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성락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복지여성국의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958억 1,906만 5,000원보다 36억 5,007만 8,000원이 줄어든 2,921억 6,8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661억 9,511만 원으로 기정예산 674억 8,750만 7,000원에서 12억 9,239만 7,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역 거리노숙인 임시보호시설 설치 2억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1,000만 원, 푸드뱅크 운영장비지원 1,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억 3,628만 8,000원, 참전명예수당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타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은 64억 8,8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1억 4,814만 4,000원보다 3억 4,036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3억 3,812만 8,000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02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대상별 양성평등교육 34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5,566만 5,000원 등 기타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1,061억 9,1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56억 2,657만 5,000원보다 5억 6,528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7억 원, 기초노령연금 2억 7,70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운영 4,000만 원, 장애인연금 3,184만 2,000원 등 기타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의 세출예산은 1,073억 3,8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05억 7,029만 6,000원에서 32억 3,143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립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건립 8억 7,571만 4,000원, 만 5세아 급식비 지원 1억 3,879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8억 9,011만 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4억 2,573만 원 등 기타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억 3,5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8억 6,700만 2,000원에서 3,190만 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예산안은 국·도비 및 시 부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시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만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2,806억 1,601만 7,000원보다 2,478억 8,410만 1,000원이 줄어든 327억 3,1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7억 6,497만 6,000원, 특별회계는 59억 6,694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04억 9,179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훈관리 및 행사운영, 현충일 행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보훈회관 이전 건립 등 선진보훈문화 조성에 26억 8,227만 1,000원, 민·관 협력, 수원휴먼서비스센터 운영, 이웃사랑 운동전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푸드뱅크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45억 7,563만 7,000원, 의료급여 일반회계 부담금 재무활동에 30억 5,1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은 24억 1,315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방지대책,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 등 여성의 권익증진에 19억 1,966만 6,000원, 건강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8,100만 원, 외국인 주민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등 외국인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2억 7,8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77억 9,332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 주거의료복지 증진, 재가노인 복지증진, 노인 봉양의식 제고, 노인 단체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17억 2,716만 9,000원,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45억 5,467만 원, 재가노인지원센터 관리, 노인복지기금 등 재무활동에 13억 8,1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 세출예산은 60억 6,669만 3,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관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영유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55억 9,840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지역사회 아동 보호 및 육성, 요보호아동 지원 강화 등 아동복지증진에 3억 3,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59억 6,694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6억 3,739만 9,000원에서 3억 2,9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38억 4,739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21억 1,9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 규모는 보훈기금 등 5개 기금 190억 6,24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출연금 1억 7,880만 원, 예치금 182억 6,267만 1,000원, 이자수입 6억 2,0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에서는 보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여성발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5억 7,280만원, 예치금에 184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 및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세출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관광, 교육, 체육 분야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노영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과 행사성 경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기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사업, 수원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 대회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004억 1,320만 5,000원보다 10억 1,474만 5,000원이 줄어든 933억 9,84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163억 5,1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245만 6,000원보다 2억 5,06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30회 대한민국 국악제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1억 550만 원과 수원역사 관광안내소 설치에 9,838만 8,000원, 시민퍼레이드 소품 등에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463억 4,5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69억 93만 3,000원보다 5억 5,54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1억 6,315만 원을, 경기 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토피 없는 시험교실 운영에 3억 8,7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사업 지원에 1억 8,406만 7,000원, 영어마을 방학캠프에 2억 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2억 1,26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67억 119만 원으로 기정예산 369억 981만 6,000원보다 2억 8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원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에 2억 원을, 수원시 체육회 운영에 1억 1,400만 원, 서호체육센터 운영에 1억 6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경기장 천연잔디 식재에 2억 4,673만 원, 여자 축구부 운영에 2억 4,786만 6,000원, 종합운동장 관리에 1억 5,38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925억 9,232만 5,000원보다 202억 5,101만 6,000원이 증액된 1,128억 4,3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전체 예산안의 13.39% 규모로서 2011년도 예산보다 시립예술단 운영, 수원시민회관 환경개선, 수원문화재단 운영, 평생학습체제 구축,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63억 937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158억 3,970만 5,000원보다 104억 6,96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시와 음악이 있는 밤, 연등축제, 국제음악제 등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8억 1,518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83억 2,022만 8,000원, 문화시설 민간위탁 및 문화시설 환경 개선에 18억 8,437만 3,00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10억 2,524만 원, 국내·외 관광홍보 등 관광산업 육성발전에 9억 6,688만 원, 2012년에 출범하는 수원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127억 7,9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세출예산액은 519억 4,174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409억 6,560만 3,000원보다 109억 7,6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사업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258억 7,124만 4,000원,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159억 6,712만 9,000원, 외국어마을 운영, 수원사랑 장학재단 운영 등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구축에 25억 5,46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22억 3,085만 8,000원,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51억 3,1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세출예산은 345억 9,221만 7,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357억 8,701만 7,000원보다 11억 9,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우수선수 육성 등 엘리트 체육 육성에 69억 1,482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62억 5,363만 8,000원, 생활체육 육성지원 등 생활체육 지원에 16억 2,854만 4,000원, 여기산 게이트볼 리모델링 등 생활체육 확충에 22억 2,176만 6,000원, 수원시 체육회관 운영 등 체육시설 관리에 14억 1,567만 1,000원, 배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재무활동으로 58억 8,9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문화교육국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기금 총액은 110억 9,411만 7,000원으로 2011년 105억 3,589만 7,000원보다 5억 5,8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2억 원, 이월금 105억 3,589만 7,000원, 이자수입 3억 5,8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기금 예치금 109억 4,411만 7,000원과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의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34억 6,484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23억 1,219만 원보다 11억 5,2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2억 2,816만 원 감액, 권선구 보건소 2억 3,555만 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 1억 8,977만 원 감액, 영통구 보건소 18억 6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진료 및 검사실 운영에서 4,656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8,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에서 7,215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4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방접종사업 2,979만 원 감액, 전염병예방관리 사업 3,1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영통구 보건소 신축에 20억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현안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한 예산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대비 51억 998만 원이 증액된 172억 1,6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2012년도 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23억 6,466만 원, 권선구 보건소 25억 4,046만 원, 팔달구 보건소 26억 744만 원, 영통구 보건소 97억 3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진료 및 검사실 운영 2억 7,006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7억 2,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진료 및 검사실 운영 2억 610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6억 9,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진료 및 검사실 운영 3억 6,062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1억 1,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영통구 보건소 신축으로 68억 6,271만 원, 아토피상담센터 운영, 진료 및 검사실 운영에 6억 6,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2년도 예산안은 수요자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의 저변확대와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의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사업소장 최철규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액 301억 3,000만 원 대비 2억 6,500만 원이 감액된 29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집행 잔액으로서 한옥 건축·수선 등 화성 인프라 구축사업비 2억 1,9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기록보존용 영상물 제작비 3,500만 원 삭감과 화성관리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화성사업소 예산 편성내역은 2011년도 당초예산인 246억 3,000만 원보다 137억 3,000만 원이 감소된 109억 원으로 화성르네상스 전략사업 등 85억 5,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화성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2억 원, 한옥 건축·수선 지원이 2억 원, 그 다음에 나혜석 기념관 조성 이 8억 7,000만 원, 남수문주변 경관개선이 6억 5,000만 원, 신풍초등학교 이전 관련이 20억 원 등 해서 총 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화성 내·외 녹지관리 사업이 12억 1,000만 원, 화성시설물 관리가 4억 원, 화성주변 조명시설 관리가 2억 2,000만 원, 화성주변 도로 및 시설물 관리가 4억 4,000만 원, 공원 내 시설물 관리가 8억 4,000만 원 등 총 3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및 행궁 시설관리로는 청사 유지·보수 관리로는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가 22억 2,0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3,000만 원 등 총 2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위상을 드높이는 데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복원하여 더욱 발전하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오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금년도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노영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8,700만 원이 감액된 70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수원박물관의 시설위탁 및 공공요금 절감 8,300만 원, 4개 단위사업의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300만 원, 정원감소에 따른 보수 미지급분 5,100만 원으로 예산절감,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등 사업소 전체 총 1억 8,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2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69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수원박물관 소관예산으로 박물관 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단위사업비 11억 3,000만 원, 문화교육, 자원봉사자 운영 등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비 2억 7,000만 원, 학술연구 유물구입 관리를 위한 문화유산 발굴 및 전시 단위사업비 13억 8,000만 원과 보수, 제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17억 원 등 4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원화성박물관 소관은 박물관 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단위사업비로 9억 6,0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유물 구입 관리를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비 13억 5,000만 원, 보수, 제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 원 등 2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10만 수원시민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세계적 문화관광 도시로 각인시켜 나가는 각종 문화적 사업과 유물 보존관리에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담당관 서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에 보건정책담당관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73억 7,855만 원보다 3억 2,061만 원이 감액된 170억 5,7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주요사업별 계상액은 안전도시 지속추진 2,604만 원 감액, 안전도시 프로그램 운영 3,300만 원 감액, 국·도비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천식·아토피 예방관리사업, 민간 병·의원 접종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2억 737만 원,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사업으로 암 조기검진 1억 1,0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3,000만 원, 예방접종 약품비 1억 4,500만 원,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2,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7억 1,9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전도시 관리 3,202만 원, 어린이 안전사업 1억 1,500만 원, 지역 안전사업 7,000만 원, 실외 금연구역 지정 1억 4,325만 원, 보건기획 운영 2억 4,764만 원, 행정운영경비 9,5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정책담당관이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689억 4,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6,397억 5,000만 원의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정예산 4,743억 4,000만 원보다 5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사업계획 변경, 조정, 절감에 따른 예산액 등을 삭감하고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일부 사업비 부족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계획이 취소·변경·조정되는 것과 집행 잔액, 예산절감 등으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4억 원, 저소득층 자활근로 민간위탁금 4억 7,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11억 원,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 8억 9,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12억 9,000만 원, 아토피 없는 시범 교실운영 3억 8,0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추경예산 편성 사업으로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5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7억 원, 시립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건립 8억 원, 영통구 보건소 신축 20억 원 등이 복지증진 예산에 편성되었고, 문화·교육·관광·체육 분야 예산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1억 6,000만 원, 경기 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5억 원, 수원 세계3쿠션당구 월드컵대회 2억 원, 서호 체육센터 운영 1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과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의 복리증진 시책추진을 위한 건전재정 예산운용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915억 9,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3,736억 9,000만 원의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 4,424억 2,000만 원보다 2,508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하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여건은 세계경제는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며 국내경제는 안정적 유지가 예상되나 경기둔화 가능성도 있으며 세입은 소폭 증가가 예측되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확대, 사회복지 재정수요 확대, 보육 및 고령화 대책 등에 대한 세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2쪽 2012년도 예산편성 주요사업으로는 문화·관광분야는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11억 원, 시립예술단 운영 83억 원, 수원문화재단 운영 127억 원, 화성 르네상스사업 추진 110억 등 문화예술 진흥 발전과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체육진흥, 교육분야는 국내·외 체육행사 개최 56억 원, 체육회 및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141억 원, 수원FC 운영 25억 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17억원, 각종 체육시설 유지관리 17억 등이 계상되었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258억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159억 원,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22억 원 등이 스포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수정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47억 원, 정부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 22억 원, 민간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 77억 원, 청소년교류 및 시책 추진 51억 원, 사회복지관 운영 31억 원, 영통구 보건소 신축 68억 원 등이 저소득층 자립자활 사업, 장애인 복지, 보육아동, 청소년, 노인 시책사업 추진과 보건시설 확충 사업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각 구 사회복지 예산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2억 원, 노인복지 증진 17억 원, 아동 및 여성복지 증진 79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정운용 방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어야 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상경비의 지출을 줄이고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요망되며 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 과소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이월, 불용액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