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유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유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교육청의 전 직원과 세종시 교육가족은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한 세종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세종교육은 실천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맞춤형 스마트교육 확대 운영,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 강화, 글로벌 외국어 소통능력 배양 등 대한민국을 대표할 교육도시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64.2% 증가한 7,098억7,800만원입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된 이유는, 예정지역 신설학교 증가 등으로 5,038억5,900만원이 교부되어 전년 대비 3,099억2,1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상승과 국가시책사업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고, 학교 신설비의 급속한 팽창, 명품 세종교육 조성을 위한 재정 수요 또한 대폭 늘어나 재정 여건은 지난해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규모를 축소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조정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시설투자를 억제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주요 교육시책 추진을 위해 총 예산의 16.7%인 1,190억4,200만원을 교육사업비로 책정하였으며, 또한 학교 신설·증설비는 총 예산의 70%인 4,967억4,100만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는 총 예산의 11.6%인 820억7,700만원, 기타 BTL학교 임대료 및 기관운영비 등으로 12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전직석입니다. 저희 세종교육이 어려울 때 곁에서 늘 도와주시고, 세종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유 위원장님, 박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보살핌 속에 저희 세종교육은 안정됨 속에서 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교육은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적극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1쪽 예산편성 중점방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2015년도 개교 예정인 과학예술영재학교 등 30개 학교와 2016년도 개교 예정인 예술고를 신설하기 위한 학교시설비를 중점 반영하였으며,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환경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내외부 환경개선 및 스마트교육환경 구축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시책사업비로 영어교육격차 해소, 돌봄교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스포츠클럽 및 강사 운영 등 국가교육정책사업을 반영하였고,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무상급식, 방과후교육 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98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4,322억7,000만원보다 2,77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말씀 올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875억8,000만원이 감액된 3,17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 행정활동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금년도 대비 7억7,000만원이 증액된 5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입수입은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로 금년도 대비 3,644억2,000만원이 증액된 3,86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2,629억4,000만원이 증액된 6,84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1,000만원이 증액된 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145억5,000만원이 증액된 24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역량 강화를 통하여 행정력을 제고하고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규직 인건비 720억4,000만원, 계약제교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인건비로 6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역량 강화 연수에 16억원, 교원 임용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등 교원 인사관리에 20억9,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84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력신장과 인성함양 등 교육의 내실화 도모를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2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교육 진흥사업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사립유치원 지원 등으로 2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11억6,000만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17억2,000만원, 영어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에 20억원, 신설학교에 스마트교육환경 조성 등 ICT활용교육으로 21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체육·문화 공간 사업 등 체육교육 내실화로 20억1,000만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에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로 예절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운영, 학교폭력예방지도 등으로 12억8,000만원을,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전담 Wee센터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8억7,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총 39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및 정보화 지원과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과후 등 교육지원비 3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친환경 식품비 등 급식 지원비로 12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취약계층에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내지 5세 누리과정 지원에 167억1,000만원, 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등 교과서 지원에 14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3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으로 학생 건강증진과 위생적인 학교급식의 내실화 및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흡연예방지도, 난치병 학생 지원, 보건실 현대화 사업 등 보건관리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식종사자 급여,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 등 급식관리비에 6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으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으로는 학교운영지원비 170억,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학재정 지원에 33억원 등 총 2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예정지역의 차질 없는 학교 수용을 위하여 2015년도, 2016년도 개교 예정 31개 학교에 대한 신설학교 시설비 등 학교 수용 시설비로 4,96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로 16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4,9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비로 3억2,000만원, 교육정책 홍보비로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보안관리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정지역 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의 및 교육활동 지원, 신설학교 개교 경비 지원 등 학생 배치계획 예산으로 35억원을, 학교시설 관리 용역 추진 등 시설사업관리비에 10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한 예비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꿈과 끼를 키우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명품 세종교육을 선도하는 교수·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뜻하시고 소원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방과후학교 예산 축소는 저희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투입했는데,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좀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거점 방과후학교를 좀 축소하고, 두 번째는 수강생이 10명이 안 되는 프로그램도 교육청에서 다 강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은 수익자가 경비를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교육청하고 예산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회의 전에도 다음부터 예산서는 과별로 좀 정리해서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도 과별로 정리해서 주시고, 거기에 결부돼서 검토보고서도 과별로, 국으로 정리해서 과별로 좀 정리해주시면 한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검토보고서도 과별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위에서 많은 부분 다루셨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 생각이 많은 부분들이 겹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보고서 순서대로 답변을 좀 일괄적으로 들으면 나중에 질의·답변 하는 게 오히려 더 간결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검토보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순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떠시겠어요, 위원장님?

네,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하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답변서는 2쪽에 해당이 됩니다. 2014년4월8일 MS사의 신규 보안업데이트가 종료됨에 따라서 기존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량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답변이 뭐였느냐면, 조금 아까 변영호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계세요?

네.

거기 15쪽 보면 인적자원 운용 부분 있잖아요. 정규직 예산안, 그러니까 인원이 작년보다 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감액된 부분, 이것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정책기획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정규직 인건비에서 지방공무원과 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가 인원수에 비해서 역으로 계상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및 교육전문직 인건비가 인원수는 증가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현재 기재된 2013년 지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액 218억은 최종 예산이 아니고요, 본예산의 인건비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3년 인건비 최종 예산은 저희 본예산에 비해서 9.3%가 감액된 167억1,500만원으로 2014년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2013년에 비해 사실상 8억1,5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저희 인건비가 지난번 결산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서 정원보다 현원이 한 20∼30명 정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많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것과 연결돼서 저희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예산을 추경 때 감액 편성하고, 이번에 본예산은 사실상 최종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9.3% 사실상 8억1,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 지방공무원 정원은 357명이고 현원은 324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전문직의 경우 201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2013년 세종시교육청 조직 구성상 교육전문직원 소요 정원이 53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53명을 교육부에 신청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실제 교육부에서 6월12일자로 승인된 내용은 37명으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당초 예산 세웠던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교육전문직 인건비 최종 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45.9%가 감액된 22억7,700만원으로 2014년도 전문직 인건비는 예산이 감액된 게 아니고 사실상은 7억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16쪽입니다. 교원 인건비 기준 인원을 582명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서 직종별 정원표의 교원수와 비교할 때 509명 차이가 있으며, 관련예산액 계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부에서 저희가 내년도 2014년도 보통교부금 중에서 교원 인건비를 산정할 때 전전년도인 2012년 공립교원 인건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부하고 확인해본 결과 교육부가 착각한 게 2012년7월 저희 교육청이 출범한 이후에 편입지역 학교의 교원 인건비를 7월 출범 이후부터만 반영했기 때문에 1월부터 6월분의 인건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09명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 결과 교육부에서도 이를 나중에 인지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에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에 이를 다 교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원 인건비 부족분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후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하시죠.

위원장님,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대로 답변을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인건비 관련돼서 했으니까 두 번째 관련돼서...

네.

계속 나와서 답변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하고 교육청에서 준비한 답변의 순서가 다 헷갈려서, 그런데 또 저희가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검토보고의 순서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질별로 쭉 왔고, 또 전문위원 답변서는 소관별로 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준비해 오신 거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준비해 오신 순서대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책국장이 한 번 나와서 교육국에 관한 건 다 말씀드리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행정국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추경부터는 정말 소관별로 해주세요, 검토보고도 소관별로 해주시고.

아까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중에서. 방과후 등 교육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14억7,900만원 삭감되었는데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축소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내년도 방과후학교 예산 삭감에 대한 사업 축소 방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거점 방과후학교를 내년에는 일부 축소하고, 두 번째는 10명 미만의 수강생이 있는 프로그램은 그동안에는 저희 교육청이 순회강사를 지원했으나 이렇게 소규모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수익자가 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부족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년도 1차 추경 시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하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한 검토보고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4월8일 MS사에서 신규 보안업데이트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기존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량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해당 예산액은 2,200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요구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2,200만원은 본청, 직속기관, 단설유치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1년 사용계약을 위한 예산이고, 각급 학교의 소프트웨어 보급비는 학교 기본운영비에 편성해서 학교별 계약을 추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사와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에 따라서 최신버전 사용으로 보안 업데이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서 3쪽입니다. 4개의 위원회 통·폐합 추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설관련 위원회는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통합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 세부자료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비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3년도에는 한 132종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국립세종도서관이 개관됨으로써 본원을 이용하던 예정지역 평생교육 수강생 수가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사업비를 축소 감액하였습니다. 추후 수강생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자가 증가할 경우 관련 사업비를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삭감 사유는 저희가 2013년도 10월에 정규직원 2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 3,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유치원에 관계되는 예산만 2,200만원만 반영했거든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은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학교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네.

네.

교육부에서 2012년도에 공문이 저희들한테 시달됐거든요.

네, 17개 시·도 같이 동일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몇 개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누리과정 관련돼서 내년에 얼마 편성하셨죠?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지금 누리과정이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편성이 되고 있는데 편성기준이 뭔지 알고 싶기도 하고, 또 누리과정 관련돼서 각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뉴스를 제가 엊그제 접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시교육청의 현황과 앞으로의 추이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예산서를 보면 성인지 예산서가 부속서류로 뒤에 첨부가 돼 있어요. 다음부터 성인지 예산서는 별도의 예산서로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하고, 두 번째 성인지 예산서가 굳이 여성만을 위한 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교육 쪽에서 보면 여성들에게 오히려 더 편중된 인력배치라든가 아니면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성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름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게 결국은 한 정책에 의해서 남녀의 불평등 없이 사업을 진행해서 결국은 이게 양성평등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성 쪽으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쭉 보다 보면 여성정책 관련된 추진사업들 쭉 정리를 하셨고, 평생이나 직업교육 관련돼서도 하셨고 쭉 보면 시야를 너무 좁혔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남성 선생님들로 많이 채울 수 있는, 특히 스포츠분야가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성을 많이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4 대 6 정도는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출 수 있는 여러 이행과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많은 그런 부분들이 남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은 향후에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두 번째, 그리고 각 과제별로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 과제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행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짰고, 이것을 이렇게 실천해서 이행했을 때 이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이행과제들이 몇 개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쭉 보는데 그냥 궁금한 것 두 개만 질문을 드릴게요. 내년도에 개교하는 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는데 궁금한 게 학생선발에 2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선수 기숙형 숙소 지원이 있어요. 지원사업에 거의 5억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금고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하시기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시청 같은 경우는 금고가 농협과 우리은행 1금고, 제2금고로 돼 있는데 교육청 관련돼서 금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딸린 이율, 이자 그것도 어떻게 약속이 돼 있는지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락 졌어요.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어요? 질의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러면 저는 질문을 다 드렸어요. 질문 다 드렸으니까 각자 준비하셔서 일단 해당 소관 과에서 답변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괄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세종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가족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학습활동수입에 학교 입학금하고 수업료 이 사항에서 2013년도는 42억 계상했는데 2014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한 18억 정도가 세입분야에서 줄었기 때문에 왜 줄었는지, 학생 수가 줄어서 준 건지, 아니면 2013년도에 계상을 잘못해서 줄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환승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학생 수 계산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착오로 계산을 했습니다. 학생 면제라든지 예정지역 들어가는 것을 학생 수를 잘못 계산해서 당초 예산이 많이 편성됐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학생 수 수요조사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13년도하고 14년도 차이가 이렇게 생각 없이 계상하고 했다는 자체는 더구나 18억 정도에요. 너무 생각 없이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교육청 예산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한 6,900억 정도 되고, 또 자체적으로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에서 충당해서 한 7,000억 정도 조금 넘는 수입인데, 학생 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48쪽 보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기타 예금이자도 있고, 거기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잡았습니다.

기타 예금이자도 있고요. 이것은 30억의 연 1% 해서 이자를 받고 있고, 정기예금 이자가 교육청 예산이 이미 섰기 때문에 한 1,500정도 정기예금 이자를 하고 있는데 각 시·도를 보면 이자율이 다 달라요. 우리도 세종시 기금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예산, 큰돈을 은행에 놨을 때 연 이자 %가 단 몇 %라도 올라간다면 수입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고 계약이 농협하고만 단일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금관리는 농협에 정기예금, 일시예금 예탁이 돼 있는데, 현재 1,500 곱하기 연 2.5%라는 것은 평균금액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금액을 표기한 것이고, 현재 저희들은 일시금으로 관리하는 돈이 있고 정기예탁금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올 2013년도는 1년짜리 정도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율은 3개월짜리라든가 6개월짜리마다 전부 이율은 다릅니다.

그 사항도 타 시·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애매하게 생각을 하시고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도 더 연구 검토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영장 사용료, 평생교육연구원장님 수영장 또 나오네요. 교육청 수입이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작년보다 900만원 정도 감 됐는데 수영장이 시간대가 안 돼서 6개월을 기다리니, 3개월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감액 이유는 뭔가요?

...

평생교육연구원 총무부장 안종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감소해서 수입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아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결산서 상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액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 결산 대비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은 누가 답변하시나요?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서를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수익자가 부담하게끔 앞으로 하고 축소시키고 프로그램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명수가 많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잘되고, 성과가 나타나고, 실적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연아 1명이 우리나라 국격을 올리고 진짜 나라를 알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 1명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수로 간다? 이건 조금 저는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5명이 클럽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월등한 학생이 거기 1명 껴있다면 그때도 축소하실 건지?

그런 건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10명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면 문제점도 발견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10명 이상이 다 잘하면 좋겠지만 모든 걸 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중에 한두 명 특출한 애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운영하면 인재를 사장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운영해보면 명수가 적고 강사수당 들어가고, 장소 차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봐요. 하지만 어쨌든 한두 명이 특출나게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면 있다고요. 10명, 20명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봐도 잘 못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10명 이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중에 진짜 특출나게 “저놈은 이걸 잘하겠구나.”라는 학생이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한두 명 있을 경우는 그때도 축소시키고 그 프로그램을 없앨 거냐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다시 검토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4.5%네요, 지방채, 교육채 발행한 것이. 그런데 정부에서 적극 노력하셨는데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차입 문제. 우리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차입해서 썼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이게 정부에서 바로 돈을 내려주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신설학교도 지어야 되니까 차입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 교육청에 부담이 가고, 지난번에 서울시도 영유아 식비 문제 때문에 2,000억인가를 대출해서 쓰겠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도 봤는데,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지금 각 시·도나 교육청이나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차입금을 쓸 경우에 진짜 여기 보면 평균이 4.85% 이자를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더 적극 노력하셔서 정부를 상대로 국비 교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교육청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차입금이 늘어나면 어려워지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감액 조치된 4개 보면 176페이지 학생흡연예방지도가 180만원인데 전액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요즘에 학생들이 탈선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 흡연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지도를 잘하셔야 되는데 요구액이 180만원 섰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교육청에서 그동안 학생들 지도방법을 어떻게 하고, 또 그동안 지도했다면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부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학생흡연예방지도 상임위원회에서 연수여비 6만원씩 30명, 180만원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액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요구액도 보니까 180만원밖에 안 돼 있는데 위원님들이 감액한 건 무관하고, 180만원 세웠다는 자체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오히려 이런 쪽을 교육청에서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예산도 이렇게 적게 편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학생흡연예방지도는 각급 학교 학생부장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집합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때 연수의 경비로 계상한 예산인데, 여기에 여비가 6만원씩 30명 과다하게 계상됐다 지적이 돼서 삭감이 된 것 같고, 이런 여비라든지 사업예산은 과의 사업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학교별로 흡연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지도하는 지도교사의 여비란 말씀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강사를 초청했을 때도 여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과다편성이 됐다 해서 삭감할 계획으로 알면 되겠네요?

네.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 학생들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하고는 양상이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요즘에는 탈선이 많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흡연 같은 건 지금 아주 금연운동이 굉장히 확산되는 시대인데 이런 지도가 오히려 이런 쪽을 학생들 지도하기 위해서는 물론 담당하는 교사, 교직원들의 여비도 늘려야 되겠지만, 또 충분히 지급이 돼야 되겠지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예산이 더 증액돼서 지도활동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인성교육과인가요. 예산서 162페이지 이것도 여비네요. 본예산 요구액이 6,48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서를 보니까 전액 삭감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모범학생 유적지 탐방 이건 사업 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안보현장 견학 예산을 세운 건데요. 천안함이라든지 국립현충원, 전방 이런 데에 학생들 데리고 가려고 이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계수조정 할 때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교육위원님들은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사업비에 왜 다 여비가 들어가 있고 여비를 방만하게 편성했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그 여비, “모범학생 유적지 탐방” 해서 안보교육을 위해서 천안함이나 이런 데 갈 계획이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요즘에 학생들한테 걱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언론이나 일반 어른들, 우리보다 윗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학생들이 역사관, 국가관, 도덕성이 굉장히 결여돼 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본위원도 많이 듣고 또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다 굉장히 진보적이고, 발전적이고 아주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한 구석인가는 역사관, 국가관, 도덕성을 더 정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또 우리 다닐 때는 교련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직이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드리면 젊은 엄마들한테 표를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련도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농담 반 진담 반 하는데 그런 말씀 드리면 젊은 엄마들이 반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 국가, 도덕성 이런 문제가 교육프로그램을 옛날 우리 다닐 때보다는 더 앞서고 그런 게 더 확실하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더 보충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삽입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위에서 약 23억3,000인가요? 2억3,000이네요. 2억3,300여만원 감액조서가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전체 액수가 만약에 오늘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전액 삭감됐다고 가정할 때 교육행정에 혹시 문제가 되는 점은 없나요?

과별로 일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상임위원들께서 그렇게 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일단 수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다시 부활하자고 하려고 했어요.

그건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이나 기타 여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주어진, 또 편성된 예산은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프로그램 중에 역사관, 국가관, 도덕성 이런 것이 추가로, 물론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 더 비중을 높여서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진짜 대한민국과 또 우리 국가관, 역사성, 도덕성 여러 가지 사회문제 되는 것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서 그 일을 쉽게 헤쳐서 후대들에게 같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부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 올리면, 교련은 시대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 대신 나약한 청소년들 극기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인근에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특공여단도 있고, 32사도 있고, 항공대대도 있어서 MOU를 맺어서 병영캠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나라사랑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현충원에 가서 하루 종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저희가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향토충절인의 얼 계승 교육”이라고 세종대왕을 도왔던 일등공신 성삼문, 박팽년, 김종서 장군, 전의에 환관 김처선 이런 분들을 재조명해서 교재로 만들어서 학생들 현장체험학습도 시키고 얼 계승교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쪽 정책기획관 소관이네요. 하단에 보면 역점사업 홍보에서 중앙언론사, 지방언론사에 계상을 한 거 보니까 지방언론사는 2억5,000 계상해놓고, 중앙언론사는 3,000만원 계상해놨거든요. 누가 답변하시는 건가요?

이거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입니다.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중앙언론사하고 지방언론사를 언론간담회 때는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사 하면 지방언론사도 하고 항상 중앙언론사도 챙기고 있는데, 아마 홍보 쪽에서는 예산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주로 세종교육하고 관련된 데가 충남, 충북, 대전 이 지역이 저희 세종교육하고 주로 관련이 있어서 홍보대상을 선정할 때 일단은 세종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비중을 지방언론사에 많이 둔 점이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교육부가 오고 2단계 정부부처 이전이 완료되면 중앙언론사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 저희도 예산을 늘이고 접촉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또 홍보도 해야 되지만 중앙언론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세종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이나 나중에 필요하면 그 부분을 깊이 분석해서 중앙언론사 증가 수나 이런 부분도 나중에 별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서를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기본, 초과, 협의회 또 시간수당 외 이런 게 많이 계상돼 있어요. 시청하고는 딴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집행하는데 좋을지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반영돼요. 어느 위원회는 7만원 기본이 있고 또 3만원짜리 기본도 있고, 또 나름대로 시간 외 수당이 있고, 협의회 해서 얼마 곱하기 얼마, 그러다 보면 이게 작은 액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액수라 봤거든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뭘 잡아줘야지 되지 않나. 이제까지는 교육청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각 종목별로 예산을 나눠서 거기에 여비까지 또 인쇄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예산 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발언하기가 그렇고요. 하여튼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으로써 봐야 되는데 예산 속에 돈이 보일 수도 있다.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편성해놨어요. 하여튼 나름대로 집행하는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예산서 하나하나 쳐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아마 각 시·도가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테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동안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육자 여러분들, 또 가족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정책기획관께서...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저희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예산서상에 좀 보기 어렵다는,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물론 17개 시·도 공통으로 하는 예산서는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두고라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실 때 저희 교육청 예산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별도로 추가해서 교육위원실하고 예결위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서를 좀 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급량비는 따로 있어요.

급량비는...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을 주셨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내 최초로 내후년에 개교하는 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 선발비 2억의 내역이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세종시에 최초로 2015년에 개교가 되고요. 신입생을 내년 90명을 선발합니다. 90명을 4월, 5월, 6월 3개월에 걸쳐서 선발하는데 1단계는 서류전형하고 영재성검사를 하고요. 2단계는 외부에서 2박3일간 집단캠프를 합니다. 또 상반기에 이 학생들을 여기에서 선발해서 심층면접을 하는데 심층면접에는 국내 저명 교수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고요. 2억원의 내역은 소관별 예산내역서 12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출제수당이라든지 심사비 이런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가 되겠고, 또 외부시설 임차료라든지 캠프운영비, 또 인쇄비, 협의회비, 급량비 이러한 학생 선발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세울 때 서울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습니다. 그 서울과학영재학교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세웠던 예산을 참고로 해서 비슷한 규모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선수 기숙형 숙소 4억4,000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체육꿈나무들이 미처 이것이 초·중·고로 연계종목이 아직 다 창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원중학교 김시온 학생은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런 학생은 사실 체육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시·도 체육고등학교에서 영입제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뺏기지 않으려고 이번에 아파트 2채를 얻어서 육상부 학생 4명,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이렇게 숙소를 지원하고 거기에 합숙을 하는 겁니다. 코치가 같이 숙식을 같이 하고, 이 학생들은 훈련장소가 공주에 있는 운동장인데 그 근처 가까운 데를 얻어서 숙소를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대략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예산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소관별 예산서 157쪽이요.』하는 공무원 있음) 157쪽이요?

156쪽 제일 밑에 학생 선수 기숙형 숙소 지원에 들어있습니다.

소관별이요?

네, 소관별 예산서 156쪽 제일 끝부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감사관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네,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현재 부록에 있어서 정확히 표시도 안 나는데 다음부터는 성인지 예산서를 별도로 분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 문제, 저희가 여성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성평등에 입각해서 성인지 예산을 만드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부터 그러한 방향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이행과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과제의 경우에는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최종 성과목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가능한 개량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개량화 시켜서 이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마이크 꺼짐)네.

네, 양성평등.

존경하는 김부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의결해주신 2014년도 예산안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시책과 역점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재정을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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