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란 의원 5분자유발언

박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 위원장 등 7명이 발의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시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수원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시·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제2호의 “수원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정하며, 제3항을 신설하여 수원시의회 의원과 시·도의원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건모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추가로 상정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4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138호,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 환경 변화 속에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서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우리 시 공직자 중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장례절차와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4쪽, 조례안 제2조에서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 공무원 연금법이나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직원을 말하며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수원시청장이라 정하고 유가족이 장례를 집행하는 것을 가족장으로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수원시청장 및 가족장의 적용 범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과 수원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근로자, 즉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청사관리원, 구내식당 조리사, 준설원, 수로원 등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를 적용받는 직원 중 공무수행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 수원시청장의 장례를 치르도록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수원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부위원장으로, 4급 이상 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9명 이내의 시청장 장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례기간 및 절차 등은 조례안 제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하도록 하고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해 가족장의 경우 국·소·구청장이 노제를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시청장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국 주무과장과 정책홍보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는 11명 이내의 장례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식행사 등 세부적인 장례의 집행에 관해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장례비용은 47쪽, 별표1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중 3,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 예산 중 예비비로 지원하되 영결식과 노제비용은 시에서 지원하고 영결식 및 노제비용을 제외한 기타 비용은 공무상 사망 공직자로 인정받은 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139,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9쪽이 되겠습니다. 광교·호매실지구 등 입주예정지역 통·반 설치 및 지역 현실과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통·반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교택지개발 지구 7개 통 31개 반 신설, 호매실택지개발 지구 2개 통 8개 반 신설, 이목동지구 3개 통 15개 반 등 12개 동 55개 반이 증가되었으며 통·반 불균형 및 아파트 편입으로 인한 2개 반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 61쪽～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140,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89쪽입니다. 그동안 민원수수료는 현금납부만 가능했으나 시민들의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0쪽, 제3조 2항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으며, 제20조 1항은 현금수입금과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상정된 의안번호 2011-149,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과 기능직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문화재단 설립, 개발사업국 명칭변경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기구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원시 시정방침 및 환경변화에 맞게 개발사업국을 도시창조국으로 변경하고 수원 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수원시 화성사업소 소관사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6명을 본청·구·동으로 증원하여 공무원 총수를 2,508명에서 2,524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 2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총액인건비 5억 1,200만 원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은 5쪽～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4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무위원 김학분입니다.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공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공직자에게 공무원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이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예우를 표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상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청장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4조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공직자의 시청장 대상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며, 안 제5조에서 시청장의 장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에서 시청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으로 인한 장례절차를 시청장으로 실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교·호매실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현실과 균형을 고려, 합리적인 통·반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 및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정된 통·반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개발 등에 따른 신설 아파트지역 통·반 설치와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으로 인하여 수원시 합계 1,437개 통, 6,664개 반을 1,449개 통, 6,717개 반으로, 장안구 388개 통, 1,800개 반을 391개 통, 1,814개 반으로, 파장동 39개 통, 156개 반을, 42개 통, 170개 반으로, 권선구 419개 통, 2,002개 통을 421개 통, 2,010개 반으로, 금호동 45개 통, 250개 반을 47개 통, 258개 반으로, 우만2동 21개 통, 58개 반을 21개 통, 57개 반으로, 인계동 63개 통, 316개 반을 63개 통, 317개 반으로, 영통구 274개 통, 1,164개 반을 281개 통, 1,195개 반으로, 원천동은 35개 통, 153개 반을 42개 통, 184개 반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수료의 결제수단 확대로 시민의 납부서비스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상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제20조 1항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시금고에 납입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안으로 신용카드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시민편의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을 변경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행안부 사회복지 공무원확충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사업국의 명칭을 도시창조국으로 변경하고 수원시 공무원 총수를 2,508명에서 2,524명으로 변경하며, 일반직을 2,036명에서 2,076명으로, 기능직을 447명에서 423명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시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답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희철입니다.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은 그동안 시정설명회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많이 있고 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노인에 대한 복지욕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시에 복지관 숫자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복지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규모 노인복지관에 대한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쪽에서 입지적인 우선순위로 북수원권과 그 다음에 매탄권, 그 다음에 팔달권 이 쪽으로 우선권이 되어 있어서 일단 북수원권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고, 또 용역을 수행할 때는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그 이외의 어떤 사회복지관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또 앞으로 진행 중에 있는 복지관이나 계획되어 있는 복지관들을 총 검토를 해 가지고 팔달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계동 재개발지구에 노인복지관 부지가 확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의, 도시재생과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지금 현재 주택조합 시공사 선정까지 다 끝나고 아마 종교시설에 대한 협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교시설에 대한 협의가 끝나고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면 내년도 7월 정도에 사업인가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계획대로 가면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팔달구에도 종합적인, 소규모가 아니라 종합적인 그러한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사유나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수원권 쪽에 어르신들이 복지혜택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나 노인인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네.

먼젓번 사전설명회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달라고 하셔서 그 사항하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이미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관계 부서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으로 보면,

보면 2013년 정도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이 그 쪽에 있는 부지는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개발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무상귀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지에 대한 매입이나 이런 절차는 생략이 되기 때문에 건립비에 대한 예산이 되면 신속하게 이렇게 건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역결과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일단 북수원권에 소규모 노인회관을 짓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석결과를 거쳐서 제2순위, 3순위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세부적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적인 얘기지만 지금 현재 종교시설에 대한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매교동성당이나 천주교 쪽, 그 쪽에서 이미 협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감안할 때 아마 여기에 관계부서에서 세워진 일정대로 재개발 사업은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협의나 일정이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되면 팔달구 구역에 어떤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되었든, 아니면 권역별로 대규모 노인복지관이 되었든지 여하튼 복지관 1개소를 확보하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가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인가가 2012년 7월로 되어 있으니까 2013년 정도가 되면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임희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박정란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칠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