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상욱 의원 발언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 처음 열리는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110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와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국 및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의 간부소개 후 자세한 업무보고를 소관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부서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국장이 공석 중이므로 업무대행자인 이성규 경제정책과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경제정책국에 대한 총괄 설명 후에 경제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성규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정책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국장직을 대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먼저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사람중심의 생동하는 경제도시 수원 건설을 위한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합리적인 물가안정 관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경제 안정,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인프라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해당 부서장께서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변함없이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경제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건립, 아케이드 설치, 시설물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동시장 등 12개 시장에 22개 사업에 73억 3,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 개선을 위해 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와 쇼핑이 접목된 전통문화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팔달문시장과 역전시장을 대상으로 문화 관광형 시장사업과 1시장1대학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별 문화행사를 파악한 후 개최시기에 맞춰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도심·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침체된 구도심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상권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구도심 상권은 3개 대상권, 4개 소상권, 기타 상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와 유관기관, 기업체에 서한문 등을 발송하겠으며, 또한 상인의식·경영혁신사업, 청년 혁신점포사업, 공동마케팅 사업, 릴레이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억제와 개인서비스요금 지역 가격안정화를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개인서비스요금을 조사한 후 홈페이지 게시, 착한가격 운동 추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유가 안정을 위해 구별 10개소를 선정하여 가격을 공개하여 유가인하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와 공산품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불량 공산품 유통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3개소 운영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공산품 품질관리를 위해 대형 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안전인증마크 미표시 제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해 정기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추가건립입니다. 현재 물류센터는 부지 및 건축물 면적이 협소하여 유통상품의 보관 및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물류창고를 추가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서둔동 1-77번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 2,807㎡에 건축연면적은 57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소통하는 에너지 수급 추진입니다. 석유류에 대한 감시 처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충함은 물론 가스 사용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유가 극복을 위해 구도심 및 경제성 미흡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충하겠으며,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석유제품, 가스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사석유판매자, 사용자 단속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등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LPG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수도를 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 확대하여 저탄소녹색도시 구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수도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확대를 위해 수원형 그린홈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영통보건소 등 3개소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 LED 및 고효율 보급기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직거래 추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설직거래 장터는 4월부터 농협유통센터, 농협경기지역본부, 수원농협 등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소비자 길목 밀착형 직거래 장터 지원은 아파트 단지 진입로, 등산로, 농장 도로변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대해 몽골형 텐트, 판매대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공동퇴비장 설치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를 통한 행복도시 만들기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시 방역시스템을 가동함은 물론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정착을 통해 동물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가축사육 및 반려동물 현황은 가축사육은 우제류 및 조류가 63호에서 5만 1,6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애완견은 6만 마리 중 현재 1만 2,700마리를 등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축질병 예방 추진을 위해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 지정 운영과 주 1회 예찰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장별 담당공무원제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추진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동물등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축산물 공급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축산물 수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축산물 유통 관련 시설은 식육판매업, 우유대리점 등 1,124개소가 있으며,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은 151개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축산물 먹거리 안전성 검사 실시는 소고기 DNA검사와 대형유통매장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공급업체에 대해 위생기준 이행여부를 검사하도록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성규 과장님! 경제정책국의 라수흥 국장님이 장안구에 가시고 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신 애쓰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류 21쪽에 보면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안정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수원시에 물가모니터 요원이 40명, 39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39명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물가모니터 요원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축산, 공산품, 농산물 이렇게 세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 구에 10명 내지 9명이 계신데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물가요원 한 명 한 명이 세부적인 분야의 물가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 물가모니터 요원이 동별로 1명씩 39명이 있고 물가관리는 조사품목이 소비자물가 48종이 있습니다. 그 48종에 대해서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대상점포나 업체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공동적으로 맡아서 어느 지역은 어느 분, 이렇게 물가관리를 하고 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물가 관리가 아니라,
박순영위원
물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 그 분들이 조사를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구에 제출하게 되면 구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가서 달래 한 단에 본 위원은 1,500원 내지 2,000원을 주고 사는데 물가보고에는 그렇게 안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 요원이 움직일 때 축산품에 관한 관리를 한 분야에서 할 때는 그 분들이 물가의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세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운영 방안이 궁금하더라고요! 지역으로, 구매탄시장, 아니면 영통 중심상가 이런 데는 지역적으로 어느 분이 맡고 있는지, 아니면 축산품, 농산물, 공산품, 유제품으로 나눠서 분야별로 모니터 요원이 관리하고 있는지가 세심하게 궁금하더라고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그것은 동별로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서비스요금, 48종에 대해서 그 동네에서,
박순영위원
정해져 있는 48개 품목에 관해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정해져 있는 품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이 우리 생필품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겠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생필품, 음식점,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 그런 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1개 동에 한 분이 전체적인 것을 다 하는 관리체계네요, 지금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런데 다는 못하는 것이고 각 점포를 지정해서 거기 나가서 “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인가!” 그런 식으로 조사해 가지고 계속 올리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업무진행하실 때 그런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각 동에 포진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과연 48개 품목, 생필품에 관한, 전체적으로 그 동에서 물가를 조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열 분이 세부적으로 자기 전문분야를 맡아서 물가를, 하다못해 전·월세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도 조사할 수 있는 것인지, 세부적인 운영을 한번 어떻게 재고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이성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25쪽에 보면 환경수도를 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지열을 얘기하시는데, 혹시 이성규 과장님, 태양열과 지열 중에서 어느 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영위원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데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원시 공직자 전문가와 공부를 해 봤습니다. 태양광에 관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설대비 효과 거두어들이는 데에 102년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에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수원시에서 적절하게 비용 대비 효율성을 거둬들이는 방법은 태양광보다는 지열이 효율적이라는 공부를 연말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을 민간에 확대하거나 공공기관에 적용을 하실 때 그래도 태양광이나 지열 중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태양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열은 거기에 대한 상식은 없고 단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K청솔노인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지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공부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열이 더 나은 것인지,
박순영위원
효율적인 방법으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니면 태양광이 더 나은 것인지 그것은 비교검토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참고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올해 굉장히 서민경제나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2의 IMF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수원시민의 애로사항과 힘든 것을 잘 감안하셔서 좋은 효율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이성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업무보고니까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1시장1대학 특화사업, 거기에 보면 역전시장?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역전시장입니다.
박정란위원
거기에 음식물 관련해서 업체도 늘리고 조형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조형물 위치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역전광장에서, 역전시장 들어가는 입구, 협소한데 협소한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서 거기에 역전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역전시장”이라는 아치 비슷하게 있지 않나요? “역전시장”이라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없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역전광장 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헤어숍 있는 데에,
박정란위원
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쪽 면을 최대한 활용을,
박정란위원
좁은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최대한 활용하려고,
박정란위원
많이 좁은데 보일 수 있는 장소로는 거기가 가장 장소가 적합하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역전시장 안에 들어가 있어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안에,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그것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하기 나름이겠지만 얼마정도 예상하고 이 계획을 세우셨는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1시장1대학 추진을 하면서 소프트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이 구분되어 있어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사업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 속하는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형물 설치나, 그리고 역전시장에서 애경 쪽으로 넘어가는 육교 있지 않습니까?
박정란위원
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거기에 뭐라고 할까? 주위에 어울리게끔 조경하는 문제, 그런 부분이 다 상반기에 추진될 부분입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재래시장 21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을 갖춘 데도 있지만 아주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예를 들면 역전시장하고 붙어있는 매산시장 같은 경우도 매산시장이라는 아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지대하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에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목욕탕 굴뚝과 관련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랜드마크 비슷하게 역전 주변에 그런 것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같이 역전시장하고 매산시장하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면 도시미관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양쪽 시장의 욕구도 채워줄 수 있고, 그런데 좁은 데에 역전시장 하나만 갖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상한 것이, 조금 폭넓은 발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목욕탕 굴뚝,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역전시장이 장안대학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안대학 담당교수한테 굴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 “굴뚝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아울러서 거기뿐만 아니라 역전시장과 매산시장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저쪽 과선교 옆에서 들어오는, 과선교 쪽에서 들어와서 역전시장을 통해서 매산시장 통과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들어오는 데에 입간판, 그러니까 역전시장하고 매산시장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입간판을 저희가,
박정란위원
그 쪽에다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쪽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쪽에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역전시장이 두 군데가 되겠네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역전시장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치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선교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입간판으로 해 가지고 길옆에 세우는 것,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하여튼 상인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시고 목욕탕, 휴업하고 있는 목욕탕 주인은 만나 보셨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정란위원
만나보지도 않고 교수한테 활용방안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때 가서 그 사람하고 상의할 것입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주인한테 물어보고 “수원시에서 활용할 것인데 허락해 주실 것이냐”고 여쭙고 나서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순서가 바뀐 것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저희가 어떠한 안도 없이 “시에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떠한 안을 가지고 가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 매산시장과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협조해 주십사”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글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도 나오면,
박정란위원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방법을 연구하셔서 상인들이, 더군다나 재래시장, 매산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 불만이 해소되게끔 해 주시고, 그것도 또 지금 시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안하고 절충안이 마련이 되어서 그들의 욕구도 충분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24쪽에 도시가스공급 확충과 관련해서 4개소를 지정을 하셨네요, 올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대상이 어느, 어느 지역이 되나요, 네 군데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 도로개설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수원여대 주변하고 평동 12번지 일원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 미흡지역, 그러니까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경제성이 미흡해서 투자를 계속 지연 시키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호매실 잡목마을 주변하고 그 다음에 이목동 해우재 주변, 그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나열해 주신 것을 보면 결국에는 행정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나 해우재 그 쪽에 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군데가 그렇게 접목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분들, 아까 경제성이 미흡해서 삼천리에서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곳을 조금 더 많이 파악하셔서, 올해 내년 계속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 분들이 겨울에 춥지 않게 지낼 수 있게 서민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투자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가 되면, 추가로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빈곤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이 사는 밀집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경제성이 약해서 삼천리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데, 그런 데를 시에서 먼저 복지차원에서라도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성규 과장님, 1인 다역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22쪽,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정기 실태 조사, 작년도에도 실시하신 것이지요,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매년 두 차례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적발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적발되는 부분이,
이칠재위원
적발하신 적 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해마다 몇 건씩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서너 건 씩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는 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적발이 되면 적법한 절차는, 행정절차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벌금을 무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거의 다 적발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시정명령이나 경고성이나 거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옛날에 보면 악덕고리대금업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사회질서를 문란 시키는 경우가, 가정도 파괴시키고 안 좋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미소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대부업체에서 불법추심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많은,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즉시 대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소금융 이용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그 쪽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한테,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없었고, 대개 보면 대부업체에서,
이칠재위원
그렇게 모르고 이용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내를 해 가지고,
이칠재위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이칠재위원
2회 가지고는 실태조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사금융에 빠져서 불행한 일이 초래되지 않게 계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원의 가축에 대한 방역시스템이 먼젓번에도 구제역 같은 것을 잘 피한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안전한 도시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가축방역시스템은 상당히 보급하고 관리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가축방역시스템은 저희가 작년도 11월 말부터 구제역 상황실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미생물과 관련해서 계속 섞어서 사료나 예방접종이나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전에 보니까 미생물을 많이 활용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미생물은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14일까지 예방접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수원이 항상 전국에서 1등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막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이 벗어났는데 육우 수, 순수한 소고기를 판매하거나 하는 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네요! 잘 견뎠는데, 살았는데, 거기에서 수원시에서 방안은 없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 젖소 사육농가가 12농가에서 451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 “소가 굶어죽는다.”는 부분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저희 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칠재위원
육우를 상대로 해서 젖소 농가는 많은데 가축농가 중에서도 고기를 판매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좀 적은 것이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면 수원시는 다행이네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이성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비 3억하고 문화축제행사지원 21개 시장을 대상으로 한 8,400만 원하고 이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3억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이나 4월경에 각 시장에서 대상사업을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시급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 문화행사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각 시장에서 연간 행사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시기에 맞춰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은 언제 접수 받으실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3월에 받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문화행사비는 4월경에 받을 계획입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이 지금 아직은 홍보가 좀 안 되었나요, 아니면 이미 다 되었나요, 시장들을 상대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아직 저희가 홍보를 안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아직 안 되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마다 고유한 사업이 있을 텐데, 잘 선택이 되어서 하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한 가지 더, 물론 경제정책과 소관만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도 걸릴 수 있고 도로과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조합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수원천 주변에 관한 것입니다, 하수과도 해당이 될 텐데. 수원천 준공 이후에 일종의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구간별로 화홍문～매교다리 정도까지는 무엇인가 수원의 구도심 활성화 차원의 한 축으로 수원천 지역 관광과 상업과 문화와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주민생활과 복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물론 경제정책과에서 혼자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서 가령 화홍문～매교다리까지 일종의 테마를 정한다. 그래서 주민들과 관광객과 상인들과 문화적인 어떤 측면에서 다 융합되어서 이 수원천이 구도심 활성화의 어떠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생각이 있으시면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팔달문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향교～팔달문시장까지, 연장해서 영동시장까지는 문화관광형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다른 부서하고도 좀 말씀을 나눠보고 제가 제안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성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서 전통시장이 수원시에 21개 시장이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등록된 시장이 어디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작년 11월 말까지 21개 시장이었었는데, 연무시장이 작년 12월 29일에 등록이 되어서 연무시장까지 이제 22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연무시장이 마지막으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종후위원
또 지금 추진하는 데가 있으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아직은 없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종후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대화사업이 편중되어서 나가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는 시장에 수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 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시장이 좀 있지요? 그런데 거의 보면 팔달문 근처에 있는 시장들이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효과도 보고 있지요, 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종후위원
전통시장을 찾는 우리 고객들이 좀 피부로 느끼게끔 “우리 전통시장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SSM 수준에 맞게 도달되었다.”는 시장도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지금 소외된 시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인사를 잘 하고 손님들한테 잘해 주어도 비가 와서 아니면 교통이 불편해서 아니면 차를 끌고 가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데가 많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76억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종후위원
증가가 된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억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보조율이 국비하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국비 60%, 도비 15%, 시비 부담 35% 일부 사업비 중에서는 상인회 부담도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76억이 그러면 국비 포함된 금액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73억은 국비,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소규모시설개선 사업비 3억은 다 자체적으로 시비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회장님들이 보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비가 들어가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일부,
이종후위원
자부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자부담 10%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후위원
10%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것은 없앨 수 없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중기청에서 사업유형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100% 지원을,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사업은 자부담 10%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청에서도 그것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주차타워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나머지는 거의 10%씩 자부담이 있고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거의, 일부분 있습니다, 거의는 아니고!
이종후위원
그런데 영세하기 때문에 시장이, 예를 들어서 3억을 주어도 못 쓰는 시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금년도 12개 시장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2개 시장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일단 상인회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인회에서 자기네 자부담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된 사업이지, 만약에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여기 사업 자체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았고, 그러면 21개 시장 중에서 교육장 개설된 곳이 몇 군데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교육장이 21개 시장 중에서 3개 시장만, 연무시장이 처음 들어와서, 4개시장만 개설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연무시장, 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연무시장, 화서시장, 매산시장, 그 다음에 공구상가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거기는 아직까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해 달라는 요청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곳은 교육장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종후위원
보통 우리 전통시장에 교육장을 개설하면 금액이 1억 정도,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임대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이종후위원
시설비하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시설비 포함해서 1억 선에서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1억 선에서, 그런데 가 보면 어디는 거창하게 잘 해 놓고 어디는 가 보면 협소하고 그렇더라고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종후위원
기준이 없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기준은 상인 분들이 40명 정도가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한 25평 이상 정도로 저희가 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기준이 25평 정도,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25평 이상만 넘으면 저희가 유도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만약 상인회에서 그 이하를 얘기하게 되면 일단 최소한 상인들이 40명 이상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으면 더 큰 데를 알아보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동물복지를 통한 행복도시 만들기에서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종후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정에서 애완견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애완견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가족같이 그렇게, 지금 가정에서 거의 가족같이 생활하다보니까 동물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사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종후위원
어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그러니까 나름대로 애완견이다 보니까 사육방법이나 개에 대한 예절이나,
이종후위원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그러면 주인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개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웃음 많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주인하고 개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같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러면 애견카페라고 제가 들어봤는데, 그런 종류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아니, 연 2회 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디서 언제 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사실 애완견하고, 애완동물 중에서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는 집안에서만 키우고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개는 많이 외출을 합니다. 그래서 애완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개가 바깥으로 나오면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애완견이 수원시에 몇 마리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웃음
웃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6만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많네요! 그러면 개들이 집을 나와서 주인 없는 개,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간 협의) 위탁업체를 수원시수의사협회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1년에 몇 마리 정도 주인 없는 개를,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버려지는 개가 연 1,250마리 정도가 있는데 버려지는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사협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수의사협회에서 위탁을, 포획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의사협회에 지원금을 드려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관리하는 저기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고양이들이 밤에 보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종후위원
거리에서 주인 없는 고양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획을 해서 중성화시켜서 다시 놓아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 같은 경우도 하나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것을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그러면 동물단체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중성화시켜서 더는 숫자가 증가되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하면 일몰, 해가 진 다음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종후위원
아침에 나와 보면 막 뜯어져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다 고양이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방치할 수가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고양이가 더는, 저희가 고양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거리에 있는 동물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제정책국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창출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두 가지 뿐입니까, 경제정책국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위원장 생각하고 차이는 있는데, 경제정책국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수원지역의 경제 활성화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성장 또는 그러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 연구, 그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경제가 안정되려면 사실은 무엇이 안정되어야 됩니까? 물가가 안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박순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는 이유가, 피드백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물가인상 억제되었어요?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 계획도 보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는 방법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지, 물가인상 부분에 대해서 또 과장님, 요즘 소고기 한 근에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한 2만 5,000원 되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200g에 2만 5,000원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음식점 값이 그렇습니다. 일반 식육점에서,
문병근위원장
포장육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600g 단위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포장육도 600g 단위로 팔지 않던데요? 좌우지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슈화 되는 것들이 있지요, 국가적으로? 소고기 물어봤는데 이슈가 무엇이겠습니까? 소! 아닙니까? 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 부분들, 정육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못 내리겠다.”고 이런 것이고 산지에서 소 값은 한 마리에 1만 원이라는 방송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 것 대비해서 지자체에서 대안책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시민들의 삶이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았고, 중소물류센터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작년도에 얼마 지원해 주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부지매입비로 물류센터에서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17억 6,800만 원을 들여서 인근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민선4기 때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사업소에 설치를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약속을 했었는데, 혹시 그것 추진되고 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사업소는, 저희가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환경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두 곳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는 10비하고 협의를 했는데 10비에서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문병근위원장
태양광하고 10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태양열 모듈을 설치하게 되면 비행기 착륙할 때 빛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시각장애를 일으켜서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10비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리고 그린 홈 보급사업해 가지고 위원장 생각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호 당 지금 150만 원 지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총 몇 호나 되지요, 그러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50만 원씩 해 가지고 40호해서 6,000만 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저희가 정책회의를 한 번 개최했었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 두 번,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 한 번 해서 총 네 번의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네 번의 정책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용역 몇 번 주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세 번째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용역 세 번 주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지역의 대표들 모아놓고 공청회 몇 번 하신 줄 아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지역주민들, 시·도 의원들 모아서 공청회 다섯 번했습니다, 소회의실까지 해 가지고 토털!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열두 번? 용역보고회까지 전부 치면 한 열두 번 정도 수원시에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왜 주는 것입니까? 용역비 3억, 4억씩 들여가면서 왜 주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으니까 용역 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답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시장 공약사항 아닙니까, 옮기겠다는 것! 그런데 지금 2년째 회의만 하고 결정된 것도 없고 25일에 발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표하겠다는 것!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25일은,
문병근위원장
모르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회의만 예정하고 있는 것이지 25일에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든 행정사무감사 때든 국의 과장님들 자리에 그냥 과 끝났다고 그래서 나가지 말고 앉아 계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파트에서는 25일에 발표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모르시는 것입니까, 주무부서에서! 본 위원장 지역구 내에 두 개가 다 걸쳐 있습니다. 새로 이전해 갈 곳도 본 위원장 지역구고 기존의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본 위원장의 지역구에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안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사안인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맨날 조만간이 언제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아무튼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수원시 행정이 그렇게 무기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와 관련해 가지고 직거래장터 현황, 직거래에서만 발생된 실적이라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직거래장터에서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지금 하나로마트가 수익률의 몇 %를 수원시에 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연간 매출액의, (공무원간 협의) 매출액의 2%를 내고 있습니다, 이용료로.
문병근위원장
2% 내고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연간 매출액이 얼마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작년도에 2,300억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매출액 정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거기 가면 뭐라고 하나요? 코너분양이라고 하나요? 코너분양 형태로 다 운영하고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코너로 분양된 것이 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자, 코너로 분양된 것이 있는데 그 매출 100% 다 잡힙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다 잡힙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일단 코너에 입점은 되어 있지만 계산할 때는 모든 캐셔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가판이라고 하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것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다 잡히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다 잡힙니다, 그것은! 지금 왜냐하면 그 안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캐셔대가 있어서 거기 통과를 해야 소비자가 그 물건을 구입한 총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에서는.
문병근위원장
있을 수가 없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농수산물센터 건물 내에 농수산물 유통하고 관련 없는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농수산물,
문병근위원장
아, 농수산물이란다. 하나로마트 내에 유통하고 관련 없는 업체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관련 없는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수산물센터 내에 각종 경비나 용역 이런 회사들이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최소한의 면적을 주었다고 할까? 사용할 수 있게끔,
문병근위원장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인력사무실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확실하게 매출액 관련해 가지고 실사해 보신 적 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문병근위원장
권한 밖인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니,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면 전문 세무사를 추천해 가지고 세무사가 모든 것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도 2009년도와 비교해서 사용료를 추가로, 거의 한 3억 정도를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혹시 과장님,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문병근위원장
거기 여러 번 가 보셨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본 것은, 무엇을 봤느냐 하면 거기 건물 내에 미용실이 들어가 있어요. 미용실! 머리 깎는 것도 직거래장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규약하고 안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업무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약기간을 확인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리고 올해 여러 경제학자들이 예상하기가 경제가 올해 더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가인상하고 공공요금 인상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안정화시켜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답변 안 하시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많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훈성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로 기업지원과는 수원시 관내 1,136개 업체에 크고 작은 기업지원과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일 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예산이 한 24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업체와 소통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정례적인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기업하기 좋은 맞춤형 경제도시 수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애로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기업 SOS넷, 현장방문 등 기업 애로의 신속한 수용과 처리를 위한 기업 애로 해소 지원 조직을 운영하여 작년에 자금지원, 기술인증, 공장설립, 판로수출 등 20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두 번째, 기업 활성화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과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3억 7,500만 원, 국내·외 판로 및 홍보지원 3개 사업 6,800만 원, 기업할 맛 나는 분위기 조성 2개 사업에 6,600만 원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서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학·연·관 협력 및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산·학·연·관 연계 협력 추진 체계구축으로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기술집약형 지식산업을 육성하고자 지역연고 육성사업을 통한 계약산업 계약촉진과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에 각각 1억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공동연구를 통한 응용기술 및 유망기술 개발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우수기술을 이전하고 또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를 경기대학교 등 창업보육센터 등 6개소에 지원하여 입주 공간 제공과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출 초기단계 인프라구축 지원 4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 수출 활성화기업 6개 사업에 5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출 촉진 경제교류를 통한 국제자매도시 우호증진과 대외수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을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자매도시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중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판로 수출마케팅을 위해 국제자매도시 기업체를 초청하여 자매도시의 유망 바이어와 관내 기업체간의 중소기업 수출상담회를 마련해 주어서 우수한 우리 관내 제품이 수출되도록 하고 또한 수원화성문화제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수출계약이 확충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번, 대규모 투자 및 유망기업 Target 유치입니다. 수원의 미래를 선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규모 민간투자 및 유망기업을 유치하고자 작년에는 삼성전자 첨단연구소, SKC 첨단중앙연구소, CJ 제일제당 통합연구소 등과 MOU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삼성전자 제2공장 부지 내에 6층 이하 건물 32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신축하게 되면 한 4,000명 정도의 일자리창출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월요일, 1월 9일 수원 역세권 교통개선대책 해결을 위한 교통개선부담금 협약체결이 되어서 향후 수원 애경역사 증축과 롯데백화점, KCC건축자재백화점 등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7,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민간투자 및 기업이 유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 육성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26일 수원산업단지 및 서울 창업보육센터, 성균관 대학교를 포함한 지역이 벤처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수원산업단지에 네임밸류 상승과 벤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향후 수원시 벤처밸리 발전협의회 상설 운영지원과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사업에 따른 계획 수립 후 벤처기업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현재 산업단지는 337개 업체에 5,022명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LED, 태양광 산업에 성장을 견인할 토대를 마련하고자 산업 1단지에 전기업종을 추가해서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서 수원산업단지에 녹색기술인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올해 산업시설용지가 지난 2011년도 12월 8일에 96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시설 용지 12필지는 올 1월 중에 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3단지는 전체 공정률이 38%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변화와 상생의 노·사·민·정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 결과 작년에, 2011년도에 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6,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하도록 노·사·민·정 협력사업의 집행 및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년 집중호우 시 누수된 시설물을 올해 보수하여서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다양한 문화강좌 등 근로자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람 중심의 열린 시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이훈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대규모 투자 및 유망기업 Target 말씀하실 때 역세권을 얘기하셨어요! 롯데하고 애경하고 KCC? 어제 혹시, 교통유발부담금인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 성격으로 해서 투자를 받기로 어제 조인식을 했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어제한 것은 교통 부담금만 하는 것으로 MOU 체결을 했고 건축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상욱위원
돈 금액이 얼마지요, 전체?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어제 총 부담금은 66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각각?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전체 금액이 그렇고,
김상욱위원
각각! 그것을 쪼개서 각각 얘기하면 얼마씩인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애경에서 57억, 롯데에서 300억, KCC에서 309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롯데가 59억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57억입니다.
김상욱위원
롯데가 57억?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애경입니다.
김상욱위원
애경이 300억!
박정란위원
애경이 57억!
김상욱위원
애경이 57억!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애경이 57억입니다.
김상욱위원
아, 애경이 57억, 롯데가 300억!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억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KCC가 300억?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309억입니다.
김상욱위원
309억!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교통 뭐라고 표현하지요, 다시 한번 표현하시면?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교통개선대책분담금입니다.
김상욱위원
교통개선대책분담금!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수원역세권 교통개선대책분담금!
김상욱위원
그러면 그 돈이 그 지역 교통개선부담금으로, 교통개선에 쓰이는 비용으로 전액이 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MOU체결을 했는데 역세권 666억이 투자가 되면 과선교가 현재 있는 지역에서 확장을 하고 연장을 사거리까지 해서 확장을 더 길게 연장하고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을 애경백화점 옆에 지하3층에서 지상6층까지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작성된 것은 아니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일단 구두로 가시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계획을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정확하게 조감도가, 애당초 조감도가 있는데 현재는 정확한 조감도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애경백화점에서 현재 있는 건물을 추가해서 북쪽으로 연장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환승주차장도 아직 조감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상욱위원
그 계획이 작성되는 대로 바로 얘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이 온전히 기업지원과에서만 다뤄야 될 일이었나요? 맡기로 했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어차피 기업지원과는 투자유치팀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김상욱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도시계획과도 그렇지만 경제정책과도 관련된 사안인 것 아시지요, 과장님! 물론 기업지원과도 계시지만! 이것이 상당히 서수원권에서는 희망사항이고, 서수원권에서는 이것이 되어야 앞으로 확장되어지는 서수원권의 인프라 중의 하나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로, 특히 인근의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그것에 반대하는, 비판여론들이 형성될 때 거기 같이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또 대안들을 뒷받침하는 논리들을 같이 잘 만들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것이 각 과, 물론 도시계획과가 일단 우선 주무부서겠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방금 말씀드린 논리들을 공히 잘 규합해서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김상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개선비용이 1,741억이고, 3개 사에서 연장사업비로 666억 그래서 수원애경에서 57억, 롯데에서 300억, KCC에서 309억을 분담하는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시 재정에 국·도비가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은 도로 뚫는 것을 하는 것인가? 우리 시비가 왜 들어가지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도로공사 같이, 환승주차장 같이 포함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그 전에도 보면 거기가 역세권으로 너무 복잡해서 서쪽에도 출입구를 내고 거기에 이런 백화점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그 쪽을 활성화 시키고 교통도 분산시키고 여러 가지 시책으로 봐서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이다. 앞으로 수인선이 생기면서 환승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승센터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롯데나 KCC 등을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롯데백화점을 거기에 유치하려면 본사가 내려와야 된다. 그랬던 얘기인데 그것은 없어진 얘기입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이번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수원시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수원시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하고,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허가를 내 주어서 MOU체결을 그렇게 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MOU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의 예산을, 세금을 내니까 수원시에 수익이 되니까 관계없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 주었다는 얘기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이것이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왔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까 김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감도가 나오고 계획이 나오면 사전에라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원시의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분산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면서 그 부분의 일부를 차지하고 경제적으로나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잘 참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중에 160명의 해외구매단이 참여하면서 중소기업 수출 상담도 하고 외국 유망 바이어 유치하면서,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있는 기업,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외국 바이어들과 연계시켜주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참가신청이 지금 100개 업체가 들어온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올해 해 봐야겠지만 전례를 보면 보통 한 95개, 100개 정도가 됩니다, 참여업체가!
염상훈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몇 년째 계속하는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3년째,
염상훈위원
이것을 해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우리 수원시의 자매도시 12개 나라 중에서 보통 오는 나라가 6～7개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원에 오고 싶다는 나라별로 해서 바이어들이 사전에 “이런, 이런 제품을 원한다.” 그러면 그 업체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100개 정도를 하게 되면 보통 매년 해 보면 80억 정도,
염상훈위원
80억 정도?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런 행사할 때 같이 매치를 시키는 것은 아주 뜻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지금 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울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을 못 봐 가지고, 이것은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인데,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41쪽에 보면 SKC 첨단중앙연구소 10년부터 14년까지 900억 투자를 해서 400명 고용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는 개발이 되면서, 아니 SK 케미컬은 개발이 되지만 SKC는 공장 있는데 2010년부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지금 본사가 이전,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몇 월부터 시작합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달은 좀 곤란하고 SKC에서 조만간 설계도면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한테 별도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MOU 체결은 맺은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MOU 체결을 했으면 올해 설계, 실시설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염상훈위원
용역, 먼저 타당성 용역, 다 된 것 아닙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올해 하기는 하는데, 시작하기는 하는데 몇 월부터 하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다시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 좀 알아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SKC 본사인 첨단중앙연구소가 내려와서 수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기업의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고맙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이훈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역세권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큰 수확을 거둔 면에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기업지원과의 키워드라고 할까요? 핵심과제가 올해 기업지원과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은 꼭 좀 해 보고 싶다.”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심을 가지고 “이것만큼은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고 싶다.” 하는 것,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업지원과 올해 예산이 24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나 2012년도나 예산의 규모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알차게 운영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가 “기업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보다는 수시로, 특히 산업단지나 주위에 공장에 나가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더 발 빠르게 현장행정중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거기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업을 하는 CEO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시겠다고 올해의 중점과제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지금 43쪽을 보면 주요 업종 유치변경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것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산업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업종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사전에 3단지나 개발할 때는 신재생에너지를 유치할 계획은 없었던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3단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1·2단지에 기존에 분양된 면적 중에서, 업종 중에서 대부분 전기하고 전자가 같이,
박정란위원
주종을 이루고 있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는 같은 업종에 있어서 멀티 쪽으로 해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LED 같은 경우는 전자 칩이 들어가 있고 전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단지 같은 데는 전자만 있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2단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그런 업체도 같이 겸해서 들어오면 산업단지 1단지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수렴을 일단 한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하신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그 분들하고 많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고 있고,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국제자매도시나 우호도시하고 수출무역상담 그런 것, 많이 하고 계시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제자매도시 결연이라고 하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어떤 관계에서 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 같은 것은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선에서만,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박정란위원
자매도시 체결할 때에!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원래 교류 쪽에서 일단 맺기 때문에 통상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업무가 넘어왔지만 실제 과거의 전례를 들어보면 민간인을 통해서 처음에 하다가 그 사업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원시에 와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실정에 맞는 도시나 이런 것을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사관에 의뢰해서 수원시에 맞는 여건의 도시와 된 곳도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더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수원시 중소기업 업종을 파악해서 거기에서도 유망업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나라나 도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계획적으로라도 그 분들하고 국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 사람들한테 판로를 열어주는 것도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올해는 그런 쪽으로 개방을 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3개 나라에 촉진단으로 매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세울 때도 다른 아시아권이나 다른 나라를 가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작년 수준에 맞춘다고 그래서 결국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라도 다시 보고 드려서 확보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조금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라고 주문을 드리는 것은 올해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미리 사고의 전환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까지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기업이 얼마나 어려울 것이며,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곤경에 처할까에 대해서 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지원할 것인가 예산분배 차원에서도 조금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기업지원과에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우리 총무경제위원들하고도 더 속 깊은 소통을 해서 예산과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 빠르게 미리 계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조금 더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원경제만이라도 조금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아보자! 하는 것이 공직자나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을 1차, 2차 이런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미리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추경에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은 뒷받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추경 전에 말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애경하고 롯데하고 KCC하고, 올해 들어서 된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수원시가 상당히 좋은 소식을 갖고 왔는데 공무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애쓰셨고, 서수원권에서 상당히 여론의 질타가 많았는데 잘 참아주시고, 인내로 성공리에 끝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이것으로 마치고, 37쪽에 보니까 기업 활성화 자금이 5억 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6개 사업인데 그 중에서 1억 두 개, 5,000만 원이 하나, 1,5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두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산업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지원 1억,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지원 이렇게 있는데,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대부분 매칭사업인데 요청할 때 어느 것은 1억을 요청해서 했고 어떤 것은 5,0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차이가 나서 그래서, 그러면 소요예산이 5억 900만 원인데 이것을 좀 그래도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1억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늘려서, 한 업체라도 늘려서 활성화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사실상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걱정을 해 주시는데 열심히 추경이 되었든,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라도 기업을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좀 더 쪼개서 그렇게 한 업체라도 더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리고 기업 애로 TF팀! 1개 팀에 4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원시 전역을 커버하고 있어요, 4명이?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다는 아니고 일단 TF팀의 부서고 밑에 보면 SOS지원단 13명하고,
이칠재위원
유관기관 5명, 공무원 8명. 이 인원이, 적은 인원이 많은 것을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나 모든 것이 다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내셔서 좀 더 올해는 신속하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조직의 생리상 제대로 자기 포부를 못 펼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자리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과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늘상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만 2012년도 경제정책국 총 예산이 833억 9,600만 원입니다. 맞나요? 이성규 과장님,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내가 과장님들 자꾸 나가지 말고 배석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2011년도 경제정책국 총 예산이 634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증대율이 얼마냐 하면 정확하게 32%가 된 것입니다. 이런 초유의 예산이 작년보다는 확대되어 있습니다. 확대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6개 과가 경제정책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지원과 예산은 줄었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전체는 줄었지만 작년도에 산·학·연 성균관대학교 신축공사비 5억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안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산·학·연 연구단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하는 사업보다 제안으로 받아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제안사업이 성균관대학교 한 군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성균관대학교 한 군데로 지정을 했다면 수원발전연구센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폐지시키는 것입니까? 폐지하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원시에서 민선4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색동 산업단지로 우리 수원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겠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수원시의 세수확대를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체로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산업 분류방식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업종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업종별로 분류하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종업원 수로 하느냐, 아니면 기술력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으로 따지는 것은 종업원 수로 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대체적으로 종업원 수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이 전부 중소기업체로 규정을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훈성 과장님이 “예산확보를 더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세일즈맨이 되겠습니다.” 업체들 데리고 나가서 이런 우리 지역의 이러이러한 벤처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홍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얘기하면 필수과정 말고 선택과정을 선별, 개발, 창조를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예산을 안 세워주겠습니까? 위원장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가서 하다보면 계약체결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하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면 칭찬받는 것이고 승진도 잘 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조직 세계에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말로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내용을 보면 별 것이 없는 그런, 늘상 이루어지는 업무형태, 이것밖에 더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얼마를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훈성 과장님이 수원시에서 5,000억 갖다 써서 5조를 벌어 와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박수 보내지! 그런 업무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런 업무계획을!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5조 신청하세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새롭게 행정도 접근하고 분명한 것은 행정도 저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다 공부들 하셨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계획성, 효과성, 효율성 나중에 피드백,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통계, 그 통계에 의해서 그 다음 내년도, 내후년도 계획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조정도 하는 것이고,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 치밀한 행정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고생하시지만 고생을 하면서 사실은 무엇입니까?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다 알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를 우리가 충족시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도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도성 농기센터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2쪽에 보면 상자텃밭 5,000개를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어디에 보급하실 것입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각 개인, 주민요청에 의해서?
단체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신청하는 단체마다 받을 수 있다는?
네?
아,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단체에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심어서, 어떤 내용, 어떤 작물을?
상자텃밭과 함께 배양토와 함께 모종까지? 모든 것을 그래서, 시민들은 성장시키는 것, 기르는 것에만,
모종과 배양토와 작물까지 다 제공해서 시민들은 기르는 것만 하게끔 주신다는 얘기지요?
작년에도 해 보셨어요?
작년에 효과가 어떠셨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 보급을 해서 키우게 하는 것도 중요한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학생들이 있는 곳에 많이 보급을 해서 그 아이들이 교실에서 상자텃밭을 가꿀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데에 이렇게 조그마한 텃밭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그런 쪽에 치중하게 해서 좋은 사업이 함께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셔서 더욱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총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20억 정도?
지금 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82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4억 1,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작년이 4억 3,000만 원 들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4억 3,000만 원 아까 설명하면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도시농업에 대해서?
그래서 도시농업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시민농장이나 커뮤니티가든이나 상자텃밭 이런 것을 보급하는데, 아까 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상자텃밭 보급을 5,000개 정도 하시려고 계획은 잡으신 것이잖아!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신청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이 내가 두 개만 달랜다고 그래서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0개 이상인지, 기준이 있겠지요, 신청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수요조사를 하는데,
개인이 신청해도 보급하겠다?
개인이 신청해도?
그러면 텃밭의 평수나 상자의 개수나 이런 것 기준없이 그냥 신청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겠다?
무조건? 그런 어떤 기준을, 그러지 마시고 소장님, 어떤 기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상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일상자 조그만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하여튼 상자텃밭 그런 것도 옥상이나 빈 공간, 또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많이 확대하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더 잘 활성화시켜 주기를 바라고, 83쪽에 보면 도시농업아카데미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영할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요예산이 4,2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활성화, 전문 도시농부학교도 운영하고 도시농부 전문가 과정도 운영하고 도시농부 실습 포장 운영도 하고 그러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랬는데 혹시 농업고등학교 있지요? 옛날 농고!
거기와 연계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86쪽에 보면 미래 농산업 핵심 인력 양성과 네트워크와 같이 맞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양성되는 인력들이 농업을 배우고 농업인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분들이, 그 학생들이! 그러면 그 학생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향하는 것과도 어떤 연계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학생들이 농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런 것이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염상훈위원
네.
문병근위원장
거기까지만 해 주시지요!
염상훈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니, 아니, 85쪽에 보면 유용미생물이 있지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화장실에 미생물 갖다 놓아서 냄새도 안 나고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달았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봤으면 얼른 대체를 해 주시고,
확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확대해서 보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사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점심시간에 협의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좀 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이도성 소장님! 올해는 보니까 도시농업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반적인 것을 많이 잡았네요? 그렇지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의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시민농장을 앞으로 올해 하나 조성을 하려고 하세요?
어디, 장소 어디에 하시려고 하십니까? 있어요?
아, 거기다가?
그리고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데는 어디어디에 있지요?
어디? 평?
평리동! 또 한 군데는요?
농수산물 저 쪽에요?
문병근위원장
하나로마트,
박정란위원
그 쪽에요! 커뮤니티가든 조성을 10개소를 하는데 커뮤니티가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요, 생소한 단어라!
내용은 대충 이런 것이라는,
시민농장하고 커뮤니티가든하고 구별을 시킨다면 어떻게 구별을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농기센터에서 어디어디 지정을 해서 만들어 줄 것입니까?
아, 그랬어요?
어쨌든 지금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상자텃밭이나 옥상 텃밭이나 이런 것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믿지 못해서, 농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먹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올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커뮤니티가든 같은 것은 많이 확대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시민들 반응을 보고 좀 더 보급 확대 시키는 것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고, 전통공예분야, 규방공예 올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여기에 교육만 한다고 있어서,
기대하겠습니다. 예산 힘들게 얻어드렸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위원
질의가 아니라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도성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자텃밭을 보급하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이런 것 없이 상자텃밭만 제공하시나요, 아니면 상자텃밭을 운영하면서 느낌과 소감이나 고쳐야 될 점 이런 것을 혹시 설문지 이런 것을 받을 계획이 혹시 없으신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받아야,
아, 그러셨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4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단지 그네들의 취미생활을 약간 도와주는 이런 것이라기보다 어떤 느낌과 본인들이 분명히 그것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 대신에 그것을 받아보시는 계기로 삼으셔야 될 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생물 가지고 농약대체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농약을, 미생물로만 병충해 예방이나 병충해 퇴치가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외지에서는, 노지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 좀 더 연구해 가지고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이 없나요?
미생물 배양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있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도 이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음식물처리를 하게 되면 20t을 갖다 부어놓고 미생물을 배양시키면 실제 찌꺼기로 나오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용인시에서 미생물을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 정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미생물 개발이 잘만 하면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또 이것이 농약 대체까지의 미생물을 개발할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도 획기적인 안이어서 거기까지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지요?
환경사업소에서요,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음식물쓰레기를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나요?
위생처리장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왜 환경사업소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무튼 농업이 예전에는 농자천하지대본 그래서 사실은 생산성의 역점, 식량으로만 충족이 되었는데 지금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농업이 굉장히 축소되고 요즘에 어떤 교육이나 또 취미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서 아마 올 정책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수원시민들이 농업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역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화균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신화균입니다. 2011년 12월 31일자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 일자리창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자리 목표를 제시하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시책으로 우리 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간 12만 명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2만 2,000개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목표는 2만 3,000명인데 2만 4,078명의 실적으로 104.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수원 창업지원센터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팔달구 중동 구 제일병원 지하1층 지상6층 건물을 임대하여 시니어 및 청년층의 초기 창업자가 지속 가능한 성장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사무실, JOB카페, 북카페, 다용도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공동시설과 1인실부터 5인실 50여 개의 창업 지원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며, 4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52쪽, 1인 창조기업·시니어 비즈플라자 운영입니다. 2011년 3월 30일 개소하였으며, 현재 1인 창조기업 12개, 시니어 15개 등 27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2011년에는 시니어 창업 경진대회 입상 3개 기업, 대한민국 창업대전 우수기업 출품 7개 기업, 창업교실 운영 85회 1,101명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소기업청 경기청장이 방문하여 특히 시니어 비즈플라자는 전국 최우수로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0여 평의 공동작업장과 시제품 홍보전시실을 확보하고자 하며, 예비창업자 성장환경 조성 등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맞춤형 인재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입니다. 40대에서 60대의 시니어 30명을 대상으로 2주간 기본교육과 워크숍, 양성교육 실습을 통하여 창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리더로 양성하는 사업과 관내 영리더 25명을 대상으로 주 1회 1년간 기업 실무, 경제정책 등 기본교육과 CEO특강, 현장실습 등을 통해 능력과 성품, 사명감을 갖춘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좋은 일하며 수익을 내는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사회적기업이 현재 예비인증기업 23개를 포함 35개 기업 4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로 21개 기업을 발굴, 56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 및 판로개척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성공 우수사례 경연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기업 판로지원매장을 운영하며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를 추진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55쪽,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을 대상으로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템을 공모 선정하여 5개 팀 20명 정도를 선발, 시상금과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안을 구체화시켜 젊은 스타 기업가로 양성하겠습니다. 56쪽,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및 사후관리, 양성과정 교육과 포럼개최,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등을 통해 거버넌스 센터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특성화 고교생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취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특성화고 취업 40% 달성을 위하여 삼일공고 등 관내 8개 교와 MOU를 체결, 취업 지원 및 학교 업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특강, 취업캠프,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특성화 고교생의 합리적인 진로를 결정하고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취약계층에 용기를 주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1,200여 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65명, 마을기업 육성 4개소 57명, 청년층 직장체험 연수 360명을 대상으로 실업문제 심화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는 현재 본관 1층 종합민원실 오른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원 8명과 자원봉사자 1명 등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3,800명의 취업목표를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 12월 말 현재 4,465명의 취업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원 청년뉴딜사업과 재취업 지원사업, 청년취업캠프 운영, 매월 15일 개최하는 15-Day 운영, 구인구직 상설면접장 운영 등을 통해 상담에서 취업까지 One-Stop 서비스로 고용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금년도 취업목표는 4,500명으로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월 2회 유통시설과 도서관,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이동취업상담실을 설치 현장에서 구직상담을 실시하고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발굴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구인업체 면접장소에 구직자와 동행하여 면접 등 구직업무를 지원하는 동행면접을 실시하여 구직자 만족도 및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올해 사업보고를 받다보니까 유비쿼터스 취업상담소 운영이 눈에 띕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사실은 홍보가 덜 되어서 모르는 사람들도 15-Day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도 구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기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려면 요구층이 상당히 높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업체에게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맞아야 그것도 취업을 알선해 주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자격조건이 컴퓨터가 몇 급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업체하고 꾸준히 상호간 취업을 1년 내내 그런 식으로 알선을 해 주실 것인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참 좋은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많이 보급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데에 가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한 군데 보면 지역일자리, 50쪽인데 2012년도에는 2만 2,000개, 2013년도에는 3만 2,000개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또 2만 2,000개, 그런데 2014년도에는 일자리가 1만 개를 늘릴만한 무엇이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도시계획 업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에서 그 때 1만 명 연구원을 채용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정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1만 명이 늘어나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저도 그래서 의아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박정란위원
산업단지가 들어오나 해서, 아,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1만 여명 들어오는 것으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하신 내용대로 1년 내내 잘 해 주시고, 1년 후에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듣는 그런 과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50쪽에 보면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우리 수원시가 일자리창출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의 방향은 많은데 실제 일자리를 원하는 곳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일자리가 되는지, 2012년에 2만 2,000명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크게 일자리를 많이 원하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우리 시에서 공공성사업, 예를 들면 건축사업이나 도로개설 사업이나 이런 데에 드는 재정투자사업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 같은 그런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센터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하는 사업, 그 세 가지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실제로 과장님이 이렇게 일자리를 구해 주면서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로 가지 못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되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원하는 일자리를 못 창출해 주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것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다니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더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수원에는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 유네스코에 가입되어 있는 화성을 복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원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서, 그 수원산업단지를 만든 이유가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수원산업단지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제가 각 부서별로 그런 것을, 일자리에 대해서 계획을 받고 나중에 실적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체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일자리창출은 우리 수원의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가장 핵심으로 거기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우리 수원시민이 함께 일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를 만든 이유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의 육성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 더 우선이라고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해 오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거버넌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을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주신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2년간?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종후위원
소요예산이 2억 4,000 들어가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이 분들이 센터장과 직원 2명이 있는데 전문성이 있으신가요,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분들로 직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분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센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후위원
위탁을 주셨으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지속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가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지속적으로도 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고,
이종후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가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 3명이 나가있고 우리 팀에는 3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팀,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 분들이 거기 나가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종후위원
만약에 위탁 안 주고 우리가 하면 안 될까요, 시에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을 위탁을 준 이유는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시 자원봉사단체가 힘들어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렇지 않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취약계층에 용기를 주는 공공일자리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 안 했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이종후위원
했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종후위원
규모가 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이것이 지금 1,217명인데,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공공근로,
이종후위원
이 분들을 우리가 39개 동에서 어느 해인가 배당을 주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부자동네는 안 해도 되는데 똑같이 배당이 나와 가지고, 제가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동차도 있고 남편이 공직자인데도 부인이 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적발이 되어서 다시 취소시킨 적이 있는데 이 분배를 제가 볼 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종후위원
정말 취약계층이,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도움도 되고 또 우리 사회도, 거리도 깨끗하게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청년층 직장체험 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도 해 봤는데 지원자도 꽤 되고 성과가 있어서 올해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 분들이 직장체험을 하고 연수가 끝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모르지요? 연수하신 분들이 향후 직장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계속 공부만 하시는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이것이 주로 청년층 직장체험 연수인데 주로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취업을 앞둔 그런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이종후위원
없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 대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종후위원
4학년 졸업생들이,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1, 2, 3 재학생입니다.
이종후위원
전체 다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경험을 하는 직장체험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1년간 되는데 4개소가 무슨 소리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4개 기업을 금년도에 육성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어디어디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이 현재 장애인재활자립장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일터, 레인보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퓨전카페, 그 다음에 행궁동 예술마을만들기,
이종후위원
예술마을만들기!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광교산이 품은 우리 집 밥상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이칠재위원
지역 일자리센터하고 취약계층하고 별도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작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104.7%고 올해도 100% 이상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취약계층의 공공근로사업,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는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보조사업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칠재위원
3개월 단위로 끊었는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1,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번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연 인원이 1,200명이고,
이칠재위원
아, 한번하고 그 다음에 3개월하고, 3개월하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분기별로 다시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인원이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165명 그것은 아까 한 것이고, 마을기업육성사업. 같은 맥락이지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지역주민들이 조금의 노동력이 있는데 쓸 데는 없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연령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연령제한은 65세 미만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65세 미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칠재위원
처음에는 연령제한 없이 많이 육성하는 방향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도 제한이 있군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65세 미만하고 이상도 있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근로시간이 좀 적습니다. 65세 미만은 30시간을 근로하고 있고 이상은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이칠재위원
1년에 한번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3개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분기별로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분기별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칠재위원
1분기 지나서 다음 분기에 가고 싶었는데 다른 인원이 있어서 못 간다, 참여를 안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신청을 다시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칠재위원
아, 먼저 들어간 분이 그 다음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을 배제시키나, 아니면 도로 다시 쓰나?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은 새롭게 하고,
이칠재위원
새로운 분으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가능한 한,
이칠재위원
골고루 혜택을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칠재위원
취약계층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신화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일자리창출과에서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수원시에서 권장하거나 아니면 어느 종목을 정해서 이 종목은 시니어분들에게 일단 일자리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안 세워보셨나요? 우리가 연수를 갔을 때 일본 같은 데에 가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혼자가 아니라 딱딱 파트너 두 분씩 톨게이트에서 비용을 받는 분들이 거기는 다 시니어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가적인 정책일 수도 있고 그 지방의 정책적인 특성일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 수원시 일자리창출과에서 물론 청년 취약계층, 사회적인 약자도 중요하지만 나이 70, 65세 이상 되신 분들 노인 아니십니다. 왕언니, 왕오빠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과 정신재무장 다 갖추고 계십니다. 혹시 그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시니어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분들을 고용해야 되겠구나!”하는 장기적인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신지, 업무보고라서 제가 묻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구체적인 직업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고 다만, 창업에 대해서만 시니어계층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매표원이라든가,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박순영위원
힘을 좀 덜 들이고 육체노동이 좀 감해진 종목에 한해서,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육영사업, 보육사업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니어분들을 적재적소에 고용 창출할 수 있는 효과도 우리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일자리창출을 하시는 여러 방안을 연구하시면서 “우리 수원시에는 이런 특성에 의해서 이런 것을 고안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좋으신 의견 같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시니어에 해당되는 일자리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모델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이 전문적인 검토를 본 위원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을 위한 무엇인가 사회적기업이라도 만들어져서 그네들을 위한 그들만의 좋은 취업이 알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과제를 드립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신화균 과장님!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일자리창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하고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줄로 압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욱위원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한 가지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새롭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맞춤형 인재 인큐베이팅 사업이나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지원프로그램이나 최고의 복지를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상에 나타나는 청년들에 대한 취업 도움 사업, 이런 것들 중에서, 요즘 추세가 기업에서도 대학교 진학을 거절 내지는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추세들이 생기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기업들도 그렇게 채용하고 있는 분위기가 살짝 생기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특성화고 하면 특성화고에만 해당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만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고, 청년 맞춤형 인재 인큐베이팅 그러면 대학생들만 또 포함이 돼요! 명시적으로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어떤 청년일자리에 관한 성격이라고 한다면 특성화고가 아니더라도, 일반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진학을 안 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을 하겠다는 청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에 대한 명시적인 계획은 여기에 부분적으로 다 녹아 있지는 않아요, 명시적으로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이 부분에 특별하게 사업비가 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거론한 세 가지 정도 사업형태를 거론했는데 이 속에도 얼마든지 수요자들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청년층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각별히 생각하셔서 맞춤형 인재 인큐베이팅이나 특성화고라고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 중에서 취업 희망자, 그리고 또 복지차원의 일자리센터 운영에서의 청년층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이런 것이 좀 같이 연계선상에서 쭉 같이 포함되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졸업시즌이 연초라서 지금 연초에 바로 졸업과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사업은 준비하기가 지금 당장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중 그러한 인원이 남아있을 수 있고 또 내년도 연초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사업계획이 올해 준비과정에서 다시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화균 일자리창출과장님!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작년 연말에 인사이동한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12월 31일자로,
문병근위원장
12월 31일자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것으로 보고 일자리창출과의 팀장님 계시지요? 만약에 과장님이 설명이 안 되면 팀장님이 설명해도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수탁을 주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게끔 수탁을 하셨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수원시 관내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할만한 단체가 없어서 부득이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수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운영되는 인원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거기보다는 전문적인 인력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것이 지금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셨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 관련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일자리센터인데,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제7조 내용에 보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원봉사센터의 관리 주체는 자치행정과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총괄적인,
문병근위원장
그 자원봉사센터, 이번 조례에 상정해 놓은 수원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항을 보면 이러한 사업을 여기에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상으로도! 전문업체가 없으면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외부 영입해서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맞지 않는 행정을 왜 하시냐고요,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시민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이렇게 가면 부당하다고 맞지 않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차례 집행부한테 얘기했습니다, 조례상에도 맞지 않고! 이런 것을 거기에 수탁 주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또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2012년도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요청 심의한 내용을 보면 1억 9,000입니다, 총 예산이. 1억 9,000인데 여기 2억 4,000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보고하시는데 5,000만 원 갭이 어디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그러면 사항들을 여기에 넣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기재를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도비 5,000만 원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도비 5,000만 원이 아니네요, 그러면!
이것은 국비는 없습니까?
왜 국비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집행부를 신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늘 뉴스나 뉴스페이퍼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시, 천안시, 화성시 회계조작해 가지고 걸린 것 아시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신문 봤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사적인 발언으로 화성시의원들 다 사표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화성시의회는 국가적으로 망신당한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런 일이 당연히 안 일어나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늘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해 주어야 되고 의회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집행부 잘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서 사실적으로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대안을 찾아서 서로 비전제시하면서 가자!” 이런 취지로 일들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실적으로도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두 분이 사적인 일로 인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한두 분이 반대하는 것은 파워가 실리지 않아요!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이런 것들은 불합리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 수탁이 여기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하고 수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회 경시하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다음 기회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팀장님들이 업무보고 제대로 안 해 주니까 2011년도 예산서, 2012년도 예산서, 조례, 다 갖다보고 말이지요! 앞으로 업무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화균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등 그런 자리에서 지적 또는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앞서 가는 행정이 되도록 하고 특히 회계업무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발주계획을 나라장터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확대실시해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자계약도 확대실시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공사·용역·물품대금에 대하여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계약관리 개선입니다. 공사 등 발주 시 관내업체가 법 제도권에서 적극 수주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주 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제를 적극 시행해서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업체 평가 시 지역업체가 2～16% 가산 적용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직영업체 육성을 위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선정 시에도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지가 1,211필지, 도유지가 13필지, 시유지가 2만 220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실태조사를 5월부터 실시하여 실제 이용현황, 유휴재산, 보존부적합 재산 등을 파악하겠으며,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시 세입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구 중부소방서 리모델링입니다. 건물이 오래된 구 중부소방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수원시 정신보건센터 등 시 산하 단체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색, 크랙보수 및 옥상방수 등을 할 계획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청사내부 환경 개선입니다. 어두운 청사 내부를 따뜻한 분위기로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관 중앙 공조 설비 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분관 공용 공간 내부에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관 및 별관 옥상 녹화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형인 LED 조명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정확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운영에 활용하고자 결산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두 달 동안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5월에 결산검사위원 5명이 20일 간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2쪽,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지출결의 후 3일 이내에 대금지급과 입금내역 문자알림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정확한 복식자료를 위한 유형별 분개추진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업무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동일채권자 지출 등 16종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국·공유지 대부계약 서비스 제공입니다. 매년 연말 대부계약을 하면서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시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고 장시간 대기 및 신청서 작성 미숙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노인 및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대부신청서 작성이나 고지서 전달 등 대부계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윤명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또 행감 때 여러 가지 얘기 나왔던 부분들을 상당히 반영해서 2012년도 회계과 정책을 잡으신 것 같은데,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공통된 의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장이 8대 때, 지난 8대 때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수원의 역사가 정조대왕으로부터 이루어졌다면 행정특수성으로 “정조체를 개발해서 우리 행정, 글씨체로 사용하자!”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민선4기에서 추진하다가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8대 때 윤경선 민노당 출신 의원이 한문을 많이 쓴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한문, 한글, 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적으로 얘기를 본 위원장이 했는데 영어를 쓰려면 제대로 문장을 맞춰서 쓰시든가 아니면, 문장 자체가 구성이 안 되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나왔던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무슨 가든!
박순영위원
커뮤니티가든!
문병근위원장
커뮤니티가든! 가든하면 정원이라고 1차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위원장이 알아듣기는 어떻게 알아들었냐 하면 “대화할 수 있는 정자를 만들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이 커뮤니티가든하면 “그것이 뭐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로 풀어서 써도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것을 영어로 써야 되느냐! 우리 이훈성 과장님! 배석해 계시는데 벤처밸리! 벤처밸리가 위험한 골짜기입니까? 명사만 붙여놓으면 해석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상 지침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안 되면 업무보고 석상에서 정식,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안 되면 제가 또 시정질문 할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상문제입니다. 사상문제!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글로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며칠 전에 모 총선예비후보자의 모임에 갔는데 “사기” 이러니까 한글로 써 놓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괄호 열고 한자로 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용어들은! 그러나 우리가 한글로도 충분히 표현이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대한민국에서는 한글을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뜻풀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자로 토를 달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부소방서 리모델링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는 것하고, 리모델링을 잘못해서 어떻게 하다보면 오히려 새로 짓는 것만큼의 비용은 들면서 뼈대는, 기본골격은 옛 골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다 외부적으로는 현대식인데 들어가 보면 건물의 층고가 낮다든가 해서 답답한 감이 있고, 이런 것을 제가 느끼는데 중부소방서 리모델링과 새로 지었을 때와의 차이점이 크게 어떻게 있었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원래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기본 골격을 두고 완전히 고치는 것인데 이번에 중부소방서 리모델링은 기본 적인 것,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도색이나 금간 것, 그런 일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영위원
개·보수인데 42～43년 전 건물이면 그 때 이용하던 사람들의 신장 차이도 있고 사람들의 차이점, 우리가 눈으로 느끼는 시각적인 답답함이 있을 텐데, 20～30년 전 것도 아니고 40년 전 건물 리모델링해서 쓰면 과연 효율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사항은 큰 지장이 없고 다만, 오래 되어서 금이 갔다든지 그런 사항만 보수하면 좀 더 쓸 수 있는, 가능한 건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자세한 조사와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서 리모델링 하시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유지 실태 이용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시유지가 2만 필지가 되고 도유지 13필지, 국유지가 1,200필지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정도는, 시유지나 국유지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 동네 파장동만 해도 하천 옆에 보면 상당히 쓰기는 그 사람들이 써요, 인근필지 사람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 안 내고 쓰는 것이지요! 그런 필지가 많은데 이것을 어느 기간을 정해서 매각시킬 것은 매각시키고 시에서 보존시킬 것은 보존시키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이 그것입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하면서 전문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실제적으로 매각이 필요한 것은 매각을 하고 또 임대 줄 것은 임대주고 아니면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쓸 것은 쓰고 그래서 매년 정례적으로 해서 부적합 재산이나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그런 추진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저희는 매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하천, 도로부지가, 그것은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 구청 건설과에 촉구하고 있는데, 일반 부지나 잡종지나 임야 같은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인근 토지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면서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쓰지는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원시에서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중간에 곤란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수원시와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매각시킬 것은 매각시키고 또 수원시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그런 어느 정도 체계적인 방안을 자세하게 세워서 하면 불필요한 사항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5월에 하는 것도 정확하게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부합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방대한 물량을 취합하려니까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심사기준을 두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유지와 관련해 가지고 대부자라고 하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대부자가 국유지 임대한 땅을 원래 신청할 때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요율이 맞지 않으면 그만큼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아니면, 하여튼 요율을 따져가지고 차이 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아니면 2년에 한번씩 갱신할 때 그것에 맞게끔 우리가 재계약을 하고,
문병근위원장
재계약을 하는데 돈도 안 내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적치물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럴 때 처리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변상금을 부과해도 돈을 안 내면?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러면 우리가 강제처분에 들어갑니다.
문병근위원장
강제처분 못 들어가던데! 들어갈 수 있어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우리가 봐서 그런 것은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우리 시에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타 시·군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상당히 절차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모양이던데,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변상금도 안 내고 그러면 체납처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시에서는 안 한 것이군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도 사석에서 여러 번 거론된 얘기인데 우리 관공서, 특히 건립할 당시에 원래 낙찰자가 있고 그 사람이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하청이 이루어지지요! 또 재하청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청이 자주 이루어지면 결국은 부실공사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하청을 1회만 주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큰 것은 대부분 우리가 하도급을 지양을 하고 컨소시엄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 승인을 받고 한번 정도만 하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컨소시엄 같은 것을 구성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부득이 하청을 줄 때는 한번 정도만 해서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공사하도록 우리가 금년에도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하셔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독려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책임있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명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주홍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또한 각별하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노후시설물이 많은 관계로 건축물 등의 기본시설과 폐수처리장, 급·배수시설, 소방시설, 전기 및 통신시설 등 유지보수에 총 3억 6,300만 원을 투자해서 질서있고 정돈된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안전사고예방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정보 제공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능력향상 및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고 전자경매, 경락정보를 실시간에 전파해 나가겠으며,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원산지 표시 등 농수산물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신뢰받는 도매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교육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통종사자의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며 유통종사자 친절서비스 및 마케팅 교육을 해 나가겠으며, 중도매인 재허가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신규 중도매인 및 법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 친화적인 친절서비스를 위한 간담회 실시 등 소비자에 대한 친절도를 제고해서 올바른 유통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 지속 추진입니다.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는 농수산물 경매 후 잔매품을 매주 수요일에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노숙인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에 생선, 과일, 야채 등 50여 개 품목을 중도매인이 직접 참여해서 어려운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시책으로 참사랑 실천과 나눔복지 분위기 조성으로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기여해 나가도록 보다 더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저는 자료 말고 농수산물의 인원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직원 14명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4명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4명?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14명이 행정직이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행정직, 농업직, 전기직,
염상훈위원
다 합쳐서?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청원경찰은 몇 명 있어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원경찰은 지금 현재 다섯 명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다섯 명! 청원경찰들은 앞에서 경비 서고 있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다섯 명이 다 경비 서는 것이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러니까 주간에,
염상훈위원
그러면 주간에 몇 명?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간에 3명, 야간에 2명.
염상훈위원
주간에 3명이,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년에 2명이 보강되었고 작년까지는 3명이 섰습니다.
염상훈위원
작년까지는 3명이었는데 주간에 3명, 야간에 2명.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주간에 1명, 야간에 2명이 섰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주간에 2명, 야간에,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주간에 1명, 야간에 2명.
염상훈위원
아, 주간에 1명, 야간에 2명?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야간에 지금 2명이 서고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주간에는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고 야간은 끝나고 나서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입니다.
염상훈위원
8시부터 아침 9시까지!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12시간인가요, 11시간?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2시간.
염상훈위원
12시간이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12시간을 서는 것이잖아!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른 사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전, 낮에는 쉬고,
염상훈위원
낮에 쉬고 또 밤에 나오고,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전체 농수산물 전체를 관리하는데 사무실이고 뭐고 세콤으로 되어 있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관리하는데 혼자 전체를 밤에 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또 분실관계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염상훈위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혼자 거기에서 경비를 서면, 예를 들어서 저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농수산물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아직 중요한 사건사고가 없었습니다만 대형사건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려움이 많지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리를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리이동해서 자리 이탈이 되면 문제 아닙니까?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혼자서 야간에 근무를 선다는 것은,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명이 근무하니까,
염상훈위원
2명이 하는데, 2명이 같이 나와,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같이 나와서,
염상훈위원
2명이 같이 나와서?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같이 나와 있어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명은 순찰하고 1명은,
염상훈위원
순찰하고?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2명이 한다고?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소내에 있고 한 분은 순찰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휴무인 경우에는 쉬시기도 하고,
염상훈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쉬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보니까 청원경찰 그 분들이 거기에 근무서면서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던데, 주간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고! 그 분들 얘기 들어보신 것 혹시 있어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자주 듣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떤, 어떻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렵고 열악한데 어떻게 해 달라고 합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다고 해서 청원경찰 정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더 보강하기는 현실 여건상 어렵습니다. 인사부서에서도 어려움을,
염상훈위원
원칙, 그 사람들을 8시간 활용하고 그 외로 근무하면 수당을 줄 수,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야간에 서시는 분들은 야간근무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야간에 서는 사람만 수당 주고,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간에 하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 수당은 없고,
염상훈위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수당을 자기네들이,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야간근무수당을,
염상훈위원
주간에 하는 사람도 혹시 더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나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는 어렵고,
염상훈위원
별로 없나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렵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할 수 없고 명령에 의해서 1주는 주간근무, 다음 주에는 야간근무 이렇게 교대로,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전체를 관리하는데 청원경찰은 말 그대로 경비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잘,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인 조로, 차라리 안 될 경우에 6명이 되어서 주간이고 야간이고 돌아가면서 3교대식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별도 정원을 추가로 둬 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염상훈위원
소장님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요사이 우리 수원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어제 그제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보다 어떤 공직의 사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본인들이 근무하는 여건에, 최선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만큼은 최선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담당 소장님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무조건 아니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야 다른 인사파트나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할 수 있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이따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가세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야 제가 내일이라도 다른 과 업무보고 받을 때 협조해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 수원시민들의 의식주 중에서 식을 해결하는 식료품, 먹거리를 해결하는 자리인데, 지금 물동량이 토털 얼마나 됩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 12월말 현재로 약 11만 9,000t 정도가 저희 물동량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FTA가 발효가 되면 영향이 있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격 면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연구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는 현장에 있는 부서에서 영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금액이 떨어지지 않을까,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업무소관은 맞지요? 업무소관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님 업무소관인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도 일부, 저희 소관업무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잘 알고 계시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 것이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열심히 지적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전혀 언급된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노력하신다고 하십니까? 각 과에서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대안 주었던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들 개인의 사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들은 집행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은 의원들 개인 사견이 아닙니다. 지역구 활동하면서 또 수원시 오피니언들 이 분들이 우리한테, 의원님들한테 각자 이런 저런 수원시 행정이나 지역구 민원 문제, 염상훈 위원님께서 율천동이신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청원경찰, 경비문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시민들이 늘상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런 개선안에 대해서 “에이, 하려면 해라! 이 시간 지나가면 끝난다.” 이렇게 해서 무슨 행정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지역이 발전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은 올 초에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전문가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부서장들, 각자 그런 사람들 전문가들 찾아가서 의견 들어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효과성이 있는 것이냐,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냐, 다 분석해 가지고 답 다 받아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얘기해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생한다고 그러는데 소통한다고 그러는데 소통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만 열심히 얘기하지, 개선되는 사항들은, 결과물이 없습니다, 결과물이! 과장님들 다 배석해 계시지만 각 과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개선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1개 사업 항목이면 1개 정도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가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40～50%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행정이 개선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김주홍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일에 본 위원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내에 들어가서 굴착행위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손실되었던 부분들 다 복구 해 드렸지요, 이상 없지요? 이상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상 없이 복구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상 있으세요, 없으세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상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상 없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은 사적으로는 제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업무에서 김주홍 소장님께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문병근위원장
왜 의정활동 방해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사전에 가서 4일 전에 사전에 가서 다 말씀드렸고 요청도 했고,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기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윗선에서 개입이 있었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신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굴착하시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인 날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관련부서가 물관리과기 때문에 물관리과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문병근위원장
그것은,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는 시설관리 책임자기 때문에,
문병근위원장
잠깐만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관리측면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시설관리측면에서만 소장님께 가서 얘기를 드렸고 사전에 양해 받았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 물관리과 업무까지 총괄하시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몇 월 며칠 몇 시에 굴착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용진행관계는 위원장님이,
문병근위원장
내가 소장님 방에 가서 분명하게 얘기 했잖아요! 소장님 방에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굴착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날짜나 시간이나,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공문으로 꼭 통보해서 가야 정상적인 의정활동입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날 1월 6일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날 사실은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당황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께서,
문병근위원장
아침에,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와 보라고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굴착기가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굴착기 소장님 오고 난 후에 도착했어요, 굴착기가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해당 과, 관련 과 나온 다음에 굴착했으면 좋겠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뒤에서 그렇게 위원을 “야”, “자” 합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적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 적 없어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장
기자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자한테도 저는 그날 기억이 안 납니다만,
문병근위원장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아주 답답하고 뭐라고 말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날 소장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개개인의 의원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