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안전국장 김지완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안전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효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흑룡의 해,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 교통안전국의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통안전국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도시 구축, 대중교통의 선진화와 서비스 질 향상, 사람 중심의 녹색도로환경 인프라 구축, 선제적인 재난대응, 시민 만족을 위한 차량등록체계 구현 등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 녹색 교통도시 조성으로 휴먼시티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길순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길순석입니다.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등록 서비스체계의 변화 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객중심의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차량 민원의 증가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양적·질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족하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의 전문성을 위한 직무연찬 및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자동차 등록에 따른 관련법 및 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고객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추진하고 있는 콜-센터 운영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친절 민원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의무보험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자동차 소유자 보험 가입의 다양한 홍보로 보험문화를 정착하여 차량사고 시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철저한 과태료 부과 및 가입홍보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으며,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시 입원환자가 정당한 관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보험료의 절감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년도에는 경기 등의 지수가 좋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경제동향이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체납액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원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직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와 징수 불능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의 조치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현황을 보면, 자동차 취득세 징수는 11월 30일 기준으로 목표액의 99%인 48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세법의 잦은 변경 등에 따른 업무연찬과 납부제도의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차량 등록 시에 자동차 체납액 여부를 철저히 확인 경유하여 누락세원 방지 등 지방세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자 의법 조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고 시 인적·물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어려움이 있어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로 건전한 교통문화가 확산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전년도 접수 건수가 7,000건, 처리 건수가 9,000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괄적으로 보면 현재 미처리 건수가 3,800건 정도가 됩니다. 현재 이 처리 건수는 타 시·군에 비해 검찰 측에서는 실적이 좋다는 이런 평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사건 처리 및 1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으로 납부토록 하여 민편익 업무추진 처리와 아울러 기회 홍보를 하여 위반자가 증가되지 않고 보험가입의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사업 계획을 지금 보고 하셨는데 혹시 금년도에 해외 벤치마킹 계획 같은 것, 서 있습니까?

올해는 1월 18일부터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님 모시고 일본 도마야시를 갔다 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가고자 하는 곳은, 거기도 지금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노면전차를 구도심권하고 관광지하고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운영이 아니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 중에 시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예, 지금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시의원들은 포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 문제까지는 제가,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물론 여기 김지완 국장님도 계시고 같이 저와 유럽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팀장님이랑 계시는데 실은 제가 의원을 대표해서 참여를 해봤지만 갔다 오고 나서 잘 갔다 왔다는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실은 노면전차나 바이모달 트램에 대해서 저는 상식이 없던 의원으로서 현지 벤치마킹을 가서 같이 돌아보고 하니까 그에 대한 장·단점도 비교할 수 있고 과연 이 사업을 우리 시에 도입해서 적정할 것인가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시의원이 같이 동참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시의회와도 어떻게 결연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두 분이라도 참여해서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좀 해 보고 같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 의원님들이 가는 사항과 행정부에서 가는 사항들은 아마 예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간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면 2013년도 기본 실시설계 용역 추진 계획도 있고 2014년도에 공사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물론 계획을 또 세워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인데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은 없는데 금년에 수원시에서 별도로 취해야 될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인덕원선에 대해서는 일단 타당성 용역이, B/C값이 잘 나와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50억에 대한 기본 설계용역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철도 관계처에서 진행하는 여부에 따라 수원시에서 거기에 대처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노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기본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만 아마 노선이 결정될 겁니다. 단지,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만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에게 정식으로 공표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 수원시하고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간 사항은 없다고요?

예.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에 어린이보호구역만 있는 줄 알았더니 노인보호구역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색깔은 어떻게 칠합니까?

네?

그 색깔. 노인보호구역은 그 색상이 어떠냐, 이거지. 똑 같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공무원을 향해) 색깔은 똑 같죠?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예.

그러면 거기 그냥 노인보호구역,

고시하고 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냥 똑같이?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똑 같이 2개 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주로 노인전문요양원이나 유당마을, 유당마을은 어디예요? (“조원동에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조원동에 있는 겁니다.

조원동. 거기를 깔아주신다? 예. 오리 분당선,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 진전이 있느냐고 계속 새터마을 할머니, 할아버지, 또 주민들이 전화 오는데 어떻게, “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잘 해결되겠죠?

지금 현재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사실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만 수원시의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3월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 문제 좀 잘 해 주시고, 그렇다고 뭐, 거기가 금방 변하겠어요, 그죠?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것이니까 철도공단에도 좀 말씀하시고 현대건설에도, 지금 크랙가고 그런 것은 어차피 나중에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니까 그것은 같이 상의하면 되고, 그 분들이 원천적인 것은 그렇게 액션을 취해야 이렇게 가겠다는 의도가 좀 깔려있으니까, 목표달성하려고 그 사람들은 하는 거니까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젓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김진표 의원님 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의견들을 좀 통일시켜달라고 하는 의견을 봤는데 그래서 아마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동향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아마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안들이 제일 많이 일치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사업에 대해서, 바이모달 트램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염려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예.

량이 작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보통 몇 칸을 달아서 움직이느냐, 그것이 서면 다른 승용차나 버스가 그 지역에 정차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에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제가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버스업자들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노선이 역전부터 장안구청 쪽이니까 수원의 72% 버스노선이 거기를 통과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버스노선이, 대체로 출발지점과 종점부분이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계속 돌아가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노면전차가 주 통행선이 되면 버스들은 그와 환승·연계하는 마을버스의 개념으로 된다고 하면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서 하여튼 버스회사하고 충분하게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선은 확정됐어요?

일단 1호 노선에 대한 부분을, B/C값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요구를 한 사항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광교 신분당선 복선전철 사업, 잘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정자역～광교 신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은 공사 개념으로 치면 한 1%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 미금역에 대한 문제에 모든 것이,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굴착에 대한 모든 부분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대역사는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대역사는 지금 현재, 당초 우리 시하고는 55억씩 분담을 해서 11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자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아마 철도시설공단 사장님이 바뀜으로써 경영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민자역사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복합으로 가는 것도 검토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검토하고, 이런 세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수원시와 협의해서 아마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16쪽 보면 저탄소 녹색안전 교통도시 조성이 있죠? 승용차 없는 날을 운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전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왔죠?

올해 처음으로 9월 22일이 세계 차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시민단체하고 같이 한 번 승용차 없는 날을 운영했고, 그래서 관공서에는 승용차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수원시청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한 70～80%정도 승용차 이용을 안 하는 효과를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는 한 30%정도의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월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로 지정을 해서 참여하는 실천서약도 받고 서명운동도 하고 또한 기업체에 협조요청해서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 수원의 교통수단이,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대부분이 승용차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수단이 없는데 그 날 무엇으로 전부 이동을 할까요?

주로 승용차 없는 날은 도보로 오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뭐, 도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버스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아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것은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얘기이고 좀 먼 데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통수단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교통수단 확보도 안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시행을 하겠다면 수원시부터, 수원시청이라든가 각 관공서 주차장부터 이 날은 주차장 운영을 안 한다, 아예 막으세요. 시장님부터 마찬가지, 시장차량부터 모든 차량 다 막고 출입을 금지시키세요! 그러면 뭔가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대기업 차량들, 대기업에도 공문으로 요청해서, 여기는 보면 주차장 차량을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확인해서 뭐 할 건데요? 그 쪽에서 확실하게 그 날은 차 운행이 없다고 딱 막아버리면, 그러면 운영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보기에 의미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1쪽, 황용권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지금 현재 바이모달에 대한 노선이 확정되면 그 노선 구간 내에는 앞으로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노선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계획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논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노선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으로 볼 때 그러면, 그 노선에 다시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바이모달도 들어가면 교통체증이 오히려 더 되는 것이지 더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세워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바이모달 친환경이 좋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부터 빨리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기본계획 용역에 의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대 복합역사,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아세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 때문에, 제가 경찰서에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이런 소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시청에서 맨날 주는 자료 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거짓말 하고 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나를 내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철도청 갔다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갔을 때도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과 그 쪽 하고는 얘기가 전부 틀리거든요. 말이 안 맞잖아요, 거기 가봤을 때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이 자료에서 보면 2014년에 완료되는 건가요?

사실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이 주가 우리 부서였으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철도공사하고 어떤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듣고 그 얘기대로 계획을 해서 우리도 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이런 사항인데, 사실 이번 용역보고에서도 위원님과 같이 가서 봤지만 1안과 2안, 3안을 가지고 논하는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장이 바뀜으로써 또 어떤 경영전략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마다 일정이 자꾸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그냥 다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기본 골조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사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뒤죽박죽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있을 필요도 없고 청도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대표 한 사람 바뀌었다고 확 틀어집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 계획은 무엇을 가지고 잡았습니까? 철도청 갔을 때 3안을 가지고서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3안이 리모델링 개념으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것으로,

2안이 복합으로 해가지고 자체 수익사업으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1안은 민자를 유치하는 안이고, 이렇게 세 가지 안이었습니다.

거기 가봤을 때 어쨌든 간에 역사를 지으면서 백년대계를 바라볼 때 일단 3안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플랫폼을 일부 수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잡은 것이 그것을 기준해서 예산을 잡았단 말이죠.

아, 그 부분은 2안 사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 시설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나머지 수익에 대한 부분은 철도공사에서 부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성대역사에 대해서 말 안 할 건데요, 하여튼 우리가 거짓말쟁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확실하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작년 연말에, 무슨 팀이죠? 교통시설팀에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율전동 밤밭고가차도 중앙 고가차도에 붙어있는 분리 핀 있죠? 중앙선 분리하는 봉.

예.

그것을 몇 개 좀 빼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하다가 예산 보고, 끝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18쪽 이용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교통안전시설물은 해마다 올라오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차선 도색이나 신호기, 이런 것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차선 도색 같은 경우는 비 올 때도 야간에 그 차선이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차선 도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도색을 하시는 건가요?

차선 도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마 법이 입안되어서 그러한 부분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것은 아니고 내려올 것으로, (공무원간 협의)

예.

그러면 내려와야지만 할 수 있어요? 안 내려오면 못 하시는 건가요?

예, 시범사업으로 한 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고정식이다 보니까 차들이 불법 U-턴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면 그냥 나사가 빠져버려요. 그런데 옛날 것은 치면 이것이 다시 올라왔어요. (“탄력이 있어.” 하는 위원 있음) 예, 탄력이 있어가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보수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이것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딱딱한 것을 해서 차가 한 번 칠 때마다 쓰러지면 다시 보수하고, 또 보수도 제대로 안 되어서 쓰러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시선유도봉만큼은 탄력적인 것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제가 장·단점까지는 비교를 못해봐서 죄송한데, (공무원간 협의) 탄력적인 것도,

지금 없어요. 치면 그냥 쓰러져요. 나사가 뽑혀요, 나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들을 병행해서 한 번 시도해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올해는 그것으로 한 번 바꿔보세요.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신호기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저도 운전을 오래하긴 했지만, 수원 곳곳을 다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좌회전 신호등이 짧고 차선이 짧다 보니까 좌회전 차량이 많은 곳은 항상 차량이 밀려있어요. 그러니까 1차선까지 밀리게 돼요. 직진차량인 한 차선을 거의 확보해서 못 지나가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좌회전 신호도 짧고 차선도 짧은 곳은 동시신호, 예를 들면 뉴코아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는 동시신호 후에 직진신호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호를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차선을 좀 확보해 주시든가, 이렇게 방안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사실 그 한 신호만 보면 그런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연동해서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통포럼이라든가 해서 개선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연동되는 부분들을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차선을 하나 늘리는 방법도 있고 동시신호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할 그런 방법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연동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 부분만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차선을 확보해 주세요.

차선 확보하는 문제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보통 보면 그런 부분들은 차량이 많은 곳이잖아요. 차량이 많은 곳은 보통 직진차선만 3개 차선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차선만 직진차선 주고, 어차피 직진이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차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세류사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세류사거리는 세류역 방향은 동시신호예요. 상관이 없는데 저기 어디야, 지하차도 나와서 영통가는 방향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가 정체예요. 그러니까 우회전 차량까지 정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직좌를 같이 주고 나중에 직진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쪽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교통체계 관련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현장하고 경찰서와 다 조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넣고 싶어도, 그 때 순간 내가 지나가면서 “아, 여기는 신고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도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번씩 겪으면서도 아, 이것,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도 까먹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를 매일 지나가시는 분들은 하시겠죠. 그런데 어쩌다 지나가면서 느끼는 분들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 나가셨다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개선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체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신호가 유달리 신호 간격이 좁아요. 100m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신호가 많은데 그 중에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앞 신호는 직진신호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뒤에도 앞이 꽉 차있으니까, 100m밖에 안 되니까 뒤의 신호도 직진신호가 떨어졌는데 차선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꽉 차 있다 보니까. 그런데 뒤의 신호가 빨간불이 걸렸어요. 앞 신호는 직진신호가 떨어졌어요. 다 가고 나서도 뒤의 신호는 빨간불이니까 못 나가잖아요. 앞 신호는 이미 직진신호가 떨어졌는데 차가 작다 보니까 신호가 긴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차가 없는 거예요. 왜? 뒤의 차는 빨간불이라 거기서 걸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연동으로 좀 줬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용역을 줬으면 왜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는지 참 안타깝고요, 이런 것도 한 번 더 좌회전과 연동신호 체계로 할 수 있는 곳들을 검토하셔서, 특히 신호와 신호간격이 좁은 곳들 있죠? 그런 곳들은 연동신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름값도 비싼데 신호라도 제대로 줘서 기름값 아끼게 해주셔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간만 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문제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경찰서와 민원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셔서 올해는 차 안 밀리는 수원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있는데 지금 설치된 것 보면 위에서 아래로 찍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해놓은 것 보면. 벽에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360도, 다 찍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네. 원형으로 된 부분들은 주변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것은 360도, 다 찍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수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이라고 해서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성당 앞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남수원초등학교 등 12개소에 대한 6억 원입니다.

남수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았을 거예요. 학교 교장선생님도 민원을 올리신 부분이 있는데 성당 앞에 아이들 통학로가 없어요, 차들이 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양쪽 주차를 하니까 차량통행의 흐름도 원만하지 않아서 한 쪽은 통학로를 확보해 주고 주차는 한 차선만 하게끔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그 쪽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인가요?

이 시설물 개선과 CCTV에 대한 부분들이, (공무원간 협의) (공무원을 향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던데요?

한 1,400여명 가까이 됩니다, 1년에.

우리 수원시 차량등록 대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예.

이것, 올해도 계속 이렇게 실시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홍보가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못 가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사무소에 홍보물 좀 많이 갖다놓으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경남건설과 현대건설에서 지하철 공사하는 그 공사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신동 삼거리가 나오죠? 영통하고 가는 그 삼거리.

예.

여기 혹시 자주 가보셨어요?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어때요? 지금 보시니까.

노면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면도 그렇고, 이것이 지상으로 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선을 만들어놓으려면, (손짓으로 설명)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노선이 곡예를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노선을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공사가 힘들더라도 이것을 빨리 정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놔둬버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한 마디씩 다 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거기를 새벽마다 다니다 보면 위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경남하고 현대를 한 번 부르셔서 노면을 싹 정리해서, 어차피 그 쪽은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예? 첨단팀장님!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39번 노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9번은 해당 운수회사하고 노선 증차협의를 기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에서 각 2대씩 해서 4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구두협의가 되었고 1월 중에는 노선 증차 공식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차량 증가를 위한 행정 증차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3월 계약과 동시에 증차 운행개시를 통해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에는 이용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시 추가 증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번 노선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차량이 14대에서 4대로 줄 때 행정절차, 뭐 했습니까?

14대에서 4대로 줄 때는, 그 줄어나가는 과정에서 대우 푸르지오, 옛날 천천아파트죠. 그 쪽 교통수요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 쪽 대우 푸르지오 없었던 것이 오히려 새로 입주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뭐가 줄어요, 줄기는. 거기, 오히려 늘었잖아요! 옛날에도 14대 하던 것을, 아파트 입주 다 끝나고 이러면서부터 지금 줄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14대가 4대까지 줄도록 여태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첫 업무보고에서부터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왜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14대에서 4대로 줄 때까지 업무보고 한 번이라도 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거리가 10㎞이상이 늘었는데, 오히려 거리는 늘어나는 데도 차량을 이렇게 뺀다는 얘기, 그리고 제가 수차례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그냥 “검토해 보겠다.” 맨날 말만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거기 담당자들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앞으로 제가 조만간 바로 적자노선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 정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못해주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14대 하던 것을 4대로까지 줄여놓는데 무슨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시의원들 다 무시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진짜 얼굴에 뭐 칠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한 마디라도 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수차례 얘기해도 지금까지 하나, 들어주지도 않아요.

이것은 조만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대 운영하고 있는데 4대를 더 검토하겠다고요? 14대 원상복구 해 놓으세요!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가 아니고 그것, 당장 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당장 조치 취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그 사항은 지금 다른 노선으로 버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차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점진적으로”가 아닙니다.

예. 위원님의 뜻대로,

14대에서 4대까지 줄여놓고 뭘 점진적으로 합니까? 뭘 검토해 나가고요! 그 지역 마을버스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마을버스 노선 뭐, 주변에 따로 놓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 그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중복 운행은 안 하잖아요, 그 지역을 거쳐 가긴 해도. 39번, 빨리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율전중학교 앞에 서희건설, 지금 아마 입주할 때가 다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거기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그 사항은 수원여객에서 당초 운행 허가를 받아놓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중형차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수원여객에서 중형차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운행토록 하고 수원여객에서 만약 포기를 한다면 마을버스라도 넣는 방향으로, 운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하고 있는 자료 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 좀,

그 사항은 수원여객하고 현장에 나가서 도로 사정 같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하는 것 있죠?

네.

전면 시행을 내년도부터 한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죠?

2013년부터, 예.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합니까?

반대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3년 되기 전까지만 잠정 보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는 데, 그런 데도 그러면 2013년도 되어서는 다시 시행하고 다시 또 주민들 서명 받고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구간별로 찬성여부를 결정해서 구간구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실은 작년 연말에, 우리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사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았는데 그냥 끝냈죠, 바로 그냥.

예.

그러면서 제가 요청을 그렇게 부탁 드렸잖아요? 부탁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개학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주민들 반대하는 지역에서 지금 반대 서명도 받고 있는 그런데, 그것 받고 나서 내년되면 또 전면 시행하니까 다시 또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아니다 싶으면,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지금 전에 반대했던 구역 중에 찬성으로 돌아서는 구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주 반대가 심한 구역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구역은 할 수가 없죠, 뭐.

거기 주차선은 전부 그어놓았어도 주민들 반대하는 지역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선 그어놓음으로 해서 사실 주차 대수는 훨씬 많이 줄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자체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시작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단순 주거지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죠? 단순 주거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왜 필요합니까? 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것은 이런 것 아니에요? 상권하고 같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반 주택지역에 주차할 차량은 많으나 주차면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내 주차장을 갖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공영주차장도 안 만들어놓고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대고 있는 지역에 공영주차장도 없는데 무슨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차량을 대고 있는 주택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주택가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주차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지금 안 줄어든다고 하셨는데요, 줄어듭니다. 지금 업무보고이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못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줄어든다고요? 차 간격을 바싹바싹 대서라도 댑니다, 주택가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는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서 차선을 그어놓으면 오히려 주차 대수도 줄어요.

다소 줄,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거주지하고 상권하고 같이 있을 때 상권 때문에 거주자들이 댈 데가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냥 일반 주거지에서는 사실 지금 대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데 무슨 거주자 우선주차제예요.

일반 주택지역은, 그러니까 주차난이 심하니까 서로 이웃 간에 싸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것을 고정시켜주면 그러한 사례가 줄어든다는 그런 취지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그것은 위치만 정해주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돈 받고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좀 문제가 있고요,

돈도 최소한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문제 안 되도록 관리해 주시고,

예.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은 절대 시행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너무 또 세게 하면 소화 안 되실까봐, 중요한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구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행감 자료에 보면 버스노선 신설과 변경된 부분이 있었죠?

예.

거기 현대 아이파크 입주로 인해서 버스노선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 과장님 아시죠?

현대 아이파크요?

네. 그런데 노선이 어떻게 조정이 됐느냐 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우리 권선동이나 곡선동이나 세류동 사시는 주민들은 한 번에 권선구청으로 가는 노선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래서,

이 노선변경을 봐도 현대 아이파크에서 권선구청 가는 노선은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선 변경을 했는지, 노선 변경 시에 왜 그런 사항을 전혀 고려를 안 하셨어요? (시간경과) 항상 그 주민들은 환승을 하셔야 돼, 환승을. 역전서 환승을 하든 다른 동네에서 하시든 항상 환승을 해서 권선구청을 가야 되는 그 불편함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건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세요. 물리치료 받고 무료로 한방침도 맞아야 되는데 그 버스를 갈아타는 것이, 어르신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곡선동을 출발하는 신설 노선 좀 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개통을 목표로 해서 세류동을 거쳐서 과선교를 넘어가지고 권선구청 가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세류1동 지역이 지금 재건축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회사에서는 수지악화를 이유로 해서 노선 투입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협의 끝에 얻어낸 노선이, 광교 노선하고 경로연장을 하면 수요가 또 창출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청에서 태산아파트, 벌말사거리, 거기서 과선교로 해서 정조사거리로 해서 세류3동, 그리고 세류2동을 거쳐서, 주민센터 앞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세류역으로 해서 수원터미널로 해서 권선시장, 권선 자이아파트 그 쪽으로 해서 광교·이의지구로 연결하는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운행거리가 약 20.5㎞가 되고 1월에,

그렇게 되면 운행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아요? 광교 지구에서 호매실 지구까지 가면 끝과 끝을 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운행시간을 보통 1시간 반, 2시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안 걸리고요, 배차간격은 한 20분 예정으로 되어 있고 1월에 운송사업 변경 인가를 추진하고 2월에 차량구입하고 운전사를 충원해서 3월부터는 운송 개시하는 것으로, 일단 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곡선동에서 가는 버스, 없잖아요?

이것이 곡선동 쪽이죠.

곡선동 안 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없잖아요? 그냥 대로로 해서 광교 지구로 빠지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우시장 사거리로 해서 그냥 영통으로 해서 빠지시겠다는 노선인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대 아이파크가 1월 말부터 2차 입주하면 3,500세대가 돼요.

예.

그 다음에 GS아파트 입주했잖아요. 그것도 2,000세대 되죠?

예.

그 다음에 SK 뷰 있죠?

예.

거기다 호매실 지구 있죠? 그렇게 하면 세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것을 굳이 광교 지구로 빼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냥 곡선동으로 해서 호매실 지구까지 가는 권선구 노선만 전용노선을 운행해도 적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그런데 그 노선도 검토를 시켰었는데 손익분기점이 버스 한 대가 하루에 45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따져보니까 25만 원～30만 원 정도 수익으로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통학시간대와 츨·퇴근 시간대이고 낮 시간대는 많이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적자 노선이 아니거든요, 절대로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버스 용역 그것, 한다고 그랬죠?

예. 버스 용역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나옵니까?

2월에 저기되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은 그 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전에 알 수 없는 건가요, 그것?

그것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 안 들어갔죠?

우리, 참석하나요?

참석은, 우리 최강귀 위원님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 최강귀 위원님이 참석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것 뭐, 20년 전 것을 가져다가 해놓고 나서 부분적으로 용역해서, 이것은 해마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수원시를 무에서 다시 개선하는 것이 맞고, 조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시급한 사항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이 조명자 위원님하고 따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 없게 빠른 시간 내에 협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2010년도부터 말씀드린 거니까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쪽 교통카드 단말기 이용 활성화 방안에서,

30,

33쪽이오.

예.

우리가 소액결재 수수료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 4,623대 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2,5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올해 거의 4억 가까이 늘린 이유가 뭐예요? 차량 대수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시간경과) 20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무원간 협의)

소액결재 수수료가,

예, 수수료. 작년에 보고하기로 2,500만 원 정도 보고를 들었는데 이것을 4억 가까이로 늘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차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 금액이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작년 우리 결산 본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허. 그리고 문제는 또 택시기사, 일반 개인택시 분들은 아시는데 일반 택시 기사 분들 중에서 카드 수수료를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시다 보니까 이 카드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 카드 단말기가 고장 났다, 이런 식으로.

아, 개인택시요?

아니, 개인택시 말고 일반택시, 영업용 택시.

그것은 회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수입에서, 사납금에서 이 수수료만큼을 빼는 건지 어떤 건지, 아무튼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기사 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수수료는 다시 한 번 서면 보고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34쪽, 올해 택시쉼터를 세 군데 더 증설하실 예정이잖아요?

예.

어디 어디에요, 대상지가. 이것, 좀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대상지는 결정은 하지 않았는데 구별로 1개소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건물을 인수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터에 다시 하실 건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입지는 기사들과 같이 의논해서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6쪽 좀 봐주세요. 주차시책에 대해서, 외국어마을은 최강귀 위원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넘어가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에 대해서 누누이 그 보조금에 대해 검토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답변이 없으세요. 담장 철거 후 최고 90%에서 200만 원까지잖아요? 이웃 경계 담장까지 했을 경우에 최고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금액 좀 올리자, 조례를 개정하자고 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 개정 좀 하고 현실에 맞게 지원 좀 해 주자, 그래서 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를 늘리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년이 되도록 검토하신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 행감 때 이미 다 했어야 될 내용들을 하나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 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아니, 과장님! 처음이 아니죠!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윤홍식 팀장님! 그렇죠?

예, 지원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같이 한 번 설계에 들어가셔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 첫 번째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답변을 잘못한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사용기간을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재계약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기존에 있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물어봤더니 5년까지 가능하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이 되면,

그것은 아닙니다.

5년까지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거신 분이 열 받아가지고, 그러면 세입자는 절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지 말라는 얘기냐고 하면서 열변을 토하셨다고 하는데 사용기간을 조례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3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런데 다른 분이 또 오셨어요. 그러면 경쟁 붙이실 거예요? 같은 건물에,

같은 장소에 신청을 하면 가까운 우순순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댔던 사람들이 거의 될 가능성이 많죠.

우선순위가, 같은 집에 있을 경우 주인을 우선순위로 주잖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신청을 했어요.

같은 집에 있는 경우는 그 집에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해야 될 사항이겠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시설관리공단에 문의를 하거나 시청에 문의를 하시지.

집 주인이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용기간은 어떻게,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예.

채워놓는 것.

예.

그것, 주민들이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조그맣게 해서, 담에다 플라스틱으로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는 곳마다 붙여주시든가 아니면 이동식 있잖아요? 들고 다니는 “주차금지” 표 있잖아요?

예.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제가 윤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 단가, 뽑아보셨어요? 개당 얼마나 나오는지?

아, 그것은 회계과에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뽑아주시고.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재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전면실시하기 전까지는 민원 사항이 많을 텐데,

예.

여기는 민원 전화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청 직원 분들은 그 애로사항을 잘 모르세요, 사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아닙니다. 시청으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6시 이후에는 대지 말아야 되는데 대서 새벽에 견인해 가가지고 싸움 나고, 과태료 2만 원씩 딱지 끊어서 싸움 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차피 주차 이용자를 편하게끔 하고자 하는 시행규칙인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가가 얼마 안 될 거라 생각되니까 한 번 뽑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외의 것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공영주차장, 작년에 세 군데 중에서 세류3동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 원인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부분은 안 따지고 넘어가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한 번 의뢰를 부탁드렸었는데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올린 금액보다 낮게 나오면 낮은 금액으로 보상이 된다고 전에 말씀하셨어요. 맞죠? 팀장님, 그죠? 기억하시죠?

조 위원님!

예.

지금 하신 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시면 그 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약자 택시요금,

예.

특별교통수단에서 요금을 내릴 수 없으니까 거리를 좀 증액해 달라고, 검토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2010년도·11년도, 지금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의원들이 그냥 검토해서 올릴까요, 아니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 요금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뭐, 가장 낮은 편도 아니지만,

중간정도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고 또 저희 수원시가 경기도 전체에 어느 정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낮춰놓으면 시작도 못한 시·군은 그나마 더 시작도 못할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도비가 또 지원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이라면 교통요금에 대해서 지원받게 되는 거예요, 올해부터요?

요금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일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조금 있을 겁니다.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 거리 증액한다고 요금 부과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많은 편은 아닙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스 쉘터에 대해서 광고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료 드렸죠? 그것을 지금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쉘터당 80만 원씩 받고 인천시는 60만 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받으면 단가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고, 그 중에 30%를 수원시에 환원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건이, 그것만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까지 매일 청소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청소까지 다 하시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거기 전기요금도 나가지만 버스정류장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저희도 한다, 안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용인시를 방문했습니다. 용인시를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용인시는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버스 쉘터에 광고하고 있는 것을.

그런데 서울시 하고 인천시는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한 부분을 보셔야지, 왜 실패한 부분을 보시고선,

서울시하고 인천시도 꼭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시경관위원회 쪽도 자문을 받고 해서 하여튼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용인시 부분인데, (공무원을 향해) 사진 가져온 것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 드리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사진자료 전달) 지금 나눠드린 이 사진은 흥덕지구 사진이거든요.

예.

흥덕지구가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류 광고물이 좀, 뭐라고 그럴까,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질될까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애당초 일반 버스 쉘터가 1면에 월 5만 원인데 몇 분이 문의해왔다가 전부 포기를 하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어느 면에서, 전기료나 관리를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변하면 도시미관이 상당히 안 좋게 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으로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원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죄송합니다. 변질이 왜 되죠? 여기 광고물 부착하는 것 때문에 변질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 시내버스 저기는 그래도, 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용인시보다는 굉장히 산뜻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에 대한 홍보물이 붙어있어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해 놓은 것, 거기에도 이렇게 광고물 붙이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붙이는 것은 똑같잖아요? 이것, 다른 데 붙여놨다고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해 놓으면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기본 디자인은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을 이렇게 줘놓고 하라고 그래야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하여튼 심사숙고할 문제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인 홍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홍보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개인 업체가 아닌 단체 홍보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하다가 나중에 시행이 안 되면 다시 우리 수원시 화성 관련된 홍보물을 끼워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뭐, 변형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안에 있는 내용물만 바꿔치기하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행한다고 해서 크게 뭐, 나쁘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한 번 정도는 시행을 해 봐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손해 볼 것이 없잖아요, 업자들이 손해 보는 것이지. 화성 광고물로 다시 끼워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손해 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다시 그 사람들이 뜯어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안에 있는 내용물만 뺐다가 끼우는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도시 경관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경관 부서의 의견도 있으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2개 과가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진짜 열심히 일 하시고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이니까 간략하게 하셔서 빨리 끝낼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오늘, 2012년까지 아주 지겨울 정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제, 하는데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예.

뭘 잘 하고 잘못했는지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예.

그러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제가 그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그것 하기 전에, 벌써 5·6년이나 6·7년 전부터 그린파킹 시설을 해 왔죠? 담장 헐고.

예.

그 담장을 헐게 되면 아무리 40평·50평대 단독주택이라도 2대～3대는 나와요. 옛날에 단체장 할 때부터 서울까지 벤치마킹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 가서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또 아니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있잖아요?

예.

그것, 대문을 헐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이 70～80% 정착이 된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했어야지, 같이 병행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대문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그려져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내 대문을 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장은 안 헐어요. 그것이 70～80% 정착이 된 다음에 이것을 시행했어야죠. 왜냐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를 하면, 우리 수원시에 단독주택이 얼마예요? 그것을 해결할 텐데 못 했다는 얘기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지원해주니까 하고 싶어도 내 집 앞에 주차장이 그려져 있는데 내 집 담장을 헐려고 그러겠습니까?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면, 안쓰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정착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이것을 시행해도 되는 것인데 일을 거꾸로 한 거예요. 어차피 주차장이 모자라서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돈을 1년에 100억 이상씩 들여 2개 동씩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도 주차면은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내 대문부터 철거해야 돼요. 그랬으면 많이, 그래도 주차문제에 많이 도움이 되고 많은 해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안 드리려다가.

예.

“예.”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정책이라면 자꾸 유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유도해도 늦었잖아요. 내 집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누가 헐려고 그래? 한 번 생각해서 잘 해 보세요, 그것.

예, 알겠습니다.

예.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예, 켜져 있습니다.

아, 켜 있는 거예요?

예.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동 외국어마을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국·도비가 배정된 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해서 들어온 수익금이 2011년도에 얼마죠?

아, 그 수익금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에서? 행정팀?

교통행정과에서 전체 특별회계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오. 세출은 대중교통과에도 같이 잡혀있던데요? 특별회계. 그런데 세입을 모르세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 수입 세액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세입은 파악해 보면 아는데, 현재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교통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에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아니오. 작년 수입, 7월～11월까지의 수입액이 1만 2,000면에 대해서 20억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만. 그런데 올해,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금액을 30억으로 잡았더라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 예정액을. 너무 조금 잡으신 것 아니에요?

작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을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낮췄잖아요?

예.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이 20억이라고요. 1만 2,000면에 대해서 20억이니까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면을 또 할 것인데, 그것은 6개월 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1년 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60억 정도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30억 정도밖에 안 잡으셨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작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수요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봐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난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

지금 녹지과 쪽에서 자료 온 것이 하나 있는데, 율전동 181-5, 지난해에 그 쪽 율전동에 공원 조성한 데 있죠? (시간경과) 아, 주차장. 주차장 한 데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아, 공영주차장이오. 예.

조그만 것 하나 한 데가 있어요. 그 맞은편인데 여기 쌈지공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 지역은 쌈지공원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지역이 주차시설로 변경될 수 있도록 협의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쪽 녹지과 할 때 얘기는 하겠지만 참조해서 같이 바꿨으면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병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배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도로 인프라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관련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상 신청 현황은 130필지에 약 23만㎡가 되겠으며, 현재 보상금 지급된 것 119억 원과 앞으로 지급 예상금액은 70억 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 예산은 현재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미불용지 보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설계VE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계 자문대상은 5억 원 이상이 되겠으며, 설계VE 및 건설공사 부실방지 현장점검 대상은 2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자문위원회 및 VE 위원은 25개 분야 137명이 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VE 자체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과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강화, 48쪽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건설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와 건설공사 사후평가 등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운영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추진을 하여 건설기술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재정 도모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전문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전문건설업체 등록은 896개 업체 1,334개 직종이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등록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매월 주기적 신고, 3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사전 안내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과 제도 개정사항 등을 즉시 전파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0쪽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12㎞가 되겠으며 폭은 20m에서 35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억 원으로 현재 공정 38%가 되겠으며 보상은 95%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 지원 등 삼성전자에서 배수로 확보 건의된 내용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준공 목표로 하였으나 다소 지연되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약 7.7㎞이며 폭은 20m에 4차선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억 원으로 민간투자가 약 2,000억 원, 보상 1,400억 원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재원을 보조받아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까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기획재정부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내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6년 7월에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에 대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서 수원 경실련 토론회와 기자 및 환경단체 설명회 등을 통하여 현재 주민들과의 소통행정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될 민원에 대해서도 조속한 주민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680m로 폭은 25m～35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그동안 기 투자액이 50억 정도 되며, 2012년도에는 40억 정도 투자할 예정이고 2012년도 예산은 현재 25억이 명시 이월되었고 추경에 15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변 고가차도 소음문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2월 중에 최종 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3월에 공사 발주를 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겠으며,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민원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율전지하차도 부산방향 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하도 확장 37m에 폭이 5.7m, 높이가 4.5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약 3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012년도 확보액은 17억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17억을 추가 투자해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 공사로 인한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고색동 대로1-15호선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700m에 폭은 35m이며 예산은 2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23억을 확보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국비와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2013년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오목천동 청구아파트～곳집말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공사에 따른 민간사업 시행자 요청에 따라 저희가 위·수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연장은 824m이고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3억이 되겠으며, 현재 위·수탁 사업자가 약 40억 원을 저희한테 납부를 못해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금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리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수원시에서는 총 27억 3,7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으며, 작년도에 15억을 부담했고 금년도에 12억을 부담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약 95%로 금년 3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 박지성도로～지방도 315호선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보상이 추진된 것으로 도로개설 1,300m에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1구간 약 510m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790m는 현재 반폭이 개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추가 사업비가 2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주요 도로변 노후 도로표지판 교체 및 신설, 문안정비 등과 국도·지방도·간선도로 및 부속시설물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약 5억 3,000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자 환경 개선과 또한 교통 환경개선,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는 도로환경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운전자 혼란 방지 등에 효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로 계층 간의 위계 및 연계체계의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도로교통 처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매 10년 단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체계적인 도로 교통처리 대책수립과 효율적인 도로정비 추진, 능동적인 도시행정체계 구축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 증대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고가차도 주변 소음 저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가차도 주변 소음저감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2월 중에 일정이 잡히면 시장님과 또 관내 해당되는 의원님을 모시고 최종보고회와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절약되는 사업비로 해서, 경제적인 사업으로 뽑은 예산이 7개 고가차도에 약 15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확보 추진예정으로, 약 15억 정도 추경확보 해서 1단계·2단계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해당 의원님께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천천동 경부선철도 횡단육교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역 주민 간 대립각이 서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래미안 아파트 하고 대우 푸르지오 주민 대표가 만나서 율전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저희 팀장님이 나가서 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겨울철 도로 설해대비 제설작업은 설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1쪽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도로 이중굴착 방지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도모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저탄소 녹색성장 조명기기 개선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액은 약 50억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약 5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국도1호선과 43호선에 고효율 등기구를 교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범죄예방과 에너지 절감 및 램프·안정기 등을 교체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자전거 도로는 약 292㎞가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밤밭지하차도～수원시계 간 자전거 도로 정비를 약 5억 원을 들여서 실시하겠으며 또한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는 약 3억 8,9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수원 전 시민에 대한 자전거 보험가입을 예산 약 3억을 편성해서 보험가입을 통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는 시민들에게 저희가 보장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안전교실 운영은 작년까지도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자전거 홈페이지 구축과 자전거 이동정비센터 등을 운영하여 자전거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인프라를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확장, 지금 아까 진척도가 30 몇%라고 그랬어요?

38%정도.

지난 2011년도에 완료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금년 연말이나 되어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지연되어야 됩니까?

제일 커다란 지연요인은, 그 전에는 행정대집행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토지수용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은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행정대집행법은 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명도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등이나 그런 것을 밟을 때는 보통 1심에서 끝나면 되는데 몇 심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장기간 소요되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동측과 서측을 이루는 중심 도로축으로 해서 배수체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삼성전자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앞으로 연구소 건물을 짓고 그 하류 부분도 연구소 건물을 지속해서 짓는데 상류와 하류 쪽에, 우리 상류 물이 하류 쪽으로 현재 배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강우 강도가 점점 세지는 관계로 삼성전자에서는 상류 쪽과 하류 쪽 배수관계를 분리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자 쪽에서 100%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기로 했는데, 그 결정이 작년도에 계속 상반기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다가 삼성전자에서 거의 하반기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삼성전자 측에서 보안상을 이유로 해서 담장 철거가 좀 지연되게 철거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10월경으로, 담장 철거가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 해서 복합적인 관계로 저희가 그렇고, 또 작년에도 본예산에 도비가 100% 확보 안 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보상 관계도 그런 부분, 일부 지연된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 연말이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늦게, 추경 때 추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그 전에 업무적인 것은, 사실 정상적으로 추진은 잘 해 나가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연되면 안 될 것으로 보여요. 전년도에 완료하기로 해놓고 거기서 또 1년씩이나 늦춰서, 거기다가 또 연말이라고 하면 올해도 안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라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뭔가 협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쪽에 보면 삼성아파트 뒤쪽 도로 개설하는 것, 작년도에 하나도 못 쓰고 명시 이월로 그냥 넘겼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아마 공사 못 하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지금 그냥 금년도 예산 15억 추가로 해서 지금 45억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고가차도에 대한 설명회하고 같이 겸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거기 가서 고가차도에 대한 설명회만 해가지고는 이것, 먹히지도 않아요. 여기 101동 옆과 그 뒤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 그 부분은,

그 안이 정확하게 빨리 나와서,

그 부분까지 안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부분을 가지고 먼저 시장님 모시고 해당 의원님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을 제가 먼저 보고서 제 맘에 안 들면 저부터 반대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진행해 주세요.

안을 저희가 한 개소당 최고 9개 안까지 만들어서 그 날 최종보고회할 때 보고를 할 것이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도 그런 식으로 드릴 겁니다.

예. 다음 56쪽에 보면 율전지하차도 확장공사라고 해서 지금 하는데 이 공사를 1년씩이나 두고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사를 하면 몇 개월 만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반씩 나눠서 올해 반 하고 내년에 반을 하겠다,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굴다리 하나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지키고 1년 내내 관리할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하고 현재 설계팀의 기본설계안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경부선 부산방향 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시공하면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그 박스가 철도 노관하고 굉장히,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토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가장 안전한 공법하고, 또 열차가 서행하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공법을 좀 채택하라고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와 공법을 채택했을 시는, 우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직접 우리가 수탁하게 되면 직접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안전성과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그래서 1년 정도 잡는 겁니다.

1년씩이나 간다고 공사가 안전합니까? 조금조금 공사를 해 나가면 공사가 더 부실해 지는 거죠. 공사라는 것은 한 번에 이어져서 빨리 끝내야지 좋은 공사가 되는 것이지, 보세요! 공사하다가 중간에 멈췄어,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해. 그러면 그 공사가 좋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공법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난리날 거예요, 1년씩이나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무슨 공사든지 공사를 진행하면 한 6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어야지, 이것 뭐, 뜯어서 해체해 놓고 반을 하고 또 내년에 반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68쪽 고가차도, 아까 방법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관내 7개 고가차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하는데 156억이 지금 나왔네요?

네.

지금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안을 가지고 채택을 한 것인데요, 또 시공하는 과정이나 또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 보고할 시에 그런 내용을 전부 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보고 하면서 안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상금액이 좀 변경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 다 마찬가지로 소음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고, 제가 사실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은 밤밭고가차도 때문에 시작이 됐었는데 다른 데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덜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LMC공법으로 해가지고 시멘트 바닥에다 빨래판처럼 막 그어놓았잖아요? 그것, 굉장히 시끄럽다고요. 단지, 지금 소음 측정에서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속도제한 때문에,

거기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 요구는 일단 터널식 방음벽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검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설명회 때 문제 안 되도록,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또 싫은 소리 나오지 않게 대안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지금 현재 팀장님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있죠?

예. 지금 대우 푸르지오에서 두 분, 삼성 래미안에서 두 분하고 동장님하고 저희 직원하고 팀장 두 분,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도시사님, 아마 시장님, 뭐, 도의원·시의원 해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사항이. 문제점이 많은 것인데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주요 방송국에 다 나왔죠? KBS, SBS, MBC, 다 나왔잖아요?

예, 대한민국 방송은 다 탔습니다.

예, 다 나왔죠? 그 정도로 지금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빨리 찾아서, 그냥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아서는 끝날 일이 없어요.

하여간 최대한 조율을 하고, 양 쪽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지금 방송도 많이 탄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보고를 별도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아이파크에서 제시한 보·차도 환경개선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차도 환경개선,

예, 보도하고 차도, 그 내용 모르세요? (공무원간 협의)

명성교회 사거리 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쪽 말고, 거기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가구거리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거기 좌회전 차선 확보하는 것과 우회전 차선을 다시 공사해 주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고 세류역 앞에, 바로 맞은편에 상가 골목이 있잖아요? 거기 차도와 인도를, 보·차도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소장님이 며칠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 현대 아이파크에서요?

예. 과장님은 그 내용 모르세요?

저희하고 지금 현재 협의된 내용은 없고요, 한 번 인·허가 부서와 확인을 해서,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빨리 확인하셔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류역 앞 같은 경우는 바로 상가 골목들이 쫙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다 인도를 만들고 가운데에는 차도를 만드는데 이것이 상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좀 홍보를 해서 해야지 이것,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해 놓으면 좋긴 한데 그 상인들의 반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못 봤으니까,

그것, 빨리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셔야 돼요.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하고, 또 세류역 우회도로 보행환경도 개선해 주고 뭐, 하여튼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대식 재난관리팀장님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설차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원에 보면 공사가 무지하게 많죠, 사방으로.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재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