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용의 해인만큼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용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11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환경도시 수원, 건강한 도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와 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드리고요, 원래 저희 소장님께서 오늘 인사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입니다. 2012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15쪽까지 조직, 인원, 시설규모, 하수 및 슬러지 처리현황, 수질현황, 화산체육공원의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방향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금년도 환경사업소에서는 선진 하수처리와 운영효율 극대화를 통한 환경수도 기반구축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노후 하수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비 하천 오염부하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류수질을 개선코자 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2013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48억 9,000만 원의 도비 포함 사업비로 노후 산기관 교체 등 14건의 시설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보조 포함 5억 원의 사업비로 슬러지 원심탈수기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방류수질 향상과 효율적인 하수처리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81년 설치된 노후 분뇨처리시설을 개량하여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75%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 개량에 필요한 기본조사 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국·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기본조사 설계 후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수처리장 에너지 절감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다소비시설인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총 에너지 사용량은 10,535.7천TOE이며, 금액으로는 약 36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노후 전기시설 및 LED 전등 교체, 송풍기 운전방법 변경 등 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으로 2011년 대비 약 3%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추진, 연간 약 1억 600만 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후 시설물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사업소 시설 내 설치된 인체 유해성 석면자재를 교체하고 노후된 냉·난방 및 소방시설 등을 개선 추진코자 합니다. 2010년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수1, 2처리장, 관리동 등에 2,593㎡의 석면포함 건축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억 9,000만 원으로 석면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석면을 포함한 천정 및 바닥 등을 적법하게 교체하고 냉·난방, 소방시설도 병행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여건 조성과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체계적 수질분석 실시입니다. 공정별 처리수의 체계적인 수질 분석과 수질원격감시체계를 통해 방류수의 안정적인 수질관리와 운영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MS 설비를 통한 방류수 상시 수질감시체계 구축, 정기적인 수질검사, 전문기관 확인 검사, 수질검사 장비 확충, 수질검사 요원 직무교육, 방류수질 홈페이지 공개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수처리 운영 직무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하수처리 운영요원에 대하여 실무와 전문성이 혼합된 전문강사 초빙교육, 교육기관 위탁교육, 연구단체 파견, 선진시설 벤치마킹 등을 지속 추진하여 운영요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 방류수역 하천 바로알기 추진입니다. 하수처리 후 방류되는 방류수에 대한 하천 바로알기로서 전년도에는 관내 서호천 등 3개 하천을 탐방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원천과 수원시의 최종 방류수역인 황구지천으로부터 안성천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도보 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휴먼시티 봉사단』운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자체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서 전년도에는 3회에 걸쳐 환경사업소 인근 화성시 소재 경로당, 마을회관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화성시 관내 시설과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늘 사업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금년도 업무에 반영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BOD 몇까지 낮추라고 그런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2020년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비해서 5㎎/ℓ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보완하면 5 이하로 되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있는 처리장은 기준이 10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은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고 5㎎/ℓ 이하로 낮추는 것은 별도 하수2처리장, 하수과에서 먼저 별도 보고 드렸듯이 한 480억 정도 들여서 별도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0년에 맞춰서?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ppm 이하로 시설을 보완하면 될 수 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새로 짓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금액이 198억이나 되고 그래서,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예상사업비고요, 기본조사 설계를 해봐야지 금액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이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이 '81년도에 설치됐으니까 완전히 옛날 방식으로 노후화돼서 냄새도 나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저장탱크만 지금 있고 지하시설물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장탱크를 지하화 시키고 다음에 현재 있는 분뇨투입동 자체를 원스톱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한 건물 내에 집합시켜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처리방법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처리방법은 안 바꿉니다.

처리방법은 그대로 하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시설만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만 보완하면 냄새만 어떻게 나가지 않게, 냄새 탈취시설이나 이런 것을 더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탈취시설도 보완이 되고요, 기존에 있는 협잡물처리기라든가 원심탈수기에 대한 기존 시설도 보완을 하고요, 다음에 분뇨처리가 지금 현재 보면 투입동에서 차들이 그냥 와서 바로 보이는 상태에서 지금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하에서 투입하고 냄새를 차단시키는 이런 시설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이것 처리방법도 완전히 현대화시켜서 바꾸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현재 분뇨처리는 연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처리만 한 후에.

1차 처리만 하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지금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화시켜서 냄새나는 것을 차단시키고 시설만 개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갑작스런 정전이나 전기 정전사고에 대비해서 비상발전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전기는 비상발전시설로 전체 시설을 돌릴 수 있는 시설은 안 되고요, 사무라든가 일반 볼 수 있는 비상발전기는 돼 있고요, 전원은 이중전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 쪽 전원이 죽게 되면 다른 한 쪽이 들어오게끔 이중전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번도 정전된 적은 없습니다, 가동 못한 적은.

아니, 그런 사태가 없었지만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전기 수요 늘어서 블랙아웃에 거의 근접해서 간 상태가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정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 비상대비책은 없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전원 장치가 돼 있고요, 비상발전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용량이 커서요, 저희들은 1만 1,000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돼도 기계 자체는 만약에 전면 블랙아웃이 되면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지금 현재 없다, 이런 얘기네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비상발전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까지 비상발전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에 검토를 한 번 하고 그 후에는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봤더니 3% 정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주로 하는 것이 LED입니다, 그냥 전등만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펌프가 10대는 더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10대만 돼 있습니까? 우리 갖고 있는, 거기에서 돌아가는 펌프가.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다용량으로 쓰는 펌프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펌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펌프에 대해서, 지금 펌프가 대부분 조립형, 우리나라 조립형 펌프입니까, 아니면 윌로나 그랑퍼스나 이런 메이커 펌프입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대부분 저희들이 국산 펌프를 많이 하는데요,

조립품이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러니까 용량이 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LG의 윌로나 그랑퍼스나 이런 것으로 바꿨을 때 효율에 대해서 검토해본 바가 있나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 처리장은 현재, 기존의 처리장은 예전에 외산 펌프들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내 펌프로 전부 교체해서 거의 국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윌로 같은 경우도 LG 윌로는 국산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펌프들을 효율화시켜야, 지금 전기료가 한 30억 나가는 것이잖아요, 1년에?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펌프로 교체를 해야만 근본적으로 에너지 절감이 되는 것이지 지금 등 몇 개 바꿨다고 해서 이것을 에너지 절감했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에너지 절감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LED 같은 경우 에너지는 절감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등기구 값이 형편없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 LED 등기구가 아직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맞는지의 논란도 더러 있는 것이 LED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수처리장에서 에너지 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펌프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물론 몇 년 전에는 효율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효율이 좋고 그런 펌프들이 생산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 1일 분뇨반입량이 한 50톤 정도?

기술담당관 박언수 : 1일 한 617톤 정도 됩니다.

617톤이오?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시설하고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같이 있잖아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취가 나오는데 분뇨에서 나오는지 음식물에서 나오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가 고질적으로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고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 민원이 줄어들거나 악취가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뇨처리시설만 현대화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 음식물자원화시설까지 통합적으로 뭔가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해버리면, 그 옆의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지하로 한다든지 아니면 악취방지를 위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나 노력들이 여러 해 동안 진행돼 왔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따로 먼저 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악취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거나 민원이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좀 기다렸다 음식물자원화시설까지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부분은 저희 사업소하고 과를 달리하기 때문에,

과는 다른데, 그러니까 이것이 청소과거든요. 환경국의 청소과하고 협의 하에서 어차피 할 것이면, 이 19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아직 정확한 예산은 아니라고 하지만 거의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포지션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 적지 않은 시설투자비를 하는데 이왕 하는 김에 근본적으로 악취를 막을 수 있는, 완전히 그냥 다 털어서 새로 지하에 아예 건설을 하든지, 지상은 어떤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든지 해서 그렇게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따로따로 하는 것은, 이것이 과의 칸막이 때문에 이런 비효율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과하고?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청소과에 일단 의견은 보냈거든요. 하여튼 향후 사업추진 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해서 청소과하고 협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1월부터 설계 들어간다고 하는데, 발주를. 충분히 협의해서, 여기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따로 용역 발주해서 추진하지 마시고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염총량제가 추진됨에 따라 5ppm을 맞추기 위해 한 58억 가까이를 또 올해 쓰는데, 올해는 몇 억 정도 쓰시겠다는 거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올해는 저희들이 한 5억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3년에도 또 5억이고, 그러면 올해 내년까지 한 10억 정도 더 하시겠다는 거네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여러 다른 시설들도 지금 많이 들어서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과에서는 비점시설이 들어서고 다음에 상류층에 여러 하수처리장 들어서고 또 하수관거 사업들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속에서 5ppm을 맞추기 위한 각 부서의 다양한 노력이 있는데 또 여기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우리가 어차피 하천에 내다버려서 평택호로 해서 바닷가로 나가는 물인데, 그 물이 우리 수원시에 재이용되거나 음용수로 먹거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 없이 깨끗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내다버리는 물인데, 어차피 법이 그렇게 바뀌어도 5ppm 맞추는 것인데, 지금 10ppm이잖아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5ppm 맞추기 위해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노력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어떤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인지?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니, 저도 수질오염총량제 회의도 계속 들어가고 했는데 이 내용은 도비 시설개선사업으로서 전체 기존 노후된 시설을 주로 교체해서 기존에 있는 수질을 유지하면서 조금 향상 시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5ppm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개량사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시설과 연계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적절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맞춰서 무조건 깨끗하면 좋다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디에 TF팀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 하수처리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뭐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짓는다 그러면 1ppm 저감, 하수관거 공사한다 1ppm 저감, 다음에 비점 잡는다고 해서 1ppm 저감, 그러면 여기 하수처리장에서는 한 2ppm만 하면 되니까 이 시설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딱 지표가 나와서 되는데 지금 오총(수질오염총량관리제)으로 인해서 각 부서별 전부 다 이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어차피 하천으로 해서 바닷가로 흘러가는 물인데 우리가 많은, 이것이 국·도비 말씀하시지만 국·도비라고 해서 우리의 세금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사업인데 억지로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내려왔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마인드는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환경과나 다른 과 오더라도 오총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프로젝트에서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저감을 위한 노력들이 서로 네트워크 식으로 잘 연계되어서 딱딱 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물어볼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올해 슬러지 우리 1일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230톤 정도 1일 평균 발생됐습니다.

1일 230톤이오?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우리가 건조를 시키죠? 건조시설 하는데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간 거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100억 들어갔죠? 그것 말하니까 안색이 변하는데, 우리 건조시설 100억 들어갔는데 그 효율은 떨어져요. 대체로 평가가 그렇죠, 그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효율이 지금,

떨어지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도에 한 24%는 해양투기를 했고 나머지는 건조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예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위탁비를 17억 준 거죠? 17억에 외부위탁을 준 거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17억 외부위탁이라는 것이,

예산에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준 예산에 보면 한 16억 9,700 정도 해서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 위탁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위탁비 얘기하는 것이 맞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죠. 해양배출하고요, 저희들이 김포매립지 가는 것, 이런 것들 전부 운반비까지 포함한 그 내용입니다.

위탁은 위탁대로 주고, 그러면 슬러지를 또 판매는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판매는,

판매수익 발생 전혀 없다고 봐야 되네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 가져가서, 건조시설 해서 어떤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립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먼젓번에 보고 드렸듯이 시멘트공장 원료, 보조 원료로, 연료나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매립비가 엄청난데요? 대체로 다 매립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7억이라는 비용은 대체로 매립인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좀 과연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건조화해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자원화 거의 안 되고, 100억 정도의 건조화시설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자원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17억 가까이를 매립하는 데 지금 쓰고 있고, 그것이 위탁비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설의 비효율성에 대한 검토나 우리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환경국이나 또 환경사업소나 얘기할 때 오염총량제 대비해서 5ppm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수도권에서는 한강수계의 먹는 물이기 때문에 5ppm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수원시는 한강수계가 아니고, 또 농업용수로 주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황구지천으로 해서 나가는 동안 사용하는 것은 농업용수인데 농업용수는 10ppm이 맞잖아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 방류수 기준은 10ppm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환경오염총량제는 사실 내용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라든가 시 자체적으로 어떤 제한규정 같은 것을 정해서 승인을 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이나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이기 때문에 한강수계에 맞춰야 되지만, 한강수계는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강수계가 아니기 때문에 먹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 5ppm, 5ppm 하는데 5ppm 이것이 맞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정책도 아니고, 또 아까 김명욱 위원님 얘기할 때 2013년까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2009년부터 연속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려다 안 했는데 목표나 정부 시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10ppm이 맞지만 그래도 우리 수원시가 자의적으로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5ppm으로 낮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얼렁뚱땅 지나가지 마시고 명확하게 알려주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또 위원님들도 착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착각하게끔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을 나중에, 다음번에 오실 때는 명확한 개념이라든가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를 해주셔서, 아까 김명욱 위원 얘기했듯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쪽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결국 하수처리장 같은 데서는 아무 노력을 안 하고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결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저번에 보면 처리수 재이용하는 것, 중수도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별다른 처리 없이 그 수준이면 가능한 거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중수도로 사용하기에는 별도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돼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별도 시설을 또 갖춰야 됩니다,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ppm이 되더라도?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BOD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구장 이용을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한 주씩 교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가 1, 3주입니까, 2, 4주입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수원시가 1, 3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어차피 휴일이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수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아시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래서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우리 환경사업소에 가면 저기압이라고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흐렸을 때 악취는 나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일부 조금,

그런 날만 어떻게 특별하게 냄새 제거할 수 있는, 팬을 설치한다든가 모터를 설치해서 공기를 유입하고 빨아들여서, 필터를 만들어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현재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전년도에 말씀드렸듯이 12월까지 악취기술종합진단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환경부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악취를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다 이거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제가 행감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한 140억 투자해서 1년에 1억 남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악취도 요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거시켰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아마 더 많은 것을 업무보고 상에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또 금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충영입니다. 먼저 2012년 임진년 새해 첫 회의인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국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직접 연결되는 환경, 청소, 위생, 물관리, 하수관리 등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김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사람이 반가운 환경수도 수원” 구현을 위한 시정시책 추진에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주 대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 추위에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2012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이 자료는 언제 책자로 만드신 거예요? 책자를 언제 만들었느냐고?

보름 전에 저희가 받았어요.

보름 전이오?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든 거죠.

그러면 언제 만들어서 여기 책자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과장님들 한 번, 이것 언제 취합해서 책자 만들었는지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경쯤 만들었습니다.

언제요?

12월 20일이오.

12월 20일?

네, 죄송합니다.

102쪽을 보면 환경국장 김정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뒤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들 각 부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과의, 내 국의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옛날 국장님을 여기에 써 붙이는 자체가, 매년 우리가 감사 때도 감사자료 잘 해달라고 주문을 하죠? 그런데 업무보고 자체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지 마시고, 담당 국장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전 국장님을 거기에 써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죠?

네.

심균섭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가 불충실한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하는 에코FUN놀이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노는 토요일을 활용해 환경에 대한 미래 리더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인 학습프로그램인 지구 이야기를 담은 에코FUN놀이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월 2회에 걸쳐 해당 초등학교 강당에 에코FUN놀이터를 설치하여 환경놀이, 환경박람회, 환경공연, 환경마켓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 정도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1월에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2012년 2월에 참여 학교를 선정해서 2012년 3월부터 운영코자 하고, 참여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보완점을 조사하여 지속 운영 확대방안을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성 질환(아토피) 치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장안구 조원동 10번지 일원에 연면적 3,000㎡ 규모로 아토피 치유센터, 숙박 및 체험시설, 예방관리 교육센터로 구성된 치유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2012년도 예산 확보는 30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추진 중에 있고 2012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2년도 3월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2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고 2012년 7월 공사발주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시민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수원의제21 추진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실천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2억 2,000만 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사전 홍보 및 준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광교 생태농장 확대,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복원사업, 꼬리명주나비 복원 등 시민 인문학 강좌 및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시, 기업, 시민이 협력하여 환경, 사회,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 완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추진입니다. ICLEI 집행위원 도시로서 CCP(기후보호도시 ) 참여 및 cCCR(도시기후등록부) 프로젝트 추진하고 국제포럼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수도로서 국제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UN 지속가능발전회의 및 2012년 ICLEI 세계총회에 참석을 하고 도시기후등록부 cCCR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국제기구의 평가 검증을 통한 CO₂감축 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ICLEI 아시아 환경회의 개최사업은 동아시아 ICLEI본부를 수원시에 유치할 시 추진코자 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나 ICLEI 동아시아 본부 유치가 불가능하여 ICLEI 아시아 환경회의 대신에 동북아 저탄소 녹색도시 수원 콘퍼런스 제2회 대회를 개최 추진하여 수원의 역량과 집행위원 도시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거버넌스형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권선구 탑동 907번지 일원에 연면적 3,300㎡ 규모로 기후변화 체험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 포함하여 26억, 2011년도 32억 총 5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전시분야에 대해서는 계약 추진하고 있고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시분야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완벽한 구현을 위해 전문 PA(Project Adviser)제를 도입 운영코자 하고 사업 공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위해 수원만의 특징을 가진 체험관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제, 녹색자동차보험 등을 자발적 배출권 구매 정책으로 발전시켜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온실가스를 2005년도 대비 2015년도까지 5% 감축을 목표로 선정하여 녹색자동차보험 사업 활성화와 수원시민 「자발적 배출권 구매제도」 시행,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협약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12년도에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Car-Sharing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를 개인 소유가 아닌 공동소유, 공동 사용하는 카셰어링 사업 추진으로 과도한 승용차 보유와 이용수요를 억제하여 환경문제 및 교통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와 KT간 협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은 왕복 two-way방식이고 회원제 운영, 24시간 운영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2012년 1월 말까지 스테이션 14개와 주차면 28개소에 대해 안내표시판 및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2월에 시범 운행되는 데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석면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석면 공공건물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일반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통합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에코FUN놀이터 운영인데,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학교 선정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모집이오?

네.

그러면 초등학교를 모집하는 거죠?

네,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면 몇 개,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인데 한 학교당 어느 정도 배정이 되는 겁니까, 소요예산이?

한 학교당이 아니고 전체 총괄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2개월에 한 학교씩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만, 시범운영으로. 그래서 2개 학교 정도를 올해 상반기에 해보겠다는 의사입니다.

상반기에 2개 학교?

네, 한 학교당 2개월씩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에 시작하면 6월부터 해서 2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만족도라든지, 프로그램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더 증대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후반기까지 하면 4개 학교네요?

네.

그러면 한 학교당 1,000 얼마 들어간다고, 예산을 잡으면?

저희가 상반기 추진할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에 2개 학교면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어느 학교 선정하려다 보면 초등학교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닌데, 시범적으로 하면?

글쎄, 규정을 타이트하게 둬서 할 예정입니다, 선정, 모집을.

모집을 타이트하게?

네, 환경적으로 실천 가능한 기준을 둬서,

어느 학교나 학생들한테 환경적으로 공부가 되면,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나서실 텐데 이것을 하게 되면 선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선 여기에서 했으니까 우리 도시환경 위원님들 중에 뽑기 해서 거기 학교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좋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하는 것이, 하여튼 어린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면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올 말에 결과를 빨리, 전반기면 결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상반기 정도 되면 평가가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이 성과가 있나 없나 해서 정례회 때,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듣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이것을 시작할 때 어떤 시설인지 저희 도시환경 위원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치유센터 국·도비는 확보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2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2억 원 받아왔어요?

네.

어느 것, 국비 받아온 거예요, 도비 받아온 거예요?

국비 2억 원에 도비 1억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FUN놀이터는 오히려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더 필요하거나 어떤 교육 효과가 높지 않을까요?

강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당 같은 데가 필요한 겁니까?

네, 전체 강당에 해놓고 거기에 시설물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콘텐츠를 다 깔아줘야지만 이것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후변화체험관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이나 아토피나 자꾸 시설을 만드는데 이 시설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용객들로 가득 차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 인프라나 네트워크,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기후변화체험관이, 경기도 기후변화체험관이 평택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거리상 그렇게 멀지가 않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나 테마를 갖지 않고, 또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연계체계로 가지 않으면 이것 괜히 돈 들여서 지어놨다가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활용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경기도 평택에 설립되는 경기도 기후변화센터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PA제도, Project Adviser를 둬서,

예, 그것 좋은 것 같아요.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ICLEI 아시아 환경회의, 우리가 세계 환경회의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아시아 환경회의는 한 번 해봤는데 세계 환경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시아 환경회의를 했는데 이것을 2013년에 또 해요? 세계 환경회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큰 규모로 저희 입장에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세계 환경회의 가봤는데 주로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고, 대체로 아시아 환경회의를 한 번 해봤으니까 국제적으로 폼 나려면 세계 환경회의를 한 번 해야 돼요. 우리 시가 오랫동안 ICLEI 집행이사 시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온 바에 의하면 충분히 세계적인 ICLEI 환경회의를 개최해도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ICLEI 아시아가 숫자상으로는 많지만 어쨌든 간에 환경과 관련된 것들, 아젠다나 거버넌스 등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사실 유럽이나 또는 북미, 이쪽이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왕 할 것이면 그쪽에 있는 선진 모델들을 우리 시에 유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크게 비용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ICLEI, 물론 이것이 결정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왕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세계 환경회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세계 환경회의보다는 아시아 환경회의를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역량상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ICLEI 동아시아 본부를 당초 2011년도에 유치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수원시가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는 광역지자체, 광역단체로만 제한을 뒀기 때문에 ICLEI 동아시아 본부가 서울로 유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이 계획을 추진했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아시아 환경회의보다는 동아시아 제2회 콘퍼런스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방향이 선회됐던 업무입니다.

아시아 환경회의하고 동아시아 콘퍼런스하고 달라요?

네.

지금 여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뭡니까? 여기 행사명에는 ICLEI 아시아 환경회의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업무보고에 들어간 내용은 아시아 환경회의를 하려고, 동아시아 본부가 수원에 유치된다고 하면 이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유치가 무산됐기 때문에 이 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어서 동아시아 콘퍼런스 포럼으로 방향을 바꿔 추진하겠다,

그러면 행사명이 정확해야지, 행사명 24페이지 보세요. 행사명이 ICLEI 아시아 환경회의로 돼 있잖아, 동아시아 콘퍼런스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보고를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보고 했었다고요?

네, 아까 보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내가 못 들었네! 마지막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카셰어링을 회원가입, 차량예약, 픽업하는데 우리 시는 그러면 주차장만 대주면 되는 겁니까, 28면?

네, 원칙적으로 주차장만 대주는 것으로,

그러면 차량은 KT가 대고요?

KT에서 대고요.

그러면 이것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접수 받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기지국, 그러니까 렌터카 하는 형식하고 똑같습니다.

전화상으로?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일단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예, 다.

회원가입 해서,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착순은 아니고요, 차량을 35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시간별로 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되고 만약에 많이 가입이 돼서 차량이 모자란다고 하면 또 추가로 할 계획도 갖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아직 시행 전이라.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잘 알려지고 홍보가 되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줘야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야도 더,

이것이 어쨌든 간에 봐서 나중에 수요나 이것이 되면 부하 걸리지 않도록 운영 매뉴얼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 이것이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롤 모델이 없잖아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해본 선례가 없잖아요, 외국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막상 했다가 또 잘 운영이 안 돼서 민원만 있고, 여기 돈도 적지 않게 5억 가량 드는데,

5억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전기차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전기차 구입비용이라고요?

네, 여기에 우리가 소요되는 비용은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주차면하고 안내게시판,

주차장 사용이오?

예, 그 정도 선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에코FUN놀이터 운영하는 것은 매주 토요일, 만일 선정이 되면 매주 토요일에 하는 거예요?

네, 토요일,

토요일마다?

네.

그런데 업체는 운영단체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맞는 내용으로 해서 하는 단체가 있어요?

지금 사회적기업 쪽에서 하나가 들어와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하나만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검증이 됩니까?

그것은 전에 실적이 있었고 이런 것으로 전 세계적인 롤모델이 있어서 거기에서 따와서 그 사람들이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이 사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 번 시범운영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와 함께 하는 에코FUN이라고 했는데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면 어린 아이들인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놀이라든가 다음에 환경 쪽으로 환경박람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이라든가 전시 같은 것도 하게 되고 환경공연도, 아이들끼리 연극공연 같은 것도 하는 그런 시스템과 마켓, 환경적인 물건 주고 팔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2개 학교를 선정해서 해보겠다, 지금 그래서 예산이 5,000만 원, 이 5,000만 원은 운영단체에 주는 돈이에요?

네.

운영단체에다?

운영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토피 치유센터를 하면 아직 시간은, 2014년도부터 개관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하면 여기에 일반 환자들이나 숙박시설이 다 같이 되는 거죠?

네, 숙박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환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거기가 치유센터니까 의사도 더 배치가 되는 거예요?

종합병원하고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치료는 안 되지만, 치료는 병원에서 받고 치료 받은 카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 전문가들한테 치료받는 프로그램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센터라고 하면 병원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주로 와서 요양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토피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 치료하고 방법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러면 환자가 아닌 사람도 와서 강의 같은 것 들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학부모도 같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학부모 같이 와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거버넌스형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건립하는데 그러면 주로 기후변화 체험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라든가 전 세계에서 환경적인 여러 가지 오염원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교육하겠다, 그런 취지의 체험관입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Project Adviser를 위촉해서 기술자문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은 그런 사람들이 한다고 하고 체험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뭐 하는 체험을 거기 참여한 사람이 직접 체험을 할 수도 있다는,

지금 서수원주민센터에서 하듯이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체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카셰어링에 대해서 김명욱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이것이 사실 KT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니까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를 텐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운영을 하다가, 우리 수원시에서는 주차장만 확보해 준다고 그러는데 하다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없어서 안 되면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원 장안구에 사는 사람이 서울 무역센터에서 근무하는데 가고 싶다면 차가 있는 차고지까지 가서 차를 빌려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차면에 돼 있는 데 가서 차를,

주차돼 있는 데 가서,

그래서 현재 다른 데는, 렌터카는 여기에서 빌려서 제주도에 딱 내려서 제주공항에서 타고 서귀포에 가서 반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는 주차면 때문에 지금 투웨이 방식으로 해서 빌려간 데서 타고 갔다가 다시 거기에 놓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수원 전역에 이런 스테이션이 많이 있으면 차를 여기에서 빌려 타고 활용을 하다가 그쪽 지역에다 반납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발전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잖아요?

네.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제주도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해서 제주도에 가서 탄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출·퇴근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 집에서 차고지, 차 있는 데까지 거리가 좀 있다고 하면 또 이동해서 거기에서 다시 타고 가야 되는, 이것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대상을 세컨드차라는 개념으로 카셰어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본 차가 아니고 부인, 남편이 차를 끌고 나가면 여자분이 차가 필요하다고 그럴 때 그런 개념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운영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KT에서 자기 사업으로 하니까 면밀히 더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겠지만 이것이 과연 의도대로 될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주차장도 차고지를 현실적으로 수원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선 한 군데 해줄 겁니까?

아니에요, 14개소를 만들 겁니다.

14개소를?

네, 그래서 14개소에,

그러면 예를 들어 강남의 무역센터까지 갔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디에다 차를 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수원시청에 스테이션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일을 본다고 그러면,

다시 수원스테이션에 와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와서 반납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수원역전에 스테이션이 또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타고 일 보고 수원역전에다 반납을 해도 되는 그런 제도까지 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많이 만들게 되고 차량이 많다고 하면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는 35대만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사실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수원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도 같이 해야,

그런데 이 목적이 자동차를 소유가 아닌 공동개념으로 보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렌터카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다른 제도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확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로 이것은 지역 내에, 가능하면 지역 내에서 많이 움직이도록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범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지 모르지만 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했잖아요?

조례했습니다.

석면조례 했어요, 200만 원까지,

200만 원까지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변화체험관에도 도비가 확보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코FUN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여쭤보셨는데 지금 2002년 이전에 만든 학교는 강당이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강당이 없어서 서러운데 강당이 없는 것 때문에 이런 것 유치도 못하면 얼마나 더 서럽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의원들 찾아와서 강당 지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을 잘 고려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역을 선택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토요일,

수업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 강당이 그때는 대부분 프로그램이 없을 때니까 동사무소 강당이나 아니면 지역 사회의 그런 강당을 이용해서 골고루, 꼭 어느 특정학교가 아니라 그 일대의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하고 이럴 때 꼭 과에서 하는 것만 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에, 올해죠, 올해 WCC(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제주도에서 열리죠?

네, 9월달에 열립니다.

그러면 WCC 열릴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가시게 할 겁니까? 명색이 우리가 환경위원회인데 WCC 열리는 것도 모르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아시아 회의 유치한다는 예산은 세워달라고 그러고! 이것이 소통이나 교류에서 뭔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할말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가면 의회 예산을 우리가 세울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알려줘서 몰라요. 모르고 지나가고 나면 알아! 어떻게 아냐, 감사할 때 보니까 우리 집행부만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그래도 다른 외국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열리는 환경이나, 여기는 환경국이니까요. 환경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면 그때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가서 보고 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또 앞으로 우리 수원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판단이 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날짜에 어떤 규모로 언제, 시기는 언제 한다, 이렇게 알려줘야 우리가 사무국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집행부만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앞으로는 꼭 의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정하고 이런 것을 알려주셔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그래도 이것이 환경올림픽 아닙니까? 가서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다른 데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카셰어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에 보니까 유럽 쪽 프랑스였던 것 같은데 OBS방송에서 카셰어링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원활하고 참 좋은 방법이다 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최초로, 또 앞서가는 수원에서 이것을 하는데 굉장히, 아까 심 위원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잘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어때요, 비용이 택시비보다는 싸요?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것인데요, 기본요금은 15㎞, 30분을 했을 때 3,000원 정도, 3,500원 정도 내는 것으로 카셰어링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수원택시를 계산할 경우 그렇게 30분을 탔다 그러면 1만 3,000원 정도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고, 또 서울에서 나우누리라고 경차를 가지고 하는 업체에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한 6,000원 정도, 그러니까 카셰어링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1/3 정도로 약하지 않겠나, 택시보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적은 대수로 시작은 하지만 만약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나 이것이 딱 맞으면 굉장히 경제적이고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아까 얘기대로 많이 늘어나면 많은 시민이 싸게, 이런 환경에도, 어쨌든 전기차니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토피 치유센터 있잖아요? 다들 관심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짓고 나서, 설립하고 나서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위탁하는 쪽으로, 직영과 위탁 공동으로 반반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운영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현재도 보건소에서 아토피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분야에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건소하고 병·의원하고 같이 체계가 구축된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명확하게 하고 나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와서, 제가 봤을 때는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수원에 와서, 숙박시설까지 다 갖춰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그러니까 수원시가 앞서가서 너무 좋기는 한데 여기 숙박시설이 와서 정말로 갔을 때, 물론 광교산 밑입니다만 원인을 알고 가기는 상당히 무리인 것이, 아토피아들이 개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것은 개념을 갖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어놓고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토피 치유센터 설립한 것은, 환경부에서 돈을 준 원인이 수도권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 경기, 이 지방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아토피치유센터입니다. 물론 수원시민도 대상이 되겠지만 우리 타깃은 수도권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수원에 있는 분들이 숙박 같은 것은 아마 거의 안 할 것이고, 집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 위치를 타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이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 운영계획도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아아토피 전공을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쉽게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주대 아토피 피부과 전문의하고 같이 연계 보고도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운영을 해야지, 이것 나중에 유명유실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아토피 안심학교 뭐,

남창초등학교,

네, 남창초등학교, 거기에서도 하고 이것 중구난방으로 각 부서별로 다른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수원시민이 여기 치유센터 들어와서 치료 받고 거기에서 된 사람은 바로 남창초등학교에서 수업이 연계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창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거기로,

8세 이하는 치유센터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취학아동이 됐을 때는 남창초등학교로 연계를,

주소지는 달라도 그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수원시에서, 교육청도 협조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 정말로 신중하게, 그냥 짓지만 말고 정말로 신중하게 여러 가지 여러 번 검토돼서 정확하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연구해서,

그리고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토피아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나중 차후에 운영하는 부분은 저기하고요, 다음에 제가 카셰어링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것을 하다 보면 몰리는 데만 차가 몰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승역이 있는 데하고 또 목적지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또 하나 우려하는 부분은 아침 시간에 몰렸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낮 시간에 하는 부분은 대부분 신중하게, 수원시는 지금 현재 땅이 좁잖아요? 한쪽으로 몰렸을 때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하다가 그냥, 해피상품권 맨날 할 때마다 제가 없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 끝까지 가다 이번에 없어졌대요? 금년에 없어지더니만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검토를 하기 전에 신중하게, 정말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어느 분이라도 벤치마킹을 한 번 갔다온 분이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 KT하고 하면서 수도 없이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수발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확대됐을 때 유명무실하게 그냥 35대로, 지금 계획은, 처음 시작은 35대로 시작을 하다 나중에 더 확장하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장했을 때 주차장도 감안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차후 계획까지, 지금 현재 과장님 다른 데로 발령 나면 또 이것 이어받아서 하실 분한테 정말로 연계가 잘 돼야 되겠고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해 놓은 것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하다가 그냥 사장돼 버리는 사업이 너무 많고 예산 낭비만 되는 부분을 지켜봤기 때문에, 일단 수원시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면을, 지금 현재 주민들도 못 대는데 이것을 확장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우려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여기 석면피해 보시면 석면피해자 구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1명 접수해서 4명이 확정됐어요? 인정이?

예,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보호 정도 수준에서 생활보호비를 줍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장례비를 주는데 장례비는 한 2,300만 원 정도 주고요, 유가족에게. 다음에 살아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보호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줍니다.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피해 검사를 하면 이 사람들 질병이 나왔다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질병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인정되는 겁니다.

석면피해로?

네.

석면피해는 대개 폐로 가서 폐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학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느냐, 살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분야입니다. 광산에서 근무했다든지 아니면 슬레이트 공장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병원의 판정을 받아야지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적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그것 조사 받으려면 짜증 나서 안 가겠네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70만 원씩 매월 받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돈이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월 70만 원씩 지원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 저희 청소행정과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아낌 없는 사랑과 채찍을 같이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청소운영 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영체제인 팔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체제로 전환하여 잉여인력과 장비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 청소운영 체계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장안, 권선, 영통은 대행이고 팔달은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청소는 시가 전체를 직영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부분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청 주변과 나혜석거리, 역전 등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로 인한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7명이 퇴직을 하셨고 금년도에도 21명이 퇴직을 하며 내년도에는 무려 34명이 퇴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취약지역 가로청소 부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등에 따른 청소구역이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직영체제를 대행체제로 개편하는 시점을 저희가 금년 7월로 보고 있습니다만 윗분들이나 각 동에서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정을 당겨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잉여인력 89명과 차량 39대가 재배치되고 대행업체에 대한 임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교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청소대책은, 물론 생활폐기물은 민간위탁 처리를 할 것이고 가로청소는 청소장비 현대화를 도입해서 노면청소차를 3대 정도 구입하고 부분적으로는 또 미화원들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원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팔달구가 대행으로 가는 시점에 미화원들은 각 동 부족한 인원에 대해 전부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조만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미화원 정원 재조정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신규채용은 2013년 하반기부터 예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21명 나가고 내년에 34명이 나가서 어쨌거나 정원 조정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반드시 채용을 하는 시점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할 때는 퇴직자와 1대 1 비율로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미화원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재고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절감 차원과 퇴직자 재고용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보충자료지만 저희가 팔달구를 대행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폐기물 관리법 등에 의해서 최소 6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모집공고부터 시행 전에 대행업체 선정 후 4개월 이상, 차량 확보하고 기타 준비하는 기간을 4개월 주도록 돼 있는데 이 기간을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7월이 아닌 6월부터 시행하는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대행구역 조정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대행계약 예산은 190억이고 금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행사업 원가산정용역, 그러니까 2013년을 대비한 대행사업 원가산정용역을 금년 4월에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평가조례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9개 대행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을 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 시가 금년에 아주 획기적인 개선방침을 만들어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골육책의 잣대를 댄 것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간접인건비를 직접인건비의 15%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관리직들이 일가친척으로 구성이 많이 됐다는 그런 지적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와서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직접인건비의 10.59%로 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대행업체 사장들 월급이 깎였다고 저한테 하소연할 정도로 저희가 잣대를 댔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올해부터는 평가조례에 의해서 확실히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의해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고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희가 대행계약서 상의 위약금 부과기준을 강화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던 것을 300, 500, 800만 원으로 했고 전반적으로 두 배 내지 세 배의 위약금 부과기준을 강화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화장실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00개 있고 다음에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일반 민간 개방화장실을 시가 관리하는 것이 47개,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85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결하고 품격 있는 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금년에 절수형 수도꼭지와 LED 전등 교체 등 30개소를 목표로 하고,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3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3개소를 하였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반딧불이화장실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해서 시민들로부터 평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일제 지도 점검을 연 4회 하고 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자질능력 향상 교육도 2개월에 한 번씩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안심하고 편리하게 찾는 공간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용품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열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각 구별 화장실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고 공중화장실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 이상의 소모품을 지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85개의 화장실 중에 제가 조사를 했더니 36개 정도만 물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36개 화장실에 대해서만 물품을 지원해 주도록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에서 화장실 관리물품 지원예산을 구별로 2,000～2,200만 원 올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구별로 1,000만 원만 남기고 전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 가서 1,000만 원씩 남겨놓은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지원할 수가 없어서 저희 본청 청소과 예산 6,800만 원이 있어서 저희 예산을 구별로 배정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구에서 실질적으로 36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겠기에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환경을 위한 자원재활용 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을 위한 자원재활용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원 순환형 친환경 도시 구축과 재활용품 활성화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중고 물품의 교환 사용 활성화 유도로 민간재활용센터와 알뜰매장이 1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폐건전지와 폐휴대폰, 폐형광등, 폐합성수지 필름류 등 수거 운동을 연중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매장 14개소에 대한 재활용품 판매 활성화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작년에 보람이 있었다면 소외계층에 대해 자원재활용을 활용해서 주택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저희 수원시 관내 시설 2개소하고 어려운 분들 주택 10개소에 대해 한국산업환경기술원과 인테리어산업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주택을 리모델링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별로 아파트 1개 단지씩 해서 4개 단지 4,000세대 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RFID(무선 주파수 이용 자동 계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 2,9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3월 중에 각 구별로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기준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시범사업 참여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또 참여 희망단지를 접수 후 저희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주민 홍보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 종량제 수거 장비와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예방 점검과 체계적인 정비로 시설의 내실 운영을 기함과 동시에 대시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금년 위탁비가 101억, 삼중환경에서 운영하며,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퇴비가 11억, 사료가 26억 해서 총 38억이 되겠습니다. 서울식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소각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5만 9,000톤이었고 작년 12월 말까지 해보니까 16만 1,000톤을 소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한 2,000톤 정도 소각량이 늘어났고요, 소각열 판매가 2010년도에 43억 4,500만 원이고 작년 연말까지 하니까 43억 7,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10년도에 5만 7,000톤을 처리했는데 작년 12월 말까지 하니까 5만 5,000톤을 처리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뒷장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영통소각장은 사실 소각량이 연도별로 보면 2009년도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11년에 5만 5,000톤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5만 8,000, 5만 7,000, 5만 5,000 이렇게 해서 사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43쪽으로 다시 가서 저희가 금년에 중요한 것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3월～9월 중에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내구연한 연장 판단을 받도록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또한 서수원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문화 여가선용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주민문화축제 한마당 행사도 저희가 5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수영장 구조물 보수 및 보수공사를 저희가 6월에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문해 주신 태양열에너지시설 적용도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활용선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재파쇄기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차량 교체로 효율적인 대형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 가능한 재활용품의 발굴, 선별 처리하여 재활용 활성화 촉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을 단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위탁 전이고 예산은 44억 6,400만 원, 2011년은 공단에 위탁한 후 39억 7,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인력은 106명에서 84명, 22명이 줄었고요, 재활용품 반입량을 보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판매금액도 2010년에 18억 8,000에서 작년에는 21억 7,000만 원이 돼서 3억이 증대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승인해 주셔서 목재파쇄기를 5월 중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차량 교체로 암롤트럭과 스키로더 각 1대씩을 대·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1쪽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현장 방문하여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는 현행 방식하고 병행해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한 인터넷 배출신고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폐기물 배출 시 편리함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는 모두 496개소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496개소가 있고 작년 한 해 스티커 판매실적을 보니까 약 11억 9,6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이 1,000만 원은 전자지불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달 16일부터 인터넷 배출제를 시행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티커 부착방식과 병행해서 인터넷 배출 신고제를 통한 폐기물 배출 신고이고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전자지불방식, 즉 카드나 이체로 납부 편리성을 제고하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 배출신고 폐기물의 책임수거가 가능하고 처리결과는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을 위한 방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또 스티커 판매수수료와 스티커 인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형폐기물 배출하고자 하는 시민이 인터넷 배출 신고를 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 구축은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원,

우리 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 우리 시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 홈페이지?

예,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suwon.ne.kr 거기에 딱 배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배너가 있어서 거기에 신고를 하면, 그러면 금액 납부까지 다 전일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 이것이 편리한 제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의 위탁을 작년 1월부터 했잖아요, 1년 동안?

네.

여기 나와 있는 결과만 보면 전체 예산대비 4억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니까 4억 정도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인원은 22명 감축됐고, 22명의 인원을 감축해서 4억의 예산절감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직영하던 양질의 일자리가 위탁을 해서 크게 나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조건이 어쨌든 간에 일자리도 그렇게 전환된 것인데 과연 이것만 봤을 때 위탁해서, 그러니까 직영에서 위탁한 것이 큰 성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위탁을 하므로 인해서 재활용사업소에 있던 공무원 인력을 전부 재배치한 거죠. 그 효과가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고요, 또한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운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재활용사업소 때 하는 업무 강도보다 더 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도 감소됐고 예산도 줄고, 다음에 재활용품 반입 선별 처리해서 매각한 것도 보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준 것은 맞죠? 22개 일자리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4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22명의 인건비에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생각에는 인건비 외 뭔가 시스템이나 뭔가 그런 운영 과정에서 줄인 것은 없고 달랑 인건비, 인원이 그만큼 감소되므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이 아니겠느냐, 저감된 금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금 너무 위탁 제일주의로 자꾸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넘어가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것 아시죠? 최근의 조례라든지 기금과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내일모레 토론회가 있죠?

내일모레가 아니고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토론회가 있죠?

내일 평동사무소에서 고색동 주민들 일부가 아마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실 겁니까, 집행부는?

좀 고민을 하고,

고민하고 계시나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다 받았는데 그것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과에 와서 가장 힘든 것이 사실 고색동 민원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료도 만들고 사실 이 자리에서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기회 때 제가 소상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정황과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누가 봐도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처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다,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시죠?

예.

우리도 그렇게 가겠고요, 조금 전에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위생처리장을 지하화하겠다고 하는 금액으로 한 190억 정도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요청 드리기를 거기만 하지 말고 어차피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같이 있으니까, 거기는 어차피 시설이 같은 펜스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악취의 주 공범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만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적으로, 리모델링일지 지하일지, 아니면 새롭게 그냥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 통합적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발주하지 말고 청소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그랬으니까요, 귀 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환경사업소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7월부터 팔달구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언제 모집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업체 선정을?

모집 공고가 바로 조만간에 나갈 것인데,

조만간에 바로 나갑니까?

예, 방침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결재를. 그래서 업체 수도 고민을,

몇 개 업체 모집 공고 나갈 겁니까?

예?

몇 개 업체?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4개 업체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팔달구 업체 3개에다 늘어나는 호매실, 광교가 1개 업체?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혹시 오성환경이 물량을 더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쪼개서 1개 업체, 이런 것 있습니까? 그것 재조정은 없나요?

오성환경은 저희가,

그대로,

2013년부터는,

올해까지는 특혜를 계속 주시겠다?

아니, 특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올해까지는 특혜를 계속 주시겠다는,

어쨌거나 금년까지는 계약을 그렇게 했고요, 내년 2013년부터는 타 업체와 같은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일정을, 로드맵을 잡고 추진하시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고민 중에 있는 것이고, 저번에 조사위원회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내에서 좀 더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 추진보다는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협의 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운영체계 확립 중에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절차를 보니까 6개월도 빠듯한데, 오늘이 벌써 1월 11일인데 이것을 7월달에 한다, 당초에는 7월 2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시간이 빠듯한데 한 달을 더 당겨서 6월부터 하겠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체 과정에 10일, 15일 이런 것이 있고 7번에 가면 4개월이 있는데 7번에 가서 4개월을 2개월 반 내지 3개월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팔달구가 대행으로 가면 4개 업체 정도 더 추가하시겠다고 지금 한 것 아니에요, 4개 업체?

3개 업체 내지 4개 업체인데요, 팔달구가 사실은, 수원시 전체를 보면 지금 1개 업체가 3개 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성환경이 2개 동을 지금 더 하고 있고요, 팔달구에서 3개 업체가 3개 동씩 하면 1개 동이 남습니다. 그래서 팔달구의 1개 동하고 기존 오성환경의 2개 동하고 해서 그것 하나, 그렇게 3개 해서 4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침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규업체가 3개 정도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도 그러면 어차피, 지금 모집 공고 나가지 않았으니까 신청한 사람은 아직 없겠네요?

아직 신청 단계가 아니죠.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이 사람들도 준비가 제대로 될 텐데 시간을 무조건,

그래서 6개월 정도 이상 걸리는 것인데 하도 저기해서 저희가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기는 것, 그러면 한 달 당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달 당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급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절차상 이렇게 한 것이, 당길 수 있으면 당겨도 되겠지만 대행업체가 차량이라든가 기타 준비하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졸속으로 2개월 반이나 3개월 해서 미처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해서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달, 오히려 더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왜 당겨지게 됐느냐 하면 각 동에 미화원들 결원이 다 있습니다, 동에. 그러니까 동에서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시의원님들한테 빨리 좀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그것이 모아지는 결과 때문에 이렇게 당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에, 2013년도면 내년 하반기에 미화원 채용 계획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물론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전해 주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시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청소행정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민원, 어떤 때는 공직자가 소신껏 하셔서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한 달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미화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에서 일부 위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구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리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텐데, 구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시의 승인을 받거나 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구가 독자적으로 합니까?

구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그러면 구 할 때 한 번 질문을 해야겠네요?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 네 군데 정도 청소용역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 교회에 그것을 전부 수의계약 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닙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아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회적기업인가요, 교회에서 하는 기업이지? 탈을 쓴 거죠.

어떤 데를 얘기하는 거야, 어디?

중앙침례교회에서 하는,

예.

거기가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주려면 일단 하나를 주고 검증을 해야지 4개를 다 묶어서 줘버리면, 중앙침례교회가 과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인지 아니면, 그런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그것만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회적기업도 다 줘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서 해야지 그렇게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대행업체 올해는 뼈를 깎는 해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부당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하면서 불똥이 미화원들이나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노동자들한테는 가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금년에 대행업체의 미화원, 운전원 인건비는 사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듯이 수원시 미화원하고 너무 임금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300만 원 정도 연봉이 상향됐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수원시 미화원노조에서 알게 될까봐 저는 사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주변의 민원에 대해서는 너무 민원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고충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개선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도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1년에 수익이 나오는데 그 5,000만 원을 지역에 투여해봐야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정말 아이들을 키우거나 또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을 해준다든가 뭔가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계속 피해 보는 지역, 냄새나는 지역은 계속 그렇게 당해야 되고 또 편안한 지역은 계속 편안하게 생활해야 되는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피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미 지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보다 지어진 이후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행정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 조금 전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수준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환경시설들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검증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로 만들어서 실험해 보고 큰 시설로 만들어서 잘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상세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파악해서 하는 것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열이 제대로 회수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편익시설 중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 수영장 비용을 저렴하게 해주면 주민들한테는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운영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설은, 우리가 얘기하는 편익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들어오면 주변의 사설은 다 죽어버립니다, 너무 금액을 싸게 받기 때문에. 그리고 수영장 정도 갈 정도가 되면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 몸을 위해서 가는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할인제도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지관리비 정도는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구도로 요금체계를 점진적으로 검토하셔서 올려 주시고, 또 이것 이외 별도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래도 좀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에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싸게 해줘버리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가 1개월에 4만 5,000원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학원을 다녀도, 태권도가 됐든 요가가 됐든 발레가 됐든 어떤 학원을 다녀도 1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만 반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정책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단위사무 여섯 가지와 특수시책 사무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무3친 웰빙 음식특화거리 운영입니다. 작년도와 계속사업으로 관내 영통구 방죽역 영통8단지 업소 71개소를 대상으로 3무3친 웰빙 음식특화거리를 지정 운영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명품거리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웰빙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수원시 연화장 추모 음악회입니다. 개최시기는 금년 9월경 우리 시 연화장 야외특설무대에서 각 단체장님, 추모의 집 유족, 또 시의원님, 일반시민, 학생 등 연화장 컨셉에 맞춰 알차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추진내용은 추모음악회, 삶과 죽음의 승화 퍼포먼스, 우리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축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연화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밝은 이미지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추모음악회로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영세식품접객업소 맞춤형 경영기술지도입니다. 면적이 120㎡, 즉 36평 이하의 영세업소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 행정으로 전문 컨설팅업체로부터 맞춤형 경영기술 지도, 즉 마케팅 전략, 또 경영진단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경영개선 방안과 고객관리 등 기술 지도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사업개선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8개 업소를 선정해서 경영기술 지도한 결과 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30여 개소로 확대 지정해서 경영기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식품안전 선진화 사항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감시원 50여 명과 시·구 단속 공무원 15명, 총 65명이 지도 점검반을 편성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식품안전 행정구현에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식중독, 즉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식중독 알림판을 집단급식소와 학교 급식소 등 약 100여 개를 식품진흥기금, 도비에서 2,200만 원을 확보 공급해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사자, 관계 급식소 영양사 약 565명에 대해 금년 4～5월달에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어린이 비만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184개 학교 1,121개소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어린이 식품안전교실을 운영해서 올바른 식습관과 올바른 식품선택 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학교 주변 220개소 식품업소에 영양성분 표시관리, 또 어린이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해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제11회를 맞이해서 시민과 학계, 업계, 또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유공자 표창, 또 식품안전 3zero 실천운동 퍼포먼스, 식품안전 홍보관 운영, 체험관 운영,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해서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수원시 『으뜸 맛집, 멋집』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의 맛집과 멋집, 특색 있고 대표하는 업소를 발굴하기 위해 엄정한 심사단을 통해 선정 발굴 육성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 관광객에게 전파하고 또 인터넷을 이용해 적극 홍보하고 편의를 제공해서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3무3친이 몇 년이나 됐죠, 시작한 지가?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지금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여기를 가더라도, 물론 전에 책자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하니까, 책자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가면, 우리가 조금씩 음식점에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야, 여기를 가면 3무3친 거리다”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찔끔찔끔 세워서 표도 안 나게 하면 유명무실해집니다. 금년에 예산 세워진 것을 보니까 그것 가지고도 도저히 부족할 것 같고 정말 하려면 제대로, 입구에 딱 들어서면 아, 여기는 3무3친이고, 이런 특화거리가 돼 있는 음식점이, 특화거리가 돼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하려면 제대로 하자고 했었는데 계속 예산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려면 제대로, “아, 여기에 오면 이런 특화거리가 있구나!” 이렇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계속해서 찔끔찔끔 예산 들어가면 사업만 계속 지루해지는 것이고, 어느 정도 선에 가서는 딱 이것이 정착돼서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찔끔찔끔 가다가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 거리 딱 들어서면 “아, 여기는 3무3친으로 시민들을 생각하는 건강한 거리고 음식점도 통일돼서 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을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제대로 한 번 하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3무3친을 느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들어가면 표지판 조그맣게 있는 것, 그것 보고 사람들이, 그것도 인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2년째, 3년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똑바로 한 번에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계속 예산 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연화장 추모음악회 있잖아요? 1,000여 명 대상인데 다 동원이잖아요?

추모의 집 유족분들이 명절날, 추석 때나 아니면 설 같은 경우 3만～4만 명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금년 9월경에 하는 것은 추석 전에,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모든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오시게 해서 같이 함께 자리를 하고자 합니다.

민선5기 염태영 시장이 들어오면서 행사성 예산 없앤다고 한 것 중의 하나가 그것인데, 그것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때 처음에 했을 때 저희가 갔었잖아요, 경제환경위원회였을 때?

예.

예산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초창기에 2,000만 원 들었는데 지금은 3,000만 원이죠?

당초에 5,000으로 했는데 이것이 삭감돼서 3,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굳이, 정말로 하려고 생각을 하면 아까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한식날이라든가 시간대를, 이것 대개 몇 시에 하세요, 하게 되면?

대개 오후, 글쎄요, 정확히는 지금,

예전에 음악회 야간에 했을 때 갔다 오신 분들은 좋대요. 그런데 어차피 가신 분들도 그때 동원이었거든요. 그분도 “음악은 좋더라, 정말 조용하니.” 그런데 가신 분이 동원돼서 갔던 분이에요. 음악 자체는 좋은데 동원해서 가는 것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유족들이 와서 할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퍼포먼스나 이런 것, 또 무대 꾸며놓고 하려고 하면 야간이나 돼야 또 빛이 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이번에 관심 갖고,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 많은데 이번에 가서 소홀히 되면 이것 없어질 거예요. 제가도 반대할 겁니다, 만약에 이것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정말로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물론 시장님 오시고 시의원도 오고 각 단체들도 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족들이 와서 정말로 느껴서, 그 시간대를 감안하셔서, 아까 이현구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한식날이면 한식날 시간 날 때를 정하든가 아니면 명절 전에 많이 사람들이 오는, 정말 유족들이 와서 보고 ‘아, 정말 괜찮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시간대 감안도 정말 잘해서 행사를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초대장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에 추가로, 사실은 이것을 잘 활용하고 유족들이 여기에 의미를 둔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기는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저는, 아까 종교 얘기도 했지만 저는 불교 쪽인데 불교 쪽에서 보면 천도제도 지낼 때 개인이 해도 한 300만 원씩 들거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연화장에 영혼들도 많이 있고 한데 유족들도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같이 의미를 두고, 자기네 조상이든 가족이든 의미를 두고 이것을 찾는다면 오히려 뜻깊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해서 가족들이 이런 행사에 진심으로 자기 가족이 여기에 임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활용이 되면 또 오히려 단체로 좋은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요. 지하에 무연고 있죠? 지하에!

지하에 무연고 없습니다.

무연고, 연화장에! 연화장 지하에 무연고 있잖아요?

지하가 아니고요, 당초에 이의동 공동묘지에서, 공동묘지 이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무연분묘가 발생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1만 5,000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발견된 무연고는 지금 다, 폐기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지금 다 바깥으로 나와서 처리가 된 것이고, 다음에 행려자라든지, 행려자 처리해서 무연고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하에? 지하에 무연고 납골당이 있잖아요?

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무연고, 행려자, 그러니까 노숙자라든지 또는 어떤 친인척이나 형제일가를 발견 못해서 오신 분들을 우리가 무료로 해서, 뭐라 그러죠? 그것 하잖아요? 화장을 해서 지하에 하는데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하 무연고에 막 처박아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 가서 보시고 무연고 납골시설도 정비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의미 있는 날에는 전체 다해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행사도 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무작정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때 되면 따로 바깥으로 해서 대충 아무 데나 뿌리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죠? 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화장 행사는 시가 편한 날짜에 잡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오시는 공감된 날짜에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듯이 이 행사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좋은 의미로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분들이, 저도 얘기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었는데 속칭 삐끼,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지난번 연말에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 일반접객업소 등 위반사항이 27건 적발됐어요. 그리고 삐끼는 두 곳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간지 신문을 통해서 단속결과를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상가를 죽여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골목을 안 가려고 합니다. 몇몇 그런 업소 때문에 아예 그 골목을 안 가려고 합니다. 가면 자꾸 붙드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골목에 가서 술 먹고 조금 취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데는 또 가짜 술을 팔아서 사망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연말이 아니라 아예 수원시내에서는 삐끼가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 바로 폐쇄시킨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그냥 때 돼서 한 번 단속하면 그때 지나가면 또 합니다. 그래서 인계동이라든가 영통이라든가 이런 상가 밀집지역, 우리 수원시내에서는 아예 삐끼영업을, 호객행위 영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그래도 건전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지를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아니면 추경 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속적으로 날마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아예 정신을 차리고 ‘이런 식의 영업은 안 되는구나!’ ‘우리 수원에서는 안 되는구나!’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이나 보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경찰서나 이런 데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상당히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과장님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 골목 두 번 정도 가본 사람은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찰 합동단속해서 2건이 적발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니,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아예 뿌리 뽑아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호객행위하는 것 나가보셨어요?

저도 한 번 나가봤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군데 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나가보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호객행위 인계동뿐만 아니라 영통 중심상가에도 엄청 많은데, “이것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면서 다녀도 그래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군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아시죠?

영통중심상가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골목을 가면 다 계속 잡아요. 현장을 나가서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이 어렵다고,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뿌리 뽑겠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한다는데 진위천수계, 진위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평택 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진위천수계가, 여기가 왜 표본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유역별로, 지역별로 했었는데 지금은 유역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성천수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위천에서 수질검사를 통해서,

아, 우리 수원시가 안성천수계로 들어간다고요?

예, 8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하면 많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예, 강화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영화천하고 서호천 인공구조물 하는데 영화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영화천은 지금 저희가 올해 발주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아니, 여기 2011년 12월부터인데 아직 발주를 안 했어요?

2012년도 6월까지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도블록이라든지 아니면 시멘트로 돼 있는 부분은 생태매트를 거쳐서,

콘크리트는 걷어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호천 같은 데는? 서호천 상류면 저쪽 SK 쪽 옆으로 흐르는 그것 아니에요?

작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금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서호천에 보면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이 7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천 줄기로 해서 상류부터 하류까지 총 7개소가 돼 있고 다음에,

아니, 합류식으로 나온 월류수 처리시설이 별도로,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저희가 7개소 계획돼 있습니다.

일곱 군데?

예.

그런데 저번에 한 번 서호천도 둘러봤지만 사실 이름은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생태적인 그런 하천이 안 돼서, 실제로 가보면 생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영화천 같은 데는 어도 같은 것 복원사업 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도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구조물 같은 것은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요, 시멘트로 돼 있는 부분 걷어내서 보완을 시키는 것이고, 양쪽에 보면 시멘트로 돼 있는 호안을 저희가 걷어내고 생태매트를 한다든가, 어떤 생태적인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겉으로 보면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치수개념의 어떤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스케일이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아니, 그래도 예산이 150억씩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가 올해 금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것이 총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해서 60억 정도의 국비가 지금 확보된 사항입니다.

사실 일왕저수지의 오염에 대해서 수질, 그러니까 정화시설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제대로 정화를 못한다, 그 용량이 달려서 그런가요?

만석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00톤 정도 정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서호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관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물을 저수지까지 안 올리고 밑에까지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차라리 그 물을 저수지까지 올리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저수지 들어가면 또 수질하고도 좀, 아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밑에까지 지금 관거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도 더 좋아지지 않는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름을 이렇게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하는데 생태적으로 고려를 해서 공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4대 하천에 대해 로드체킹 한 번 하셨죠?

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저기하기 위해서 로드체킹을 하신 거예요?

구조적으로 저희 생태 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측면도 검토를 해서 저희 내부, 저희 물관리과 소관만 해서는 수질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합류수 관거라든가 이런 구조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자 해서 4대 하천을 한 번 답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원천리천 있잖아요? 기존에는 그래도 광교 있는 데, 광교 원천저수지라든가 신대저수지 거기에서 유입돼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느 정도 일정량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쪽이 개발되고 나면 원천리천이 완전히 다 앞으로는 건천이 돼 버릴 것 같은데, 말이 천이지 비 올 때나 한 번 흐르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에서도 거기 보면 튤립축제니 꽃 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인데 그것이 참 유명무실해져 버릴 것 같아서요. 천이라기보다는 그냥 비 오면 흘러가고, 또 지금 현재 원천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물을 다 뺐다 다시 유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예, 유입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은, 그 밑에 다 정비하고 물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신대저수지 같은 데도 전에, 근거가 있을 것도 같은데 전에 오수 같은 것이 상현리인가! 수지!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비 올 때 검은 물 내려오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의도 제기하고 그랬었는데 그 밑의 하수도 정비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신대저수지 같은 데요.

신대나 원천은 지금 한 번 준설을, 신도시 하면서 다 준설을 한 번 했고요, 상현 쪽도 지금 용인 쪽에서 상현하수처리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인처리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추가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시하고도 그 관계는 이원화를 시켜서 저수지로 받을 수 있는 것하고 아니면 저희가 외부로 뺄 수 있는 라인을 지금 별도로 설치해서 필요에 따라 방법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호처리장 얘기했는데 서호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서 그 물 안에 염분 없어요?

수자원센터 처리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호처리장 있잖아요, 하수처리장?

예.

요전에 개관한 데. 그런데 그 물에 염분은 포함이 돼 있지 않나요, 처리할 때?

저희가 성분은 지금 정확히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끝나면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원천천도 앞으로는 건천이 돼 버릴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혹시 향후 어떻게 흐를 수 있는 물, 우리 서호천 올리듯이. 저수지 밑에까지 올리듯이 그런 방안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어차피 광교 개발이 돼 버리면 흘러내려올 유입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건천이 돼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백종헌 위원님도 주장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천유역네트워크는 거버넌스 조직이고요, 그냥 단순한 단체 연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관하고 같이 수원의 하천 유역에 관련된 것을 함께 고민하고 같이 집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조직인 것이잖아요?

예.

명확한 규정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단체 조합을 시에서 단순히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수원의 하천에 대한, 그리고 수질에 대한 NGO단체들, 전문가들, 의회,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모여서 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니까 이것은 좋은 모범으로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하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저번에 백종헌 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하천관리, 유역관리, 물관리, 이런 것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거버넌스 조직에서조차도 그것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도대체 어디가 책임자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구로 가서 얘기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시에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또 물관리과에 얘기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또 하수관리과에 가서 얘기하라 그러고, 도대체 정리가 되는 것이 없다! 그것이 올바른 지적이라고 보고,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도 뭔가 명확한 큰 그림 하에 책임을, 이 문제만큼은 통틀어서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이 없다, 지금. 백종헌 위원님도 저번에 한 번 우리가 통째로 모이든지 그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든지 해서라도 이런 복잡하게 제기되는 문제들,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문제들을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밀한 책임 주체들을 명확하게 해서 해나가자, 이것이 행감 때도 얘기된 바 있는데 혹시 거기에 관해 추진되는 것이 없어요?

조금 전에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저희가 4대 하천을 우선 돌아본 것도 하천 관련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해 어떤 기본 자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월 정도에는 저희가 소호를 돌아봐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포함해서 주체별로, 예를 들어 행정관서면 어느 과에서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행위주체별로 그런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좀 전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혼선, 저희 자신도 이것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다 보니까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매뉴얼 만들었을 때 혼선이 없도록 내용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찌됐든 체계가 똑바로 있어야 명령체계도 그렇고 보고체계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 발생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신속한 대처가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다 보니까 대개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거나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기하는 분들도 도대체 답답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거기에서 설득을 하든 함께 해 나가든 의회라는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역할이 되게 애매하고 어렵고 어디에다 얘기해야 될지 우리조차도 모르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냥 저는 매뉴얼 정도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조직 체계에 대한 개편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비점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죠? 78페이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2012년 4월이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 있었나요? 그냥 그때 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중간보고회가 2월 중순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방식이라든지 메커니즘은 다 결정돼 있겠네요, 그죠?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까지 방식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관심들을 또 많이 가져주셔서 여러 가지 방식이 저희한테 추천이 됐는데, 중간보고 할 때도 저희가 A방식이다 B방식이다 해서 단정 지어서 보고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현장에 맞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정해야지만, 그때 당시 몇 개 방식을 내놔서 장·단점 토론을 통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마디로 얘기하면 어느 타입 방식이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크게 보면 자연형이다 장치형이다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어느 방식이다 해서 하는 것은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형과 장치형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광교신도시 쪽에도 보면, 환경부에서는 사실 자연형으로 해서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심의도 해주고. 그런데 이것이 현장하고 같이 매치를 하다 보니까 장치형을 일부 가미해서 자연형 형태로 지금 나오게 되는데 현재는 자연형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여기 39억짜리가, 그러니까 자연형은 기본으로 가고 일부 장치형이 붙는다는 거예요?

예, 일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비용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비용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전체 자연형으로 가는 것이 몇십억이고 장치형으로 가는 것은 얼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는 거예요?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는, 예산내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은,

이런 스펙이나 기술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없어요? 방침이나 계획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따라주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타당성 용역 처음 2009년도에 한 것은 현재 자연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이 지금, 상황이 어떤 도시화 되면서 많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장치형이 가미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비점저감시설에 대해서 무슨 방침이고 어떤 기술적인 원칙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과에서. 과장님 어떤 방식으로 우리 수원시의 이런 비점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앞으로 계획과 방침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스펙이고 기술적인 원칙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방침은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이것 관련돼서 기술이라든지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명확해야 그에 따라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39억짜리 비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장치인지 자연형인지 기술적인 원칙은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저류형으로 하는 것인지 도랑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신기술이 도입되는 것인지 당최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해주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간에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설계업체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A방식이다 B방식이다 해서, 물론 저희 나름대로는 당초에 타당성 용역에서 계획 잡은 것은 자연형에 장치형을 가미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그 사항을 저희가 지금 선정하기에는 좀 그렇고, 물론 방침이 있느냐 없느냐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서 있습니다. 수원시 자체적으로 계획 자체에 내용은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꼭 그것이 올바르다고 100%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전문가를, 그날도 중간보고회 할 때 오시겠지만 어떤 심층 토론을 거쳐서 현장에 제일 맞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월에 중간보고 하고 4월에 완료되면 최종보고회 하고 그 이후에 입찰공고 나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6월부터 해서 2013년까지 거의 1년이네요, 1년?

예.

일단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 저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착수한 건가요?

예,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길어요? 460일이면 1년 반을 해야 되나요?

예, 기간적으로 봐서 상당히 긴데요, 이것이 땅 속에 있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길게 잡았습니다.

이것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7개 업체를 입찰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맡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내용이 주로인 것 같은데, 결국은 지하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은 여기에 포함 안 되죠?

용역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하수 함양도, 저희가 쓰는 것이 문제도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함양하는 것도 크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얘기를 해서 이런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나 이런 것이 될 때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물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열호입니다. 하수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하수2처리장 개량사업입니다. 현행 법적 방류수질 기준 이전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개량 사업으로서, 수원하수2처리장 30만 톤 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2015년까지, 사업비는 총 480억이 소요되며 국·도비가 75%, 시비가 25%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11월 17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완료하여 설계 시공 일괄방식인 턴키방식으로 공사방식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금년 1월까지 환경청 및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2012년 2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 8월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 2012년 9월에 우선시공분 착공 시작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법적 방류수질 향상으로 하천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황구지천 차집관로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하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기존 황구지천 차집관로의 용량이 부족해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황구지천 금곡교～서호천 합류구간까지 총 3.3㎞를 600㎜～900㎜관로로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122억 8,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금년 1월 중에 발주해서 2월에 사업 착수,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원활한 하수처리로 주민생활 편익 도모 및 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수원시 하수관거정비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단계로서 총 385.8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단계인 송죽, 매산, 팔달, 매탄 4개 분구에 대해서는 747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0년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7개 분구 중 우선적으로 영화, 화서, 구운 3개 분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단계 1공구인 영화, 화서분구는 2010년 3월 25일～2014년 5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 276억 8,400만 원 중 국비가 10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가 20.42㎞, 하수관거 보수 7.79㎞, 부분보수 1,35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2단계 공사 2공구인 구운배수분구는 2010년 3월 26일～2014년 6월 19일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 260억 7,200만 원 중 국비가 11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24.88㎞와 하수관거 보수 1.03㎞, 부분보수 307개소가 되겠으며, 본 사업 2단계 1, 2공구 공히 사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착공계가 들어온 상태이며 현장사무실하고 야적장을 준비 중에 있고 해동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해서 2단계 1공구는 2014년 5월에, 2공구는 2014년 6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수원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팔달구 지동～매교동까지 하고 2단계인 권선구 세류동, 장안구 연무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지동교～매교까지 780m에 대한 복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단계는 유천2교～공군비행장 간 하도개선 4㎞ 양안이 되겠으며, 또한 광교저수지 홍수조절 수문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76억 2,000만 원 중 1단계가 600억, 2단계가 7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금년 1월에 용역 발주를 착수해서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2단계 공사를 착수해서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집중호우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처리수 재이용 공급관로 시설공사입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 처리한 처리수 4만 7,000톤 중 서호천 상류에 2만 톤, 일왕저수지에 1만 톤, 일월저수지에 1만 톤 등 총 4만 톤을 총 연장 7.1㎞에 관경 280～630㎜로 부설해서 상류로 펌핑해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1년 6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하천 건천화 방지 및 수생태계를 보존하고 하수처리수의 자원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수원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시설에 녹색기술 적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미활용 재생에너지를 이용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수원, 춘천, 창원시 등 3개 시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슬러지 가용화시설인 잉여 슬러지 가용화 설비와 소화조 효율개선을 위한 생슬러지 기계농축설비, 소화조 교반장치 설치 등이 되겠으며, 소화가스 활용을 위한 탈황설비와 슬러지 건조시설 연료공급설비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이며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5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수원시 간 위·수탁 협약체결 후 2010년 9월 27일 환경공단에서 용역계약이 체결돼서 2011년 12월에 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 중에 착수해서 201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신설, 또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요인 발생과 하수도법 제5조 및 6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 2월～2013년 2월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 인구 135만에 대한 기본계획(변경) 수립과 대장도 보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0억이 되겠으며, 기본계획 용역 설계 자료 수집을 작년 말까지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설계를 해서 1월에 설계 및 용역을 발주하고 2월에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고 기본계획 용역을 2013년 2월까지 완료해서 변화하는 도시 인구에 맞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발생 하수의 원활한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불량 하수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배수불량 지역에 대한 하수관 정비를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여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배수불량 하수관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시설물 현황을 보면 총 연장 1,474㎞가 되겠습니다. 그 중 정비대상이 305㎞로서 추진목적은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침수피해로 인한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 1월～2월 사이에 침수피해 우려지역 하수관망 시·구 합동조사와 구별 배수불량 및 침수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 정비대상 지역을 선정 2012년 3월부터 연중으로 각 구별 배수불량 사업을 추진해 배수불량지역 하수관 정비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처리장 개량사업 말이에요, 지금 국비가 확보됐나요? 아직 결정 안 됐나요?

어떤 것,

하수2처리장,

2처리장 다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전체 총액이 480억으로 확정된 거예요?

현재는 480억으로 일단 잠정 확정됐고요, 기본계획 용역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재원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사항 중에,

올해 1월에 재원협의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할 겁니다.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죠?

용역은 어느 정도 많이 됐는데요,

중간보고회 끝난 건가요?

예, 먼젓번에 중간보고 한 번 드렸고요,

먼젓번에 중간보고 한 거예요?

예, 오세은 교수님이 추가로 검토할 것이 있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13일에 오는데 그래서 그분이 빨리 검토를,

1월 13일에?

예, 이번 13일이오. 그래서 오면, 저희가 가기 전에 한 번 찾아가서 이것을 빨리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빨리 추진해서 환경부에 이것을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가지고 재원협의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대략 우리는 목표액을 얼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는 480억 아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500억을 넘으면 기획재정부,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예, 총사업비 심의를 받아야 돼서 어렵기 때문에 480억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8월달에 적격자 선정을 턴키방식으로 모집하면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한 3년 좀 더 걸리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처리수 재이용 공급관로 시설에서 여기 일왕저수지에 1만 톤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저수지까지 물이 안 올라가죠?

아닙니다. 올라갑니다. 저희가 관로를 영화천을 통해 올라가서 하나는 여수토 밑에 방류수로 있는 데다 하나 놓고 하나는 저수지 쪽으로 들어가서 두 개 관로를 놔서,

아, 두 개로 해서, 그러면 한 5,000톤씩 나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고?

예, 조절을 해서, 필요에 따라 조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처리수가 들어가면 수질개선에 좀 도움이 됩니까?

현재 거기 일왕저수지에는 사실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수도 들어오죠, 거기 일왕저수지에?

예, 지금 물관리과에서 하는 원수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로사업을 해도 원수는 계속 들어와야 되겠네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양이 충분히 된다고 그러면, 그 양을 줄이면 예산도 한 쪽으로는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물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것이 원활하게 들어가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쪽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것은 물 쓰는 양만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줄일 수는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일왕저수지가 사실 오염이 심각해서 오염정화시설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사실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아서 원수가 차라리 들어오면 그만큼 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원수 넣는 관리는 지금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물관리과에서 하고,

예.

다음에 서호천 상류, 그러니까 2만 톤 올리는 것은 어디 이목교 있는 거기,

예, 그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목교 있는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그냥 올라가서 특별한 시설 없이 거기에서 바로 흘러내리게 하는 거예요?

일부 옆으로 계류시켜서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금년 말이면 이것이 다 완료되는 것이네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7.1㎞ 중에 1.1㎞ 정도 완료됐고요, 지금 2차분으로 2.2㎞ 정도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만 톤, 4만 톤이, 4만 7,000톤 처리수 중에 4만 톤이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면 이것이 전부 다 서호저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서호저수지 들어가는 것은 3만 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3만 톤 들어가고,

예, 일월저수지 것은 황구지천으로 가는 겁니다.

황구지천으로 바로 내려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과가 사용하는 특별회계가 연간 몇 억입니까?

하수과만이 아니라 하수도특별회계 하는 것이 1,100억 정도 됩니다.

1,100억이오?

예.

그러면 올해 1,100억에 대한 계획이 다 세워진 것인가요?

예.

예비비가 있나요?

예비비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한 400억 정도 있습니다.

400억이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명욱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제2하수처리장이 지금 30만 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폐쇄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 1처리장이 22만 톤이고요, 2처리장이 30만 톤해서 52만 톤입니다.

지금 이것이 돼 있잖아요?

1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이 2010년에 완료됐고요, 2처리장은 아직 안 돼 있는데 2처리장은, 현재 BOD 환경부 기준이 10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할 때 18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BOD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더 추가 설치를 하는 건가요?

네.

차집관로도 기존 것은 놔두고 지금 보완하는 겁니까?

네, 지금 증설하는 것은 기존 관에다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 관에다요?

네.

그러면 예비비 400억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예비비 있는 것은 올해 당장 예비비를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가지고 있다 내년이나 국비하고 추가 매칭해서 나오는 사업 할 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 400억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아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할 때 하게 되면,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이 지금 4만 7,000톤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하게 되면 현재, 여태까지는 저희가 예비비가 많게, 다른 회계보다는 많은 것인데 많게 된 원인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인 광교, 호매실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잘 해서 유지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유지 관리, 우리가 전체적인 관망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데, 신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완전히 문제가 있다 싶으면 결국은 새로운 시설로 가버리는,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유지 관리에 많이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유지관리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리고 서호천에서 아까 펌핑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펌핑을 하면 나중에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네, 예산은 들어갑니다.

공사비도 많이 들여서, 거의 한 60억 들여서 펌핑공사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부분이 이것을 부서마다 달리하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막대한 예산들을 광교산이나 이런 높은 지대에서 빗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침투시설을 많이 만들어줘서 자연스럽게 하천에서 솟아나게끔 해야 원활한 구조가 되는데 이것은 안 하고 불투수층 다 만들어놓고 결국은 빗물 못 들어가니까 위에서 펌핑하고 빗물 내려온 것은 그때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하는,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아이디어를 잘 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하수과는 하천을 정비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는 현재 수원천 이 공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 공사 이외는요?

네, 그리고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규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회계에 대해서 누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요약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한 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월저수지 혹시 차집관거 계획 있어요?

일월저수지는 현재 위에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일월저수지에는.

있어요?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악취가 매우 심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마 평소에는 안 들어오는데요, 우천 시에 아마 같이, 합류식이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동그랗게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왜 하수가 일월저수지 안에 들어가서, 우리 과장님 안 가보셨어요? 거기 악취 엄청 심한데!

그래서 이번에 구운지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에 율전동부터 같이 다 돼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도 또 일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은 저수지,

그러면 어디에서, 불명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되는데요, 맨 위쪽에 우수토실이 있거든요. 아마 토실을 월류한, 합류식 관거이기 때문에 월류된 것이 아마 일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꽤 있겠죠? 거기 주변에 축사 이런 것도 있어요?

주변 축사는 없습니다, 그쪽에.

불명하수들이 있는 모양인데, 안 그러면 그렇게 오염되고 악취가 심한가, 거기가!

거기는 전에 황구지천 차집관거 할 때 거기까지 차집관거 다 매설돼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율전동 쪽은 간선관거도 별도 또 매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운지구 하수관 정비2단계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포함돼 있다고요?

네.

나중에 자료 좀 갖다 줄래요?

그것은,

그 위에 차집관거 계획 같은 것.

네, 알겠습니다. 도면도 다 돼 있으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