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용권 의원 발언

제286회 제7차 건설개발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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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자료 준비 등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도로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래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오광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병록 도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교통행정과장 박래헌 대중교통과장 오광록 도로과장 최병록

준태

정준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용한 게 많이 긴장들 하신 것 같아.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있음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먼저 김지완 증인, 최병록 증인, 박래헌 증인, 오광록 증인,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과 4항에 보면 위증하시면 벌금 500만 원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 점, 양지하셔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련 부서에 비위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번 1년 동안.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저희 교통안전국에요?

황용권위원

예, 없습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없어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역시 지도자가 잘 하시면 그 밑에 부하직원들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보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과 최병록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2008년도·2009년도·2010년도 업무추진비를 총 얼마 사용했습니까, 연도별로?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이것, 물어볼 줄 모르셨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2008년도 1,611만 6,060원을 사용하셨고 2009년도에는 1,168만 360원을 사용하셨고 2010년도에는 1,235만 5,200원을 사용하셨어요. 맞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다른 부서보다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다른 부서와 대비를 안 해봐서, 많이 사용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유독 도로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사용하셨습니다. 내년도에 그것, 줄이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이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에 토털 금액도 잘 써있지 않고 자체 명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 명년도나 다음 연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실 때는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한 번 보세요, 이리 와서. (공무원에게 자료전달) 본 위원이 일일이 계산해서 다 했습니다, 이것. 보시고, 다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하는 삼성로 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당초에는 금년 연말까지 목표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일부 보상협의 지연과 또 삼성전자에서 보안을 이유로 담장 철거가 지연되고 있고 또 현재로서 삼성전자에서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 상류 쪽과 하류 측 배수 관계를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배수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당초에는 언제 끝날 예정이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금년 연말이었습니다.

황용권위원

금년 연말까지 끝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늦어지신 것이고, 지금 보상 안 된 가구가 몇 가구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현재 보상 실적이 92%인데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데가 2층짜리 슈퍼 집 하나하고 그 다음에 6층짜리 건물 금액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현재 소송 걸려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SK주유소 부분에서 현재 협의를 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 해서 크게 한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황용권위원

크게 여섯 군데?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도로를 냄으로써 도로 지반이 얕아지고 그 옆에 있는 가옥들이 층이 생기면서 그 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민원이 혹시 들어온 적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 민원은 상가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골목길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아홉 군데의 구배 등을 측정해서 당초 설계에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출입이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계단식을 차량이 일방통행 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지금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건물이 완공되고 보도 설치 전에 다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황용권위원

주민들의 민원 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해 주셔야, 그 주민들도 사실 그 도로를 내면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민원 처리해 달라고 항의 전화가 계속 오십니다. 그런 문제를 좀 말끔하게, 클린하게 정리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 번, 증인한테는 연락 온 적 있어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저한테 한 세 번 정도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도 왔었고 찾아도 왔었는데 원인이 주로, 건축을 신축하다 보면 건축 자재와 저희 공사장이 혼재되다 보니까 현장이 상당히 어지럽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잘 해서 상가 신축하시는 분들도 좋고 저희도 공사하는 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삼성전자 측하고는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삼성전자 측하고 협의는,

황용권위원

도로를 내시면서, 삼성로 공사하면서.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지금 현재 삼성전자 측하고 일단은 분담금이라든가 보상, 이런 관계는 100% 지금 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측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담장이라든지 육교, 이런 부분들의 철거가 좀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 일이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삼성전자 단지 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하수도를 추가 증설했으면 좋겠다는, 자체 부담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저희가 최소한의 공사만 하고 있고 겹치는 부분은 현재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황용권위원

중지. 그러면 그것이 언제 마감될 예정입니까? 공사 완료가.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생각하고 있는 하수도 추가증설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내년 상반기.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에서 하수도 증설공사에 대한 것을 저희가 협의해서 시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외의 구간은 저희가 지속적인 보상협의와 또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이나 수용재결 등이 마무리된다면,

황용권위원

될 수 있으면 공탁이나 수용하지 마시고 최대한 협의해서 그 분들 피해 없도록 보상도 충분히 줄 수 있게끔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공탁이나 수용하는 그 문제도 최종적으로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협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지속적인 이해 설득을 통해서,

황용권위원

그럼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협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 사람과 만나면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표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 관계를 좀 잘 형성해서 그 분들한테 최대한 보상이 갈 수 있게끔만 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자전거 도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 설치대가 수원시내에 몇 개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자전거 보관대 개소는 126군데에 지금 5,13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자전거 보관대 잘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보기 좋습니까 아니면 아직 미흡합니까, 아니면 다른 제도를 도입해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 의정부시나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보관대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200대 정도 설치할 때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에서는 수원역이라든지 화서역이라든지 성대역 부분에 그것을 설치할 필요성은 현재 느끼고 있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성대역하고 화서역 쪽에 자전거 보관대가, 방치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물 고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일제 정비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더 점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그런데 예산이 거의 안 섰데? 보니까. 추경을 해 준다고 그래도 안 받으시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응? 본 위원이 자전거팀장한테 전화해서 돈을 다 사용했느냐, 얼마냐, 3억 3,000밖에 없다, 다 사용했느냐,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말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고 말로 자전거 도로 만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대폭 올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하고 위원회에서 자전거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상주·예천을 저희들이 1박 2일로 견학을 갔다 왔어요. 거기는 자전거 박사가 있어. 응? 가 보신 적 있어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저는 아직까지 가보진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팀장이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본 위원들이 간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팀장이라도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니네는 가라, 우리는 여기 있겠다, 예산 얼마냐, 3억 3,000밖에 없습니다, 사용했느냐, 그거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앞으로는 자전거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탈겁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다리 힘도 기르고 곱은 공간을 빨리 가려면 그런 게 필요하걸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기 자전거 보관대도 진짜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거기는 자전거 박람회를 여러 차례 열었더라고요. 거기 박사가 나와서 다 설명해 줬어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멋있게, 자전거로 역사를 쫙 일원화 해 놓은 것을 가서 보시면 “아, 이게 자전거로구나.” 생각하실 거야. 서울 다녀봐야 무슨 소용 있어? 아니잖아. 응?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본 위원이 여기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연결되는 비행장 도로 있는 쪽에 보니까 도로 확장공사를 하셨더라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건 잘 하셨어. 아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로 확장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하여튼 도로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최병록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에 고가차도가 몇 개인지 확인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저희 시내에 고가차도는 현재 일곱 개소입니다.

최강귀위원

일곱 개소입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 중에서 제일 연장이 긴 고가도로가 어느 고가도로입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동수원 고가차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동수원 고가차도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동수원 고가차도 준공은 언제 완료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2006년 4월에 개통했습니다.

최강귀위원

2006년도 4월에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런데 왜 자료와 다르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자료, 실제 개통한 날이 2006년도 4월입니다.

최강귀위원

맞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강귀위원

2007년도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실제 개통은, 중간에 사전 개통했습니다. 준공은 좀 늦게 됐고요. 임시개통입니다, 2006 4월.

최강귀위원

공사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 들어간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시간경과) 모르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4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동수원 고가차도를 개설했습니다. 그 개설하게 된 이유를 아시겠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교통량 해소 및 등등을 위해서 했는데, 시민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수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1번 국도에 동수원 고가차도를 건설했는데, 건설하고 지금 10년도 안 됐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런데 문제투성이인 줄 아시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문제는 지금 노면에 배수가 좀 불량해서 노면 파손이 좀 자주 되고 있는 편입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인근 고가도로인 우만 고가도로에 비해서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현재는 노면 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최근 몇 번에 걸쳐서 포장공사를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조사한 것 없으세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있습니다. 최근 포장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5일～11월 23일까지 115.2a를 포장했고 또 금년 3월 25일～5월 13일까지 하행선 89.9a를 포장했고, 그 다음에 금년 6월～8월까지 파손된 부분을 긴급 보수했으며 2011년 7월 1일 일부 상·하행선 하자부분을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는 팔달구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관심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냥 팔달구청에다 미루시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혹시 하자, 이런 부분이 없나 해가지고 그 당시 시공사인 삼환기업으로 하여금 하자에 관련된 것을 조사해서 보고 해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구조물에는 하자가 없고요, 다만 노면을 지탱하고 있는 노면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배수가 불량해서 노면포장 부분이 자주 파손되기 때문에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자, 그러면 금번 포장 공법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포장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고가차도를 포장하게 되면 콘크리트 포장이라 그래서 LMC 포장하고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포장,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가차도는 포장을, 일반도로에 표면 포장을 할 때는 5㎝센티 정도 포장하는데 나중에 보수를 위해서 한 8～10㎝센티 정도 포장을 추가로 합니다. 그런데 동수원고가차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가차도 보다 연장이 상당히 긴 관계로 구배가 상당히 완만하게 돼 있어서 배수가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하자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노면 배수처리만 잘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강귀위원

방금 증인께서 지금 물 구배도 안 돼있고 연장선이 길어서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러셨는데,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네.

최강귀위원

김지완 증인!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지금 우리 도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동수원고가차도가 이렇게 포장면이 많이 균열이 가고 그래서 이제 원인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시공사에다가 이것, 하자 쪽으로 일단 얘기를 해서 원인분석을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도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포장두께를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시공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상층부 포장만 교체를 하면 수명을 연장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면은 돼 있고요, 개질아스콘일 경우에는 이제 공극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투수성이 또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래서 그 아스콘 내에, 우기시에 가지고 있는 물을 배수처리 하기 위해서 유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제 드레인으로 배수가 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용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공극들이 막히고 그래 가지고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고 포장단면 내에 이제 체류가 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최강귀위원

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래서 맑고, 비가 그치면 자연 증발에 의해서만 수분이 제거가 되고 밑으로, 배수관으로 빠지는 물량이 작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 아스콘 포장의 최대 단점이 물에 취약한 것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이 그렇게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당장 통행하는 데 불편할 정도로 훼손된 아스콘은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배수처리를 할 수 있는 유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교체를 해서, 그 다음에 노면수도 구배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노견 쪽으로 드레인을 별도로 또 설치한다든가 해서 배수처리를 우선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면을 보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수공법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수공법이, 배수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의 도로 노면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개선공사 계획은 잡고 계신 거예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동수원 고가를 포함해서 고가구조물이, 주변에 이제 주거단지 주택들하고 많은 소음관계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차도로 인한 그 주변 소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결정 단계에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동수원 고가도로에 대한 소음부분도 우리가 정리를 해서 방음벽을 보완을 할 것인지 아스콘 자재를 보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배수처리 시설공사를 먼저 개선을 해놓고 포장면에 대해서는 소음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그 때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알겠는데 뭐, 아시겠지만 금년도 여름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비만 오고 나면 비포장도로가 됩니다. 거기 많이 다녀보셨어요? 심각성, 느끼셨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빨리 예산을 세워서, 다른 육교는 두 번째로 치더라도 우선 제일 연장선이 길고 제일 통행량이 많고 제일 중요한 동수원 고가차도부터 먼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원인에 대해서는,

준태

정준태위원장

잠깐만요, 김지완 증인!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꾸 예를 들어서 애기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보수공법이, 구에서 오버레이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원인분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강귀위원

그 원인분석은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네.

최강귀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네.

최강귀위원

차후에 또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면 증인 두 분께서 책임지고 다시 하실 거예요, 예산 수립해서?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자신 있으시다 그러셨어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공식적인 행감 석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사항 중에 또 있는데요, 교각 침하우려가 된다고 그래서 한번 현장에 나가보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네, 들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 취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상세하게 확인해 보니까 2008년도에도 고가차도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왔었고 최근에 저희가 현장에 가봐서 구배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최강귀위원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외관상, 눈에 그러한 불안한 모습이 띄니까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동수원 고가차도 이상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관적으로도 불안한 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 놓으셔야 돼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외관에 대한 것은 이미 조치를 해놨습니다.

최강귀위원

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최강귀위원

또한 앞으로도 고가차도 부근에 대형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보통 지하를 3층, 4층 깊이 파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럴 경우에 고가차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고가차도 인근에 대형공사가 있을 시에는 항시 관리감독을 하셔서 고가차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장이 없도록,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침하가 발생한다든가 교각의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주택건축과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수원, 지금 시정 목표가『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건설이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우리 시원시민들이 이용하는 동수원 고가차도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얼마 전에 우리 수원시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맨홀이 튀어 나와서, 배수로 덮개가 튀어 나와서 재판에서 져서 돈 보상해 준 데 있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얼마 해줬습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금액은, 제가 내용은 들었는데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860만 원을 보상해 줬어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보면, 배수로 덮개가 위로 올라와서 소송을 해서 시에서 졌어요. 져서 보상해 준 거거든요. 우리 증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기억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모르고 계시네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아니오,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때 본인 과실이 40%, 그 다음에 시 과실이 60%, 해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시에서 보상해줬다는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것이 어디에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우리 최병록 증인!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굴착 공사나 이런 것 할 때 허가를 해주고 나서 감독을 안 했다는 것이 여기서 티가 나는 겁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시겠습니까? (사진제시 설명1) 지금 본 위원이 찍은 사진 한 번 보세요.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수구가 튀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서 또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한 것,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줘요? (시간경과) (공무원 자료전달 후 자료에 대한 대화) 어디 회의했다는 것 있잖아요? 저기 것 가지고 와보세요, 호매실동 들어가는 데 입구, 거기 도로 것. 본 위원이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로굴착 허가를 시에서 해줬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니까, 금번에 허가를 네 번 해줬는데 허가해 줄 때 한 번 판 데를 또 파도 된다고 그렇게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한 번 파면 그 다음에 거기를 못 파게 돼 있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한 번 파면 보도블록인 경우 한 1년, 차도인 경우는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허가는 현재 구청에서 내주고 있고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서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굴착 허가를 해주고, 허가해 준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여기 조례를 보면 무단으로 하면, 굴착했을 때는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고발조치한 건수가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수집을 못해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명색이 도로과 과장님이 그런 자료라든가, 행감 받을 때는 다 준비해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자, 본 위원이 사진 한 번 보여줄게요. (사진제시 설명2) 이것이 전부 우리 시에서 굴착허가 해주고 나서 뒷마무리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이것, 봐요. 전부 다 마무리 장소한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만 해주고 감독을 안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 이것, 전부 제가 민원 들어온 데 가서 확인해서 사진 찍은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구청으로 하여금 365민원기동봉사대처럼 활용을 해서, 현장 순찰을 통해서 그 날 그 날 보수한 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내년에도 또 종합기동순찰 T/F팀을 별도로 또 구성할 예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큰 대로변 판 것을 본 위원이 가서 찍었는데 탑동에서 호매실동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예요, 이 도로가요. (사진제시 설명) 이 사진 한 번 보세요. 1차로 여기를 지중화 묻느라고 팠어요. 묻느라고 파서 복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차로 여기에 또 가스관이 지나면서 또 팠어요. 팠죠? 팠는데 또 여기 파고 나서 여기 2차 또 팠어요. 3차 팠어요, 여기가. 지금 팠어요. 지금은 1·2차 복구한 장면이고 지금 파놨다고, 지금. 지금 현재 파고 있어요, 여기를. 이런 굴착허가를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도로 복구공사한 것 보세요. (사진제시 설명3) 복구공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중간에 차선 있는 데, 여기는 복구공사 안 하고 그냥 자기네 판 자리만 이렇게 땜질식으로 그 넓은 도로를 이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차로 왔다 갔다 하면 뒤뚱 뒤뚱 거리고, 이 선에 차선까지 다 그었었어요. 그은 것, 표시 나잖아요. 그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렇게 차선 긋고 이래도 됩니까, 이게? 이것은 명백히 감독 소홀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제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보니까 완전복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가복구한 후에 다시 거기 로트커팅을 해서 또 추가복구를 해야 되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가복구가 아니라 완전복구했어요, 아세요? 완전복구해서 차선을, 이 라인에서 차선까지 그은 것을 본 위원이 사진 찍었는데 아직 사진 찍은 것을 현상을 못해서 그런데 이 상태로 해서 차선 라인을 그었다고요. 긋고 나니까 지금 여길 다시 팠어요. 지금 현재 파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확인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별도 보고보다도 사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구국도 1호선 있잖아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1호선 이 쪽에 우리 세류동하고 대황교동 지역은 잘 했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계하고 화성시계 간 구간에, 거기 대황교동에 우리 다리 있잖아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있잖아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늦어지는 것은 지금 화성시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화성시 그 쪽 지역 담당 시의원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니까 수원시에서 적극적인 대쉬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23일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화성시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계속 협의를 해왔을 때에는 도로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못한다, 못한다, 그랬었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래서 금년 11월 23일 도로가 저희 시에서 확폭하는 폭과 맞춰서 현재 도로결정이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확실히 된 겁니까, 그것이?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저희가 공문으로 직접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화성시와 수원시가 예산을 동시에 확보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철저히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즘 출·퇴근 시간에 보면 차가 밀려서, 그 구간만 확, 차가 밀려 있거든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곡반정동에 고렴공원 앞에 자전거도로 부실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대책을 세웠나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대책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장 한 2.3㎞정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하자부분이 있나 해서 확인했더니 하자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 2억을 지원하면서 내년도에 권선구에서 사업을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다시 또 추궁해서 묻느냐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여기가 벌써, 이 자전거 도로가 망가진 지가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그전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감독소홀이에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앞으로 철저히 현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자전거 도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증인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최강귀 위원께서 고가차도에 대해 조금 말씀드렸는데 고가차도와 관련해서 2010년 9월 10일,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 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이후에 우리 관내 고가차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금년도에 소음대책에 대한 고가차도 소음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아파트별 소음측정은 완벽히 끝났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앞으로 발생될 소음예측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소음 포장이라든지 소음감지기, 터널방음벽, 또 터널방음벽이 너무 문제가 있다면 한 쪽을 막는 이런 방음벽, 그 다음에 7개 고가차도에 대한 구조 안정성 검토, 이런 부분까지는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일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가차도 소음방지대책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가차도별 방지대책을 한 8～9가지 안으로 만든 다음에 주민설명회와 또 건설개발위원회 보고를 거쳐서 앞으로 소음이 없는 고가차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소음측정 결과 7개 고가차도에 대해서 모두 소음제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계속해서 용역조사만 하고 맨날 방법을 찾는다고만 하고 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방법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달 중순쯤이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내년도는 아직,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책정을 못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예 할 의향이 없는 거잖아요. 맨날 용역조사만 하고, 하지 않겠다는 의지밖에 안 보이는데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확실히 합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거든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이것 빨리 해결 안 되면, 우리 7개 고가차도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소송을 걸어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시의원 되고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매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하고, 지금까지 보세요. 맨날 용역보고만 한다고 그러고 진행이 안 되잖아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원했을 때 적기 적기에 해야 되는데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의지를 갖고 소음 없는 고가차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추가예산이라도 잡으실 건가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이것이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몇 년도까지 끝낼 예정이시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한 군데 보통 30억～50억 정도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군데～두 군데 정도 해소하는 방안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7개 고가차도 모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더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토지보상은 2010년도에 끝내놓고도 금년도에 공사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곳이 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유철수위원

왜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음대책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사항이 고가도로 소음대책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복합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유철수위원

그 곳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아세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고가차도로 인해서 굉장한 소음피해를 받고 있고, 그 아파트 중간 사이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 아세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현지에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시죠? 진행하고 있는 사항, 없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것이 ㎞당 1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곳 주민들 고가차도 소음, 그 다음에 아파트 도로 뒷길 새로 개설하는 도로, 다음에 변전소에 대한 고압선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반대가 많은 겁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한 번 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금년 3월 초쯤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저하고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까지 나왔는지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가장 좋은 대안은 방음터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방음터널이 안전한지를 일단 다 검토했고 또 그 다음에 방음터널이 많은 사업비와 미관 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방음벽 일부를 높이거나 소음감쇄기, 또 아파트 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구조, 또 소음방지에서 터널형이 아니고 소음이 일어나는 쪽만 방지하는 방법, 저소음 포장관계 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차량 속도제한 등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해서 현재 검토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철수위원

그 도로가 당초 도시계획상 무슨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어느 도로 말씀이신지?

유철수위원

그 아파트 뒷길이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도시계획상에요?

유철수위원

예.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로폭이 25m입니다.

유철수위원

당초 도로계획이, 그 곳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부터 소방도로 계획으로 되어 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 전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소방도로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4차선 도로로 변경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 해서, 이따가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도로로 개설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결정할 당시에는 그 주변 차량이라든가 도로여건들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쪽이기 때문에 또 소음에 대한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감쇄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 차선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주차를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앞 쪽은 서부우회도로와 고가도로에 의한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파트 중간에는 고압선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파트 뒷길에는 4차선 도로가 나서 또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4차선 도로는 소방도로 계획대로 2차선으로 바꿔주실 의향이 있는지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2차선 도로로 좀 바꿔주시고, 금년도에 25억 계획으로 해서 도로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25억이 당초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유철수위원

25억, 아직 공사도 안 했는데 추가로 15억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났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 주변 방음벽이라든지 또 삼성아파트 주변 소음에 대한 대책을 주로 하고 또 그동안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보면 공사비가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15억 정도,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만약 공사를 그냥 진행했으면 25억 가지고 그냥 했겠네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방음벽에는 3억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공사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은 거기 누워서라도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어려울 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하고 행정감사를 하다가 중간에 마쳤는데, 거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한 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전 지하도 상가 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준공연도는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데 '81년도에 최종 준공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78년부터 해서 '81년도에 준공이 완료됐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점포가 몇 개입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현재 점포 숫자로는 142개 점포이고, 점포를 두 개씩 쓰는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수로 따지면 78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78개 업소가 들어와 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78개 업소에 대한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 이동통신을 하는 데가 55개 점포가 되겠고 의류가 13개, 음식점이 2개, 일반 잡화 네 군데, 그리고 기타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곳이 완전히 우리 수원시 통신에 대한 상가네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서울에 가면 용산전자상가 이렇듯이 우리 수원에는 핸드폰 상가가 완전히 정해져 있네요, 그죠?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안 해줍니다.

유철수위원

그 분들 임대는 어떤 방법으로 분양했어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기간연장이나 수의계약 형태로 지금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입찰공고를 하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입찰공고를 합니다.

유철수위원

여기는 입찰공고를 안 한 이유가 뭐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지하동 상가 관리규약에 의해서 그동안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상가 관리규약이지, 실질적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상가 보면 월 임대료가 ㎡당 해서 1만 1,000원대부터 4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너무나 싸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저도 최근에 와서 확인해보니까 제 느낌에도 싸다고는 느낍니다.

유철수위원

이것이 입찰경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거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향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향후 조례 제정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기간연장이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 가능하면 입찰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역전 지하도 상가가 한 30년이 넘어갔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30년이 넘었는데 최근 5년간 보수를 얼마나 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받은 결과, 2007년도에는 오수 정화조 놓은 것, 화장실 보수, 냉·온수기 뭐, 이런 것 보수 등 해서 2,600만 원 정도, 연간 보통 보면 2,500～2,600, 이 사이로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5년 동안 보수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1억 2,300만 원입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30년이 됐는데 지금 보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한 번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자료 찾으실 시간이 좀 그러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찾았습니다. 그동안 상가보수비용으로 투자된 것이 2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한 14억 정도, 그 때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유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데는 왜 그런 내용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런 금액이 왜 안 왔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당초에 저희가 자료드릴 때 그 때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할 때 못 드린,

유철수위원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다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번에 역전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결국 수원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이 한 번 상정됐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시켰는데 왜 보류되었는지, 그리고 보완이 다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갑자기 자료를 찾으려니,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류된 것은 계약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또 대수선이나 수선했을 때 계약기간 연장되는 부분하고 또 상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주체 지정한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임대방법 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사항에 대해 보완해 가지고 언제 다시 재상정하시나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12월 5일, 이번에 조례 상정할 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자료 빨리 보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김효배 위원입니다. 최병록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어떻게 보면 명령문도 섞여 있고 협조문도 있습니다. 우선 호매실 쪽으로 도시가스 배관하는 것이 있어요, 도로가. 앞에 굴착을 해서, 화서동부터 구운동사거리, 성대사거리, 하나로 마트로 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금년 한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곳곳이 많이 있죠. 그런데 배관을 묻을 때는 금방 묻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뒤에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아스콘 같은 것을 애벌로 하지 않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몇 백 m 안 하고 또 한참 있다가 몇 달씩 하고, 그것은 원래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그것으로 전화도 몇 번 하고 그랬어요, 건설과에.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우리 최병록 증인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한 굴착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결과,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열 공급 가스 전기공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굴착복구가 너무 더디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최병록 증인!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겁니까, 아니면 팀장이라든가 밑에 직원들에게서 보고받는 형식으로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일주일에 3일～4일 정도는 현장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이런 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게 조직이 잘 이루어져야 남보다 먼저 알고 남보다 먼저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구운동 웃거리 지하차도에 대해 또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웃거리 지하차도는 한 24, 5년 됐죠, 그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효배위원

어땠어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밝기도 좀 덜 밝고 음침하고 환경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김효배위원

밝기가 덜 밝다는 것은 전등이 밝지 않다는 얘기에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밖에 못 느끼셨어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환경도 좀 나쁩니다. 장애자나 이런 분들이 다니기도 좀 불편하고,

김효배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수원시에 지하차도가 몇 개 있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러나 거기는 수원에서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객들이 한두 번째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통계는 제가 집계 낸 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지하도로 다니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삼환아파트 저 쪽, 서둔동 86번지 이 쪽으로 노인이고 장애인이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다 그리로 다녀요.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는, 서부경찰서에서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 그 곳이 인천, 수인선 가는 산업도로 아니겠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김효배위원

거기는 약간의 경사가 진 데에요, 거기.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고 경찰서장한테도 의뢰하고 다 의뢰했었는데,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사망률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봤죠. 그 전에 횡단보도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전에 있다가 없어졌대요, 그것이. 그전에 했다가 치웠다는 얘기지, 사람이 많이 죽어 가지고. 지하도가 상당히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지체장애자들이나 노약자, 어린이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 많이 사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분들은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 지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뺑 돌아가야 돼요, 농촌진흥청 앞까지. 그 지하도에서 저 밑에 사거리, 거기까지 가면 640m가 되고 또 지하도에서 농촌진흥청 앞 웃거리, 축협 있는 데까지 한 350m를 가야 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보도가 설치된 것은 '9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노후화 되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리프트시설, 이런 것이 전혀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권선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권선구내 지하보도에 대한 개선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를 하고 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확보라든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2012년도, 내년 연말까지 모든 계획을 설계해 가지고 2013년도까지 해주실 거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권선구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공사 마무리?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공사가 아니고 용역관계로 해서, 그 결과 마무리를 해서,

김효배위원

결과 마무리는 2012년도까지,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가 지금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 분들이, 어르신들이.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김효배위원

거기는 완공을 '91년도에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는 벌써 한 20년 됐나,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20년.

김효배위원

딱 20년 됐네. 그 때는 무조건 공사하는 것이 법이었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불평불만을 느끼지 않았잖아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겁니다. 거기는 이제 상당히, 고가 상당히 깊은 거예요, 옛날 다른 데 비해서.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원에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지하보도에 장애인들까지 다닐 수 있다고, 내가 얘기만 들리면 외국까지라도 한 번 갔다 오려고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하면, 모든 걸 하면 백년대계로, 100년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그냥 전시행정으로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실 거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노약자나 장애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록 증인!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실 때마다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대답 잘 하십니다, 다 해주신다고. 돈이 많이 들 텐데,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웃음있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행정감사 받으니까 그냥 다 한다고 그러고, 나가고 나서 또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렇지 않도록,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산 확보에 자신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번에 우리 수원시에 법원 지하차도, 동문 사거리 지하차도, 또 원천하고 홈플러스 옆에 지하차도 공사 하고 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 발생된 것이 한 건 있는데 홈플러스 앞에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원천천 옆에.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거기는 LH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LH공사에서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거기 마무리 공사 하면서 인도 공사를 하는데 측량을 해가지고 인도설치를 하더라고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이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사유지를 침범했어요. 커터기로 다 잘라가지고 파헤쳐서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반발을 해서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원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글쎄요, 그것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오차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독려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발생 됐는데 뭐, “앞으로 발생 안 되게 하겠습니다.” 또 생기면 또 그런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발생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준태

정준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땅 측량을 하더라도 주변 지주들 연락해서 확인 하에 서로 측량을 하고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해놓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잘못된 것 알고도 그냥 공사 강행하다가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 때서 또 측량하고서 하는 시늉만 내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들, 지금 불만이 많은데 그것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현장에 직접 나가서 1대 1 면담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법원 지하차도, 그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1일자로 교통협의가 와서 현재 건널목을 설치하고 2년 후에 지하보도 설치를 하고,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그것 안 물어봤는데, 공사 진행 중이냐고 물어봤는데.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 언제 개통합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개통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경찰서 협의된 내용이 다 완료되면 개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그 지하차도 처음 설계해서 공사하고 마무리 시점에 와 있는데 그 기간동안 우리 도로과에서는 뭐, 협의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참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처음에 협의할 때 동참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신도시사업과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사업과에서 주관해 오다가 최근 민원이 생기면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신도시사업과는 도로과하고 틀려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도로과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도로과에서 공사 진행 도중에도 제대로 되고 있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같이 일을 해야지 신도시사업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하고, 공사 끝난 다음에 인수받을 것 아닙니까. (시간경과) 예?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인수 받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신도시사업과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대답은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신다고 그러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민원 발생 됐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횡단보도 때문에.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처음 지하차도를 설계할 당시에, 아마 그 때 당시에는 과가 건설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었고, 육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육교에 대한 민원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육교설치가 타당하냐 불합리하냐, 이런 부분이 많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이, 중간에 육교보다도 그 쪽 매탄시장 쪽이 주로 통행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을 횡단보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도시사업과에서 협의할 당시에는 “횡단보도 설치 불가”라는 교통협의가 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 건설개발위원장님이 또 중재를 해주셔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전부 회의를 한 그 의견이 취합이 돼서 해결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우리 도로과에서 최병록 증인은 그 도중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 발생과정에서?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힘듭니다. 신도시사업과에서 지방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일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로과가 전문가인데 설계 당시부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나 없나, 어떻게 하는 것이 차량 통행에도 용이하지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동안 행정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준태

정준태위원장

물론 최병록 증인이 처음에 관여했던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임자가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략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 횡단보도.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횡단보도, 지금 정확히 오늘 공문까지 제가 보고 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내용이 어떻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통보한 내용으로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2011년 제2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지하보도, 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가결됐다고,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탄삼거리에서 법원지하차도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열선을 설치해서 시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라, 등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조건이 붙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결정된 통지문이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공사 다 완료되면 인수 받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대로라면 2년 동안은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2년 후에는 육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보도를 설치하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2년 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편도 없고 이용하기 편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육교, 아니면 지하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편하고 이용하기 좋은 것이라면 지금 만들어가지고 민원을 없애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도 주민들이 동의를 못해서 민원 발생이 돼서 횡단보도가 설치가 됐는데 2년 후에 무슨 뭐,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방법을 연구해서,

준태

정준태위원장

없어요! 뭘, 방법을 뭘 찾아요! 왜 자꾸 그렇게 힘들게 일들을 합니까! 도로과, 지금까지 관여 안 했잖아요! 내일 아니니까 관여 안 하고, 인수·인계 받으면 도로과 소관인데 그 때 가서 민원 발생되면, 지금도 해결 못하는 것, 그 때 가서 해결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면, 지금 가르쳐줘서 지금 하면 되지, 왜 2년 후에 합니까? 예? (시간경과) 신도시 사업과도 힘듭니다. 본인들도, 물론 자기 책임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도로과, 전문가들 있고 그러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은 내 소관 아니니까 나몰라 하고 있다가 인수·인계 받고 나면, 그 때 민원 발생되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민원이,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답답하네! 지금도 대화해도 안 되는데 그 때 가서 대화해서 되겠느냐고요! 지금도 주민들 완전 해결 안 됐다고 불만 많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합니까? “2년 후에” 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당장은 지금 뭐, 민원이 잦아들고 조용하겠지만 그 때 가면 지금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최병록 증인!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2년 후에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신 있다고 그러셨는데, 2년 후에 하지 말고 오늘 당장이라도 감사 끝나고 나서 방법 찾아 가지고 주민들 설득해서 해결할 자신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연구, 언제까지 연구하실 건데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죄송하고, 연구하고, 해결된 게 없잖아요. (시간경과) 김지완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은 또 횡단보도로 계속 의견들을 주신 분도 있었고 다만, 그 지하차도 입구 부분에서 워낙 거리가 가까운 내에 횡단보도가,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해결 방안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최병록 증인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자신 있게 민원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 한 번 대답 해 보시라고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획기적인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가 필요한 것이고 교통측면에서 본다면,

준태

정준태위원장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방법을 얘기하라는데 왜 자꾸 설명만 하십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제일 좋은 방법은 지하차도를 설치해서,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그것 반대하는데!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왜 처음부터 나서서 주민들하고 대화 안 하고, 다 끝난 마당에 이제 와서 대화를 하려고 그럽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아니,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죠. 다만 그것대로,

준태

정준태위원장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 한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지완 증인!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개발사업국장 하실 때 신도시과 담당,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교통안전국장으로 오시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때 고생한 것 다 아시면서 지금은 입장 바뀌었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뭐, 그렇지 않아.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는데 뭐,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고민했다고 그러면 그것, 누가 알아줍니까? 자꾸 변명들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당장 만나셔가지고, 2년 후엔 일 더 크게 벌어집니다. 해결하세요. 알겠습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병록 증인은 대답도 안 해.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저희 교통안전국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많은 시간 접촉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아서 언론도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행하는 데, 또 차량 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 의미에서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 고속도로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지연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지연되는 원인은 현재 협상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어떤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동부건설 측하고 여러 가지 협상하는 부분들에 많은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협상 내용에 대해서 KDI에 저희가 자문을 한 결과, 과거에 적격성 심사는 했지만 사업비 증가나 보상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새로이 적격성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적격성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적격성을 왜 신청해 놓으셨는지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사업비하고 보상비 증가 때문에,

조명자위원

총사업비가 제안 당시보다 20% 증가되면 적격성 조사 재검증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왜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공사비는 물가상승에 의한 증가액이 되겠고 당초 보상비는 좀 작게 책정되어 있어서 현실에 맞는 보상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조명자위원

다른 노선 변경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노선 변경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보다도 일부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민자도로로 접속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추가계획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비가 일부 증가되고 보상비도 증가되는,

조명자위원

지연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원인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가장 큰 문제가 광교산 훼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광교산 훼손을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도로로 보면 산 중턱으로 지나가게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선별로 해서 가장 환경훼손을 적게 하는 노선이 어디냐 해서 세 가지 안으로 결정해서 그 중에 환경훼손이 가정 적게 되는 노선을 결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실련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모든 것을 개방해놓고 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조명자위원

도로과 증인께서 저희에게 업무보고 했을 때도 검토 안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이 검토안도 보면 광교산을 관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최소한, 광교산 훼손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환경단체나 시장님도 그렇고 다시 조사해서 광교산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이 민자고속도로를 유치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이 검토안도 보면 광교산 훼손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 36m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떨어진 간격이 36m 간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음피해, 그 다음에 3,000세대의 아파트가 광교지역에 입주하게 되면 그 아파트 소음피해, 그 다음에 민자가 되니까 아무래도 통행료가 고가로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점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 하나하나가 다 지연되는 사유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소음 문제 관계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소음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소음대책을 마련한 안을 가지고 저희가 민자도로에 적용을 시키게 될 것이고,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산 중턱 지나가는 부분은 터널로 계획을 하고 일반 낮은 지역 들어가는 데는 성토나 절토가 적은 교량이나 이런 부분으로 계획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다 하나하나 해결되어서 조속히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길 바라는데, 본 위원도 민자고속도로가 안 된다는 이런 언론도 봤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언론에 나오긴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교지구 3만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이 고속도로가 없으면 교통대란이 나거든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조명자위원

43번 국도라든가 아니면 1번 국도 등에서 교통량이 엄청나다 보면 수원시의 교통대란이 광교지구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북수원고속도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조속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을 보면 2004년 6월 29일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민자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 날 광교지구가 예정지구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하루 상간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뭔가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민자고속도로는 설계나 이런 안을 잡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나 2년 정도 그 회사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겠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러면 그 이전부터 그런 계획이 수원시와 협의가 계속 되어왔으리라고 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광교지구도 2004년 6월 30일 책정이 되었으면 이것도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다같이, 고속도로와 광교지구가 같이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을, 경기도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유치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민자고속도로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그 경위가 있나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지 못 하고, 만약 그 때 당시 했다고 그러면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되는 비용이 광교 신도시 조성원가에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겠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집어넣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머리를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지구 입주 이익금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고속도로를 유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의문점이 나는 부분입니다. 굳이 민자고속도로로 해서 소비자들이 과다한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 추진 과정에서 증인이 이 부분을, 그 때 근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셨나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때는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과 온지 1년 됩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 때 당시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느냐 하면 의왕～과천 고속도로 있죠? 거기 수익금이 얼마 생기는지 아세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자위원

많은 수익금이 생기는데 이 민자고속도로도 30년 후에 수원시로 기부채납되게 되어 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30년 동안 운행하게 되면 경제성이 얼마나 생기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적격성 최종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내용이 집계된 것이 없고 다만,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기준이 정해졌다는 이런 것보다도 광교 도시공사로 나오는 이익금을 이 민자도로에 더 많이 투자해서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추가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협상이 잘 돼서 추가사업비가 더 된다고 하면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통행료도 낮추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2008년도에 그 사업 적격성 재검증 용역을 완료했었거든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이 수익성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없었나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수익성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 거론은 됐었지만 최근에 또 많은 여건이 바뀌고 사업비 증가되고 보상비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2004년도 자료가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나 해서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벌써 지금 3년 정도 또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하거나 의혹이 안 가도록, 또 문제점을 안 삼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 증가에 비례하는 만큼 통행료도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러면, 수원시 입장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고속도로라면 수원시에서도 재촉을 해서 공사비를 최대한 낮춰서 통행료도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광교지구에서 입주하기 전에 개통을 하면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시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는 뭔가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최근에 저희가 협상을 한 결과, 공사비도 너무 부풀려서 계산되었다고 해서 한 200억 정도 공사비를 낮추게끔 한 결과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통행료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통행료를 주민들이 비싸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통행료만큼은, 지금 언론에 난 것이 뭐냐 하면 투자 대비 155%라는 과도한 이익이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5%의 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이익이라고 생각되죠? 우리 보통 일반 슈퍼나 이런 데 마진율이 20～30%로 본다면, 이 통행료로 인해서 55%의 마진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개통되기 전에 합의를 보실 때 통행료만큼은 정말 우리 수원시민들이 고가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형평성 있는 통행료를 내고 다닐 수 있도록 협의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해서 고속도로 개통하는 데 지연이 없도록 최대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행료 부분은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이익금이 난다면 그 이익금에 대한 회수방안까지 협상안에 집어넣어서 저희가 협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꼭 좀 지켜주십시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고속도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이따가 추가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지완 증인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박장원위원

지금 민선4기와 민선5기 중에 정책에 큰 변화가 있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어떤 매시브(massive)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치가 우리 시민들의,

박장원위원

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수원시의 정책이,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사실은 건설 부분보다는 복지 분야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배정이 되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 도로과에서라든가 전체적인 건설 예산이 많이 줄었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담당하시는, 총괄하시는 위치에서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신규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는 사실 전혀 없고요, 기존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예산 확보하기도 지금 빠듯한 상황입니다.

박장원위원

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로개설률을 지금 보더라도 장안구·영통구·팔달구, 특히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개설할 도로가 없는, 몇 개 안 되는, 지금 나머지들은 다 권선구에 포함이 되어 있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4개 구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권선구에 뭔가 돈을 투자하고 가야 될 시기인데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서수원권 주민들 같은 경우 비행장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음식물 쓰레기장 가지고도 굉장히 말이 많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있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막상 여기 권선구에 돈을 좀 투자하려고 하니까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민원은 빗발치고, 이 정책에 대해서 한 번쯤 업무보고나 이럴 때 얘기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민선4기와 5기에서 본 위원이 좀 느낀 것들을 얘기하면 활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공무원들 자체가 활력이 많이 없어졌고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뭔가 어떤 비전이라든가 나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그것이 힘들더라도 뭔가 도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김지완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활력이 없어졌다고 단언 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무래도 복지 쪽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몰려가게 되다 보니까 여건이 많이,

웃음

박장원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진행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박장원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보면 한 356개 정도의 도로개설을 지금 해야 됩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박장원위원

그런 대부분들이 광로라든가 대로·중로·소로로 봤을 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이 권선구에 많이 치중되어 있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도로라는 부분은 보상이라는 문제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수용해야 되니까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박장원위원

갈등이 많은데 도로가 1년, 2년 지연되면서 지가 상승이 많이 되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지가는 갈수록 올라가니까요.

박장원위원

자, 그러면 맨 처음에는 100억을 세웠는데 지연이 되어서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120억 정도에 공사를 준공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는 있는 거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어필해 보신 적은 없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초기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 공사를 해 보니까 이 만큼 또, 그러니까 지연, 지연되면서, 이 부분도 다 주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의지는 있으세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예산 요구도 하고 그런데 보면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박장원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우리 국의 일정 금액을 실링(ceiling)을 정해놓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도 애로사항이 되죠.

박장원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것을 다 하려면 한 8,9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에 향후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한 1조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박장원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권선구에 지금 많이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뭔가 좀, 지금 큰 정책의 변화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좀 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강력히 얘기해 주시고, 시의회에서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고색동 같은 경우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들, 도로가 있죠? 그 산업단지 위쪽에.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대한아파트 있는 쪽에 나머지 있는 부분은, 공영개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것이 당초 그 당시에 협의된 것으로 보면 주택 재개발·재건축하는 조합에만 부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던 활력이 없고 의욕이 많이 저기된다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전화 한 통이면 벌써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예산 편성이 있을 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조합 철회요청서를 받고 다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50% 이상은 받을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 이번에 예산 다 올라왔죠? 특별회계에서 거기 도로개설 합니다. 그러면 그 만큼의 일정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그냥 반토막은 도로개설하고 반토막은 도로개설 안 할 겁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하셔서,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쪽 지역은 재개발이 되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지주 분이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좋아서 조합 설립을 했지만 지금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도로를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박장원위원

우리 최병록 증인이 좀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민원 생겼던 데가 권선 113-10구역 개발이 현재 중단된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서 그 동안 일부 민원인이 저희 과를 방문해서 보상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권선 113-10구역,

박장원위원

아니, 간단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로개설이 안 된다면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예측을 해보니까 보상비는 한 13억 원, 공사비는 1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해소와 주변도로개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이 부분의 민원이 계속 발생이 돼서 본 위원이 국비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 국비로 받아오면 바로 시작 할 수 있어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설계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설계하고 하는 데 얼마정도 들어가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설계, (공무원 간 협의) 1억 정도 예상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1억 정도만 들이면 나머지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어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국비 1억을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우리 서수원권 주민들이나 특히 권선구 주민들이, 이런 사실들이 공론화 돼서 만약에 정책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굉장히 큰 민원으로 발생이 될 겁니다, 이것이.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죠? 우리 지금 미개설 도로부분, 엄청나요. 그런데 권선구 건설과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신규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도 못해,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을만하니까 지금 없어졌다, 이거에요. 그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하고, 이 정책의 변화가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피해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일정부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두 번째로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애경백화점, 벌터사거리라고 그러죠.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많은 질타를 해서 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여태까지 받았었던 교통개선대책을 다 포기하고 나머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것은 김지완 증인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박장원위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지금 현재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개선해야 될 대상 시설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우리 시와 3개사가 일정 기준에 의한 분담비율에 의해서 분담하는 안을 가지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박장원위원

자, 본 위원이 한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도 일정부분 그 용역도 들어가보고 했지만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나 이 수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존에 했던 신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또 용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박장원위원

그 분들이 또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KCC, 롯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밖에 대안을 안 내셨던 분들인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는 방관한다는 이유로,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분담비율 정해서, 용역사 정해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됐었던 거죠? (시간경과) 그래서 하여간, 일단 신성엔지니어링이 됐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회의를 쭉 봤습니다. 이것이 작년 행감이니까 12월에 제기가 된 거거든요. 지금 1년 걸렸어요. 1년. 1년 걸렸잖아요? 아직도 해결 안 됐죠?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거꾸로 생각하면요, 여기에 발단은 애경 백화점이 어떻게든 롯데 들어오는 것들을 지금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야, 표면화 된 얘기가 아니니까, 그죠? 자, 1년 동안 애경 백화점이 받았을 이익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어요?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간경과)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것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들의 의도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난 행감에, 지금 와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도 상당부분의 비율을 분담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애경에서만 긍정적인 저기를 하고 있고 롯데와 KCC에서는 좀, 시에서의 추가 부담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0대 50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원시가 50%,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에서 50%, 지금 하고 있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박장원위원

그 분담 비율이 뭐, 지금 공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애경이 부담하는 것은 10% 안팎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포함돼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1년 동안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그 발생한 이익이 있죠? 지금 애경백화점 가면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차가 못 들어가.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다가 왜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이익금에? 부담해야 될 금액에? 그러니까 1년 동안 받았을 거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차선을 막고서 지금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았을 고통에 대한 분담도 애경 백화점에서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은 왜 다 빠졌어요? (시간경과) 이 소관부서가 도시계획과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기는 한데 아니, 그것보다도, 그것은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업체하고 새로 시작하는 업체의 어떤 차이점 같은데 기존에 하고 있던,

박장원위원

아니, 수원시가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수원시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정해서 가지고 와라.” 아니겠습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아니,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정이 안 되니까 저희가 안을 제시해서 그 협의를 계속, 간격을 좁혀가고 있는 단계죠.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걸겠습니다. 대신, 지금 분담 비율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자, 롯데백화점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애경백화점은 계속해서 지금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애경백화점은 절대 롯데백화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년 이상 지금 끌고 왔습니다. 제가 보면 앞으로 6개월 안에도 해결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자, 지역 주민들은 전체가 다 롯데백화점 들어오기를 지금 원하고 있고 빨리 왜 안 되느냐, 도대체 수원시가 하는 일이, 용역보고서 이것 하나 만든 것 밖에 더 있어요! 본 위원도 이런 용역을 같이 해본 적이 있지만 이것 5억짜리 맞아요? 이것? 이것, 지금 5억을 주고 용역을 하신 것 아니에요. 용역 보고서 하나 만들어놓고 지금 1년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고 지역주민 여론은, 전체적인 여론은 롯데백화점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수원시가 지금 업무태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결정을 해서 빨리 빨리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시행자 간에 의견 차이를 최대한 빨리 좁혀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이것들을 다 보면서 지금 비율로 따지면 애경백화점이 더 내야 됩니다. 1년 동안 받았을 이익하고 지역 주민들, 거기 지금 그것이 지연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받았던 고통, 거기 플러스해서 1년 동안 영업이익까지 해 가지고 애경백화점이 조금 더 내야 돼요. SK 부분도 들어갑니까? 여기, 분담에?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이번에는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시간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진짜 질문하실 내용 많으신데 이것이 방송하다보니까 도로과, 제대로 우리가 감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강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답이 너무 길다보니까 최강귀 위원님이 하고 싶은 말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답 짧게 해주시고, 우리 최강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정준태 위원장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우선 김지완 증인께 다른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현재 천천동 경부선 횡단 철도육교공사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실시설계 예산은 지금 저희가 확보해놓은 상태이고요, 위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육교 설치의 위치에 대해서 삼성 래미안하고 대우 푸르지오하고의 의견조율도 잘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 뭐, 적정한 위치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강귀위원

왜 시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주민들이, 지금 양쪽 의견이 다르면 수원시에서 그에 대한 상충안을 좀 제시하셔서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야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실시설계 용역도 안 세운 것을 저희가 용역비까지 세워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과연 수원시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의지는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확실한 의지, 있으십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의지, 가지고 계세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어제 시장님께서 삼성 래미안아파트 주민 대표하고 면담도 하셨고 또 조만간 푸르지오 주민 대표하고도 면담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율이 되는대로 바로 결론 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온갖 유언비어가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냐 안 하냐, 등등 또한 주민들의 실망감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 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금 보면 삼성 래미안하고 대우 푸르지오하고 서로 줄다리기 형식 사이에서 지금 뭐, 어떠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책임을 지시고 그 분들을 만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지역 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있다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살기 좋은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방송관계로 우리 위원님들, 진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텐데 질문 시간 더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완 증인! 최병록 증인! 아까 박장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예산도 부족하고 힘든 것 저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고 제대로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너무 소홀히 하고 나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것,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도와드릴 테니까 좀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최병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한 후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오셨나요?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사전에 공문 보낸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오신 것 같아요?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렇게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용권 위원님 지역구 주민들도 여러 분 오신 것 같아요. 모처럼 오셨는데 잘 들어주시고, 혹시나 저희가 진행하면서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박래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5항에 보면 위증하시면 벌금 500만 원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 점 양지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얼마 정도 쓰셨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시겠네요? 교통행정과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2011년 8월 16일 왔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선 연결되는 지하철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지금 매탄3동 새터마을을 지나가는 지하철 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공직자와 대화도 나눴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여러 차례 시에 건의도 했고 대화도 했는데, 지금 그 지하철 공사하는 현대건설 측에서 분당～오리간 역사의 마지막 터널 구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구간을 지금 공사하는데 공사구간 좌·우로 계신 분들이 소음과 진동에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공부도 못 하고 지금 학교 갈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해서, 집에서 공부를 못한 답니다. 그리고 집이 갈라졌고 소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왜 발생하느냐, 다른 데는 보통 지하철이 30m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 구간만 20m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확인해 본 결과, 16～17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점, 알고 계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18m～21m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18m～21m?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24시간 계속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황용권위원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행되지 아니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몇 차례 시공사와 공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공법을 바꿨다고 해서, 바꾸기 전 공법은 따다닥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그것을 항의하니까 공법을 저소음이라고 바꿨는데 그 소리가 더 귀에 사무치게 들린 답니다. 응? 공법을 바꾼들, 기계를 바꾼들, “따다닥” 소리에서 “솨솨” 소리로 바꾸는 그 과정밖에 없는데 주민들은 밤잠을 못 자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계를 바꿨기 때문에 괜찮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11월 29일 다녀왔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설명) 다녀왔을 때 당초에 암반이 나와서 프레카로 “따다다” 치는 그런 공법을 11월 14일부터는 프레카로 치는 공법에서 이렇게 긁어내는 공법으로 변경을 하고, (사진자료 제시 설명) 지금 현재 이렇게 톱니바퀴 형태로 된 부분들로 해서 돌려서 갈아내는 공법으로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황용권위원

여태까지는 암반이 나왔으니까 두들기는 공법으로 썼다가 이제는 암반이 거의 다 지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랬으니까 바꾼 것 같고, 또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저음기계로 바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주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경우밖에 더 되겠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위원님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력히 요구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암반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프레카로 한 부분에서 이렇게 공법이 바뀐 부분은 11월 14일부터 그렇게 바뀐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소음으로 인해서 개인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부분이라든가 수면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데 생활소음에 대한 것이 55㏈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아니, 55㏈은 어느 분이 규정해서 어느 분이 정해놓으셨습니까? 주민들하고 상의하신 것, 아니시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법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황용권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것과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측정을 다시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현장에 집회신고하고,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할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측정을 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저희가 말릴 일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측정을 다시 하는데 집회신고를 해놓고 하려고. 왜냐하면, 중단을 해야 되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집회신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아까 18～21m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전문가들이 아마 그 지역 주민으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층에 대해서 잘 몰라요. 16～17m라고 판정이 나왔대요. 재보셨습니까, 증인?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제가 재본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토피오가 20m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30m로 설계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공단하고 시설공사 하는 데 물어봤더니 18m～21m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원칙은 30m를 파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원칙은. 어떤 과정에서 20m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30m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20m 내외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20m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 방청하러 오셨어요. 지금 재산권을 계속 강력하게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데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9가구에 대한 부분을 공단에서 매입했는데 그 매입한 부분에 대해 지금 인부들이 아마 숙소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변 안정을 위하고 또 학생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잘 좀 써달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소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살 수가 없을 만큼 소음이 많이 난다, 그 부분에 대해 공법을 좀 바꿔주든지 아니면 공사를 중지하고 나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세 번째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들은 다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한 200여m 정도가 아직 공사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암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음의 문제는 그렇게,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현재 예견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벌써 주민들은 피해를 느꼈고 그동안 고통과 고난을 받았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이 그냥 진행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증인?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소음에 대한 부분이 55㏈이라든가 시간대별 50㏈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규정이 있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그러한 요건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55㏈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5㏈이면 어떤 소리 정도로 들린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들어보지 않으셨잖아. 아직 판단하지 않으셨잖아. 그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편히 잘 곳에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못 살죠, 당연히. 왜? 난 여기 지하철 하는 것 나랑 관계가 없어, 솔직히. 그죠? 공사하는 것 하고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드러누워서 살고 있다고. 저녁에 들어와서 두둥두둥 하면 잠자요, 못 자요? 그 다음 날 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몇 개월째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고요. 그럼에도, 현대 측 참고인!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예.

황용권위원

마이크 켜시고.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보상, 갖고 계세요?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대건설 류진수입니다. 현대건설의 시공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진동기준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기준을 상회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의 보상이 있다면 보상을 할 의향이 있고 그 외에, 그것보다 낮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보상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면 보상을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남의 집을 그냥 뚫고 나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하철과 관계가 없어요, 그죠? 설계변경을 세 번씩 해서 일단 그 쪽으로 방향이 잡혔어요, 그죠? 처음에는 임광아파트 가운데로 뚫어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 쪽 뒤로 했다가 다시 그 선으로, 지금 세 번째 설계변경을 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타의든 자의든 이 분들은, 자기들 지하철 공사하는 것 하고 그 분들 사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국철을 뚫든 뭘 뚫든 이 분들은. 그것은 철도공단에서 그리 가기를 원해서 뚫어놓는 것이지 이 분들은 솔직히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지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요, 노선 변경이 3회에 걸쳐 설계변경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고시되기 전에,

황용권위원

선을 그리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아예,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획 단계에서, 계획 단계가 세 가지 단계가 있었고 그 중에 한 개의 단계가 지금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시된 것이지, 고시된 것이 세 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고시되었을 때 그 그림 자체를 한 번 그린 것만, 양쪽에 그린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한 번, 애초 처음에 결정된 것만 딱 보여줬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지금 어떤 공사이든지 공사 설계단계에서 공사 설계해오던 히스토리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보고서에. 그 설계 보고서에 의하면 설계가 이런 단계, 이런 단계가 거쳐 왔다는 기록이 있고 그 기록을 주민들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그 기록은 설계하는 단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록한 것이지 그것이 설계변경 되었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죠.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전문가입니까? 그것은 공사하시는 측에서 하시는 것이지 주민들이 그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모르시죠. 그렇지만 그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있으니까 이것이 설계변경이라고 생각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잖아.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그렇습니다. 오해 하실 수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비전문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아까 질문 내용 중에,

황용권위원

아, 공사하다가 집이 금이 간 것, 아세요! 모르세요!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저희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갔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컨대, 저희 공사에 의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방청객 웃음있음

황용권위원

없다고요?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예.

황용권위원

없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난리를 칠까? 갈라졌다고 그날도 오셔서 대화할 때 얘기 분명히 했잖아요, 그 분. 감리단한테는 얘기했잖아, 다음 날 가라고. 갔어요, 안 갔어요?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갔습니다.

황용권위원

안왔다잖아요! 전화 왔어요, 그 분이. (시간경과) 아니, 가보셨냐고! 같이 가셨어?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저는 안 갔고요, 저희 직원이 갔으니까 저희 직원이 간 것은 제가 간 거나 동일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안 왔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분이. 안 오셨다고. 갈라져서, 그리고 소음 때문에 거기 세 사시는 분들이 다 나갔다고요. 그래도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시간경과) 얘기해보세요.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소음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사를 함으로써 일정 구간에 소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이 저희가 못 견딜 정도의 소음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예.

황용권위원

못 견딜 정도의 소음이라 그러면 사람이 못 사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못 견딜 정도라니. “아!” 하고 이 소리 계속 나면 살겠어요? 못 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근자근 소리라도 옆집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일단 피해를 주는 거예요. 위층에서 뛴다고 아래층에서 소음 들리면 피해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법적인 테두리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분들이 법적인 분들이 아니고 법 쪽으로 어떤 근거하신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상하라, 하라, 이러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다른 사람 붙으면 현대건설 공사 못 해요. 알아요? 아이, 민노당 같은 사람들이 가서 붙어 봐요. 할 것 같아? 저 사람들 봉급 주면 그냥 와서 들어가요. 머리 깨져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시청에다가 계속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야. 시청이 뭐, 잘못 했어? 잘못 안 해도 그 사람들 계속 붙이고 있다니까. 앞에다 아니면 뒤에다, 뒤에다 아니면 앞에다. 이럼에도 주민들은 착하시니까 공사하는데, 우리 피해보는 데 보상해 달라, 지금 말로 하시잖아. 그런데,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회사 측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지완 증인!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먼저 그 지역에서 간담회도 위원님이 주선해 주셔가지고 회의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문서로도 시설공단이나 감리단 쪽으로 이렇게 주민들 건의 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시설공단이나 아니면 감리단, 또는 현대건설 쪽에다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건물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연도변 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다 조사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시설공단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요,

황용권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김지완 증인께서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뭐, 먼젓번에도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분도 계시지만, 집이라는 것이 최고의 휴식처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래서 공사 중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중재역할을 좀 해서 일정부분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진수 참고인!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예.

황용권위원

공직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 그죠? 현대 측에서는 55㏈, 그것만 따지면 법적인 하자는 없겠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보상 받고 싶은데 보상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 이제 떼쓰는 수밖에 없어. 응? 아니, 거기서 이렇지 않다고 하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 민노당이 뭐, 보기 싫어서, 그 사람들이 항의한다고 그래서 그냥 해주겠습니까? 그냥 가서 이 깨물고 그냥 가는 거야, 주민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피해 보시고 머리 아파서 못 사시겠다는 분, 저한테 전화 수시로 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와요, 전화. 지금 166명이 서명을 하셨어요, 166명이.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지하철 지나가는 곳에 집 매입한 것처럼 다 매입해달라는 것이 첫째 요구이고, 응? 요구가. 두 번째, 지하철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거야. 응? 세 번째, 소음이 안 나게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그 지하철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철도보호구역이 생겨 버렸어요, 응? 철도보호구역. 그러면 이제 거기서 건축행위라든지 무슨 행위를 할 때는 철도청에 허가를 득해야 돼. 응? 아니, 내 집 옆에다가 저희들이 철도 지나간 다음에 왜 거기다 말뚝 꽂아서 여기는 철도보호구역이다, 니들 앞으로 건축행위하려면 우리한테 허락 받아라, 피해 본 사람한테 피해를 더 주시는 거야. 보상도 안 해주시고. 맞아요, 안 맞아요? 증인! 응?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황용권위원

예, 답변하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철도안전법에 보면, 제45조에 보니까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이라고 해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라는 것이, 신고해서 그 분이 허락을 해줘야 가능한 거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은 하나를 더 거치는 거야. 건축행위나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철도청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솔직히. 우리 동네 지나가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한테 이익준 것 없어, 그 분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건축행위를 할 때는 철도청에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단서가 또 하나 더 붙는 거야. 그러면 이 분들은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현대건설 측!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예.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7대 때 성당과 철도시설공단 측하고 마찰이 붙었어요. 그래서 철도공단 측에서 전철 역사를 없애겠다, 우리 지역 주민들 다 모시고 가서 전철역 거기다 해 달라, 제가 일곱 차례 가서 집회 한다고 하니까 “다시 검토하겠다.” 그래가지고 역사가 생긴 거야. 역사가 생겼으니까 현대건설측은 역사 공사하면서 돈 버는 것 아니에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없었다고 그러면 공사 안 할 것 아니야, 그죠? 돈 버는 거야. 주민들한테 뭔가, 보상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대 측은 계속 모르쇠로 가는 거야. ㏈로 가는 거야. 보통 법적인 근거, 이것만 계속 따지고 가시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응? 뭐, 200m 남았다고 그래서 다 뚫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2의 행동으로 간다니까, 이제. 협상이 안 되면 가는 거예요, 도리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아무리 그렇게 했더라도 시 측에서는 여태까지 손놓고 있지 않느냐! 주민들 항의가 계속 빗발치는 거예요. 아니, 시에서 뭐했느냐! 응? 박래헌 증인!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지난번에 공문 접수 됐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크게 네 가지로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가구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일부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좀 보완하고 CCTV를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지역이 공사 인부들이 씀으로써 슬럼화 되는 문제와 술 먹고 고성방가 하는 문제를 잘 단속해 달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 상가도 지을 수 없고 식당도 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정도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시설공사와 공단하고 시공사에 대한 답변을 들어서 답변을 할 것이고요,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와 적극 협의해서 내년 3월에 아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지역이 “새터마을”이라고 명명이 돼 있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새터마을이라는 것은 옛날에 중국 상인들이 그 곳에서 중국집, 그러니까 중국 음식점 쪽으로 굉장히 거기가 발달된 곳 중에 하나였대요. 그래서 새터마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분들의 생각은 이제, 지금 지하철에다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귀 막고 있고 현대건설에다 얘기한들 현대건설은 55㏈만 계속 주장해서 법적 근거만 얘기하고 있고, 시청에 얘기한들 시청에서 아무런 대답도 못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주민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원시 입장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댐으로써 답을 한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같이 용도변경 등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변경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김용서 전 시장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가 여태까지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주민들이 쫒아가서 항의하니까 아,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다 하셨대. 그 다음부터는 아, 그 때 비서실장 하셨잖아?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아, 그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29가구에 대한 분들이 많이 오셨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처음에는 공사를 하기 전이니까 이제 그 분들이 논란이 됐겠죠, 처음에는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이 분들은 공사를 안 하니까 논란이 없는 거지,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 거지. 우리도 예상 못 했던, 저 분들도 예상 못했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저 분들은 또 서운한 거야. 왜? 아니, 29가구에 대한 것은 집도 사줘가면서, 그 주변에서 소음 들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보상도 아무 것도 없는데. 응?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29가구에 대한 부분들을 매입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29가구에 대해서 매입이 되다보니까, 도시계획변경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은 좀 긍정적인 답변만 드렸지, 실제적으로 뭐,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3월에 용도변경에 대한 얘기가 도시계획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은 증인께서 확실히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이 분들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셨는데 우리 김지완 증인과 박래헌 증인께서 먼저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님 면담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 나오신 것이 용도변경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증인들께서 확실하게 좀, 내년 3월이라고 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내년 3월까지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철도보호지역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것, 철회해주십시오, 철회. 수원시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철도보호지역을 철회해줘야 이 분들한테 어떤 피해가 없는 거지, 이 분들은 뭐, 우리가 철도 지나가라 그랬어, 언제? 지나가면서 보호구역 생겨, 소음 들려, 땅값 떨어져, 집값 떨어져.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대책!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법으로 된 사항을 자치단체가 법을 철회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수원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황용권위원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다? 류진수 참고인!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예.

황용권위원

현대건설 측. 주민들한테 정말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 해보세요.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저희가 공사를 함으로써, 공사 중 소음이 발생돼서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현대건설은 가급적 주민들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청하신 사항을 최대한 현장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작업 싸이클 타임을 변경해서 야간작업은 작업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작업 속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면서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께서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음피해라든지 기타 피해부분에 대한 내용은, 정상적으로 얘기해서는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량적으로, 정량적인 잣대가 있어서 그 정량적인 잣대에 의해서 보상이 된다면, 그러한 기준이 있다면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공사 중 발생되는 혹시 모를, 가옥의 피해 때문에 저희가 연도변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고, 저희 공사가 거의 끝날 때쯤 연도변 조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실시했던 그 사항과 그 뒤에 변화부분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 사이에 변화가 발생을 했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보수 또는 보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위원

연도변 조사하실 때 주민들한테 뭐라고 처음에 하시고 연도변 조사 하셨어요?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저희가 공사를 함으로써 가옥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끝내면,

황용권위원

자, 잠깐만요!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예.

황용권위원

서울 지하철역 공사할 때 연신내 지하철역 공사를 50m로 뚫었어요, 지하. 금호건설에서 자신 있다고 보험을 들까 말까 하다가 조금만 들었어요, 보험을. 현대 측에서는 보험 들어놨어요, 혹시? (시간경과) 지하철 공사 하면 다 보험 드는 것 아니에요?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예,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거기서 보험을 15억 원의 보험료를 내서 들었다고. 그런데 공사하다가 동사무소하고 다른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분들도 자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현대건설 측도 자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부딪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 안 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언젠가는 분쟁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특히 지금 이 200m 남은 구간, 그죠?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예.

황용권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분들은 고난과 고통이 매일 되고 있는 거야. 응? 본부장님, 거기 한 번 자보셨어? 안 자보셨잖아. 응? 하루에 몇 m씩 뚫어요?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하루에 한 1m 50정도 할 수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다 뚫겠네?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200m가 남았기 때문에 200일 가까이 걸리는 것이죠.

황용권위원

200m. 아니, 1m 50씩 뚫는다며?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예.

황용권위원

그 200일 동안 이 분들 계속해서 “솨솨솨” 소리 들어야지, “쿵쿵” 소리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경과) 기준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것이지, 이 분들이 정해놓은 것은 아니잖아.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저희는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이런 말씀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황용권위원

원칙적인 얘기밖에 안 하시겠지!

건설

현대건설

오리～수원복선전철 제5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류진수 : 원칙적인 얘기를,

황용권위원

자기야 뭐, 여기서 책임질 말을 하겠어, 여기서? 그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 주민들이 억지춘향으로 가서 지하 역사하는 데 가서 드러누우면 공사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상은 해야 되겠지, 그지? 그렇잖아. 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이 착하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그리고 주부들이야, 거의 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이것 하려고 해도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신다고, 출근하신다고. 또 저녁에 늦게 오시니까 또 모를 수도 있어. 이 분들은 먹고 집에서 계속 생활하니까. 응? 주부들이 다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오신 분, 남자 몇 분 오셨습니까? 거의 다 주부님들 오셨잖아. 응? 이 점 양지하셔서, 보험도 들어놓으시고 그랬으니까 충분하게 보상해 주실 것을 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고, 또 수원시청에서는 여기 김지완 증인과 박래헌 증인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도변경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철도관리공단에 법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항의를 하셔야 돼! “주민들이 이렇다.” 라고 해서 그 구간만, 다른 데는 몰라도 그 구간만 철도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사실 철도보호구역을, 철도가 지나면서 철도시설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일단 요구해 달라고 그랬지 제가 뭐 끝까지 해 달라는, 일단 요구는 해 보셔야지, 그렇잖아?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구간만이라도 주민들의 이런 요구가 이렇게 왔으니까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강력하게.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용권 위원님께서 진짜 긴 시간 동안 질문을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분 정회하지.”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래헌 증인!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법원 지하차도, 경찰서에서 결정된 내용 없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결정된 내용이 인도를 설치하라는 것으로, 통보는 아직 안 왔는데,

준태

정준태위원장

인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로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내용이 그건 아니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하차도에,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횡단보도 설치를 하되 2년 내에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맞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아까 도로과에서도 그 질문을 했었는데 그것 한 번 설치됐을 때, 그러면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심의조건이,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놓고 아마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어떻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2년 후에는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신도시사업과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2년 후에 지하보도 설치한다는데 민원 안 생기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보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왜 지하보도가 소관이 아니야, 도로과에서 지하보도는 하지만 횡단보도는 또 교통에 대한 문제라서 경찰서와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소관이 아니라도 같이 경찰서에 관한 일은 협조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내 일 아니니까, 도로과 소관이니까 도로과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 사람들이 경찰을 뭘 압니까? 그래도 하던 사람들이 잘 알지. 그러면 우리 수원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경찰서에서도 안 해주려고 그래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문제, 심각해요. 정역호 팀장님!

그것,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어제 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결정됐으면 횡단보도가 결정됐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 후에 지하보도를 하는 조건으로 했다, 2년 후에는 지하보도를 할 거다, 주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팀장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신도시사업과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해결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이후에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을 최대한으로 해서 사고 없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까 김지완 국장님하고도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힘든 일을 한 건데, 우리 정역호 팀장님도 교통행정과라는 이유로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회의도 하시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여하튼 1차적인 답변은 저희가 얻어낸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2년 후에”라는 이런 조건이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 민원을 잠재우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진짜 사고 안 나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데 한 번 비교해 보시고, 정말 위험한 지역이니까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안내 표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 주셔서 사고가 안 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CCTV, 학교마다 설치를 해서 학교 앞 어린아이 유괴범 등을 많이 방지하고 있는데 그 CCTV 설치한 장소가 좀 안 맞는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것은, 학교에서 보면 학교 반경 좌우로 몇 m까지 볼 수 있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m개념, (직원 간 협의)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딱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몇 m이냐고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설치합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CCTV로 한 100m정도 안팎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00m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성능이 좋은지 어떤지는 몰라도 50m도 안 되고 한 40 몇 m정도 되는데, 바로 앞에서 사건이 났는데 CCTV 안 잡혔더라고. 우리가 CCTV를 설치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성능검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성능검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 해서 우리가 설치해 준 학교마다 한 번 파악을 해 봐요. 설치만 해놓고 관리, 한 번도 안 했죠?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CCTV가 지금 달려있는 장소가, 업자가 달기 좋은 장소에 달아서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잘 안 보여요. 지금 카메라가, 여름에 가로수 가지가 나오면 거기 묻혀서 안 보이는 이런 데가 지금 많아요.

학교에서는 학교 밖의 것은 신경 안 써요. 학교 자체에서 안에 있는 것만 모니터링 해서,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신경 쓰지만 학교 밖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당장 지금 지적할게요. 바로 우리 집 앞이에요. 곡선초등학교 앞에 보면, (사진제시 설명1) 이것이 이렇게 차 나오고 하는데, 이 위에 보면 CCTV 카메라가 달렸어요. 나무에 가려져서 지금 카메라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안 보여요, 지금. 지금 낙엽이 떨어져서 간신히 카메라가 있구나, 이렇게 보이지 안 보여요. 당장 가서 내일 나무 자르세요. 그래서 가지 잘라가지고 보이게 만들어요.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기든가.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곡선초교에 대한 것은 현장을 점검해서 나무를 전지하든 아니면 위치를 바꾸든, 하여간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체계개선 사업한 것, 우방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삼거리에 우리가 했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 요청을, 거기 들어가는 자재 뭐뭐, 어떻게 들어갔는지 단가를 전부 다 해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자료를 해 주긴 해줬는데 거기에 빠진 것이 있네요. 거기에 경계석은 교체 안 했나요, 이 공사하면서? 경계석은 빠졌어요. 42페이지 한 번 보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경계석은 공사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 했어요? 경계석 교체 안 하고 도로개선사업,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교체했는데 왜 자료에 빠졌어요? 내가 분명히 자료 요청할 때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 공사 금액이 틀리잖아요? (공무원 간 협의)

그러면 이 공사 금액이 틀리잖아요? 경계석이 빠졌으니까 경계석을 추가하면 공사비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허위로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해 주라고 분명히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자료 요청했는지 아세요? 여기 공사를 하면서, 거기 경계석이 전부 새 거예요. (사진제시 설명2) 새 건데 포크레인으로 전부 다 찍어서 공사를 하더라고. 이게 며칟날 공사를 했느냐 하면 5월 21일 공사했어요,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그렇게 해 놓고 자료에 누락시켜서 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라고 수십 번 얘기하고, 행감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건너에, (사진제시 설명3) 서부우회도로 여기에 오래되어서 경계석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렇게 망가져서 공사를 못하는데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뽑아다가 여기 공사해도 충분히, 담은 얼마라도 보충할 수 있는데 왜 내 것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낭비합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가 내가 이것을 가서 보고 권선구청에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서 왜 그 도로가 파여서 그렇게 되었는데 넌 공사를 안 하느냐, 그 옆에는 보도블록을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버리는데 그것 주워서라도 공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권선구청에서 거기 이렇게 부서진 데 땜질하는 식으로 지금 공사를 했어요. 여기에 차가 많이 다니고 수원시로 보면 여기가 아주 좋은 도로인데 여기를 이렇게 오래 막무가내로 방치해 두고 우리가 공사하면서 며칠 안 된 새경계석, 이것 좋잖아요? 돌로 된 것, 아주 단단하고 이런 것을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버리더라고요. 이것, 진짜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도블록 교체할 때도 꼭 재활용해라, 재활용 하라는 것도 이것 전부 수원시민의 세금인데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시설 정비내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비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사진을 찍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렇게 정비를 했어요. (사진제시 설명4) 정비했는데,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옆에 도로 건너는 데 이렇게 배수구가 있는데 이 공사를 안 해서 이렇게 탈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공사를 했어요. 여기는 아스콘 씌워서 공사를 했어. 그런데 바로 경계 여기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를 했더라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현장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이것, 내가 구청 불러다가 다 다시 했어요. 구청 불러다가 다시 했다고. 이런 것 할 때 어차피 시에서 발주 나가는 것은, 공사비 나가는 것은 거의 다 옆의 것까지 다 계산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경계석도 갈고 이렇게 다 하는 것으로 해서 나갔을 텐데 이렇게 눈가림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 버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예산이 낭비 안 되게끔, 할 때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스쿨존에, (사진제시 설명5) 여기가 안용초등학교 앞이에요. 이 울타리가 차가 받아서 깨진 지가 1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돼 있어.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 보고 그냥 뜯어다가 고물상에 팔아버리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우리가 손 못 댄다고 그대로 내버려둬서 지금도 방치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점검 안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 점검하고 뭐 해서 거의 56개소를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수시로 한 번씩 돌아보면 이런 것, 정비할 수 있고 없고를 다 판단할 텐데 그냥 책상행정하면서 들어오는 것만 하고 안 들어오는 것은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현장 점검을 해서 철저히 좀 잘 해 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적절하지 않게 설정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보고 들어온 것만 하고,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못 봤잖아요. 못 보니까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머니들은 이 시설에 대해서 몰라, 아이들이 잘 건너고 안 건너고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시설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앉아서 책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수시로 현장을 한 번 돌아보시고, (사진제시 설명6) 자, 제가 사진을 수도 없이 찍었는데 이것보다도 더 많아요. 이것이 전부 다 스쿨존에 관한 겁니다. 이것 보세요. 봉 무너지고 이런 것, 지금도 다니면 수두룩해요. 이것, 왜 다니면서 조사를 못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56개를 했다고 하는데 말도 못 해요. 이것 보세요, 스쿨존 경계석 망가진 것.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닌데 이런 것을 우리 박래헌 증인이 지금 여기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본때를 보여줘 봐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때를 보여줘서 분담을 줘, 분담을. 어느 지역은 누가하고, 어느 지역은 누가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조사 하라고. 그래서 미비된 것은 예산도 세우고 해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제 조사해 가지고 동절기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행정감사 임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박래헌 증인께, 우리가 이번에 5,000만 원 이상 용역 보고한 행감 자료 중에서 다섯 가지를 주셨는데 감리용역 두 건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교통수단, 이것은 빼고 1번하고 2번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첫 번째가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 및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용역하고 그 다음 제2차 수원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이것,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교통안전을 개선한다고 하셨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이 용역보고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요, 용역기간은 2012년～16년까지이고 과업기간은 2011년 6월 17일～2011년 12월 16일, 6개월간입니다.

조명자위원

12월에 끝나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용역을 보면 1번 교통약자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이고, 이 용역기간을 거의 다 보면 1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이 용역이 언제 마무리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12월에 마무리 된다고 하면 내년도부터 진행되는 5개년, 연계해서 지금 5개년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고 치면, 내년 예산을 수립해야 교통안전 개선하는 몫이 생기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돈도 없이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그 예산을 세우려면 이 용역이 언제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최소한 6개월 전에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이 용역들이 다 1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다보니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세워야 되고. 추경 때도 또 돈 없다고 깎이고, 삭감당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 용역을 앞으로 설계하실 때는 우리 예산 세우기 전에 최종보고서가 나와서 차기 연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 및 보행환경 개선계획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도 최종보고서가 12월에 나오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 보고서, 기본적인 내용은 아실 텐데요, 우선 교통약자를 위해서 내년에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47쪽에 보면 있긴 한데,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네. 저상버스 확충문제라든가 특별교통수단 확충하고 여객시설 뭐, 일부 개선하는 문제하고 보·차도 정비하는 문제, 육교지하도 정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음향신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1번부터, 지금 첫 번째부터 일곱 가지를 하는 데 소요되는 내년 예산이 얼마로 책정 되셨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현재 85억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교통편익 개선사업에 85억이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저상버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법정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것은 42대로 판단을 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는 44대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42대입니다.

조명자위원

1·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로 추정되기 때문에,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44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 보유하고 있는 특별차량이 몇 대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12대입니다.

조명자위원

12대면, 몇 대가 부족하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30대 부족하고 시민이 얘기하는 것으로 하면,

조명자위원

32대가 부족하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32대가 부족합니다.

조명자위원

이 부족분은 지금 12대 가지고 이 수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턱없이 부족하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조명자위원

그래서 물론 콜택시도 30대 도입이 되긴 했는데 이것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 합니다. 12대 가지고 우리 1·2급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몇 대가 예산이 세워져 있죠?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3대는 당초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했고요, 3대를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명자위원

6대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1대당 가격이, (공무원 간 협의)

조명자위원

4,000만 원 되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여기 단체에서는 6대 하면 18대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니 이 장애인 단체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1년에 10대씩만 예산 잡아서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몇 년이 걸리겠어요? 10대씩만 잡아도 3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장애인 수가 점점 줄면 좋지만 장애인이 점점 늘게 되면 이 대수도 또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뒤에 보면 도시교통 특별회계 부분이, 이 부분을 중간에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도시교통 특별회계 부분에서 잔액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얼마 남아 있는지 아세요? (시간경과) 40쪽에 있거든요. 지금 10월 말 현재 잔액이 137억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137억이 남아 있으면, 이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왜 있는 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어디 어디 써야 되는지 아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뭐,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관리운영이라든가 대중교통시설 확충이라든가 운영개선비, 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분에 쓰이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뭐, 주차장은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시설이나 운영개선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교통약자만을 위해서 쓸 수는 없지만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이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행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를 떠나서 일반인들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는데 실무 부서는 대중교통과에서 담당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

예.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전반적인 용역을 저희들이 줘서 부서의 의견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2012년도에 3대, 2013년도에 4대, 2014년도에 3대, 2015년도에 10대, 2016년도에 10대, 이렇게 계획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협의를 해서 대수를 늘리고 조정한 내용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3대를 더 추가로 늘리기는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특별교통회계에서도 이 교통개선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만큼 좀 더 그 분들이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책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도 한 달 전에 다리 골절이 돼서 목발을 짚고 한 달 동안 생활을 해보았지만, 워낙은 6주 동안 깁스를 하고 있으라는 건데 너무 불편하고 또 행감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집에서 그냥 깁스한 것을 자르고 지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발 짚는 것도 이렇게 불편한데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생지옥이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나가고 싶어도 제대로 못 나가고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신다는 그 불편함, 그러니 하고 싶은 일도 당연히 못하시겠죠. 그러니 이런 불편함을, 극소수의 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일전에 사례를 본 것으로 봐서 어떤 경우에는 3일씩 뭐,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내년에만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년 계획으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많은 대수가 도입이 돼서 우리 교통약자 분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씩 기다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급하게 병원 가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런 중증 장애인 분들은요, 일반 택시 못 탑니다. 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것 좀 참작해서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특별교통수단 요금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요금이, (공무원 간 협의) 일반 택시요금의 40%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일반 택시요금 기본이 몇 ㎞인지 아세요? (공무원 간 협의) 2㎞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2㎞.

조명자위원

1,000원이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 다음 초과 시부터는 일반택시 요금의 40%를 적용을 하는데 이 금액이, 이 이용요금이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타 시·도 것,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비교 못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증인께서 여기 교통행정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우리 팀장님들, 혹시 담당하신 팀장님은 파악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팀장님은 그러면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부임하신지.

왜냐하면,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은 전체적인 파악을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대중과에 미루면 서로 핑퐁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인 정책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에서는 실행하는 쪽으로 가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우선 타 시·군을 비교하면 의정부시 같은 겨우는 10㎞까지가 기본요금 1,000원이에요. 저희 수원시보다 8㎞를 더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도 거리제한 없이 관내는 2,000원이에요. 시외지역은 150원씩, ㎞마다 150원씩 할증이 되고 있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도 1,000원이에요, 1,000원. 관내요금 1,000원. 시내요금. 그 다음에 부산시 같은 경우도 5㎞에 1,800원, 서울시도 5㎞에 1,500원. 어때요? 수원시가 가장 비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조사한 바로는 비싼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수원시가 가장 비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내용을 아셨으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요금 체계를 좀 낮추든가 아니면 운행 거리를 늘려서 우리 교통약자 분들이 타 시에 비해서 많은 요금을 내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또 콜택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외지역을 가게 되면 요금은 시외요금을 적용해야 되고 또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또 개인적인 업무는 안 되고 병원 가는 일에만, 시외 갈 때는 병원 가는 업무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 차도 없고 일반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야외로 놀러가고 싶어도 교통이 없어서 못 간다는 것이, 그것은 좀, 그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아닌가,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살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수는 작고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고, 그래서 하루에 어떤 분들은 3일씩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대수가 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솔직히, 증인! 이 대수가 작고 수요자가 많다는 것은, 그것을 느끼셨으면 대수를 3대만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잡으셨어야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직원 분들, 머리 맞대서 한 번 연구하고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40쪽.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여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좀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조례상에 있는 부분, 혹시 보셨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얘기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금 세입분야에 보면 국고보조금 도시계획세 10%, 이렇게 돼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것이 이번에, 올해는 얼마 들어올 예정인지 아세요? (시간경과) 아직 입금이 안 돼서,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60억 9,700만 원입니다.

조명자위원

네. 작년대비 지금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잔액 137억에서 지금 60억이 또 추가가 돼요. 그러면 200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일반회계 전입금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어떤 세목에서 와야 되는지 아세요? (시간경과) 조례 보셨다면서요? 조례에 있는데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도시계획세의,

조명자위원

아니, 그것은 국고보조금, 그리로 올라가야 되는 세목이고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30%가 책정되게 돼 있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전년도 주·정차 요금의 30%인데 전년도 주·정차 과태료가 얼마에요, 82억 3,9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30%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금액이 안 맞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잘못돼 있거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조명자위원

안 들어와 있었다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입금 60억 9,700만 원이 도시계획세에서 들어오는 10%, 45억 6,100만 원하고 주·정차 과태료 30%, 15억 3,600만 원이 들어와서, 포함해서 60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같이 포함해서 60억이라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이 세목이 지금 틀리게 돼 있으니까 따로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음에는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잔액이 20억 정도가 되겠죠. 물론 세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200억 정도의 도시교통 특별회계 잔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 환경개선, 교통약자 환경개선, 도로 보행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데, 개선책에 꼭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잔액 많이 남겨서 뭐 하겠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시민을 위해서 쓰라고 낸 세금이 여기 축척돼 있는데 이 돈 갖다 뭐 하시겠어요? 이자 불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다시 또 시민한테 돌아가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맞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개선에 최대한의,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했는데, 지금 7개소를 아직 안 했다고 했는데 7개소가 어디 어디죠? (시간경과)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최강귀위원

페이지 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최강귀위원

20페이지입니다. 90개소 중 83개소를 완료했다고 하셨거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7개소 안 된 데가 남창·연무·신풍·소화·중앙기독·테레사 유치원·리라 유치원, 이렇게 7개소가 안 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내년도 계획은 몇 개소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지금 현재 미설치 구역 4개소 다섯 대 하고, 2008년도에 한 대씩 된 데 8개소 여덟 대하고 지금 현재 13대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여섯 개소는 2013년도 추진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맞는 보고입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 한 대씩 설치된 학교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강귀위원

추가로 학교에서 요청 들어오거나 그런 곳이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학교 내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밖에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지금 현재 학교 주변 쪽으로 해서 더 설치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8개소 여덟 대에 대해서는 3개소 소화·중앙·신풍은 광교 신도시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덟 대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강귀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이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아,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 2억 8,600만 원은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웃음있음

최강귀위원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아무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 아시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네.

최강귀위원

그렇기 때문에 CCTV 사업이 조속히 모든 곳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버스도착 알림이 BIS 사업이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수원시내 총 몇 개소를 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정류장 수가 851개소인데 709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3% 완료했습니다.

최강귀위원

83%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최강귀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도 왜 다른 지역에는 BIS가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은 안 되어 있느냐고 해 달라는 그런 지역도 있곤 한데, 그런 요청 많이 받고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요청받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버스도착 알림이가 차고지 기준해서 세 번째 정류장부터 버스도착 알림이 설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버스차량 위치정보가 수집이 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점부분이나 시점부분이 설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최강귀위원

그 쪽은 아예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차량 위치정보 수집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사항입니다.

최강귀위원

혹시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경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요구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설치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수원시내 최대 관심사항인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 관해서, 본 위원도 해외로 벤치마킹을 같이 다녀오긴 했는데 지난번 용역보고회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관심을 가진 우리 수원시민들이 그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시가 110만 대도시화되어서 구도심권 내 도시회생을 위한 교통체계를 분산하고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환경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교통 편의시설 확보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노면전차하고 바이모달 트램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이모달 트램으로, 공사비라든가 차량구입비라든가 유지관리비 등이 저렴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노면전차 또는 바이모달 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도 용역이 3월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면전차하고 바이모달 트램을 검토하고 있는데 1구간이라고 하는 역전과 행궁 앞과 장안구청 구간까지는 지금 현재 노면전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은 3월까지가 원래 용역보고 완료계획이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말까지 당길 수 있으면 당기라고 이렇게 중간용역 보고 때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당겨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일단 계획은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실려야 됩니다, 10년 계획으로.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지금 현재 10월 10일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협의회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12월 9일 공청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되면 사전 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에 최종보고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수원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에서 통과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후속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최강귀위원

지금 장안구 쪽에서는 최대 이슈 건인데 지금 보면 실시 설계예산 50억 원이 확보된 사항은 아실 것 아닙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구간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덕원에 대한 부분은 인덕원～광교까지, 광교～동탄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월 21일 타당성 검토가 확정되어서 용역비 50억에 대한 부분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 장안구 구민들의 궁금증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최강귀위원

마지막 질의사항입니다. 수원시 계획 중에 KTX 증편 계획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현재 이용객 수가 일 평균과 월 평균으로 어느 정도 되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4만 7,000명 정도로 해서 왕복 4회, 그러니까 8편이 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배가 넘는 1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지금 증편은 되었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증편은 저희가 2010년 11월 1일 4편이 확정되어서 운영이 되었는데, 그래서 2011년 11월 1일 1주년을 맞이해서 시장님께서 철도공사 사장님과 면담을 해서 지금 현재 KTX-산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KTX가 들어올 때 증편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강귀위원

수원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4만 7,000명에서 10만 명이 이용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의견은 아마 증편하는 것을 상당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갑작스런 이용객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이나 민원 같은 것은 없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고 KTX 역사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도면으로 설명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설명) 이 도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저기한데요, 지금 현재 수원에서 경부선을 타고 이렇게 쭉 가려고 하면 대전에 가서 고속철도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 걸리는 속도는 거의 새마을호 수준으로 KTX가 운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수서에서 지금 현재 평택까지 수도권 고속철도가 건설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탄역과 지재역에 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KTX를 타면 이 지재역 앞 서정리에서 바로 수서와 동탄과 KTX선을 연결해서, 막 바로 지재역에서 KTX 선로를 타고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타당성이 있는 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타당성에 대한 분석은 B/C값에 대한 문제로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B/C값에 대한 문제가 좀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면을 본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 지금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8월 16일 와서 지금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3개월 사이에 많이 업무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아직 부족합니다.

최강귀위원

하실 만 하십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전철 관련해서 수인선, 미금역 관련해서 신분당선, 분당선에 있는, 아까 황용권 위원님이 민원을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철도에 관한, 그 다음에 수인선에 대한 지상화 문제와 지하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습니다.

최강귀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은 우리 박래헌 증인이 발령받아서 교통행정과로 오셨을 때 우리 건설개발 위원님들이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3개월여 만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칭찬 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욱 더 파이팅 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그런 교통행정과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박래헌 증인!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분당선 전철역사에 매탄 새터마을 공사를 보면 지주집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지주집. 혹시 아세요? 지주집.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새터마을 공사를 현대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거기 공사하는 것 중에서 지주집이라고 있대요, 지주집. 저도 처음 들었는데 어떤 것이냐 물어봤더니 공사하면서 지층을 받치는 원통 둘레가 있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이 가면서 꼭 지적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다른 지층보다 두께가 얇다는 거죠. 두꺼워야 되는데 얇대요. 그래서 나중에 전철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나갈 때 소음이 크게 들릴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고 그것을 두껍게, 지금 부실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마 거기 있는 분하고 내통하시는 분이 있나봐. 그래서 그것이 부실이다, 그러니 그것을 두껍게 해 달라, 그래야 나중에 전철, 지하철이 지나가도 소음에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전체 집을 다 보상하지 말고 수용하라, 전면 수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도변경을 확실히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셨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번과 2번 사항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지주집이 약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황용권위원

지주집 두께가 얇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상을 전면 수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저희들이 1단계 때, 지금 현재 국장님이 계시지만 엄청나게 많이 노력해서 전면 수용이 됐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한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분을 전면 수용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원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예.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아마 이것은 저희 국장님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네, 하여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에서 관내 CCTV를 설치하시는데 내년도에는 몇 대나 더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공무원 간 협의)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1차 사업으로 14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내년도에는 설치할 예정이 없고요? 하나 더, 바이모달 트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제시 설명) 행정감사 별첨 자료로 이렇게 오셨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이 분들은 용역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신 건가, 아니면?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용역 발주에서부터,

황용권위원

아니, 그 분들이 해 오신 거예요, 아니면 증인께서 이것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만든 겁니다.

황용권위원

아, 부서에서 만드신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용역 해 오신 분들이 이것을 다 컬러로 만들어오셨겠네요? 아니에요? 아니면 뭐, 흑백으로 왔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일부 컬러도 있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한 부분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이대로 오신 거예요? 색깔도? (“원래 컬러예요.” 하는 공무원 있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겉표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황용권위원

아니, 전체. (“지금 ppt자료 컬러로 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뒤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이게 3억 가까이 준 거잖아요, 용역. 그렇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카피를 한 부분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이 바이모달 트램 용역 줄 때는 거의 3억 정도의 예산을 줘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1억 8,600만 원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1억 8,000?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3억 예산 중에서 1억 8,600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황용권위원

그래도 컬러로 이렇게 해 와서 멋지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컬러인데 프린트해서 흑백으로 나온 겁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저희들이 다시 사본을 만들면서 컬러로 못 한 겁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해 왔느냐, 증인이 했느냐.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들어온 것 가지고 저희들이 카피한 겁니다.

황용권위원

아, 다시 카피하신 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회사에서 해왔는데 컬러로 안 해오고 이렇게 흑백으로 해왔으면 너무 성의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바이모달 트램, 잘 되고 있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바이모달 트램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2월 9일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요청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기재부의 승인까지 가는 부분들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진행된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용인시하고 의정부시가, 우리 바이모탈 트램하고는 좀 다르지만 다른 노면전차 뭐, 이런 부분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지자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중간 중간에 공사해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용인시도 보시면. 지금 용인시는 어떤 것으로 했는지 아시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전면 다. 이유는 있겠지. 왜냐하면 분당 오리 전철역사 개통이 늦어짐에 따라서 용인시는 미리 해놓았고 거기는 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질이 있어서, 운행을 하면 운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것을 아마 못 내다보니까 소송도 걸리고 어쨌든 지자체에 대한 과다투자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이 바이모달 트램 같은 것을 프랑스나, 본 위원도 프랑스·체코·이태리 등 여러 나라를 가서 봤습니다. 그 당시 관계와, 지금은 약간 정리됐더라고요. 그 당시는 위에 노선을 놓아서 다녔고 지금은 밑에다 전선처럼, 우리 골프장을 보면 카터가 레일을 쫓아다니듯이 쫓아다니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칸이 두 칸, 이렇게 길게 가다보면 이렇게 코너워크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이것이 사고가 나면 넘어질 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걱정 돼서 물어보는데 혹시 뭐,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바이모달이나 노면전차가 시민들이 탈 때에는 최소한도 10만㎞ 시범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시제차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전도 검사는 충분히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용권위원

그럼에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 총 공사비는 얼마로 계산 잡고 있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바이모달 트램하고 노면전차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면전차는 글자 그대로 도로변에 철로가 있어서 다니는 부분을 노면전차라고 하고 바이모달 트램은 일종에, 말하지만 버스 겸 경전철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으로 해가지고 무가선도 갈 수가 있고 운전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용권위원

골프장 카트 같은 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모달 트램 정도가 ㎞당, 한 50억～13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노면은 한 200억～300억 정도, 그 다음에 지하로 갈 경우에는 경전철 같은 경우 700～한 1,200억 정도, 고가로 추진할 경우 약 300억～500억 정도가 이렇게,

황용권위원

㎞당?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당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몇 ㎞ 하실 예정이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역전～장안구청 있는 데를 지나서 한 6.9㎞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6.9㎞. 거의 뭐, 100억 잡는다고 그러면 한 7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네요. 바이모달 트램으로 할 때,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까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파급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 현재 수원 버스노선이 한 70%정도가 역전을 통과하는 그러한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분산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수송효율도 늘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도심권 도시재생문제라든가 자가용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봐서 상당히 역량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러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재원은 뭐, 민간 투자방식으로 하면 최고 좋은 방법인데요, 그 부분은 민간 투자방식과 시에서 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바이모달 트램 같은 것이 들어오면 이제 시내버스 기사들이 할 일이 별로 없겠네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버스를 지금 현재 보면, 노선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이모달이나 노면전차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 환승개념으로 충분히 구간 구간을 짧게, 짧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용권위원

버스업체에서는 그렇게 반발하지 않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큰 반발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아직 시행하지 않았으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이제 실행하고 나면 문제가 좀 나오겠죠, 아무래도 좀 별다른 문제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시작하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며,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행정절차를 밟고 나면, 지금 현재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2013년도 이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아직도 한 2년 정도 남은 거네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아무래도 갑론을박을 겪은 다음에 시행을 하겠죠,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실제 2013년 정도에 보면, 행정절차 심의를 다 받고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2014년도 이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2014년도.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아직 먼, 하여튼 뭐, 어떤 비전을 갖고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수원시의 비전, 수원시민의 비전을 갖고 시작하시는 바이모달 트램에 대해서 더 안전성 있게 더 검토하시고, 더 생각해보시고 타당성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점 아셔서, 잘 좀 준비하셨다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편 걱정이 많습니다. 의회는 물론이고 시민들 공청회, 또한 버스회사, 이런 분들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나눠서 아주 단계적으로 잘 짚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설치를 해놓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올해 몇 대나 설치할 예정이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12개소에 1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용권위원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것 한 대 설치하는 데?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국산은 330만 원～3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독일산은 한 5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용권위원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화소 개념으로 봐 가지고 독일 것이 거리라든가 선명도가 뚜렷합니다.

황용권위원

아, 결과적으로 눈에 좋다는 그 얘기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눈에 좋고, 한국 것은 아직 눈에 나쁘다, 그런 얘기네요. 쉽게 생각하면,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한국 사람들, 기술이 없나? 왜 그렇게 독일제로 비싸게 주면서, 하여튼 뭐, 좋은 것 설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방범으로부터 보호받고 자동차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CCTV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 통과는 안 된 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시고,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빨갛게인가, 뭐 파랗게 칠하시죠? 몇m 앞에, 몇m 앞에 이렇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속도제한 문제라든가, 표시하기 위해서,

황용권위원

스쿨 존 뭐, 설치하고 그러시는 데,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30㎞ 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은 얼마정도 하셨어요, 올해? (공무원 간 협의)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그 스쿨존만, 공사를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그러면 대답하시기 어려우신 거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내년도에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모르겠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유지관리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황용권위원

아.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또 신설학교 생기는 문제도 있어서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광교 신도시 지역을 좀 돌아봤어요. 그 쪽이 학교도 새로 생기고 거기 경기공사나 그런 데서 많이 해놓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해놓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증인께서 다녀가셔 가지고, 한 번 이렇게 훑어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수받기 이전에 설치를 다 하든지 아니면 돈을 받아서 설치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광교 지구하고 호매실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받기 전에 충분한 조건을 걸어서 그 시설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분당선 미금역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말이 많던데.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미금역 설치는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지만 지금 현재 시민들이 물어보면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미금역이 당초에는 환승으로 계획이 됐는데 그 B/C값이 0.95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다시 B/C값을 조사해 가지고 정차역으로 바꾸면서 1.05의 B/C값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수원시청의 입장은 B/C값을 조정하는 모양새를 보이니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서 정말 투명하게 B/C값을 좀 검증해 달라, 두 번째는 B/C값이 그래도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미금역 설치 문제에 대해 적자보존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성남시가 100% 보존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광교 시민이나 수원시민들이 요금의 인상 요인이 없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광교 기지창 문제는 정말 광교 주민들을 위해서 지하화를 하든, 지상화 복개화를 하든 2단계인 호매실 지구로 이전을 하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말이 많더라고요, 그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말이 많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금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수원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매실 2단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역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의 주장은 철도법과 국가 교통효율화법에 의거해서 정말 정확히 검증을 해서 B/C값에 대해 분석 나온 결과를 가지고 미금역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달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황용권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능한 겁니까, 이 역사 건립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성대역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7월 중에 MOU를 체결코자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문제라든가 분담비율 문제에 대한 것이 지금 논의돼가지고 저희들이 KTX 수원역 증차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 철도공사와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용권위원

증인! 하여튼 이것은 저희 지역구가 아니고 유철수 위원 지역구라 유철수 위원님께서 적극 질의하실 겁니다. 저는 아우트라인만 여쭤봤으니까 그 정도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래헌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황용권 위원님께서 교통수단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용역비가 백,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1억 8,600만 원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용역비?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바이모달 트램 노면전차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뭐냐 하면, 그 비용이 아까 한 700억 정도 든다고 그랬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당 아까 얘기한대로 말씀드리면 예, 그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그야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황용권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수원시에 앞으로 전철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전철이. 신분당선 들어오고 분당선·수인선 해가지고. 그러면 또 향후 계획은 수원시 전역으로, 이제 전 구간으로 전철계획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이.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나갈 것인지, 또 하나는 여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노면 전차·바이모달 트램 승차요금이 얼마 되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수원시 권역에 있는 전철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설명) 수원시의 지금 현재 광역 철도망입니다. 지금 현재 오리～수원 간 노선이 지금 현재 기흥역까지 올 12월 23일 정도에 개통 예정으로 있고, 기흥역에서부터 영통에 있는 방죽역까지는 내년도 12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방죽역～수원역까지는 2013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90%정도 공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황용권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주신 매탄역 부분만 지금 현재 200m정도가 아직 공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공사는 다 이렇게 개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인선이, 수원역～오목천역까지 해서 인천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1공구인, 지금 현재 지하로 공사하는 부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부분인데 현재 54%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지상으로 오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민원 관계로 해서 보류 중인데 수인선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1,40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오리 구간은 1,0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당선, 미금역～광교까지 오는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현재 성남시에서 미금역 설치 문제로 해서 점용허가를 안 내주는 바람에 좀 지연됐었는데 그 부분이 처리되어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520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2단계인 광교～호매실역까지 20억에 대한 용역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기본실시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그 다음에 구운역에 대한 부분이, 이 지점에 현재 구운역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서역하고 호매실간 거리가 4.19㎞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구간과 이 구간 간에 역사가 들어서는 부분은 거리상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B/C값에 대한 문제가 1이상이 나오느냐라는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거리상이나 지역 여건을 봤을 때 2005년도·2006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지역 변화가 있다고 하면 B/C값에 대한 분석도 한 번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덕원～광교까지, 광교～동탄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5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타당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도 기본 및 실시계획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큰 틀로 봐서 수원역에서 경부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분당에서부터 오는 분당선이 있고 수원에서 인천으로 가는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덕원에서 광교를 통해서 동탄으로 가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으로 해서 1단계 광교 와서 이렇게 해서 호매실까지 가는 것으로, 큰 틀로 보면 수원시 전반에 대한 도시철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수원은 철도로부터 아마 축복받은 도시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바이모달 트램에 대한 부분은, 큰 원을 그리는 철도에 대한 부분들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 중요구간, 수원역에서부터 행궁을 통해서 장안문을 통해서 장안구청을 통해서 여기까지 6.5㎞정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 투자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그 다음에 시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박래헌 증인께서 말씀을 상당히 잘 하시네요. 끝까지 말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공사가 다 끝나면 향후, 앞으로 전 구간에 다 전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하고 또 하나는 바이모달 트램이 계획대로 공사가 시작된다면 요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차요금. 지금 시내버스가 보통 9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4～5년 후, 향후에는 얼마가 된다든가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요금에 대한 문제는 종합적인 B/C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속단해서 얼마 정도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으로, 먼저 용인 전 시장님이 그 때 당시에는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게 우려가 돼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 때 타당성 검사를 해서 옳다고 생각했는데 용인시가 1조 2,000억 정도 부채를 안고 있다는 얘기죠. 한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이모달 트램은 우리 시장님이 먼저 얘기를 하신 건가, 아니면 누가 먼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구도심권의 도심재생하고 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친환경 바이모달이나 노면전차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원 화성이 있는 부분에 관광의 의미를 부여해서 수원시에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부분을 아마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공식적인 석상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갔을 때는 우리 수원시에 친환경 교통수단이 되지만 만에 하나 용인마냥, 그것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객이 없으면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막대한 손실을 여기 관여하는 공직자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그것을 책임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네, 추진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만약 추진이 된다고 하면 책임지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추진이 되어서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했는데 사업이 안 되어서 용인 경전철마냥 세워놓았을 때 그 비용 부담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그 말을 묻고 싶은 겁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운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인에 고가로 된 부분은 아마 약 300억～500억 정도가 ㎞당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노면으로 할 경우에는 200억～300억 정도, 바이모달 트램으로 할 경우에는 50～130억입니다. 그 다음에 노면으로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시민과 또 운수업체 이런 등등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하게 소통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의회와 교통과 관련된 버스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네덜란드라든가 스위스 이런 데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신 줄 알아요, 시장님과 지난번에. 그런데 그런 전문가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타당성 검사를 해 보셔야 돼, 왜냐 하면 아까 역전에서 화성행궁으로 해서 장안까지 가는 데 4차선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4차선 구간에도 꺾어지고 하는 데 그것이 용이한가, 이거죠. 도로 노면 폭과 그것이 맞느냐, 이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사한 바로는 큰 어려움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하고 있는 9개 국 벤치마킹을 프랑스 두에나 리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네덜란드 아이트호벤 같은 데서도 도심지에서 많이 지금 활용되는 것을 충분히 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수원에 잘 맞도록, 여건에 맞도록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국토해양부와 기재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부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언젠가 시점이 될 거예요. 내년이면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인 같은 꼴을 안 당하려면 강력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님이 이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막대한 손실을 봤을 때 시장님께 그냥 인사적인 책임 추궁이 아니라 돈을 물어내라고 나는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 각오이고 그것을 만들 거예요, 제가. 용인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1조 2,000억 들어가면서 막대한 부채 손실을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전철 사업을 자체적으로 잘못했다는 얘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용인하고 김해·부산 가는 철도가, 사실 경전철 사업이 지금 용인은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고 부산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해에서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당초에 전철 지침에 의거해서 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다하게 공사한 부분들이 아마 일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용인 사례를 보고 경전철 고가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고 노면전차나 바이모달 트램, 이러한 부분으로, 실제 용인에 비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예,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에 대한 손실로 수원시가 부채를 떠안았을 때는 그 돈을 책임지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TX가 당초에 4만 7,000명이 이용한다고 봤는데 현재 10만 명이 이용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봤을 때 바이모달 트램이나 노면전차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그래서 B/C값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시속 한 몇 ㎞정도 되는 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40㎞～60㎞정도로 지금 현재 시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아무튼 본 위원은 우리 박래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손실로 부채를 떠안았을 때는 우리 박래헌 증인께서 손실부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맞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손실분담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최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이고 하다 보면 분석을 다 하고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사업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박래헌 증인께서 이렇게 최선을 다 한다고 그러지만 손실이 됐을 때, 사업이 안 됐을 때를 묻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은.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수원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노면전차나 바이모달이 대한민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은 그 시점이 되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한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려고 질의를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자료 준비, 많이 하셨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박래헌 증인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대역사가 언제 건립이 됐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78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1978년도에 건립되어서 지금 현재 벌써 35년 가까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규모가 지상 3층에 연면적으로 한 850㎡인데 현재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간경과)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일 평균 승차가 한, 9월 기준입니다. 30일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1만 7,000명 정도 수준이 되고 하차가 1만 6,000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전체 전철을 보면 182개의 역사가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36번째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보다 한참 앞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죠? 굉장히 번잡한 그런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진짜 옛날 시골 역사입니다. 그 지역이 완전히 시골이었죠. 성대가 생기기 전부터 역사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시골인데 지금은 이용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2000 몇 년부터였습니까? 우리가 추진한 것이?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는 많이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추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7월 중에 MOU를 체결해서 KTX 수원역 증차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성균관 역사개발이 민자역사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예, 그렇죠? 2007년 11월부터 사업승인을 내서 민자역사로 진행을 하다가 2010년도에 착공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때 오히려 착공이 아니고 건축허가 취소까지, 작년 11월 9일 건축허가 취소까지 됐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이후에, 아마 금년도 1월에 재추진을 위해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성대역사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회의원 회관실에서 이찬열 의원하고 수원시와 한국철도공사 관련자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찬열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이렇게 해 주고 계신데 MOU 체결을 금년도 상반기부터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연장을 하고 있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맨날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착공을 한다고 해놓고서 그냥 취소가 되어버렸고 금년도에는 MOU 체결을 상반기부터 매달 뒤로 미뤄가면서 한 달 한 달 미루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MOU 체결은 언제 할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12월에 MOU를 체결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한국철도공사 용역 발주한 것이 유찰이 되어서 10월 17일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균관대역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10월 17일～12월 31일까지 (주)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서 용역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12월 중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내년 1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1월에는 확실히 되겠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확실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소요예산을 지금 110억으로 이렇게 잡고 있죠? 5대 5부담하기로.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 비용가지고 우리 복합역사가 가능한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경부선 횡단육교 하나만 봐도 10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있는데 110억 가지고 복합역사가 가능한지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부분은 건축규모 약 6,350㎡입니다. 역무시설로 2,850.96㎡이고 상업시설로 2,750, 공용으로 750㎡로 할 부분인데, 먼젓번 도면으로 보면 이 정도 선상에 있는 도면으로 지금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110억 가지고 철도공사에서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전년도에 취소되고 나서 금년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종합상가에 대해서는 사실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합상가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조감도가 혹시 최근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나온 건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최근에 나온 겁니다.

유철수위원

아, 최근에 나온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역사를 이런 형식으로 짓는다는 것을 믿어도 되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믿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이 종합상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110억 가지고는 큰 문제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110억은 역무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역무시설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 이 상태로 보면 우리 출입구가, 결국은 현재 역사 위치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건물을 보면, 조감도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저 쪽에 신일아파트 부분 쪽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율전 지하차도 있는 데 있습니다. 그 부분 쪽으로 출입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가능할까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역사를 본다고 하면 지금 3방향 모두 출입을 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역사로 보면 역사를 지어도 이 길이는 내가 보기엔 그렇게, 지금 현재 역 끝에까지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출입구는 현재 건물상태 내에서 하면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저 쪽 그 성대역 승차장에서 보면 맨 끝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쪽 부분으로 출입구를, 개찰구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12월 중간보고 때 한 번 검토를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한국철도공사 사업 타당성 용역 실시에 따라서 저희 의견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의견은, 역사 주변에 접근성이 뛰어난 역 광장을 설치해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해 달라, 율전동·정자동 주민들에게 편리한 접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러니까 역사 진·출입로 방향, 그 다음에 역사 안에 우리 시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 민원실이라든가 북카페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 건축 디자인에 대해서는 수원시 경관심의위원회 자문을 좀 거쳐 달라, 그 다음에 용역착수 중간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수원시와, 관계부서와 협의를 꼭 좀 해 달라, 그 다음에 소음방지에 대한 부분도 좀 확충해 달라, 이런 부분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 사항들, 맞습니다.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진·출입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찰구가 지금 현재 역사 한 군데로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입구는 들어가긴 해도.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요구는 저 쪽 끝 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이번 설계에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도 2012년에 시작해서 2013년에 완료를 한다고 했었죠? (시간경과) 내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에 역사를 완료한다고 했었거든요? 맞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보고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실정을 보면 2014년도까지는 가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자료 다시 주신 것에 보면, 내년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2013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지금 20억이 편성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협의가, 용역이 안 나와서 실시협약이 안 된 상태로 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20억 반영하겠다는 것을 추경 쪽으로 반영하겠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도에 시작은 되는 거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절차가요, 협약을 체결을 하고 2월～5월까지 공사에서 복합역사에 대한 개발투자 심의와 경영전략 회의를 거쳐서 거기 철도공사 이사회에 추진계획과 방침을 또 결정하고, 지역주민 사업설명회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에 대한 신청이 상당히 좀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철수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의원님들, 그 지역 의원님들이 전부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를,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3년 말에 준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뭐, 한 달여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1년이 이제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항상 만들 때 검토를 확실히 잘 좀 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전부 맨날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 2013년 1월에 착공해서 2014년 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한국철도공사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사업기간을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최대한 우리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우리 수원시 교통문제에 대해서입니다. 대중교통을 보면 우리는 지선하고 간선 연결이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대중교통과에서 답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유철수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교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하고 연계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 저상버스 도입을 지금 하고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했는데, 지금 현재 몇 대나 도입을 했다고요? 아까 조명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공무원 간 협의)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88대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88대요? 88대 맞죠? 아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 88대인데 이 저상버스가 과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반 차보다 비싸고 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업체 쪽에서는 좀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저상버스 구입은 우리가 이제 국비 50%·도비 15%·시비 35%,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구입을 했죠? 그런데 우리 기반시설이 돼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지금 버스베이 쪽에서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유철수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수원역 앞에서 만약 저상버스를 탄다고 그랬을 때, 어디서 탑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유철수위원

일반 버스정류장하고 똑같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서는 저상버스, 있으나 마나 아닌가요? 활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버스 서는 것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서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버스승강장에 제대로 정차하지 않고 뭐, 차도 밀려오지, 사람도 막 뛰어 가면서 타고, 막 난리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저상버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탈 수 있는 정류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일반 버스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승차하다보니까 이 저상버스 용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용도가.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교통약자 이것, 나온 자료 있죠? 교통약자 편익증진계획.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자료에 보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저상버스만 무조건 구입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 저상버스가 진짜,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면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승강장을 별도로 만들어주든가, 이런 방법이 추진돼 가지고 진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마지막 용역 보고를 지금 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아마 일시적으로 다 정비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한 번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보면 우리 버스승차장에 장애인들이 다닐 수도 없고 인도도 불편하고 또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는 장애인들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버스정류장에 하나도 없다, 사람은 많지, 도로도 불편하고 방지턱도 많고 또 엘리베이터도 거의 없다, 거기에다 또 우리 수원시내에 지금 도로공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수원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면에서는 수준 이하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빨리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5개년 계획에 충실히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다음은 인덕원선에 대해서, 아까 최강귀 위원도 질문하셨고 또 우리 수원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2006년도～2007년까지 해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금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11월에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타당성이 어떻게 나온 거죠? (시간경과)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제가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공무원 간 협의)

유철수위원

예.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0.97이 나와 가지고요, 예비 타당성에 대해서 국가 철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가능한 것으로 나왔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예.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발표도 되고 그랬지만 이찬열 국회의원께서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해서 적극 나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나서고 있는지 얘기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덕원에서 광교를 통해서 동탄으로 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광교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지창이라든가 미금역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뭐, 인센티브랄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 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0억이라고 하는 국비를 확보해서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를 거친 후에 2015년경부터 아마 공사가 착공 가능해서 2019년도에 공사 완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노선에, 추진 중인 광역철도 분당선 및 신분당선과 달리 일반 철도로서 국가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별도로 부담금 없이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2019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광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가는 노선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부분을 우리 한일타운에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한일타운에 주민도 많고, 그렇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 주민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한 이야기가, 이 인덕원선이 이 쪽으로 해서 동탄까지 가기 때문에 그 선은 거기에 같이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덕원선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일타운, 장안구청 쪽에 역사가 하나 서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다음은 성대역 주변 교통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가차도 역주행 때문에 대책을 요청해서 우리 송다겸씨가 현장 방문을 몇 번 해주셨고, 그렇게 하면서 개선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저기, 송다겸씨 의견 한 번 잠깐 듣고 싶은데요?

예, 송다겸씨가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금 그렇게 개선을 해놓았는데 지금 성대역사를 또 짓고, 성대역사를 이렇게 또 추진을 하다보면 이 지역에 또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쪽에 버스노선을 하나 연장하면서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설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년 가까이 다 되도록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정역호 팀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미루기만 하고 대책이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 교통안전국 소관이잖아요, 대중교통과도 똑같이.

같은 국 내에 있으면 서로 상호협조가 돼야 되는데 서로 뭐, 핑퐁 치듯이 서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통과해서 신일아파트까지 그냥 갈 거라면 그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 중간에 한 번 이렇게 서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그 지역 성대 위치에 기존에 승·하차장이 있었잖아요? 거기 U-턴 해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그냥 신일아파트 위치에 가서 정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대역 주변에서 한 번 설 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따가 대중교통과에 별도로 주문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은 국 내에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원역 부분에 과선교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과선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과선교에 지금 교통 실태가 어때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교통이 원활한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그 지역은 완전히 상습 정체구역이거든요. 완전히 상습정체지역인데 조만간 자, 수인선·분당선 연결되지,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또 연결되지, 이렇게 되면 여기 교통 대란입니다. 지금도 대란인데 앞으로의 관리,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대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지금 그러면 과선교에 다시 연결해서 고가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식이 되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광역교통체계에 있어서 경기도의 심의를 받은 부분인데, (공무원 간 협의) 고향의 봄길로 넘어가는 쪽으로 지금 현재 검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 나온 자료, 검토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입수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타고 넘어가려면. 그 지역도 그렇지만 거기 지나가지고 권선구청 사거리, 거기는 어때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래도 호매실 지구 개통되고 좀 많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조금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아침이나 저녁에 보면 거기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통신호체계를 바꾸든지 해서 한 번 다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 호매실 쪽에서 이렇게 그 사거리 와가지고 좌회전해서 성대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좌회전 신호가 차 세 대 지나가기도 바쁩니다. 차 한 두세 대 딱 지나가면 그냥 끝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바로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그것은 반영을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지금 얼마나 걷히고 있습니까? (시간경과)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2011년 10월 31일까지 59억 8,000만 원 정도가 걷혔습니다.

유철수위원

연도별로 보면 2009년이 83억 3,400, 2010년이 82억 3,900, 이렇게 되어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금년도에는 59억 8,000이네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10월 31일까지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계도가 잘 되어서 이렇게 떨어진 건가요, 어떤 건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연도 개념으로 본다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두 달 남았는데, 두 달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은,

유철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횟수를 보면, 단속 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줄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니까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수익금 있죠?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을 하죠? (공무원 간 협의) 잘 모르시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수익금 중에서 70%를 주차장 관련 비용에 쓰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업무를 충분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2010년 말 기준으로 보면 3,493면이고 이 금액을 전년도 3만 원씩으로 계산하면 12억 5,700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지금 현재 7월 말로 보면 9,305면이고, 그러면 9,305면이 1년간이라고 했을 때 22억입니다. 금년 말로 하면 또 늘어나요. 금년 말로 하면 자, 1만 2,715면이에요. 그래서 30억이나 되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 다음에 내년도에 1만 면이 또 늘어나요. 2만 2,715면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50억 가까이 되는 수치가 됩니다. 그 부분들, 과연 진짜 우리 주차장에 사용을 해 주실 것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확보하는 데 그 예산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금액들은 다른 부분에 사용되지 않고 전체가 주차장 시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주차에 대한 수입은 주차 관련 예산에 쓰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우리 행정 감사에서 육교 설치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경관 육교를 비롯해서 많은 지적을 한 바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육교를 설치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지적한 31개 육교에 대해서, 그리고 지하보도에 대해서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지금 육교와 보도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도 있잖아요. 왜 없어요? 관리하잖아요? 여기 주신 자료에도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교통약자에 관련된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유철수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한 가지 더, 이것도 또 대중교통과 소관이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대황교동에 화물 주차장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철수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어디서 주관해서 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과.

유철수위원

그것도 대중교통과입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이따가 대중교통과에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유철수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한 후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18시 13분 감사중지

19시 56분 감사계속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까지 진짜 긴 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문하셔서 최소한 11시 이전에는 끝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질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시간 줄겠네, 아까 12시까지 하라고 그래놓고.” 하는 위원 있음) 아이, 11시 전에는 끝나야 돼요.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주차현황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얼마 전 권선동 성당 앞에서 부녀자가 납치되어서 청주 가서 살해된 것 아세요?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아, 그건 못 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매스컴에 나오고 중앙방송에 나오고 난리 났었는데 그걸 몰라요?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못 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저녁에 차를 세웠는데 대형차들을 세워놓아서, 또 거기 완충녹지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어서 버스 사이로 뭐라고 그럴까, 범인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부녀자가 퇴근하는 것을 납치했는데 편의점에서 봤대요. 버스에서 온 같은 손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납치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예? 거기서 살인사건이 났었잖아요. 담당 과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면 안 되죠.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하긴 하는데 아까도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골목길에 차 서있는 것, 대형차가 설 수 없는 장소도 있는데 대형차가 지금 밤에 야간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을 선별해서 그 지역에 대형차가 야간에 주차를 못하게끔 표지판을 붙여서, 그렇게 조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는 노란 번호판, 버스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 야간, 12시～4시까지 한 시간 이상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 좀 후미진 구역에 그러한 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지역은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경각심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현수막 설치가 아니고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있잖아요? 그것을 아예 붙여야 돼. 그것을 붙이되, 주·정차는 할 수 있되 4.5톤이면 4.5톤 이상은 주차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만들어 붙이면 된다니까, 거기다가.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봐서 검토한 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승용차 같은 것은 주차해도 다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큰 대형버스를 주차하니까, 또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도 막아서 나오는 차가 보이지도 않고 해서 충돌사고가 나는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선별해서 그런 입간판을 좀 붙였으면,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의 범죄 예방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꼭 좀 시행해 주세요.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했더니만 빨리 시키시네요. 지금 39번 노선 있죠?

웃음있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39번 노선이 금년 초까지만 해도 14대가 운행을 하고 있었죠? 14대가 126회 운행을 했거든요.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맞습니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4대가 하루 2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원성이 나올까요?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물론 차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도 그러면서, 성대에서 동원고 쪽으로 운행구간을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운행간격이 벌어지는데, 지금 운행간격이 35분～45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민원 불편을 감안해서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더 증차할 수 있도록,

유철수위원

기존에 14대 가지고 126회 하면서도, 연장노선이 10㎞정도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건데 아니, 14대가 4대로 바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인근 마을버스라든지 2-1이라든지 3번, 92-1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수요를 조사해서 증차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하나만 확답 받을게요. 이것 빨리 해결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안 해 주면 제가 끝까지 다 하면서 많이 할 거고요,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확실히 빨리 해주실 거예요?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이것 진짜 민원 나오지 않게,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무지하게 욕먹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들이 뭐하고 있느냐고 하고 있어요. 아니, 126회가 어떻게 28회로 줄어요? 그것 해 주시고요,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신일아파트까지 연장하는 노선에 횡단보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저 쪽에도 얘기해 놨으니까요, 교통행정과에.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아, 2-2번 말씀하시는 거죠?

유철수위원

예. 그것,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예?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중부경찰서에 4월 26일 공문을 보내서 저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재차, 그 자리는 설치를 못 하는 것이고 좀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재차 심의요구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위치 변경해서 해 주세요.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하여튼 39번 노선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관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오광록 증인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내에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행위, 발생하고 있죠?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발견된 것도 있고 경찰에 고발한 사항도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난번에 부정행위로 수령한 운수업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아, 어느 업체인지?

최강귀위원

예.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업체명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공무원 간 협의) 아, 트웰브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시고,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지방 출장을 가서 또 단속을 해야 되죠?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그러한 근거 수집을 하려면 지방을 가야 됩니다, 지방 출장을.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러한 공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은 몇 분이서 근무를 하죠?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저희 화물담당이 2명입니다.

최강귀위원

두 분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 부정 수령행위에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유량 부풀리기, 그리고 영업정지나 운행이 중지된 차량들에 대한 허위 주유 뭐, 이렇게 계산해서 타내는 것, 그런 거죠?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부풀리기가 많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제점검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부정으로 타먹는 것 아니에요.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단속, 잘 하셔야 되겠죠?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가 수원시민의 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어떻게 근무를 하셔야 하겠습니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강귀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시원시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오광록 증인!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터미널 앞에서, 임광 아파트 앞에서 잠실 가는 시외버스노선 신설하실 생각 없으세요?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임광,

황용권위원

아파트 앞 쪽으로,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아, 서울 가는 버스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신문보도도 있었지만 서울시에서는 차량 증차하는 것을, 거의 90%이상 부동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박원순 시장님하고 친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뭘 건의할 것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서울하고 우리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시키는 그 방안을 좀 건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건의가 잘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서울노선이 좀 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임광 아파트로 해서 잠실 가는 버스 노선 하나가 없는 것이고요, 강남이나 사당가는 것은 다 신설이,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희대학교, 앞이 영통이죠? 영통에서 광화문 가는 직행버스 노선도 아마 신설 했었죠?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서울하고 협의가 힘들지만 지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린파킹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그린파킹이오?

황용권위원

예, 이제 그만하죠?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잘 되기는 하는데요, 그 효과는 있는데,

황용권위원

문제점이 있죠?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문제는 이제 공사를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영향은 저희는 안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물이 샌다, 뭐, 그러한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매탄4동에 있는 민원도 잘 처리됐고, 전봇대 옮기는 문제도 잘 해결이 됐죠?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하셨고, 우리 그린파킹 팀장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본 위원장이 또 길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광록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웃음있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우리 수원시내에 버스 노선, 있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죠?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버스노선이 당초에, 처음에 인구가 50만 일 때, 100만 일 때, 또 틀리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민원에 의해서 자꾸 노선이 변경되고 증설되고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처음 시행할 때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노선이 계획됐던 겁니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5년마다 수립하는 대중교통계획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계획 그 용역에 의해서 버스노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그것, 언제 했습니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지금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 잘 됐네요.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이제 5년 전의 것을 가지고,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제 기간이 된 겁니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잘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뭐,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불편을 덜 수 있게 한 번, 뭐, 용역비가 싸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비싸면 또 돈 만큼 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맞는 것 같습니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를 좀, 수원시는 진짜 거대 도시입니다. 용역비 한 번 제대로 세워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한 번 하셔가지고 우리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시면서 멋진 노선 한 번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용역 심의할 때, 중간보고회 할 때 우리 최강귀 위원님도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잘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우리 최강귀 위원님 역할이 아주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하면 시간도 걸리고, 또 그것 맞춰서 하려면 상당히 또 시간 걸리겠죠?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점이 그런 겁니다. 뭐, 다 정답은 없는 것인데 하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집행부도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해 달라면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하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직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보다도 특히 우리 건설개발위원회,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보람 있게 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냥 열심히 하지 마시고 특히!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감사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대중교통과가 마지막 부서가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늦은 시간이 됐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지완 국장님! 아침부터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뒤에 팀장님들보다도 더 고생하셨어요.

웃음있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아니, 위원님들은 며칠째 하고 계신데요.

웃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각 과 들어올 때마다 계속 참석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신 것만큼 또 우리 수원시가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광록 과장님!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록

오광록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2011년도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