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상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5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을 각각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보은군 재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증명수수료를 원가계상에 의한 현실화를 시켜나가고 아울러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는 방침에 의해서 94년도에 6.9%를 인상하였으나 그동안 물가인상등에 미 친 영향에 고려하여 인상하지못하다가 징수요금의 현실화가 미흡하기때문에 이번에 인상코져합니다. 금년도에 물가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현실화율을 평균 8.5% 인상하고 신규로 추가되는 11건은 기존에 징수하던 수수료 금액을 그대로 상위법의 표준 및 농림수산부 고시에 의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추가로 삽입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요율적용기준은 조정폭을 50원내지 100원으로 했습니다. 현 요금이 100원이하인 수수료는 그대로 존치했고, 현 요금이 250원내지 500원인 경우에는 50원 또는 100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 요금이 600원을 초과하는 수수료는 이번에 인상하지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보은군에서 관리하던 기존 제증명은 총 86건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50원 인상하는 것이 35건, 100원 인상하는 것이 2건 해서 37건을 인상했고 나머지 49건은 그대로 존치하며 이번에 신규로 삽입되는 것이 11건 해서 앞으로 보은군조례로써 관리하는 제증명은 총 97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한다면 그 결과는 원가분석의 현실화율은 44.6%가 되고 전년대비 현실화 인상율은 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상율은 2.4%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제증명 수수료도 보은군 수입으로 총 들어온 돈은 1억 4,600여만원이 되었는데 만일에 이번에 요구하는대로 인상이 되면 약 35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봐서 2.4%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먼저 의정정담회때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뒤에서 붙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로는 예고기한은 지난 8월5일부터 9월4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율별 단계적 조정계획으로는 94년도에 6.5%를 인상해서 현실화율이 35.6%였었습니다. 이번에 현실화율을 8.5% 인상하게 되면 현실화율은 44.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는 원가계상에 의한 현실화율을 100%까지 끌어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도내 평균 현실화율은 보은군보다 높은 55.6%가 되겠습니다. 신규 삽입근거는 가축 자가사육 사실 확인원 발급1종, 의료기관 개설 허가등 7종, 읍면이나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사항에 관한 3종등 이 11건은 기존 개별법이나 개별고시로 징수하던 금액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례에 그냥 삽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현실화액이 높았기때문에 이 11건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전체 제증명 수수료의 현실화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신규 삽입내역 11건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은군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별첨에 붙인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는 먼저 다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4년도에 시달된 내무부 지침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를 원가분석에 의한 현실화를 99년까지 완료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한편 94년도에는 평균 6.9%밖에 인상 못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여러가지 물가인상에 의한 기준때문에인상하지못한 것도 96년도에는 37개의 제증명 수수료를 50원내지 100원으로 각각 인상시킴으로써 현실화율을 8.5%인상시키는 사항이기때문에 별첨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중 세입예산액은 총 644억 3,295만2천원, 수납액은 729억 3,999만 1,740원, 세출예산 현액은 743억 4,985만 4,720원, 지출액은 584억 4,465만 2,340원, 이월액은 144억 9,533만 9,400원입니다. 다음 결산검사 처리결과입니다. 96년7월29일부터 8월17일가지 20일간 의회의 주관으로 실시한 95년도 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면 총 11건중 비교적 내용이 경미하거나 즉시 보완시정이 가능한 결산서를 작성 관련사항과 기금결산 소홀등 2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예산편성소홀, 지방세 체납액 정비소홀등 9건은 이후 주의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담당실과에서 앞으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5년 결산검사시 지적된 각 건별 세부조치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충분히 기 배부된 유인물로 검토하신후에 2차 본회의시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