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 통과된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환영하면서 최근에 교육부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전략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2020년까지 됐기 때문에 좀 더 계획을 늘려서 우선은 5개년 계획으로 교육부에 기존학교 읍면지역 간의 교육격차에 소요될 재원문제, 스마트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추가소요문제, 그리고 세종시 지역은 친환경 쪽으로 다른 시·도보다 행복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높습니다. 그 기준에 만족하려면 저희가 학교 짓는데 예산이 추가적으로 그 부분만 해도 한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마트 구축에 따른 추가비용 20억, 친환경 구축에 따른 추가비용 10억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읍·면지역과 교육격차 해소에 따른 비용, 대략 5,000억 규모로 일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지출해 준 부분도 있고, 전체로 따지면 한 1조원이 넘습니다만 이미 5,000억 규모로 더 추가·포함시켜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교육부에 적극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근데 25%를 지난해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 2013년에 10%정도 확보했습니다. 교육부 재정여건도 봐야 되는데 금년에도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저희도 최대한 25%를 딸 예정인데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는 금년 기준으로 하면 1,1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교육부가 교육청에 교부를 하는데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재정소요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의 25%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10% 해서 38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25%를 굳이 따진다면 한 800억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중에 저희가 38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매년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은 작년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금년에 또 기준재정소요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에 대한 25%이기 때문에 연결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은 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자리에 앉아 답변하시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담당과장이나 담당이 답변하실 때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석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2014학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에서 37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8쪽 학교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학교별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특색과 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 적용, 핵심성취기준 적극 활용, 학교별 특색을 고려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39쪽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운영의 다양화, 진로탐색 기회 확대,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및 평가방법의 개선, 2016년 전면 시행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0쪽 성취평가제는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평가방식으로 금년도에는 중학교 1, 3학년, 특성화고 1, 3학년, 일반계고 1학년에 적용됩니다. 안정적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연수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41쪽 기초·기본학력 강화입니다. 금학년도에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 계획을 1월부터 수립 추진하고,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학생 책임지도 지원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온라인 기반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2쪽 독서교육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함양과 소통,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안팎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독서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독서교육 컨설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책무성 장학활동을 통한 학교와 교육청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컨설팅 장학 강화를 통한 교사 역량 및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장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 교육부의 일반계고 육성방안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다양화를 지원하고, 일반계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 대입 상담 지원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며, 2015학년도 대입 지원 강화를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을 1개소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학의 학생 선발의 정책 분석, 학별 자료 분석 등 수준 높은 대입전략 자료집을 제작·보급하여 대입 지도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46쪽 연구학교는 교육부 요청 정책연구학교와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분야를 시 지정으로 운영하여 이원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연구학교 운영을 위하여 연구학교 선정, 운영, 컨설팅, 보고회, 일반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교육과정 중심의 연구학교가 되도록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47쪽 영어교육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지만 아직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교육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몸으로 느끼는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고 활동 중심의 영어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48쪽에서 49쪽 방과후 학교의 특성화를 위하여 학생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은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저희 교육청만의 특색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3년차인 금학년도에 학생이 찾아가는 1교 1특색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순회강사를 배치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 및 교육배려계층 등 서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종시 돌봄 지원 협의체를 통한 지역 연계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초등 돌봄교실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50쪽에서 51쪽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관·학·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현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학교 내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에 스포츠 및 특기적성교육, 돌봄교실 운영, 교육기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한 토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토요 방과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기쁨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52쪽 누리과정 안정적 정착을 통한 공교육의 시작인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단설유치원이 주가 될 세종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누리과정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3세에서 5세 단일 연령별 학급 구성을 90% 달성하고, 컨설팅 장학을 활성화하며, 연령별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53쪽에서 54쪽 단설유치원 신설을 통한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으로 유아교육 질 향상을 위하여 단설유치원 6개원 개원, 차량비 지원, CCTV 지원을 통한 안전한 유아교육 배움터 운영, 공립유치원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55쪽에서 56쪽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순회교사제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교실 운영, 타 시·도 및 병원학교에 위탁교육 의뢰, 지역 내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가칭 “세종특수학교” 신설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 지역사회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화 교육계획에 의한 진로직업교육 수립 추진, 유관기관과의 지원체제 구축,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 등 진로직업교육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인권 보호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상설모니터단 운영 등 특수교육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9쪽 교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세종교원 인사스타일 확립입니다. 타 시·도 일방전입, 신규교사 선발, 공모교장 선발,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 요건과 기준을 강화하고, 나이스에 의한 전보 발령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 인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0쪽 명품 세종교육을 지원하는 교원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교원 역량 강화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교무행정 전담팀 운영으로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습교사 58명을 각 학교에 배치하며, 수석교사를 수업컨설팅 지원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교원이 우대받는 교육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1쪽 실력 있는 교원을 우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유·초·중등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 교원의 능력 개발과 전문성 신장에 주력하겠습니다.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3개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겠습니다. 62쪽 부단한 자기연찬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입니다. 교직 입문부터 학교경영관리자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직 생애별로 질 높은 맞춤형 연수를 이수토록 하며, 지난해 교원의 만족도가 높았던 세종훈민원격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원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세종교사 신바람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교권보호 프로그램인 “休～ 힐링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교권보호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우수교사를 발굴 표창하는 등 세종교사 신바람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3쪽 미래인재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015년 3월 과학예술영재학교 개교를 앞두고 교육과정 개발, 우수교원 및 학생 선발을 위해 다각도로 힘을 쏟고 있으며, 최적의 교육환경과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학교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쪽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과학과 융합교과를 10% 이상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과학교육 교원 맞춤형 국내연수로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하여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융합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6쪽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과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영재강사 연수, 교육과정 편성, 강사 컨설팅 실시, 영재교육 다빈치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 등 영재학생들의 창의적 잠재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7쪽 스마트교육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를 위해 연구학교 운영, 수업연구회 운영, 스마트교육 컨설팅단 운영, 선도교원 양성, 교원 맞춤형 연수 지원 등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스마트 정보인재 육성을 위하여 IT 정보영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예상되는 역기능을 예방하여 세계를 선도할 정보인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9쪽 미래교실을 선도하는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을 위하여 예정지역 내의 모든 학교를 스마트학교로 설립 추진하겠으며,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2014년 내에 읍면지역 전 학교에 스마트스쿨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0쪽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활동 및 학생의 행복한 미래 설계 기반 조성을 위해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적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 현장 중심의 창조적 기능 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 명문 특성화교를 육성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쾌적한 학교 보건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하수 정수기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공기 질 측정,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보건실 환경 개선 사업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친환경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무상급식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HACCP 기준에 부합되는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급식기구 구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식중독 등 급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생안전지도 점검 및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학교급식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인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체험 중심 올리사랑 운동 정착입니다. 효를 바탕으로 한 올리사랑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는 특히 인성교육 핵심 7덕목과 연계한 교육으로 “감사해요·사랑해요·함께해요”로 진행되는 “감·사·함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가족과 함께 하는 올리사랑 캠프와 문예대회, 학교별·효행봉사단별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효지도사 활용 수업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78쪽 학교폭력예방 지원 및 협력 강화 사업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대응 및 사안 처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연수 및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상시 컨설팅 지원단을 23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학교폭력 관계법령 및 유형별 지도방법과 사안 처리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교사업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연봉초 외 8개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및 학교 밖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보호기관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83쪽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현장체험학습비 및 차량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기회 균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7쪽 역량 있는 운동선수 육성 및 소질 개발로 능력을 구비한 우수 세종체육인 양성을 위해 체육교구 및 시설을 보완하고, 엘리트체육 활성화 및 운동선수 역량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생 숙소 2동을 임대하여 선수 유치 및 훈련을 강화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금메달 획득을 위해 우수선수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88쪽에서 89쪽 예술교육은 세종예술고등학교 개교 업무 추진과 예술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 7월 중앙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세종예술고등학교는 12학급 규모로 2016년 3월 개교 예정이며, 올 6월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등 차근차근 개교준비를 하여 예술교육의 질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90쪽에서 92쪽 학부모 친화적인 학교 참여로 교육의 동반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부모별 지원금을 배부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학부모 동아리 운영 등 학부모 학교 참여 문화 확산 및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 연계 강화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14학년도에 저희 교육정책국은 학생과 교육가족 중심의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모두가 행복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히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저희들은 질의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5년도에 교육부장관하고 안행부, 옛날의 총무처장관하고 협의해서 학교의 교원들은 점심시간에도 급식지도 등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줬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행정실 직원이 급식지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행정실 직원들도 하는 일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공납금을 가지고 왔을 때 수납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실도 아주 근무시간을 비워두고, 잠가놓고 나가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한 번 판단을 좀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법령에 분명한 근무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질의로 한다는 것은, 시·도교육감님들이나 부감님들 협의회에서 건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질의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게 벌써...

그래서 이게 이미 교육부에서 이 사항을 알기 때문에...

네.

물론 타 시·도에서도 개정할 때 교육청에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찬성해서 다 개정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모두 다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