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충열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 청취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고준일·박성희·김장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5일 김선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의원과 박성희 의원님 그리고 김장식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업자의 위생관리 및 정보 공개 촉진,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김장식 의원 대표발의)(김장식·김부유·김정봉·박성희·박영송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대표발의)(김장식·김부유·김정봉·박성희·박영송 의원 발의)

고준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상의하신 것처럼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고준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준일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준일 위원님 보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산업단지 등의 수요가 증가하므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산업단지 개발 시 분양가 산정에 필요한 적정이윤을 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에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 용지의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개발대행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산업단지 개발 시 분양가 산정에 필요한 적정이윤율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분양가격을 결정할 시에 이윤율은 어떻게 정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 그것이 고려가 되는 거죠. 이윤부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면서 분양가격도 다 같이 포함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올려서 다시 결정을 해주는데 이것이 보면 법 시행령에서는 원래 15%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15%까지 이윤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부의 지침에는 6%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안행부의 규제 안에서 상위법에서 15%까지 되어있는 부분을 지침에서 6%로 낮춰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 쪽에서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맞춰주라고 해서 충남도에도 현재 이 조례가 있고, 충남도에 10% 이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10% 이하로 맞춰주고 나중에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고려해서 이윤들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10% 이하로 맞춰주신다는 건가요?

예, 상한가를 10%로 해서 그 이하 6%로 줄 수도 있고 7%로 줄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검사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이윤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적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형평성에 맞게 잘 책정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소방방재청에서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 표준 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운영 근거 신설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조문의 효율적 배치 및 문장의 순화 등으로 사용자의 이해를 쉽게 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의용소방대의 표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 7조에서 업무분장을 부와 반별로 현실에 맞게 신설·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대원의 임용에 있어서 부장 이하는 소방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 대원의 신규임용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신설하였고, 안 12조에서 대장 및 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대장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세종시 의소대 연합회장 및 전국 의소대 연합회장의 잔여임기를 보장하여 연속성 및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대원의 임무수행 등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을 현재 운영실정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대원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25조부터 32조까지에는 대원의 수당, 장학금, 피복비 및 보상금, 그 밖의 의소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활동수당 및 재해보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34조에서 연합회장 및 여성회장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연합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입니다.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은 2008년도9월1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구성한 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었습니다. 2013년10월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에 따라 2014년1월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였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동법 제4조3에 따라 시장 직권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요건에 도달하였고, 시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조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현황은, 위치는 잘 아시는 대로 조치원읍 대동초등학교 뒤편이고, 기존 주택은 한 460호가 있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는 17개 동에 1,373호이며, 정비구역의 면적은 99만4,064㎡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2006년도10월17일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였고, 2008년도9월10일 정비구역 기 고시되었으며, 2009년도 2월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2013년10월24일부터 2014년1월2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였으며, 2014년도1월3일부터 20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처분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였고 거기에 따른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년 1월24일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음을 개별통보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인데요. 공람기간은 2014년2월3일부터 3월6일까지 하였고,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등록, 정비구역 내 공고문 게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통보 하였습니다. 우리 시 내 실과위원은 별도로 없었으며, 주민의견은 13건으로 정비구역 해제 후 도시가스 공급, 도시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은 자료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과 제안 부서 의견입니다. 정비구역 해제가 지연되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정비구역이 쇠퇴가 또 우려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 그동안 투입된 비용이 매몰되어 주민 간 갈등과 정비업체 또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제안 부서의 의견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해산되고 관계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요건에 도달한 만큼 정비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인데요, 3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지금처럼 의견 청취 이후에 5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과 또 6월 정비구역 해제가 완료되겠습니다. 이후의 관리계획으로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사업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됩니다. 단계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의 정비라든지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국토부와 또 농림부 등과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시의회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분들이 아마 해제해주실 것을 건의하신 것 같고, 뒤에 제출된 의견도 대부분 그런 내용의 의견들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원하시기 때문에 해제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비용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주민 간의 갈등, 그다음에 뒤에 주민의견서 보시면 도시가스나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주민들이 추진하던 주택재개발이 위원회 구성 이후에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그에 따른 오히려 주민피해가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게 되면 예전에 세웠던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도로의 정비, 상하수도 정비 이런 것들이 병행될 수 있고요. 또 지금 수립 중에 있는 2030도시기본계획도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도시관리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저희들이 시에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될 것을 예상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려하고 있는 주민들 간에, 또는 업체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이나 이런 주민의 의견들이 거론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도 어려운 데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받은 고통도 아마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가능한 사항의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시영임대주택 건설의 건

시영임대주택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서 의안과 같이 배부한 설명자료와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 일부 내용의 변경과 또 오탈자 수정 등 보충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쳐드렸는데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기업종사자와 주거약자 등의 주거수준 향상을 통해서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 받고자 제안합니다. 건립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치원읍 서창리 26-1번지 외 3필지로 16,313㎡이고, 연면적은 한 3만㎡의 임대주택 300호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토지매입비는 51억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3필지인데요, 사유지, 그다음에 국유지가 섞여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중에 임대주택 주거 지원 방안과 연계하여서 사업을 착안하게 되었고, 또 때맞춰서 국토부의 행복주택 수요조사가 있어서 작년 12월24일에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또 1월23일에 시영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날 또 국토부에서도 우리 시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행복주택 건설 후보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1월29일에 시영임대주택 건설 타당성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였고, 3월 말까지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2월12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받았고요. 3월3일 투융자심사에서도 적정 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월5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본 계획을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였는데요. 이 적정 입지와 수요에 관련된 우려와 또 사업 착수시점의 적정성 문제, 또 기존 원룸의 과다한 공실과 대학생 임대에 관한 문제 등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는 것은, 읍면지역 균형발전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해당 부지의 가격 상승 우려라든지, 또 다른 자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있고, 또 “선 부지 확보”라는 행복주택사업의 요구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4월 임시회에서 토지매입 예산을 반영하고, 또 5월에 감정평가나 토지매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연말까지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2015년 10월부터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대효과라든지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 나머지 취득 대상 목록 이런 것들은 한 번 3페이지, 4페이지에 나오는 것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시영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기업종사자, 신혼부부 등 이 계층과 저소득층의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예정지역 또 읍면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건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보고서 주신 자료 보시면 행복주택이랑 국민임대주택이랑 비교를 좀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의회 간담회 때 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아마 임대주택으로 설명을 그 당시에 하셨는데, 지금 이쪽 위치를 보면 입주자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80%로 잡고 계시잖아요. 그쪽 사거리 쪽 보시면 고대나 홍대에서 위치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학생 수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고대에도 저번에 보니까 기숙사를 좀 늘렸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다 기숙사 생활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대학생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일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복주택을 지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나 지금 예산 문제, 위치,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안 했을 때도 안 하면 용도변경이 어렵죠, 일반 분들이 하시기에. 안 되죠?

힘들죠.

그리고 지금 평균 평형을 13.6평으로 잡아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평형 수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평형 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균 평형이 나오신 거죠?

국토부 지침들 참조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럼 대략 제일 작은 평수, 제일 큰 평수.

...

국장님! 내용이 충분치 않으면 해당 과장님이나 설명을 부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개략적으로만 우선 설명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정지에 있는 행복아파트에 아까 중앙공무원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공무원 가족이나 공무원들은 들어간 적 없고 그렇게 검토는 한 적 있었습니다, 이주대책 차원에서. 또 병목현상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세종고등학교를 금년 본예산에 7억...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만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추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형은 13.6을 잡은 것은 행복주택을 유치할 경우 정부 포인트가 그렇게 돼 있고, 주로 위치도 다른 데 보면 역사 주변, 철도변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토지가격을 저렴한 곳을 구입해서 이렇게 하라는 취지가 돼 있고, 저희들은 3월20일 국토부 주관 워크숍도 있지만 저희들이 신청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걸 금년도에 추진 못하면, 다른 곳에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이런 방식의 행복주택은 유치할 수 있지만 그 장소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녹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연녹지라 지금 민가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를 병행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때 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치원 원룸에 공실이 많고, 정확한 수요판단이 안 돼서 정확한 수요판단이 필요하고, 위치 선정 및 추진시기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아마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보고서는 오늘 처음 왔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3월이고 다음 임시회가 4월로 아마 잡혀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6월, 7월, 8월 이때도 임시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일을 추진하신, 지금 집행부 쪽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전부터 다 준비를 해오셨지만 저희 의회에 말씀하신 건 정말 최근입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고, 지역의 여론은 좀 들어보셨는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간혹 하다 보면 약간 이런 업무의 특수성은 있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도 저희들이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아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토지가 아니라 세진전자라고 구미에 있는 부도 난 회사 앞으로 돼서 지금 법정관리나 법 쪽으로 제재가 돼 있는데, 그냥 저희들이 “시에서 공적으로 할 경우 그 토지를 100만원에 내놓겠다.”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치를 나름대로 세 군데를 검토했던 겁니다. 거기하고 침산리하고 남리하고 세 군데를 했지만 여기가 가장 타당한 걸로 토지 가격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건 토지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 조치원 전체 주민들의 여론은 과연 어떤지, 이 부분이 명확히 파악이 안 되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아마 나중에 반발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한 대안은 아직 갖고 계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고준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지금부터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