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유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변영호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11월26일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기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0일부터 12월13일까지 4일간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18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1월8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지난 11월18일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11월11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8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이신 장승업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사항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유상수입니다. 먼저 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입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민경태 정책기획관입니다. 권영윤 감사관입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입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입니다. 이순옥 보건소장입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동학 공보관은 신병치료차 불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각 실과, 또 집행부에서 다시 예결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소에 집행부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상세한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의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추경 예산 올린 것에 대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우리시의 숙원이었던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던 의원님들의 덕이 컸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14회 정례회 개회 이후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질문과 업무상황을 점검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시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법정경비 부족분, 필수시책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기정예산보다 145억원이 증가한 7,246억원으로 금년도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주민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것임을 고려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은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14회 정례회가 열린 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 편성방향과 예산안 규모, 회계별 규모, 명시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된 의존재원 등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예산으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죽림오거리～향군회관 도로개설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부족분을 최소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불용 예상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추경 예산안 규모로는 기정예산 7,101억원보다 145억원이 증가한 7,246억원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101억원으로 기정예산 5,045억원보다 1.1%인 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자체재원은 2,399억원으로 기정예산 2,397억원보다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전년도이월금 5억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649억원보다 53억원을 증액한 2,702억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은 특별교부세 30억원, 국고보조금 30억원, 기금보조금 3억원 등 총 63억원이 증가하였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 분류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공무원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강마라톤대회, 전의초수 일원 토지매입 등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폐형광등 분리수거처리, 금남면 하수관로 사업 등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등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출산장려금 등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신흥소류지 토지매입 등 1억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등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BRT차량구입 및 운영, 터널 및 지하차도, 가로등 공공요금 등 2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분야는 과학벨트기능지구 활성화 세미나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분야는 예비비, 인건비 등으로 84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56억원보다 4.4%인 90억원이 증가한 2,146억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규모 변동이 있는 6개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입 등으로 20억원을 증액하여 정수구입 및 급수공사 등에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전입금 8억원을 계상하여 금남면 하수관로 설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40억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을 계상하여 대지보상비로 반영하였고,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증액하여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업완료가 어려운 향군회관～욱일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73건 354억원을 불가피 명시이월하기로 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은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저희는 따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 저희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몇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부대비 등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문제는 안전총괄과하고 치수방재과를 나누는 과정에서 별도 사무실 임차를 계획했습니다만 기존 사무실로 조정·배치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단체 전국대회유치 관련해서 5,00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하고 육상연맹, 체육회 등의 계획이 부족했다는 말씀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토유적관리에서 시설비 3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전의 초소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부지 매입비를 세웠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대로 집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은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한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8쪽에 새해맞이 5,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지요?

네.

이 사업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새해맞이 사업은 우리 세종시를 알리고 또 세종시 주민들과 같이 한해를 보내고 새해맞이를 위해서 현재 5,0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공연과 제야행사, 또 새해맞이 불꽃놀이 등으로 구체적인 행사는 그렇게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독행사 아니지요?

현재 이것은 복합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단독이냐, 아니냐는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같이 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면 영역을 맡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기관은 참여해서 같이 집행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현재 참여를 확답도 안 했고 또한 참여를 해서... 같은 행사로 해서 볼 때는 단일행사로도 보이는데 내용적으로는 꼭 단일행사라고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참여에 관련돼서 아직 확답이 없었어요?

네, 아직.

작년하고 틀린가 보지요?

네.

그러시구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쪽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200만원 정도가 증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거의 연말인데 이것을 왜 200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나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제 기억에 5번인가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학교폭력위원회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5번 하셨나요?

잠깐만요, 제 기억에 5번인데... 그래서 그분들 참석수당 7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회당 지금 얼마 정도 지급되시나요?

10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2회나 3회 정도 되겠네요.

네.

이게 그러면 방학 중에도 혹여나 위원회가 열릴지도 모르니까 지금 3차 추경에 증액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금까지 하는데 예산이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 위원회를 좀 많이 개최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했다는 것은 향후에 할 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지금까지 한 걸로요. 아마 금년 말까지는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 왔는데 아직 미지급분이 남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지금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통합방위회 운영비는 현재 통합방위회가 첫째는 기관·단체가 좀 늘어났어요. 과거에는 사실 32사에서 연기군을 관할했지만 행정구역은 충남이었고, 그런데 세종시 출범으로 우리가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통합방위회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도 많이 창설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고 있는데 지금 12월에 1,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뭔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2013년도의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 1,000만원에 관련된 사업계획 관련돼서 자료를 일단 주세요.

이 1,000만원 증액 관련해서요?

네, 그거하고 2013년도 집행내역하고요.

네.

그렇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7쪽 상단부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보통 처우개선비는 연초에 본예산으로 다 세워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것도 그냥 자료로 일단... 답변이 가능하세요?

700만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처우개선비가 전년도의 방침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처우개선비가 회계연도 내에 일정부분 우리가 방침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처우개선비는 우리가 계획된 것보다 부족한 것을 반영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급하신 그 금액에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늘어나면 그 종사자가 늘어나는 건데 그거와 관련돼서 종사자 현황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 자료만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사업은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이것은 자료가 온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와 예산안에 대해서 늘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세종민원실도 별 사항이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 관련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 중에 전액 삭감된 사업이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홍보 및 활동육성에 2,000만원, 그리고 환경감시지도에 1,400만원, 산림축산과에 조경수 생산기반조성에 한 3,000만원해서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해외소재 전문기관 투자유치 설명회는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해외소재 투자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해외기업을 유치해서 하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구상을 했으나 여러 가지 환율 불안정이라든지 고유가, 또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와 또 한국의 실물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등 한국시장에서 외국기업 진출여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무리하게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하기보다는 미국, 유럽 등 해외소재 투자전문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서 금년에는 개별적인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의회와 함께 해외에 투자유치 설명회 개시 등을 통해서 외국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녹색환경과 소관 환경감시지도 일반운영비 삭감사유는 금년도에 유해화학물질 및 특정토양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사고발생이 없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계상한 해당 수수료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산림축산과 소관 조경수 생산기반시설 삭감사유는 전의면 읍내리 소재의 전의조경수 전시판매장을 리모델링해서 조경수 유통판매를 활성화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 등 조경수 판매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사업자가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209쪽을 보면 산학연 지원에서 4억3,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큰 예산을 어디다 집행할 건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지역특화사업 예산 중에, 이것이 예산이 되게 되면 저희 시비를 신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에다가 바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연구원에 1억원, 홍익대에 1억3,000만원, 중부대에 1억원, 건양대에 1억원을 각각 지원을 해서 바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었나요? 산학연해가지고 대학교에 진행되는 사업도 있었지요? 여태 그런 사업이 없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신지역특화산업은 당초에 투자유치과 쪽에 다 돼 있었는데 7월1일자로 저희가 직제개편하면서 그 업무를 이쪽에 지역경제과로 옮기면서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원래 다 편성돼 있었던 겁니다.

산학연해가지고 내년 예산도 4억인가가 또 이렇게 계상돼 있지요?

네.

2억5,000만원 증액돼가지고 4억인가 이렇게 증액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근 4억3,000만원씩 지원해서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리고 내년 예산이 또 그런 기관으로도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추경을 해서 돈을 집행하고 또 내년에 4억이라는 예산을 더 계상해가지고 그런 연구기관에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산학연 공동협력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데요, 이것은 산업부에서도 지난 10월달에서야 사업자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기간이 원래는 금년도 6월1일부터 내년도 5월31일까지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0월에서야 사업이 완료됐고, 이게 어차피 국비매칭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 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도 국비는 받아서 이 기관에다 바로 다 직접 주고요. 지금은 저희가 30% 시비를 매칭해서 편성해 주는 부분인데 그것이 원래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저쪽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13년도 추경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고 이중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너머 210쪽에 보면 ‘투자유치홍보 및 활동육성’해가지고 2,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런 사업도 예산을 세워놨으면 투자유치라든가 또 투자유치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업이라든가... 해외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이라도 해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것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반납하고 삭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서도 그런 사업들은 특별나게 사업을 계상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5쪽에 ‘소 폐사축 처리 지원’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이 500만원의 경우에는 자연 폐사축 발생 시에 지하수오염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1회 때 한 500만원을 시행했고요. 이게 지금 좀 필요해서 예산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폐사축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놓은 거네요, 발생을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1회 때 500만원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다 소진이 됐습니다. 11월에 소진이 돼서 이것을 현재 좀 더 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고요. 또 216쪽에 보면 중간쯤에 ‘퇴비사 발효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어디다,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서 이 예산을 세우셨나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스키로더라고요?

네, 스키드로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지금 사업비 부분을 감액하는 거지요, 남아서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 2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08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왔는데 이 사업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내일 본예산 할 때 여쭙겠지만서도 어쨌든 성립전 예산 3,500만원 있지요,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져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어디에다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건지 이것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연구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 9월17일에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연구·포럼사업입니다.

아니, 포럼사업은 그 위에 있고요. 연구사업과 포럼사업은 따로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3,500만원이 별도로 부기돼 있잖아요, 그것 여쭙는 거예요. 포럼사업, 연구사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일 여쭙고, 밑에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관련된 것은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좀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산업건설위에서도 분명히 이것 다 얘기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내년에 포럼사업이니 연구사업 같은 것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자체가 규모도 크잖아요, 이 예산을 전체 보면 1억4,000만원인데요. 그래서 3,500만원짜리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데 그것을 설명 안 해 주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감액한 것은 당초에 연구·포럼사업으로 해서 공모 신청에 따라가지고 금액을 변경해서 기정예산은 우리가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1,100만원은 저희가 지금 반납을 하는 거고요. 증액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이 9월17일 날 연구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촉박해가지고 성립전으로, 그런 예산의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3,500만원을 다시 좀 증액하는...

아니, 그것은 저도 알아요. 물어볼 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것 성립전 예산인데 어디다 집행을 하실 거고 무슨 사업이냐”라고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그 위에 감액한 거나 성립전 예산으로 온 것은 저도 알아요.

중소기업 인력수급 해소방안 연구사업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중소기업 인력수급 해소방안 연구사업.

연구사업이다?

네.

연구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3,500만원을 쓰겠다?

네.

이것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어떻게 진행된 사업인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 관련된 것은...

네.

자료 다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것 관련돼서 2014년도 자료요구를 별도로 또 드렸는데 이것 관련돼서 올해 ’13년도까지의 그 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261쪽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비’가 있어요. 올해 이 보상금이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216쪽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 브루셀라하고 결핵병이 13호에서 137두가 발생돼가지고 살처분하고 도처에 처리를 하고, 또 기 확보된 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5,000만원이 부족해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더 지급을 하고자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의 사유가 이미 생겼고 거기에 관련돼서 보상금을 지급하다가 부족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축종을 보면 소 빼고 다른 것은 없어요? 지금 아까 브루셀라하고 또 뭐라고 하셨지요?

결핵병이요.

이게 전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지나요?

글쎄, 지금 이런 가축전염병 관련된 것은 마찬가지로 예전에 저희가 돼지라든지 다른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국비를 받아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줍니다.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전염병에 따라서 보상단가가 달라지냐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총 3억5,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이미 3억원은 지급이 돼 있고 5,000만원에 관련돼서는 부족분을 계상한 거고, 여태까지 지급한 것은 소의 전염병에 관련돼서 보상금으로 했다 그거지요?

네.

다른 축종은 없고?

네.

아까 보상에 관련돼서 지급해야 되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나중에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37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전염병별로 몇 두 발생을 했고 보상금을 얼마 지급했고 부족분은 얼마 해가지고 자료를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대로 저희는 동의하고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요구만 할게요. 지금 BRT차량 관련되어서 구입과 운영비해서 이렇게 또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28억이네요? 총 76억인데 이게 지금 BRT 관련되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신문에도 적자와 관련되어서 나오고 했는데 여태까지 BRT차량 구입에 관련되어서 구입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이게 연도별로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과 구입 및 운영비가 섞여있어서 제가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되어서, 혹시 매달 운영비가 거의 비슷하게 지급되지 않을까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분기별로 다를까요, 아니면 월별로 다를까요?

지금 저희들이 월별로 통계를 내서...

그러면 통계자료를 해서 월별로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BRT 운영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초의 세종시였을 때에는 바이모델트램이었습니다. 그 바이모델트램을 원래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한 그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1대에 한 20억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었기 때문에, 올해 기재부에서 우리한테 행복청으로 준 예산이 차량구입비로 해서 76억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가지고는 도저히 운행을 맞출 수가 없고,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무슨 차인지보다 배차시간이거든요. 그만큼 차량수가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BRT를 바이모델트램으로는 구입할 수 없다, 그래서 행복청하고 우리시하고 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재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결국 하는 것이 CNG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CNG하이브리드는 대략적으로 지금 3억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매년 거기에 대해서 운영지원금이 적정한지 여부는 외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현재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회계업무라든지, 중요한 것은 수입도, 세종교통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외부하고 다 비교를 하는데 우리시가 좀...

아닙니다. 적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 그렇게 하지요.

네.

소방본부에서는 따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급차 교체하고 구조장비 확충 사업비가 있어요. 구급차 교체는 세부사업 변경을 해서 3억을 반납했는데 세부사업 변경이면 뭐가 변경된 건가요, 이게? 구급차 교체가 다른 걸로 변경이 된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이 119구급대 지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아, 목이 변경된...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변경된 게 아니고?

네.

그러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나요?

네.

내년 예산은 얼마나 계상되어 있어요? 3억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파악을 해보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구조장비 확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500 정도가 있는데 이런 사업도 장비를 구입을 해서 확충한다면 그때 그때 장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사업예산만 확보해 놓고서 안 하고 그냥 반납하고 목변경 하고 이런 자체는, 물론 집행부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목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이 잘 안 맞다가 또 추경예산이라든가 중간 중간 예산에 끼워서 목변경을 하는데 원래 계획을 세워서 당초부터 목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편성을 해줘서 제때 제때 장비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구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 전체적으로 예산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편성목을 잘 다듬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변경이라든가 차량구입, 이런 모든 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시기적인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연말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편성목이라든가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예산부서하고 면밀히 상의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구조장비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시·도 간 국고보조금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편성되지 않는 바람에 저희들이 따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도 미리 살펴서 앞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파악을 못해서 바로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 많이 논의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다 보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출산장려금이 지금 2억이 더 증액이 되어있는데요. 우리 세종시에 1년에 출산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예전에는 750명에서 800명 정도 되었는데요, 1,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00명 정도 해서 1,200명이요? 이 출산장려금이 보니까 첫째 자녀는 출산축하금이 30만원이고 둘째를 낳았을 때는 매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셋째 자녀 이상 낳았을 때는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셋째 아이한테 2년 동안 주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되어서 자녀양육비 240만원... 그러면 아까 출산장려금이 1,200명이라고 했을 때 여기 3,900명은 무슨 근거로 해놓으신 건지?

그 산출근거를 건수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첫째 아이는 그냥 30만원만 주면 일단락이 되는데 둘째, 셋째는 계속해서 매월 누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수는...

아, 그러니까 한 아이를 12개월로 나누니까 12명으로 누계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이 2억도 부족분인가요?

네, 부족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계상하셨어요?

저희가 7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세 이하 입양아 관련되어서는 이것도 몇 명에게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 보면 ‘셋째 이상 자녀 혹은 5세 이하 입양아’해서 2년 동안...

똑같습니다.

몇 명 정도가 되느냐고요.

셋째 아이가 몇 명이냐고요?

아니, 셋째 자녀 또는 5세 이하 입양아한테 자녀양육비 240만원을, 그러니까 10만원씩 2년을 지급해 드리는데 여기에서 아기 말고, 아기는 아까 1,200명에 포함이 된 것 같고 5세 이하 입양아에 대해서 지급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고요.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내년도 7억이면 그냥 다 출생아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아니고 평소제가 느낀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종시가 새로운 인구가 급속도로 유입이 되면서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연령분포도를 보면 결혼적령기나 결혼을 한 사람들, 결국은 앞으로 아이들을 출산할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데, 올 추경에도 2억이 들어왔고 내년에도 7억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년에는 또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늘려주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도시에서는 이 제도를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들 출생률이 높아지면 언젠가는 예산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진짜 닥쳐서 대비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시예산 편성이나 기타 육아정책이라든가 출산장려에 관한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점차적으로, 또 자칫하면 시민들한테 오해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항상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는 제3회 추경과 관련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관련해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관련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추경에 대한 소요가 별도로 생긴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국민건강부담금이나 의회사무처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처음 우리가 출범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덕분에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기에는 더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안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숙지하시는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종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세종시가 출범한지 1년 반이 막 지나는 것 같습니다. 미처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각종 제도나 이런 게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도 하셨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부분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부서가 하도 많아가지고 질문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제가 추경예산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느낀 점을 포괄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19페이지를 보면 우리 3회 추경을 정리하면서 전체 액수가 15억이 넘어요. 어느 부서는 삭감된 게 한 6억, 어느 부서는 7억까지도 돼요. 적게는 몇백 만원부터 많게는 수억까지 전액 삭감되어서 다시 재편성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15억 정도면 사실 1개 조그만 면 지역개발사업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37페이지 성질별 예산 정리를 해놓으신 것을 보면 물론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과오납금이라든가 반환금 정리해 놓으신 것 보면 너무 많아요. 한 15억, 20억, 어떤 것은 한 40억까지 이렇게 돼요.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대립이라고 하면 그렇고, 질문이 오고 가게 하는 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가능하면 전액 삭감되거나 재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에 대한 4,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의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에 대한 시설비 2,100만원 등 총 3건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차액 1,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시민복지 향상에 알차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김부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박창용 감사관입니다. 전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우배 학교정책과장입니다. 홍의순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유인식 미래인재과장은 교육부 정책토론회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오종근 인성교육과장입니다. 김병하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성 학교설립과장입니다. 김종배 행정과장입니다. 강환승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순기 평생교육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유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현장 지원과 학교 교육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등 국가시책사업과 저희 교육청 일반사업의 완료예산을 정리하여 예정지역에 2016년 신설학교 설계비, 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도모 및 교육환경 개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과학교육 내실화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347억8,200만원보다 28억4,800만원 증액된 5,376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4,300만원이 증액된 4,865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이자수입 등 4억600만원이 증액된 6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총 41억3,300만원이 증액된 5,17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300만원이 감액된 10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총 12억6,200만원 감액된 19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업별 세부편성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전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유 위원장님, 박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의 모든 성과는 항상 세종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 덕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1쪽 예산편성 중점방향입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시책사업비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학교폭력 대책사업,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등 주요 교육정책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완료 등으로 인한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정리 조정하여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한 2016년도 신설학교 설계비 및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수용시설 확충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76억3,0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5,347억8,000만원보다0.5% 증가한 28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24억4,000만원이 증액된 4,86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4억원이 증액된 6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은 정책사업별 총괄예산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부문별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영사업입니다. 교직원 인건비의 적정한 편성과 관리를 위해 정규직 인건비 39억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계약제 교원, 학교 회계직원 등 비정규직 인건비로 8억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총 52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력 신장과 인성 함양을 위하여 학력신장 운영에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쪽입니다. 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원어민교사 인건비 감액 등 외국어교육으로 3억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스마트스쿨 거점센터 사업 조정 등으로 ICT활용교육에 1억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조정 등 특별활동 지원에 1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지도 등 교육시책사업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10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진학 및 입학전형 관리 등 학생선발배정 예산으로 1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1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및 장학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학비지원에 2억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학교급식지원 대상자 감소 등으로 급식지원비 4억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3∼5세 누리과정 지원대상 변동으로 12억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급식, 체육활동사업입니다.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운동 등 보건관리비에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관리비 9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사업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기본운영비 지원사업 조정 등으로 학교운영비 지원에 11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예정지역의 차질 없는 학생 수용을 위하여 2016년도 개교학교의 설계비 등 학교수용시설비로 114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12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학원 및 교습소 지도·관리 운영 집행잔액으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 사업입니다. 사업완료 등 집행잔액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3,000만원 감액 조정, 감사관리에 9,000만원, 교육행정 정보화 운영에 1억4,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6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부서운영비 및 직속기관 운영비는 예산절감 등 3억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BTL학교 상환금 및 운영비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등으로 감액 조정되어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예비비 2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장님, 박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꿈과 끼를 키우는 글로벌인재 육성과 명품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 관련해서 예산심사도 처음해보고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정책국 소관 과가 몇 개 과인지, 행정국 소관 과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빨리 진행되어서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일단은 먼저 예산서를 보고 딱 드는 느낌은 이게 우리 본청에 예산서 보잖아요. 그러면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쭉 진행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부속서류가 저희들한테 배분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각 과별로, 그러니까 소관별로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그 과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렇게 주신 것은 정말 모르겠어요.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게다가 이게 2개가 연동이 좀 안 돼요. 이 사업을 보면 이 소관은 몇 페이지, 이렇게 나와서 연결이 되거나 혹은 이 소관별에서 예산서의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서로 써주면 연결이 될 건데 소관별 예산을 찾다가 예산서를 보면 도통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더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청 예산서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더 발전 안 돼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관별 예산서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리고 관리자적 측면에서 중심이 되었다는 건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시민들한테도 공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관리자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되었다는 느낌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저하고 김부유 위원님이 올해 봄에 결산심사위원으로 해서 교육청 결산을 좀 봤는데, 불용처리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조직도 좀 불안정하고 신규사업 관련해서 대처를 못하고 이러면서 2012년도에 불용처리 관련되어서 많은 부분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보면 `13년도 막판에 감액분과 증액분 정리한 것을 쭉 보면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에서도 많은... 인적자원운영 부분이군요, 52억. 52억을 감하는 것으로 편성했고, 교육복지지원도 20억 가까이 하고, 이것만 해도 지금 70억이 넘는다는 말이죠. 아직도 이렇게 세밀하지 못하게 예산 편성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또 검토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더 편리하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에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 교육청이 광역시 교육청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측 착오한 부분도 있고, 대개 담당자들이 그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조금씩 넉넉하게 계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비가 절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는 이렇게 예산이 좀 남는데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아주 타이트하고 보다 정교하게 예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또 건의말씀은 지금 소관별에 보면 같은 과라도 세입과 세출을 따로 하셨잖아요.

네.

지금 빨간 라벨로 붙인 게 세입내역이고 초록 라벨이 지출인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 정책기획관이라고 하면 그 안에 세입과 세출을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것의 발언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얼마든지 여기서 조정 가능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과면 세입·세출을 같이 묶어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보기 불편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교육정책국에 관련된 것 몇 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이 소관별 예산안으로 여쭙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올해 비정규직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기 사업부문에 보면 학교회계직원 정보화연수사업이라든가 현장체험연수사업, 비정규직단체 운영 및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예상한 것만큼도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제가 교육행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처우개선과 연수를 보강해 달라는 얘기를 누차례 했는데 올해는 그게 썩 잘 진행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일들이 진행이 안 됐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위원장님 괜찮나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얼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조정사유는 학교회계직원공동관리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업무 담당자들의 정보교류와 업무 협의를 위한 협의회로서 협의회 주관은 순번에 따른 교육청 순서로 추진되어 왔으나 우리 교육청은 그 협의회 장소와 숙박시설 등 협의회 주관을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내년도에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직원 정보화연수사업비를 감액한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부강사보다는 본청에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내부강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강사수당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도 말 방학기간에 정보화연수를 추진하여 학교 회계직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다 하신 거죠?

또 남았습니다.

네.

학교회계직원 현장체험연수사업비 감액 사유는 개청 이후에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노력하여 왔으나 현재 우리 교육청의 학교회계직원 업무 담당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학교회계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집중 추진하여 현장체험연수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도 우리 세종교육청은 여타 시·도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기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 업무지요? 업무라고 보면 안 되나요?

(공무원석에서)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행정국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이렇게... 정책기획관의 세출각목내역서에는 왜 정책기획관으로 되어있죠?

(공무원석에서)이 업무를 말씀드리면 원래 조직개편 전에는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제 소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년도 1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그러면 예산서도 그렇게 하셔야죠.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시스템상에서 이게 그대로 남아서 예산서가 변동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예산서상에 이렇게 표시를 해둘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금년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공무원석에서)시스템상으로 이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그러면 업무 자체는 행정국의 무슨 과 소관이에요?

행정국 행정과입니다.

행정과 소관의 업무로 갔는데 예산서에서는 변경을 못해서 지금 정책기획관실의 예산으로 되어 있다고요?

(공무원석에서)서류상으로만 그렇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은 다 행정국에서...

그래요,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세부적인 것은 뒤에 몇 개 해왔는데 더 말씀 안 드리고 자료 하나만 주세요. 세종시교육발전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그 자문단 현황하고 올해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초등학교 직무연수라든가 이렇게 직무연수에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안 썼더라고요. 이게 너무 과하게 수립이 된 건지,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된 건지 구분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것 하나만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77쪽에 초등교사 직무연수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 이런 사업들이 왜 진행이 안 되었는지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정책과장께서 심도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교정책과장 황우배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시면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초등교사 TEE직무연수가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TEE연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입니다. 그것에 대한 연수인데 신청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2012년에는 신청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는 이유는 이 연수를 1번 받으면 3년 이내에는 다시 연수를 받을 수 없게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광역시지만 워낙 영어선생님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연수비가 집행이 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영어심화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실습형이 있고 영어능력향상형이 있는데 수업실습형은 신청한 영어선생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고요. 영어능력향상형은 원래 네 분을 저희가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신청하신 분은 두 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예측이 명확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착오도 있지만 부득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이 이번 3차 추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대부분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핸들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폭 상향된 이유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증가한 게 CCTV녹화기인데 이게 다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 합동순찰 예산, 상근변호사 여비, 유관기관 합동워크숍 운영비, 117신고센터협의회 미설치로 인해서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했고, CCTV녹화기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 예산을 세운 건데요. 지금 학교 현장에 화소가 낮은 저화질 CCTV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날로그카메라인데 고화질은 디지털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카메라를 보급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거기에 맞는 녹화기가 별도로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알고 학교 현장에 그 녹화기 설치 예산을 또 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교감 시절에 처음 이 CCTV가 보급이 되었거든요.

2005년이니까 지금 한...

그때 설치되었던 카메라들은 거의 대부분 교체가 되었고요. 그때는 상당히 저화질로 해상도가 낮은 거고 지금은 사용연한도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교체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100만 화소 이상 디지털 고화질카메라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준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서 관련되어서 편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은 지금 예결위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처음에 교육위 활동하면서 예산서가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나 이제는 익숙해져서 보는데 본위원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당연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중에 다시 예산심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교육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조율을 하셔서 나중에 잘 검토하셔서 예산서 작성하시는데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 파견된 전문위원하고 의원님들 고견을 듣고 종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세종시 교육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부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게 우리 행정에서 4년 전인가 예산서 양식이 바뀐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혹시 교육부하고 정부의 프로그램 자체가 틀린 것 아니에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에도 우리 행정에서 프로그램 양식이 바뀔 때에도 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익숙해졌는데 교육도 예산서를 볼 때 잘 몰라가지고 본위원도 부속서류나 이런 것을 보고서 약간 느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정부 측에, 해당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부속자료나 우리 전문위원님 종합검토의견이나 제안설명을 보면 매년 정리추경 때에 삭감해서 다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일반인이 봐도, 예를 들어 급식지원 같은 경우 보면 한 4억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누리과정지원 이것은 12억이네요. 12억 삭감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급식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학생수가 줄었다고 했는데 세종시 출범하면서 학생수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요? 학생수라든가 인건비도, 소관별·부서별 보면 인건비도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아마 누가 봐도 인건비라든가 학생수 이런 것은 출범하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통계가 거의 큰 차이가 없을 텐데도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다시 조정되는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연말에 가서 삭감되는 만큼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가 있는데도 못쓰지 않습니까. 그 예산 자체가 연말에 조정되면 다른 학교 여건개선이든 학생들 복지든 기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데 연초에 그런 예산이 이렇게 과다편성이 되면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쪽에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도 결산을 하거나 연말에 가면 이런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도 물론 잘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유념을 해주셔서 예산 편성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지역 학교설립계획 및 추진현황을 나누어드린 예정지역 학교설립계획 및 추진현황 내용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정지역 학교설립계획입니다. 최첨단 스마트교육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세종시에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입주민들의 자녀교육 기대에 부응하는 명품세종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현행 유치원은 급당 20명, 초·중학교는 급당 25명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OECD국가 상위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는 예정지역에 유치원 69, 초등학교 45교, 중학교 24교, 고등학교 20교, 특목고 3교 등 총 163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설명하면 길 것 같아서...

교육청 요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첫마을 사례를 거울삼아서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교육청의 의지를 반영하여 2013년1월1일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학교설립과를 신설하였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세종시의 안정적인 학생 수용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알맞은 개교를 위한 철저한 개교준비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하여 원활한 학교설립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해 읍·면지역의 전체 학교에 대하여도 예정지역 학교에 비하여 전혀 손색 없는 교육시설 여건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 없습니다.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연구원 소관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입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1년간 사무실 다루랴 집기나 모든 것을 하시느라고, 교육청하고 별개로 새살림을 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지요?

네, 지금은 정상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반납도 지금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을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이지요?

어디, 저희 직원 말씀입니까?

네.

17명입니다.

연구원에 17명이 있고?

네.

거기에 또 수영장까지 운영하는 건가요?

네, 수영장 인원까지입니다.

명동학교에 있는 수영장까지요?

네.

수영장 관리도 잘하시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참 만족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전기요금이 많이 배정돼 있는데요, 거기 지금 태양광 설치는 안 돼 있나요?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냉난방비가 절약돼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나는 태양광 설치가 안 됐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조금밖에 안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태양광 설치도 돼 있고 해서 전기요금도 원만히 나왔고, 모든 면에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청사관리가 지금 인부임이 1명 있나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렇지요, 연구원 전체 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청소관리는 이쪽 연구원 쪽에 한 분이 계시고 수영장 쪽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구원 쪽으로는 1명이 계신데 청소용역이 또 별도로 계상돼가지고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청소용역이 지금 1명인가요, 1명이 지금 나와서 용역을 하고 있지요?

네, 청소용역으로는 저희가 1명을 용역회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채용하고 있고요. 또 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청사관리를 맡아서 저녁 10시에 마지막 문을 닫고 가시는 분을 용역회사에서 또 한 분 채용해서 그분도 같이 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청소용품이 많이 계상돼 있어가지고 지금 다 구입을 하고 일부는 반납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연구원 자체에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더 직원들이 활성화시켜서 오픈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직원들이 보면 잘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물론 본 교육청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연구원은 누구고 와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또 와서 발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또 삭감되고 차감되고 하는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예산은 그 해 100%는 다 못 쓰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2개 기관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그리고 수영장이 할머니나 또 젊은 사람들 해서 말이 많은 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챙겨서 민원이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소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좀 더 반영시킬 수 있으면 해서 주민들하고도 가까운 행정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방역이 또 중요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방역을 지금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방역은 저희가 법정으로 되어 있는 주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게 과다하게 좀 잡혀 있어가지고 그렇지 사실은 저희가 방역을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 수영장은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수영장은 주기별로 하고 있고, 물은 1년에 2번밖에는 갈지를 않습니다. 한 번 가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그것을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이때를 이용해서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갈 수는 없고 그때 한 일주일 정도 휴관을 하고 다른 시설 정비와 같이, 1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사설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게밖에 안 하나요?

글쎄요, 제가 사설 수영장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주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그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

물을 다 뺐다가 다시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알아보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남들 2번 할 때 한 3번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지 그것을 지금 1년에 몇 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연구원 청사 방역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나름대로 자주 해 줘야 돼요.

네.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철저히 잘 점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접하기가 힘들어서요. 예산 문제는 아니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그 주변의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저희 연구원에 주차가 그렇게 넓은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 프로그램이 많은 때 이런 때는 민원인들이 차를 갖고 오는 일이 많은데 저희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가 부족할 때는 사실 예술회관 쪽에 주차들을 하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처음서부터 염려했던 부분인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주차 문제가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

네,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그 주변이 알아보니까 공원으로 이렇게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재정상 문제가 있고 또 여건상도 공원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그런 문제가 조금... 하여튼 저희들도 알아봐서 본청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거기가 공터가 많아가지고 그냥 노상에다 주차하기도 쉬었는데 지금은 건물이 자꾸 들어서고 원룸이 들어서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거기를 지나 다녀 보면.

네, 많이 복잡합니다. 요즘 또 도시가스 공사까지 해가지고 더 많이...

그래서 이 주차 문제는 앞으로 어쨌든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시든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희 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 주변에 어디 매입할만한 땅도 그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본청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최대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거기 원룸이 많이 지어지고 주변에 건물이 생기면서 사실은 주민들하고 우리 연구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거기에 불협화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 현장을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도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본위원이 거기를 지나 다녀 봐도 들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언제 해결해도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나 우리 연구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개선할 점은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휴관을 오랫동안 해야 돼요. 물이 하루에 금방 이렇게 받아지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물을 갈 때는 저희가 일주일이나 열흘간 이렇게 휴관을 해요.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마 물갈이 할 때는 일주일을 휴관을 해요. 청소도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시설관리도 같이 하느라고 그렇겠지만...

네.

그 대신 소독은 매일매일 하지요.

한 가지만 더요.

원장님, 내가 아까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그 내막을 다 알아요, 1년에 2번 한다는 것을?

나는 깜짝 놀랐어요.

글쎄, 휴관을 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 물갈이를 하기...

글쎄, 물갈이를 이렇게 2번 한다는 것을 아시느냐고요.

휴관은 그런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휴관을 하는 거니까 저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신 걸로 아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청소 소독은 매일 한다고...

아니, 글쎄 청소 소독은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든가 거기에서 수영하시는 분들은 말이에요, 오늘부로 다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많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저희 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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