보다는 교육공무원님들이 더 세종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작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왕 세종시가 됐고 여기도 그렇게 다른 도시보다 그렇게 떨어진 도시가 이제 아니니까 기왕 해주려면 하이텍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전 가족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좌우간 본위원이 질의한 건 다 들었는데 본위원도 그래서 어디 세입이 들어온 게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또 누가 어떤 거 하는 건가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238쪽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행정개선활동 지원에서 교직원 업무경감에 1,035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교직원 업무경감 하면 주로 무슨 사항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무용품비니, 행사용품비니 무슨 여비니 그런 게 있는데, 교직원의 실질적인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다른 시책이 있는지.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바”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T/F팀도 구성해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조사해야 하고, 또 협의해야 되고, 감축 노력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예산으로써 이렇게 사무용품비나 행사용품비 이런 것만 지원이 되면 업무경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그건 교직원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교직원 업무경감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241쪽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신설학교 개원 지원” 해서 29억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름유치원의 경우 “개교경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게 6,267만원, 또 학교에서 집행하는 게 1억4,376만2,000원, 유원장 구축비라고 해서 복합놀이기구가 2,835만원 있는데, 개교경비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건 무엇이고 또 학교에서 집행하는 건 뭔지, 학교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243쪽까지 있는데.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학교가 개교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재교구가 필요하고 책걸상도 필요한데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학교로 예산을 별도...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학생들 책걸상까지 포함된 사항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교직원 책걸상도 있고 여러 가지 교재교구도 있고 비품도 있는데 학교장이 집행하는 것이 편리한 물건과 또 일괄 구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각종 집기류 얘기하시는 겁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집기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부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학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242쪽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개교경비를 일원화시키지 않고 왜 이렇게 했나 모르겠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똑같은 개교경비인데 교육청 집행경비가 따로 있고 학교 집행경비가 따로 있는데 이게 용도가 뭔가요? 나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교육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교재교구는 학교에서 집행하고요,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재교구.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럼 교육청에서는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일반 비품, 집기류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교육예산은 하도 묘해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산 집행하는데 우리 속담에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재산관리는 어떻게 해요? 재산관리는 누가 해요? 교육청 예산에서 산 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학교에서 산 건 학교에서 관리하나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개교 당시만 학교에 선생님들 발령도 다 안 났고 인원이나 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선 필요한 건 해주고 교재교구 같은 건 학교로 집행하게.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아니, 학교에 예산 다 주면 안 되나요? 왜 문제가 있나?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3월에 개교하는데 발령도 대개 3월에 나거든요. 신설학교도 많아서 그전에는 한두 학교 있으면 신설학교를 담당하는 옆 학교에서 했었어요, 충남 같은 다른 시·도도. 그런데 개교되는 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옆 학교에서 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청에서 개교지원단을 구성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하여튼 설명은 했더라도 이해는 잘 안 가고요. 어디까지가 어디까지인지 도저히 이해 안 가고, 나중에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현

김학현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 소관인가요?

학현

김학현위원

학교지원과 243쪽이에요. 거기 보면 개교준비팀이 운영되고, 그 밑에는 개교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용품비나 여비니 협의회니 팀별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준비팀하고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야 되는 건지, 이런 건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돼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강환승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학교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개교업무를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추진단을 구성했는데 추진단장이 행정국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추진팀이 각 과의 담당자하고 우리 개교학교지원팀이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교추진위원회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 중등 이렇게 3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개교추진팀에서 일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개교준비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하고 관련될 때 그분들이 자문을 해준다든지 물품 구입할 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개교추진단에서...

학현

김학현위원

팀은 교육청에서 구성 운영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학교 선생님들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네, 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4팀이 하는데...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학교별로 팀이 별도로 위원회가 별도로 있겠네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죠.

학현

김학현위원

학교별로 전부?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학교별로 전체 있는 게 아니라 유치원이 4개 개원하는데 거기에 유치원 팀이 1팀이 있는데 5명이 운영하면서 4개의 유치원을 같이 개원하는데 보조하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어차피 개교를 위해서 같이 하는 거니까 교육청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합동해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긴 하는데 개교위원회에서는 선생님들로만 구성된 별도 팀입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개교준비팀에서 어느 정도 물건 구매할 때 선정한다든지 하면 개교준비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준다든지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연결됐다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협동으로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교추진단에서 일을 할 때 3월1일 개교에 맞춰서 3월1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한 30% 정도까지는 모든 걸 준비해주고, 나머지 학교로 배분하는 것은 그 후에 직접적인 실험실습 기자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개교준비추진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197쪽 총무과 소관인데요. 거기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라는 게 있거든요.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국장님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기본업무수행경비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600만원 곱하기 12월 7,200만원, 또 그 밑에 교육감님이 90만원 12개월 있는데 교육감님은 6개월분 세우면 안 됩니까? 왜 12개월분을 세우죠?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권한대행 해도 부교육감...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럼 부교육감님이 교육감, 부교육감 것 다 쓰는 거예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다 쓰는 게 아니라 교육감 업무를 수행할 때 쓰는 경비라서 아마...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권한대행이니까 교육감님 것도 쓰고 부교육감님 것도 쓰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집행 누가 하시나요? 교육감님 경비를 누가 집행하시나, 그게 맞습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양해하신다면 총무담당사무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래요, 답변 좀 바랍니다.

관식

표관식총무담당사무관

총무담당사무관 표관식입니다. 말씀 주신 기본업무추진에 있어서 교육감님과 부교육감, 국장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부교육감이 교육감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교육감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할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육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의 성질은 교육감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역할을 하지만 업무영역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교육감 영역에서의 일은 교육감 예산에서 집행하고, 부교육감의 영역에서 일을 할 때는 부교육감 업무추진비에서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교육감님이 2개 역할을 다 하시기 때문에 2개의 예산을 다 쓰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식

표관식총무담당사무관

네, 업무영역에 따라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구분이 되거든요.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저도 좀 더 연구해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아까 깜박 잊었는데 235쪽 맨 하단에 교육복지 전문인력 인건비가 뭐예요, 3,475만9,000원.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관식

표관식총무담당사무관

그것은 학교지원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들어가시고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교육복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교육복지사가 1명 있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네? 교육복지사가 1명 있다고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 양반은 분담이 뭔가요?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 다 있는데 이게 뭔가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위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지원해주는 직원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이게 법적으로 인력을 쓰게 되는 거예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법은 아닌 것 같은데 교육부 예산 주면서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복지사를 본청에도 두고 해당 학교에도 두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이게 생소한 단어거든요. 이건 무슨 근거로 써서 이렇게 했나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리고 참고로 월요일까지 교육청의 비정규직 각 부서별 현황 좀 하나 해주시고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행정국 소관 마무리하고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박창용감사관

감사관 박창용입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답변서 21쪽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9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부패방지 특수과제 수행을 위해 편성된 공직자 부조리 신고 건수가 개청 이후 실적이 없어서 2014년도 예산에는 보상금 및 운영비에 대하여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하여 2,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혹시 사안이 발생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2013년도 사업집행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의 적정운영 및 과다계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전년도 대비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감사 추진사항과 집행금액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2014년도에도 행정감사계획에 의거 정기감사 등 현장을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예방감사 및 감사교육원 위탁교육 등 사전예방과 자율시정을 통한 감사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 13쪽 인적자원운용 인건비 640억원이 편성되었음에도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각 단위사업에 7억5,000만원의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한 것은 사업별 회계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인건비 646억3,000만원은 정규직원인 교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전문직 인건비와 정규직의 휴직 등으로 인한 기간제교사 및 시간제강사, 행정대체인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써 학교회계직원 인건비와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4조제1항에 의거해서 인적자원운용에 편성된 계약제 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출산휴가 등 행정대체인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장애인고용부담금, 공공기관 근무인턴 인건비만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고, 급식종사자, 과학실험보조, 교무실무원 등의 학교회계직원 인건비는 해당 세부사업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편람에 규정되었기에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의 각 단위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 13쪽 전년 대비 지방공무원 및 교육전문직 정원이 증가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7.1%, 교육전문직 26.16% 감소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에 기재된 2013년 지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액은 최종예산이 아닌 본예산의 인건비 금액이며, 2013년 인건비 최종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9.3%가 감액된 167억1,500만원으로 2014년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2013년에 비해 사실상 8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전문직의 경우에도 201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2013년 세종시교육청 조직구상에 교육전문직원 소요 정원에 따라 53명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전문직 정원이 2013년6월12일자로 3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2013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최종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45.9%가 감액된 22억7,700만원으로, 내년도 전문직 인건비는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7억6,000만원 증액된 바 있습니다. 같은 검토의견 13쪽 교원 인건비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 인건비 실소요액 대비 약 435억원의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의 원인과 해결은 무엇이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원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2014년 보통교부금 중 교원 인건비 산정 시에 전전년도인 2012년 공립교원 인건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2012년7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출범 후 편입지역 학교의 교원 인건비를 7월 이후 집행실적만을 반영해서 산정하였고, 1월부터 6월까지의 집행분을 적용하지 않아서 교원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교육부에서 확정교부 시 교부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원 증원분에 대한 것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서 내년도 확정교부 시에 저희에게 교부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편성 당시인 2013년9월 정원을 반영해서 4급 산출기초를 4명으로 편성하였으나 2013년10월16일자로 4급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또한 내년 2월에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 15쪽입니다.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채 증가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채를 통한 학교 신설비 확보입니다.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 감소로 교부금이 전년 대비 0.6% 증가하는데 그치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혁신도시, 수도권 도시개발 등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신·증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신·증설비 2조2,000억원 중 93%인 2조원 규모를 지방교육채로 반영하여 충당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15년도 개교 예정 학교의 신·증설 교부금 5,000억 중 78.2%인 3,900억원을 지방교육채로 발행할 예정이고, 교육부에서는 14년도 확정교부 시에 지방채 규모를 최종 확정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 발행 외에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 신설, 이전, 증설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산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가급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20쪽입니다. 먼저 특성화사업 선정 기준과 운영계획, 2013년도 운영성과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성화 사업을 저희가 시작할 때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서 14개 학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특성을 제대로 분석해서 사업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비전, 주제, 역점사업 선정이 학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과정목표가 적절한지, 그리고 추진내용계획이 적절한지, 또 추진방법이 적절한지, 그리고 소요경비 조달방안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한 결과 14개 학교가 선정된 것입니다. 운영계획은 공모로 선정된 학교를 2년간, 그러니까 금년과 내년 2년 동안 운영하면서 교육청 주관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성과보고회, 내년에는 최종 성과평가를 거쳐서 확대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성화사업을 통해서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특성화 사업의 기본취지가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 특성을 제대로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적정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고, 성과발표회에서 학교를 방문해본 결과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외부평가위원회의 중간평가결과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업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립고 선정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고 역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당초 공모할 때 공립학교와 똑같은 조건에서 심사했고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모든 학교가 똑같이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지원금액이 다른 것은 학교마다 추진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검토의견 21쪽입니다. 학교시설 및 교구 현대화, 스마트학교 증가에 따른 학교운영비, 공공요금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학교의 경우에는 일반학교보다 계약전력이 높습니다. 보통 일반학교가 400에서 500킬로와트에 비해서 스마트학교는 900킬로와트로 계약전력이 높고요. 그리고 학교시설자동화, 자동환기시스템이나 자동온도시스템을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교육장비 등으로 인해서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스템실을 총괄하는 시스템실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실이 현재 금남초에 설치돼 있는데 이 운영학교에 대해서도 별도로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년 이상 저희가 운영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정도에는 스마트학교 전력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책연구를 통해서 세종교육에 맞는 전기요금시스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방금 들으신 보고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지금 보고하신 26쪽입니다. 재정상황에 대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관님 보고해주신 대로 이게 세입예산의 54.5%를 채무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답답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부의 공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교육청에서 10월30일 승인신청을 한 겁니까, 기채를 하겠다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거기에서 지시가 와서 지시에 의해서 신청한 거예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그렇죠, 맞습니다. 사전에 교육부하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승인신청을 한 겁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여기 보니까 10월30일 우리가 아마 신청한 거 같아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기채를 발행하겠다.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럼 11월11일자는 뭐예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이 공문은 뭐예요? 승인 공문은 아니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11월11일자 공문이요?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이게 그거인 모양인데, 12일 접수됐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해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하겠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한다는 얘기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여기도 보니까 그게 확실히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게 책임성 있게 답변하셨고 공문도 봤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건의 좀 드릴게요. 교육부에서 나온 공문을 회의록에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영구보존문서입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본 제가 받았으니까요.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기채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정확히 회의록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문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준일

고준일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10월11일 회의를 한 번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의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처음 했는데 의견이 있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시청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청에서는 반영된 사항들이 있고 미반영된 사항들도 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자료요구 했을 때는 시청과 같은 반영과 미반영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의견 나온 것 중에 지금 교육청 예산에서 반영되신 부분이 있는지.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예를 들면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심장제세동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두 분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반영됐고, 제가 안 그래도 그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 말씀드리면 CCTV를 학교에 잘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수 확보보다는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 중심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학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운전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건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예산과 관련된 건의들은 저희 예산에 이미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요. 특별히 저희가 추가로 반영할 사항은 없었고, 그 외에 대부분 70～80%가 정책에 대한 건의였습니다. 이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정책 추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전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소요액과 편성액, 부족액은 얼마인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정규직 인건비가 내년도 정원이 2,157명이네요. 거기에 인건비 소요액이 1,248억이고, 이번 예산서에 편성된 것이 596억7,600만원인데 부족액이 651억이네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좀 차이가 있는데 651억이고, 비정규직이 10억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교부금이 교부되면 지장 없겠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일부 잘못 산정한 부분도 있고요. 교육부 잘못도 있고, 지난번에 교육부에 저희가 요청해서 확인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확정교부 때 주겠다고 확답을 했고, 저희 교직원 인건비나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72쪽에 보면 “교육정책과제 추진” 해가지고 교육정책연구용역을 1억8,200인데 8개 과제로 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무슨 과제인지 8개 과제를 서면으로 월요일 아침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그런데 이 과제는 저희가 미리 확정하지 않고 공모로...

학현

김학현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예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나중에 해당부서로부터 수요를 조사받아서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8개 과제를 공모한다는 말씀이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그렇죠.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언제 공모해서 이 과제를 언제 주나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통상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수요를 봐서 상반기에 보통 절반정도 소진하고 하반기에 소진하는데, 보통 3월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3, 4, 5월 중에는 일단 해당 부서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 4월 정도에 진행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 과제를 줘서 그 용역결과를 받고 그 결과를 활용하려면 언제쯤 되나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그런데 활용이라는 게 정책연구를 바로 끝나고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정책연구 하면서 저희도 실무진하고 같이 참여해서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책연구가 끝나면 결과물을 받아서 다음에 반영한다든지, 하반기에 한다든지...

경대

이경대위원

작년에 혹시 이 예산이 있었나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경대

이경대위원

작년에는 몇 가지 과제를 했어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대략 10개 정도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본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김학현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기에 그냥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해요. 이게 행정 같은 경우는 한 1년 과제를 줘서 그 다음에라든가 그걸 수행하는데 이건 해마다 있단 말이에요. 해마다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각 과별로든지 어떻게 받아서 용역을 주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수도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활용실적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시기나 여러 가지로?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그런데 교육청이 막 출범했기 때문에 아직 사실은 이 돈도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과학예술영재학교 저거 하나만 해도 사실 정책으로 하면 10개 이상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입생은 어떻게 뽑을 것인지,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케이스거든요. 정책을 진행하면서 저희도 바로 써먹어야 되니까. 아직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한데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는...

경대

이경대위원

과제가 몇 가지냐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료를 보고 당해연도에 끝나는 건지, 이게 그 다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정책연구 한 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특히 작년에 한 연구 중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예를 들면 최근에 정책연구 보고회가 있었는데 스마트교육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정책연구가 있었거든요,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연구. 그런 것들은 저희도 같이 연구진하고 고민하면서 내년에 스마트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그러한 성과가 있고요.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특성화학교, 아까 농업계학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기획관님한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이게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한 번 관련법을 보고 연찬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기채 발행 절차가 지금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았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런데 의회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지방채가 발행되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의회에서는 기채 발행하는 걸 통과시켜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인해주시면...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별도의 지방채 발행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지, 예산으로 갈음하는 건지.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예산으로 갈음하면 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예산으로 갈음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월요일에 좀... 왜냐하면 이 막대한 기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별도로 예산증축에 나오는 한도 내에서 발행의 의결이 있어야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건지, 그냥 예산편성으로 갈음을 하는 건지 이게 제가 판단이 안 서서 그러니까 관련법을 연찬하셔서 월요일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기획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생교육연구원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네요. 1건 있었는데 먼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순기

정순기평생교육연구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전국학생발명품대회 등 참가실적과 세종시 학생들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향후 발전계획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를 비롯한 총 7개의 과학경진대회 및 탐구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과학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적 소질을 가진 우수한 과학꿈나무들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여 전국대회에 내보내서 올해와 같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2013년도 전국대회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 은, 동상을 수상하면서 종합우승과 함께 최우수교육청으로 교육청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각종 과학관련 참가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서 31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현재 수영장의 관리인원이 코치가 3명 있고 관리원이 2명 있고 5명이 근무를 합니까?

순기

정순기평생교육연구원장

현재 일용직들이 5명입니다. 정규직원이 거기에 2명이 배치돼 있고 일용직들이 5명, 수영강사 3명, 그다음에 보일러공이 있고 또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251쪽에 보면 “시설관리원” 해서 1명 있고, 시설관리용역비로 1명이 있어서 용역비가 뭔지.

순기

정순기평생교육연구원장

보일러공이나 청소하시는 분은 저희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은 총칙에 나와 있는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어디 담당이신가요? 기획관님 소관인가요? 계속비 259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사전에 계속비 조서에 대한 설명은 전달을 못 받아서 저희가 상세한 보고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월요일에 어차피 또 해야 됩니다. 이 계속비 조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요한 겁니다. 한 번 계속비가 승인되면 끝나는 년도까지 계속 승인 가지고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명시이월도 없네요? 명시이월도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명시이월은 추경에 들어있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럼 내년도 연말에 하시려고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아니, 이번 3차 추경에요.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그것은 2013회계연도 명시이월이고 지금 이 예산에 대한 2014년 명시이월이 없느냐는 얘기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여긴 없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장대리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쉬워요. 명시이월 제도를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예산 계약도 하시고 집행도 하시면 여유도 있고 좋을 텐데,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럼 이제 2건이 남았어요. 계속비는 월요일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채무부담 예산 총칙 5조에 나온 지방채 한도액하고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를 별도의 승인절차가 있는 것인지, 예산서로 갈음하는 건지 월요일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획된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도 듣고 질의·답변하고 심사를 일단 오늘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못 다한 것은 월요일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

봉규

강봉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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