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전애리 의원 발언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곽호필 문화유산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유완식 수원화성운영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철규 화성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화성사업소장 최철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수원화성운영재단 대표이사 유완식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먼저 최철규 화성사업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소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전용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원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은 물론 문화복지교육 분야의 초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업소에 대한 많은 애정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막상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고 보니 걱정과 송구스러움이 앞섭니다. 금년도 우리 사업소의 주요성과로는 남수문 복원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팔달문 보수사업도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용지 주변 정비 공사를 비롯한 연무동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와 남수동 일원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현재 완료 중에 있으며 나혜석 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정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성곽 주변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수원화성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화성르네상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입니다. 화성르네상스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간에 걸친 추진사업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또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 속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부는 시민들의 욕구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 재정 형편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아름답게 보존하여 수원화성과 더불어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1년 한 해도 지나가고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늘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와 마찬가지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페이지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명을 받으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상세하고 진솔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화성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점이라든지 기념품 판매소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연간 임대료 책정 관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저희 공유재산과 관련된 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대료가 연간 임대료인데 물론 면적에 따라서 산출되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게 있어요. 1년에 110만 원이면 한 달에 임대료가 10만 원꼴도 안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임대를 계속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이영주위원
어떤 기준도 필요하겠지만 그 동안의 화성사업소에서 매점에 대한 어떤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매출 관계까지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적에 이 매점은 그래도 성업이 되고 있구나, 또 어떤 매점은 임대료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게 아마 판가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판단되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도 임대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은 2년씩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각 매점별로 임대 기간이 시작이 되면 그때 평가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책정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도 경쟁이 심화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느 매점은 수익성이 높고 어느 매점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수익성이 많은 것을 눈 여겨 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 평가기준을 할 적에 참고가 되어야 된다, 꼭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책정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아, 이것은 기준치를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낮게 평가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3월이면 거의 임대가 끝나는 매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할 때는 저희들이 정확히 매점에 대한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한 번 이게 계약이 되면 대개 장기간 계속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 않아요? 어때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이것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요,
이영주위원
입찰로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경쟁 입찰로 하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이영주위원
하여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라든지 객관적인 판단 이런 것을 해서 공정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화성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임대현황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저희들이 직접 임대하는 공유재산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직접,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재단으로 일단 넘기고요, 재단에서 공유재산 임대를 하고 있지 직접 하는 공유재산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재단으로 넘긴다고요? 재단이라면 어디 재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화성운영재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화성운영재단으로 넘긴다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백정선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이런 것을 화성운영재단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다 계약을 합니다.
백정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곽호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세요. 화성운영재단의 관광기념품 판매소 화성아트에 있는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할 때 판매 이윤의 극대화 방안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때 자료에 보면 인건비조차도 안 나오니까 그렇다면 화성에 근무하는 조직으로 이 판매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민간한테 이익이 가야지 이렇게 인건비도 안 나오는 사업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였지 판매 이윤의 극대화 방안을 하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전통 다과류, 빵류, 시중음료가 더 첨부가 되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분들 계약기간이 '12년 6월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이재선위원
잘 검토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안 나오는 것을 민간한테 위탁주면서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또 관광상품 판매소를 한 쪽을 내줬는데 이런 식음료를 여기서 판다는 것은 지역의 조그만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 검토를 다시 해주실 것을 요청하니까 과장님 증인께서는 재계약할 때 계약방법에 대한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시고 요번 추경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기존예산 중에 한옥 건축 수선 등에 2억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한 푼도 안 쓰시고 그냥 이번에 삭감 예산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나 어찌된 일인가 과장님이 답변이 되시나요, 과장님이 하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저희 한옥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그동안 홍보부족이라든지 또는 인식 부족이라든지 한옥의 건축비 과다 등의 문제로 그동안 예산이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추경에 2억을 반납하고 2억 정도를 남겨놓은 상태에 있었고 금년 10월에는 한 건이 최초로 들어와서 곧 8,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고 또 금년이 가기 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문의가 있어서 그 정도는 집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13쪽 보니까 수원시 한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2010년～'11년까지 위원회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위원들 명단을 보면 정말 자문 받을 훌륭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셨는데 이런 일이 아니라도 우리 사업소 내에 어려운 일이라든지 모든 화성사업소 일에 동조할 수 있고 자문 받을 수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이것만이 아니라도 위원회는 좀 개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곽호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성르네상스 관련한 자문위원회를 곧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포함해서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곽호필 증인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편성된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우리 시정에 대한 그런 많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충분한 자원들이시니까 잘 모시고 우리 수원시의 화성사업소 일에 적극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해서 우리 최철규 증인께,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정조의 효 정신과 우리 선조의 과학기술이 접목된 수원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우리 수원만이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여기에 많이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2025년까지 마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현재 사업이 사업비 집행 기준으로 했을 때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실 집행률은 28.5%에 불과합니다. 즉 26년간 총 사업비 2조 664억 원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집행된 사업비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르네상스 사업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99년～2014년, 2단계가 2015년～2020년, 그 다음에 3단계가 2021년～2025년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5,88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13년간 집행해야 할 사업비가 1조 4,700억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비 책정과 집행 대부분이 수원시 자체 예산 조달에 의존해 왔고 향후에도 국·도비를 포함한 중앙의 재원을 조달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게 문제점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총 기 투자한 5,882억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를 따져 봤더니 국비가 한 6%, 그 다음에 도비가 11%, 나머지 한 83%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를 저희들이 그동안 매년 타 오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주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비가 한 70%고 그 다음에 도비 15%, 15%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국비가 원래 적다 보니까 사실 그 나머지 재원은 거의 시비로 충당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욱 더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따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달 집행된 사업비는 5,582억이 되는데 재원별로 보면 국가 사무적인 프로젝트임에도 실 소유 주체인 정부의 국비 부담은 겨우 5.88% 346억 원이 현재까지 지원이 되어 있는 아주 미세한 지원을 받고, 또 정말 경기도청의 소재지 우리 수원시에 지원해 준 것이 13년간 총 11.46%, 674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열악한 재정 속에, 본 위원이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3년간 5,882억 정도를 여기에 투자함으로써 어려운 살림 다른 데에 저희가 비용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시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매년 우리 시가 계획적으로 보면 300억 정도를 시 재원에서 투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2025년까지 한다면 지금 수준으로 봐서는 한 50년 정도 걸릴 것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처음부터 프로젝트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정부 지원없이, 도의 지원 없이 우리 시만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갑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는 일이고 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서 도심 활력을 증진시키자, 그 다음에 구도시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라도 그런 계획을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1단계는 2014년까지이기 때문에 '14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관광 쪽 인프라구축이라든지, 나혜석 기념관이라든지, 테마거리라든지, 행궁복원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우화관이라든가, 장춘각, 분봉상시, 별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원 그것이 일단 1단계 사업인데요, 그것만 저희들이 마무리 짓는 계획인데 그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2014년까지 재원이 1단계 사업이 얼마 정도 앞으로 필요한가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저희들이 1단계 들어갈 것이 한 49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90억이오?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한 2년여 정도 남았는데 1년에 250억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정부나 도의 계획이 500억 중에서 얼마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지원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현재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 외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490억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토지 보상비가 기 250억 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투자비인데 그것이 한 24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14년까지 240억 정도가 필요한데 재원마련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그 동안은 그래도 정부에서 거의 매년 30～40억 하다가 작년에 한 60억, 내년에는 한 80억 정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은 투자하는 입장이 되고 정부에서는 또 예산을 조금씩 올려주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는 거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2014년까지 만약에 국·도비라든가 우리 시 재원을 가지고 240억 정도가 마무리 되어서 1단계 사업이 가령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면 현재까지 우리 르네상스 사업이 열정적으로 우리 시가 어쨌든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2단계, 3단계가 상당히 산적되어 있는데 문제는 재원마련인데 그것을 1단계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된다고 보더라도 2단계, 3단계에 있어서는 아주 불투명하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 법이 아직도 계류 중에 있지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특별법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최종 저기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직도 계류 중에 있고 몇 %라도 성사될 수 있는 법이 마련될 수 있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로 보면?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저희들이 정확히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고요, 일단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나름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약 2조 이상 되는, 2조 6,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우리가 26년간 한다는 것이 사실 처음부터 무리였고 어떤 재원확보가 확실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설령 2014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더라도 2단계, 3단계 사업이 1조 약 2,000억 정도 이상이 필요한 사항인데 참 이런 것이 우리 시가 여기에만, 르네상스 사업에만 몰두하다보면 복지예산이라든가 학교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단계나 3단계에 우리 시의 특별한 방안이 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좀 바뀔 수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르네상스사업 자체가 적은 돈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심 활력증진사업이기 때문에 공방거리라든가 이런 활성화시키는 부분의 문제 또 테마거리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효과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화성사업소, 운영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우리 수원화성 르네상스사업에 민자유치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민자유치 쪽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민자유치는 신풍지구라든가, 장안지구, 영화지구 세 군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를 그 전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국가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 토지이용의 한계성 때문에 문화재로서의 가치 존중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에 따라서 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중간에 접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풍지구나 이런 부분은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역적인 특수적인 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특히 또 그 지역들이 저희들이 5,882억을 투자했습니다만 그게 대부분이 거의 다 토지 보상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보상 준 지역들이 대부분이 도심 성내에, 외곽도 일부 있습니다만 내에 상업지구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가가 높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 보상이 그 만큼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하여튼 민자 유치하는 방법, 수용해서 하는 방법, 환지방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 놓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신풍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기 투자된 것이 얼마나 투자되었나요? 얼마 중에서?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신풍지구는 현재 토지보상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신풍지구는 한 58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나 더 투자가 되어야 되나요? 토지매입비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신풍지구는 토지매입비는 투자할 것은 없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100% 완료 되었나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에 보면 지장물 철거완료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철거 안 된 부분이,
한기
민한기위원
아직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아직 있는데요, 그것은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신풍지구를 상업시설로 변경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거기가 원래 용도가 상업지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상업지역이에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상업지역인데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재 규제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적고 또 도로변은 4층, 그 안쪽으로는 3층, 2층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용적률이 상업지역이 800～900%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용적률이 그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한계성 때문에 상당히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신풍지구는 기 광장 주변을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거지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전통음식점이라든지 공예상품점 이런 관광시설 유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한기
민한기위원
당초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분양 비슷하게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었어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경기 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조금씩 늦어지는 거지요? 경기침체 이유 하나인가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제일 문제는 그 토지에 대한 메리트가 지가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다, 좀 떨어진다, 그런 상황이죠, 문화재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토지 값이 너무 일반인이 볼 때 비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매입은 올라간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평가는 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나다보니까 당초 평가한 금액보다 거기다 개발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화성행궁에 대한, 기본적으로 행궁에 대한 정체성을 살려 주고 또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그것에 맞추어서 모든 계획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다 보면, 저희들이 그때 검토할 때도 민자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환지방식이라든가 수용방식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부딪혀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직 안 나와 있는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여기에 예산을 상당히 많은 부분 투자 했는데 바로 시너지 효과가 나고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을 잘 해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일반 대기업 같으면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저희 시가 더 이상 재정적으로 손해 보지 않게 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토지매입비가 비싸기도 하고 지가 상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어떤 방안을 세워서 싸게라도 분양을 해서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방안을 연구를 좀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참, 위원님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검토를 다각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꽃씨를 뿌려서 내년 봄부터는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4가지 색, 종류의 꽃을 뿌려서 시민들도 와서 휴식 공간, 또 행궁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하면서 신풍지구는 일단 저희들이 2016년까지 그런 장기 계획을 갖고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저희들이 저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략 ㎡당 얼마 정도 갑니까?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당초 평가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한기
민한기위원
만약에 현재 분양을 한다고 하면?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지금 분양을 한다면 저희들이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분양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요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경우로 봤을 때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봤을 때는 500～600만 원 정도, 평당.
한기
민한기위원
㎡당?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평당 500～600만 원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평당 500～600만 원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비싸지 않은 건데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그런데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용적률이 있다보니까,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현재 부동산경기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다시 이따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최철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이해가 되면서도 약간 안 되긴 하지만 이따 보충질의가 있다니까 그렇게 하고요, 저는 팔달문이 올해 12월달에 준공된다고 되어 있었지요, 계획상?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50억가지고 2년 반에 추진하신 사항이 이제 준공되는 것인데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팔달문 준공계획이 올해 말이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2012년도부터 향후계획에 나와 있던데 향후계획은 팔달문에 대한 것이 또 뭐가 되어야 되지요, 복원사업이?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이것이 문화재이다 보니까요, 저희들도 현장을 자주 나가서 봅니다만 상당히 오래되어 있고 또 당초에는 2층만 해체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2층을 해체하다보니까 1층까지도 공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격이 되어 있고 쳐져가지고 도저히 그냥 2층을 올렸을 경우에는 1층에 상당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저희들의 판단이 아니라 문화재청과 문화재심의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층까지도 해체를 해서 결국은 지금 1층 기초에 있는 초루, 돌 위의 기둥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다 해체한 상태입니다. 동쪽보다 서쪽이 7㎝,
이재선위원
기울었다는 말이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정도 침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종로교회부터 옆에 북수동성당, 전에 소화초등학교, 뒤에 재래시장 조그맣게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북수원 쪽이 신풍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복원이라든지 추진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로교회를 중심으로 한 북수동성당, 소화초등학교, 뒤에 재래시장 쪽의 복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수원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수동 쪽으로 그쪽 계획을 알려주시면 하는데?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위원님, 재래시장 관련된 그것에 대한 복원 계획은 화성사업소에서 갖고 있지 않고 거기가 팔부자거리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팔부자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계획으로 팔부자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은 갖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어떤 계획을 저기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수원천변으로 경관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을 우선 정비해 가면서 그 뒤쪽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종로교회하고 북수동성당은 존치가 되고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그것은 존치가 됩니다.
이재선위원
계획상에?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가끔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내년 2월에 수원에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문화재단이 들어오면서 그 중 업무가 일부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신문 보도에 의하면 팔달구에서도 지금 되어 있는 화성의 그 지역에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 예를 들면 공방거리다 뭐다 하면서 계획 발표를 하더라고요. 신문에서 제가 읽었는데 그 내역이 수원문화재단 생기고 우리 화성사업소 있고 팔달구가 있고 똑같은 업무가 3개 기관에서 중첩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화성사업소 소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께서는 업무의 중첩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주시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팔달구는 구 관할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도시기반시설, 그 다음에 기타 미세한 부분도 사실 거기서 추진하는 게 있고요, 사실 화성사업소는 순수히 화성에 대한 관리를 우선 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공방거리 활성화는 결국 그게 테마거리인데 그것은 시의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서 중심을 갖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화성사업소에서 일부 도와 줄 일들은 저희 화성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중첩성은 서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 동, 사업소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좀 혼선이 생기겠다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신데요, 우리 화성사업소장 최철규 증인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등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인터넷민원 포함해서 6번에 보시면 한옥외 콩마을이라는 게 있는 데 이게 무슨 얘긴가요? 24페이지 민원인이 제기를 했는데 연무동에 한옥외 콩마을 조성에 따른 협의 안내요구라고 있는데 콩마을이라는 게 뭔지 좀?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외콩마을인데요, 그것은 위원님 용지 있지 않습니까?
한규흠위원
예.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용지 있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문화재 정비구역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건너서 좌측 그쪽에다가 한옥을 짓겠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한규흠위원
한옥을 개인이 짓겠다?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같이 여럿이 모여서,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18동 안이 있고요, 20동 안이 있고 23동 안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옥 동호회에서 저희 한옥지원조례가 있어서 그런 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했고 계획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자는 그런 회신을 줬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용지 주변을 본인들이 수용을 해서 땅을,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용지는 뒷 부분이고 뒤에 공장 허름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택지 분할하고 인접해서 허름한 집을 포함해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할 것이며 행정적으로도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서 공문을 보내줬고요, 그 후로 아직까지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한 한 달 정도 전 일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되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팀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규흠위원
이 진행과정을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뒤에 보면 민원 현장은 한 곳인데 민원이 수시로 접하는 데가 있네요. 이런 부분은 한 번에 민원을 처리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건데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신풍지구 있지 않습니까? 화성행궁 광장 주변 신풍지구 정비사업에서 상신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
그것을 우리 업무보고 때는 리모델링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헐렸던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당초에도 그 건물은 헐어야 될 건물인데요, 건물이 그래도 좀 쓸만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쓰려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없던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무동 보호구역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
지금 2013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유동적입니다.
한규흠위원
재원은 어떻게 진행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까지 총 다 합해서 계획상으로는 98억 정도 확보해서 일단 저희들이 5구역까지 보상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보상시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변동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상을 주는 것으로 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거기서 쭉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원도 조성하고 용지도, 용지는 그 공사가 끝난 거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용지는 다 끝났습니다.
한규흠위원
아까도 민원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다수 민원 자꾸 생기는 이유가, 소장님 혹시 그 주변에 가 보셨나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많이 가 봤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가 보고 하는데 민원이 자꾸 발생되어서 가 보면 그것을 너무 바쁘시고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알고 있지만 거기 일부 보상을 해준 집들 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
철거한 데도 있지만 그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상했던 집들? 왜냐하면 위의 성곽에서 보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보상을 해준 집은 이사를 가면 저희들이 철거를 빨리 해가고 있어요. 해가고 있는데 그게 어느 집은 보상을 줬어도 시기가 안 맞아서 보상 주고 나서도 몇 달씩 기다려 달라고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상을 주고 이주를 독촉해서 빈집들은 빨리빨리 철거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공원 조성한 데는 그렇다고 보는데 공원 조성 안 된 공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치해서 내년 봄 되면 또 거기가 텃밭화 되는데,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위원님, 어차피 그 부분은 전체가 5구역까지, 이제 6구역은 다 됐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려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상황에 맞는 그런 조경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을 용지처럼 하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그 주변과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다 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헐어야 공사가 진행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용역을 현재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규흠위원
그런데 당연히 그게 맞는데 진행과정이 당연히 맞죠. 지금 현재 현장을 보면 주민들이 뭐 죄가 있습니까? 너무 불편하고 먼지 발생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가 엉망이고 빈집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 곳도 어수선하고 이런 문제는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해봤지만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정비를 해서 차라도 대게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 좀 해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의원들이 아주 죽겠습니다, 거기만 내려가면 그냥 붙들고 얘기하는 통에. 또 더군다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뭡니까? 용지 맞은편에 상수관 교체 사업소라고 그래요, 사무실 그것 또 뭡니까, 이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것은 하수관거 차집관로 묻는 것인데요, 거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규흠위원
아주 그것도 주민들이 말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냥, 가 보면 그게 물차인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관련 부서에 특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관심 좀 가지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영화 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6페이지 영화 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현재도 공모 사업을 몇 번째 하고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규흠위원
아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2008년인가 7년도에 한번 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규흠위원
이번이 두 번째밖에 공모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한규흠위원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하신 것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동안은 제안자가 없어서 제안자에 대한 수요를 미리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쟁 있는 토지가 아니다 보니까 미리 수요를 조사해서 들어올 만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 그때 제안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미리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제안공고를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은 12월 8일날 접수 및 발표를 하게 되고 아직까지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먼저 말씀 주신대로 할 만한 분은 계시다고 보면 되겠군요. 만약 이번에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한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러면 같이 연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가 토지에 대한 것을 용산 철도청이 토지가를 낮췄듯이 토지를 조정하지 않고는 시장의 수요는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언제 정도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12월 14일 정도면 알 수 있을까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그쯤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소에서 업무보고만 2004년부터 계속 해마다 한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한규흠위원
그렇죠, 계속 한 7년 가까이. 더 이상 이게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투자촉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투자촉진법.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투자촉진법은,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한규흠위원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5년 동안 당초 매각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환수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환수.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국가에서는 5년 동안 매각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환수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예, 그것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12월 14일에 어떻든 내용이 나온다니까 그걸 기대하고 다음에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그때 보고서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은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
지금 혹시 완화라든가 고도제한 말고 건폐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높이는 문제를 자주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어떻게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우리 수원시에서?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아직 없고요, 하여튼 문화재 규제에 따른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초 500m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그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성곽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완화라든가 높여서 주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지구도? 문화·관광단지라든가 신풍지구 이런 부분도 적용을 시키면 사업자가 아무래도 나타나는데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것이 수원시에서 단독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면 거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거리와 관련된 것은 경기도나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서울은 100m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협조하고 뭐하고 해야 되겠지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서울하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수원도 한번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11년도～2015년도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책자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업소의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많이 안 되었어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대상 사업 현황을 18쪽에 거기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우리 사업소 사업 내용. 18쪽,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것은 기획예산 부서에서 나온 책자 같은데요?
한규흠위원
예.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저희들이 거기는 확인을 못 했고요,
한규흠위원
이것 좀 한번 보시고 사업소의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이 없길래 궁금해서 우리 지역 관련된 사업을 찾다 보니까 없어서, 이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한옥마을 외콩마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들도 혹시 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 수원시 한옥 장려사업 8,000만 원 무상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한규흠위원
혜택이 되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가능합니다.
한규흠위원
가능합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한규흠위원
현재 한옥마을 윤모 씨 외에는 신청한 사람이 없나요? 딱 한 분?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없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처음 있었고 문의는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내용이 있지만 각자 지원하면 어느 장소는 정하지 않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현재까지는 성 내고 성 외를 포함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하고 있고 외콩마을이라고 하는 데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 지원 대상지역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내는 전체 다가 되겠고 성 외는 지구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건이 되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고 현재 문의는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한규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잠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이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1시 15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저는 화성운영재단 대표이사이신 유완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63쪽하고 64쪽을 봐 주시지요. 사랑채 이용 활성화 그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4쪽 자료를 보면 외국인의 이용 빈도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나요?
예, 그러면 우리 사랑채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실적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수학여행단 유치홍보 이렇게 쓰셨어요.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바꿔 보자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앞에 62쪽을 보면 사랑채 최대 숙박인원은 120명이고 사랑채 식당은 52석입니다. 어느 학교 수학여행단이 120명만 이끌고 올까요? 한 학교에 반이 3반이나 4반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생각에서 이 수학여행단 유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가능한 이야기인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문화유산 소재 각급 학교 140여개 학교라고 했는데 이 140여개 학교가 대체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사랑채가 외국인이나 조금 고급적이거나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고, 그동안 그렇게 고급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긴 하지만 탈피하고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가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학여행단 유치홍보를 했더니 온 실적은 있나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감사의 말씀인데 지난 저희 행감 때 사랑채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81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수원화성운영재단 전반적인 운영 전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화성운영재단은 여지껏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물론 화성운영재단이 해체 수순을 밟고 문화재단으로 사업들이 이양이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화성운영재단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문화재단에 가서 비슷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추정하에 당부 말씀의 차원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수원화성의 연도별 입장객수를 보면 지금이 10월말이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2009년에서 2010년 그 다음에 2011년 올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 그랬고, 화성행궁도 떨어졌고, 화성열차도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사랑채 이용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9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마케팅을 위한 임직원 국내·외 출장현황”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마케팅을 위해서 임직원 혹은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출장을 갔는가를 자료요구 했더니 굉장히 난감해하는 부서가 있었다는 후견을 들었는데 그나마 화성운영재단에서 억지로 짜서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 정말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벤치마킹이나 마케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축제를 관람 혹은 이렇게 관람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축제에 초청되어 갔다든지 축제 벤치마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축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개최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은 아니라는, 그냥 통상적인 관광축제나 박람회를 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는 앞으로 문화재단으로 이왕 하신다면 관광수기를 공모한다든지 혹은 벤치마킹 다녀올 사람들을 반반 경비해서 모집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른들이 가서, 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공모를 해서 간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슨 경로로 기차를 탔다, 그리고 버스를 탔다, 그리고 이 연관 티켓은 어떻게 되어 있더라,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관람객 입장에서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이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의례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구조상의 문제를 한번 짚겠습니다. 71쪽에 기구를 쭉 보면 기획홍보팀이 있습니다. 기획홍보팀의 인원은 몇 명인가요?
팀장 포함해서 2명입니다. 전체가 몇 명이시지요?
그 중에 2명요?
2명이 너무 많이 합니다. 관광활성화 전략도 해요. 그랬는데 본인들이 경영평가도 해요, 전략을 짜더니 홍보까지 다 합니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네가 홍보 짜가지고 자기네가 평가를 하고 이 조직표를 보고는 이것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2명이 기획부터 평가부터 홍보까지 이렇게 다 아우른다는 것이 슈퍼맨도 아니고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짚은 문제들이 문화재단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완식 증인께서는 지금 내정된 상태이신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해 주시지요.
아, 그렇게 잡으셨나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통합 발매권이 있으니까 이 숫자가 모든 곳에 다 잡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군데만 갔다고 생각을 안 했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정말 좋은 재단이 출범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화성운영재단 말씀하셨는데 이제서 그나마 기획홍보팀이 했다는 것은 그동안 진짜 주먹구구로 운영이 되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폐해가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예,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유완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화성운영재단에서 야한음악회를 했죠?
야한음악회가 제목은 진짜 야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내실 있는 것 같아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간 했나요?
7～8월 매주 토요일요?
몇 팀이나 참가 했나요? 우선 야한음악회 뜻을 이야기 해주시고요,
19개요?
그 중에서 저도 한 두어 번 가 봤는데 아주 신선하고 순수한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나와서 시민과 함께, 거기 오시는 관람객과 함께 오후 저녁에, 그것을 날짜를 좀 변경했으면, 내년에 할 계획이세요?
우기철에 하지 말고 날짜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야한음악회 뜻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화성 행궁광장에서 그렇게 행사가 있는 날만 있고 없는 날은 아주 삭막하게 있는 것보다는 광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항상 수원화성 행궁광장에 가면 이렇게 음악회 내지는 문화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참 이번에 아이템이 상당히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는 것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관람객들이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께서도 수원화성 사랑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수원화성 사랑채가 행정사무감사의 매뉴얼로 올라올 정도로 관심과 걱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 10월에 개관한 이래 참 논란도 사실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운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것도, 하지만 또 이 자료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액을 보면 역시 지자체니까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라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어떤 기업체 내지는 일반인이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과연 운영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공공의 서비스라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유완식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임 전에도 잘 알고 계셨고 취임 이후라도 이 문제를 극복하리라고 참 마음을 많이 먹었을 텐데 이게 해보니까 현실하고 좀 다르죠? 사랑채 운영이 그렇게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서 하기는 했고 처음에 수원화성 사랑채가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의 멋과 향토 문화를 배우고 가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조금 많이 의도하고 빗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2008년도 10월에 개관한 이후로 3년째 되어 가는데 내년에는 제발 좀 손익분기점이 맞아 떨어져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래도 똔똔이는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우리 수원화성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뭔가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그런 사랑채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묵고 밥 먹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지금 우리 사랑채가 유스호스텔 개념을 감안할 때 외국 학교나 청소년 단체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한국 학생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서 아니면 주체를 다른 주체가 하더라도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어서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간다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외국인 관광객 확보 차원이라면 어차피 거기가 고급호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험이라든가 다도, 우리 전통음식을 약간 팔 수 있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수원화성을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우리가 시골 외갓집에 가면 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듯이 외국사람들을 많이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이계 계속 이런 식으로 적자를 본다든가 어떤 실효성이 없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폐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꼭 있다고 해서 수원화성을 관람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몇 년 더 운영을 해보다가, 이게 또 리모델링을 몇 년 있다가 또 해야 됩니다.
또 그때 가서는 이게 1～2억 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몇 십 억 들어야지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그럴 바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만 될 바에는 어떤 큰 효과를 못 본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를 좀 봐주시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제안인데 여기 보시면 판매 이윤의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식음료를 취급하게 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112페이지를 보시면 계약서가 있습니다. 대부계약서가 관광 상품점에 관련된 대부계약서인데 계약서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식음료 판매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나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골목 안에 들어가면 조그만 가게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봉지를 광장에 막 버리는 것 있으니까 이것 본 위원은 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름에 팔아요.
그래요?
특혜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세요.
안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대부계약서가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계약서를 보다가 의심나는 게 있어서 맨 뒷장 127페이지를 보시면 “수원화성운영재단 이사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한다.”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6조를 보시면 을은 본 계약 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 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계약서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김용식 씨하고 우리 수원화성운영재단하고 계약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삼성화재에 재물보험을 들었는데 계약자가 김용식이고 피보험자가 화성운영재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양반이 보험을 계약서대로 들지를 않고 2010년 6월 1일～2015년 6월 1일까지 5년 짜리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이게 뭔가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을 5년 짜리를 들지 않았을까요?
적금 성격의 보험일 경우에 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수취인이 화성운영재단이 되어야 하거든요, 계약서대로 하면.
예, 말씀해주세요. 마이크대고.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마이크 대고 말씀해주세요.
백정선위원
이게 잘못된 거지요?
추후 계약자요?
계약자가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바뀐 것으로 주셔야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지금 자료를 주셨잖아요?
맨 끝에는 김용식 씨가 아니잖아요?
박영순 씨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박영순 씨도 마찬가지로 2011년 10월 21일～2016년 10월 21일로 5년 계약을 했어요, 이 분도.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계약서대로 보험을 들게 해야지요.
뭐가 5개월이라고요?
박영순 씨가?
박영순 씨가 “무배당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피보험자가 누구예요?
여기는 없는데요? 그냥 계약자 박영순 밖에 없고 피보험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약서하고 이 보험하고 보면 2010년 11월 13일～2011년 11월 13일까지, 이것은 끝난 건데 제가 자료를 달라니까 준겁니다. 끝난 건데도 받았는데 여기도 계약자 김원경, 피보험자 김원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계약기간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다 끝난 것으로 나와 있지만 2년 동안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김원경 씨하고 계약은 끝났지요? 다시 했나요, 김원경 씨하고 재계약? 김원경 씨, 연무정 1층 매점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죠. 그것은 식당이고 이 양반도 피보험자를 화성운영재단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그런 것이 또 있어요, 조경자 연무대 2층 찻집 여기도 보험계약자는 조경자고 만기환금 수익자도 조경자. 우리 이것을 맡으신 분은 너무 직무태만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관리하고 계시는 매점이나 식당 찻집 이런 데 보험계약서 다시 다 받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명품관에서 음료수 파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팔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화성운영재단 대표이사이신 유완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사장님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까?
수원문화재단이 설립이 될 것 아닙니까?
정원이 67명이고 결원이 6명 아닙니까?
고용 승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나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습니까, 행궁에서?
그런데 보면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대설치비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행궁광장에는 무대가 고정무대가 있나요?
지금 시에서는 행사비가 해마다 절감되어서 나가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무대설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럴 때는 사용료를 받을 계획인가요?
전체는 받고 있지만 무대사용료는?
포함해서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 주시고요, 고정이 안 된다면 이동식으로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유완식 증인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75페이지에 출연금 집행내역인데 예산 집행내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요? 출연금이 예산 집행내역이나 마찬가지죠?
그러고 2010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8억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회계연도 안에 시에 반납 되는 돈입니까?
다시 이월이 되요?
그러시고 수익금은 별도로 관리합니까?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봐주시지요. 77페이지에 화성운영재단 출연금 상세 내역인데 이게 아마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 같아요. 맞습니까?
예산액이 62억인데 현재 이게 언제까지의 결산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31억이 집행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두 달인데 집행률이 50%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집행잔액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잔액은 시에 반납이 되어서 다시 신년도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월이 되는지 그것도 좀 이상하고,
잉여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신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그 잉여금을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냥 쌓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모양이에요. 그렇지 뭐 그것 아니면,
금년도 20억이 내년도에 이월이 된다, 잉여금이니까.
그러면 쓸 돈이 그 만큼 있으면 시에 예산요구를 그것을 감안해서 요구해야 되는데 잉여금은 제쳐놓고 새로 예산을 요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예, 백정선 위원님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장에 관련된 것인데요, 복장을 어떻게 유니폼 다 입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으로?
사무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 그 다음에?
매표소 직원은 어떤 것을 입고 있어요?
그래요? 좀 느낀 것인데 한복 자주색깔인가,
좀 예쁜 것으로 바꾸어주세요.
문화관광 해설하시는 분들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고 최고령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연령들이 높네요?
우리 이영주 위원님 계신 데에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문화관광 해설 들으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이영주위원
자르면 안 돼요.
웃음 있음
백정선위원
자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조대왕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한 게 혹시 있습니까?
그래요, 반응이 어때요?
진짜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다르거나 추가된 관광 서비스가 있습니까?
무예24기 공연하는 분들 처우는 어떻게 개선이 좀 됐습니까?
지금 21명이 하는 거라고요?
무예24기 할 때 보면 진짜 힘든가 봐요. 사람들이 왠지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용맹스럽게 보여야 되는데, 한여름에 여름옷 좀 사줘요.
없대요?
될 수 있으면 여름 옷 좀 사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백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우리 화성사업소장 최철규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화성단위시설별 3년간 보수현황을 상세하게 목록을 세부내역까지 해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세부내역이 많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출해 주신 이 행정감사 자료만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평가하고 질의를 하다 보면 아마 화성사업소에서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오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수원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문화재 보수하는 현황들을 보면 부실에 대한 책임공방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이 부실은 대부분, 물론 이 문화재를 보수하고 또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다른 건축하시는 분들 인건비보다 문화재 보수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더 많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또 일반 건축 자재보다 문화재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들이 많이 고가고 귀한 품목이기 때문에 비싸고 그렇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 안에 보면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자재 구입, 자재 목록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세부내역이나 아니면 본 위원이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재 목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여장공사나 아니면 봉돈이나 옥개전이나 방전 이런 수리를 할 때 풍화작용에 의한 보수보다는 요즘 백화라든지 동파 파손 이런 게 좀 많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풍화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동파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게 되어서 파손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제 저희 수원화성이 새로이 복원되면서 처음 복원공사를 한 게 몇 년이었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76년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76년이죠, 아마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1970년도쯤부터 건축 쪽에서 전돌에 대한 붐이 일어가지고 옛날 고증 방식보다는 현대에 맞게 전돌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장이라든지 아니면 옥개전이나 전돌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 그때 당시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을 써서, 왜냐하면 지금 수원화성이 200년이 훨씬 넘었는데 216년째가 되었는데 이게 3～40년 전에 보수한 그 돌들은 다 깨지고 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동파되고 이러는데 그 전에 있던 자재들, 전돌이나 옥개전 이런 것들은 대부분 풍화작용이나 아니면 사람 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파손되었지 그런 것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전돌 보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옥개전이나 방전 이런 부분들은 업체가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걸 구입해서 쓰는 것도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문화재 수리 절차에 의하면 문화재청에서 자재도 같이 선정해 주나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선정은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설계를 해서 발주할 때 문화재 심의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죠.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돌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게 한번 보수하면 오래 가야 되잖아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가급적 옛날 고증방식을 재현해서 그때 당시에 있던 자재와 비슷한 것으로 해야지 또 이게 기존에 있던 구조물하고 지금 새로 보수한 구조물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미관상으로도 보기에 좀 그렇고 이게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관광객들에게도 좀 의아심을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팔달문 보수가 1년 정도 연장이 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의 여러 가지 새롭게 안 좋은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백화가 된 전돌은 경화 처리할 계획이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옹성 부분에.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백화된 전돌을 경화 처리하는 것하고 아니면 새로이 가는 것하고 비용은 어떻게 차이 나나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사실 저도 고향이 수원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은 놀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성벽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 위의 성벽 위에 올라타서 쭉 남문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이런 놀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옥개전이나 아니면 방전들이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손을 대면 부서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놀이문화가 많이 달라서 그런 데 안 올라가지만 혹시나 그래도 한두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재미삼아, 장난삼아 올라갔다가, 이게 옥개전 같은 경우에는 접착 재료를 뭘로 쓰고 있죠? 위에 얹을 때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백석회 이런 것을,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백석회 많이 쓰죠?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콘크리트는 안 씁니까? 시멘트?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콘크리트는 안 씁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안 써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그것도 보면 색깔이 하얀색이 있고 또 주황색으로 변형된 색깔도 있고 좀 그런 것 알고 계시나요?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색깔이 변질되었는지 그것도 좀 자재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아주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자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시공상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부실시공이야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지만 자재를 한번 잘못 구입하면 2～3년 뒤에 자재를 다시 뜯어서 반품을 시킬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자재 구입이나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 수원화성에 대해서는 보수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계획이 많이 있을 텐데 가급적 비용이 더 나간다 하더라도 이런 저등급의 자재를 구입하고 사용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고증을 통해서 제대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돌이나 옥개전, 방전 같은 경우에도 소성하는 과정에서 950°C, 900°C 이상 고온 소성을 해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건축 자재들 일반 전돌 회사에서는 좀 잘 아시겠지만 싸구려로 표면탄화 정도, 그을음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강도가 약해서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예, 참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본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우리 수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께서 겸허히 수용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셔가지고 올바른 우리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그리고 화성운영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중식 이후에 2시 30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물관사업소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송영완 수원박물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달호 수원화성박물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박물관사업소장 오동희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박물관사업소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오동희입니다. 먼저 제28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하고 있는 전용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물관사업소에서는 수원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는 박물관으로서 발전시키고자 뜻있는 분들의 기증과 중요 유물의 구입 등으로 수원박물관에 박유명 초상화 등 8만 3,000여 점과 화성박물관에 보물인 채제공 초상화 등 2,2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역사, 문화, 교육적 가치가 있는 주요 유물의 상설전시와 테마가 있는 특별기획전을 개최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사업소에서는 전시, 교육, 체험 등을 특화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기능을 강화하고 수원과 관련한 역사·문화 자료의 체계적인 전시와 역사·문화도시 수원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수원의 정체성 함양과 함께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 박물관의 교육기능 강화와 특성화 된 수원학 연구활동 등을 통한 인문학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박물관사업소에서 추진한 사무 중 미비하거나 개선할 사항 등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 등 격려를 당부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영완 수원박물관장님, 이달호 수원화성박물관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박물관 및 수원화성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많이 기다리셨지요? 준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수원박물관 대관시설 실적에 대해서 4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송영완 증인, 박물관사업소가 소관하고 있는 수원박물관, 화성박물관은 일반에 시설의 일부를 유·무상으로 대관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2년을 보면 대관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2010년도 한 건, 2011년도에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면에 우리 화성박물관은 많이 좋습니다. 화성박물관은 그런대로 꽤 많이 2010년도에 52건하고, 2011년도에 19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관사업을 아주 활발히 한 반면 우리 수원박물관은 접근성 차이 때문에 그러나요, 어떤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강당 하나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9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45명의 강당인데 현재로써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업이나 민간단체에 대관한 실적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학 연계사업으로 초등학생들이 매일 방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강당에서 지금 비디오상영이라든가 1차 교육을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거의 매일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실적은 여기에 대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매일 사용하는데 이렇게 6번이나 사용했던 것은,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이것은 민간에 대여해서 대관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0석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강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45명 정도 할 수 있는 92㎡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화성박물관 75페이지에 보면요, 이달호 증인 여기는 몇 ㎡에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저희는 AV실이 110석 정도 한 100여 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30석 정도 들어가는 교육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실이 10명 정도 들어가는 세미나실인데 세미나실은 빠지고 교육실 30명 정도 들어가는 것과 110석이 있는 AV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강당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110석은 무슨 실이에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오디오, 비디오실이라고 일반적으로 강당이라고 불리는 시설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교육단체가 주로 많이 쓰는 데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교육실이라고 한 30석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몇 석 정도 있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30석 정도 들어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강당은 8시간 기준을 하나요? 몇 시간 기준해서 이 사용료를 대관료를 받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8시간 기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8시간 기준해서 얼마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수원박물관하고 같습니다. 5만 원 정도.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당 500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5만 5,100원. 교육시설은 몇 ㎡인데 얼마 받고 있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교육시설은 대관료를 받는 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빌려주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거기는 대관하는 시설물로 분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방이 몇 개 있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강당 하나 교육실 하나 그리고 세미나실이 있는데 세미나실이 10명～15명 정도 들어가는 곳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도 그냥 무료로 빌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세미나실하고 교육실은 유로로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비어 있을 때 다 빌려주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예,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때마다 다 빌려주는 식으로 그 두 개는,
한기
민한기위원
사용료는 없고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수원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92㎡인데 이것은 아무 때나 못 빌려 쓰는 거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시간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시간 외에 시간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매일 사용하세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저희가 거의 월요일만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기
민한기위원
몇 시간 정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오전은 다 사용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전에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오후에는 사용 않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오후에 사용한다면 대관해주는 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그때는 대관이 가능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관이 가능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당 다목적실은 600원이고 전시실은 500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차이가 대관이 여기는 매일 오전에 사용, 월요일하고 오후에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대관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그리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화성박물관은 계단식 강당도 있어서 각종 세미나가 가능한데 저희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화성박물관 이달호 증인, 빌려 쓸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자격은 없고요, 2010년도에 보니까 50여 건이 대관을 했고 2011년도에 190건으로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와서 사랑방으로 활용하고 또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라든지 이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이나 시청에서 무슨 행사 있는 것 이외에는 신청하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격요건은 없고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주차장이 몇 면이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191면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수원박물관은 몇 면이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60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60면, 부족하지 않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저희는 아직 가능합니다. 그런데 화성박물관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평상시에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행사가 있으면 모자라서 외국어 고등학교하고 장애인복지관 그쪽에 같이 협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예, 민한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송영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에 박물관 건립이 되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96억 소요가 되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이영주위원
그것이 토지 비용까지 들어간 겁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건축비용만 포함입니다.
이영주위원
토지는 어떻게 경기 도시공사에서 무상으로?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토지는 다 무상으로 제공해서,
이영주위원
그래서 토지 받을 때 박물관을 짓겠다는 그러한 약속 하에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저희가 입주할 부지가 역사공원 내입니다. 역사공원 내이기 때문에 다 수원시로 기부채납된 공원지구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박물관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산 소요 되는 것에 비해서 가치가 얼마만큼 있느냐? 지금 박물관에 우리 관람객이 이용한 것을 보면 한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순수한 수원시민이 온 것은 이 보다도 더 적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3만 8,700명 정도가 관람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관람객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 다음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가 그렇지 않아요? 건물규모가 지하1층에, 지상2층인데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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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역사 공원 내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층까지 가능합니다.
이영주위원
여기에 양택동 서예 그 양반 서예전시회를 거기다가 자료실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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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근당실,
이영주위원
근당 그 분이 수원에서 활동하시는 분 아니에요, 양택동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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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수원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분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예가로 인정하시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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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대표적인 분이시고요, 근당실을 하더라도 근당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당 선생님께서 계속 유물을 구입하고 소장했던 부분이 옛날 영·정조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작품을 기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지금 5,726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영주위원
다행이네요. 나는 그 양반의 작품이 거기에 전시가 된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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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그건 아닙니다.
이영주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지요, 내가 소견이 좁은 생각일지 몰라도 박물관보다는 어떤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실제로 박물관은 시민들의 관심도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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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도서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광교지구가 100만 평이 넘기 때문에 100만 평이 넘을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들어가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규모보다 축소된 규모로 짓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박물관이 광교에 나왔던 출토된 유물도 있고 그런 사항을 전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영주위원
그래서 우리 저기 관장님 말이에요, 이게 건립이 되고 나면 우리 수원시민들이 정말 관심 갖고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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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저희 판단으로는 광교신도시에 5만 7,000명이 다 입주하게 되면 전철이 경기대역이 바로 뒤쪽으로 생깁니다.그래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광교박물관과 수원박물관 연계를 하게 되면 충분히 앞으로 많은 인원이 관람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영주위원
아무래도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생활수준이라든지 지적 수준이 높은 분들이 아마 모여서 살게 될 거예요. 이런 구도시권의 시민들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낫겠지요. 그런데 도서관 인근에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설 계획을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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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아직 못 했어요? 예를 들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박물관이 있으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많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계가 되니까 도서관이 있다든가 이러면 좋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그 관계를 보충설명을 드리면 광교박물관 내에 자료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거나 이런 정도는 안 되지만 자료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들어갑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자료 16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대상 사업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다보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중기지방재정 계획서하고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학술연구 및 발굴에 관련된 사항이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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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여기는 사실은 박물관에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2008년도부터 파악해 본 결과 박물관시설 관리부터 연례 반복되는 사업들을 중기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위 사업당 5억 이상이 되어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학술연구 및 발굴사업은 단위건수 다 5억이 안 됩니다. 지금 제일 큰 것이 수원학 연구해서 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학술 관련해서는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해서 모아 놓은 것이 올해가 3억 2,800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단위사업이 5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학술연구 및 발굴에 관련된 사항은 20쪽에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학술연구 및 발굴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에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이것은 저희가 묶어서 한꺼번에 넣었기 때문에 3억 2,800이 된 거죠. 단위사업으로는 아닙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소장품 수집 및 보존처리에 관련해서는 심사 대상현황과 계획이 약간 차질이 있더라고요, 금액에 관련해서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어떤?
전애리위원
여기에 보면 소장품 수집 및 보존 처리 이 계획서에 보면 예산이 여기에는 11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10억으로 되어 있고 약간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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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산이 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물구입 예산이 5억 정도 잡혔는데 그 부분이 일부 깎인 경우가 있고요, 1억 정도 깎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당초예산에 4억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재작년에 6억이 반송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실제 예산은 적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혹시 이렇게 더군다나 수집 및 보존 처리에 관련된 예산이 좀 깎여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게 깎여서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필요에 따라서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또 반영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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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백정선위원
저는 없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이영주위원
가만 있어요.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수원박물관 건립비가 7페이지 자료하고 30페이지 자료하고 사업비가 많이 차이 나네, 어느 게 맞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30페이지요?
이영주위원
예.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이것은 30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저희 수원박물관 2008년도 건립 당시 예산이고 7페이지 예산은 광교박물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군요. 여기 광교는 도비나 이런 지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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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거기는 광교 개발이익금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다 그쪽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여기 사업비 196억은 순수한 시비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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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아닙니다. 개발이득금으로 거기 내에 재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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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전혀 나가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인수만 받으면 됩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좋은 일이네, 알았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달호 화성박물관장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61쪽을 보면 수원화성박물관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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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운영기간을 보면 4월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었습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이렇게 적게 들이면서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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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국악, 꽃피다” 같은 경우에는 대개 토요일, 일요일에 아리수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민요 공연팀을 불러서 공연비만 주고 있는 것이고요,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5월 7일～10월 22일까지면 몇 회 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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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대개 한 회마다 200 정도, 10명～15명 정도 출연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200 정도의 출연료를 줘서 대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600 정도면 3회를 한 것입니다. 그 정도고 마실길은 KYC에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색소폰 성벽도 지금 무료로 아마추어로 색소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 “박물관에서 놀자” 전통놀이도 우리 기획전이 끝나면 빈 공간을 이용해서 실내에서 어린이들 모집해서 하는데 “아리랑 톡톡”과 “국악, 꽃피다” 이외에는 대부분 무료로 와서 공간을 이용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 아주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효율적인 공연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이것을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성박물관에 한번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물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받기 전에 일단 유물을 기증의사나 아니면 저희들이 구입 의사를 표명한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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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의 적절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박물관 보존에 가치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구매하거나 기증을 받는 것이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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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349점하고 또 홍영식 시호교지 등 해서 몇 점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여타 지역 박물관과 특이한 기증유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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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저희는 성곽과 영·정조 시대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경주에 있는 최벽이라고 경주 최씨인데 이쪽에서는 이 분들이 정조시대 때 초계문신입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특별히 발탁한 문신들 후손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찾아서 기탁 내지는 기증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박물관이 이런 분들을 전국적으로 다 찾아서 여기가 영·정조 시대, 그리고 성벽과 관련된 센터를 하기 위해서 접촉을 여러 경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가급적 화성이라든지 정조대왕과 관련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화성에 기록적으로 남아 있는 분들의 후손을 찾아가지고 기증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잘 알겠고요, 이번에는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원박물관에서도 계속 기증자라든지 아니면 박물관에 소장할 물품들을 구입하고 그러고 있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보면 수원박물관하고 수원화성박물관하고 약간 성격상으로 차이가 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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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수원박물관은 보니까 서예 작품을 유독 많이 보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이할 만한 작품들이 있었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보물 중에서 기 지정된 박태유 유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영조어필도 저희가 구입해서 보물로 지정되었던 사례가 있듯이 저희가 2011년도에 구입한 유물 중에서 김수증 서첩이라든가 송준길 서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물로 지정될 수 있는 유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자문위원회 회의 때도 이 서체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유명한 서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물 지정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향후에 보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행여나 저희들의 어떤 관심 소홀로 사장되기 쉬운 우리 선조들의 유산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찾으셔서 우리나라 국가 보물, 또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달호 관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 좀 할게요. 유물 구입하는데 있어서 절차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곽과 영·정조 문화와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는데 일단 공고를 내서 한 열흘 내지 보름 정도 전국에 공고를 냅니다. 내면 거기에 파실 의향이 있는 분들이 전부 동의를 하면 갖고 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부에서 이것이 영·정조와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를 1차 내부 감정평가위원회에서 일단 판단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일단 걸러서 두 번째 2차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감정평가, 그러니까 가치평가와 가격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전부 엄밀하게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파실 분들 그 분한테 의견을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 가격에 팔 건지 안 팔 건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서 양자가 서로 동의를 하면 그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아까 답변할 적에는 유물을 구입한 다음에 심사 평가를 받는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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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아까 그것은 기증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주위원
기증?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예.
이영주위원
기증에 대해서?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기증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기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정조대왕과 관련된 것, 화성과 관련된 것,
이영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유물을 파실 분하고 우리 평가단에서 평가한 금액하고 협의하는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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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그렇죠.
이영주위원
그렇죠? 금액을 협정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많이 간격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많이 벌어질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안 판다라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한 80% 정도는 대개 그 가격에 동의들을 하는 셈입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민원처리 현황 좀 보겠습니다. 17쪽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만 봐서는 사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국 단위 서예 전시회보다 수원지역 전시회 우선 개최가 어떤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주르륵 있으면서 “수원지역의 작가들에 대한 배제가 아닌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선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얘기라는 생각은 100%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물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기획전이라든지 모든 것은 시비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원시민들이 서예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배제라기보다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다기보다는 한 10%나 20% 정도는 주관적인 평가기준도 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전혀 엉뚱한 것을 이곳에다가 같이 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원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 때문에 중앙 박물관이 아닌 관계로 좀 객관적 평가기준에 주관을 한 1～20%라도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혹은 지금 앞에 쓰신 대한민국 서각 대표작가전에 대해서 수원지역, 수원하고 화성, 오산 같이 한 이런 것들이 기획전이 더 많아지고 혹은 수원의 서예가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민원이 사실은 없을 것이고 민원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원의 서예가를, 그리고 진정으로 수원의 문화가 발전하려면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실은 저희 박물관이 한국 서예박물관이라는 명칭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했던 대한민국 서각 대표작가전은 2009년도부터 기획된 네 번의 전국 대회 중의 마지막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서예박물관을 우리 전국 단위로 알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2009년도에는 한국 문인화 대표작가전부터 시작해서 한국 청년서예가 선발전, 또 작년에는 대한민국 한국인 서예 대표작가전, 그리고 마지막이 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각을 마무리 했고요, 그래서 수원의 서예인을 그렇게 하자는 말씀은 저희가 박물관 오픈 이후에 2009년 4월에 수원시 서예가들만 초대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월에 서각 작가전 끝나고 나서 수원, 화성, 오산 대표작가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시에 있는 서예인들이 최대한 같이 참여하고 또 같이 끌어가는 입장인데 그 사항은 대표 서각 작가전은 최대한 우리 위원회가 별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주관적인 사항은 집어넣을 수 없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의 서예나 문화, 예술이 발전하려면 이런 훌륭한 데에 수원 사람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 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런 더 좋은 게 있을 적에 그래도 그 중 나은 작품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3쪽 북카페 여민동락, 본 위원도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사업이라고 칭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노인복지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하려고 이걸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 분들이 타 부처와 연결 안 하고 내 것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연계해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 분들이 열심히 일 하시고 또 가서 보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박물관에 있습니다. 박물관 바로 앞에,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전애리위원
혹시 화성박물관에는 북카페나 뭐가 없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화성박물관에는 아직 북카페가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혹시 만드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시니어도 괜찮고 장애인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화성박물관의 화성문화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행사 때 일부 프로그램이 오전, 오후에 끝나고 저녁 때 그 분들이 갈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바로 화성행궁 근처에 화성박물관이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하면 개관시간 때문에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관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또 일반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려고 해도 시간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개선사항이나 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저녁 시간 연장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못했고 저희가 월요일날은 계속 쉬었는데 첫 번째 월요일만 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월요일은 전부 공개를 하는 쪽으로, 하여튼 내년에는 하절기 때 화성행궁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 말씀은 하절기라는 계절에 따른 오픈시간 문 닫는 시간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수원의 큰 행사인 화성문화제나 화성국제연극제나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그 행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6시나 7시에 끝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여기까지 수원에 오신 분들이 우리 수원화성박물관이나 수원박물관이나 아니면 여기 해당은 안 되지만 화성홍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같이 오신 분들이 오셔서 바로 옆에 화성홍보관이 있길래 거기에 그림책 작가 전시회가 있어서 그 분들 모시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미 시간은 끝났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화성박물관에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아마 거기는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급적 국제연극제나 화성문화제나 수원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저녁때는 탄력적으로 시간을 한번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달호 :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장시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 이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통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박물관사업소와 화성박물관 그리고 수원박물관에 많은 고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이나 아니면 지난 여러 가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고견을 주셨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본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신 고견이나 제안 사항들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증인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님, 송영완 수원박물관장님, 이달호 수원화성박물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매일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5일～12월 8일까지 4일간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