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가족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올해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알차고 생산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방본부,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과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병헌 시설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4년 정책여건 및 목표, 201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수요자 중심의 부강 평리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정비하고 도시숲공원 3개소와 어린이 놀이시설 8개소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금년도 인수 예정 공공시설에 대해 합동점검 및 시설보완을 통해 체계적인 공공시설 인수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아쉬운 점으로는 일시적인 행정수요에 따른 체계적인 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금년도 정책여건과 목표입니다. 먼저 2014년 정책여건으로는 시민이 즐기고 쉴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과 쾌적한 삶을 위한 녹색휴식공간과 문화를 향유하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지역에 조성 중인 공공시설 인수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저희 사업소에서는 다섯 가지의 정책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첫째,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셋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넷째, 편리하고 다양한 문화·체육프로그램 제공,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의 완벽한 인수를 통한 빈틈없는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용 시민과 소통하면서 직원 간의 단합으로 이 다섯 가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시민이 찾는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 및 녹지 관리를 위해 침산2리 공원에 대해 기본설계 및 사업비 확보, 부강공원에 대해서는 문화재 시굴조사와 조성계획 수립용역 1단계 조성공사 실시 설계, 평리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원녹지패트롤 운영과 병충해 방제 등 시기별 관리를 통해 쾌적한 녹색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공원녹지의 완벽한 인수 및 관리를 위해 지난해에는 공원녹지 분야 공공시설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보완을 요구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시설보완사항에 대한 점검 및 시설별 이관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14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시민이 휴식하는 도시공원 관리 강화입니다. 도시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해 부적합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17개소에 대해 정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원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호수공원 인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원시설에 대한 세부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고, 인수 전까지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행락질서 지도점검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별 모니터링, 분기별 정기점검과 시설 보강을 통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최적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시민들이 주민편의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적정 수질 유지와 안전요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인수 및 관리를 위해 인수시설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한 시설 점검 및 시설 보완을 통하여 완벽한 시설 인수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유사시설에 대한 견학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향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문화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공연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시설 정기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문화예술행사를 위해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면서 시민회관 위탁운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체육시설과 고복야외수영장 편의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수대상 공원녹지 현황 보시면 지금 5개를 저희가 인수받아야 되는데 4건이 1월에 인수받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빠른 것이 세종매립장시설을 3월 중에 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하반기 이후에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이후에 받으면 관리예산이 당연히 필요할 부분인데 2014년도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있는 부분인가요?

대표적인 것은 세종호수공원 같은 경우 대략 10월 정도 인수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담당관실하고 예산적인 부분, 또 인사담당관실하고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수에 관한 총괄적인 것은 예산법무담당관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출내역 하실 때 예산법무담당관실과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밀한 협조를 많이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고,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1회 추경에 35억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의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조실에서 행복청과 실무협의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런 예산 관련돼서도 굳이 세종시 예산을 투입 안 하고 건설청 예산으로 할 수 없는지, 이게 왜 안 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호수공원이 조성돼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일산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건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협의해 본 결과 이런 호수공원 같은 것은 일단 건설은 국가기관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돼서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앞으로 10월 중에 인수가 된다면 지방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아직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 받는 시기 전까지는 최대한 행복청과 협조하셔서 행복청 예산으로 하시면 저희는 이 예산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예산을 많이 아껴서 이 부분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지금 지도·점검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고, 2013년도 지도·점검 결과물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을 관장하는 부서가 문화예술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분기별로 나가서 집행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점검한 결과하고 조치된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50페이지 5월에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에 충진제를 보충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700만원이네요? 이 7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조치원 축구장에 대한 충진제가 필요하다고 예산이 돼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금액이 더 있어야 되지만 우선 급한 부분, 가장 훼손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700만원 정도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려봤냐면, 지난번에 시장님이 전의에 와서 면민과의 대화시간에 면장님이 건의하는 쪽에 전의체육공원에 인조잔디를 일으키고 충진제를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그 예산이 이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또 그 뒤에 전의체육공원을 가봤어요. 연말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인조잔디 깔고 한 번도... 잔디를 일으키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걸 같이 그것까지 일으키면서 충진제를 보충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만원은 이해가 가요.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체육공원 인조잔디를 일으키면서 충진제를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보수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대략 3,000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축구장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고 훼손이 좀 덜한 부분도 있어서 훼손이 심한 부분부터 우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그 요청이 있었는데, 전의체육공원을 제가 가보니까 인조잔디는 전부 숙었고, 충진제는 있으니까 슬라이딩을 한다든가 하면 충진제가 굉장히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걸 일으켜놓고 보충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면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도 있었고 하니까 그쪽도 다음에 신형으로 한다든가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쪽에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추진사업에서 현재 세종시에 17개소뿐이에요?

전체 어린이공원은 30개소입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부적합한 놀이시설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도에 2개소를 우선 정비했습니다. 전체적인 30개소가 다 조성이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해 나갈 부분까지도, 지정이 돼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한 숫자거든요. 우선 놀이기구가 노후화됐다든가 위험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2개를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2개 하고 나면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놀이시설이 일단 설치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될 수밖에 없고,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다 보면 안전도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2개 정비하는데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받아봐야 할 텐데, 가장 적게 들어가면서도 우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선호하는 놀이 조합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지금 어린이들 사고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시설을 매월 잘 점검하셔서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제거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사고 나면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파악해주셔서 체계적으로 점검도 해주시고, 정비해주시고, 이러한 것을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만큼은 적극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안전도에 가장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첫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위원님들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상수도과장입니다. 조표식 하수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와 반성, 금년도 정책여건 및 목표,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 지난해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과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착실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상수도시설 보급률이 저조하고, 각종 하수처리시설이 노후한 데에 대한 단계적 개량 방안의 강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123쪽 금년도 정책여건 및 목표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고, 124쪽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 맑고 푸른 환경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상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동면 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금남면 용담리와 성덕리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추진하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도 수도 사업 인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부강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부와 총 사업비 및 사업 인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항 연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과 6항 장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은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7월까지 조치원지역 전역에 대한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축적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2016년까지 관로 정비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은 그동안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인구가 미확정됨으로 인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인구가 확정되는 대로 용역 중지를 해제하고 기본안에 대한 환경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정비를 통한 유지관리 향상을 위해서 광역·지방상수도시설과 소규모 수도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도모하면서 노후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사고를 사전 예비하는 태세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은 그동안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률이 74.2%입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미확정됨으로 인해서 용역이 중지 중입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환경부 승인을 거쳐서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연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다음 페이지 소정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종합공정률이 95%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시험가동이 완료되는 3월 중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치원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 사업도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금강환경청과 기술검토 및 재원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치원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하겠으며, 성제리 마을하수도 증설 사업은 지난해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공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마무리되는 3월 중에 금강환경청과 기술검토 및 재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 금남면 하수관로사업과 7항 유천1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효율적인 상·하수도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처리장 운영현황은 조치원 처리장 등 직영 3개소와 마을하수도 위탁 24개소 등 총 2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 3월 중에는 연서, 소정 2개소가 준공 예정이고, 4/4분기 중에는 예정지역 내 수질보건센터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서 수질보건센터만 중심처리장으로 운영하고 조치원 처리장 등 28개 처리장은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계획은 1월 중에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대비 매우 낮은 실정으로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기 수립한 상하수도 사용요금 인상계획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인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히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연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현재 총 사업비가 140억입니까?

그것은 추정 소요사업비인데 저희가 설계가 되는 대로 그것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실시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국비를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요청해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시는 겁니까?

설계가 된 걸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서면에서 어느 부락이 대상 사업지인가 대략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이것을 설계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지도급 인사들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하수 오염된 지역, 그다음에 앞으로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될 지역, 이런 데를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연서면 지역은 일부 지하수에서 인이 검출된 곳이 가끔 있어요. 고복1리라든지 와촌2리 또 국촌2리 이런 쪽은 가끔 상수도에서 인이 검출돼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다시 또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쪽의 이장님들하고 협의가 되고 그때 저한테도 연락 주시면 제가 매년 상수도 실태를 계속 보고 받고 있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연접지역을 포괄해서 나가야지 떨어져서는 못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하면 그 지역을 쭉 물어서 해야지 A지역 하고 또 가서 B지역 하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관망이 계속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지 따로 뚝 떨어져서, 그건 농어촌상수도 개발하고 이건 지금 광역상수도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대청댐 광역상수권 사업계획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칭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내 대청댐 상수도 물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하관정에서 퍼 올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서면도 봉암리 쪽과 성제리 일부는 돼 있고 고복1리가 연결이 안 돼 있고, 성제2리, 신대리, 기륭리 쭉 있는데 와촌 쪽을 먼저 할 것이냐, 그쪽을 먼저 할 것이냐는 앞으로 협의해서 시급한 곳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28쪽 보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의회에서 수년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치원 광역상수도 상수관망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 매설됐다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지금까지 약간 보강사업은 했습니다만 대대적인 하수관로 교체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수율이 상당히 높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유수율이 58.9%로 아주 저조여서 물 낭비가 심각하다고 돼 있는데 아마 도면이 없나보더라고요. 가만히 말씀 들어보면 일제시대 때의 그 관로망 도면이 없는 거예요. 도면이 없어서 아마 이 사업을 하려면 먼저 관로부터 찾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관로를 보고 파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항을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조치원읍을 7개 블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7개 블록화를 금년 7월까지 일단 하고, 거기에서 누수 되는 것을 탐지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시내 전역을 전부 다 뒤집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블록으로 나눠서 단계별로 전체 다 상수관망을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록별로 설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블록” 설정된 구역에서 측정하게 되면 그 지역 내 어느 곳에서 누수가 많다는 것이 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것을 거의 땅을 다 파헤치다시피 해서 관로를 개설하고, 최근의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제외하고, 거의 조치원 시내 전역을 파헤친다 보시면 맞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 국비가 한 280억 정도 예상 사업비거든요. 다른 상수관망 확장사업도 중요하지만 조치원의 이 사업은 아주 시급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고, 하여튼 소장님 이걸 계획 잘 세우셔서 꼭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수도 사업은 다른 위원님들이 상수도 쪽 질의가 된 다음에 다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전의 것 가지고 문의 좀 드릴게요. 전의 기본계획은 설계까지 거의 다 됐죠?

오늘 사업 인가가 나게 됩니다. 그 사업 인가가 되면 저희가 사업자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입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여기에서 면장님을 하셔서 지역을 워낙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의지역은 읍내 동교리지역에 상수도 관로가 당초에 할 때 문제가 조금 있고, 앞으로 할 때 전의면 전체를 하지만 지하수가 오염된 데부터 해야 되는 건 본인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서정1, 2리가 원래 좀 문제가 있고, 서정1리 같은 경우 소방서가 그쪽으로 옮김에 따라서 함께 협조를 해서 서정1리 가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영당이 몇 년 전에 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다행히 농어촌상수도 그곳은 오염이 안 돼서 거기는 그냥 상수도로 쓰고 있는데 영당리 쪽도 나중에 할 때 1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봐요. 그게 농사지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런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상수도 쪽까지 오염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당리 분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특히 지금 그 망으로 가능할지 모르는데 영당리까지 가는 데는 군부대까지 상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 이용할 수 있다면 많은 거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당리가 이장님들도 그렇고 항상 주민들이 상수도까지 오염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읍내4리도 면사무소 뒤쪽 콜마 옆도 물이 안 좋아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서정리하고 신정리 할 때 거기 두 군데도 신경 써주시고, 우선 오염된 데는 읍내리나 동교리 즈음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을 아시니까 사업을 하실 때 우선순위를 했을 때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의보다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런데, 유천2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이게 전에 사업을 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의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미호천 통합운영관리센터는 뭐예요? 이건 관리센터를 새로 짓는 거예요?

이게 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명칭에 미호천 통합관리운영센터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데, 이것은 전의 것뿐만 아니라 미호천 수질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천리 것은 지난 2011년도인가 설계돼서 그때는 지역의 마을하수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안 됐고, 그것은 이쪽 전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예산 과목 명칭이 그렇게 돼서 한 사항입니다.

본위원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원래 당초 계획대로 가면 소정면 천안 쪽으로 가서 미호천 계수가 아닌데 이게 이쪽으로 오다 이제 전의하수처리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했는데, 그래서 통합운영관리센터를 짓고 해야 되는 건가.

(공무원석에서)통합운영센터는 연서처리장에...

연서처리장이 하는 거죠?

(공무원석에서)네, 그래서 미호천 지역 각 시·군의 처리장을 거기에서 통제하게 됩니다. 금강청에서 이걸 이 사업에 넣었으면 해서 이것에 넣은 겁니다.

그 사항은 연서처리장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할 때 거기에 포함돼서...

이해를 했어요.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게 이 사업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본위원이 걱정했던 것은 그 근방에 부지를 마련해서 지어야 된다면 지난번에 부지 문제 때문에 못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07쪽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이 나와 있네요. 우리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잘 시행해주셔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북부사무소, 중부사무소, 중부사무소가 지금 동면에 개설돼 있죠?

28일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부강면은요?

그러니까 부강하고 연동하고 합쳐서 명학리에 지었습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네.

작년 8월쯤인가 9월쯤에 옥수수 농기계 시범사업을 한 번 했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축산과에서 한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사료값이 계속 인상되다 보니까 옥수수라든지 사료작물을 직접 재배해서 소를 사육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옥수수 결속기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양을 말아서 처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의라든지 연서면이라든지 여러 축산농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을 대충 보니까 1대에 1억8천 정도 아주 고가장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계속 여러 가지 농작업에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옥수수 한 철 그 작업만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걸 사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애로사항을 여러 축산농가에서 건의가 들어와요. 그것이 기계는 아니고 트랙터에 연결해서 쓰는 기계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라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더라고요. 이동해서 갖다 놓고 트랙터에 연결해서 쓰는 농기계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아마 세종시 같은 경우는 2대 아니면 3대 정도면 어느 정도 그 기간 내에 다 처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임대농기계 구입자금은 올해 예산서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3억2천 정도 서 있습니다.

3억2,000만원 가지고 그것만 다 살 수도 없잖아요, 다른 것도 사야 되니까.

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고가장비를 농촌에서 구입해서 쓰지 못하는 장비도 임대사업에 연결해서 사업 좀 하셨으면 하는 건의 좀 드리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재 밭작물 위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이 굴삭기도 1톤 이하짜리만 갖고 있는데 농가들 요구사항은 3톤까지 사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장 장비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베일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작목반 위주로 구성이 되면 현재 나가 있는 데가 금남이나 전의 쪽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몇 대 정도는 나가 있는데...

결속기가요?

네, 그런 사료작물에 대한 집초기, 결속기, 베일러 이런 것들이 한 세트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또 작목반들이 구성돼서 운영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해주는 결속기는 옥수수에는 별로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바꿔달기만 하면 또 가능하니까요.

네, 볏짚이나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임대사업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8쪽에 보면 소득창출을 위한 6차 산업 활력화가 있거든요. 농민,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을 보면 앞으로 농업에서 6차 산업이 활성화돼야 농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계획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배라든지 포도라든지 약간의 가공산업을 하고 있어요. 포도즙도 만들고 배즙도 만드는데 이것이 하나도 식품허가가 난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건강원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유통시키다 보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라든지 큰 곳은 그분들이 납품을 못하더라고요. 왜 납품을 못하느냐니까 정식 식품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납품을 못한다. 보니까 판로가 한정돼 있어요. 인맥관계로 해서 판다든지 그런 경로만 통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차피 식품허가를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소규모 농가 생산물을 식품허가를 받아서 그런 데로 납품할 수 있게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아봤더니 남양주시에 그런 식품가공업 조례가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검토해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경로의 그 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종시에서는 그 조례만 있지 활성화되지 않은 조례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저한테 보고가 됐어요. 이런 부분을 소규모 농가에서 식품업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는 걸 저도 연구해보고 센터 소장님도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농산물종합가공사업장이라는 게 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괄체계로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국비 사업을 받아서 센터 뒤에 교육센터를 지으면 거기에 그런 교육장까지 전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하는, 지금 말씀하신 포도즙이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직접 와서 저희 센터에서 가공장이 마련되면 거기에서 식품허가를 취하고 가공해서 팔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마다 차리지 말고 이걸...

그게 시·군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라든지 여러 가지 시·군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가공사업장이라는 게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이 센터에 와서 파우치를 만들고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 농가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센터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공장같이 처리해서 해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그렇게 하고, 또 관내 153식품 같은 데에서 OEM방식으로도 해주고 있습니다.

153식품이라는 것은 정식 식품허가가 난 공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을 잘 찾아보시고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소규모 농가 생산품이 큰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공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양조식초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게 우리 시 관내에 1개소로 예산이 돼 있고, 가공시형사업장과 상품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비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법인으로 구성된 법인체에 줄 겁니다.

법인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대상자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지게 되면 심의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인데, 농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법인 단위로 3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데에 줄 생각입니다.

어차피 법인은 3인 이상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규정이 또 되어 있고요.

그럼 아직 대상자가 선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추후 법인을 발굴해서...

신청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선정합니다.

기존 우리 시 관내에 양조식초를 제조하는 법인이 있나요? 현재 관리하는 업체가 있나요?

작년에 낙과를 이용해서 과일식초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저희들처럼 과일식초가 아니고 쌀식초입니다. 쌀식초를 중초를 보관하면서, 가져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식초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 취지에 맞도록 추진할 겁니다.

주요 취지는 쌀 소비에 관련된 양조식초 제조기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인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보건행정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4년 정책여건 및 목표,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13년 주요성과는 결핵관리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의 체계적 건강관리로 총 178개소의 경로당에 건강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반성 및 시사점으로는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해 출산장려금 적기지원이 어려웠고, 시립의원 개설과 함께 의사들의 순환근무로 진료실 운영이 어려웠으며 환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먼저 2014년 정책여건 및 목표입니다. 우리 시의 정책여건은 급속한 인구변화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 요구 및 정신보건 사업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외식산업의 증가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의 증가가 우려되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책목표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와 통합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주요업무 실천계획입니다. 만성질환 제로 건강한 세종시 건설을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를 목표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흡연 등 건강위협 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전면 금연시설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금연사업을 전개하며, 건강도시를 위한 환경 조성으로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건강정보판을 제공하고, 국내외 건강도시 포럼 및 워크숍에 적극 참석하여 건강도시 세종을 알리고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관리사업 확대로는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특히 취약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을 활발히 하고 진료비, 약제비, 등록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우리 시민의 콜레스테롤 낮추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취약계층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산모 및 신생아 가정에 주1회 4주간 집중 방문관리 및 육아 실습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5대 암 검진 사업과 전립선암 검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돌보미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직무교육과 함께 자원봉사를 이끌어내며, 마을별 직원 담당제를 실시하여 스트레스, 우울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치매환자 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체계를 확고히 하여 특히 치매예방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치매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혈관성 치매나 알코올 치매는 충분한 보건교육과 행태 개선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은 출산장려금 지원자 수 증가로 예산증액이 계속 요구되어 일부 조례 개정을 검토해보겠으며,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적극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감염성질환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감시·보고·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역학조사반의 편성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와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감염병 및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관리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만성감염병 예방사업 확대입니다. 결핵환자, 한센 및 에이즈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확산을 방지하며, 예방접종률 향상 및 적기접종으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의료의학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의료의학단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목표로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의료법 등 개정 법령 안내와 함께 의약민원업무 신고 시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시립의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4년에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내용대로 예산 투입 부분이나 효율성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취약했던 부분은 의사들의 순환근무였습니다. 2014년에는 문제점 하나하나 검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자수가 적은 산부인과를 잠정 중단하고 전속의사를 상주시키며, 공공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점 충분히 반성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외의 보건사업도 소홀함 없이 더욱 확대하여 시민이 건강한 세종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서 추진계획 보시면 “예산증액이 계속 요구되어 조례 개정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어떤 식으로 개정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이 저희가 작년에 7억6,000 정도 지급됐습니다. 올해에는 애기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급을 전혀 안 하는 경우하고, 다른 하나는 일시금으로 해서 계속해서 2년 동안 지급하는 것은 조금 줄이는 방안, 또 하나는 한 자녀, 두 자녀는 말고 셋째 자녀에게만 지급하는 방안,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볼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소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시기 전에 검토를 더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께 질의 좀 드리시고 답변도 들으셔서 원활한 조례가 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의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려서 말씀 안 드리겠고, 작년 12월에 아마 운영위원회 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어요?

네.

하시고 나서 운영위원회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제가 지난 상임위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결과를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요.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메일로요?

네.

네이버로 보내신 거예요?

위원님한테 여쭤봤더니 메일로 보내라고, 책상에 자료 빼서 갖다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메일 요구하셔서...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으면...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네.

질의는 아니고 지금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운영위원회 끝나면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고준일 위원님한테만 보내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그래야만 그 운영위원회에서 있던 일이라든가 밖에서 여러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참고로 삼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한테만 보내지 말고 전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게 있으면 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 다 출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김장식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금연교육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원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수업시간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지나고 중학교 가면 호기심 반, 우쭐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중학교 가서 담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당당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하면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고 인식을 해서 “폐에 안 좋다. 건강에 안 좋다. 뇌에 안 좋다.” 이런 교육이 많이 전해져야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3살, 4살, 5살 어린이들이 가장 교육의 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흡연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금연교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인식이 많이 돼야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지 않는데 요즈음 너무 많이 증가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순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방본부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안종석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박성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작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4년 정책여건 및 목표, 그리고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주요성과로써 현장중심의 소방행정 조직개편 및 대응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지휘전담부서로서 ‘현장대응단’을 신설하였고, 소방공무원 52명, 의무소방원 10명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소방관서를 신축하였는데 ‘아름119안전센터’를 개청하였으며, 연기면 의용소방대를 이전·신축하여서 준공식을 앞두고 있으며, ‘전의119안전센터’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소방장비 도입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을 하였는데 신규로 9대의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8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장비로써는 공기호흡기 등 11종 1,500여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생명존중의 시민문화운동 전개 및 나눔문화를 실천하였는데 CPR송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확산시켰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재난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 강화를 하였는데 군·경·소방지휘관 모임을 발족하였으며, 3개 광역시·도 및 군부대 등 소방응원협정 26개소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였고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다수 사상자 처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예방활동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는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235개소에 대하여 100%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장·축사 3대 화재 다발대상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고령자 맞춤 소방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반성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교대 인력 부족으로 2교대 출동대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으며, 시·도 접경지역 재난대응 사각화가 우려되고, 건축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격무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겠으며 시·도 접경지역에 공동대응구역을 추진하겠으며, 공사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정책여건 및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2번 사항인 정책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제적 재난대응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시민중심의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겠으며, 현장에 강한 역동적인 소방조직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67쪽에 201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중에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로 선제적 재난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 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대응계획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특수재난에 적응성이 높은 대응장비를 도입하겠으며, 재난유형, 규모를 고려한 대응훈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응매뉴얼을 1월 중에 준비하겠으며, 화학보호복 등 특수재난 대응장비를 4월까지 보강하겠으며, 대규모 재난대응 긴급구조훈련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 소방서비스 사각 해소를 위한 공동대응구역 설치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 충남·북, 대전 인접 시·도에 대해서 경계지역에 공동대응구역을 설치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현지조사를 4월 중에 실시하고, 시·도 공동대응구역을 5월 중 설정하겠으며, 6월 중으로 시·도 간에 MOU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3번 사항, 산림화재 조기감지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 예정지역 2개 산, 즉 원수산과 전월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불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해서 소방본부 상황실 모니터와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산불을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복도시건설청 및 LH 사업단과 2월 중으로 업무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5월 중에 카메라 설치장소 및 시기를 협의하고 11월까지 신청사 119종합상황실 구축일정에 맞춰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번 사항, 농촌마을 초기 화재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출동 원거리 농촌지역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요량 산정을 3월까지 실시하겠으며 5월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10월에 12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 유지관리 및 교육훈련을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3대 화재 다발대상 특별예방대책 추진으로 주택·공장·축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인 1마을 책임담당제 운영 및 주택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겠으며, 명예소방관 위촉,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을 반기 1회 실시하겠으며, 공장시설 안전관리 담당관제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CEO 안전통화제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축사 안전점검 및 각종 축산인협회 소방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 예정지역 대형 공사현장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대형 공사현장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형 공사현장 관리카드를 1월 중에 작성하겠으며, 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용접·용단작업 및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 주민생활 밀착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문화체육행사에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여가활동 확산에 따른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사장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합동안전점검 실시를 하겠으며, 긴급구조 위치표지판 정비 및 주요등산로 안전관리와 내수면, 계곡 등 수난사고 우려지역 안전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 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대형화재 위협요인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소방관서 원거리 농촌마을 공용소화기함을 상반기에 비치토록 하겠으며, 7～8월 중에 폭염기 등 시기별·특성별 위험물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 유독물 관리협력체 운영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번, 시민중심의 생명존중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CPR song 홍보 강화로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CPR 대국민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설 CPR 교육센터를 상시 활용하고, 주요행사 축제장에 심폐소생술 체험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 교육청,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에 보급을 확산하겠으며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동영상을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 생명보호 최우선의 119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구조·구급 수요를 고려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계획으로써 119 생활안전구조대 전용장비를 확충하겠으며, 119시민수상구조대를 7～8월 운영하겠으며, 구급지도의사 의료지도 및 병원 임상실습 등 전문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3. 119 신고 접수 관리의 전문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화재·구조·구급 등 119 신고 접수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 응급 단순 민원 시민 자율처리능력 또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써 재난유형별 신고·접수 대응 가상훈련을 주 1회 실시하겠으며,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 상황조치 매뉴얼 숙지훈련 또한 주 1회 실시하겠으며, 신축 건축물 공사장 신설 도로 파악을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 현장에 강한 소방조직 육성 사항입니다. 소방력 보강 및 소방청사 신축 이전 사항입니다. 방향으로써 현장 부족인력 확충을 통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청사 신축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한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써 13년 채용인력 임용 전 교육입교가 1월13일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 부족인력 충원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겠으며, 14년 채용시험 업무추진을 4월 중으로 하겠으며, 전의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을 6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은 상반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사항,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관 양성입니다. 방향으로써 직장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내실화 하겠으며, 재난 전문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써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매월 직장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소방학교 119구조단 등에 전문교육을 위탁토록 하겠으며, 화재진화사·인명구조사·응급구조사 등의 전문자격을 취득토록 연중 독려하겠습니다. 3. 소방대원 현장안전관리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 순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소방력 손실을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압대원이 2인 1조로 활동하는 Buddy제를 활성화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써 본 시스템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Buddy제는 계속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재난발생 시에 소방보조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대 시민 봉사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써 3월 중에 장군면 여성의용소방대를 신규 설치하겠으며, 다문화 의용소방대원을 선발해서 편입하는 노력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재난정보통신원, 주택소방안전점검반 등의 의용소방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겠으며,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 또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워크숍과 자녀 장학금 지원을 연중 실시·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유영주 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박정화 과장입니다. 다음은 1월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녹색환경과 곽점홍 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장에서 농업유통과장 발령 받은 곽근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축산담당은 AI 회의 준비 때문에 못 오셨는데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 저희 경제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적인 경제산업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4년 정책여건 및 목표, 201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4쪽 2013년 주요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4년 정책여건 및 목표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정책여건은 일자리 창출 요구가 증대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입지보조금 축소 전망 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증가 및 계속된 건설공사로 인해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대되고, 농정패러다임의 변화로 차별화된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감과 산림재해 예방 및 녹지공간 확충 등 녹색복지 기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상시방역체계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13년 정책목표로 활기찬 세종경제 기틀 마련 등 5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입니다. 비전은 활력 있고 견실한 세종경제 육성으로 5개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활기찬 세종경제 기틀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경제 지원체계 강화로 세종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 특허출원,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자 충남지식재산센터에 위·수탁계약을 1월 중에 체결할 계획이며, 지역 지식재산 창출 전략 거점기관인 세종지식재산센터 조기설립을 위해 특허청과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허청에서도 행정도시의 상징성이라든지 광역시에 한 곳을 설치하는 등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지역주민 경제의식 함양을 위해 분기별로 사례 중심의 맞춤형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해 경제교육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있을 설립 공모에 참여해서 내년도에는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내실 있는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다양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산업, 산업협력권사업, 지역연고산업 등 3개 산업 약 3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비 R&D에서 R&D분야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특성 조사를 통해서 기업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 및 2014년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올 3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진흥계획 등 지역산업 육성시책 발굴계획을 수행할 테크노파크 기능 수행 조직 설치입니다. 그동안 산업부에 세종TP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시기상조라는 산업부의 답변이 있어 9월에 출범하는 세종발전연구원의 산하기관으로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부에서도 TP 운영비에 상응하는 국비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3월 중 국비가 확정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인력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쪽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세종전통시장 등 3개 시장에 16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부지 확보,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3월에 설계 발주해서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문화관광형 시장 유치를 위해 중기청 공모에 신청해서 2월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도 안전한 에너지원을 보급하기 위해 조치원, 장군, 연서, 전의, 소정, 부강 등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수혜도,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4월까지는 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한 후에 12월에 도시가스 보급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자금 지원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중은행 80억원 규모로 2차 보전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며,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화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특화, 포럼 등 4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사회적기업을 신규로 5개 선정하고 마을기업을 신규·재지정 등 8개 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고자 2～3월에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 이전계획에 따라 정부청사 6개 기관, 또 국책연구기관 13개 기관이 이전 예정으로 총 3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과 사전협의해서 세종시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기업 관련 민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공장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기업 지원 종합시스템을 올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2016년까지 실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업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를 선발해서 창업 공간, 창업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3월에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산업단지 등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적시 해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글로벌 기업 유치로 지역성장 견인의 정책으로는 첫 번째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업이 원하는 위치, 규모의 입지 지원, 인프라 조기 설치 등으로 분양가를 인하하고, 투자협약 기업에 대해서 입지·설비투자 보조금을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등을 원스톱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읍면지역에 20개 공공기관, 협회, 단체 유치를 목표로 1단계로 입주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입주 희망기관을 집중조사하며, 2단계로 맞춤형 자료 제공 및 심층상담을 실시한 후에 3단계로 투자양해각서 또는 협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성사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래지향적인 유망 신산업 적극 발굴 및 유치입니다. 자동차 및 철도 등 부품산업 5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명학, 미래, 첨단산업지 등 입주 희망 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분양계약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및 첨단지식산업 1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의료, 제약 등 바이오산업을 동부지역에, 또 지식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은 남부지역에 유치하고, 또한 서부지역에서는 정부청사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업무시설 중심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관련 산업 및 업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권역별 산업 유치 및 육성 전략을 관련 업종 협회·단체 등에 홍보해서 9월까지 투자유치협약 및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유치 및 유치기업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5개 우수기업을 유치할 목표로 1월에는 국내 30대 그룹 신년 투자프로젝트를 집중조사하고, 5월까지 업종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수시 개최해서 동일업종 집단화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투자유치·전략 홍보 강화, 투자 인센티브 적극 활용 등을 통해서 명학산업단지 분양을 금년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유치기업 및 예정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조기투자 및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별 관리카드 작성으로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고, 유치기업 투자이행 촉진을 위한 국비 보조금을 적극 확보하는 한편 MOU 체결 기업 등을 수시 방문해서 투자애로 상담 및 처리 지원을 통해서 투자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기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조기에 조성하고 올해는 신규 산업단지를 2개소 이상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3월까지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고 4월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가 16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학산업단지는 금년 말까지 부지조성 공사 및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입지여건, 분양가격, 인프라 확충 등 최적의 경쟁력을 갖춰 산단 2개소 이상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전의산단은 폐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해서 4월부터 진입도로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해서 2017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명학산업단지는 올해까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17년까지 완공,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맑고 쾌적한 녹색·청정도시 조성 정책으로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와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추진 일환으로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을 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며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월 중에 현지 확인을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종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으로 탄소포인트제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가인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활동 및 기후변화 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환경으로 인한 시민피해 최소화 및 환경 생태 기반 조성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보상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11월까지 연 2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울타리 등 설치비를 보조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고복자연공원 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 3월 중에 2, 3단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수변관찰로 연장 추가분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연꽃식물원 및 수변관찰로를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안정적 추진을 통해서 청정 수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시설업체 정기점검으로 폐수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금강, 미호천 등 주요 하천 책임감시로 하천오염 예방 및 수질오염사고에 있어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59개소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금강 등 주요하천 6개 총 길이 36.9km에 대해서 합동감시반 5개조를 편성해서 책임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 체감만족도 제고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겠습니다. 건설지역, 읍면지역 등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2～3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발생원 관리를 강화해서 시민 체감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14개소에 대해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7개소의 TMS 부착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환경 개선을 유도하며, 506개소의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점검, 모니터링 강화 등 선제적 조치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행위 신속처리를 위한 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폐기물 감량화입니다. 세종시 고운동 일원에 1일 30톤을 선별할 수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혼합하여 수거하는 체계가 내년 7월 폐지됨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범실시 하겠습니다. 1단계로 9월에 조치원읍 3개 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전면시행하며, 3단계로 내년 7월부터 세종시 전면으로 확대 시행토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소재한 죽림리 비위생매립장의 정비를 위해서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올해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자농촌, 고소득 창출 농업 전략적 육성 정책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활력·시민행복 도·농 상생 농정방향 제시입니다. 정부 3.0시대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한 세종시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월에 계획 수립 중간점검 및 4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국비 확보 등 농식품부 5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도·농 상생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 마을을 추가로 지원하고, 학생 현장학습과 이주공무원 가족 체험행사를 유치하겠습니다. 2월에는 사업대상 마을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에 교육청, 시, 체험마을 간 도·농 상생 MOU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매월 정보공유를 위한 마을 사무장과의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 활성화는 오전에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경영 안정 도모입니다. 쌀 산업 보호를 위해서 영농비 절감사업 추진을 위해서 1월에 개별사업 수요조사 및 방침 결정, 영농자재 선정 심의회를 개최해서 3월부터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세종 쌀 명미화 추진과 신규로 전의면에 친환경농업지구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1월 중에 지원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을 하고 4월부터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을 통한 농가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쌀 소득 등 4종에 대해서는 농업인 소득보전직불제를 지원하고, 안전공제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시행지침 홍보 및 등록신청을 받아서 8월에서 11월까지 사업대상농지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장개방에 대응한 미래지향적인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FTA에 대응하고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과실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APC시설을 통해서 공동출하 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하고자 생산단지 규모를 확대해서 과실생산 거점지구를 조성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규모화를 위해서 시설원예 품질 개선, 고추 비가림시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 유통혁신 추진입니다. “행복한 아침”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각시켜서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택시와 버스, 터미널 및 주요 역의 대기장소를 활용한 광고를 송출하고 “행복한 아침” 기존 이미지 교체·보수작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를 첫마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홍보판촉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영상·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세종조치원 복숭아 축제 관련사항입니다. 세종조치원 복숭아 축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생산자 중심의 축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홍보·마케팅 체험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의 전문화를 꾀하겠습니다. 또한 제일 인기 있는 복숭아 수확 체험장을 확대 운영하고자 생산농가와 사전계약을 통해서 수확 체험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 추진일정으로 2월에 축제의 기본방향 설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장소 결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시의 특산물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복지 공간 확충 및 고품질 축산업 육성 정책으로 첫 번째,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녹색복지 기반 강화입니다.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km를 우기 전에 완결하겠으며,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해서 취약·위험지역 28개소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예방활동과 초동진화를 위해서 봄철, 가을철로 나누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위한 봄, 가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과 1월 중에 산불 사전 차단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진화장비 확충 및 감시원·진화대원을 선발·교육시켜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지공간 및 서비스 확충입니다.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제고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6억9,4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별 특성에 맞게 적기에 발주해서 철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미래의 명품 숲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을 올해 60㏊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조림사업 대상지 산주 동의 후 2월부터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경영·관리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임도를 23km 설치할 계획으로 산림사업 활용 등 기본 목적에 우선하도록 추진해서 9월에는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경영 혁신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우, 양돈 각 1개소, 양계 5개소, 낙농, 꿀벌 각 1개소를 2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11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축사시설 장비 지원 사업 3종, 또 친환경 사료시설 장비 지원 및 청정우유 생산 지원 2종, 축산환경 개선사업 5종에 대해서 1월에 사업대상자 선정 후에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지막 이행목표로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입니다. 구제역 및 AI 발생에 대해서는 오전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명절 등 육류 성수기에 집중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 생산을 위한 HACCP 사후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산지 축산물 직판장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가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사업량이 건설지역 하나, 읍면지역 하나 해서 2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정부청사 쪽에 하나를 설치한다고 본위원이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한솔동 쪽에 보시면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민원과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 근처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게 시비를 들이지 않고 열병합발전소랑 상의를 잘 하셔서 발전소 쪽에도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을 먼저 생각을 좀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열병합발전소 자동측정망 하는 것은 그쪽에 예산을 요청해놓은 거예요, 그쪽에서 예산을 좀 넣도록. 제가 알기로는 2월 중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게 공공기관이어서 그쪽 정부 예산은 다르기 때문에 그쪽 자체예산이 요청해서 2월쯤에 확정이 됐다고... 현재 예산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그것은 나중에 첫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대도시에 보면, 대전 가보면 도로변에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오염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도 가능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쉬우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려우시면 담당자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좀 해주시죠.

일단 말씀해 주시죠.

이게 농어촌발전기금 활용계획을 조례를 바꿔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본위원도 이거 위원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이런 식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아침에 말씀하실 때 올 상반기에는 지금 이게 조례 개정 안 됐고 홍보도 늦고, 당초에는 올 상반기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나 봤는데 아침에도 올 상반기에는 어렵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고 하는 과정이니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확정되면 이번 의회는 어차피 안 되고 다음 의회에서 조례 개정해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 기금운용을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기금융자 50에 자담으로 해서 했던 것을 보조사업인 것을 넣어서 국고보조에 40%, 기금융자가 50%, 자담 10%로 큰 틀은 여러 가지 틀 중에서 바꾸는 틀이에요. 바꾸는 틀이면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 이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 가려면.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 기금융자를 저희들이 5,000 했으면 자부담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보조사업까지 같이 연계하려면 그분이 보조사업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관련된...

그래서 본위원도 담당자하고 말씀 드렸었고, 제가 이 조례안을 바꿔서라도 하자고 했던 게 작년에 빨리 조례도 바꾸고 빨리빨리 해서 해야만 전반기 때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올라오고, 의견 수렴하고, 조례 제정하고, 사실 농민들이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홍보가 돼야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알려져 있는 발전기금 신청하던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보조사업을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나머지 자담을 기금에서 융자하겠다는 설명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거든요. 농업발전기금은 현재 연기군 때부터 역점사업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되는 사업인데 사실 운영률이 한 60%도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럼 이 돈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중금리도 상당히 낮게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정을 한 번 한 적 있었어요. 금리 조정한 적은 있으나 지금은 또 1.5%가 낮은 게 아니에요. 정책금리라고 하면 시에서 중점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어차피 개정할 바에는 금리도 1% 미만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0.5%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시에서 보조는 아니더라도 1.5%는 너무 높다. 0.5% 정도만 해서 농협에서 수수료 정도로 해서 1% 미만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 때 그것도 신경 쓰시고, 본위원이 농발기금 신청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주변에서 보고 읍면에서 신청하는데 서류 같은 게 너무 까다로워요. 제가 보기에는 돈을 꼭 활용할 사람, 필요하신 분한테 대출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해는 갑니다. 너무 관련된 서류가 많아서 무슨 사업계획서를 내라, 뭘 내라 쭉 이유가 많으니까 그것이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인터넷도 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그냥 거저 줘도 못 쓰겠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별 자료를 요구하고 심사가 너무 까다롭다.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상당히 심사를 잘 하려고 그런 자료를 많이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요구해야지 너무 방대한 서류를 요구하니까 기피대상이 된다고 본위원은 봤어요. 활성화 대책으로써 지원한도도 1억까지 하고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도 상당히 좋으나 운영자금 같은 경우도 한 2,000만원은 너무 적어요. 한 5,000만원 정도로 하고, 5,000만원으로 하되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면 이렇게 빨리 대출금 회수하는 금융기관도 없어요. 최하 3년은 줘야지 1년 거치해서 2년 균등상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건 안 좋은 거예요. 돈 몇 푼 받아서 이거 상환하기 바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운영자금도 금액이 규모가 돼야 되고, 규모가 됐으면 그분이 어느 정도 그걸 운영해서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기간까지는 기다려줘야지, 그것이 최소한 3년은 돼야 된다고 봐요. 1년 거치하고 2년 균등상환이면 운영자금 갖다가 되돌아서서 와도 성과가 나오지도 않는데 갚으려면 운영자금 뭐 하러 가져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도도 운영자금을 한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가 나온 다음에 대출금을 정리할 수 있게끔 그것도 보완 좀 한 번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시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늦었습니다만 이런 개선책을 내놓는다는 것도 상당히 고맙게는 생각하나 운영률이 60% 미만이라는 것은 다른 데에 쓰지도 않고 농발기금이 사장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사장될 바에는 신청할 때 서류 좀 완화해주고, 금리 좀 줄여주고, 또 운영자금 같은 경우도 요즘 2,000만원 벌기는 어려워도 별로 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5,000만원으로 해주시고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든지, 아니면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의 목표가 돼서 그분들이 어렵게 받은 자금을 가지고 사업성과가 나올 때까지 고려하는 게 어떻겠나. 그건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서류 관수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안에 지금 2,000만원 5,000만원으로 올려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조성액이 큰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자부담 50%를 10%로 낮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금방 소진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하면서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 몇 사람 신청해서 소진돼버리면 또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선 하고, 기금 조성액이 많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해보시고 제가 항상 경제산업국 할 때마다 와이팜을 제가 그냥 넘어갈 때가 없어요. 이것도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와이팜 전문가가 되겠어요. 와이팜이 지금 여기 봐도 부채가 계속 깔려있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많이 정산도 했는데 사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어요. 악성 부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자산이 자료에 보면 3억4,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순자산인지 아니면 부채 포함한 자산인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것이 부채를 빼고 난 순자산이 3억4,500만원인지 아니면 전체 토탈인지 그 자료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농가 미정산 금액이 39농가 정도 되거든요. 원료곡도 농민들하고 관련 있어요. 농발기금이나 외상매비나 농협이나 신보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것이 와이팜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목적이 있거든요. 와이팜을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유통망을 개선해서 제값을 받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와이팜을 지원해주는 건데, 여기 자료에 보면 12억 정도 연기군, 세종시에서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1년, 2년씩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채는 차제하더라도 농가가 물품 납품대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시에서 상당한 문제거든요. 시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도 농민들은 오히려 역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팔아주는 게 아니라 팔고 돈을 못 받으니 참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우리 지역구 가면 지역에 있는 연서면 분들이 여기에 많이 부채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이에요. 이 자산이 순자산이면 농발기금 같은 걸 이런 데에 특별예외조항을 조례에 둔다든지 해서 이 부채를 농발자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하면 와이팜도 저리로 운영자금도 확보가 되고, 또 농가에서는 돈 다 받아서 좋기 때문에 와이팜하고 연관해서 농발기금에서 이런 특수한 경우 같으면 특수법인이라든지 농업법인은 3억까지 해준다든지, 5억까지 해준다든지 해서 자산 있으면 그걸 담보로 농협에서 그냥 주지는 않을 테니까 이것이 순자산이면 3억이면 한 2억5,000이고 얼마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농발기금이나 그런 걸로 해서 바꿔주는 방법을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와이팜에서 물건 대금 못 받는 게 1년이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일부는 3년째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농가에서 1,000만원씩, 2,000만원씩, 500만원씩, 300만원씩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건 올해 다 갚겠다는 거거든요. 부채 중에서도 2012년도 말에 원료곡 같은 경우에 1억4,80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 말로 5,900만원 남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농가에서 외상으로 온 것은 금년도에 다 갚고 조금 남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 신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조금 늦겠다. 그것은 이자 계속 내면서 조금 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양호하게 잘 가는 상황이고,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꾸러미 사업이 내내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잘 되도록, 특히 지적해주신 농가에서 온 외상 부분들은 빨리 우선적으로 갚고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서 농가가 물건 값을 못 받아서 고통 받는 일이 없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저만 또 말씀드려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쪽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죽림리 한 3개소에 8억 정도 들여서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이 있는데, 연기군 시절에 비위생매립장이 곳곳에 있어요. 연서면 같은 경우도 연서면 월하리 두억마을 앞에 한 5,000여 평의 불법매립지가 조성돼 있어서 이번에 연서면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하는데 비위생매립장 때문에 사업이 중단돼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을 처분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지금 그걸 당장 어디에 도로과 얘기로는 처리시설도 마땅치 않다. 그 도로 부분만은 침출수가 나와서 도로공사도 못한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세종시에 비위생매립장이 몇 곳 있는지 파악된 자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별도로 드릴게요.

그건 서류로 준비해 주시고, 비위생매립장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요. 이건 정비해야 됩니다. 국비를 요청하든 어떻게 하든 정비해야지 주변 지하수 다 오염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이라도 주셔서 그 당시 어디어디 비위생매립지가 됐고, 양이 얼마이고, 처분하려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번 세종시 설치법 되면서 광특회계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요청하세요. 이런 걸 요청해서 처리해주는 것도 상당한 여러 가지 효과가 많거든요. 정부에서도 이거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광특회계 같은 거 받아내기도 좋을 겁니다. 비위생매립장 같은 거 조사하고 처리해서 토량도 개선하고 해야 돼요. 계속 방치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전에 조수창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관계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3일자 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한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우리 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서 맡게 된 소임을 잘 감당해서 세종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경험과 지식이 미천하고 발명 받은 지도 며칠 되지 않아서 오늘 실수도 많고 명쾌한 답변이 부족할 줄 압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이성희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장진복 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강성규 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강근규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4년도 정책여건 및 목표를 간략히 짚어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주요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그리고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자연재난에 대비한 기반 확충들이 주요 성과가 될 수 있겠고, 또 시설확충의 재정적인 한계가 있고, 아직도 미흡한 교통체계라든지 도·농 간의 심리적 격차 심화, 문화생활 욕구 충족에 대한 미흡한 것들은 반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36페이지 봐주시면, 특별히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이라든지 입주민 증대에 따른 대중교통서비스 제고,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살기 좋은 도시 건설,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농촌생활환경 개선, 견고한 치수방재체계 확립 등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8페이지에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통합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추진계획을 봐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세종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 이게 조만간 있을 예정으로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재정비안 마련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올 연말까지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 배수로 정비 등을 올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 중인 건강·생태 누리길 조성도 올 연말까지 사업 발주, 사업 준공은 2015년이 되겠습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는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기반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19개 노선의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서북부 도시개발사업도 지구지정 고시, 올 3월에 편입 토지 보상 등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1페이지에는 개발행위 선진모델 구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상담관제 운영이라든지 매뉴얼 제작, 또한 종합대책 재수립 관련된 조례 개정, 업무매뉴얼 제작 등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계획적인 관리, 개발행위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위해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을 금년 중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관련기관 등으로 협의체 구성을 통한 개발방식 선정 등 연서면지역에 대학 유치에 따른 학사촌 조성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택바우처 기본방안 확정 및 시행이 10월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2차 행복아파트 공급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행복주택 건립 사업도 타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3페이지 쾌적한 환경에 디자인도시 조성 관련해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주민참여 도시디자인학교 운영, 옥외광고물 관리 및 무장애생활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경관계획 연구용역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5월까지 확정고시 예정으로 있고요. 44페이지에는 두 번째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순환노선 신설, 시내버스 연장운행, 버스정류장의 환경 개선과 버스정보시스템 조기 서비스 개시 등을 추진해 나가고, 광역 BIS 2단계 시범운영 및 준공도 올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 5월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BRT 운영 사업자 재선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콜택시를 보급한다든지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도입은 지난주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에는 도로망 정비도 지속 추진해 나가는데요. 기룡～신대 간 도로 확장과 철도건널목 개량, 조치원역 환승통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고, 국도 5단계 병목지점 개선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올해는 안모산길 암거 확장, 신봉초교 앞 국도 횡단 육교시설 설치 등을 주로 추진하게 됩니다. 47페이지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그다음에 교량 유지보수나 도로 정비 등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정비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노점상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해 나가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교통신호시설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인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서 불법주정차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첫째로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50개소에 한 24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긴급한 재해예방이라든지 민원 해소 등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약 7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및 복지관 등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두 번째로 수로구조물 현대화 사업, 소류지 보강사업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관련해서 마을 안길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림권역에 대해서는 미완료된 산양삼 체험장 조성 및 주민역량 강화 등을 2단계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쌍청권역은 세부설계 그다음에 주민역량 강화 및 과일향센터 건립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건강과 대중교통 증진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우선 안전교육과 홍보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 제정 등을 거쳐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는 넷째, 견고한 치수방재체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위험지역 관리 및 시설물 정비와 더불어서 무더위쉼터, 한파 대비 행동요령이라든지 폭설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특별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서 운당리에서 소정리 사이에 있는 곡교천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를 해 나가고,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돼서 백천 주변의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올 연말까지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둘째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내실화하면서 저소득층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강, 미호천이 원활한 하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천변과 캠핑장 등에 다양한 주제와 휴식공간을 갖춘 수변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 하천에 대해서 62억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월하천 생태하천 조성 및 하천 경관 개선, 제초작업 및 방역 등을 하는 친수공간 유지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볼게요. 주거용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시골 같은 데 주택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주택 옆에 창고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주택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건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같이...

쉽게 얘기해서 부속건물까지도 된다는 얘기에요?

네.

부속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골 같은 데 가면.

이게 음성화 된 세수도 증대할 겸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건폐율이나 모든 것 상관없이 아까 법적인 문제 거기에만 안 걸리면...

자기 대지에 건축물만 올라오면 다 양성화 시켜준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슬레이트 사업이 있었죠. 슬레이트 처리하는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는 기존 연기군 시절보다 몇 배가 늘었는지 모르고 환경부 쪽에서도 세종시는 수요가 없어서 못할 정도로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저기는 안 됐었잖아요, 시골에 있는 창고라든가 쉽게 아까 얘기했던...

주택 위주, 주택 위주로는...

그러니까 주택은 됐지만 그 옆에 있는 건축물 대장이 없다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주택은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창고나 이런 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저희들이 가옥대장이나 여러 가지 살고 있는 건 해서...

슬레이트가 그래서 철거를 못하는 데가 아직까지도 많던데, 저기가 없어서.

이게 불법건축물 양성화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만약에 그것을 같이 이번에 양성화를 시켜서 신청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살고 있던 집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해왔는데 양성화를 시켜서 하면 더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수요가 그전에는 부족했었는데 지금 279동씩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처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따로 분리돼 있어서.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제가 몇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44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구축에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합리적인 노선 운영에서 여기가 버스 유개승강장 신설을 10개 한다고 했는데 유개승강장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붕이 있는 승강장을 얘기합니다.

승강장은 거의 다 지붕이 있잖아요.

면지역 같은 경우에 비나 눈에 노출돼 있는 승강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큰 제목에 버스정류장과 기점·종점지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버스정류장하고 버스 기 종점지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의 같은 데가 아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이 해주셔도 괜찮은데 어려우면 그렇게 해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장진복입니다.

조치원에서 전의까지 가고, 전의에서 뭐라고 해요, 환승버스하고 무슨 버스라고 하지?

지선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 간선버스 있는데, 조치원에서 전의까지 오는 걸 지선버스라고 하죠?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선, 간선 체계 개편 했는데 간선이라는 것은 주요 줄기가 되는 도로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에서 전의까지 가는 것은 간선버스고요. 전의에서 또 시골마을까지 순환으로 도는 부분을 지선, 그러니까 가지 선에 해당되는 지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꿔서 알았네요. 기점하고 종점지 환경 개선한다고 했는데 전의 말고도 세종시에 지선과 간선이 겹치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선, 간선이면 겹친다기보다는 지금 전의 쪽 가는 간선버스하고 저쪽 대평리라든가 첫마을 쪽으로 가는 간선버스가 있고요. 거기에서 또 다시 연서면이라든가 연기면이라든가 도는 지선버스가 있습니다. 체계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지금부터인데, 전의에 보면 지선과 간선버스가 동시에 있는 게 적을 때는 3대, 4대가 서 있어요, 동시에 전의 읍내에 서 있는 게. 그런데 그게 어디 세울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도로변에 서 있단 말이에요. 천안에서 오는 천안 시내버스는 동교리 재동아파트 쪽에 천안시에서 했는지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돌고 기다렸다가 오는 곳을 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임대를 했더라고요. 우리 시 시내버스는 면장님은 면사무소 앞에 들어와서 서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써 붙여서 바리게이트 해놓고, 버스기사님들은 그것 옆으로 치워놓고 면사무소 들어가는 데 서 있고, 또 한 대는 바로 위에 가면 주유소 옆에 전에 1번 국도에 하나 세워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내려와서 읍내 쪽에 서 있고, 그래서 제가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돌아다닐 수도 없고 어디 서 있을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도로에 항상 3대 정도가 서 있어요. 어디 시 부지가 그 근방에 있나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려다 아직 제가 못 찾았는데, 도로변에 그냥 서 있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예산만 많다면 어디 한 군데 사서라도 그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버스회사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도로변에 서 있어서. 그것 좀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이유가 간선버스하고 지선버스가 가능하면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환승이 가능하도록 시간조정도 하고 그걸 좀 가능한 한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일부 대기하고 있다 시간 되면 움직이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대기장소는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확보해서 저희가 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안 돼서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물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를 하려면 버스회사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해야 되나요?

버스회사에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은 거의 한 60～70% 버스회사에서 아마 그것을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개선해주셔야 되겠어요. 특히 전의면사무소 주위에, 전의면을 통과하려니까 그 주위에 버스가 최소한 2대 내지 3대가 있는데 전부 다 도로변에 대놓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좁은데 상당히 불편하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도 버스를 댈 데가 없어서 저렇게 대는 게 말이 되느냐. 기사분들하고 제가 얘기해보니까 어디 안 보이는 데에 댔다가 오려니까 시간상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한 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했는데 관정삼거리 교차로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4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 해가지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저희가 안행부에서 매년 교통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지원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개 사업 정도 예산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지점을 놓고 검토해서 관정삼거리 쪽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선정했습니다.

관정삼거리면 공단 들어오는 선하고 691호선하고 겹치는 그 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지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58쪽이네요. 월하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전거도로하고 친수공간 조성해서 연차별로 14년부터 16년까지 돼 있는데, 저번에 연서면에서 시장님과 대화 때 이 부근이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하천이. 봉암천이라고 아마 소하천일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 같은 걸 할 때 주차면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농로에 계속 주차를 해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농기계 이동을 못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미호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할 때 계획 설계에 반영해서 농업기술센터 앞에는 일정량의 하상주차장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대회 할 때 하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장군면 공주방향 쪽에서 현재 정부 청사 쪽으로 주민들이 공주나 대전의 고등학교, 대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버스가 정부청사까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 바쁘셔서 잊어버리셨죠? 연장운행이나 노선 신설에 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십니까?

공주에서 세종시 간 지금 차가 성남고등학교까지밖에 안 가죠?

성남고등학교 앞을 지나서 청사...

청사까지 들어갑니까?

네, 정부청사까지 지나갑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면단위 버스가 대기 중에 전의면 뿐 아니에요. 장군면도 보면 여기 한 대 저기 한 대 있고, 마땅한 공간이 없으니까 학교 앞에 또 주로 가 있어요. 그럼 학생들 통학하는데도 지장 있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런 실정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시의 예산이나 어려운 건 잘 알고 있지만 진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해서 계획을 검토하셔야지, 예산이 없고 여러 가지 실정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밀린다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정지역 주변에는 외부에서 세종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버스승강장 정기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비 월 1회 이상 했는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1억3,000이 서 있네요? 청소가 3,000, 유지관리가 1억 세워져 있는데, 비가림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승강장이 몇 개소나 되나요?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유개승강장이라는 부분은 약간의 벤치가 있고 위에 비가림시설이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그렇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차만 가끔 설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나무막대처럼 포스트만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0여 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승강장이 우리 시에서는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소관계는 3,0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승강장이 사실 요즘에 눈 왔다가 녹거나 하면 물이 튀어서 아주 보기가 안 좋은데 이런 부분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예산 갖고 가능한가요, 300개면?

사실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차에 물탱크를 실고 뿜어서 많이 더러워진 부분을 청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부착물을 떼고 있는데 사실은 3,000만원 가지고 전체를 돌면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다만, 예산 반영이 쉽지 않아서 그럴 뿐인데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말씀하신 1억 정도 부분은 저희가 간이승강장 표시대를 설치는 했지만 시민들이 유개승강장이 설치돼야 여름철에 비도 피할 수 있고, 또 노인 분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 설치하는데 거의 돈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가능한 한 유개승강장 쪽으로 전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에 보면 버스승강장 안에 시 자체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불법부착물 말고요. 그 시의 쟁점사항, 꼭 홍보해야 될 사항이 많이 부착돼 있고, 또 요즘에는 전광판이라고 하나 LED로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비가 온 후라든가 오염되고 지저분하면 시 자체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하천 쪽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주시, 논산, 부여, 청양인가 4개 시·군이 정부에서 4대강 사업 하기 이전에는 조사료 관련돼서 농가들이 조사료 생산에 대한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데 4대강 정비 후에 사실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축산농가한테 사실은 많은 불이익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를 비롯한 4개 시·군이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조사료 생산단지를 다시 환원해달라고 건의한 거 혹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장도 5분 발언인가 시정질문 때,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명품 세종시를 생각하면서 조사료 생산단지가 다소 걸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100% 활용이 안 된다면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전에 윤성오 국장님께서도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정부에 서면으로 건의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뚜렷하게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이 안 왔는데, 저희 직원들이 국토부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이러한 문제를 구두로 계속 협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그것을 허용해줄 수 있는 사항도 못되고, 또 한 군데가 무너지면 전국이 다 무너진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의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잡풀이 난다든가 저기하는 것도 현상유지로 그것이 친환경적인 관리다. 만약에 거기에 어떠한 조사료를 생산하게 되면 비료도 주고 뭐도 하고 할 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의 방어막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를 생각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비료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하겠다 해서 계속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지 저희만 허용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 드린 그 부분이 일부라도 반영이 돼서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