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정책기획관 전진석입니다. 2014년 계속비 사업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예산안 261쪽입니다. 2015년 개교 학교 두루초 외 9개교 신설비 총액 1,638억8,000만원, 2013회계연도에 487억원, 당해연도인 내년도 계획회계 1,15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개교 학교 돋움초 외 5개 신설비 총액 1,299억1,000만원을, 전 회계연도에 46억9,000만원을, 당해연도 계획회계 1,25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개교 유치원 돋움유치원 외 11개교 신설비 총액 608억888만원을, 전 회계연도에 5억5,000만원을, 당해연도 계획회계 60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담초 외 8개 학교 증축비 총액 733억700만원을, 2012년 회계연도에 27억6,000만원을, 2013년 회계연도에 26억 1,000만원, 당해연도 2014년도 계획회계 67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루초 외 9개 학교 증축비 총액 496억5,000만원을, 전 회계연도에 3억500만원, 당해연도 계획 예산회계 49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개교 예정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시설비 총 316억4,000만원을, 2013년도 내 시설계획에 필요한 최소금액 49억원을, 2014년도 당해연도 계획회계 26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종예술고등학교 시설비 344억1,000만원을, 2014년도 당해연도 예산회계 327억700만원을, 2015년 회계연도에 311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448억5,0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계속비 편성사업을 말씀 올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 제도를 모르겠어요. 제 경험으로는 연기군 시절부터 현재 세종시까지 계속비 제도를 한 번도 적용한 지가 없었어요. 계속비 제도가 제가 실무를 보면서 처음 접하는 거예요. 저는 실무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을 몰라요. 그냥 법령으로 3년 이상 5년 이내의 계속비 제도로 승인을 받으면 매년 의회의 승인으로 간주해서 이월처리 할 수 있다는 것만 아는데, 여기를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정확히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누구한테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3년 이상이고 5년 이내죠?

네.

그래서 연도별 소요예산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을 쭉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계속비 말대로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 예산서 들어온 거 보면 이렇게 됐어요. 12년도 하고 13년도하고 14년도, 15년도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4개년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과거의 연도가 아니라 예산을 계상한 계속비로 승인을 받은 연도부터 다가올 연도를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 과거 지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아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계속비로 승인 받은 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님들께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잔액이 얼마 있고 하는 걸 보고를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계속비 승인을 받았었나요?

네, 저희가 예산 할 때 계속비로 올렸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데. 그럼 세종시교육청에서 계속비를 우리가 다룬 적이 있다고요?

네.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12년도는 계속비가 있었고요.

네.

13년도도 계속비가 있었고.

네, 금년도니까요. 내년도 계획회계에 대해서 또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이건 계속비 승인이 아니고 보고죠, 추진사항 보고죠. 이미 12년도에 4개년 계속비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보면.

네.

그러면 지금 계속비 승인을 해달라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2012년도에 저희가...

그래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도 좀 연구할 겸 12, 13년도 계속비 승인사항 그것 좀 하나 복사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입니다. 2013년 기정예산액 230억9,484만2,000원보다 2.7% 감액된 224억6,77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눠 올린 소관별 예산안 77쪽에서 78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 자유학기제 운영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운영을 위해 교육부 및 타 시·도교육청의 전입금으로 1,878만원 증액, 교육부 주관 사업인 충청권 교육기부박람회가 무산되어 4,200만원 감액,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 보급 완료로 인하여 3,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력신장, 기초학력향상 지원으로 온라인 기초학력진단시스템 구축 및 초·중·고 지원금으로 1억2,760만원, EBS수능강의사업 지원으로 6,0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0쪽에서 81쪽입니다. 외국어교육, 교육부 및 세종시의 지원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비 3억8,035만원 감액, 초·중·고 영어캠프 운영을 위해 4,000만원 증액, 스마트스쿨의 설립으로 랭귀지코스 시스템의 역할수행으로 랭귀지코스 시스템 구축을 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쪽에서 87쪽입니다. 학생 선발배정, 고교 입시 관리에 1억275만원 감액하고, 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2,215만1,000원, 교육과정평가원 지원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6,612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에서 88쪽입니다. 방과후 등 교육지원, 교육부 지원으로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4,360만원 증액, 대학생 교육도우미제 운영비 4,000만원, 방과후학교 운영비 1,765만5,000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6,000만원, 우수프로그램 운영 2,505만원, 학부모 교육도우미제 운영 2,70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지원과입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5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정규교사의 결원 감소로 인한 대체인력 기간제교사와 강사 인건비 집행잔액 8억5,92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원역량강화, 교원 국외연수 사업완료와 교원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대상자 축소,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6,3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인사관리, 교원 훈·포장 전수식, 유공교원 시상 및 교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연말까지 예상되는 집행잔액과 교원자격증 관리, 복식수업 수당 및 순회교사 운영비 예상 잔액 2,8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부터 98쪽입니다. 특수교육 진흥, 특수학생 직업전환교육 대상자 축소와 장애인식 개선 지원 및 상설모니터단 운영비 예상 잔액 4,973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검정고시 관리, 검정고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641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누리과정 지원, 누리과정 교육비 예상 지원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종일반 지원비 지원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 12억1,1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입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교원역량강화, 과학교원 연수비 집행잔액 4,0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과학실 시설 및 교구 선진화 지원비 등 3,457만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02쪽입니다. ICT활용교육, 정보화연구대회 및 교육방송연구대회 집행잔액과 스마트스쿨 거점센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등 사업비 1억2,21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 학생 건강체력증진 선도학교 운영비 및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미 대응투자로 사업비 2억7,05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104쪽 학비 지원, 기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액 및 법정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2억1,838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입니다. 보건관리, 학교보건실 현대화 지원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107쪽 급식관리,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감액 및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지원비 증액 등 9억5,14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활동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교육감배 공동체육대회 등 4,58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과입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설 이용비 3,489만2,000원, 부강중 태권도장비 구입비 4,500만원, 안전경계석 설치 5,000만원 등 1억2,989만2,000원 증액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중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1,998만5,000원 등 2,406만5,000원 감액으로 1억5,820만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3쪽에서 119쪽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사업비 10억2,200만원, CCTV 및 녹화기 설치비 1억5,650만원 등 11억5,570만원 증액 반영하였고, 예산안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보건관리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연구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9,000만원 등 9,171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나눠드린 제안설명서 34쪽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6% 감액된 170억1,612만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감액내용입니다. 정규직 인건비 3,700만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사업비 1,258만3,000원, 교직원 단체 관리 100만원, 기타 운영비 5,395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6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 증액된 997억7,281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증감액 내역입니다.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127억1,422만7,000원 증액,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 4억3,4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비 100만원 감액, 기본운영비 2,663만9,000원 감액, 민간투자 상환 사업비 2,05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8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 감액된 2,792억4,786만3,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정규직 인건비 39억6,013만2,000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사업비 2,272만8,000원, 비정규직 인사관리 830만원,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비 1,480만원, 특별활동 지원비 1억3,560만원, 교과서 지원비 5,424만원, 학교운영지원비 7억3,900만원, 설명서 40쪽입니다. 학생수용시설 5억8,766만6,000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4,305만원, 교육정책기획관리 470만원, 의정활동 지원비 886만원, 교육행정정보화사업비 4,228만2,000원, 예·결산관리 2,188만원, 제안설명서 42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사업비 190만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350만원, 기본운영비 1,020만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 2억3,911만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입니다. 제안설명서 44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 감액된 251억653만1,000원입니다. 사업별 감액내역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사업비 466만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서 1,157만1,000원, 학생수용시설에서 6억8,743만4,000원, 학교일반시설사업비 1억1,100만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서 4억6,810만원, 제안설명서 46쪽입니다. 교육행정혁신사업비 300만원, 예·결산관리 373만원, 재무관리 2,662만7,000원, 학생배치계획에서 6,822만2,000원, 시설사업관리비 653만7,000원, 기본운영비 2,702만2,000원, 민간투자 상환비 7,617만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창용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억1,557만원보다 1억2,537만4,000원 감액된 9,01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 8쪽, 추가경정예산안 61쪽입니다. 감사관리는 국정감사 및 예방감사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088만원, 기강감사 등 각종 감사 운영비 1,542만원, 부패방지 특색과제 수행을 위해 편성된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미 실적으로 인한 보상비 및 운영비 3,222만원 등 총 9,04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특근매식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 3,497만원을 감액하여 최소한의 부서기본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1억6,000만원보다 9억2,000만원이 감액된 5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서 67쪽입니다. 비정규직 인사관리비는 학교회계직원 연수비 집행잔액 1,200만원 등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비는 단위학교별 세종행복배움터 특성화 사업비 불용액 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비는 신·증설학교 교원용 컴퓨터 보급, 컴퓨터실 운영을 위한 교육용 컴퓨터 보급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 기본운영경비 집행잔액 4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정책기획관리비는 세종교육비전 및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보고회 사업비 불용액 1,500만원, 세종시교육발전자문단 회의 개최 경비 집행잔액 1,500만원 등 3,0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기관평가비는 국가의 교육정책 통일성과 시·도교육청 교육시책의 소통과 조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평가운영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혁신경비는 제안제도 및 지식관리시스템 미 운영으로 1,000만원 등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법무관리비는 각종 소송 감소 등으로 9,100만원 등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화 경비는 본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불용액 5,900만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실 이전사업비 집행잔액 4,300만원 등 1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비는 업무관리시스템 총괄센터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 규모 축소로 1,500만원 등 2,2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73쪽입니다. 기본운영비는 최소한의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여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입니다.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운영을 위한 과학실험기구 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문화진흥 사업으로 도서대출 이용 인구 증가에 따라 무인도서대출반납기 구입비 1,96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액 8,386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으로 이용자 휴게실 설치 공사비 2,024만8,000원, 중앙현관 및 실내장식, 작품전시대 공사비로 900만원 등 총 2,9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15억7,186만6,000원에는 증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시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세입예산 편성액 중 무상급식비 및 식품비 감액 사유는, 2013년도 계획 대비 신설학교 전입학생 감소 등 학교별 학생 수에 기준한 조리종사원 감 채용으로 급여 지급일수 감소 및 자녀학비지원금 연차수당 등 학교별 대상자가 없는 경우 미지급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총액이 감소하여 자치단체 세입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어민 교사 운영사업비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예상 평균 등급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3등급부터 1+ 등급까지 모두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최상의 영어교육을 위해 1+ 원어민 보조교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원어민 등급은 평균 2+ 등급의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 외국어교육 관련 사업비 지출 및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모든 학교에 1인 1교 원어민 배치 및 기존 농산어촌학교에 토크 지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등 꾸준한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Wee센터 운영비 감액사유입니다. Wee센터 전문인력 중 2명이 2013년4월1일자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됨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감소하여 감액하게 되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교부적응학생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대상자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어 운영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버지학교 운영비 사업 미집행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학부모 교육 특별교부금 5억5,850만원 중 아버지학교 운영으로 2차 추경을 통해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당시에는 민간이전경비 320으로 편성하여 관련교육기관을 통해 아버지학교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전년도 행사인 “부자가 함께 하는 1박2일 캠프”에 참여한 학부모로부터 동 행사를 지속 운영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민간이전이 아닌 교육청 직접 집행을 위한 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겨울방학을 이용한 자녀와 함께 하는 학부모캠프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검토의견 답변서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 11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분 예산 감액 사유입니다. 검토의견 답변서 14쪽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지도·관리에서 조정위원회 개최사유가 없어 위원회 수당을 감액하였고,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가 없어 포상금 감액, 기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의 잔액 발생,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미 실시로 인한 잔액, 기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2013년도 누리과정 사업비 규모를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 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정지역 내 신규아파트 입주에 맞춰서 신설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개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시·도 유아의 유입 증가를 예측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예측한 유아 수보다 유입 유아 수가 감소되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48.7%에 해당하는 2억1,838만9,000원을 연도 말까지 미 집행 감액한 이유는, 2013년은 건강보험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예년과 달리 나이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연계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보다 정확한 산정으로 예년에 비해 대상자가 감소하였고, 예정지역 내 인구증가를 감안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계획보다 교육비 지원자가 없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계속사업비 변경사유는 학교신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교육부의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 승인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행정국 소관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를 어떤 부서를 망라하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쭉 봤는데 정리추경 하시려고 고생 많으셨어요. 소상한 것까지 불용 예상되는 예산을 전부 절감해서 하신 것은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반면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없어서 예산 운용하는데 지장 없을까 모르겠네요. 그게 늘 보면 큰 재원인데 이번에 싹 긁어 쓰면 내년도 추경 할 때 자체예산 확보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아니,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는 건 원칙이니까 그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순계잉여금이 몇백억씩 됩니다. 그거 가지고 대개 1회 추경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는데 교육청 보니까 아주 천 단위까지 전부 정리하셔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만 주로 연말에 돼서 감액되는 게, 물론 제가 말씀드려도 불용이 예상되는 거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 상당수는 예산을 수립할 때 실무부서에서 착오, 예측을 잘못했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했거나, 이것에 의해서 과다 계상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것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체크한 게 상당히 많은데 어차피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2014년도 예산 심사할 때 삭감이 많은, 몇천만 원씩 삭감한 것은 전부 저희가 삭감해줘야 돼요.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반도 집행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요구를 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은 어제까지 다 들었습니다만 너무 예측을 잘못했거나 법령을 잘못했거나, 또 만약을 위해서 과다 계상해놔서 연말에 감액 처리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기본원칙에 배치되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이란 것은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로 다 지출하는 것이 가장 원칙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결국 명년도로 이월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아서 예산의 기본운용에는 잘한 것은 아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사실에 근접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지막 추경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창용입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19쪽에서 21쪽을 중심으로 미집행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 중 30% 이상 감액한 사업은 14건 1억2,537만4,000원으로 감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강감사 등 각종 감사운영비 1,542만원, 국정감사 등 사업집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650만원, 부패방지 특색과제 수행을 위해 편성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미 실적으로 보상금 및 운영비 3,222만원, 특근매식비 및 여비 등 기본운영비 3,497만원 등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예방감사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관리 사업비를 기정 예산액 대비 65.2%에 해당하는 9,049만4,000원을 감액한 사유와 현장지원 감사행정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사업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65.2%에 해당하는 9,040만4,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지원 감사행정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염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사전예방과 자율시정을 위한 예방감사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홈페이지 수시공개, 청렴길라잡이 발간 배부, 반부패청렴연수 실시 등 청렴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였고, 2013년 남은 기간 동안 행정감사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감사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정책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중 인적자원 운용 부분 52억1,2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2012년9월 2013년도 정규직 인건비 편성 시에 2013년 교직원 정원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출산 등에 따른 휴직 등으로 인하여 정원 대비 현원이 미달하여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잔액 39억9,700만원이 발생하여 감액하였고, 비정규직 인건비 2013년 7개 학교 개교 등 학교 수 증가에 따라 전체 교원 수 증가로 휴직교사 수 증가를 예상하여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예상인원 수 대비 기간제교사 채용인원이 줄어들어 해당 인건비 8억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역량강화연수는 일방전입 등으로 교수의 수가 증가하면 자격연수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상 연수자가 적었고, 또 우리 교육청 정원 수급상 필요한 교과에 부전공 자격연수를 개설하는 기관이 없어서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예산을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인건비 7억9,000만원 그리고 전문직 인건비 4억9,000만원 등 총액인건비 대상사업 12억8,0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공무원 352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현원은 324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 미달에 따라 인건비 잔액이 8억원 발생하였고, 전문직 인건비의 경우에는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세종시교육청 조직구성안의 소요정원에 따라 53명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6월12일자로 3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2회 추경 시에 14억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4억9,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원 및 현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실소요액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해서 과다 계상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부분 예산 12억6,0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일반 총 6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본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1억4,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각종 소송 감소로 인해서 9,700만원, 감사관리 사업완료에 따른 9,000만원 등 총 3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관리는 총 3억1,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내역은, 본청 및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경비는 최소한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만을 반영해서 3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민간투자상환 사업은 사업수익률 조정에 따른 임대료 집행잔액 등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초과지출 사유 미 발생에 따른 2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상당히 핵심을 찌르는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 예산 편성 시에 그 부분을 청 내에서 굉장히 강조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으면 재정효율성의 저해요소가 되고, 안 그래도 교육부나 재정부에서는 교육예산에 대한 불용액이나 명이시월에 대해서 상당히 감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했을 때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한 데는 대폭 삭감해서 2014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건데, 68쪽에 보면 학교운영 기본경비가 당초에 8억5,800만원인데 집행한 것은 4억2,400으로 50%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럼 학교운영경비라고 하면 기존의 유치원은 얼마, 학교별로 다 금액이 학생 수에 따라 다를 테지만 금액이 연초부터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수립한 건지, 50%도 기본경비가 지출이 안 됐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자면 학교 운영하는데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학교운영경비로 8억5,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4억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당초 학생 수 추계를 16,000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생 수가 15,000명에 불과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1,300만원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기요금 추가지원 부분도 일부 과다 계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측면이 있고, 기타 사업도 마찬가지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이 부분은 추계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당초 8억5,000만원보다 절반 정도 집행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보다 더 면밀하게 학생 수 변동이나 전기요금 소요에 대한 추계를 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남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잘 편성이 됐겠죠?

네,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평생교육원 관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운영비 중 사무환경 개선 및 청사관리비를 감액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예산이 예상되는 기관운영비를 감액 조정하여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사무환경개선비에서 1,653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사관리비에서 6,008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한 액수로 과학실험용품 구입비로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무인도서대출반납기를 1,962만원에 구입하였고, 이용자 휴게실 설치비로 2,02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운영비 예산반영에 따른 향후 계획은, 도서관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양질의 자료 확충과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독서환경을 구축하고자 증액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생각나서 여쭤보는데, 교육청 금고계약이 농협하고 돼 있죠?

네, 농협하고 돼 있습니다.

중앙회하고 돼 있죠?

네.

혹시 거기 계약 체결하면서 그분들이 제안서 낼 적에 교육청에 특별기부 지원한다는 게 얼마 나와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말까지 계약이 돼 있고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2013년도 5,000만원 받았어요?

네.

단일계약이죠, 농협 하나죠? 어디 금고 계약이 또 있나?

저희들은 금고가 특별회계 하나라서 한 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에요?

2012년도에 3,000인가 하고 13년도, 14년도 5,000씩.

예산규모가 세종시청하고 비슷한데 7,100억, 그렇죠? 시청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 금고 계약은 얼마씩...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 해보세요. 이거 놀랄 일이네. 예산 규모가 엇비슷한데 이렇게 몇 배 차이 나요.

금고 계약은 출범단에서 체결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신설 금액이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릴게요. 내년도까지죠?

네.

그럼 다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겠죠?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하죠. 이게 상당히 신경 많이 쓰실 부분이죠?

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시청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금융기관에서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금고계약 못해서 상당히 애가 탈 겁니다. 진짜 세종시에 있는 금융기관 치고 시청이나 교육청의 금고 계약 하고 싶지 않은 금융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치열하게 이게 경쟁이 되는데 그럴수록 조건을 잘 붙여오라고 해요.

네, 계획 세울 때부터 아주 세밀히 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시청하고 너무 격차가 심해서 이해가 안 가요. 예산 규모가 적다면 모를까 예산 규모가 엇비슷한데도 이렇게 굉장한 차이를 낸다는 것은 글쎄요, 농협에서 제안을 그렇게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을 그렇게 했다면 균형이 안 맞는 제안을 한 거죠.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금고 계약할 때는 최대한 세종시교육청의 세입에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전에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책기획관님 질의를 드렸었는데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해서 학교기본경비가 금년에는 8억5,800만원에서 50%도 집행이 안 돼서 4억2,400만원을 감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70억이에요. 금년에는 8억5,800만원에서 50%도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170억이 돼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산출내역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석에서)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책자 175페이지 보시면, 조치원여자고등학교 교실 대수선에 16억,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비 3억원, 거의 19억5,2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 하셨었는데 이게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월사유 보시면, 입시지도에 따른 공사 보류 요청, 절대공기 부족, 공사기간 210일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전액 이월시킨 사업이 2014년도에는 혹시 가능하다는 의견이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175페이지 학교지원과 조치원여고 교실 대수선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 예산에 16억원을 계상해 주셨다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월사유 보시면 입시지도에 따른 공사 보류 요청이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210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올해도 못한 사업을 과연 내년에는 하실 수 있는 건지, 왜 명시이월 된 건지.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실무자인 담당사무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기획담당사무관 윤민균입니다. 명시이월 된 것은 금년 3회 추경에 수용계획과 화장실 개축이 같이 있기 때문에 포함된 개선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기존에 하는 환경개선사업비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공사를 하려다가 학생들 수능 때문에 미뤄서 지금 방학 동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는 다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2월에 화장실 개선까지 사업이 19억 다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금년 3회 추경에 선 것은 명시이월 돼서 내년에 별도로 학생수용계획상 증축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년도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관계 때문에 이제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수능이 끝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위원장 진영은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내실 있게 검토·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4,047억9,100만원 대비 875억8,900만원이 감액된 3,172억200만원, 자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51억5,300만원 대비 7억7,300만원 증액된 59억2,700만원, 차입금은 3,86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학교 신·증설비를 제외한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1,513억원으로 2013년도 예정교부액 1,730억 대비 217억 감액 교부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396억5,700만원, 교육복지예산 352억3,200만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4,983억3,900만원, 평생교육에 11억5,800만원 등을 편성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과 중앙정부 시책사업의 정상 추진, 예정지역의 신설학교 증축 및 읍면학교의 노후시설 개축 등 학생 수용과 교육여건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판단되나, 한정된 교육재정 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예산의 과다 계상 및 시기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세출예산안 중 학교정책과 교과교육연구동아리 지원 등 2건 1,450만원, 교원지원과 교원자격연수 1건 1억원, 미래인재과 스마트교육모델 개발 등 2건 4,284만원, 인성교육과 예술교과직무연수 차량임차료 등 8건 1,653만원, 행정과 인터넷 회선료 6,000만원 등 총 14건에 대하여 2억3,38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기타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진영은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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